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5억 4630만 3000원이 감액된 2447억 2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억 9342만 3000원이 증액된 1908억 651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6억 3972만 6000원이 감액된 538억 5884만 6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소액 사업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2억 6425만 6000원, 특별회계 317억 6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67쪽 상단입니다. 환경보호 공익활동 지원 사업,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과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 관리,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과 환경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5억 9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하단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과 야생동물 구조 치료에 따른 비용과 장비 구입,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과 사체 처리 비용을 계상하고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 사업비 등으로 3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0쪽 상단입니다. 수질오염 지도·점검과 방재 작업, 하천수질 모니터링, 마음·들꽃정원과 월문천 벽천분수 유지 관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시군 분담금과 수동축구장 편의시설 신축을 위해 12억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하단부터 27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위탁·유지 관리, 안심 비상벨 설치·유지 관리비 등으로 18억 4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명세서 273쪽부터 274쪽이며, 317억 6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75쪽부터 278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 복지증진 사업, 육영 사업과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 90억 6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부터 280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비와 수동축구장 유지 관리비로 8억 280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8억 17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63억 9338만 6000원, 특별회계 3억 28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쪽부터 288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 추진 사업비로 516억 69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89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공공기관 온실가스 저감 사업, 수소도시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비로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등으로 41억 7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부터 293쪽까지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 3억 2800만 9000원과 세출예산 3억 28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983억 887만 6000원, 특별회계 218억 2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299쪽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쓰레기봉투 제작, 폐기물 처분 부담금,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과 자원순환센터 운영 등 659억 29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부터 303쪽입니다. 적환장·재활용 시설 운영 관리와 점프벼룩시장 운영 등 17억 21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선별 위탁처리 사업에 3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 등 70억 73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이며 에코랜드 매립장, 별내자동클린넷 등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예산으로 155억 37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부터 306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환불금 등 반환금으로 2044만 8000원과 에코랜드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비롯한 전출금으로 45억 19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서 308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으로 218억 2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남양주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218억 2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쪽부터 144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이패동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지역의 마을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8억 12만 8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4억 7005만 5000원, 지출액은 24억 184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6833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쪽부터 155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소각잔재매립장 주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7억 7795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 16억 1977만 2000원, 지출액 17억 9878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5억 9893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6억 2428만 원입니다. 먼저 309쪽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 추진, 팔당호 습지 생태계 복원 사업지 유지 관리와 묵현천, 홍릉천, 왕숙천 등 생태하천 복원 사업 유지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비용 등으로 14억 4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물의정원, 다산생태공원, 장현공원, 부평생태습지원 유지 관리와 한강변 산책로 조성·관리를 위하여 15억 3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으로 하천부지 관리 수수료, 불법행위 단속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을 위한 하천부지 관리비로 4억 4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부터 313쪽 상단입니다 배수문시설 관리비로 952만 원과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운영, 환경 정비 및 수해 예방 등 17억 50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부터 314쪽입니다. 관공선과 선착장 유지보수 관리비,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감시원 지원으로 58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편의시설 연결 인도교 설치 사업을 비롯하여 묵현천, 사능천, 맹동천 등의 지방하천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2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운영 관리와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4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하단부터 315쪽입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정비 직동천 소하천 정비 사업과 장내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청정 계곡·하천 유지 관리 공동체 위탁을 위해 24억 76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6억 4257만 7000원입니다. 먼저 317쪽부터 321쪽입니다. 산불 진화헬기 임차,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 산불방지 추진 사업비로 20억 40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21쪽 하단부터 326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및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38억 34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하단부터 328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및 사방시설 점검, 조성 및 유지 관리 등 사방 사업비로 5억 1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임도관리원 운영, 임도 구조 개량과 보수를 위한 임도 사업비로 3억 6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하단부터 334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탄소저감 조림 등 3억 316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숲과 공공산림 가꾸기 등 숲 가꾸기 사업비로 5억 1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41쪽입니다. 채석장 관리,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숲길 조성 관리와 광릉숲 둘레길 유지 관리 등 21억 420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목원 조성과 운영 사업비로 6억 21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운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06억 3177만 1000원입니다. 먼저 343쪽부터 345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한강시민공원 조성·관리 사업비로 22억 99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오남호수공원과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 사업,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지역의 특색있는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로 66억 8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 쌈지공원, 마을정원 등 도심 속 녹지 조성을 위해 도시녹화 사업비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환경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3억 5000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 환경계획은 10년 단위로 관련 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산출한 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인근 시군의 어떤 형평성을 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3억 5000만 원 내에서는 각종 인건비나 회의비, 유인물, 일반 관리비 이런 거 총괄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환경의 범위가 좀 넓잖아요. 이게 어디까지로 한정된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의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용역 안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주요 내용은 우리 시 환경 현황이나 환경 여건 변화와 환경질 전망 이런 거, 그다음에 실현 가능한 환경 비전이나 지표 설정 이런 거를 토대로 남양주시 전반에 대한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필요한 것 같지만 혹시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세금이 올곧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5쪽, 예산 사업명세서 265쪽에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 및 관리 예산이 많이 좀 증가가 됐어요,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

반딧불이 생태공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까지는 기간제를 한 분을 써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근무를 시켰는데 내년도부터는 주중 근무까지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올해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월평균 아이들이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시설 견학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주중에 계속 거기 나가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를 한 분을 더 뽑아서 그렇게.

