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예산안에 대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우리 시의 SOC 확충과 도시 경쟁력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건설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 위주로 2023년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우리 시 예산 총액은 9033억 6400만 원이며, 우리 국은 전년도 1890억 6000만 원보다 12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016억 91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2.3%입니다. 회계구분으로 보면, 일반회계 1653억 2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2억 1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5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 사업으로서는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난 예방 및 방제사업과 CCTV 설치 등에 286억 1100만 원,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5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주거급여에 62억 8900만 원, 삼천포천생태하천복원 사업 등 하천 정비 및 농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289억 2500만 원, 시도 1호선 등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과 가로등 관리에 301억 3800만 원, 대방굴항 도시재생 사업 등 도시재생 및 지역 균형 발전에 15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사업에 6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된 코로나19의 확산과 계속된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불투명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은 잠시 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시고 안전한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사천건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전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님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운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568페이지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은 민방위대 보급이고, 민방위대원 보급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고,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된 사업으로 국비는 매칭 비율이 달라서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56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 9800만 원입니다. 병역법에 대해 팀장님과 담당 주무관과 소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산팀장이 오셔서 설명했습니다. 국가, 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과와 노인장애인과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시비로 지원되냐고 하니까 잘못 적었다고 합니다. 전부 ‘국’ 자가 빠진 전부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발전특별회계에서 나오는데 2026년부터는 한시적으로 사회복지근무요원의 직이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직만 지원해 주지 않고 재난관리과에 있는 분들은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예산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법에 시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국비로 지원된다고 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조성은 알고 계시지요? 보통세 3년 치 평균의 100분의 1, 세무과에 물어서 2022년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안 나왔고, 2021년, 2019년도 계산해 보니까 8억 6000만 원이 나와요. 기금 전출금 8억 6200만 원인데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도 행정안전부 쪽에서 기금 자체 금액이 모자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8억 6200만 원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재난관리기금 조성하는 금액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로, 3년 동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을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4페이지에 지출 계획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으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못하는 사업은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억 원은 예산서 563페이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난 예방 홍보 물품 물자 구입은 예산안 563페이지와 중복되어 있고, 재난 대응 응급 복구 장비 임차 558페이지, 555페이지, 558페이지도 중복된 것 같고,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 시설 및 부대비 8억 원, 위에 재난취약지역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4억 원, 554페이지에 노후한 예·경보 장비 교체 1억 5000만 원과 중복된 것 같고, 검진소하천 정비 공사를 기금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기금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9월에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위험도가 높은 사업 순위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평상시 재해위험도가 높아서 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면 못할 경우가 있어서 건설과와 각 부서의 이견을 조율해서 이 사업이 우선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금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한다?

예, 심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 부분도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태풍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정된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데 꼭 사용한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태풍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에 대한 범위가 넓어서 책자나 홍보물 제작이 당연히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사천시청에 발간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자료를 보니까 2년 동안 5만 7천 건을 발간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발간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올해 재난안전과도 수고하셨고, 내년도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반갑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세 가지만 확인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CCTV 통신 요금이 1000만 원 있습니다. CCTV 통신 요금이 발생합니까?

예, 배수펌프장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 요금입니다.

CCTV에 통신회선이 있단 말씀입니까?

예.

올해 1000만 원, 재작년에도 1000만 원입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CCTV 통신 요금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CCTV 회선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출입이나 각종 장비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고, 거기는 상시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CCTV 관제센터에서 그 부분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64페이지, 전용회선료 5억 7920만 원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CCTV 전용회선료 해서 5억 7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것은 배수펌프장의 전용회선료이고 이것은 CCTV 관제센터에 4천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회선료입니다.

회선료를 어디에 줍니까?

