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석만입니다. 의회다운 의회와 농업인의 대변자로 농업·농촌 및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아낌 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2억 1435만 5000원 증액된 342억 5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7억 9141만 9000원 증액된 103억 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2쪽, 농촌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도정책지원과 현장 기술지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3개 사업에 5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4쪽, 농업인 복지 지원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신규로 도입하였고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78억 4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청사관리와 구내식당 운영에 5억 60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관내 농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 사업에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9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 및 농업인 핵심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심 배양을 위한 4-H 관련 사업 및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의 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맞춤식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 5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부터 153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사업은 치유농업과 농업체험의 활성화, 도시텃밭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억 1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4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읍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처분대상농지 감정평가를 위해 5억 1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6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9억 6467만 7000원이 증액된 161억 1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60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농업신기술시범,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등 6개 사업에 4억 9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0쪽부터 162쪽입니다. 강소농을 육성하고 농가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개선 사업에 1억 3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2쪽부터 164쪽입니다.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확대 사업입니다. 품목별 브랜드화 기반을 조성하고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등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하여 3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4쪽부터 167쪽입니다. 23개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품목단체 육성 사업에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해 벼 병해충 예찰사업 추진,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등 4개 사업에 2억 7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70쪽입니다.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연구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환경관리실 운영,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등 6개 사업에 3억 5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171쪽,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에 49억 55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자급 기반조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미 생산지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으로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환경친화적 농업육성 사업에 25억 12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량자원의 안전 확보 관리 사업에 51억 80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예용 상토 지원을 통해 화훼산업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177쪽입니다. 농특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 GAP안전성분석 지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등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억 67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78쪽, 먹골배 명품화,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등 지역특산물인 먹골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먹골배 생산유통을 위하여 5억 1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농특산물 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특산물인 딸기를 홍보하는 남양주시 특화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부터 180쪽입니다.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입니다. 딸기 소비 트렌드와 치유농업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딸기 산업 육성을 위해 2년차 협력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2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억 4174만 1000원이 감액된 78억 4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8쪽까지 농촌생활자원의 가치향상 사업입니다. 남양주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공 기반 조성과 농업인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업 활동의 안정성과 작업능률 향상 및 농촌민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억 6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공급 및 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부터 190쪽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 사업으로 농업기계 임대, 보관, 수리 및 교육을 통한 농업인 편의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6억 20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부터 191쪽, 식량자원의 안전 확보 및 관리 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및 잔가지 파쇄기 작업지원 등을 통해 고령, 영세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억 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3쪽, 축산 생산 안정화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달성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억 7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7쪽입니다.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도모하고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축산물 고품질화 육성 사업으로 2억 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를 실시하고,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시민의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한 말산업 및 양봉산업 육성 등 가축사육기반 개선 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198쪽, 축산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위한 가축 사양관리,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부터 199쪽,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토종어류 방류 등을 통해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를 위하여 어업 생산기반 강화 사업으로 3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3쪽, 동물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포획을 통해 시민 안전을 예방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한 개체수 조절,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8억 4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04쪽,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관내 학교급식에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3억 2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212쪽, 가축방역 관리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을 통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하고 예방약품의 적기 공급으로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11억 2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4쪽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안건인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9쪽부터 187쪽의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에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현재까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생산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은 2002년부터 매년 2억에서 5억 원의 출연금으로 2015년 총 50억 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출연금과 상환금을 활용하여 총 346농가에 137억 2892만 4000원의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3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8억 1116만 5000원, 예치금 회수 24억 6231만 1000원과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합하여 32억 8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융자금 10억 원과 예치금 22억 8847만 6000원으로 수입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3페이지요.

네.

이게 관내 농업인들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네.

농업인 분당 매월 5만 원씩 1년. 1년으로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일단요.

그렇지요. 우리 관내 농업인이 1만 2000여 농가 좀 넘지요?

2021년 기준 1만 266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1만 2000이 좀 넘는 거로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눠주게 되나요? 무작위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갖고요. 2월 15일까지 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갖고 내년 2월 20일에 최초 집행이 될 건데요. 매년 5만 원씩 연간 60억 지역화폐로 지급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이 연간 4회로 나눠서 한다면.

분기별로.

1분기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혹 때를 놓쳐서 4분기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1년간 유지돼 갖고 지급이 되는 거지요?

1월에 신청을 놓쳐 갖고 나중에 신청을 하더라도 다 소급해서 1년분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1년 단위사업이니까.

네, 회계연도별로.

홍보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영농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늦게까지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역신문하고 인터넷 언론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요.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같은 거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하고 이·통장연합회의 자료에 배포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있으니까 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지 그때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장님들하고 작목반들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우리 농업인이 전부 다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남양주시민만 받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면 주소를 타 시군에 두고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남양주시에 주소지가 있어야 되고요. 연접된 시군은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농지가 연접돼 있는 경우.

아, 농지가.

네, 남양주 살면서 연접돼 있는 포천, 가평, 양평, 하남, 구리시 가능합니다.

우리 농업인이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26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농업인대학 활성화하고 이게 예산은 다른데.

네, 중복이 좀 있지요.

농업인대학 운영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세워져 있는 것이고. 농업인대학 활성화는 우리 시비만 전액 편성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월해서 이어져서 오는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사항도 내용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고, 추진계획도 그렇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만 받아 갖고 농업인대학 운영하기에는 조금 비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시비를 별도 예산을 세워 갖고 좀 더 많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분리를 해서 시비를 더 확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도비, 시비 농업인대학 운영하는데.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단위사업에는 분리가 돼 있는 보조가 있는 사업.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게 아니라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 우리 농업인들 교육도 진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옛날 그런 방식의 농업보다는 앞으로 선진화된 농업기술이 자꾸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에 대해서 전문농업인으로 가기 위한 그런 대학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4쪽.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과장님, 냉난방기 설치 및 교체 7000만 원 올리신 거지요?

네.

