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인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2023년도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대신동 삼도 육교 옆 주차장 조성공사 6천만 원 잡혀있네요? 이게 면수가 몇 면정도 나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아직 부지를 재가지고 설계가 나와서 주차장도 평행주차나 직각주차나 사선주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오니까 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육교 밑에 그 자갈 깔아놓은 데 맞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위치는 정확히는 이게 조서가 하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어디서 올라왔죠? 어디서 건의가 들어왔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하는 이 있음) 주민숙원사업으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거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전부 다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천만 원, 어차피 시 부지, 땅은 시 부지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세부사업 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수가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복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복상위원
민간위탁 어디에서 지금,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어떤 특정 법인 이런 게 아니고 신활력플러스추진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구성을 해서,
이복상위원
사무실이 있어요, 별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사무실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남면 복지회관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남면 사무소 위쪽으로,
이복상위원
몇 명이 주재하고 있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비상근으로 추진단장이 있고 사무국장 있고 사무원이 있었는데, 사무원은 지금 사표를 냈고 지금 또 운영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말에 어떤 별도의 편성계획을 재수립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제대로 체계적으로 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단장하고 인건비를 일단 예산 편성한 그런 내용이네요, 이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는 인건비가 계속 나왔고 추진 자체가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위를 좀 정비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762쪽에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 있죠? 258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착수만 했고 실제적으로 공사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현장사무실 부지하고 시범측량이라고 전체적인 측량,
이복상위원
아니, 어쨌든 공사 자체가 딜레이 되고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복상위원
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해서 일단 원래는 사실 내년 말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또 24년 상반기까지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 자체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공기자체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하자시공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돈이 막중하게 들어가고 예산이, 그런 부분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셔갖고 멋진 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756쪽 농촌 마을만들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 맞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2023년도 예산서에도 2021년부터 시작된 마을만들기 계속사업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보면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1억 8천정도가 21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또 9억 8천만 원 정도를 2022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왜 계속 비이월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 이게 사업이,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물론 시비를 편성하긴 하지만 이거를, 이게 어떤 체계에 맞춰서 추진해야 돼서입니다. 뭐냐 하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해야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업계획도 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3년 동안 추진하다보니까 최초 1·2년까지는 주로 주민 교육하고 사업설계,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겪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최종 용도의 본격적인 기반시설은 시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사업특성상 그런 거는 좀 인정을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자료요청, 22년 평균을 보니까, 자료요청을 한번 했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약 13억 정도를 집행을 못했는데 이중 얼마를 또 이월할 생각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마 그 제가, 우리가 자료 드린 대부분은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농촌 마을만들기가 진짜 우리 쇠퇴한 농가·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인 거는 분명한데, 매년 이게 집행률이 진짜 6.9% 이래밖에 안 되면 예산 세운 것보다 너무 집행률이 낮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상향식 사업이고, 또 어떤 주민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에 있지만, 예산 집행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7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예산만 지금 시설비로 12억 2,700만 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농촌, 잠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아마 70%해서 총 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74억 원으로써 어떤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반시설 어떤 설치사업, 신활력플러스센터사업입니다. 전에 주요업무 보고 때 설명드렸는데 삼애원 신음공원 조성 공사하는 위치 앞에 신활력센터를 위치해서 연구기능·판매기능·회의기능을 결합된 그런 건물을 설치할 예정이고 우리 농업을 이용해서 농업하고 결부된 각종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각각의 액션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또 새로운 농업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기능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 어떤 농업인, 이 관계되는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하는, 역량 강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몇 개년 사업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2024년 완료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3개년 사업입니까, 그러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뇨,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5개년 사업입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도가 시행되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뇨, 지금 현재도 시행 중에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고,
이상욱위원
아, 이게 지금 시행 중의 사업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어떤 공사는 안하고 있는데 각종 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어떤 추진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건지, 또 그게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시행계획 또 고시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절차 중에 있다? 사업시행은 안 하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욱위원
왜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이거는 사실은 농촌지도센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농민들이 실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모색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함께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계속 우리가 센터 위치부터 해 가지고 지금 농업센터에서 추진하는 통합, 농산물유통타운 이런 부분하고 혹시 중복된 기능은 없는지, 거점으로서 이게 여기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지, 계속 회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어떤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받고 있고 계속 협력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도 지금 5백억 유통센터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이것이 따로 따로 놀면 안 되니까 같이 연계가 돼서 좀 더 참신한 농민들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3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재난과의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안전재난과 예산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1쪽에 보면 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집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특정한 지역은 없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인 여성·아동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후 선정을 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거는 우리 시의 안전이라든지 또 여성의 어떤 그거라든지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772쪽에 보면 보험료가 있네요, 그죠? 777쪽에 그렇고, 이 보험료의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770 풍수해보험료 이거는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서 보험의 성격이라든지 또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778쪽에 보면 급경사지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0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이 대충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우리가 일정시설이 되는 그런 급경사지를 조사를 해서 이제 행안부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상욱위원
그러면 사업지구는 선정이 되어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지금 1식으로 들어와서, 혹시 사업지구를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1,449페이지, 특별회계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하강소하천 정비공사에 7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설정이 됐는지, 또 어떤 공사를 하는지 본 위원이 구성인데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소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폭 확장 및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인데, 지금 전체 공정은 한 40%정도가 되는데 구성 양각에서 해서 감천까지 합류 구간에, 거기 미개수 구간에 하천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보상하고 공사 사업비가 국비 좀 늦게 내려와서 내년에 사업비를 좀 많이 세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까? 여기는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은 원래 국비 성격이었는데 이게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소비세로 이렇게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제가 왜 묻냐 하면,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은 여기보다 더 중요한 데가, 물론 우리 지역구이니까 저는 좋습니다만, 사실 하강 거기는 수해로 소하천을 지금 그렇게, 중요성이랄까, 우선순위라 그럴까, 이런 데서 그런 그걸 지금 한데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저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고맙고 반가운 일인데, 필요성이 과연 사업선정이 어떻게 해서 이게 됐나 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전체 하천 개수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되지 않는 곳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재해예방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고 추진 중인 사업이니까 정말 시민들의 편익과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농어촌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이 단순한 수로사업이 아니라, 또 그에서 더 창의적으로 나가서 좀 좋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댐 지원사업 특별회계 1,505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4억이 계상이 돼 있네요,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욱위원
지역, 근데 이 사업은 말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지례 5개면이 김천시의 가장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기반사업이라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다른 시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도로해 주고, 편의해 주고 이런 거는 지역개발계나 아마 아무데나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굳이 이런 사업을 여기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나,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지례 5개면 폐교가 있어요, 폐교가.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위원
구성중학교, 지례중·고등학교, 부항중학교, 대덕, 증산 다 폐교가 있거든요. 정말 이런 폐교를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교육도 통하고 등등을 해서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부항댐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면별로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중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보험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 주요업무 보고받을 때 전체 김천시민이라고 얘기했다가 우리 배형태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15세 이하는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상법에 보면 옛날에 어린이를 돈벌이 용도로 그런 그렇게 한다는,
윤영수위원
근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저번에, 앞전에 오봉사고도 그렇고 초등학생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 15세 이하 자체가 김천의 미래입니다. 혹시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15세 이하가, 김천에서? 그건 잘 모르시죠, 그죠? 김천의 미래고 이렇다보니까 우리 김천시민 전체 보험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15세 이하도 저희들 개인보험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세 이하도 보험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15세 미만도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IMF, 그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를 자꾸 다치게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나쁜 부모님, 어른들이 계신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그런 용도로는 가입을 못하도록,
윤영수위원
아예 못하도록 사회법 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근데 일부 상해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안 되는 게 보면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윤영수위원
그런 부분 빼고 가입할 수는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77쪽에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거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는 도로철도과로 받았는데, 예산서는 뭐 때문에 또 이리 안전재난과로 나갑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 예산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계를 통해서 우리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은 우리 쪽에서 반영을 하고 사업은 도로부서에서,
윤영수위원
각각 사업을 하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정골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저수지 하고 업무를 건설도시과에서 보기 때문에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예산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산만 우리가 총괄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771페이지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2022년도 예산에는 CCTV가 20개소였습니다. 근데 23년도에는 지금 68개소로 늘었는데요. 근데 공공운영비통계목예산 보면 1,416만 원으로 22년도 대비 같습니다. CCTV가 48대나 증가했는데 예산의 증액이 없는 거는,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CCTV가 그렇게 가격이 내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2021년도 결산서를 보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집행률이 65%정도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가 이렇게 실행되기, 집행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는지 혹시 이 집행률 때문에 한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
우지연위원
근데 이 집행률은 206번 재료비를 보면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으로 소화기·화재감지기를 매년 890가구를 지원한다 해서, 아마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는 743가구에 설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진한데,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21년도에도 890가구, 22년도에도 890가구,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설명,
우지연위원
지금 23년도에도 890가구 지원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게 또 덜 된 이유는 제가 봐서는 우리 안전재난과에 관련된 그런 봉사단체들이, 자율방재단도 있고, 여성예비군도 있고, 그에 따라서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덜 지원됐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든지 해서, 아니면 같은 그 과에서 봉사를 실행할 때 그 취약계층한테 소화기나 안전감지기를 다 추천을 받아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미진한 이유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가 대상가구는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취약계층이 보면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한부모가정, 또 다문화가족 이렇게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읍면동에 다 신청을 받아서 이래 하는데 대상가구는 한정적으로 정해져있지만, 신청을 할 때 해마다 계속 지급을 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할 때는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봉사활동을 해 보면 이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가 읍면동사무소 다 있지만 그분들이 물론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찾아 달라,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항상 같은 사람, 같은, 다른 사업도 다 받는 사람한테 그거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렇게밖에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김천에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많고 안전재난과에도 충분히 또 같이 과장님께서 많이 협업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렇게 받으면 정말 실생활에서 내 주위에, 면에서 챙기지 않아도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은 사람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협업해서 이런 거를 집행률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건의 드립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올해는 꼭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우지연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과장님, 시민의,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우리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785페이지, 22년도에 비해서 보면 댐주변 시설물 하단에 보면 전년도 1억에서, 1억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 댐주변 시설물 정비사업은 부항댐추진위원회가 있고 지례면 쪽에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한번 해서 과연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냐, 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이 증액됐는데 나중에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775페이지에 보면 재해예경보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재난예경보 중간쯤에 있는데 설치사업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설치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유지보수사업이 맞지 싶은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 큰 타이틀은 설치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또 새로 신설하는 것도 또 이래 사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유지라고 한 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보면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 2,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해예경보시설 설치라고 해서 9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22년도에 설치된 재해예경보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5천만 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설치된 수위계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파수가 우리가 쓰는 게 5㎓·26㎓ 그렇게 저주파수를 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정해진 주파수가 한 76에서 85정도 그거를 쓰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주파수를 새로 맞춰가지고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새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아까 소화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정집에 초기 진화에는 소방차 10대보다 소화기 1대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가정집도 꼭 소화기가 비치돼서 초기 진화가 필요하지만 우리 상가 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대형 피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에도 황금동이나 자산동, 이래 상가 구 상권에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벽을 하나로 같이 쓰는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조례에 재해취약계층에 한해서 이래 지원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상가 쪽에는 아마,
세호
김세호위원
상가가 옛날에는 부자 소리를 들었는데 코로나라든지 경기장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소화기 하나도 자기 자비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가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 꼭 서류상에 저소득층하는 것보다 진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도 세심하게 살피는 게 안전재난과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75쪽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재난예경보(우량경보등)시스템 유지관리 2,200, 하단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 또 2,400만 원 이거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비슷한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재난예경보시설 우량경보등은 우리가 비가 오면 우량계가 각 읍면동 옥상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 시설하고, 눈이 오면 몇 ㎝가 왔다는 그 정보도 같이 기록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는 하천수위관측시설하고 또 지진계측기가 또 우리 재해위험지구하고 시청하고 이런 데, 몇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또 재해대책홈페이지 이런,
이복상위원
근데 이게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하단에 2,400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없던데, 이게?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2,700만 원 예산이 전년 예산보다 업됐죠? 이 부분이 어디어디 늘었는가 하니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2,400이 새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재난음성통보시설 유지관리비에 2,400 된 게 2,200에서 200이 늘었다는 말이라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마을도 보면 마을방송시스템이라고 각 읍면동에도, 동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올해 동지역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방송하고,
이복상위원
그게 좋은데 제일 하단에 있는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2,400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얘기라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기존에,
이복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작년 거는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하고 했다는 얘기라, 아니면 새롭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했습니다. 했었는데, 구분을 좀 세분화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는 겁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세분화를 해도 4,700이었던 게 추가되면 안 되지 예산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시설은 추가가 됐습니다. 동지역에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마을방송통보시스템 이게, 마을방송시스템입니다. 이게 20개소가 올해 신규로 추가 됐습니다.
