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종배 의원 발언

제365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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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2년 우리 위원회 공식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들 모두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심사입니다. 예산안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고준호ㆍ안계일ㆍ김민호ㆍ지미연ㆍ이영주ㆍ김영민ㆍ김종배ㆍ오석규ㆍ허원ㆍ유형진ㆍ김현석ㆍ남종섭ㆍ김성수(하남2)ㆍ이상원ㆍ김동희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ㆍ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1호는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의 용어 정의 규정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제1항1호는 공공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의 기술능력과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의 등록기준 미달 여부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제4항은 현행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하고 안 제7조의3제7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는 등록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1호는 도지사가 권장할 수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 심사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양당 부위원장님, 오준환 위원님과 집행부인 건설국,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논의 자리를 통해 최종 도출된 수정안으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미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윤석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정영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2022년 11월 30일 발의하였으며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김정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 정의 규정을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개정하고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단속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자본금과 보증가능 금액 요건을 제외하며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반복ㆍ중첩된 실태조사와 사전단속으로 건설업계 피로도를 저감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인 공정건설정책과의 부동의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배

김종배위원장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수정의견을 함께 제안설명해 주셨기에 미리 배부해 드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현하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영 의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현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그러면 오후는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3국 1본부 일괄 심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순으로 제안설명을 받고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268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1,706억 원보다 56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는 고기교 주변의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 및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부담금 등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안전과는 자유로휴게소 운영 임대수입 1억 원, 도비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등 23억 원, 과천터널 등 4개 터널 시설 정비와 감악 1~3터널 진입차단설비 설치비 11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비점오염저감사업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22년 8월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특별교부세 40억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459억 원 등 4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80억 원으로 제2회 추경 기정액 5,331억 원보다 1,14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3억 원 증액된 2,3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27억 원,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 2억 원,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도로안전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1,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비점오염저감사업 국비사업 5억 원, 기금사업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터널 제연설비 설치비 8억 원, 방재시설 보강사업비 3억 원, 2022년 지방도 및 시군도 수해복구사업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171억 원이 증액된 2,6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년 8월 호우 관련해서 지방하천 수해복구 국비 696억 원,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특별교부세 40억 원, 소하천 수해복구 국비 4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방현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521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159억 7,9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억 7,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93억 3,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사업 도비 이자반납금으로 4,2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경기도 법인 및 개인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사업에 이자반납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 6,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622억 9,6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9억 5,8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4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7,290억 1,151만 원으로 303억 4,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ㆍ시외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신규 편성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반환금으로 422억 5,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및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을 119억 33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5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1,599억 6,568만 원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4억 7,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991억 8,022만 원으로 2022년 8월 8일부터 17일간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주차시설 재해복구비용 지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8,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박노극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2건과 세출예산 1건입니다. 먼저 5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485억 8,200만 원 대비 2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5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25억 7,800만 원, 경기도 출자사인 ㈜한진컨테이너터미널과 ㈜평택당진항만의 주주이익배당금 수입 2억 원으로 물류항만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970억 4,500만 원 대비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2,98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을 위해 1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철도항만물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택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설본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0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시겠습니다. 22년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분야 6건 198억 4,600만 원이며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ㆍ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537쪽입니다. 건설본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0억 1,280만 원 대비 132억 5,260만 원 증액된 142억 6,545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과 소관의 공유재산 토지 전기충전시설 사용료 수입 26만 원, 불용물품인 노후 경유차량의 폐차 수입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세입으로 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 이자반환금 22억 1,500만 원, 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1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공사 사업비 정산 수입금은 경기융합타운 종합방재실 설계비 그리고 건축공사비 정산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에서 각각 1,777만 원, 2,913만 원, 1,855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금은 융합타운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금년도 정산결과를 반영해서 1억 8,604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15억 2,162만 원입니다. 부서별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540쪽 도로건설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 4만 원, 541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경기융합타운 공동부담비용 경정예산 1억 8,604만 원입니다. 경기융합타운 공동부담비용은 당초 본예산 3억 원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22년 사업 정산결과를 반영해서 1억 8,604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와 경기융합타운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이기택 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윤석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기정액 대비 1,560억 원이 증액된 2조 3,2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은 2022년 기정액 대비 세입은 562억 1,630만 원 증액된 2,268억 6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251억 3,786만 원 증액된 6,478억 8,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국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가납-상수 국지도건설 구간 내 접속도로 추가공사비에 대한 양주시 부담금,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비, 지방교부세, 지방도로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와 항구복구비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도비 사용잔액 반납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업은 총 83개 사업에 962억 5,002만 원을 이월 요청하였는데 2022년 본예산 편성 후에 예산을 일부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35개 사업에 264억 9,164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내년에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2022년 기정액 대비 세입은 191억 7,395만 원 증액된 7,159억 7,9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299억 5,822만 원 증액된 1조 622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버스정책과, 공공버스과, 택시교통과의 도비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유류비 한시지원사업 반영과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반영되었는데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유류비 한시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공공버스 운영 지원사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특별회계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으로 총 527억 9,800만 원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기정액 대비 세입은 27억 7,828만 원 증액한 2,513억 6,1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0억 5,000만 원 증액한 2,980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평택항만 임대수입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비를 반영하였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등 2개 사업 11억 4,033만 원, 특별회계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등 2개 사업 30억 2,600만 원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기정액 대비 세입은 132억 5,264만 원 증액한 142억 6,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억 1,391만 원 감액한 815억 3,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도 신청사 건립사업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와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건설과, 북부도로과의 도로포장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등 6개 사업 198억 4,633만 원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건설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교통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건설본부))

