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고하십니다.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억9,150만4천원 증액된 149억7,272만2천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 2,293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4,822만8천원 증액된 5억2,365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지원사업에 900만원 증액된 109억3,193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3억1,134만2천원 증액된 34억4,41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10억2,452만원 증액된 304억5,1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확대 지원 지침 변경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에서 2억4천만원 증액된 32억6,23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신규로 7억28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관리시설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5,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5만4천원 증액된 1억9,6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526만원 증액된 8,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5,755만4천원, 전입금에서 526만원을 증액한 총 90억8,0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적립금 6,281만4천원이 증액된 90억8,0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서 43페이지입니다. 농촌정책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 123억6,661만6천원입니다. 먼저 시군 역량강화사업(농촌협약)의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지원금 2억301만2천원은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하는 중간조직인 사회적 협력추진단의 퇴사 및 휴직으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9억6,184만7천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7억7,813만4천원,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전환)(전환사업) 18억7,349만4천원은 용역기한 미도래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전환)(전환사업) 6억1,488만8천원은 주민들의 추가 건의에 따른 설계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게 되었고, 기초생활 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3억7,892만7천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봉치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431만4천원은 주민 자부담 건으로 제2회 추경 시에 편성되어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200만원은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25억원은 올해 공모사업 선정 후 제2회 추경시 편성되어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과 별개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290페이지, 711-01 순세계잉여금이요. 잉여금이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세입예산에서 잉여금이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온 것은 1차 추경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이 8건입니다.

9건입니다.

명시이월은 계속사업은 그렇다지만 행사운영비를 보면 ‘중간지원조직 직원 휴직, 퇴사 등에 따라 직접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이것은 당초예산을 끝내고 내년에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불용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계속 할 수 있고,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되어 있습니까?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환사업비입니다. 전환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월해서,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최대한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비가 미교부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왜 안 내려옵니까?

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국비가 미교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비여서 내려오면 농어촌공사에 주면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일단 내려오면 받아서 바로 농어촌공사에 집행할 생각입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한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명시이월은 적게 넘어갈 수 있게끔 사업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과장 이수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7,255만3천원 증액된 188억2,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246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588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1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정액보다 2,984만원 증액된 167억9,09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기정액보다 2억3,244만1천원 증액된 20억2,5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1,594만1천원 증액된 322억9,2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에 기정액보다 649만4천원 감액된 3억7,35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지원에는 기정액보다 944만7천원 감액된 3억3,3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에는 기정액보다 400만원 감액된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공익형 직불제는 기정액보다 1억487만8천원 감액된 4,9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는 기정액보다 416만5천원 증액된 1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는 기정액보다 5,300만원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 지원 벼 병해충 방제지원 자체재원에서 기정액보다 5,931만5천원 감액된 14억9,3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농업 연구 환경농업연구실 운영에는 기정액보다 369만원 감액된 7,7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과수 생산시설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는 기정액보다 9억7,200만원 증액된 1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은 20만4천원을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향상 특용작물 버섯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기정액보다 7,460만원 증액된 9,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2023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45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서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상사업비)에 2021년도 생태농업 대상을 수상한 영현 신부단지의 상사업비 5천만원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드론에서 공동작업 창고 건립으로 변경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에서 특용작물(버섯) 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전체사업비 9,710만원 중에서 7,460만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지난 8월 23일 추가사업으로 가내시 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95페이지를 보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다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세입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세입을 잡다가 아마 도 단위 감사에서 부서별로 하라고 방침이 변경되어 저희 부서에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297쪽,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1억487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들이 공익형 직불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당초부터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익형 직불제는 경남도 단위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다가,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수요조사 할 때는 많이 나왔는데 확정할 때는 연초에 농가수당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비뿐만 아니라 군비도 7,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7,200만원이라는 돈을 1년 내내 사장시켜 놓고, 이런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논 분야의 타작물 재배는 재작년,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올해는 국비가 완전히 없어지고 도비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애초에 명맥을 유지하다가 도에서 추가배정을 더 받아서 우리 농가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반영을 많이 요구해서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다른 부분도 플러스 되고,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이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보면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하셔야 합니다.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두임 위원님.

30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라고 해서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밑에 공란에 ‘산출기준, 단체명, 읍면, 면적’ 이런 것을 같이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지금이라도 연말까지 사업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수요조사가 안 끝난 예산입니까?

수요조사는 되어 있고요.

지금이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 대상은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과정에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아, 이월사업이요.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3개소가 아직 지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수요조사는 되었습니다.

수요조사는 되었고.

두 번째 수요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장내소란)

확정된 곳이면 일단은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상지 세 군데를 적어주시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조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요. 올해 연말에 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예.