이복상위원
자료 좀 필요하고요. 776쪽부터 할게요. 401-01에 시설비 쪽에 전년 대비 3억이 늘었습니다. 저류시설 정비 및 보수에 3억 늘었어요, 이게. 그 내용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몇 페이지죠?
이복상위원
776쪽, 전년도 4억이 7억이, 이제 3억 늘었잖아요? 3월 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 저류시설 정비 및 보수라, 이거 내용이 뭐냐, 이거죠, 사업비가.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현인 팀장,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일어서셔서,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 내 저류시설 총 4개소가 있는데 거기 수문이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을 전동식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복상위원
애시당초 할 때 전동시설로 하지 왜 그거를,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당초 LH에서 조성할 때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에 취약해서 올 전동식으로 바꾸는,」하는 이 있음) 이거 신규업무 보고할 때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
- 「신규업무 보고할 때 포괄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는 부분, 돼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예산 심사를,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은. 그냥 해 가지고 슬쩍 넘어가버리는 거라요. 우리 위원들도 이거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심의함에 가결해 주면 좋은데, 모르고, 또 설명 자체가 부족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향후에 어떤 보고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내용을 아시고 또 과장님도 지금 현재 답변 못하시고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지적하신 저런 거는 큰일 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진짜 예산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민재해보험 있죠? 거기 피해를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이틀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포괄적으로 시에서 관리·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다치신 분들은 모두 시에서 보상해 주시는 줄 알고,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스포츠 시설 이용하시다가 발목이 두 군데 다 부러진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지역에. 팀장님하고 상의했는데 팀장님하고 상의했는데 안 된다고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또 전년도인가 거기는 우회도로 빨간 아스콘, 아스콘이 아니고 고무 비슷한 그,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레탄.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왜 나무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뿌리로 인해서 올라오고 터져서 터진 사이에 다리가 걸려서 발목 부러진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도 그 때 또 한 번 시민재해보험이 다, 이게 다 수용이 되는지 물어보시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다시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명칭을 바꾸시든지 뭔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신문에도 언론하고 다 하는 게, 이게 항목을 다해서 다 같이 내고, 또 네이버나 이런 데도 검색을 하면 이게 항목별로 사실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신 분도 또 물어주시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자전거보험이 따로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다 물어, 다 된다고, 제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치면, 길 가다가 다치면 무조건 시에서 다 해 준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홍보를 동을 통해서라든지 섬세하게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홍보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계속 지금, 저번에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시민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는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
이상욱위원
없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신음근린공원 조성에 벌써 여기 100억이네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확정측량에 벌써 1억 2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게 공원안전법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조성업무 협의회 8만 원, 두 명, 8회 128만 원 이게 뭐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몇 페이지죠?
승우
이승우위원
802페이지입니다. 누구하고 업무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 국내여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신음근린공원 조성업무 협의차,
승우
이승우위원
누구하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업무 협의회 국내 여비인데, 이것이 감리라든지 다른 데 조성업무 협의차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장 간다든지 하는 여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음근린공원 협의회인데 어디 출장 가십니까? 서울 가십니까? 부산 가십니까? 신음동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신음동에서 하는,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8만 원씩 들어갑니까?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그게 여비가 국내 여비는, 관내에는 2만 원이고 관외로 업무 협의하러 중앙부처도 갈 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하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교통비 부분,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그런 거에 대한 공무원이 쓰는 여비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출장하고, 출장비.
승우
이승우위원
조성사업 하는데 왜 80억이나 들어가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490억 원 안에 지금 올해 예산에 내년도 예산 80억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490억 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단계, 조경하고 토목공사, 나머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에 3통 연결로 조성사업에 6억, 이거 주요사업 내용은 뭡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데크 까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데크를 어디에 깝니까? 입구에서부터 주욱 깔아 올라갑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제일병원 주차장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신음근린공원 주차장까지 까는 데크 설치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입구에서는 안 깔고요, 데크?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그쪽에 까는 거는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입구에는 그러면 뭐합니까, 입구 쪽에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입구쪽에는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그러면 우체국 건너편에 거기, 3통, 이거 3통으로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3통.
승우
이승우위원
3통 얘기하는 거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뭐하시냐고요, 입구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거기는 그냥 올라가는, 그냥 일반도로 올라가는 산책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여기는 3통 입구거든요. 여러 입구 중에 한 군데지만, 여기에서 지역주민들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죠. 김천시민 전부다 올라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오면 입구 쪽에 차를 대놓고 올라가실 거라 말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중에 주차 감당은 누가합니까? 복잡, 안 그래도 지금도 복잡하거든요. 그 입구주변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근데 지금 그게 신음근린공원 주차장이 바로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3통 위에?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거기 올라가보셨어요, 과장님?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차 안댑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차 안댑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신음공원 건설하는데 공원의 인건비를 내년에 투입해서, 2천만 원 투입해서, 풀 제거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은 알겠는데 입구에 분명히 주차장 형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네 오신 분들이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지금도 안에 아주 주민들도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이거 전면, 100억짜리 다 전면 재검토를,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신음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거기다가 주차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왜 6억이나 들어가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데크가 ...(청취불능)... 데크 손잡이, 핸드레일까지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공사도 아주 그쪽에 보면 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쪽이. 현장이,
승우
이승우위원
데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차 대놓고 살살 걸어, 아, 그 주차장에서부터 데크를 깐다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아까 담당 팀장께서 입구에서부터 데크 깐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제일병원 주차장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주차장까지 걸어올라 가는데 데크 까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본 위원은 제가 거기 살고 집도 안쪽 그린빌에 살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지금 입구 쪽에 분명히 주차장 조성해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그 주변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80억 들어가는 남은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조경 사업하고 토목공사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 내역으로요?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고,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공사 10억은요. 이거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확장하는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로를?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인도도 같이 붙어있겠네요? 걸어올라 갈 수 있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직까지 설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인도가 개설이 나올 수 있으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도가 당연이 있어야 되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지금 현재 세무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행복타운하고 보건타운하고 같이 세 군데가 겹쳐서 가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당연히 차로가 있는데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3통 연결로 조성사업 입구에 주차장 꼭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그러면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제가 제일, 원도심재생과에 관심 제일 많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7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운영비에 상당부분이 거의 다 인건비로 다 쓰여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크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예산에 보면 전년대비해서 5천만 원 증액돼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센터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센터운영비는 지금 그 남산지구, 지금 평화지구는 이제 끝났고요. 도시재생사업이 끝났고 지금 남산지구가 거기 남아있는데, 지금 위탁운영비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돈을 계산할 때 보면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하다보니까, 그냥 우리가 진짜 일반 사람들 여기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하다보니까 2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인건비가 지출돼야 되는데 총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이 높고, 진짜 도시재생에 쓰여지는 실필요 경비는 인건비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이야기 하니까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하고 내년부터는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니까, 남산지구하고 세부적으로 제가 따로 따로 하지만, 도시재생센터 운영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김천시에서 위탁을 줄 때는 다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감호지구라든지, 남산지구도 같이 한 군데서 통합관리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가서 관리, 일을 하지만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94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해피투게더 문화축제 2,125만 원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곳이 지난해 감호지구에 7080 이런 거 네 개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해피투게더 문화축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국토비 승인을 받을 때 이런 문화축제,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같이 매칭돼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와 같은 문화행사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비슷하게 할 거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우리가 축제를 저도 해 보고, 축제 참석도 해 보고 주관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진짜 우리 상가, 원도심의 활력을 가지고 또 활성화가 되기 위한 축제가 돼야 되는데, 매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인 축제는 사실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하더라도 진짜 지역민들의 호응도를 얻어낼 수 있고 외부 관광객들이나 김천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맞춰 쓸까, 이런 축제는 불필요한 축제가 되고 있고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800쪽에 공공운영비부분에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배가 늘었는 부분이, 찾아보니까 디지털옥외광고 전기·통신요금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옥외광고 전기통신료,
이복상위원
전기·통신요금,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하고, 디지털옥외광고 전기요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 이것이 김천역 KTX역하고 직지문화공원하고 황금시장·평화시장에 맛고을, 스포츠타운 이쪽에 사업 그거 했던 건데, 이것이 이제 해피투게더 김천이라든지, 김천역에 KTX하고 직지문화공원하고 황금시장·평화시장 여기에 설치한 전기 그 저게 뭐야,
이복상위원
올해 설치한 겁니까? 언제 설치했습니까, 그거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담당 팀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일어서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그게 디지털옥외광고 사업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공모시범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키오스크하고 전광판을 KTX역하고 김천역, 그리고 직지문화공원, 황금시장·평화시장, 부곡맛고을, 스포츠타운 그렇게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기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키오스크 우리 지역의 관광지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료하고 전기요금이 계속 들어가게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