그러면 기간제가 두 분 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도 나오시고 주중에도 나오시고, 아니면 교차해서 나오시나요?

네, 그렇지요.

주말에 나오시는.

주말까지도.

주말까지도 두 분을?

네.

예산 부분도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기존에는 한 5~6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두 분으로 편성을 하면서 주중까지 같이 돌리다 보니까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기간제 계약은 올 초에… 내년 초에 하지요, ‘23년도 초에?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수동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외부 기간제보다는 가급적 지역에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드려 봅니다. 반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이 이미 한 20년 이상씩들 움직였었던 분들이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 기간제 모집하실 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제를 추가로 선정하고 그럴 때 일단은 그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18페이지 한송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환경계획 수립은 올해가 처음입니까, 내년이?

10년 전에도 세웠습니다.

지금 바뀌어서 20년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거 언제….

10년마다.

10년마다요?

네,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년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하시고 지금 다시 수립을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2013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거는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좀 바뀌었다 해서 5개년 계획해서 20년이다라고 알고… 지금 봤거든요, 내용을.

이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기간이 저거 하지는 않는데, 이거 10년 전에도 수립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5년이나 10년 후에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이게 10년 단위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요. 5년 단위로 변경계획 수립은 가능합니다.

변경계획.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1페이지에 수동면 축구장 유지 관리가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지둔리에 기금으로 설치한 수동축구장이 있습니다. 이 수동축구장의 법면이나 잔디블록이 이제 법면도 일부 유실이 됐고 잔디블록도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중석도 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유지 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약 8300 정도의 어쨌든 유지 관리비가 들어갔는데 2023년도에는 약 한 7500 정도의 유지 관리비를 쓰려고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유지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여기 보시면 사실 기간제 인건비가 4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동축구장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종 수해라든가 자연재해로부터 유실되는 부분, 고장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유지 관리비가 한 7~8000 정도 들어가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에 수동축구장 편의시설 신축이 있어요. 2022년도 2회 추경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어떻게 쓰셨나요?

지금 저희가 수동축구장 관리실이라든가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노후됐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이 축구장 관리동을 내년도에 별도로 하나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저희가 편성 요구는 해 놨고요.

이 5000만 원은 어디 쓴 거예요?

이 5000만 원은 저희가 설계비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잡아서 지금 설계용역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설계용역 중입니다.

설계용역 중이에요?

네,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마무리 중이고. ‘23년도에 지금 9억 2000을 잡았어요. 이 9억 2000의 용도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억 2000만 원은 시설비입니다, 관리동 짓는 데 필요한.

어떻게 지으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가요?

저희가 2층 규모로 해서 약 한 128평 정도, 그 안에는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 사무실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원래 평균적으로 이렇게 축구장이 야외지요? 실내가 아니지요?

네, 야외입니다.

야외에 이렇게 관리동 사무실을 지어서 샤워장도 짓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남양주시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요?

이렇게 규모 있게 사실 관리동을 짓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수동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또 시민들 활용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리동도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고요. 이왕 관리동을 짓는 김에 좀 쓸모 있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쓸모 있게 잘 지어 달라고 또 난리 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계속 지어 주실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수동축구장은 기금 사업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체육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마는 저희 부서에서 봤을 적에는 수동축구장이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편중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모두가 다 같이 어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운동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용인구가 많으셔서 이렇게 사무실을 2층 규모로 해서 9억 2000 정도를 들여서 지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동 자체도 남성 전용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요즘 보면 여성들도 축구를 또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동축구장에도 여성들도 많이 활용을 하나요?

네,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지마는 가끔은 활용을 합니다.

그러게요. 하는 팀을 몇 군데 보기는 했지만. 아니, 혹시 이 수동축구장을 제가 예산과에 특조금 내역을 봤을 때 수동축구장에 특조금이 잡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특조금을 일단 저희가 도에다 요구는 해 놨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가 특조금이 확정이 되면 이거를 추경 때 반납시킬 예정입니다.

아니, 왜 굳이… 지금 신청도 해 놨고 머지않아서 거의 결정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산의 어떤 불확실.

근데 굳이 예산을 미리 잡으셔 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못하게 미리 잡아 놓는다는 게 타당성에 맞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사실은 추경 때 해도 되고 어차피 설계용역이 들어간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설계용역을 시작을 안 했다면 예산을 안 줄까 봐 사실은 미리 얼른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간 상태고 특조금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어떨지 모르니 예산을 잡아 놓겠다라는 건가요, 반납을 하더라도?

