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23년도 수정 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351억 314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6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958억 41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29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는 24억 8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재산세는 209억 431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51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자동차세는 257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운수업체 보조금의 예상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7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지방소비세는 2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13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9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급금을 예측하기 어려워 다소 보수적으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117억 73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 34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12억 8739만 원으로 1억 7904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이자수입은 1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1억 3900만 원으로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별도 과목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그외수입은 2억 3900만 원으로 7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된 증액 사유는 지방교부세 감소 조정분인 지방소비세 23억 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예산으로 1억 532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2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전년도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27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250억 원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예상액인 국고 및 시․도 보조금 사용 잔액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상단 세출 부분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9억 1812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697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억 1779만 7000원으로 7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는 1억 4399만 원으로 11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출되는 공공운영비는 7380만 7000원으로 3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 담당자 직무 관련 교육과 연찬회 참석관련 국내 협의는 773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33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시비로 1185만 9000원입니다. 110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11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억 688만 4000원으로 27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표준지방시스템 4개월 운영 및 차세대 지방세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국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매년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111페이지 상단 부분의 체납세 징수 독려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은 4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과표관리 중 주택가격산정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상승으로 745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60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검증 수수료,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경비 등 2억 1677만 3000원으로 6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주택조사 국내여비는 국비 100만 원, 시비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2020년, 2021년, 2023년에 250억이 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2022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같은 금액으로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 250억 원을 편성하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 추경액 292억 원을 고려해서 기존과 유사하게 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다른연도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전년도 결산 금액이 2020년에는 590억 이상이고 또 2021년에는 420억 이상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 편성 시 예산부서와 잘, 긴밀히 협조해서 면밀히,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제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 담당 부서인 기획실이랑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분석 결과 올해 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 저희 체납자 징수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도 상․하반기 특별징수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지방재정분석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종합적인 지자체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라 등급으로 제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라 등급을 받은 주된 이유가 체납 관리 비율이 낮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체납 관리 비율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체납징수계에서 상․하반기 체납세 징수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또 많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고액 체납자들이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체납 관리 비율에 대한 개념을 제가 명확하게 명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체납 징수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맞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 분석 결과가 체납세 징수율 때문에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는데 올해 보고 저한테 물으시는 게 그게 헷갈려서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체납세 징수율 때문에 그 부분이 떨어진다는 걸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은 주된 요인이 체납 관리 비율이 낮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체납관리 비율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납 징수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체납 관리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난 8대 때 제가 적극적인 건의를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서에서 집행 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체납징수 전담팀을 그때 당시에 신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통합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다시 개편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체납징수계가 새로 신설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으나 정원이 늘려지지 않고 있는 효능 그대로 해서 단지 체납징수계만 신설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선, 나름 노력하고 있으니까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셔서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지방세징수계와 통합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확인을 해보니까 통합이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시기는 2021년 2월, 1월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세 체납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제가 명확하게 판단을 지금 언제 그 확인은 안 되는데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이 체납세 전담팀을 만들었다가 조직의 각 과의 과장들과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 개편을 합니다. 이게 조직 개편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존속적으로 이용되는 계도 있지만, 담당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의 인력 운영 수급 상황에서 또 조직 개편을 하면 각 부서에다가 정원 조정은 실질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정․현원 맞추기가 힘든데 업무적으로 이 과에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떤 것이 향후 방안이 더 좋은 것인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가지고 지방세징수계도 통합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징수계가 운영상의 체납세 관리가 힘들다고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주시면 조직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제 인사 부서에서 한 개만을 가지고 한 개 과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밀양시 전체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프로젝트 팀들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가지고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은 또 합칠 수도 있고 업무를 분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행정이 조직이 약간의 개편이 자주 있습니다. 