- 「올해는 조금, 일부 조금 들어갔는데 그 금액이 좀 그거해 가지고 안 넣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설치했어요? (
- 「작년 연말쯤 설치해 갖고 시범, 중간에 조금 운영을 안 하다가 이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영비가, 공공경비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거로 대체하고 내년에 좀 부족해 가지고 넣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 설치했는데, (
- 「그게 이제 안에,」하는 이 있음) 올해 예산은 없고, (
- 「기본틀은.」하는 이 있음) 내년 예산은 있고, (
- 「올해는,」하는 이 있음) 잘못된 거죠. (
-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나, 작년, 올해 그러니까 본예산에 없었던 부분이 들어와서 일단 물어봤는데, 이거는 좀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일부 집행을 무슨 돈으로 썼어요? (
- 「공공경비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같은 목이라 가지고 썼습니다.」하는 이 있음) 잘못됐죠? 자, 그리고 신음근린공원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이복상위원
공정률이 지금 몇 % 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1차, 한 30%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처음 애시당초에는 몇 년도에 완공이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원래 내년도입니다, 완공이. 내년 12월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언제 완공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계속 우리가 공사하는, 2차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가지고 준공기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화장장?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화장장 이전이 어떻게, 빨리 좀 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복상위원
아니,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그거보다도 일단은 우리 애초 계획에 신음공원 조성할 때 당시의 계획은 내년 말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복상위원
그 과정에서도 문제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우려하는 상황이 뭐냐 하면 공기자체가 동절기다 보니까 못 하게 되고, 또 내년 봄부터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인데, 어차피 하려고 했고 수백억의 공사를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음근린공원의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경공사에 관한 문제성, 이런 부분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계획에 대한, 완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빨리하다보면 부실시공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기간이 조금 더 딜레이되더라도 감리, 우리가 또 현장감독도 공무원이하고 계시고 올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정말 수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인 만큼, 정말 안전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좀 시공이 완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792페이지 보시면 감호지구 도시재생 영상 기록화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영상 기록화 사업은, 잠깐만요.
임동규위원
아니, 21년도 2,200만 원, 그리고 22년도에도 2,200만 원, 23년도에 갑자기 1억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억 원인데요. 감호지구에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이 1억 원인데, 감호지구에, 근대 이후 한국전쟁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상업·공업 그리고 주요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임동규위원
근데 감호지구, 듣기로 감호지구 축제와도 연관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전시,
임동규위원
축제 예산하고 같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이거 전시회에 같이 가지는 예산이,
임동규위원
과장님, 이거 지방자치, 이거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사업에 조사, 강연, 연구 용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207-01 연구용역비로 올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연구용역비,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잡는 거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 부분은 그 예산하고 편성과정은 조금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이거는 국토부 우리가 승인받아서,
임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독립된 세부사업으로 잡아야지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것이 국도비·시비까지 같이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 용역받을 때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잔액이나 이런 거에 결산서에 올라가야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세부사업으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793쪽에 보면, 793쪽 평화동 문화의거리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 시립도서관에서 지금 평화시장까지 길이가 350m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의 거리 경관, 경관조성사업이,
임동규위원
25년까지 예산되어 있는 사업이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총 10억인데,
임동규위원
10억이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총 10억인데, 예산이 10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왜 편성목을 401-,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셨습니까?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비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근데 25년도까지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총 예산 10억이에요. 100% 시비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도시, 시설비부대비로 편성할 게 아니고 독립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내부지침에 보면 이런 거는 세부사업으로 잡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민 알권리차원에서도, 다음에는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축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 여기 해피투게더 문화의 축제 있잖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행사관련된 거나 이런 축제예산에 보면 여기저기 많이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축제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네 군데서 이거 같은 장소 아니죠? 4회되어 있거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전에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축제는 우리가 263억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임동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지자체 내부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행사대상, 그리고 목적, 장소가 다르고 성과 결과를 나누어 평가해야 되는 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축제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세부사업이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예산은 우리 시비만 순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도비가 같이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안의 소프트웨어에 이런 축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도비·국비가 있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세부사업으로 잡아서 안 된다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토부 승인받을 때, 공모사업에 승인받을 때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공모에서 사업을 못 따내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겠다라고 우리가 공모할 때 넣은 사업,
임동규위원
축제가 지금 4회거든요. 최소한 이거를 한번에 세부사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리 나중에 결산서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부기명으로 잡아놓으면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가 이월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799페이지·800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 같은 데, 세부사업하고 내용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명에는 광고업자 역량강화인데, 이 부분이 800에 보면 옥외광고 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또 불법광고물 홍보 현수막 제작 70만 원, 업무평가자료 유인 40만 원, 이렇게 이 사업명만 보면 굳이 이렇게 역량강화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유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명의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이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단가가 2천원이었습니다. 근데 23년도부터는 3천원으로 단가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3천만 원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올해도 추가, 추경예산에 1천만 원을, 올해 쓰던 게 2천만 원, 당초예산이 2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그 예산이 전부다 소진이 돼서 1천만 원을 추경예산 받아가지고 올해도 3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단가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단가가,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2천원에서 3천원 올랐,
우지연위원
단가, 단가, 수거보상금이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과장님,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잠깐만요, 팀장님께,
우지연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이나,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기타부대비는 인상되지 않았고, 왜 여기 수거보상금 단가만 인상됐는지 그걸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불법수거보상금이 작년도에 당초 2천만 원 했다가 추경을 해 가지고 1천만 원 더 추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올해 집행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하니까 3천만 원 이상 계속 들어와 가지고,」하는 이 있음)
우지연위원
팀장님, 제가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단가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변동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예산을 하다보니까 미리 세부적으로 다 쓰려면 명함크기,」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면 지금 보상금은 작년에 한 그게 얼마였죠? (
- 「작년 현수막이 3m 이상은 4천원이고 명함은 한 장에 30원씩 하고 또,」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거를 잘못 적어놓으신 거네요. 제가 결산·예산 이거를 보고 단가가 2천원에서 3천원 올라간 거를 확인을 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
- 「예.」하는 이 있음) 근데 지금 김천시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근데 이거를, 물론 이거를 수거하는 게 지금 시에서 보상금을 줘야지 이게 또 정리가 잘되는 거는 이해가 가고 그게 돈이 더 늘어나서 예산을 더 세우는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지, 불법으로 다 걸게 해 놓고 그거 떼어오면 돈 줄게, 이거는 진짜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
- 「여기 이제, 수거보상금은 현수막은 많이 안 들어오고, 보통 명함크기, 명함크기 전단지를 많이 뿌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이래 가지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수막에 대한 그거를 가져오는 거는 적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현수막은 많이 없고 전부다 할머니들이 명함 전단지가 시내 곳곳에 많이 뿌려져가지고 그거를 수거하는데 좀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지연위원
그거 명함 수거는 솔직히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또 돈을 준다고 하니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시내에서 하도 말이 많아서 그 관리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더라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왜냐하면 불법으로 다 거는, 거는 비난을 하는데 그거를 안 걸게 하는 법이 없고 그거를 제재를 안 해 주시는데, 지금 시에서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광고업자들한테 교육을 하시든지 그거를 관리를 해 주시는데, 물론 광고업자들만 탓할 게 아닙니다. 왜? 이거를 현수막을 걸 일이 있어서 걸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걸 자리가 없으니 게시판이 모자라면 당연히 이건 내가 업이 달린 일이고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자리가 없다고 이거를 못하면 광고업자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어떤 기관을 두든지 무슨 특수상황이 있으면 그런 거를 배려하시든지, 아니면 그 공간을 꼭 특정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어느 어느 공간은 가능하다는 이런 정도의 뭔가 광고업자도 살 수 있고 시민들도 정말 내가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새롭게 창의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94·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있죠? 한 다섯 가지 있던데,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에 농기계체험 프로그램 운영 6,800만 원 이거는 어디서 대상자는 누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거 대상자는 우리 시민들인데요. 근데 그거는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 준 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 아마 들어가면 이 부분은 농기계 프로그램 체험은 그러니까 지금은,
윤영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변경될,
윤영수위원
이게 그면 작년에, 작년에 예산 올라왔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작년에? 작년에 예산 안 올라갔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올라왔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농기계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체험이길래 6,800만 원이나 나오는지 싶어서 자체 농기계 사는 것도 아니고 체험하는데 6,800만 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그 안에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농기계체험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자체가 6,800만 원 같으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호지구 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 이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농기계체험 프로그램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이게 다른 거로 대체돼야 될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넣어놨냐면 우리 국토부 승인받을 때 소프트웨어 쪽에 이거를 하겠다고 해 놨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과목을 변경해서, 그것이 변경수립이 완료된다면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때 또 의회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22년도 자료에 예산서에 올라왔거든요. 22년도에, 예산서에. 농기계체험 프로그램 6,800 1식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2022년도에도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올해, 지금 23년도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798페이지에 목공 관련 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1억 7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 그건 우리가 목공, 1억 7천만 원 든 게, 목재문화센터 내에 우리가 목재문화센터를 건립할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목공에 관련, 목공작업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있겠죠.
