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09시59분 개회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의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올린 대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1000억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추경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재원만 많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총칙을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많아야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업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은 예산이 많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도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았더라고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도의 조정교부금은 올해 제3회 추경 규모보다 작습니다. 도에서는 도세나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18개 시군에 배분합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세수가 증대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적게 통지했습니다. 내년에 취득세 등 도세가 많이 들어오면 조정교부금을 분할해서 줍니다. 사천시가 최대한 노력한다고 해도 도에서 일정량을 배분해서 주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진배근위원
세입 부분이 타 시군보다 적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 편성과 관련하여, 담당관님,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자료를 받았을 텐데, 예산이 왜 한쪽으로 편중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금을 신청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정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이 20억 원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선정한 게 아닙니다. 관광 분야는 이런 사업을 하고 다른 분야는 이렇게 하겠다, 전부 공모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해서 금액 자체가 그런 겁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공문도 확인했습니다. 실과에서 받을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성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편중되게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그런 게 안 보입니다. 담당관님이 교육을 잘 시켰겠지만 지역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적정성 등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혁신법무담당관에서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이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업무가 넘어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 등 적정히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22페이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천에 하나 있는 항공폴리텍대학에 지원한 게 없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기숙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진배근위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학교가 특성화되도록…… 우리가 우주항공클러스터, 우주항공중심도시라고 하는데, 우주항공 기반이 너무 약하니까 사천시에서 항공폴리텍대학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한 게 있냐는 말입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의 마인드, 기본 지식이 부족해서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항공폴리텍대학에서 항공 분야를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스마트농업 확대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장님께서 밖에 나가셔서 농업예산을 획기적으로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65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증액되었는데, 농업인들이 농기계 등을 구입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풍선효과입니다. 어느 쪽을 많이 주면 다른 쪽은 적게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이라고 해서 많이 주고 수산업에 적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농업 분야가 시급하면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수산 분야가 시급하면 거기에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성과 적정성을 검토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담당관님이 면장을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농업은 계절별로 하기 때문에 시급성이 없고 월별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웬만하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진배근 부위원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예산까지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담당부서 예산에 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앞서 진배근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총칙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세입이 전년 대비 782억 원 증가합니다. 큰 것만 보면 지방교부세가 638억 원, 보조금은 402억 원 증가합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이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고 우리 지역과 맞는 것을 신청합니다. 행안부에서 채택되면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비율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인구, 공무원 수 등 비율에 따라 주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어지면 많이 줍니다. 우리 시와 매치되는 사업이 많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고 적을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적습니다.
강명수위원
세입이 들어와야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보조금은 우리가 신청해서 안 되면 시비가 안 나가니까 상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638억 원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주로 국회의원의 역량 아닙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님이 장관님과 이야기해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일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비율에 따라서 줍니다. 지방자치단체 규모,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 등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내려옵니다. 일반교부세는 국회의원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계했을 때 이 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확정을 내린 것이네요?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저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매스컴에 나오듯이 부동산 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려오는 것을 봐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1회 추경에 확정 금액을 줍니다. 보통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강명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 대비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급량비와 별도로 급식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는 됩니다.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급식이라는 세목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급량비로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직원이 팀장을 포함하여 6명입니다. 당초예산 때부터 두 달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합니다. 배달을 시켜서 먹을 때도 있고 시킬 곳이 없으면 식당에 가서 먹는데, 그 경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강명수위원