사업의 필요성에는 ‘냉난방기 설치를 통한 쾌적한 청사 시설 환경 조성’이라고 쓰셨어요, 사업의 필요성은.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미생물실 8대, 분석실 8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신규 사업이 교체 사유가 있고 구매 가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미생물실하고 분석실 각각 8대씩 들어가 있는데요. 분석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분석실을 옆에 하나 더 증가를 했습니다, 새로운 기자재도 들어오고. 회의실로 썼던 거를 분석실로 이렇게 시설을 확충을 해 갖고 기계가 새로 들어오고 그래 갖고 토양분석하고 안전성 분석실을 하고 있는데요.

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토양 분석하고 농약 안전성 분석실.

그 분석실에 기계를 8대 하시겠다는 거네.

아니요. 그런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 갖고 거기 회의실을 새로 분석실로 이렇게 조성을 했거든요, 금년에. 그래서 거기 내년에 신규로 냉온풍기가 8대 들어가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미생물실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거로.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청사시설 환경 조성에도 영향이 있나요?

환경 조성이요?

네, 사업의 필요성 이거 굉장히 단어 하나 용어 하나도 저희들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거를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의 시설을 청사환경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한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사업비 산출내역은 이거랑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서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분석실 기계 같은 것이 많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냉풍기, 온풍기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거를 함으로써 분석실 내에 사무실은 쾌적하게 좀 유지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게 조합원 각 농협의 조합원들 거의 보면 등록한 사람들이 대상이 많이 돼요, 제가 볼 때. 그렇지요?

네.

거기에 경영체라고 있지요?

네.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들이 있고, 경영체 등록을 못 하고 그냥 농사 조금씩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그거랑은 분류가 되나요?

네, 분류가 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서 이거를.

그러면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남의 땅을 이제 빌려서 하시는 분들 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라고 16명 8개월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동사무소에 1명씩 기간제로 8개월간 채용이 될 건데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신청서 접수, 전화상담이라든지 신청서 접수하고 구비서류 그거 하는 거하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하는 데 보조, 그거하고 그다음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진짜 영농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까지.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역할까지.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하는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전체의 인원을 16명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1명씩이지요, 읍면동에 대상이.

네, 맞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접 같은 경우 1800명, 다른 데 호평동에는 심지어 몇십 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편차가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굳이 16명이라는 읍면동 1명씩을 배분한 거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 사업이 금년으로 2년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래서 그런 시군에 전화로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농업인 수가 적은 데는 잠깐 한 달, 두 달 이 정도만 채용을 하고.

탄력적으로 인원을 조정하시는 거는 여기에는 그렇게 쓰셨지만 그분들이 일이 많은데는 이쪽에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제가 그거까지 터치할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득이 1년 소득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농업 외 총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이 사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3700만 원 이상이면?

네.

그거는 수입을 말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면서도 창고사업을 해서 대부분 제가 분석하기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농협에 농사를 지으면서 조합원 있는 사람들 보면 수입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해당 사항이. 지금 말씀하시는 3700에 대한 기준 그거는 넘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농민기본소득 어려운 분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적으나마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이게 농업소득은 연간 몇억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사업 취지 목적이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보다는 농업인들 소득이 65.5%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든지 소득 불평등 완화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이런 차원으로 사업이 그런 취지로.

네, 학교 무료급식하고 비슷한 차원이네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잠깐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생명정책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78억 정도가 예산이 증가됐어요. 그만큼 신규 사업이나 우리 영농인들을 위해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농민기본소득 이거 하나로 77억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액된 예산을 좀 몇 개 살펴봤거든요. 세부 251페이지, 세출 146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인데 그 두 사업 모두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5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요. 이게 청년농업인 분들이 만 18세에서 40세 이하인데요.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3년간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첫해는 100만 원, 두 번째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매월 80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2019년도에 3명이 금년까지 받아 왔는데요. 2019년에 선정된 분들이 내년 2023년이 되면 만기가 되어서 그 인원 3명이 빠져 나감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2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된 그러한 사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우리 사업명이 청년농업인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16명. 그러면 16명인데 대상자는 적은 거지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요?

네, 세부 251페이지에.

251쪽이요?

위에 사업개요 보면 사업량에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신규 청년농업인 지원이 안 되는 게 우리 서면평가위원회나 면접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이 과정이 좀 까다롭나요?

네, 이게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이게 올라가면 경기도에서도 심의를 또 합니다. 면접까지 하고, 이분들 면접관들이 또 외부 면접관을 선임을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고 그러는데 이게 평가 기준도 있고 다 있는데 엄하게 하는 편입니다.

많이 까다롭나요?

네.

그러면 영농정착 현장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분들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 거지요,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이분들이 영농정착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선배 농업인들 방문도 하고 그런 절차인데요. 구성은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회장하고 체험농가 1명하고, 전문가를 2명 선임을 해서 운영단은 4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이후에 지원이 되는 거지요?

네, 선정 이후에.

선정을 좀 도에서 많이 될 수 있게 그전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랑 경쟁력 제고 사업이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해당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청년농업인에 선정이 되면 마케팅 그리고 신제품 개발, 브랜드 개발 그리고 요즘에 전자상거래도 많이 하잖아요.

네.

활성화를 위해서 전폭적인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과 우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6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2쪽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도시농업 지원 사업이라고 구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게 도비, 시비 매칭 50 대 50인데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고 1000만 원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도에서 먼저 500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업 메뉴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 낸 겁니다.

받아 낸 거예요?

네.

이 대상을 신규 사업이니까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도 월산리에 도사저수지 지금은 매립을 했는데요. 공영도시농업농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려고.

이게 보니까 하시려는 면적 수가 330㎡ 1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네, 100평 정도에서.

100평에 16계좌면 그러면 한 3평 조금 안 되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약간 공간 좀 빼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대상을 지금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직 홍보까지는 안 되고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왜 한 군데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적어도 권역별로 한 두세 개 정도 먼저 시범으로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올해 해 보고 내년에는 또 다음에 확장을 더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 보시고 하시는데 운영 강사비 예산 전체가 거의 보면 재료비도 다 무료로 해 주려고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네.