윤영수위원
아, 근데 톱도 있고 여러 가지 목공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장비가 어떤, 진짜 고가 장비, 목공장비가 뭐 보통 고가 장비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근데 요즘엔 기계도 상당히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잡아 놓은 거는 1억 7천만 원 잡아놨는데 최대한 아껴쓰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구입하실 때 목록 좀 저희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직까지는 그,
윤영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청취불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 3건, 민간위탁 3건, 공기관위탁사업 1건, 이래 갖고 지금 원도심재생에 위탁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도시민들의 어떤 생활 건이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직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민간위탁사업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게 적정하냐가 검토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사업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것도 국토부 관련 승인을 받았을 때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공모사업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실은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주민협의체는 구성돼있으되 이 사람을 갖다가 멘토 역할해 줄 사람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에서 그 전문가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멘토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도시민들이 굉장히 바쁜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 철저하게 좀 그거를 하셔야 되고 예산 편성도 지금 부족한 면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거 해야 되고 공기관자본위탁이 지금 790, 공기관위탁대행사업이 796쪽이냐, 공기관위탁사업이 지금 17억인가 얼마가 들어있던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16억 5천,
이상욱위원
이거는 뭡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행복주택입니다 우리 행복주택이 올 3월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평화동 그쪽에 지금 보건타운 진입로 개설 공사하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이상욱위원
16억 5천 이게 행복주택이라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감리비 9억이 누락된 부분하고 계획수립 시 잘못 산정된 설계비하고,
이상욱위원
이게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집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근데 LH하고 우리하고 협의할 때 준공하고 나서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서로가 또 협업해서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면 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총 사업비는 잠깐만요. 238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79억이었는데 완공될 때 전부 다 설계비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비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상욱위원
그러면 몇 % 상승이 됐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그게 됐는데,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위원님, 그게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LH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청년주택하고 신혼부부 들어갈 수 있는 세대, 100세대 이상 지었지 않습니까? 4층까지는 시에서 사용을 하고, 했는데 그게 초창기 계약할 때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물가라든지 자재비가 향상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 가지고 LH 부담분이 40억이 늘었습니다. LH가 한 40억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부담해 주는 돈이 비율별로 따져가지고 이게 아마 이 금액이 나온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보실 수 있게,
이상욱위원
서면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보조사업 아닙니까? 우리 자체사업이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우리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지원사업비가 이게 평화동 50억이 플러스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자체사업 서면조서를 부탁드리고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796쪽에 민간위탁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5천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남산지구,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주택 안에 지금 남산지구센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무실을,
이상욱위원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행복주택 안에서, 안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이상욱위원
아니, 주체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주최는 지금 현재는 김천대가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그러면 단년도 계약입니까? 연도, 장기 중장기 계획,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단년도 계약입니다. 2년씩 해 가지고 우리가 올라온 거는 내년도 예산 1억 5천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년에 또 1억 5천 올라가야 되겠죠.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조성, 도시재생센터 안에 남산지구·감호지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안에서 주민협의체 역량강화하는 멘토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원들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것도 좀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신중년 인력양성사업소,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김천보건대에서 지금 매년 4천만 원씩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이상욱위원
이것도 그거하고 주민주도 마을기업 육성, 이것도 4천만 원, 이것도 좀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다음에 798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지적입니다, 이게. 왜 지적을 여기서 하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적인데,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도시디자인계가 우리가 생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제가 도시지정계에 있을 때도 이거를 지적으로 조금 넘기려고 내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잘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조직 진단할 때 가능하면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지하매설물 그거로 해서 도시지정계가 맨 처음에 설립이 돼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경관도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처음에 도시지정계가 생길 때 지하매설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업무가, 지정업무가 도시디자인계에서 해 오던 것이 계속 우리가 맡아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철저히 기하시고 이거는 종합민원실 지적계에다가 연계를 해서 이 자료가, 귀중한 자료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연계됩니다.
이상욱위원
잘 그게 되도록 정말로,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게. 8억, 6억이 지금 하는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내년도 6억 올려,
이상욱위원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런 사업을 제가 못 봤어요. 사실은 거기서하고 다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갖고 지금 여기서, 이거는 사실은 업무의 어떤, 부서 간의 업무조정이 이게 이루어져 갖고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한다니까 저로 봐서는 조금 그거 하니까 이왕 여기에 예산 편성 계상이 됐으니까 철저히 해 주셔서 지적업무가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는 우리가 이번에 다시 조직진단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그쪽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시행할 때 분명히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적업무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다시 확인했는데 저는 입구에서부터 데크가 형성되는 줄 알았는데 입구는 데크가 없더라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저희는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요. 현장에 가서 이렇게도 쳐다보고, 내려가서도 쳐다보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필요로, 동네에서 필요한 거를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고? 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파악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있죠. 도로 놓을 때 한 켠이라도 인도를 꼭, 작은 인도라도 놓아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입구의 주차장은요. 지금 업무관계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복잡하더라도 이거는 수정해서 꼭 주차장을 형성, 왜냐하면 다 깎지 마시, 이래 계단식으로 층계라도 이렇게 하시더라도 너무 깎으면 경사면 너무 가파르고 심하다면, 층계라도 이렇게 놔서 주차장을 입구에 꼭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곳은. 100% 확보 안하시면 저 삭감조서 안 꾸기로 유명한 이승우인데요. 이거 예산을 철저하게 책임지고 삭감을 할 겁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제가 거기도 여러 번 나가봤거든요. 작년에 이제 부대시설 올해 인건비도 사실 2천만 원을 잡아서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니까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요. 급하게, 우리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처럼 급박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되면 이 예산 다 없애드릴게요, 1백억 원. 없애드릴게요. 목숨 걸고 없애드릴게요. 새로 재검토하세요. 아시겠죠? 저 예산 절대 깎지 않는, 사업예산 깎지 않는 시의원으로 유명한 놈입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할 때, 손댈 때 제대로 해야 되지 나중에 다 끝나고 손 못 댑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일단은 제가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사업 이거. 미루세요. 다음으로 미루든지 새로 계획 짜서 새로 하시든지, 부탁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신음근린공원이나, 그 다음에 삼애원이전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민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데, 국토부 승인사업이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자, 그래서 이 사업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저도 몇 번 들려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보니까 인원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인건비가 나가더라, 해서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하기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가 변경됐을 때 시에서 승인이 바로 됩니까, 아니면 국토부까지 올라갑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국토부 승인받아야 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해 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난색을 표하는 게 많아요. 제가 직접 부딪혀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쫌, 잘 유념해 주시고 우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하나하나 새겨서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간단한 거는 김천 측량하는 게 있어요. 측량표지기준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 기준점이 김천에 몇 군데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기준점이 그게,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일 중앙지점이 어디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삼각점·수준점·통합기준점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제일 중앙이라고는 김천에 볼 수는 없고, 관공서 통합기준점은 관공서나 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수준점은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했는 것이 우리 수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점은 이거는 산에도 있고, 산의 정상에 설치된 것이 삼각점이 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리 평지로 봐서 삼각 로타리 쪽에 있는 기준점이, 그 기준점을 보죠? 그 기준점이 해발 한 80m 정도 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삼각 로타리 평균기준점이라고는, 그건 아닌데요.
대하
박대하위원장
거기는 없습니까? 가에 제가 거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서면으로 우리 해 달라,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게 많았죠? 해 주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로철도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로철도과에서 우리 신음육교 시행하셨죠? 사업하셨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삼도아파트?
승우
이승우위원
예. 건너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삼도아파트 앞에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 사업하셨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 제가 밑에 그 유휴부지, 시부지가 있길래 한번, 제가 다른 시설로 주차장이나 이런 거 운동시설 이용할 수 있냐고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담당 팀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기억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데 제가 앞 시간에 도로철도과, 아니다, 건설과 왔을 때 예산이, 거기 주차장 예산이 6천만 원 서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도로철도과에 질의했을 때 그 때는 다른 거 못한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난 번, 저희가 그 밑에 신음동쪽에, 저희가 도로를 부지를 다 매입을 육교를 설치했었습니다. 하고 지난 한 2달 전에 동에서, 대신동에서 전화가 왔길래 그렇다면 저희가 교량을 유지보수하는 공간, 즉, 정기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육교라든지 해서 그런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에서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줬었습니다. 사실 지금 빈 공지로 남아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의뢰했을 때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공무원들한테 무리하게 부탁을,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인데, 이거 제가 목소리를 키워야 되고 화도 좀 내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사업이?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으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건데, 지금 동에서 어차피 공지로 남았으니까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아직까지 주차장라든지 이런 명시는 되지 않았는데 아마 동하고도 나중에 협의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던졌고 한 내용인데, 제가 했을 때 진행이 안됐고, 또 다른 분이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시의원으로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 집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님하고 동하고도 상의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조용히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귀담아 주십시오. 저도 안 그러면 소리도 쳐야 되고 화도 내야 되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9백억 가까이 됩니다, 도로철도과가, 그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민원도 제일 많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시민대민봉사 최전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보면 813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그리고 보행,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22억이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다른 거는 여기 다 돈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보행로 환경 개선 및 유지, 이거는 김천시 전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 앞에 단위사업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를 받은 사업이고 기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라든지 보행로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상시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사항으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건의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즉시, 다음 해에 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그때 즉시즉시 처리하려고 그래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임동규위원
특히 도로철도과는 시민들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 잘 집행하셔가지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도로철도과 22년도 10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불용액,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작년요?