특조금을 지난번에도 한 번 신청을 했고요. 그때 저희가 특조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시비 사업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일단은 여기까지 저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수동축구장은 손정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답변을 하실 때 수동축구장은 기금으로 짓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축구장은….

기금 사업으로.

기금 사업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건 기금 사업으로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러시는데 지금 기금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비 100%로 다 예산편성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기금 100% 사업이 아니고요. 기금이 당시에 5 대 5 정도.

이유는? 주민편의시설 사업으로 일단은 한다고 그러면 이게 기금 운용에서 그래도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왜 5 대 5로 하셨을까요?

(담당팀장,환경정책과장에게설명) 그 당시에 한강청에서 실링 비율을 50%로 이렇게 정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이게 그 당시에 53억짜리 공사였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절반 정도를 부담했는데 한강청에서도 원하는 대로 100% 다 수용은 못 해 주니까 반반씩 하자. 그렇게 해서 50%로 저희가 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설을 지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주민편의시설기금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강수질 오염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답이잖아요?

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50%를 끌어안는다라는 건 조금 어패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그러면 기금을 다 한강유역청에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수동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수동면민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양주시민….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유는 수동에다가 짓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720쪽부터 쭉 727까지 보면 야생동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해서 721쪽에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작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예 저희 시 자체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 시 관내에… 이 도비를 보조해 주는 목적이 관내 야생동물 지정 치료기관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이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저희가 야생동물 지정 치료기관을 모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부터는 이 도비 지원이 중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야생동물보호단체는 저희가 보니까 724쪽에 보면 야생생물보호 공익활동 지원 사업 해서, 야생동물 공익활동 지원 사업 공모 해 가지고서 3곳에 교부가 나갑니다, ‘22년도에. 그러면 이거는 동물을 구조하는 단체만 있는 건가요?

네, 여기는 야생동물이 구조단체가 있고 치료기관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구조단체만 있고 치료단체는 없다?

네,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 저희가 야생동물 치료는 현재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여기 연천군에 있습니다. 치료는 그쪽으로 저희가 보내고요. 다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수동면 송촌리에 있는 남양주야생동물관리센터에서 구조를 하고 거기에서 연천에 있는 치료센터로 야생동물을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는 치료를 하려면 연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구조만 하고. 글쎄요. 이게 지금 자연적인 어떠한 걸 봤을 때도 저희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722페이지하고 725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지금 책정되어져 있어요, 450마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올 안에 ‘22년에 멧돼지 421마리, 고라니 51마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725페이지에 보면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도비 같습니다. 멧돼지 421마리 포획이 되어져 있어서 각기 이 금액이 지출됐어요. 이것은 그러면 중복 보상이 되는 부분입니까?

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가 6만 원을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10만 원 그리고 국가에서, 환경부지요. 환경부에서 2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도비를 받아다가 지출을 하고 국비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다가 환경청에다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멧돼지를 생포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여서도 잡았다는 어떠한 저거만 있으면 됩니까?

죽여서 멧돼지를… 죽여서 저희가 지금은 ASF 때문에, 예전에는 멧돼지를 일부 식용도 하기는 했는데 요즘은 전혀 식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죽여서 가져온 그 멧돼지를 가지고 전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냉장 처리했다가 그렇게.

사체 처리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국비, 시비, 도비 하면 멧돼지 한 마리에 36만 원 정도.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폐사체 처리 비용이 또 있습니다.

네, 사체 처리 비용이 12만 2000원이 있어 가지고요. 이것까지 저희가 다 지급을 해 주는데 한 마리 포획했을 경우에 48만 2000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어쨌든 분리되었던 사업이잖아요. 도비, 시비니까 나누어 놓으셨고 지금 사체는 사체대로 처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게 다 중복 같고 다 그게 그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한 마리 하니까 48만 원 정도 어쨌든 지급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거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18페이지 환경계획 수립에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0년 전에 했을 때, 10년 전에 이거 2013년도에 하셨을 때 용역을 단체로 주셨나요? 어떤 기업, 회사 이렇게 주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용역기관에다가.

기관에다. 그렇지요, 기관 단체에다가. 그러면 혹시 이 환경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이 굉장히 넓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전문성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특정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내보내거든요.

입찰을 하실 때는.

입찰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그런 업체들이, 기준 이내로 들어오는 적합한 업체들이 입찰에 응모를 하게 되고요.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 이런 데에서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년 전에 했던 기관하고 이번하고는 또 다른 기관이 선정되었나요? 아직….

지금 이 자체도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고. 그러면 지난 ‘13년도에 했을 때 그 기관이 우리 환경계획을 세우기에 업무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던 게 부족함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그걸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적절했냐, 안 했냐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특별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관이 입찰을 한다면, 또 자격이 갖춰져 있다면, 전문성이 있다면.