네.

강사비는 21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정도하고, 이게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분들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오실 거거든요. 다치면 안 되니까 휠체어 타고도 할 수 있게끔 책상 높이 정도로 높은 텃밭 틀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일단 만들었더니 그런 거로.

네, 그게 재료비가 79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강사비 그리고 재료비 상추라든지 이런 거 조금.

그래서 노인들도 허리 굽히시면 안 되니까 장애인들 그 시스템은 가능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잘 성공적으로 해서 해 가지고 이번에 매칭으로 얼마 안 들어가지만 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힘들어도 두세 군데 확장을 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려 본 거예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8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금 조성액을 보니까 현재 ‘22년도 말 조성액이 24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금 조성은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참 조례도 물론 돼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조례를 보니까요. 농가당 융자 한도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2억.

맞습니다, 2억하고 운영자금은 5000만 원.

기금 조성에 대한 융자가 좋은 게 연이율이 1%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조성액에 따라 기금운용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봐도 전체 조성액 금액에 대한 몇 % 융자 가능한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농가당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전체 조성액의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은 따로 조례에 있는 거는 아니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수입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성액 대비 지출액이 플러스마이너스 다 하면 우리가 잔액이 더 많이 남아요. 그렇게 큰 지출 비용이 없습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물론 조성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억 4300 지출이 됐더라고요, 집행액이.

네.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농가들 정말 힘든데 이럴 때 조성된 기금이 운영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년도와 똑같이 지출액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이 좀 저조하지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두 농가에 1억 4000 나갔는데요. 이게 실상 해 보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10억 규모로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하면 주로 이분들이 기반조성을 해서 2억 정도 토지를 사겠다고 농지를 사겠다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나중에 포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가들에? 이런 기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농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농업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2001년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2년 된 사업인데 농업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금 특성상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도 안 되는데 지금 시국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조성액도 충분히 있으니 좀 더 여유 있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혜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금운용도 우리가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0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인데요. 또 다른 미래의 농업 방향으로 참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농업이 치유에 대한 부분도 활성화 지원 보니까 올해 ‘22년도에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편성해서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네.

보면 6개교, 1개소. 앞으로 사업 대상자는 선정을 할 텐데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신청 받아 놓은 거는 없고요.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지원할 건지.

내년 1월에 치유농업 26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네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를 해 갖고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요.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을 할 건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치유농업 복지화라든지 치유텃밭 조성이라든지 유관기관과 연계 활성화 이런 사업들은 유관기관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면 되는 건데요. 맨 밑에 농촌치유농장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 4800만 원짜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년 1월 초에 신청을 받아서 2월 초에 대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사업인 만큼 우리 농가의 방향성에도 맞는 만큼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진짜 본래 사업 목적에 맞게 농업에서 치유가 된다는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에 맞게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 154페이지에 농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네.

농지위원회라 하면 20여 년 전에 있었는데요. 우리 각 마을에 영농회장님이 주로 농지위원이 됐고, 이장님들.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농지위원으로 두 분이서 그때 농지취득 한다고 그러면 도장 찍고.

그 당시는 농지 전용할 때.

아, 전용할 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셨었습니다.

농지심의위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부활이 됐어요.

네.

농림부 쪽 자료를 보면 농지위원회가 1500여 개 이상 전국에 있는 거로 자료가 확인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22년보다 ‘23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거가 있는지요?

이게 농지위원회 구성하는 자체가 LH 사태 때문에 조성이 된 건데요. 농지법이 금년 8월 18일에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8월 18일에 개정이 되면서 농지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그래서 이거는 절반 정도 예산만 세운 거고요. 내년도는 1년 치를 운용을 해야 되니까 1년 치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 심의는 한 달에 2번씩 매월 2회씩 하는 거로 해 갖고 연간 24회 이렇게 해서 참석수당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년보다는 내년 예산이 2배 정도 되는 그러한.

농지취득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한 달에 두 번씩 정도.

건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무조건 심의를 통과해서 취득을 하게끔 해야 되니까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한 달을 1개월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거는 꼭 날짜보다는 들어오면 한 달에 2번 한다고 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남양주에 13개의 농지위원회가 있네요, 여기 자료 보니까.

네.

없는 읍면동도 있네요?

네.

이 농지위원회가 부활된 목적이 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제일 강하겠지요?

네, 예전에 있었던 그 농지심의위원회는 농지전용 할 때 그런 심의를 했지만 지금 조성된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지위원회 심의 때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은 당연히 있고요. 농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행정을 적극 지원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김상수 부위원장님이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는 목적을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다. 24억의 기금조성이 있는데 1년에 1억 3000 정도 가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데 이 기금을 신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 이거는 참 납득하기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농민들이 조합원들을 보면 조합에 빚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싼 1%대를 놔두고도 그 비싼 이자를 내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김상수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거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하셨던 건데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예산 심의를 마지막으로 33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시는 건데 우리 소장님께 당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이 기금이 아주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직을 이번에 하시는데 공직생활 하면서 마무리 인사 좀 하시고 그동안에 느꼈던 거나 당부하고 싶은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본예산 하고 추경 남고 예결위가 남아 있는데요.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깊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12월이 쭉 가고 있는데요. 소감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원섭섭하다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심정은 섭섭한 마음 아쉬움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법 규정만 너무 따지면서 이렇게 지키려고만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고요. 후배 공무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법 규정만 하지 말고 어떤 방안 모색까지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마무리 저는 잘하고요. 추경하고 예결위까지 잘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제2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조석제 과장님 이렇게 공직생활을 30년이 넘게 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부 305쪽 그리고 세출 168쪽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이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가에서 유용미생물 이용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한번 일반인에 대한 보급이나 홍보 그리고 신규 유용미생물 개발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 부분은 계속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좀 감소했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부 319쪽 그리고 세출 172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325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국비 지원 사업인데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 제출된 상태에서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태라 중앙정부에서 수혜도가 높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잘 대응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도에서도 같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이 사업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복 사업으로 오인될 수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산부 농산물 지원 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임부와 산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청을 하고 현재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20명 지원이더라고요, 도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1000명 넘게.