임동규위원
집행 못한 예산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임동규위원
예. 금년도.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
임동규위원
안 나왔는데 10월 31일 기준이라는 거 대충 알고 계신 금액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명시이월이, 약 한 1백억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아마,
임동규위원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불용액은, 거의 집행잔액 위주로 해 가지고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동규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김천시,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2,500억 정도 세계잉여금이 그 정도고요. 22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4,500에서 5,000억, 4,000, 4,000억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거는 지자체가 일을 안했다. 그래서 이런 걱정 아닌 우려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과감한 재정지출로, 특히,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 예산이 남거나 이러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좀 과감하게 지출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저의가 필요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돈 쌓아두면 뭐하겠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산집행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불용액은 예산의 유용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지원액이라든가, 그죠?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해서 예산이 최대한, 예산마다 다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시민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 최소화해서 시민복지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보면 815페이지 하단 쪽 보면 폭설대비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가 임차가 보면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전년도에는 9,500 지금 8,000 되어 있습니다. 삭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덤프트럭이 15톤이 2대가 있고, 2.5톤이 2대가 있습니다. 1톤이 2대가 있고, 총 6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6대를 가지고 사실 우리 김천시 전역을 다 제설작업하기에는 사실적으로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제설장비 덤프트럭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겨울 강설 시에 적시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적은 거는, 사실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사실 눈이 김천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4·5년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사실 이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부 시설비에서 또 현장에서도 장비를 좀 지원받아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 년 간에 거쳐서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래서 올해도 아마 눈이 크게 오지 않을 것으로서 지금 사료를 하고 약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눈이 안 와서 피해가 적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 같은 게 하단에 보면 제설자제 구입이 있는데 22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22년도 염화칼슘이 단가가 2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45만 원이 됐습니다. 물론 염화칼슘 가격이 급등했고 했는데, 단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입시기는 내년입니다. 금년도는 사실 작년도에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는 부분으로 구입을 했고, 이제 내년치 예산 편성하는데 내년 연말인데, 금년도에 사실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호
김세호위원
소금도 22년도에는 단가가 10만 원 소금 450톤 구입했고, 23년도에는 두 배 오른 20만 원으로 200톤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이제 단가,
세호
김세호위원
양은 줄었는데 총 금액은 많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단가가 조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이거 어차피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도 아까 그 차량장비 임차비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한번만에 다 사놓지 않습니다. 다 사놔가지고 겨울에 눈이 안 오면 뿌려야 될, 폐기라든지 아마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예산이 전액이 다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래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보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연수 갔을 때 회전로타리에 대해서 다들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양금동에 양금폭포 앞에 회전로타리 지난번에도 한번 되게 편리하게 잘 쓰고 있고 또 우리 시 외곽지대나, 굳이 신호등이 필요 없는 데도 많은데, 정체구간을 만들고 이러는데 웬만하면 회전로타리를 많이 도입을 해서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난 번 의회 업무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회전교차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김천시가지 내에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구역부터 우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혁신도시 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앞에 회전교차로를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봉산면사무소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계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광동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앞에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지금 국도 59호선 확장사업하고 연계돼서 한번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적으로 공단지역에 보면 불필요하게 신호대기라든지 차량이 좀 원만히 못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꼭 그 부분 아니더라도 또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서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하여튼 적극, 회전로타리는 도입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늘 우리 김천시 도로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로철도과에서 최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특히나 부곡동에 정말 제 지역구에 아침·저녁으로 발생되는 출퇴근의 정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부곡동 우회도로에 횡단박스가 설치가 진행되는 거를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2024년도 6월달에, 내후년이면 또, 지금도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푸르지오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해서 지금 제가 작년·올해해서 일단 최 과장님한테 부탁했듯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4년도 완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를 전도를 해서 한국철도공, 이게 내년에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면 정확한 위치를 잡고 시설결정하게 되면 그 이어서 하는 게 철도공단 설계를, 실시설계를 시행을 한 후에 착수를 하는데, 저희가 황금지하차도 같은 경우 약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아마 그하고 유사하게 유치를 조속히 잡고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2024년 말 아니면 2025년 상반기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철도공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일단 예산이 설계비도 1억, 그 다음에 5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지 말고 앞서 나가서 협의를 일단 철도청하고도 일단 얘기를 신속하게 빨리 빨리 해서, 어차피 하는 거 공사, 그렇다고 해 가지고 빨리 한다고 해서 하자나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앞당겨서 시기하고 맞춰서 2024년 6월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강팀장 같이, 강팀장이야? (
영수
강영수도로철도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하는 이 있음) 누가 그거 담당팀장이고? 팀장님, 하여튼 발 빠르게 해서 시기 맞춰서 정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아포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덕곡동에 보시면 한마음아파트 앞에 그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된 지가 15년에서 20년 됐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20년, 2002년도에 지정이 된 겁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 됐는데, 거기 상업지가 그 앞에 한 몇 평 정도나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는데 한마음아파트 건너편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을 사실은 도로로 양쪽으로 해 가지고 주욱 사거리나 삼거리 부분에 해 가지고 원래 상업지역에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업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게 상업지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데 거기 이래 보면 한쪽으로 다 치우쳐가지고 상업지가 다 되어 있어요, 한 군데에. 그런 데에다가 도시계획도로가 포대로 47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쪽 문성중학교 앞에까지 철로가로 해 가지고 도로 연결된 게 있다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저번에 물레방아 뒤로 도시계획도로를 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죠, 예전에? 그 도로를 제가 봐서는 빨리 내줘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개발이 되려고 그러면 그 혁신도시가 거기로 들어간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혁신도시가? 구획정리하고 건물을 짓고 해서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아요, 그쪽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내려가면서 한마음아파트에서 문성중학교 앞에서 철로 쪽으로 무실 물레방아쪽으로 좌측으로가 다른 데는 그래도 주거지로 풀어가지고 다 형성이 됐는데, 그쪽에가 상당히 안 좋아요. 많이 안 좋고, 뒤에 그게 철로로 해 가지고 20m인가 25m 잡아 도는 도로있다고요, 도시계획도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거 도로 하셔가지고 중간으로 또 내려가는 도로도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고요,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그런 것도 빨리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외관상 보기 안 좋고 상업지로서 누가 집을 짓더라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금 당장하시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잡아가지고 해 나가야지 그쪽이 개발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사실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강남북도로라든지 대규모 사업이 사실 2023년도에 많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 다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노선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물레방아도 사실 앙지하고 먼지가 많이 납니다. 저도 거기 10년 넘어 살아서 제가 잘 아는데 그것도 주거지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 원룸도 몇 백 세대 들어오고 이래 했는데, 집들도 많고 이런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우리 시의 방침으로 연차별로 넣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시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우리 기술센터하고 또,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물레방아 하실 때 시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정부 보조금도 많이 줘가지고 사실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 주거가 많이 있는 데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 앙지하고 댕기하고 이런 먼지가 나오는 거는 폐에 들어가면 바로 진폐증이 되어 버려요. 그거는 깨끗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게 심각합니다. 그 그냥 보통으로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해당 되는 부서에 얘기를 전달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세길
오세길위원
예, 그래야지 그쪽으로 좀 개발도 되고 좀 우리 혁신도시 가는 길목인데 그런 것까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저는 보니까 도로철도과에 민간위탁 1건 있고, 공기관위탁 3건 있고, 경상이 1건 있고, 위탁이 총 5건 있네요, 그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민간위탁에 노상정비물 1억 7천 돼 있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거는 어느 곳에 위탁을 합니까?
이거는 위탁회사를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기존 도심지에 있는 노상적치물, 예전에 저희가 청원경찰이라고 저희 과에서 십 수 년 전에는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민간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매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그게 안됐겠나, 정립이 안됐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래도 민원이 제일, 저희 부서에서 도로보다 오히려 민원이 많은 게 노상적치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공기관위탁 3건 지금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박스 그거라든지, 지중화사업은 전신·전화국으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한국전력, KT하고 우리가 통신공사하고 같이 협약했는 그런 부분,
이상욱위원
그러면 박스는 철도?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철도공단에, 한국철도공단에다가,
이상욱위원
공단에다가 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철도라서 저희가,
이상욱위원
그리고 어린이, 경상보조에 보니까 어린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린이 자전거 시범사업 지원하는데 이거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게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지금, 이게 2006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하고 자전거 사고예방에 대한 요령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운전시험을 해서, 또 저희가 환경사업소에 보면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장, 이래서 공인된 면허증은 아니지만 어린이들한테 조금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시험을 거쳐서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81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김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해 갖고 5,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과목이 보험과목이 있는데 지금 운영비 공공속으로 들어와 있네요? 보험료, 순수한 보험료 가입내용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거는 어차피 손해보험사하고,
이상욱위원
보험료 지불이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서 보험료를,
이상욱위원
이거는 그러면 과목이, 보험료 과목이 있습니다, 보험료 가입은.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이거는 예산부서한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 한번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 되면 추경이라도 저희가 과목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강남북도로 연결망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강남북개발핵연결도로망구축사업은 아시다시피 유한킴벌리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97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구간 중에 면부, 농소면입니다. 면부에 해당되는 약 440억 원을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가 저희가 지방이양사업때문에 전환사업으로 변환되는 바람에 사실 도비를,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약 175억 원을 지원을 거의 유일하게 많이 받은, 도전체에서 받아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투입한 부분은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고, 이제 면부쪽에 있는 177억과 시비부담금 해서 약 250억 원을 지불하면 더 이상 다른 시비가 투입이 안 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982억 원입니다.