KT나 몇 군데가 됩니다. 3개 통신사에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 11월까지 회신료가 납부되고 정리되었을 것이니까 이 부분도 얼마나 썼는지를 정리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의 중간에 자산취득비 관광객 유입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CCTV가 많습니다. 그 CCTV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어디에서 오는지, 교통과에 있는 정보 자료와 연계해서 서울에서 오는지, 부산에서 오는지는 통계를 내서 얼마만큼 우리 시에 거주하고 체류하는지, 다른 시군으로 얼마 빠져 나가는지 통계를 만들기 위한 관광객 유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차가 왔는지 조사해서 무엇을 할 겁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광 쪽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 시로 들어오는지 기본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달에 한 번씩 관광객 유입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CCTV를 설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정보 유입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천시에 CCTV를 분석해서 업데이트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천시에 유입되는 차를 보면 사천 IC나 곤양 IC, 삼천포대교 옆이나 고성에서 진입하는 통로가 몇 군데 됩니다.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 할 것인지?

예.

5500만 원 하면 됩니까?

가능은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출입하는데 거의 CCTV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번호를 인식하는 번호만 받으면 이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사람이나 차량이 얼마 정도 왔는지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적인 자료입니다.

차량으로 사람이 몇 명 왔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4명에서 5명으로 한다든지 유추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목적 CCTV 구축 생활 방범 등 2억 원이 있는데 올해는 얼마 썼습니까?

올해도 CCTV 구축을 약 4억 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 4억 원이고 내년에 2억 원?

예.

어느 정도 구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내년 추경에 증액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전수 조사를 통해서 더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관광객 유입되는 시스템 시설은 잘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 차량 번호판을 이용하는데 개인 정보에 저촉되는 건 없습니까?

사건 사고로 개인적인 용도로 하면 개인 정보에 저촉되는데, 단순하게 통계 자료로 활용하는 건 저촉이……

경찰서에 문의가 오면?

경찰에서 공문을 통해서 오면 별도로 하는 CCTV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

예.

지능별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은 계속 지능형을 늘려가야 할 형편인데, 사람이나 차라든지 움직이는 물체만 선별해서 관제시스템으로 보내어주면 화면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도둑을 잡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있는 물체를 집중적으로 비춰서 사고나 여러 가지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다 확인하기보다는 AI에서……

AI가 접목되어 화면에 띄워주면 관제센터에서 그 지역만 관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력이 다 못하니까 AI에서 확인하고……

1명이 몇백 대를 관제하기는 힘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접목하면 사고가 예방될 좋은 시스템입니다.

좋은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558페이지를 자율방재단 운영 물품구입 및 자율방재단 재해 위험지, 방재활동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위를 보면, 방재단 교육 및 훈련 등 참가 실비 해서 500만 원이 감액되었죠?

예.

전체적으로 500만 원이 감액되고 밑에 기타보상금 1300만 원이 증액된 차이가 무엇입니까? 실비가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까?

자율방재단에서 경남도 내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낮더라고요. 그 수준도 있고, 앞으로 자율방재단 역할이 각종 재난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예산을 늘려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물품구입이나 단체해상보험 가입은 거의 변함이 없을 것이고, 인력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낮고 민간 주도로 행위를 완벽하게 해야 해서 실비를 좀 올린다는 것이죠?

예.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5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영상 이미지 접속 라이선스 증설이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이미지라이센스라는 건 사용자 구축입니다. 기본적으로 약 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100대 정도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CCTV 영상을 이미지로 보기 위해서 공간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글 2022를 사용하는데 구매하는데 단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카메라를 보기 위해서 그런 사용자 구축입니다.

방송국 등에서도 라이센스 구축이 되어 있던데 CCTV 추가에 대한 라이센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

지금은 CCTV 설치하는데 2억 원이 있습니다. 1대에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1000만 원에서 좀 비싼 것은 1500만 원.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으로 보며, 2억 원 가지고 몇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얼마 안 되지요?

예.

1000만 원이라고 보면 2억 원 20대입니다. 20대 곱하기 5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넉넉하게 많이 사면 예산상 절감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남은 예산이 있겠는데요?