그럼 다시 다른 방법으로 여쭤볼게요. 적절, 부적절이 아니라 이 기관에서 저희 환경계획 수립할 때 이건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특별하게 하자가 있거나 우리 시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환경정책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

그렇지요.

우리 이 계약법상 관내로 풀 수는 없고 거의 보통 경기도 단위로 저희가 풀고 있습니다. 때때로 전국 단위로 풀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전문성을 갖춘 그런 용역기관이 입찰에 응하고 그렇게 입찰이 되어야지 저희도 수준 있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도 본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환경이라는 폭넓은 것을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의 실태나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기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본 문제고요. 우리 입찰을 했을 때 이 점을 고려해서 정확한 기관을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31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아마 이 예산이 증액된 게 산책로 바닥 매트를 교체하는 것 때문에 5000만 원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증액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언제마다 교체가 이루어질까요, 주기가?

저희가 이 바닥 매트를 당초에 최초에 설치했을 때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2013년도, 201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통 이거 야자매트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나면 부식이 되고 훼손이 되거든요.

그럼 이 매트는 그냥 다 야자매트로만 깔리는 거예요?

일단은 야자매트가 친환경 소재기 때문에 야자매트를 깔 수밖에 없고요.

혹시 야자매트를 깔면 우기 시나 이럴 때 보면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혹시 그런 거에 불편함은 민원이 없었나요?

우기 시에는 시민들이 또 많이 이용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건 받아 본 적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느 정도 깔리는지,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7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 저녹스라는 게 일반 보일러가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서 질소산화물이 일반적으로 일반 보일러를 태우게 되면 173ppm이 나오니까 이 저녹스 보일러를 쓰게 되면 20ppm으로 줄인다고 하지요. 맞습니까?

20~30ppm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료비도 거의 연간 한 10만 원 이상 절감이 돼서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가정용을 이렇게 해 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가정용입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한 대에 얼마씩 정도 하는 거예요?

일반 보일러는 한 50만 원 정도 하고요.

저녹스 보일러는?

저녹스는 80만 원대 정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80만 원대 정도 드는 거예요? 80만 원대 드는데 일반 가정에는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 가정에는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지금 일반 가정에서 접수를, 공고를 보고 접수를 이만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일러가 그동안 몇 년이 된 거라든가 어떤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노후된 보일러를 저희가 대상 시설로 선정을 하는데요.

가서 현장을 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일단은 접수를 받고 나서 별도로 현장 확인을 그 시공업체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관련 서류와 현장을 구비해서, 현장 상황 확인을 구비해서 저희한테 다시 제출을 하지요.

기존에 있었던 보일러 넘버나 설치연도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네, 일반적인 사항으로.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는 거지요?

네, 그것을 저희가 검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인체에도 되게 좋고 환경에도 좋은 진짜 기후에너지에 딱 맞는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혹여나 사실은 일반인이나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이 잘못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보일러들을 우리가 복지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복지시설, 복지관으로 꼭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보일러를 지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어린이집이나 아동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데 보일러가 많이 필요한 곳 또 인체적으로 조금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선지급 쪽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올 때 가정용 보일러로 이렇게 한정지어 가지고 내려오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뭔가 유연성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취약시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다양한 부류 층의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763쪽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3쪽, 세출예산서 283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충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또 장애인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이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사업을 중복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별도로 있나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금년에는 시비 100%로 돼 있지만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실은요.

그동안에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시비 100%로 예산을 잡으셨다는 얘기네요?

네, 금년에는 도비 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만 세운 거고요. 그동안 4년 반 동안은 도비가 매칭돼서 같이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자체 사업이 아니었는데 이게 그동안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시비로 100% 세워서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우리 왜 기후에너지과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을까라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789페이지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서 간단히 좀 여쭐게요. 이거 지금 저희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시비는… 보니까 총사업비가 400억인데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비가 140억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왕숙에 수소도시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4년 정도면 이게 충분히 그 기간 안에 이게 다 완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계획 보니까 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목표도 그렇고 그 안에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수소충전소 혹시 없지요, 아직 남양주에?

네, 없습니다.

저희 지금 가는 부분이 수소 부분은 또 약간의 위험성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저희도 수소충전소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먼저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수소충전소가 없다라고. 이거 세부내역은 과장님이 따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824페이지 부탁드릴까요?

824페이지.

네, 재사용 활성화 사업이요. 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830페이지에도 아이스팩 재사용 민간위탁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작년 대비 금액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까요?

주요인은 아이스팩 사업이 내년 6월 일몰될 사업이라서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재생… 아이스팩은 다시는 안 하시는 걸로? 일몰돼서 지금 하는 것만 마저 하고?

네, 현재까지 진행하는 것만 하고요.