급량비와 별도로 세목을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적었다면 한쪽에 몰아서 같이 했을 것인데,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9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근무를 해 보았고 내용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당초예산을 올릴 때 요구액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신규사업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일 기회가 없습니다. 사기 진작도 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예전에는 했습니다. 코로나 때 없어졌다가 다시 신청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8000만 원을 신청했더라고요? 8000만 원을 그대로 다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선진지 견학겸…… 하수도처리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경비를 절감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포상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8000만 원은 무리한 금액입니다. 30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객 우수기사 등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이 부분은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차가 많이 안 오는데 코로나가 완화된다는 전제하에 올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운전기사들이 이쪽으로 안 옵니다. 그 부분은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도 상관없지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케이블카 예비부품비는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부품이라고 해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케이블카는 외국에서 전체를 수입해 오는 겁니다. 한 번 사용하면 보름 정도 운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외국에 전화를 하고 나서 물품이 오는 데까지 2주가 걸립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하셔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 워크숍 신규사업에 3000만 원, 국외업무 여비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시설 예비부품비는 4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을 삭감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객 우수기사 인센티브는 2억 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서 반납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11억 원의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예산 대비 8억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11억 원을 삭감했는데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매년 알차게 운영해서 10억 원 정도 반납합니다. . 케이블카 시설 예비부품비는 3억 원으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추경에 해도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희가 3월이나 4월 초에 추경을 하는데, 자기들이 그 전에 계획을 세워놓으면 국외업무 여비도 추경 때 충분히 됩니다.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은 상반기 5월이나 하반기 10월이나 연말쯤에 합니다.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100억 원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예산을 안 줄이면…… 우리가 부품비를 전혀 안 주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3억 원을 주었습니다. 우수기사 인센티브도 작년에 반납을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적절히 협의해서 추경 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나 직원 워크숍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추경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예산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용역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4개 공공기관 충원계획과 관련하여, 1월에 채용인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자기관 경영평가…… 인건비나 과다 채용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원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으로 하고 있고, 공무직도 시의 공무직과 같습니다. 인건비가 적다, 많다를 논하기가 그렇습니다. 시청의 공무직이나 시설관리공단의 공무직, 재단의 공무직이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공무직 임금협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도 적용해 달라고 합니다. 하수관리 공무직의 위험수당에 5만 원, 작업수당에 1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무직은 똑같이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임금 차별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현 정부에서는 비대해진 조직의 재배치를 위해서 통합활용정원제를 실시해서 인구 감소와 규제 개혁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인력 효율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채용 용역의 사업비보다는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인력 재배치 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동식 시장님이 민선 8기에 들어오셔서 5200만 원을 들여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통폐합이라든지, 인원 조정 등 행안부에서 개편방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인력이나 구조상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놓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쪽과 상의하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성과지표 고도화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서별 성과지표 선정과 지표 매뉴얼 작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과 3월 사이에 용역을 주면 당해연도 지표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지표가 나오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정부의 시군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표 자체를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로부터 정해져서 옵니다. 용역업체에서 와서 담당부서의 팀장이나 직원한테 컨설팅을 해 줍니다. 지표 밑에 실천 과제나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컨설팅을 매년 초에 합니다. 시군합동평가를 받기 위해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표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세부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민규위원
성과계획서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정돼서 내려온다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큰 지표는 내려오고 실천과제는 우리가 정해서 합니다. 1분기에는 무엇을 하고, 2분기에는 무엇을 하고, 그룹별로 컨설팅을 받습니다. 연말에 보고회도 하고 자체평가도 합니다.