올해 아마 그런 부분도……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과장님께서 CCTV 설치하는데 4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라이센스 증설 부분과 비교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사업을 했으면 라이센스 증설 부분도 따라가지요?

예.

지금 잔금이 남았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부탁합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작년, 올해,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박경화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강영실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장경현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윤승완 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고)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5억 원입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5억 원을 들여서 사천시 전역을 용역 한다는 것이지요?

예.

새로 도로를 내는 것도 좋지만 용역을 할 때 각 읍면동 기존 도로 폭을 넓히지 않은 게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공청회나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용역할 때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현재 도로 자체가 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고 일반 농어촌도로나 농도, 이도, 면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실과소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동계-사주교차로 간 주한미군 26억 8000만 원인데,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지원특별법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1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끝났고, 2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내년까지 6년간 200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축동면, 4개 지역에 대한 사업이지요? 지금 사주천년교, 항공우주테마파크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끝나고, 반룡하고 국도 3호선, 동계 사주교차로와 연결 도로를 정비하고, LH 앞에서 병둔사거리까지 보상 마무리 작업을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이후에 다시 주한미국공여구역 주변 지역지원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지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단계가 당초 202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 늘었고, 3차 계획은 현재까지 불투명합니다. 만약, 3차 계획이 있다면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사천공항 인근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도 사천공항 인근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예산 1억 4000만 원이 늘어나니까 사업을 할 때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952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이 7억 7000만 원입니다. 기존 매년 2억 원씩 하다가 팀장님께 여쭈어보니까 이번에는 사남 화전 쪽에 보상 지급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 7억 7100만 원을 내년에 보상비로 다 지출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예, 지금 사남하고 서포 쪽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게 2011년도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로 딱 1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서포 쪽하고 사남 쪽에 계속 장기미집행 시설로 대지를 보상해 달라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도시계획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는 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조례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조례안 제8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로 있고, 내년 12월 30일 존속 기한입니다. 956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보니까 이자 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00만 원입니다. 세출을 보니까 도시개발관리에 1400만 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관리는 어떤 내용으로 1400만 원이 지출되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천IC 개발사업에 되어 있다가 마무리 단계로 끝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세입이 없는데, 내년 12월 31일 특별회계 존속 기간인데 굳이 존속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속해야 합니다. 존속해야 또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할 근거가 되고,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건 계속 존치해야 합니다.

올해 예산에서 이월해 주는 금액은 없지요? 이월해 주는 금액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올해 금액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여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있어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팀장님도 올해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 좋은 도로 만들어서 사천시민이 누릴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74페이지,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6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우리가 보상하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이미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입금을 이 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50억 원 주고, 올해 이 정도 주고, 내년에 주는데 5년 거치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몇 년 있으면 다 갚겠네요?

예.

전체가 얼마입니까?

약 230억 원 정도입니다.

보상비가?

예.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확인 한 바로는 그쪽에도 공사 분야와 계약 부서가 있습니다. 계속 조율해서 완전히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회계 부서 쪽으로 입찰공고를 넘겼습니다. 조만간 입찰공고가 뜨고, 12월 말 정도 되면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파악합니다.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입찰이 끝나면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포농공단지에서 송천마을 간 도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포장해 주려고 정비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할 게 아니지요?