네, 그렇습니다.

1315명. 지원 대상이 경기도 예산으로만 지원되는 사업만 되고 국비가 삭감이 된다면 우리 920명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에 한해서 에코이몰에 가입을 해서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원은 출생 인원이 1년에 3000명 이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신청했던 1315명하고 신규 920명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요는 될 것 같습니다.

3000명 중에 지금 확정된 게 920명만 지원이 된다. 그럼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네, 현재는 920명인데 국비가 살아나면 2200명 정도.

그래도 1000명은 지원을 못 받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국비 결정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우리 다 이제 예산은 없어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25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부 324쪽, 세출 173쪽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조금 증가했는데 증가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수요도가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도에서 가내시를 증액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지원 단가 상승도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지원 단가가 상승했지요?

지금 지원 단가는 1017원에서 1040원으로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공급 횟수도 기존에 54회에서 60회로 또 늘었더라고요.

원래 연 46회에서 54회로 늘었고 또 54회에서 60회로 증가했습니다.

수혜도가 높은 사업이고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보조금 반납한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당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보조금이 반납하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2쪽 온라인 농산물 직접 판매 기술 지원하시겠다고 이번에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그전에도 이 사업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작년에 하지 않았고요. 이와 비슷한 사업은 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교육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온라인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이용을 해 가지고 실시간 영상으로 쇼호스트가 나와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알리는 그런 내용을 갖고 또 SNS 등 활용해서 광고를 한다든가 또 어떤 홍보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술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번에 175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게 어떤 거예요? SNS 활동 광고 지원 말씀하신 쇼핑호스트 그분들이 상품 설명하는 그거 하시겠다는 거는 아니지요, 과장님?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일부 파트고요.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이라든가 광고 이런 데 상위노출 되게 하기도 하고 또 SNS를 활용하는 광고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상품을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배도 있고, 부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여러 가지 남양주의 특산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한 곳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특혜가 되니까. 남양주에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상품들을 골고루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줘서 상품이 온라인으로 전국에 팔리고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는 걱정되어서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에 두 가지 대상을 배면 배, 부추면 부추 이렇게 정해서 하는 줄 알고 그거는 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남양주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작년에 왜… 다른 데 하는 게 있어서 새로 신규 비슷하게 해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3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이라고 있지요?

네.

여기서는 실증시험을 하는 교육장 운영비가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그러면 294페이지 보면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급이라고 돼 있어요.

네.

세출 164페이지요. 지난해랑 올해랑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여기서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은?

지금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급은 농가에다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전체 자부담의 20%인 시범사업을 민자보 성격의 시범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교육장 운영은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스마트팜 농장을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한번 해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들을 즉각 시행을 해서 44평에 단독 비닐온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지도사분이 실제로 실증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지도사들이 직접 실증을 해서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스마트팜이 영농에는 대체 영농이 될 수 있어요. 양적 생산이 아닌 질적 생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지금 기로에 있는 우리 영농인데 앞으로 농가 기술보급에 적극 힘 좀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26페이지에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거하고 322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내용이 거의 상충하는 것 같아서 한 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은 지난해에는 40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이거는 폐지하는 건가요?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이거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이 부분에서는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시비는 전액 올리지 않은 계상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여기서는 위원회 회의 수당만 들어가는 거고.

위원회 회의 수당만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보면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부터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에 친환경쌀을 급식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시비로 세웠던 친환경쌀 학교급식을 도비 매칭사업을 통해서 시비는 없애고, 지원 못 받았던 사람들은 다 도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전보다는 대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22개 유치원이었었는데 그거 포함 어린이집까지?

네, 그렇습니다.

도비 반, 시비 반 이렇게 합쳐서 그렇지요? 새로운 사업이 됐네요.

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지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먹거리가 되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과장님 원예 새기술 보급이라고 이번에 올리셨어요, 이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네, 이것은 2022년에 없었던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1000만 원 들여서 1개소에만 시범사업으로 이거를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왜 1000만 원이고, 1개소는 어디인지. 이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설채소 농가에 고온 차광막, 그다음에 환기팬, 그다음에 안개 분무 시설 등 새로운 그런 기술을 농가에게 이렇게 보급시키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시설채소 농가가 되겠습니다.

채소 농가가 이거 1개소 하시겠다는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어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새농업인 실용교육 때도 각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일정한 공지를 하고.

선정 과정을 거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왜 질의를 드렸냐면 1000만 원을 들여서 1개소를 하시겠다니까 시범적으로 여기서 어디다 정해 놓고 이거를 해 보시고 그거를 보급을 시키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예산을 3200만 원 잡으셨는데 1000만 원만 하면 나머지 2200은 대강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 부분은.

매칭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매칭 때문에.

매칭 때문에 그 비율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으면 반납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한 2개 정도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이거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1개소하고 2200만 원 남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이게 여기가 3200이라는 게 자부담이 20% 포함이 되어서.

개인 자부담.

네, 한 농가에….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은 원래 1개소로 할 수도 있고, 계획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2개소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설명에 한군데 한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2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산출내역 잘못 적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채소 재배환경 개선기술시범 4000만 원인데 1개소 해서 했는데 여기는?

이것은 산출사업비가 4000만 원에 저기기 때문에 3200이 맞습니다. 산출내역은 잘못돼 있습니다.

잘못됐지요?

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0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간단히 한번 언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로 100% 지원되는 국가적인 사업일 텐데요. 지금 보니까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하는데 그만큼 농업인들이 지금 어렵다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지원할 정도면. 소농직불금하고 면적직불금 우리가 기본형이다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소농 조건은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면적직불금을 지급 대상이 될 텐데 지금 관계 법령이 변경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22년도에 비해 대폭 상승을 한 건데 어떻게 좀 변경이 됐습니까?