일몰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 환경부 정책 자체가 아이스팩 생산을 안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년부터는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에 대한 사업자들의 거부 의사들 때문에 물로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거를 안 해도.

충분히 이제는 환경의 오염이 없기 때문에 일몰 사업으로 간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 아이스팩 말고도 다른 재사용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또 연구 중에 계신가요, 발굴 중에 계신가요?

네,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계속.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자원은 또 다른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다시 한번 또 발굴하셔서 좋은 재원으로 다시 승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817페이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17이요.

17이요?

네. 이 사업비가 지금 많이 좀 늘었어요. 지금 보니까 인원이 지금 68명. 내년 예산 인원이 68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 보면 명절휴가비, 교육비, 피복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8개월의 기간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감시원 31명을 읍면에 배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불법 소각이나 불법 투기 이런 감시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국비 요청을 좀 많이 해서 확보를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8개월 기간제 분들한테 이렇게 명절휴가비가 나갔었나요? 이게 좀 의문이어서. 명절휴가비, 교육비, 피복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도 상당히 좀 다른 기간제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규정에 의한 퍼센티지로 계산한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기간제는 이렇게 안 나가지요? 똑같은 아마… 지금 여기서도 다른 기간제 모집할 때 이렇게 명절비도 나가고 이러는지는 좀… 저는 지금 이런 케이스를 거의 못 봤다시피 해서 규정에 의해서 주시는 거라고, 물론 규정이 있어서 주시는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다른 분야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거는 다세대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하는 건데 공동주택 보통 이 기준의 가구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설치할 수 있는?

80가구 이상.

80가구 이상. 이거 그러면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겁니까, 80가구는?

네,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 홍보가 좀 돼야지 되겠네요, 보면. 80가구 보통 연립이라든지 아파트야 뭐 저거 하지만 일반 공동주택에는 좀 홍보를.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거진 다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꺼려하는 아파트들은 전기료나 통신료, 관리사무실에서 좀 귀찮은 그런 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요. 점차 늘고 있어서.

혹시 이거 쓰다가 고장이 나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고장 나면 그….

A/S 가능합니다.

그거 저희가 합니까, 아니면 소비자가?

아니요. 설치 업체에서 A/S 합니다.

설치 업체에서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9페이지에 구리자원화시설 있습니다. 예산이 한 1억 700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증액해서 ‘23년도에 책정을 하셨는데 올리셨는데 인건비가 오른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쪽에 지급을 해야 될 어떤 퍼센티지 비율이 있는 건지요?

죄송합니다.

구리자원화시설 809페이지요.

구리자원화시설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운영에 관련돼 있는 거.

이거는 쓰레기 반입에 대한 저희.

양으로?

네, 양으로 하는 거고요.

예산을 그래서 좀 높게 잡으신 거예요? 더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관리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인건비가 올라서 상승이 된 건지, 아니면 퍼센티지가 오른 건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가 올라서.

인건비하고 시설비인데요.

시설비.

구리시 소각장이 조금 노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장률이나 이런 게 점점 늘고 인건비는 단가가 늘고 해서 해마다 얼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수리나 이런 비용들을 구리자원화시설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건가요?

네, 쓰레기 처리 퍼센티지로 저희한테 요청을.

퍼센티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원화시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혹시 다 완료가 되면 이쪽 구리자원화시설은 종료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자원순환단지 설계할 때 구리시에 저희 투자한 금액만큼은.

뽑아야 돼요?

네, 소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리자원화시설 이용한 지가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했나요, 아니면? 시기가 몇 년 정도, 구리자원화시설 이용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처음 생길 때부터 같이 협약을 해서 만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협약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827페이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 감시원 운영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시원을 배치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를 지도점검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십니까?

주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점포이지요. 식당도 좀 작은 곳, 이런 데는 아직 일회용품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홍보도 하고 만약에 2번 또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적발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이라고 하면 일회용품을 사용을 규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쓰는 일회용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포장용, 배달 용기 이런.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이 규제를 하고 어떠한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각기 지자체마다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지원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많이 씀으로 해서 세척 산업도 같이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일회용 쓰지 말라고 했는데 배달 나갈 때 그릇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하고 이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저희 시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부 개개인들이 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이고 각 업소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상당히 늘어서 배달용 일회용품 저희 집도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이거.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감시나 이런 홍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다가 다회용기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 시 차원에서라도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지 되는 환경 문제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거나 또 인센티브를 주신다거나 그러면서 또 자활이나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세척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계획을 좀 세우셔야지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813쪽이고요. 세출 명세서 297쪽인데 굳이 그거 보지 않으셔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면 가정용 농가 배출 폐농약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유해생활폐기물 처리. 그게 이제 지난해에는 800으로 됐다가 지금은 100만 원 줄여서 700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350kg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이 예산이 주는 이유가 그만큼 농사를 짓는 분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가요?