이상욱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집행은 얼마 정도?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제 예산 편성은 6·700억 가까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월은 아마 한 30억 정도는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부선철도횡단공사를, 박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레미콘이 지금, 덤프차가 지금 운행 안 해가지고 사실 농소 신촌 쪽에 지금 교량을 거치하기 위한, 상부를 거치하기 위한 벽체를 시공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의 다 지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공정률은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공정률은 약 한 70%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
70%? 그러면 거의 지금 다 됐네요? 교량은 다 완성이 됐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이제 신촌교를 횡단하는 교량만 설치를 하면 구조물은 거의 완료되고 나머지는 토공과 인도, 노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거로 질문을 그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812페이지에요. 도로보수원 선진지 견학 8만 원 17명 2회라고 272만 원 있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국내 견학인가 봅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국내 견학도 좋은데요. 도로사정, 도로 잘 닦아놓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진짜 선진국 가서 한번 제대로 된 인도나 도로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마 전체가 다 움직이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저희 총괄 우리 공무직을 관리하는 총무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나 거기서 각 파트별로 발굴해 가는 게 있는지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분들 팀장님이나 몇 분 돌아가면서라도 외국 가서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공부해오시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 사정에 응용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팀장님이나 같이 한번 가셔서 봐주시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래 한번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배상금, 도로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금 1천만 원 있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게 내년도에 처음 계상을 저희가,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차량이나 아니면 보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배상금이 사실 없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미리 조치를 못해서 사고 나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사실은.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래서 사고가 나서 우리가 도로를, 관리를 잘못해서 났을 경우에는 제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실 구상, 배상금을 정합니다. 그러면 배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사실 없어 가지고 타부서에 어떻게 보면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1천만 원 적지 않나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사실, 예를 들어서, 차가 간다든지 자전거가 간다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본인도 잘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액 다 배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20% 내지 30%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본인 미주의,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운전 미주의라든지, 전방주시태만을 해 가지고 일정 부분만 저희가, 시가 배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매년 보면 이 금액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1천만 원,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도로철도과 들어오시면 항상 부탁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잘 깨지지 않는 인터로킹, 깨지지 않는 인터로킹, 조달에 좋은 제품 많다고 계속 조달 찍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깨져갖고 넘어지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깨지지 않는 인터로킹이랑, 또 저거 하나 있죠?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 그렇게 하면 다 편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인도 정비할 때 그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따로 예산 만들지 마시고 정비할 때 아예 그 개념을 먼저 두셔갖고 진행을 하시는 게 안 낫겠나, 항상 그 말씀드립니다. 당부 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819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이거는 디알엠오 이 자체에 대한 나오는 보상차원에서 금액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미군부대,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부대가 군부대가 아니더라도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해당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매년 내려오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봤는데, 지금 아포 대성면 도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액 10억을 가지고 우리 대성 도로에 또 그쪽에 편입시키는 것보다 정말 주변의 디알엠오 옆에 있는 주변의 동네분들이 억수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세세한 먼지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그쪽 주변에 있는 동네에다가 나름대로의 보상차원에서 좀 했으면 싶은데, 이 자체를 여기하고 상관없는 대성지 너머로 가서 이거를 한다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건설도시과에서 예전에 지정해서 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사업이 최초의 군사시설이 들어올 때, 벌써 사업이 신청을 받아서 정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신규로 사업을 발굴할 때는 아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규사업을 하면 되지만, 지금 이거는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면 다시 국방부로 저희가,
윤영수위원
다시 또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또 발굴을, 사업 발굴합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래서 결정지에 저희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요, 이 자리에서. 이번에 건설국하고 도로철도과하고 고생 많이 하셨죠?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윤영수위원
문경-김천간, 예타 통과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도로철도팀이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제가 저번에도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로팀 따로 철도팀 따로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이 도로·철도를 해서, 왜냐 하면, 지금 앞으로 우리 김천이 전국의 철도망의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도로·철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같으면 또 철도 자체도 우리 김천의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진짜 먹거리 사업이 되거든요. 철도 나름대로 철도팀을 만들어서 김천에 발전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도에 모든 거를 올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철도팀도 그렇게 되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직진단, 이런 거 할 때 한번 이거를 총무과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그래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입니다. 809쪽에 대항 향천리(지천) 도로개설하고, 813쪽에 대항 향천리 인도개설하고, 818쪽에 부항 월곡~봄내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세 건이 있습니다. 내가 봉계, 지금 봉산면에 봉계 도로는 지금 없나요, 여기? 봉산면에 봉계 도로 공사는 없습니까? 왜 이거를 지적을, 제가를 말씀드리나 하면 이 지금 이 도로, 세 개 도로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천이 흐르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공사하는 세 개는, 안 그렇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하천을 끼고 마을이,
이상욱위원
하천을 끼고 도로가 있고 마을이 있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 도로는 즉, 말해서 교통도 중요하지만, 도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마을하고 인접한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생활에 밀접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용도의 수요가 충돌되는 지역이거든요. 봉산 봉계라든지 하천이 가운데 마을중심을 흐르고 도로가 있고 양쪽에 또 마을이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국장님하고 이거는 같이 그거하셔야 되는데, 우리 관광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부항 월곡 같은 경우. 하천폭도 좁고 그 속에 도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없어요, 월곡 같은 데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째보면 도로가 막 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폭도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그거를 관광화 상품까지 연계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확·포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큰 어떤 생활의 보탬이 되지 않겠나, 또 지역발전에 하나의 그게 되지 않겠나, 또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면 더 업그레이드된 기반산업이 안 되겠나, 그래서 안전재난과라든지 관광진흥과라든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김천시의 보다 폭넓은 어떤 기반산업을 조성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내용을 보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과장님.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좋은 아이템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왕 도로포장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주민들도 득이 될 것 같다고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실례가 제일 그게 실례도가 앞서는 데가 직지교에서 지금 우리 따라 올라가면 하천 있고 소공원, 도로 옆에 소공원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직지천을 이렇게 우리 청계천을 모방하든지 청계천처럼 하천에 그거할 수 없지만 복개 아닌 복개식으로 들어가면 직전 터널 넘어서 소공원이 굉장히 미적관광이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 개설을 하는데 면사무소라든지 상가라든지 거쳐서 문화공원까지 올라가면 하천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아주 그게 지형적으로 아주 멋진 장소인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개발을 못했을 뿐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우리 덕남2리하고 삼성리하고 감문에, 아스콘 덧씌우기하는 데 있데요. 813쪽 한번 보십시오. 근데 감문 구야 거기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구야 지방도말입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예.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방도를 선형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체결하고 있어서 주민설명회까지는 위원회에서 하고,
세길
오세길위원
아직까지?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최근에 어제 공문이, 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 오래 됐는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근데 공문은 어제 왔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어제 왔구나. 그거 좀 잘 검토해 가지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대로 도에,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많이 위험해요. 지방도에다가 많이 꺼져가지고 비오고 이러면 아주 많이 꺼졌어요. 물도 많이 튀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제가 그거 도에 바로 전달해서 설계할 때,
세길
오세길위원
아니, 거기 또 구야에서 감문 보광리까지, 면사무소까지, 도에서 선형이라고 그러죠? 똑바로 곧추면서 도로확장하는 거, 그것도 지금 잡혀 있거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예, 그거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그거, 그거하기 전에 그거는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부분 보수하는 거는,
세길
오세길위원
...(청취불능)...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부분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도로를 관리하는 남부사업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산하에.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길지는 않아요, 한 300m 정도 되는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면하고 상의해서 혹시 공문이 안 왔으면 바로 받아가지고 경상북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참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곧 많은 눈도 올 예정이고 날씨가 추워질 그럴 예정인데 우리 제설장비 점검은 거의 다 됐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제설장비 점검을 다하고 지금 제설기를 적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염화칼슘하고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염화칼슘 구비해 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틀이 됐죠? 청주에 눈이 1㎝ 왔다고 하는데 출근길이 3시간 정도 마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역은 이때까지 그런 거는 없는데 혹시 낮에 눈이 10㎝왔다,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새벽에 한 1·2㎝ 와 갖고 강추위에 왔을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타 지역의 그 유념해서 저희들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협조 말씀드릴까요? 이제 저희들이 상하수도과하고 나면 저희들이 점심시간도 할애를 해 가지고, 정회하고 할까요? 동료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가 내일 10시로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상하수도과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연계해서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항상 상하수도과를 위해 배려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그 계량기 구입 있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10억 넘네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수량도 많고, 구입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구입은 여러 군데에서 구입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계량기를 한꺼번에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합니다. 8년 이상 되면 계량기를 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7년 됐던 게 또 8년 되고, 7년,
승우
이승우위원
내구성 8년 정도라고 말씀하셔서 알겠고요. 구매방식이 그러면 관내에서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조달 의뢰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달요? 조달업체는 그러면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외지에 있는 업체들, 김천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
승우
이승우위원
전량 조달구매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에서는 계량기를 팔지 않나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지역에는 없습니다, 공장이.