저희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거기에 기존에는 2017년하고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신청해서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줬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많이 완화된 만큼 지급 대상자도 많이 늘어날 텐데 제가 보기에 45억까지 넘지 않을 것 같고 충분히 지급하고도 좀 여유 있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물론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것도 방지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변경된 만큼 혹시라도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미진하거나 부족해서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내년 이 부분만큼은 지급대상자가 빠지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사후에 직불금 지급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인데 ‘22년도 올해에 비해 내년은 한 절반 정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감시원들?

아, 예산….

아니요, 괜찮습니다. 과장님. 아마도 감시원 활동비에서 기존에 인원이 줄어든 것 같이 보여요. 절반 정도 줄었다는 건. 지금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감시는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인원수가 기존에 ‘22년도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활동비가 감시원이 8명이 있습니다.

여덟 분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계속 우리가 감시는 해야 될 텐데 모니터링도 하고.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내시가 이 금액만큼 내려와서 좀 감소가 됐습니다.

감시원분들이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취지에 맞게끔 업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시켜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감시원 활동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8페이지 먹골배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이게 SS기 7대 내년에 지원하는 건데요. 농가에서 참 환영합니다. 농작업 일손이 아무래도 부족한데 이 SS기가 도입됨으로써 일손 부족한 데 좀 해소가 일부라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7대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동일해서 꼭 7대여야만 하는지. 많은 일손 부족한 농가에서 많이들 원하시던데 다른 예산을 좀 우리가 조절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공급대상자 선정은 잘 이루어지지요?

네, 철저한 홍보와 그리고 심의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18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단체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는 약간 우리 예산이 좀 늘었어요.

네.

관내 16개 읍면동에 26개 생활개선회가 있지요?

네.

그러면 보통 대부분 읍면동마다 한 곳씩이 있는데 26개 단체가 있다는 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과제교육 운영이라고 있어요,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대부분 과제를 우리 추진 그렇게 하시겠지만 매달 회의 때마다 과제를 하나씩 던져 줍니다, 그렇지요?

네.

견학도 물론 가고 그런 내용들이 다 있네요.

네.

내용들을 보면 항상 어느 단체든, 그렇지요? 어떤 월별로 회의를 하겠지만 과제를 새로 주어지고 토론하고 또 토론이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실행하겠다는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를 생활개선회 회원 분들이 그거를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우리 농업인 단체 중에서도 생활개선회 회원수가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아까 언급했듯이 26개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그만큼 단합이 잘 되고 협심이 잘되면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생활개선회 활성화에 조금 더 행정력을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농산물가공 상품화 기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는 4배, 5배 정도 금액이 증액이 됐지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8개월 보조인력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네요.

네.

기간제 인건비인데 기간제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가공장의 기계들을 직접 가동을 하는데요. 저희 직원이 계속 거기에서 상주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 업무도 있고 해서. 이 기간제 분이 사실 이 가공교육장에 농업인이나 아니면 저희 생활개선회원들이 오셔서 직접 가공을 할 때 옆에서 기계가 작동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준비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7페이지에도 보면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시범 작업장 시설설치로 해 갖고 있어요. HACCP 인증 컨설팅이라든지 포장 개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가공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공을 하지요?

저희는 주로 교육용이기 때문에 주말에 저희 센터에 들어와 있는 거는 잼이라든지 주스 그 정도 선에서 가공들을 해 갖고 가고 있습니다.

시범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교육용으로만?

네, 저희 센터 내에 있는 거는 판매는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오셔서 한번 해 보고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농업인들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판매는 안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물론 판매는 안 되겠지요.

네.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그렇지요? 이런 가공 교육장에서.

네.

그게 좋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딸기잼이다 그게 괜찮다 우리 농가의 농민도 살리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한 생활개선회에서 이 사업을 해서 판매 수익도 나고 다시 그게 농민들한테 환원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이 교육장을 그런 거로 보면 앞으로는 금액을 점진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닐지 몰라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에서 188페이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시비 100%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물론 위원회 참석자 수당도 있고, 홍보책자, 홍보지원, 농어촌민박 교육컨설팅도 좋습니다.

네.

사업한다면 농어촌민박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인데 2100만 원을 1개소에 지원합니다.

네.

1개 업체 홍보하자고 이 사업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과도하지 않나요?

농어촌민박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해서 1개소는요.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남양주지회로 1개소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지회에서 각각 농가 민박에 대한… 내년도는 지금 15개소를 신청 받아서 홍보에 관련된 영상도 찍고 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지회에서 하는 부분이 우리가 관리가 돼요, 어떻습니까? 이후에 15개소 그러니까 전과 후, 홍보 전과 홍보 후에 대한 15개소를 지원을 했으면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 전과 후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 어폐도 있지만 전, 후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지금 수치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노출도 일반 네이버나 이런 데 노출 빈도 때문에 좀 효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박사업에 홍보를 지원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홍보했으니 끝이 아니라 그 뒤 사후 데이터도 확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홍보 지원 사업에 맞는 우리 업무가 아닐까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털이나 이런 곳에서 노출 빈도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 361쪽, 세출 187쪽 농촌지도장비 지원 사업 건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잼 제조기를 하나 구입하는 예산이 5000만 원 있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센터 내 가공교육장에 지금 잼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2009년도에 잼 가공기계를 설치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서 막상 오셔서 잼을 제조할 때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해서 올해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현장을 둘러보고 타 지역에 설치돼 있는 최신 기종을 보고 내년도에는 새로 구입할 그럴 생각입니다.

잼 가공교육은 보통 주로 어떤 분들이 받으시나요?

저희 생활개선회원분들도 오시고요. 농가분들이 여분의 농산물이 있을 경우에 오셔서 한 번씩 배워 가고 또 해 갖고 가시기도 하고 하십니다.

그러면 딸기를 수확하면 거기서.

딸기 수확 끝물이 되면 작은 딸기들 나오는 거 하고요. 토마토는 이제 토마토 한참 수확기에 토마토는 잼보다는 주스를 많이 가공을 해 갖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나 우리 농민들 사용 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되지요?