기정액은 도비 960만원, 군비 2,240만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도비가 740만원, 군비가 4,5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수요조사가 부족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수요조사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논 타작물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가 끝나야 수요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했다는 부분을 설명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내나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영현면 쪽이죠? 그때 7월인가 6월에 드론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도 예산이 늦게 와서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체 단지 내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초되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경락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우리군 축산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내주시는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3억112만4천원 증액된 48억1,494만3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33만2천원이 새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재해보험 환급금(군비)이 89만2천원, 그 외 수입 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률위반 과태료 87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억6,506만원 증액된 34억5,817만7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4,0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1,764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가축분뇨 처리 지원(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비 1억4,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4,289만7천원 증액된 13억4,800만4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50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35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1억14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4천만원이 새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59만5천원이 증액된 119만원이며, 가축재해보험 도비 환급금 59만5만원입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억2,429만2천원이 증액된 124억8,656만1천원으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9,370만7천원이 증액되고, 야생개 피해가축 지원사업 등 8개의 사업에 6,94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증감 세부내역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도비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국비 1억4,250만원, 도비 1억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비는 4,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행복도시 조성 중 유기동물보호소 근로자의 주말 길거리 입양제 지원, 중성화수술 이동봉사 지원 등에 따라 추가근무 보상을 위한 시간 외 근무수당 39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생개 피해가축 지원 보상금 300만원과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 발생 증가에 따라,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5,02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 강화 및 관내 전염병 발생예방 선제조치를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가 특별교부세로 추가 교부되어 방역약품 구입비로 도비4천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료 채취, 채혈, 농가 예찰 등 가축 방역활동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공수의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1명의 공수의사를 충원 예정이었으나 충원하지 못해 공수의사 수당 6,6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HACCP 및 무항생제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자체사업 군비 예산 3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지원 등이 코로나 등 위험요소 배제를 위해 축소됨으로써 행사실비지원금 중 29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 공급으로 신체발달 및 건강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중 우유급식 중지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2,940만원, 자체사업비는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오염물원 관리를 위한 악취포집장비 수선 및 유지관리비 중 예산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5페이지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총 1건 18억1,250만원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오던 거류면 산성마을의 스마트 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5억원과 도비 2억5천만원, 그리고 지난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한 군비 10억6,250만원 등 총 18억1,250만원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지만 지난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근로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지금 기간제가 4명입니다.

4명이면 충분합니까?

4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고, 공식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시간외 근무도 있고... 길거리 입양제 행사를 아홉 번 했습니다. 이것은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306쪽 301-12 살처분 보상금,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감염된 두수를 50두 더 살처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보상이지만 농가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이라고 봅니다. 전염병이 오기 전에 방역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을 충분히 더 편성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식같은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하는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방역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01-12 공수의 수당이요. 1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을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7명의 인건비는 내려오는데 7명이 하기에는 힘들어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동물보호센터 첫 사건의 그 원장님인데 그것이 사건화되어 있다 보니까 채용하기가 힘들어서, 사건 추이를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채용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검찰 쪽으로 넘어간 모양인데 결과를 보기 전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안 되면 다른 분을 찾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7쪽, 301-12 학교 우유급식과 그 밑의 초등학교 우유급식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우유를 안 먹겠다는 아이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학기 초에는 전체 다 신청을 하는데 학기 중간으로 가면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2학기에 들어가면 또 늘었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말 기준 관내의 학생 인구를 파악해 보니까 인구가 작년보다 4~5%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정되었던 학생들은, 우유에는 칼슘이 많으니까 성장기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건이 명시이월 되는데 이월되는 군비가 10억6,25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물론 지구단위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었지만 이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곳에 쓸 수 있을 10억원이라는 돈을 못 쓰고 1년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추경에 됐지만 올해 집행할 수 없는 돈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운영 수입 3,780만원 이것이 아마, 통합지원센터 운영자가 안 정해졌고 조금 늦게 되어서 운영 수입이 없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측이 조금 틀렸었네요?

먹거리통합 지원센터는 우리가 운영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체 운영할 때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용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그리고 특화 먹거리 개발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기는 한데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아침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먹거리 3총사라고 했습니까? 먹거리를 개발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잘하셨는데 그것도 운영을 잘하셔서 진짜 특화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요리 전문가 자문수당이나 공동연구 개발 강습 재료비 이런 부분, 그리고 홍보물 제작도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수요를 잘 예측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특화 먹거리 개발 5개소 계획에 2개소(아우내, 공룡시장휴게소)에서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포기했는데 이런 것도 내년에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식당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특화 먹거리가 개발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우내식당과 공룡휴게소 2군데서 포기를 하신 거네요?

예.

처음에 할 때 공모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 희망하는 식당들에게서 신청을 받아서 자격이 가능하면, 자기들이 컨설팅받고자 하는 부분 등 세부적인 것을 평가해서 사업을 추진 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를 언제쯤 한 것입니까?

선정한 후 저희들이 한동안 컨설팅을 계속 합니다.

진행해 오다가 포기한 것입니까?

예, 예산은 투입이 안 되더라도 식당에서 준비할 부분, 자문을 하시는 분의 역할을 따져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식당에서 자기들이 더 이상... 이것이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잘하고 있는 식당들은 또 잘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한 두 분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행정에서 도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시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분들이 감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많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결말까지 잘 연결되어서 좋은 먹거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12쪽, 101-04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이것도 789만4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자격이 너무 높다면 조금 낮춰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중년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자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지침상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실제 2~3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레벨이 되는 분들은, 따지고 보면 일용직인데 우리 같은 군부에 잘 안 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군부 실정에 맞게...