네, 지금 저희 개발하는 사업부지 자체가 농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는 이제 기본에 남아 있는 수동이나 이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없어질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꾸준히 있기는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형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대형폐기물 그 예산이… 그냥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듯이 이 예산이 하루빨리 준비돼서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예산편성이 분명히 추경이나 아니면 2차 추경 정도에는 분명히 그런 예산이 확보돼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남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841페이지에 우리 이상기 위원님 말씀했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841페이지는 생태하천 네트워크 운영 및 모니터링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참석수당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운영위원들이 하는 모니터링이어서 여기다 모니터링이라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필요할 때 생태계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 사업 그리고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용역이나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

아니, 사실은 지금 우리가 비가 많이 오게 되고 요즘에, 막 그런 일이 갑자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요즘에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 형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그거를 통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준비하는데 혹시 우리 하천과에서 준비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요, 계획이?

지금 우리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하천 기본계획이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통해서.

정책과에서 해야 될 건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생태하천과에서보다는 지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 지역에 대한 지도 작성을 통해서 지금 그런 작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생태하천과나 아니면 시민안전관 등을 통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도 계속적으로 지대가 넓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여쭤볼게요. 우리 보면 856쪽인데 그 쪽수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하천산책로 유지 관리 사업.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856쪽에 있는 부분인데 남양주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산책로 유지 관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천을 복원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유지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나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이 범람하고 나면 우리가 하천을 복원해서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 있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하천 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또 업무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요?

네, 수해가 발생이 되면 복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이 복구가 사실 하천에다가 공원을 세워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또 수해복구 때문에 다시… 솔직히 수변공원이 제대로 형성도 되기 전에 범람해서 다시 원위치돼서 이를 다시 복구해야 되는 부분도 이번에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하천 복원 사업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천 유지 관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하천에 공원화하면서 맨발로 걷기로 혹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좀 있나요?

현재는 맨발로 걷기 위한 흙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성이 안 돼 있고요. 기존에 호만천이나 이런 데 보면 자갈길 같은 거를 조성을 해 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맨발로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공원조성과에도 한번 여쭤볼 건데 하천 정비를 하시면서 하천을 복구하시고 여기에다 공원화 사업을 같이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양주시에는 맨발 걷기 구간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나 어느 곳을 찾아봐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구성을 하거나 준비를 하실 때 계획안에 좀 담아서… 지금 이제 맨발 걷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도 좀 담아서 사업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유지 관리하는 면에 있을 때 그런 부분에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왜냐하면 자원순환과라든지 어쨌든 공원조성과든지 여러 부서에서 하실 만한 사업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서는 그런 예산편성이 전혀 담아있지 않아서 제가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사업안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정자 위원입니다. 917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를 보면 수목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숲길등산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전환), 유아숲지도사 이렇게 계속 뭔가 해설을 하고 교육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지도자 양성 과정도 하고 이분들 일하시는 데 인건비도 있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요?

네, 이게 산림청에서 구체적으로 분류를 시킨 건데요. 내용 자체도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지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좀 비슷비슷한 업무로 보일 수는 있어도.

이 양성 과정을 그러면 산림청에서 다 진행을 해 가지고 지도자를 배출하는 건가요?

이거는 산림청에서 승인해 준 기관들이 있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숲해설사를 양산하는 기관은 행복한숲이 있고요. 또 우리가 유아숲체험지도사를 또 양성하는 와부에 밧줄 관련된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요. 등록된 데에 한해 가지고 좀 이런 분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이 1년에… 양성 과정을 또 진행을 하지요. 프로그램 운영을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쪽에 가서 유아숲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거지요?

그러지요. 보통 그런 장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러면 유아숲지도사들이 대부분 1년에 한 몇 명 양성 과정을 이렇게 수업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몇 명이 취업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혹시 나와 있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일할 자리가 별로 많지 않지요?

실질적으로 네, 일할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목원이나 유아숲체험원이나 내지는 자연휴양림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배출하는 만큼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상당히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교육하는 곳도 다양하고 사실은 이쪽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많은 경단 여성들이 특히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막상 일할 곳이 많지 않긴 하지만 이렇게 교육하는 지도사들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만 막 받고 일할 곳은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서 보면 경단 여성들이 자격증만 이만큼씩 한 박스씩 모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게 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지불하는 돈이 많지는 않나요? 어디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금액마다 정확한 건… 이거는 개인들이 자기 비용으로 내고 보통 연간 한 180시간 내지 160시간 내에서 수료를 하게 되면 관련 자격이 나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손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아숲지도사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연관된 부분인데 933쪽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유아숲체험원 보완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출 사업명세서 340페이지에 있는 예산인데 저는 예산이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는 유아숲체험원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소. 주로 어디 어디에 분포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남양주 전체에 좀 분포가 돼 있고요. 지금 별내가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서.

별내. 그래서 1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지요?