승우
이승우위원
소매로 파시는 분들은 없나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소매로 없고 저쪽에 대창철물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낱개로 파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에서 사면 조달구매보다 ㎖마다 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만약에 그게 김천에 있으면 우리가 김천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김천에 없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없습니까? 저도 한번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웬만하면 관내에서 구매해서 같은 물건이라면 사용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있으면 구입하겠는데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습니까? 아, 그러면 하수도 주물 뚜껑 같은 거는요? 그것도 조달입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관내에서 다루는 업체는 없고요? 이런, 없겠나, 이거 주물공장에서 받아서 파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전혀 없습니까, 그것도?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대리점 해 갖고 파는 데, 그런 데는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있습니까? 그런 데서는 구매 안 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런 데서는 우리가 조달로 하면 거기 되면 그쪽에서 우리를 갖다 주고 이러지 거의 대리점,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구매내역, 주물뚜껑이나 이 계량기 구매내역 한번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여기 55쪽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사업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지난여름 서울 강남 수해 때 하수도의 어떤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인명 피해도 일어났고 합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쏟아져가지고 뚜껑이 위로 튀어 올라왔는 거.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래서 저희 저지대 자산동·양금동 이런 원도심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 맨홀 뚜껑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소음도 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게 시공의 문제인지 제품의 문제인지, 보면 상당히 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차가 지나가면 쇠하고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딸까닥 딸까닥 하는 소리가 나는 거 저도 봤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떤 지역은 건물이 흔들린다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심한 데도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옛날에는 그냥 주물뚜껑에 뚜껑, 맨홀에 뚜껑이 그냥 얹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호
김세호위원
볼트가 있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볼트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고정되어 있는데,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볼트 있는 거를 지금 이용하고 볼트로 안 되어 있는 거를 새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그게 저지대나 이런 데는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그로 인해서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좀 더 확대 보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일부지역에 보면 자동개폐되는 하수도 뚜껑이 있죠? 자동, 냄새나 유해충 방지를 위해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스테인리스로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모르십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장마철에는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고 평소에는 닫혀서,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아,
세호
김세호위원
유해충이나 냄새로부터 좀 차단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하중이 있으면 물이 내려오고 하중이 없으면 위로 스프링으로 해 가지고 떠가지고 그건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처음 시공해서 한 몇 개월은 제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일부 시간이 지나고 하면 이물질이 낀다든지, 스프링이 하수도 위에 있다 보니 스프링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점에서 재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단가가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고려해 보고,
세호
김세호위원
기능은 못하고 있는데 또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는 그거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한번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유의해 보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연일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시내는 상수도나 하수도 처리장이 제대로 거의 다 됐죠, 시내는? 거의 미비한 데가 별로 없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좀 많이,
세길
오세길위원
새로 뭐,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많이 됐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배수로 새로 깔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됐죠? 농촌이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가 많이 아직까지는 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하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 감문에 보니까, 삼성리에 던돌마하는 데 있잖아요? 46억 9천만 원인가 들어가 가지고, 하수도처리장이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 하시고 또 거기서 광덕리 가척마을하는데, 개작하는데 거기서 한 2㎞정도 되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는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선산 무흘에서, 구미있잖아요. 가척마을 위에 경계까지 상수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 동네하고 100m 이래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물은 당겨가지고 쓸 수 없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구미에서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거를 사야 됩니다, 물을.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올 예산에는 안 잡혀있죠? 계획에 없잖아요, 그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계획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또 우리 수도요금계 홍명식 팀장님 계시는데, 수도요금은 왜 두 달에 한 번씩 점검해가지고 계량기를 점검해가지고 요금을 내보내십니까? 두 달에 한 번 맞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다량 수용과 많이 쓰는 데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보니까 수압이 센 데는 터지면 두 달이 돼야지 어디 터졌는지 알아요. 수도 요금하고 나와야지, 그 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처리비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 나오다 보니까 1백만 원씩 이래 나와요. 80만 원에서 1백만 원 보통, 이래 나오는데 물론 시에서 고친 거 해 가지고 가면 50%는 감면해 주는데, 그리고 배관이 이게 너무 수압이 세다 보니까 배관이 오래된 데는 PVC 그거로 안 했습니까? 보일러 까는 선, 그거로 개인으로 들어가는 데는 다 그거로 했거든요. 그게 다 터져버려요. 그래 가지고 물 수압을 잠그고 낮추고 하는데, 그리고 또 조금 설치하면서 개인집으로 들어갈 때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게 그 지역이, 주거지가 많이 형성이 됐다든지 그런 데는 좀 덜하겠죠. 근데 지금 저 밑에 덕곡동 있는 쪽에 아포대로 47 이쪽으로는 좀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나고, 이거 한 달에 한 번씩은 요금제도가 안 되나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나요?
이상욱위원
예, 다량 수용하는데, 그게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면 감압벽이라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앞에 압을 낮추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한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올해 수도 우리는, 우리집에 고친 게 한 3백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수도. 그것도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지금도 얼마 전에 고장나서 고쳤는데 한번 부르면 50만 원이더라고요. 물 잡는 사람들 그렇고, 작년에는 배수관을 다 파가지고 한 3백만 원 들어갔지요. 매년 그래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수도 요금도 두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시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내보내도 되겠죠. 그런 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에 어쨌든 상하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골고루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안 들어간 데, 이런 데 오지 같은 데는 상수도기본계획에 보고 반영해서 나중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67페이지 보면 402-14 상수도 사용료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이 5백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예산엔 없던 겁니다. 이거 67%에 과오납금 반환하고, 또 75페이지에 보면 미수금에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이 5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엔 없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뒤에 말씀하신 그거는 몇 페이지죠?
우지연위원
7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67페이지 과오납하는 거는 오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저겁니다. 누수감면, 돈을 만약에,
우지연위원
근데 이런 게 지금 예년에는 없다가 그냥 갑자기 내년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비교증감도 없고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무슨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그게 있었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보고 한번 말씀드려야 되지 싶은데,
우지연위원
예,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75페이지에 거는, 과년도 미수금도 지금 5억씩이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비교증감이 전혀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체납된 금액이거든요, 이게.
우지연위원
그니까 체납된 게 해마다 어느 정도 범위가 있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예산을 아예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하여튼 그 자세히 다시 파악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 있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고 애잡수십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니까 바쁘네요, 제가. 여기 민간위탁사업비가 한 5건 정도 있네요, 그죠?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상하수도 일반예산에. 이거 지금 825쪽 마을상수도 유지 대행 위탁하는데, 이게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시행했던 겁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아,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이게 마을 주민들이 소독약을 넣는다든지, 물탱크 청소를 한다든지 물탱크, 배수지 내에 풀을 깎는다든지 주민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알다시피 촌에는 나이 드신 분 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청소도 잘 안 되고 또,
이상욱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마을상수도 몇 개소입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241개소입니다.
이상욱위원
241개소를 내년부터 5억에 위탁하시겠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26페이지 보면 지례하고 증산을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에다가 이렇게 두 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어차피 이 앞에 보면, 앞 페이지 825쪽 거기 보면 거기도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이라든지,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거는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이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에 부담분에 도비보조편성을 하고 부족분은,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시비로,
이상욱위원
자체사업에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또 그래 넘어갑시다. 829쪽에 민간위탁 평화·황금 여기 펌프장, 배수장, 여기는 어느 업체를 지금하고 있죠? 829쪽?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산에서.
이상욱위원
이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시설비 2억 썼는데 이거는 뭡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우리가 환경사업소 전기시설을 많이 씁니다. 전기시설 이런 거를 쓰면 매탄가스가 나온다고 이래 돼갖고 이거를 법에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상욱위원
근데 시설비로 이거를 배출권을 해야 됩니까? 과목 이거 적정성 한번 보셨습니까? 작년, 2022년도도 시설비로 했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작년 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상욱위원
올해, 올해? 그거는 내년도 거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비 36억 8,100만 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환경사업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산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저거,
이상욱위원
대영입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에코비트 태영,
이상욱위원
태영?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그 회사입니다.
이상욱위원
그 다음에 833쪽 13억 8,330만 원 이거 위탁비, 이거는 어디서?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833쪽,
이상욱위원
833쪽,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것도 맹 이산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이산에서요? 그러면 이산에서 지금 두 개 사업을 위탁을 하네요? 배수펌프 황금·평화·양금·모암 우수 해 갖고 1억 6,800하고, 지금 13억 8,350하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환경사업소, 지금 우리가 위탁 주는 게 종류가 많아서 제가 헷갈린 것 같은데 이거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13억 8,350 이거 말입니까? 이거는 태영에서 합니까, 그러면?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태영하고 이게 지금 BTL사업하고 연계돼서 이게 연계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게 우리가 BTL하고 BTO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BTO사업이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고, BTL 사업은 시가지 내 관로를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공사를 다 해 가지고 김천시에다가 임대를 놓은 겁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회계전출금이 지금 117억이네요? 맞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그러면 상수도 공기업하고 하수도 공기업에 지금 전출금 주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 많이 받아야 돼서, 진짜 그래 되면,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인상을 안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상욱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거는 어떻게 요금책정을 하십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우리 공기업 전체를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계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조정을 받습니까? 요금책정할 때, 요금을, 상수도 요금을 용역결과를 갖고 우리 물가심의회 안 있습니까? 거기에 협의나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건 제가 잘, 전년도 한 거라서 제가 아직 경험을 안 해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거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많은 생명의 요건이고, 또 우리 선진국, 10대 선진국인데 양질의 그거를 받는 거는 원칙인데, 지금 그렇다고 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또 이제 지금 특별회계에 회계상 보면 예비비가 엄청 많아요, 지금. 예비비가 이게 법정용입니까? 아니면 자본축적용으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은 겁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자본축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도 예비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그전에 좀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비비를 지금 자꾸,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받았는데 그래 가지고 올해도 많이 줄였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만큼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인 사업은 그만큼 안 되는데 거품만 잔뜩 이렇게 일으킨다는 그런 어떤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작년만 해도 우리가 한 15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110억 정도로 줄인 겁니다. 근데 차츰 보고 어느 정도 저 내년도나 해 가지고 줄여나갈까 싶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제 긴급을 대비해서 예비비라든지 어떤 자본축적은 해 놓은 게 그렇게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많다. 예산 재정 운영상은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 우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고쳐야겠다 싶어서 줄였습니다, 이거를.
이상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유수율이 한 85%정도가 됩니다.
이상욱위원
유수율을 좀 줄이는데 이 예비비를, 자본축적을 좀 사용을 해서 사실은 1·2%는 단순수치는 1%지만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세원이거든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게 한 90%, 이렇게 지금 이 돈을 투입해서 90%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김천시 전체에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냐 하면 평화동에 들어가는 물이 1백톤이다, 그러면 거기서 요금을 받는 돈이 얼마냐, 그러면 몇 %의 유수율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나 95% 유수율이 있으면 누수를 찾기가 힘든데, 유수율이 80%정도 되면 한 20%는 세는 거거든요. 20%를 잡는 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전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는 거를 참고해서 나중에는 개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거를 좀, 그게 바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우리 세금도 중히 여기고 또 양질의, 시민의 상수도 공급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게 아니겠나, 하는 거고요. 상수도 특별회계에 80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하는데 18억, 16억 6백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부분변경하는 데도 이런 큰돈이 들어야 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게 말이 그렇지, 부분변경이 아니고 전체변경이랑 같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5년마다 돌아가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면 이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준해서, 도시기본계획 발전방향에 준해서 거기에 맞춰서 거의 다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오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도 안 들어간다는 거기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 계획을 잡아놔야지 국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다 바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처음 하는 거는 전체 변경이라 되겠지만, 중간에 하는 거는 거의 다가 부분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수도정비계획이 몇 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이상욱위원
5년마다, 그러면 5년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개 보면 서울 메이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용역사,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사에서,
이상욱위원
대개 보면 그 회사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하나 등등, 업체 이름은 거론하기 그렇지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회사는, 용역회사는 많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데서 입찰이 되면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수율이 지금, 읍면 지역이 아니라 동지역이잖아요. 그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제 지방상수도, 우리 황금정수지에서 나가는 지역에 공급되는 거를 전체를 유수율을,
이상욱위원
지금 유수율,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는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전년도 예산 모르겠다, 이러시면 과장님 여기서 다른 데 가시고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그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계시는 게 당연하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게 수도정비계획이 지금 읍면동의 신규 공급지역이라든지, 또는 동지역에 지금 유수율 취약지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 외에는 큰, 기존에 있던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제 그런 거는 정수장이전계획이라든지 거기서,
이상욱위원
등등 있겠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이상욱위원
하여튼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좀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시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하수도에도 제가 한번 그거 하겠습니다. 하수도에도 지금 자본전출금이 47억이 지금 전출금이 가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BTL사업해서, 지금 BTL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BTL,
이상욱위원
한 10년? (
종병
전종병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12년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12년 정도?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2012년.