사용 비율로 보면 생활개선회 회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요. 그러면 그런 잼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나 만들어지나요, 용량이 보통?

보통 한 단체에서 해 가면 서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 회원당 1kg 정도 만들어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당 1kg 정도.

회원당 1kg 정도 병이 좀 큰 병이거든요. 1kg면.

회원분들이 많으시니까 상당히 양이 많겠네요.

네.

만들어 가시는 것들은 어디로 판매를 하거나.

판매는 안 하시고요. 본인들이 드시거나 소분을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나눠주거나 저희 연합회에서 아니면 빵사랑이나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기부로 많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빵과 잼을 같이 해서 희망케어센터에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네.

세부 420쪽 그리고 세출 203쪽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신규 사업이네요. 사업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취약가구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다 많이들 기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동물 의료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고요. 취약가구 중에 1인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병이 있어서 좀 집을 나가서 며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려동물을 어디다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 일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내년도에 1차적으로 30두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신청률이라든지 이런 반응을 보고 차후에 더 늘리게 되든지 줄이게 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조례가 있어요.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가.

네.

그러면 이 돌봄 취약가구와 중증장애인 거의 교집합 많이 되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25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은 50만 원까지 연간 한도가 되는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중복 지원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대상자를 저희가 잘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조례에서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받으면 또 많은 분들이 폭넓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상자 선정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조금 신경 써 가지고 나중에 기준이 생기면 저한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8쪽, 세출 186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 이번에 1600만 원 올리셨어요.

네.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네.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사업을 두 군데 하시겠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급을 확대 시킬 생각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온라인 판매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가공품도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포장재가 기존에 일반 상점에 진열하고 팔던 포장재와 또 이렇게 택배나 이런 거로 보낼 때 포장재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완충재라든지 이런 거를 써서 포장을 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완충재나 이런 포장재를 좀 더 친환경적인 자재로 써서 도구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시는 사업은 굉장히 아이템은 괜찮은데 이거 대상 수요 같은 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저희 가공 제품 판매 농가수는 14개 농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월 달에 홍보를 해서 신청 받아서.

수요조사는 일단은 기본 14농가인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건지. 그러면 본인 자부담도 있는 거지요, 이것도?

네.

그리고 시에서 아까처럼 시에서 나머지는 지원을 같이 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원하시는 데?

네.

그러면 이 포장지는 일괄적으로 똑같은 거네요. 시 브랜드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별내 이삭들은 이미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삭들이라는 곳은. 그래서 농가마다 약간씩 본인들의 제품 특성에 맞춰서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한 김에 간단하게 더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어도 개보수사업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하는데 남양주에 어도사업이 필요한 데 혹시 진행이 안 된 데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어도가 관리하고 있는 진접지역에 한 네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고요. 퇴적물이 쌓이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어도 개보수는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이쪽 부분이 꼭 개보수가 필요하다라고 공문을 받은 그런 어도고요. 지금 현재 실시하려는 곳이 수동면에 있는 당두평 어도 1, 2입니다.

수동면에?

네.

이런 거 많이 할수록 좋지요. 환경하고도 관계되고 물고기들의 생태환경을 이렇게 새롭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주는 사업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여기 행감은 아니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도비, 시비, 국비를 다 들여서 예산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주고 여기서는 나중에 정산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뢰의 문제지만 그런 사업들이 어도 문제만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된 거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만 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사를 시작을 하면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실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 시에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정산이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도 부분을 어쨌든 간에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잘했나 못 했나는 내년 행감 때 따질게요.

네, 꼼꼼히 시설이 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페이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인데요. 이건 제가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던 건입니다.

네.

이 사업이 정말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이 너무 좋아요. 단순히 농촌관광 승마의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신 분들이 그냥 가지는 않으시겠지요.

네.

우리 농촌의 배경도 우리 남양주를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오시면 어떻게든 지역경제 발전에 같이 도모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간단하게. 왜 제가 여쭤보려고 하냐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승마장 1개소에만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올해 지원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했던 부분인데 여러 승마장에 지원하면서 외승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촌관광 승마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저희가 2023년에 해야 되는 사업을 올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마사회에서 현지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실내마장이 아닌 실외에서 말이 충분히 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현장 실사하고 발표를 해서 심사를 하고 그때 결정을 해 주십니다. 올해 심사를 완료하고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거고요. 추후로 2023년도에도 또 저희 승마장 중에서 저희한테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바로 신청을 저희가 하고 그쪽에서 다시 심의를 나올 예정입니다.

불가피하게 1개소밖에 지원을 못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네, 올해 신청을 그분만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럼 ‘24년도에는 본 위원 생각에 여러 승마장에 여러 곳에 지원을 함으로써 외부에 주민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도 여러 승마장 외에 우리 시골 돌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외승은 생각보다 많이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지원하는 업체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같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2억 1333만 3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총 41억 576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은 40억 8347만 2000원으로 4억 20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 92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부터 70쪽 재해·재난예방활동을 위하여 재해․재난 사전 대비 등 22개 사업에 38억 7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입니다. 방재시설 관리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태세 유지․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5억 6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4쪽 민방위훈련 및 비상대비훈련 실시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등 9개 사업에 9억 25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4쪽 민방위시설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3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 하단부터 7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등 2개 사업에 62억 95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5쪽 사회단체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5억 3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 하단부터 76쪽 시민안전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 1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보통세 3년 평균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40억 83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8쪽입니다. 수입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인 전년도 이월금 393억 8960만 원과 이자 수입 3억 170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8347만 2000원이며, 사업비 지출로는 재해 및 감염병 예방과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422억 9016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으로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세출예산 명세서 69페이지. 이번에 자동차단시설이라고 설치사업 국비, 시비 해서 50 대 50 해 가지고 올리셨지요?

네, 있습니다.

6억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6억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 세월교가 몇 개소가 되나요?

세월교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거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이거를 해서 지금 4개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디어디에.