김민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작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운영 주체 위주의 기준이 아니라 시민만족도나 참여도를 반영해야 된다고 권고했었고, 이를 수정·보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왔고, 성과지표 부분들도 흡사합니다. 고도화 용역 컨설팅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만족도나 참여도를 이번 컨설팅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례품 및 배송비 금액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송비와 기부금액의 30%인 답례품 금액을 보았을 때 23년도 기부 목표액이 1억 8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입니다. 기부금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로 3000만 원, 답례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억 원 이상 모금하려고 합니다. 개별적인 통지나 홍보를 못 합니다. 당초예산에 안 되기 때문에 풀 운영비로 신문 몇 곳을 정해서 게재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홍보해도 200∼3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최대한 기부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재경향우회 정기총회를 방문해서 리플릿을 배부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기부 희망금액으로 10만 원 이하가 46%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답례품 선호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이 52%로 나왔습니다.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52%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서 기부자들에게 우수사례가 먼저 전파되면 더 많은 기부금액이 모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천시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금운용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시의회 의원님, 담당 국장, 세무사, 회계사, 기금운용에 밝은 농협의……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대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난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실무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출향인들께서 내가 돈을 내서 무엇을 했는지 티가 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도 취합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은 피부에 와닿고, 출향인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시의원의 추천도 받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이 제도가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송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금 방법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민단체, 전문가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만들면 사업 홍보는 확산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상품권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몰에서 기부자들이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다케이블카,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실내수영장, 하수처리시설 등 위수탁 관리를 위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72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년도 결산이 55억 5000만 원, 21년도 예산 78억 9000만 원, 결산은 59억 2000만 원, 22년도 예산은 8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최근 3년간 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 케이블카, 캠핑장, 실내수영장 매출의 합계가 2019년도에는 117억 원, 20년도에는 54억 7000만 원, 21년도에는 55억 7000만 원, 22년도 11월까지는 66억 50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비토캠핑장의 경우 2020년도에 2억 8000만 원, 21년도에 2억 6000만 원, 22년도에 2억 2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년와 22년도에는 관광진흥과의 정비사업으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모험의 숲 조성사업으로 도비, 시비 합계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는 국·도·시비로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매출이 2억 원밖에 나오지 않는 사업에 계속적인 정비로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캠핑장을 정비해서 민간위탁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정비해 놓고 민간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캠핑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직원들이 카트로 짐을 옮겨주니까 돈은 안 되는데 일은 많습니다. 민간위탁 여부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년인구…… 기존 혁신법무담당관에서 청년사업과 인구 문제에 대해서 올해도 8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의 0.01%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사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사천시에서 적어도 1% 정도의 예산은 편성하여 인구정책과 청년 문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구정책은 혁신법무담당관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옵니다. 인구정책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자료만 취합하는 게 아니라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경우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시장님도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산 심의를 통해서 삭감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27페이지,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를 95억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예비비는 60억 원, 재해재난예비비는 35억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표기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의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를 묶은 겁니다. 예산총칙은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편성지침에 이런 것을 기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보시고,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3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41억 원입니다. 올해 사고이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집행이 안 되면 1월 중에 정리가 됩니다. 계속비도 있기 때문에 500∼6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사고이월된 내용을 재정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40억 원 이상이 사고이월됩니다. 그 돈을 사장시켜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사고이월 부분은 부서에 확인을 해서 집행을 안 하고 계속 두고 넘어가면 예산을 적게 준다든지, 패널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적극집행 보고회를 합니다.
진배근위원
적극집행은 당해연도이고 사고이월은 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든지……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다 포함됩니다. 사고이월도 포함되고 명시이월도 포함됩니다. 현재 313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이월시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행정 절차가 안 된다든지…… 도에서 12월에 조정교부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과소에 독려하겠습니다. 이월 예산이 없어야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300억 원 정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선심성이라든지, 미리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고이월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있지요? 85억 원 정도입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시스템 관련 비용, 통합관리, 전체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니까 52억 원 정도 과다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습니다. 급량비를 많이 없앴더라고요? 급량비를 없애면 업무추진비로도 쓸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52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산출근거를 주시겠습니까? 191페이지, 308-11,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830만 원입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행안부에서 시군별로 부담시키는 겁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에서 이 금액을 내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많이 편성하겠다고 해서 편성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이 선까지 편성하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의회도 정해져 있고,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공무원 수라든지, 재정 규모에 따라 실링이 내려옵니다. 실과소별로 분류해 놓아서 많아 보이는데, 솔직히 업무추진비가 부족합니다. 의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그렇고 상임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부족합니다. 시를 운영하다 보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산팀에서 많이 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전 실과소에 배부해야 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92페이지,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비, 당면업무추진비, 앞에도 마찬가지로 시정홍보관 운영, 전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정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실과소에 연계가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소모성 예산,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른 부서처럼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192페이지, 5800만 원은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부서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행사운영비 등 풀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돼서 보건소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풀예산에서 지원합니다. 읍면동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예산 계상 시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고장 나면 행정과나 저희 부서에서 풀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곤명면 완사역에 물빛정원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환경보호과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없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특산품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줍니다.