이게 이제 저희가 1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에서 남양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네, 제일 많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제일 많고.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유아숲체험원 자체가 없는 경기도에서 시군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산이 좀 있어야지 숲이 있어야지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 규모 기준도 지금은 5000으로 완화가 됐는데 또 1만㎡ 이상이 돼야지 또 조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것도 시작을 한 지가 불과 한 6,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는 신생아 단계를 조금 벗어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확대될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칭찬해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 민간이나 이게 이제 왜냐하면 조성 같은 걸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도 10년에서 15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진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민간 자연휴양림도 6개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없어 보이는 그런 형태인데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아마 명실상부한 진짜 휴양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녹지과가 어찌 보면 일을 제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효과가 업무에 비해서 사실 눈에 띄지 않는 부서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봤어요. 우리 유아숲체험원이 12개씩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1개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자연휴양림은 몇 군데 어른이니까 제가 성인이다 보니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유아숲체험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수동에 있는 숲도서관 있는 데 있지요. 거기에도 유아숲체험원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험원 안에 맨발 걷기 그 부분도 함께 넣어서 사업안에 좀 담아 가지고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잘 운영하고 계신데 또 2개 더 보완하시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14개가 되는 건가요?

이게 더 이상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있는 거를 보강.

보완?

네, 그러니까 기존의 만약에 유아숲체험원이 1만㎡ 유아숲체험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넓혀 가지고 한 군데를, 좀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개소 수는 저희가 이제 다른 시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소 수를 넓히고 그리고 또 아까 수목원에도 지금 유아숲체험원이 저희가 남양주시에서는 가장 큰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수목원에도?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2개소가 일단은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아니면 선정을 하실 건지?

지금 보완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유아숲체험원 중에서.

그러니까.

그중에서 조금 넓히고 또 내지는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가지고 요새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보강을 시키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강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럼 12개의 체험원 중에 두 군데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보완. 보완 쪽으로.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이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하실 건가요?

이게 이제 매년 저희가 한 6개소 내지는 보강을 시키고 있는데요. 여기도 추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12개소를 보강.

아니, 그러니까 보강할 수 있는 데를 예를 들면 기존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열두 군데 중에 나도 보강하고 싶고 또 B라는 분도 보강하고 싶고 그런데 이 12개가 다 보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보강해 주시겠다는 데는 열두 군데 다 해 주면 좋은데 두 군데밖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군데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보강을 해 주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데가 별내에 보면 별똥별 유아숲체험원이 있고 또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오는 데가 황금산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거기 2개를 중점으로 보완을 시키고.

그러면 주민이 접근성이 좋고 많이 활용되고 이런 곳을 좀 먼저 선정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좀 이용될 수 있는 곳을 먼저 선정해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더 자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칭찬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059페이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남읍 유소년축구장 있고요. 별내동 인조축구장에 있고요.

축구장에.

부평리 크낙새축구장에도 있고요. 양지리 생활체육시설에도 있고 내각리 알동산축구장에 있고 오남체육문화센터,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있습니다. 저희가 빠뜨린 것 중의 하나가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구비 의무기간이 저희가 지금 한 175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나 학교 이런 데는 의무시설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이런 데는 사실은 행정복지센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었습니다. 근데 올해 국비로 2대가 또 나와 있고 시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조사 해서 올해 대폭적으로 많이 늘려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을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근데 그쪽에 지금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더 보급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살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8쪽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지원비하고 그 옆에 보시면 1059쪽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심폐소생술 별내에 별관에다가 한 거는 2018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하반기에 총 15회 한 6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법정의무대상자는 4시간 교육이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다거나 보육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25명 이상씩 했고요. ‘19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전이어서 약 한 54회에 걸쳐서 1300명 정도 상설교육장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못 하다가 중간에 법정교육자들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올해 5월 달부터 저희가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로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실제로 했고요. 5월 23일부터 10월 말 기준까지 해서 저희가 21회 약 한 470명 정도에 대해서 법정교육과 일반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약 470명.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여기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에서 못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 그러면 올해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계획은 상설교육장을 오픈해서 법정교육자나 일반 시민들에 대한 것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3년도에는 저희 목표가 ‘4분의 기적’ 해 가지고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가구에 1명 이상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2시간만 하면 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도 최대 확보해 놨습니다.

근데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소장님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과장님이 우리 남양주보건소에 계셨잖아요. 남양주보건소에 계시다가 지금 풍양보건소로 가셨잖아요.

아니, 이번에 승진하셔서 처음 오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업무가 지금 대변을… 과장님은 안 계시고 소장님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앞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그러면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상설교육장이요.

상설교육장이. 그러면 상설교육장이… 아니, 아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별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7년 2월에 저희가 개소했고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은.

‘17년 2월? 아니, 그러니까 상설교육장은 ‘18년도에 하신 거고, 별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개소했다고요?

2017년 2월에 개소했습니다.

2월에 개소했어요?

네.