종배

김종배위원장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국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제가 지금 건설국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예산설명서를 바탕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방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게 23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세부 상세내역은 다시 51페이지부터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같은 사업인 거지 않습니까?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이건 세입과 세출로 구분돼서 표기된 설명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건 어쨌든 이번 3회 추경의 23페이지에 의하면 4억 2,800만 원 정도가 아마도 감액되는 것 같습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2022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기의 지방도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은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관리도 계속돼야 되는 사업인 거지 않습니까?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감액되는 이유 자체가 왜 감액이 되는 걸까요? 그 내역은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 설명서에는 감액되는 이유 자체가 잘 안 나와서. 그다음에 계속되는 사업이면 왜 감액을 시킬까 하는 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실제 어떤 우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설치사업인데 여기 관련된 설계의 어떤 부의라든지 기술심의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집행 자체가 곤란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그만큼 감액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세입을 감액하고 세출도 같이 감액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기술 검토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지금 이미 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자체는, 이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국내에서 적용되고 시행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0년 이상 됐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동일한 모듈을 계속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홍근위원

그 설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수에서 발생되어지는, 초기 우수를 중점적으로 걸러지는 내용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수계조사하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배수로에다가 설치하고 이게 계속 관리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터방식이든, 대부분 필터방식이겠죠.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이홍근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10년 정도 이상 검증된 사업으로 물론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미 많이 시행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어떤 성과에 대한 검증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설계가 되면 설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니까요. 설계가 됐으면 설계 성과품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것들이 발휘되도록 설계에 반영됐는지는 또 체킹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심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늦어져서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2023년도에는 다시 이 사업 자체가 반영이 됐나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대로 지금 계획된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다시 이거 예산을 올해 감액시키고 내년에는, 이게 얼마나 세웠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그…….

이홍근위원

이 이상의 금액으로 다시…….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기금이나 해 가지고 또 우리가 계획된 물량들은 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맨 처음에 내시된 게 언제였었죠? 당초에. 그러니까 이거 내시하고 2차 추경까지 해서 확장돼서 아마도 전체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부분이 아마도 설계비 빼놓고서는, 설계와 감리비 빼놓고서는 전부 다 아마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여기 공문에 의하면 한강청에서는 내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11월 11일 자로 아마 내역 조정이 다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 54페이지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나온 2022년도 비점오염원 저감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결과 알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11월 11일 공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근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이게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낸 게 10억 3,750만 원에 대한 감액예산 내시 변경에 대한 공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홍근위원

감액만 한 건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이홍근위원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 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이거 약간만 감액됐는데 문제는 경기도 자체에서 이게 시행이 늦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집행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좀 늦어진 거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국고라 할지라도 원래는 이걸 이월시키면 되는 거 아니었는가요? 그거는 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겁니까?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이게 단일항목 단일사업 단위로 예산이 관리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 되는데 전체가 묶이는 통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 편성을 해 버리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그 부분만큼, 필요한 사업 물량만큼 새롭게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절반이고 그다음에 국비 플러스 환경부에다가 도비가 약간 들어가는 건가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50 대 25 대 25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수계기금이 25, 도비가 25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기금은 어쨌든 국비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현하

방현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도비가 25%면 환경부 측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다 된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