진배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포함됩니다.
진배근위원
그것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8500만 원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203에 있는 업무추진비만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에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실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다 뺐습니다. 203에 들어있는 것만 보십시오. 기관장님들 것을 빼도 어마어마합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도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많이 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편성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통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시정종합홍보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에어쇼를 할 때 관광과…… 홍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특정 부서가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진배근위원
항공에어쇼를 할 때 그 비용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에어쇼 비용에 안 들어갑니다. 항공에어쇼는 자기들이 행사할 때만 합니다. 홍보관 운영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 주고 실과에서 홍보할 게 있다면 그 부서에 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은 회계과에서도 하고 행정과에서도 합니다. 굳이 기획실에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전산장비는 처음부터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구입해 주면 됩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파트이기 때문에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구상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발견되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국가로부터 내려오면 그 업무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등을 구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풀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경비를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배근위원
192페이지, 시스템 관련도 1억 3500만 원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컴퓨터 시스템 관련 예산도 시설관리공단 등 따로 따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 말씀드릴 겁니다. 시에서 총괄 관리해서…… 제가 정보통신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그 업체가 진주, 마산에 있더라고요? 이것을 실과소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는 세입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기획실에서 해 놓은 것은 예산편성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새올 결재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모든 보조금은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그 시스템은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에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사업부서라면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부서가 아닌데 제가 고민해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편성된 게 많습니다. 감액해서 나중에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감액을 하시면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읍면동과 전 실과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진배근위원
행정과에도 풀예산이 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는 시정팀에서 읍면동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읍면동과 신수출장소를 관리합니다. 관리부서는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실과에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있고, 추가 수요가 생겨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추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밖에 성립전예산이 안 됩니다.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하지 못합니다. 추경을 할 때까지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성 경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어려운 경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풀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매번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부서에도 관련 예산이 있는데,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는 할 수 있지요.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차우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 청년지킴이 워크숍은 50명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청년지킴이가 1명씩 총 50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하루짜리 교육 아닙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워크숍 장소를 임대하고 강사료를 주고 강사를 초청합니다. 하루 일정으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를 보면 50명이 행사나 워크숍을 할 때 예산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입니다. 1인당 20만 원의 예산입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00명에 대해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100명 정도로 인원을 늘리고, 이 예산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50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1인당 거의 20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선물을 준다고 해도 1인당 5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될 것이고, 식비는 김영란법에 따라서 3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도 20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말고도 거의 다 20만 원씩 책정해 놓았습니다. 산출근거가……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올해 KB인재니움을 빌려서 해 보니까 1인당 식비가 1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견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워크숍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청렴콘서트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청렴도 향상에 관한 내용으로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배우가 돼서 공무원과 민원의 역할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서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워크숍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최소한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자료 2, 3, 4, 5, 6페이지까지, TV 등 광고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광고라든지, 시민들 적극 참여를 위한 ID광고, 언론사 책자발간…… 3페이지, 방송매체에 5억 6000만 원, 지상파 TV 등인데, 따로 쪼개서 광고가 나가는 겁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제목을 보면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목표와 업무추진 내용이 다릅니다. 청렴콘서트에 1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청렴연극도 1000만 원을 편성하면 똑같지 않느냐, 시기가 다르고 외주를 주는 용역업체가 다르고 입찰시기가 다릅니다. 지출하는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어야 계약을 주기도 하고 입찰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한 번에 2000만 원을 편성하면 사업 집행이 안 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목을 구분합니다.
정서연위원
8개 언론사에 2억 2000만 원을 차등해서 배정하고 있지요?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서연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8개 일간지에 고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집행하면 좋겠지만 언론사의 규모가 다릅니다. 구독자도 다르고 언론사 평가지표도 있고, 시정 기여도 부분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8개 언론사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은 얼마를 받고, 가장 적게 받는 곳은 얼마를 받습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정서연 위원님이 청렴지킴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내에 감사팀입니다.