진접읍하고요.

진접읍 어디쯤에.

진접읍 축구장 있습니다, 부평리.

네, 대강 어딘지 알겠어요.

부평리 거기하고 그다음에 별내면 용암리, 그다음에 수동면 입석리요.

그쪽에 하나… 그러니까 4개를 지금 1억 5000씩 들여서 하시는데 혹시 이번 수해 때 그런 차단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기존에는 거기에 이제 자동차단기가 없다 보니까 혹 주의보가 내려지면 직원이 나가 가지고 재난안전선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단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사무실에서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이렇게 딱 차단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하면 어느 업체에다가 이 서버 업체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관리는 해당 읍면동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같은 거는 저희가 또 하고요.

유지보수, 관리비 이런 거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시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진접에서.

운영은.

운영은 진접에서 안전관리팀에서 하는 거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것까지 하면 몇 개 정도 한 거는 정확히 숫자는 알 수 없을까요, 혹시? (담당팀장,시민안전관에게설명) 남양주에 많지 않은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18개 설치했습니다.

18개.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18개 그러면 해마다 지금 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최대한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첨단시설사업인데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 데는 그냥 노란선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서 직접 나가서 직원이 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 안전선.

재난 상황이 예견될 때.

네.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는 최신 첨단시설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순차적으로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운영비가 걱정이…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동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떤 용역 이런 거는 안 거치고 그냥 업체 선정이 되면 맡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같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체를 이제는… 이게 수의계약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억 5000 정도면. 공개입찰 해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건가요. 그러면 한 군데에다가, 이거 네 군데 다 맡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한 업체에다.

한 업체에다 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A/S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이게 또 분할 발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하나.

대중화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그래서 그런 면도 있겠지요?

네.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16쪽, 세출 67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찾으신 다음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67페이지요. 세부 16쪽.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은 재난 대비 관련해 가지고 자율방재단 교육 이수하고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통해 가지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육, 장비 구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비 50% 지원. 그리고 이제 자율방재단 관련 예산이 우리 유사한 사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세출 65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라고요. 아까 사업은 장비 구입이나 교육 쪽에 들어가 있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은 장비 유지나 이런 부분에 이제 맞춰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67페이지 역량 강화 예산에 심폐소생술 교육용 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408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예산 배정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에도 양쪽에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심폐소생술 교육 26회, 98명. 그래서 이거는 운영 예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 6쪽 그리고 세출 65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운영사업 있어요.

네, 찾았습니다.

찾으셨나요? 보면 작년보다 사업비가 조금 증액됐더라고요,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시민안전보험 가입, 그리고 홍보물 제작 예산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홍보물은 보통 어떤 거로 제작을 하시지요?

일단은 저희가 한 팸플릿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팸플릿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읍면동, 그다음에 남양주도시공사, 소방서,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배부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영상 홍보물은 제작을 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아파트 승강기 안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에다가 이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광고이지요?

네.

광고 각 아파트에서 항상 나오는 승강기에.

네, 일단 타운보드 광고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미디어보드라고도 하지요. 그 광고 예산까지도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유사한 예산이 우리 17쪽, 세출 68페이지 안전문화운동에 또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예산이 또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안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관리 감독은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지만 좀 중복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좀 구시대적인 방법 말고 우리 내손에 남양주나 남양주시 블로그,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같이 홍보를 진행하고 있나요?

네, 내손에 남양주도 지금 그쪽으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홍보할 계획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진행하던 홍보 방법 말고도 조금 IT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그리고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돼 있는 홍보 예산들도 좀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사업들을 동시에 좀 홍보할 수 있게 이 방안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시민안전보험은 이렇게 홍보도 하지만 저희 시민안전관에서 만약에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대상자한테 직접 저희가 또 전화를 드립니다.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런 걸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에서도 연락을 해 가지고 한 분은 혜택을 받았고, 한 분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시민안전관에도 이 시민안전보험이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이 질의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작년 예산하고… 운영비 말씀입니다, 운영비. 5페이지입니다. 세출은 65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계속 금액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계속 매년 해 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피복비가 2만 원이 돼 있어요. 2만 원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동복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 맞지는 않을 것 같고 하복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건 하복도 아니고 방재단 조끼가 있습니다.

조끼요?

동일한 복장 착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훼손됐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끼 제작을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100벌이면 우리 자율방재단 수가 200명이 넘지요?

약 217명입니다.

217명?

네.

그럼 반만 지급을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드리거나 아니면 기존 게 훼손돼서 못 입는 분들, 그런 교체용으로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다?

네.

써져 있는 문구는 다 같겠지요, 추가로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 정비 활동이나 산불 예방도 같이 하는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거를 좀 더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방재단도. 그런 프로그램도 물론 있지요?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있고요. 또 다른 데 벤치마킹도 또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방재단이 활동하는 데 시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방재단 자체가. 우리가 홈페이지든 유튜브든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율방재단원들이 200여 분이 넘으니까. 읍면동 총 합쳐서. 그분들이 따로 또 “우리가 재난 대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도 교육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가 양질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전파하면 더 빠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태풍 때 우리 자율방재단이 힌남노이지요, 힌남노.

네, 힌남노.

포항 지역에 가서도 자율방재 활동을 지원도 나갔었어요. 그렇지요? 재난 지원도.

네, 그렇습니다. 포항 구룡포에 9월 16일 날 여기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 가지고 7시 반에 도착을 해 가지고 18시까지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남양주도 작은 재해들은 있었지만 더 큰 데 나가서 우리 자율방재단이 우리 남양주의 위상을 더 드높일 수도 있고 남양주를 또 홍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율방재단이 안전한 남양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재단 지원에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더 적극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명세서 74페이지에 입영지원금이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이번 해하고 예산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입영 예정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입영 예정자들요.

10만 원씩.

네, 10만 원씩.

10만 원씩 우리 남양주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됐어요, 상품권 받은 그 대상이?