이상욱위원
어지간히 동지역은 하수도는 해결이 안됐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BTL지역 외 지역도 김천시 전체로 봤을 적에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BTL지역이. 평화동·남산동 중심지역으로 주로 많이 했고 외지역도 또 안 한 지역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습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37쪽 보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비가 12억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시행을 하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이상욱위원
계장님, 담당 계장님, (
종병
전종병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 예산은 BTL구역 외 지역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하고, BTL 같으면 평화남산동, 우리 시내구역 신음동이나 지좌동 이 부분은 외 지역이거든요. 그런 외 지역을 관리운영을 맡겼습니다.」하는 이 있음) BTL사업이 신음동 이쪽에는 안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업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었고, 지좌동하고 덕곡동하고 그래서 거기는 BTL구역 외에는 별도의 관리대행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는 어디서 하죠? (
, 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가나앤텍이라는 회사입니다.」하는 이 있음) 신음동하고? (
, 공무원석에서 - 「신음동·지좌동·덕곡동,」하는 이 있음) 지좌·덕곡, 가나? (
, 공무원석에서 - 「예. 가나앤텍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농어촌상하수도,」하는 이 있음) 38쪽에 보면 민간이전해 갖고 65억 9천만 원이 또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하는 이 있음) 여기는 어디서 이행을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김천, 김천하수처리장하고 아포하수처리장인데, 김천하수처리장은 현재 대항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서,」하는 이 있음) 그러면 태영에서 합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시간이 끝이 났는데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공부하는 김에 하십시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하십시오.
이상욱위원
그러면 김천하수장은 태영에서 하고 아포는요? (
종병
전종병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포도 일반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아포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청취불능)... 같은 회사, 같이 들어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다하면 그 어떤 비교분석이라든지 다른 회사하고 했을 때, 어떤 그런 거에서는 우리 시가 불이익이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김천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2008년도부터 해서 20년간 계획이 된 상태고요. 아포처리장은 그 이후에 별도의 용역을 발주를 해서 순수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들어온 회사가 같은 회사지만,」하는 이 있음) 행정절차는 투명하고 신뢰 있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경쟁 민주사회, 자본자유사회는 경쟁 원리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태영이라는 회사가 너무 많이 우리 시에 하수도를 그거 하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하면 우리가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양질의 하수도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거에서 본 위원이 그거를 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44쪽에 보면 하수도, 여기도 보면 지금 43쪽에 보면 하수도사용 징수위탁 수수료가 1억 7,600이 있어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또 들어오는 돈입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주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주는 거예요? 지출이니까,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주고 있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받으면 그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종이에 찍혀 나옵니다, 고지서에. 그러니까 하수도, 상수도에서 받아준다고 하수도에서 돈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주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44쪽 보면 여기도 예비비가 36억 2,247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돈이 지금 잠복되어 있어요. 활용의 가치를, 예산을, 재정운영상 사실은 맞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예비비로 너무 많이 잠가놓으면 그만큼 예산을 방치한다, 안 그러면 소홀히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펼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축디자인과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직원 일동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한 김천시가 되도록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84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도시 빈집 정비·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한 세대 1,500만 원 책정이 돼 가지고 있죠, 그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20동 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 보통 평균 몇 평정도 되는 겁니까, 평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평균 평수는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단층에 보통 보면 어차피 노후화된 건축물이니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왜 묻냐 하면 이게 세대당 1,500 이상이 되면 제외되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청취불능)...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통 왜 평수를 물었나하면 평균 50평·한 70평 이렇게 되는데, 거기가 철거비용이 만약에 1,400 이하면, 1,500 이하면 가능한데, 한 150평정도 되는데,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건물이 말씀입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아, 토지,
세호
김세호위원
집을 뜯어고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 150평되는데 철거비가 2,400만 원 나온다고 계속 의뢰는 하는데 제외된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선정기준을 정해 놨는데 거기 보면 가구당 기준이 1,500만 원 지금 설정해 놨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대당, 가구당 이렇게 정하다 보니, 너무 기준이 사실 평수가 만약에 그거보다 곱이 되는데 예산은 1,400만 원, 2,400만 원하면 철거했을 때 그거 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고, 선정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하든지,
세호
김세호위원
선정기준을 조금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한번 전체 한번 대상지를 선정을,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세호
김세호위원
평수가 그거 배정도 평균치의 배가 되는데, 그러면 효율이 더 나지 않을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최대한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84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지금 사실 자꾸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9천에서 1억 5천, 지금 2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쪽에 참 더 많이 편성돼야 될 거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손이 가야 될 30년에서 40년씩 된 원도심의 노후주택이, 상당히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근데 문제가 몇몇 공동주택에 몇 년 동안 중복예산이 지원됐다는 그런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같은 사업으로 5년까지는 못하고 5년 지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다른 사업, 다른 사업해서,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잘 아시는 단지가 있으면 그분들은 신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일단 이게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5천만 원 올리면 일부 좀 해소가 안 되겠나 싶고,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보니 이정도 하면 가능한 거로 지금 판단했는데 매년 늘다보니까 이게, 매년 늘어납니다. 1년마다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한번 보고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 때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고 동,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더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를 더 세워서, 추경 때 세워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시 빈집 정비 있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동에 3억 80동,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1년 이상 된 빈집,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1년 이상 사람이,
임동규위원
그 외에 다른 선정기준은 있나요, 정비대상 기준이?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이게 해당 사업지에 재산세가 또 건물세, 토지 자체가 20만 이상일 경우 그것도 제외되고요.
임동규위원
이게 100% 시비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동규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이게 국도비, 지방재정 아니, 정부재정을 지원받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에 혹시 저희 지역구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상가 같은 공사 중단된 폐건축물, 미관이나 경관을 해치는 그런 상가는 포함이 되지 않나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건물 짓다가 중단된 부분은, 대부분 보면 법적으로 서로 얽혀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죠. 사안이 좀 복잡하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지상권 설정도 되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이,
임동규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정비대상에 경관이나 안전사고, 그죠? 미관을 해치거나 주거환경을 해치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율곡동에 아시지 않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위원
특히 그 건물은 지금 수년째 그렇게 방치되고 유치권 때문에, 올해 12월달에 그게 철거예정이라는데 알고 계시나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서로 소송 이겼는데, 아마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임동규위원
쉽지 않는데 그래서 행정이 그런 데에 적극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철거는 하지 않더라도 시민안전에 대비해서 안전망정도는 시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 언론도 저한테 문의가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이거 지자체 쉼터나 산지공원, 주차장, 공영주차장 실적 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임동규위원
이게 3년 동안 사용을 하고 반환하는 거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2022년도 12동을 했고요. 주차장 9개, 텃밭 3개를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주거환경 개선이나 시민 불편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예산도 확보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장기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빈집 해체 절차에 관련된 우리 김천시 조례는 있나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빈집 해체는 지난번에 김석조 의원님이 하신 조례 하나 있고요.
임동규위원
그거는 사안이 철거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조례로 알고 있는데,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거기 지침도 있고 감리세부규정도 있고 그런 명확한 기준들은 다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빈집,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빈집정비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기 김천시민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임동규위원
건축물관리조례 말고 빈집 정비를 위한 자체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빈집해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국회도 지금 입법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서 김천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조례 제정을 한번 검토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이 보다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우리 영구아파트 임대, 영구임대아파트에 여러 가지 지원이 좀 있네요, 재정적인 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우리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 목련아파트라고 아시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목련아파트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좀 차상위, 수급자분들이 많이 사시죠, 거기도?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목련아파트가 처음에 만들어 질 때는 근로자주택이었습니다. 주택 1백만 호 할 때 그때 지은 건물인데,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사실 저희 지역 목련아파트, 예를 보면요. 주민들끼리 서로 자생력이 사실 좀 아파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데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짝이 기울여졌다, 포장이 안 되고 방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거 상위법에 이런 공동주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 지원사업해서 90% 지원해 주고 10% 자부담하는 부분, 아까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으로 만약에 된다면, 이게 공용시설입니다. 공용부분이거든요. 개인의 앞에 출입문을 고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안 되고요. 마당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도 관로, 전체 공용 쓰는 부분, 이런 부분,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저희가 목련아파트,
승우
이승우위원
자부담 10%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10%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여기 다른 동네도 이런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관리비를 모을 수 있는 체계도 능력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관리비를 몇 달씩, 1년 정도 미룬 분도 계시고 보니까, 해결이 안 되나 봐요. 돈도 안 모이고 이래서 계속 사실 형편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해결방안이 없고 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혹시나 필요하면, 문의를 한번 하고 같이 한번 10% 자부담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소규모 공동지원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역에 궁금한 거, 저희 3통에 삼애원 올라가는 지역에 빈집 슬레이트 철거한 곳은 있습니다. 아시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삼애원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아뇨, 신음우체국 건너편에 슬레이트 철거한 집 몇 군데 있거든요.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론 저희가 아니고 저쪽 아닙니까? 주차장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승우
이승우위원
주차장 거기 있고요. 있는데 과가 관련 과가 여기,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아닌,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농업정책과·농식품유통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