진배근위원
청렴이 아니라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청년은 혁신법무담당관입니다.
진배근위원
혁신법무담당관 외에 타 실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지역경제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청렴입니다. 감사 분야입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 정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의 휴대폰에 유튜브나 SNS가 깔려 있습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유튜브도 깔려 있고 사천TV 등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말씀입니까?
진배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안 깔려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미디어팀장을 통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배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깔려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업무를 하더라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관심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과장님과 팀장님은 관심을 갖고 설치해야 합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진배근위원
관광진흥과에서도 시정홍보 영상물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가 비슷한 것은 같이 묶어서 예산을 절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SNS 관련 6000만 원, 카카오 채널 메시지 발송에 2000만 원, 이런 것은 관광진흥과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간에 업무를 확인해서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197페이지, 시정홍보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목에 보면 영상 촬영장비 보조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장비가 다를 것이라 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장비를 구입하면 전 부서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전 부서를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 전문 사진기사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드론을 활용해서 더 다양한 영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장비 구입입니다. 198페이지의 영상 촬영장비 보조물품 구입은 미디어팀에서 사천TV 등 동영상을 짧게 제작하는데, 제작 프로그램과 장비입니다.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에 맡기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직접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입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197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은 나와 있지 않고 올해 예산액은 다 나와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주로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4억 8200만 원을 증감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적혀 있지 않고 올해 예산액은 다 적혀 있습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증가사유와 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소식지가 작년에 2억 3200만 원이었는데, 2억 4500만 원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인건비와 봉투작업 등 세세하게 올라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는 작년에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면서 처음에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확정된 단계에서 중앙부처와의 협력과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중앙방송, KBS, MBC, 연합, YTN 등의 방송국에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중앙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 우주항공청 설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MBC의 경우 한 달에 40회 방송하는데 2억 원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중앙 방송국은 단위 자체가 큽니다. 그렇게 대처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시정홍보 광고료도 8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송과 지면신문,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우주항공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볼 수가 없네요?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작성합니다. 작년 예산은 총괄적으로 사무관리비 13억 4500만 원, 전년도 8억 6200만 원, 이렇게만 편성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임봉남위원
그게 너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올해 18억 원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방송매체와 언론사에 대한 홍보 부분은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피력을 위해서 당연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나 방송 광고도 중요하지만 사천IC에 상징물이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천에서 진주 방향으로 가는 지점에 보면, 진주시에서는 ‘항공우주도시 진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대형 광고판도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도시나 방송매체를 통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천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사천IC 주변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상징물이나 관광 조형물 분야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관광진흥과 등에서 하는데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김민규위원
진주에서 사천 방향으로 오다 보면 대형전광판이 있는데, 그 부분도 타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영상을 제작하면 그쪽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조형물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영상을 업체에 보내서 게시되도록 하는데, 관련 부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과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언론사, 방송매체의 경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천IC 상징물 부분은 우주항공청이 확정되기 전부터 상징물을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부지가 없다고 하며 핑계가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천IC에 들어오면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이라는 현수막만 걸려 있습니다. 들어오면 아무도 모릅니다. 진주에 가보면 자기들이 우주항공도시라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부지가 없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서 확실한 물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임봉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액은 4억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증액되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이 인상된 부분이 우주항공청에 관한 영상물입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많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심의는 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소모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들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지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시고,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시정홍보물 영상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관광과 시정홍보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렇게 중복되니까 진배근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영상물 제작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서를 확실히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도 영상물을 제작할 때 관광진흥과와 논의합니다. 올해부터는 맛집도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업무를 하니까 영상물을 제작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과에서 가만히 있기도 이상합니다. 서로가 관광 분야를 하고는 있습니다. 논의해 가면서 시기도 조절하고 내용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희들이 토론을 할 때는 중복이라고 하다가도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들으면 이해도 됩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습니다. 우리 예산이 중복 사용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는 각각 목표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청렴지킴이, 청렴콘서트 운영은 작년부터 계속 했지요?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청렴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 두 개를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사업입니다. 청렴지킴이 워크숍은 강사를 섭외하고 장소도 섭외해야 합니다. 청렴콘서트는 연극도 하고 분야가 좀 다릅니다. 입찰할 때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청렴콘서트는 1식에 1000만 원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렴콘서트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50명씩 하는 겁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전 공무원을 대강당에 모아서 공연을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하튼 공보감사담당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나온 제안사항과 지적사항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11시48분