농공단지까지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포농공단지 구간은 해안단지 도로변이 잘린 구간입니다. 되도록 빨리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민의 도로가 아닌데 사천의 관광객이 해안을 통해서 일주할 수 있는 동맥과도 같은 곳으로 신속하게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언제쯤 차를 타고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매년 3억 원씩 편성하여 10년이면 30억 원 정도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한내천생태하천복원 사업처럼 이 부분도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이었습니다. 만약, 정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당첨되어 도시계획도로와 함께 예산이 있어서 한다면 공사도 빨리하고 그 하천 옆에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면서…… 예산이 약 30～40억 원 정도 필요하면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예산도 가져오고, 도로와 주변 경치도 좀 더 만들어 관광객이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모사업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생태계도 복원하고 도로도 빨리 새로 만드는 데 대해 도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동동 복개천은 사실상 법적인 하천이 아닌 구거로 된 상태로 아마 그런 부분이 공모사업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 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업이 발굴되어 당선만 된다면 보통 50억 원, 60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따른 부대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비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부탁합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연달아서 참고로 설명하겠습니다. 삼천포문화예술회관 벽면에 아기들 풍선 달린 게 저의 포괄사업비 60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 디자인이 1000만 원이었고, 공사비가 약 4000만 원, 그중에 300～4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하면 적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사천읍 평화리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21년에는 2000만 원, 2022년도 예산 없고, 2023년도에는 3억 원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본적인 것 하셨고, 202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일단 보상하다 보면 지연되니까……

보상이 부족해서?

예.

명가아파트도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명가아파트는 도로가 개설된 상태입니다.

손실 보상은 왜 그렇습니까?

개설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으로 한 게 아니라 구거를 복구하면서 옆에 개인 사유지를 보상하다 보니까…… 전임 의원님께서 그쪽에 진입도로를 막아서 통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79페이지에 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가 내년도 3억 원이지요?

예.

이 사업을 하는데 14개 읍면동에 접수된 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접수되었습니까?

2018년도에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전역에 아파트나 옹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

한 곳에 3억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사천시 전역 아파트 경관 조성에 대해 먼저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교공원 쪽이라든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을 구상해 놓은 사업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수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학찬 주무관입니다. 이현수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참고로 이동준 팀장은 도 출장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들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58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차하고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지요?

예.

2600가구 같으면, 사천시 세대가 2022년 5월 기준 5만 4176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2600가구이면 약 5%로 정도로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가 4423세대로 4가지 혜택을 다 보는 분이 계시고, 한 가지만 혜택 보는 분이 5007세대로 여기에 대해 50%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올해 지원받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 진행 절차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1인 가구는 16만 원, 2인 가구는 25만 원 정도로 혜택이 돌아갑니다. 주거급여 법으로서 매년 사업을 시행합니다.

조례가 없어서, 주거급여 법제11조에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시장․군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천시에도 주거급여 적정성을 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지?

매년 조사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읍면동을 통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그런 대상자 프로그램이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거기에 있는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복지혜택 도움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올 한해 건축과장님, 팀장님,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살림을 잘 살아 주시고, 그리고 팀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올해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건축과는 시민과 밀접한 관계로 건축행위와 관련한 것입니다. 민원도 많지만, 고생이 많으신 과로 고생 많았습니다.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8월 국토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부터 법이 적용되어 자부담이 있지만, 빈집을 강제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올해 빈집 강제 철거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빈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방금 말씀하신 강제이행금 실적은 없다?

예, 빈집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시행 조치를 지시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다 읽어 보지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빈집 부분이 주변에 피해를 주니까 빨리 철거하라고 행정 처리를 수 있게 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예. 일부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협조 요구할 때 협조를 잘해 주는 민원인이 있지만, 간혹 해 주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법에 보면 철거했을 때 거기에 대해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를 들여서 보상까지 해 주면서 철거까지 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일부 흉물스럽게 된 건물이 몇 채 있습니다. 강제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공유 부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58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어촌 빈집 철거 보상비가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650만 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흉물로 된 빈집이 몇 가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시비를 주면서까지 활동하는데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건축주의 협의가 있어야겠지만 보상을 조금 주더라도 빈집을 빨리 철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빈집은 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매년 10동에서 15동 정도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많이 줄어들었고, 많이 정비된 실적도 있지만, 일부 도심지에도 그런 게 있어서 보조해 줄 부분을 마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건축주와 잡음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빈집이 어디 있는지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