이거는 별도로 개소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 & 건강생활지원센터인데.

그렇지요.

별내동에는 동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못 만들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넣었고요.

그래서 별내동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드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별내동에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기간제 근로자 우리… 이거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소장님이 이제 못 미더우신 거야, 지금 어떻게 하시나. 걱정이 되시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우리 보건소는 기간제 근로자 많이 쓰시잖아요?

그랬지요.

그랬지요. 그럴 때는 이 접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운영의 묘미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매번은 아니지만, 매달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환절기 때는 분명히 우리 젊은 사람들도 독감 예방접종 하라고 그러고 또 환절기 때는 충분히 코로나 예방접종 분명히 자꾸 권유하고 권고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하라는 거고 이렇게 자꾸 홍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우리도 동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병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남양주 또 풍양 쪽 우리 북부 쪽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차량 운영 지원이나 이런 거를 좀 한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퍼센티지가 전국으로 몇 %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접종률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또 의논하시고.

위원장님.

또 관련 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장님 그거는 이동버스 하는 거는.

아니, 잠시. 소장님한테 질의 안 했어요. 저 소장님 발언권 안 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잠깐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인건비 주고 하는데 이런 인건비들은 많이, 우리 솔직히 보건소 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쪽의 인건비도 분명히 충분히 세우실 수 있는데 그런 쪽은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이게 홍보만이 아니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언밸런스 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예산편성 하시면 저희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또 이렇게 혼자 가시는 것보다 어느 곳에 한 곳에 이렇게 오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아니면 일주일 동안 그런 기간을 두고 접종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접종률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고요. 또 물론 보건진료소, 지소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 기관에 맡겨서 그 안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가서 또 출장으로 예방접종 해 드리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그런 거는 당연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좀 고민하시고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과장님하고.

아니, 근데 그 시스템을 아셔야지.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논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장님, 저 권한 안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조금 기다리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이동버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말씀드릴 시간 드릴 거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왜 자꾸, 제가 소장님한테 지금 발언 기회 안 드렸잖아요. 지금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좀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미를 가져주셨으면 한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아니, 제가 드릴 거니까 좀 기다리세요, 소장님. 제가 발언권을 안 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충분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소장님. 제가 이러면 소장님 지난번처럼 발언권 안 드립니다.

네, 발언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남양주보건소가 됐든 풍양보건소가 됐든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움직이고 시간을 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이런 사례가 용산에서는 있었다고 해서 거기는 접종 비율이 굉장히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미치지는 않겠지만 구별로 또는 리별로 이렇게 했을 때는, 동별로 했을 때는 그 부분은 굉장히 그런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았다라는 소리를 들으니 제가 그 소리를 접했을 때는 ‘아, 우리 시에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구나. 좀 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부서에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제 하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께서 이동버스 이야기하셨는데 코로나 예방접종이 처음에 미국에서 올 때는 냉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냉동 분말로 오기 때문에 그거를 냉동 마이너스 23도 저온 냉동고에다가 보관해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의원에는 그 약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보건소에 냉동고를 주면서 진접체육문화센터 같은 데에다가 설치해 놓고.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전 시민들을 오게끔 했던 거지요, 대상자들을.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예방접종이 한 다이알로 해서 6명을 놓기 때문에 병·의원에 저희가 약을 분배해 주면 시행료 1만 9000원을 받고 76군데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목요일마다 매일 접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병·의원이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을 해서 저희가 버스로 어떻게 하는 거는, 지금 하는 거는 좀 현재 현실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이 제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병·의원에 넣어 준 것도 알고 있고, 우리 그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냉동으로 왔었고 전국에서 급하기 때문에 버스로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이해합니다,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인구에 비해서 32%밖에는 안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80세 이상으로 했을 때? 70세 이상은 31.7%.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왜 접종률이 적은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소장님?

전국 평균이 30.2%입니다. 근데 저희 풍양보건소가 지금.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저는 남양주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양주시.

근데 코로나 접종은 의무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양주시를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소장님, 잠깐! 제가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자,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을 구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하겠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예산편성을 안 하시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방문접종도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병원에서도 다 하고 있고,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혼자 병원 가는 거 쉽지 않으니 보건소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도 그렇고 또 겨울에 독감 예방접종도 그렇고 이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냐.

네, 전국 평균보다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봐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는데 그걸 못 하겠다고 하시면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못 하겠다고 안 했습니다. 저희가 전국 평균만큼 충분히 하고 있고 독감 접종은 국가에서 줄 때 약을 한 83% 정도 줍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80%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65세 이상 독감은 거의 대상자가.

지금 32%, 31%라며. 그렇게 하셨잖아요.

동절기 대신.

32%, 31%라면 이 예방접종률이 적은 거 아니냐. 제가 좀 더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를 우리는 전국 평균에 충분히 하고 있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독감은 이미 전국 평균 했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전국만큼 했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