마지막으로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관님, 이제 부서가 없어지는데 예산을 꼭 지켜내야 합니까?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행정에 보조기관이 있고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보조기관은 실제 업무를 하는 부서이고, 저희는 보좌기관입니다. 보조기관이 원활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담당관님, 부서가 없어지는데 목소리를 높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제가 5개월 정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의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당관을 없애달라고 오히려 건의했습니다. 시정이나 청년업무는 예산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부서로 가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부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와 혁신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업무가 잘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 부서를 없애야 되고, 차라리 우리 담당관을 없애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예산안도 지켜서 이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법무행정 등 최소의 금액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소송을 8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강제…… 다 하려고 하면 10억 원 정도 요구해야 될 겁니다. 예산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배근위원
206페이지, 결혼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2억 원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1년간 결혼하는 통계를 참조했습니다. 400쌍 정도는 결혼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0만 원씩 2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만약 결혼하는 인원이 늘어난다면 추경에 요구해서 더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1월까지 282명이 혼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별로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생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50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432명입니다. 부서가 없어지는데 괜히 청년업무에 대해 질의하면 좀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여쭤보기가 민망하기는 합니다. 204페이지,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운영 일반수용비, 청년주택 승강기 및 전기·소방 안전점검 용역비 720만 원, 청년주택 소규모 수선비 5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청년주택은 올해 6월에 했습니까?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9월에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주택을 짓고 나면 보증기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 등에 용역비를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고 검사 또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내용은 요구해서 당연히 수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자 외에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203페이지, 시정혁신 워크숍 개최에 20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올해도 11월에 KB인재니움에서 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100명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혁신역량강화사업 워크숍이라고 해서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하루 동안 하는 겁니까?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예, 올해도 7시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강사가 5∼6명 정도 필요합니다.
정서연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천시가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라서 다르겠지만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인재니움을 빌리는 임차료, 식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경비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혁신법무담당관뿐만 아니라 행정과 등 50명이면 1000만 원으로 못이 박혔습니다. 한 사람당 20만 원이 지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역량강화든, 3∼4시간짜리 행사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시 진단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204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7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었습니다. 증액해서 주택 등 잘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된 겁니까?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와 매칭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봉남위원
삼천포 청년주택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봉남위원
혹시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한 달에 15만 원, 10개월간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소득 150% 이하에 15만 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원룸은 30만 원, 35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지원합니다.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올해 사업을 했었는데, 계획에 안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미혼남녀 연인 만들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하고 나면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피드백을 받고 나서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할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8월 말에는 이것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고 나서 보니까 청년들의 호응이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다면 제도를 만들어서 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거북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 동부권의 20∼39세 인구가 1만 2477명이고, 곤양, 곤명, 서포까지 서부권 인구가 1093명입니다. 동지역은 남부권으로 7129명이 거주 중입니다. 읍면지역에 거의 60%의 청년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북이집 같은 거주시설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시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정이 들자마자 이별이라고 합니다. 가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부서가 속된 말로 쪼개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예.
강명수위원
담당 팀들이 어디로 가시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도시로의 집중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소도시에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 우주항공청이 오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예.
강명수위원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각광을 받고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시책을 조금 더 연구하고 우리와 함께 협의해서 청년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끈을 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혁신법무담당관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합니다. 부서가 없어진다고 하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보실 때 혁신법무담당관에서 하던 인구정책, 청년업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정혁신에 관한 부분, 끈을 놓지 말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부서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식
이윤식혁신법무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