지금 지난해… 잠시만요. (담당팀장,시민안전관에게설명)

여기 보면 올해에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700여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1700명이 우리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받았다. 여기 이제 우리 평균 연인원 입영 대상자가 한 3700여 명 그 정도로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인원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700여 명이 상품권을 받았으면, 그렇지요? 지원 대상이 됐으면 나머지 인원들은 못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럼 그분들은 나중에 또 신청하면 안 줘요?

지금 현재 조례상은 입영 지원 전에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입영 전에.

네,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입영 후에도 신청을 하면 지급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형평성에 조금 맞지는 않는 거네요, 현재 조례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3700여 명이라고 평균을 보면 3년 평균인데 못 받는 그런 입영 대상자들이 더 많다? 그렇지요?

네.

우리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여기 지원금 대상에 사회복무자나 보통 일반 지원병하고 직업군인 이런 분들은 제외되는 거지요?

아니요, 사회복무요원도 해당은 되고요.

사회복무요원은 당연히 해당되어야 되고.

하사관 이상 지원하는 분들은 해당은 안 됩니다.

하사관 이상. 그러니까 직업군인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요. 이제 조례 개정을 곧 하셔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빨리 1월 달에 바로 조례 개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형평성에 원래 맞아야지요. 형평성에 맞게 해서, 병역이 의무 사항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그래서 그런 병역의무도 이행을 하고.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형평성 있게 우리 대상자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듣기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데 3000명이 넘는데 1700명 정도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제대 후에도 상품권을 받겠다 그러는데, 그게 조례 개정보다도 우리가 3600명 입영통지서를 우리 시에서 보내지요?

네.

그럼 거기에다 보내주면 되잖아요, 주소로.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누락된 입영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입영통지서는 병무청에서 보내고요. 그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도.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안 돼서 신청한 사람만 준다. 그런데 제대 후에도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네요, 그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는 입영을 하고 나면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 남양주 시민 청년들이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갈 수 있게끔 시에서 좀 조사를 해서… 아무리 조례를 바꿔도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지원 안 하면. 그것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병무청으로 또 협조 요청을 받아서 남양주가 2023년도에 몇 명이 간다 그러면 딱 나오니까 거기에 국가를 위해 잘 갔다 오시라고 글도 써서 보내드리면 좋지 않아요? 그건 조례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설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예·경보시설 1식으로 상황실 장비 72대, 또 현장 장비 217개소가 있는데요.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장비 217개소는 음성경보 방송, 그러니까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계곡이나 산간에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음성경보 방송이 63개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CCTV 118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위계가 18개가 있고 강우량계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 가지고 현장 장비가 217개소가 되고 이제 시민안전관 옆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 장비 72대가 있는데 이 장비가 음성경보방송이라든지 CCTV랑 다 연관된 그런 장비입니다. 그거 해 가지고 72대가 되는 겁니다.

예·경보시설이 필요하다면 또 설치도 해야 되고 구입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지만 유지보수가 필수예요. 그렇지요?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이거 진짜 비상 시기 때 정확하게, 오류가 있거나 고장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유지관리가 좀 잘 돼야 할 텐데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업체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유지관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에 1명 상주를 하고, 재난상황실뿐만 아니라 현장 장비 217개소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 작동 여부를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유지관리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인데 이 유지관리 비용이 예·경보시설 관리 비용에서 가장 커요. 약 3억 정도 되니깐요. 계약 체결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업무 특성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네.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업체.

업체에서 하고 만약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조달청에서 이 업체가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술 평가.

계약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수의계약은 아닐 테고 조달청에서 공개입찰로 계약이 되는 거겠지요?

아니, 공개입찰은 아니고.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거 할 만한 업체랑 저희가 협상을 하는 거지요.

몇 개월 콘택트해서 그 업체가 가능한지 우리가 회의도 하면서 그렇게 계약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거예요. 꼭 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 건지 2400 곱하기 해서 12개월, 1년 예산. 이거 더 낮추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이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지요?

이거는 저희 대가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월 뽑은 거고 거기에 의해서 월 뽑아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기초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관리 비용이 꽤 많이 드는 만큼 유지관리에 대해 만전도 기해야 되지만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판단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 업체이기 때문에 또 그냥 이어서 올해도 또 하고 내년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유지관리나 가능한 업체들을 많이 좀 찾으셔 가지고 금액도 그렇고 낮출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과장님,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페이지. 이 사업은 병역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그런데 시비예요, 100%. 금액도 꽤 큽니다. 38억이 되니깐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가 사회복무요원들을 운영하는 건 당연한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회복무요원을 좀 지칭해서 그러기는 좀 하지만, 우리 시는 잘 됩니다. 우리 시는 또 하면 좀 그러니까요. 인근 어디 시에 가면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가면 굉장히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의 복장에 그다음에 행동들이 우리가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을 텐데, 너무 시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깎는 되려 행정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그게 젊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만 탓할 게 아니라 관리를 하는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다 젊은 분들이실 텐데 다 기능들이 있다는 거지요, 재능도 있고. 거기에 업무적인 특성에 좀 맞춰서 배치가 돼야지 그냥 순번대로 13번째는 저쪽 가고 14번째는 저쪽 이렇게 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시비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플러스 효과가 행정적으로도 또 이미지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관리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은 마쳤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아직도 우리 시에서 안전관을 보고 시민들의 안전을 이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사후약방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방도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여서는 안 되는 관인데 그런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적어요. 이거 가지고 과연 우리 74만의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까? 물론 경찰도 있고, 국가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전에 우리가 시민 교육도 시키고 안전에 대한 고취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이게 보면 그전 거, 그전 거, 그전 거 오는 거고. 또한 아까 김동훈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계속 당직을 서신다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 28명입니다.

제가 알기로 3명이 결원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28명 가지고 74만의 시민의 안전을 이거를 한다? 결원도 3명 돼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숙직과 당직을 서고 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국가에서 하니까 시민안전관 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집행부에다가 건의 좀 해 주시고 저희도 주문할 테니까 시민안전관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하수도관리센터,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