지역에 맞게.

개선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공모사업을 국도비를 해오시면서 우리군의 작물중에서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해왔습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사업을 신청하는데...

지원사업을 신청했다는 이 말입니다?

예.

블루베리든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작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농협이든 농가법인이든 개인이든 현장에 있는 소규모 농산물, 크게 하는 것들 말고 소규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품목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작목이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신청했고, 영오면의 선우산 영농조합법인이 적합한 법인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담당이 누구시죠?

수요조사는 아니고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를 가지고 신청하는데 수요조사를 했다고 거기가 꼭 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선별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선우산이 적합한 법인으로...

대체사업자를 지정할 때, 선정할 때 여러 작물을 이야기했었습니까?

원래 변경할 때 재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절차를...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나... 고성군에 블루베리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죠? 방울토마토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울토마토에서도 의견을 받았는데 방울토마토는 집하장, 선별장이 있고...

여러 작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상리면의 거기가 정해졌는지.

예, 그런 절차를 가졌고, 이것이 자부담이 40%인데, 전체 예산이 4억원으로 크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1억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자부담의 부담 때문에 대부분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좋은데, 자재값도 오르고 그 사람이 예산적으로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것은 좋은데 다음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죠. 블루베리법인에 주는 것도 괜찮고, 다 좋아요. 과연 이 예산이 유효하게 쓰일 수 있을지 없을지, 과장님만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책임질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되면 우리 의원들도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일에 하신다면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들 블루베리는 동일 사업을 수요조사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이 미리 이뤄져 있었던 신청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앞서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이 크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전에 변경이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2022년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6,277만8천원 증액된 157억1,07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정세외수입 이자수입에 9천원이 편성되었고, 그외 수입 경상남도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공사비 회수 등 12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환경부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억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환경산림국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0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3,300만원 증액된 289억8,7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시설비에 2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FDA 지정해역) 시설비 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설비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 이월 예산 대비 50억7,550만원을 감 시켜서 올해 68억3,653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68억3,653만3천원입니다. 먼저 상수도관리 부포지구 농어촌도로 생활용수 개발 사업의 시설비 3억4,29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대가지구 1억5천만원도 준공 예정일이 내년도 6월입니다. 삼덕지구는 시설비 9억8,195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내년 12월 말이 준공기일이고, 이것은 국도 14호선과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기가 된 부분입니다. 무선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시설비 5억8천만원도 준공기한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시설비 1억8,500만원은 용역 기간이 미도래해서 이월입니다. 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 시설비 1억6천만원,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고봉지구)입니다. 시설비 5,500만원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2천만원도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시설비 3억7,500만원은 소통간담회 시 건의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 1억3,836만8천원은 청광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인데 하수도 사업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상수도공사 병행에 따른 연내 추진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사무관리비 1,560만원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청광) 시설비 7,327만4천원 이 부분도 내년 9월이 준공기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용태) 시설비 및 감리비 3억7,859만8천원도 내년 12월이 준공기일입니다. 정곡 두호, 삼덕, 용정, 송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준공기일이 내년 12월이다 보니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장산)입니다. 시설비 2억662만7천원 이 부분도 내년 6월이 준공기일이 되겠습니다.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시설비 3억935만5천원은 내년 7월이 준공기한입니다.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시설비 9억1,619만원은 내년 12월이 준공기한입니다.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8억3,604만원도 3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내년도 6월이 준공기한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대응)(배둔지구) 시설비 1억원은 실시설계용역비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청광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시설비 3,133만원 이 부분도 내년 9월이 준공기한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560만원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도시설 건설 시설비 5,800만원은 이 부분도 준공기한이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 대응) 55억2,593만9천원 중 35억3,796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19억8,797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 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FDA 지정해역) 41억5,582만5천원의 예산액 중에 30억4,180만2천원이 지출되고, 11억1,402만3천원이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계속 사업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물을 많이 먹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18페이지, 401-01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왜 다 감되었습니까?

올해 준공이었고, 준공 이후에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을 FDA 다른 공사장으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공사는 끝났나요?

예,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가 안 됐는데 삭감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명시이월이, 준공일이 2023년 12월인 부분들이 몇 개 있잖아요. 2023년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들은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준공이 2023년도 12월인 사업들은, 지금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거의 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1년 정도 이 돈을 계속 사장시켜놓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개선 방향이 없습니까?

신속 집행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내시가 되고 나면 군비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심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만 편성해놓고 1년 이상 지출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더 추가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공사 중에 남은 잔액이 있다 보니까 이월됐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50% 이상 이월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5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이야기네요. 이것은 예산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봐서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두임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251억6,338만2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8,704만5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604억6,948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47억1,415만9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57억5,532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해양수산과 총 1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2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두임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