혹시 세무과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면 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다시 개편을 했다고 하면 어떤 납득할 만한 데이터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저희도 수긍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 있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견 수렴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통합이 됐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이유가 타당한지 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체납 관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방재정분석에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고 체납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합이 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탄력적인 운영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업무가 정말 제가 현장에서도 목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과중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인원도 계장님 포함해서 총 4명이 업무를 보시는 것 같고 이 중에서 한 분이 또 파견을 나가게 되면 나머지 사실상 세 분이서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세 분이서 개선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차제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다시 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이런 느낌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크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현우 위원님 문의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 보면 21년도 개편됐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시 전체 정원을 늘리기는 총액임금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순정 국가에서 정부에서 순정 부분 외에 저희들이 프로젝트 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든지 나노 그다음에 미래전략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력을 좀 편중하다 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 인원이 만약에 23명이라면 23명 중에 체납세 전담팀이 있었는데 21년도에 개인소득세 분야 업무가 또 늘었을 겁니다.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 편중에 또 따라가지고 인력을 세무과 자체적으로 23명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가 담당 조직이 계장 하나에 직원 보통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전 같은 경우는 계장 하나에 직원이 네 명에서 다섯, 여섯 명 이렇게 있었는데 한 분 빠져도 업무가 돌아가는데 계장 하나에 직원 두 명이면 한 분 빠져버리면 계장 둘이서 해야 되는, 직원하고 둘이서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업무 그것만 합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세밀하게 한 번 더 저희들이 제가 다시 보고 인사 부서에서 이현우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의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예산액하고 내년도 예산액이 똑같은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21억 5111만 4000원 이렇게 증을 시켰는데 혹시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적용을 해서 예산에다가 같이 반영한 겁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의회 동의안을, 동의를 받아서 감면을 해줬는데 내년도 50% 감면을 해주게 되면 증액하기가 그래서 전년도하고 같이 했고 담배소비세는 지금 금연인구 증가로 인해가지고 증액을 안 하고 그대로 잡았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올해 연말에 결산이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76억 원이었는데 징수액이 68억 5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잡은 겁니다.

아직 결산을 그러면 76억 예산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그러면 담배를 적게 피울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겠네요. 질의 드린 것은 이 주민세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길래 그런 부분이라든지 담배소비세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8억 2950만 원에서 228억 2838만 1000원이 증액된 256억 57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대부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는 사용료 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으로 세입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전년과 같이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1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재산 매각 수입은 도유재산 매각 예정 두 필지에 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 1000만 원 미촌시유지 매각대금 잔금에 매각 검토중 필지 11필지에 대해서 시유재산 매각 수익금 210억 3838만 1000원, 공용차량 매각 등 불용품 매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국고보조금 등 기금 5억 원은 114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사업인 국민체육센터 7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2억 원, 주거지 주차장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2억 1575만 4000원에서 30억 129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17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계약 및 물품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물품관리 재물조사는 정기 재물조사 실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119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중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인상, 시설장비유지비 리더기,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단가 상승으로 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유재산 우편료 등의 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공유재산 관리비 등으로 55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비는 미매입 토지와 건물 철거 비용 등 총 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사 환경정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일 근로 단가 인상에 따라 131만 원을 증액한 31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청사 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의 경우 2023년 물가 상승에 따른 각종 청사 소모품비 증액, 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대행 수수료 증액 등으로 207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재세 시설장비유지비 또한 공공요금 단가 상승분, 공제비 증액,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3억 1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전년 대비 13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본청 의회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 2억 원,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 6000만 원, 청사 건축물 석면 해체 작업 1억 원, 교동․산내면․하남읍 청사 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총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청사 환경정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내일동 방제 비축 창고용 컨테이너 1000만 원 등 1145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삼문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료 5280만 원, 이사비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임시청사 리모델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4억 1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전체 34억 45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도비 2억 원, 시비 6억 원 총 8억 원, 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도비 8억 400만 원, 시비 5억 3600만 원 총 13억 4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기금 5억 원, 도비 7000만 원, 시비 6억 9450만 원 등 총 12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삼랑진읍 임시청사 주차장 부지 임차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비용을 13억 증액하여 2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부서 기준 인원 증가에 따라 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4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일련번호 7번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비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재산의 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필지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14억 9962만 99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본예산 및 이월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정기예금이자와 관련해서 이자율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요즘 올해 이자가 변동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지를 하고 이율이 많은 것으로 해가지고 예탁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좀 더 면밀히 잘 검토하시겠지만 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유용하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정기예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율이. 3개월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14일자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1개월짜리가 2.0%, 1년짜리가 3.25%, 3년 이상이 3.5%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올해 본예산에 10억 350만 원을 편성했다가 4회 추경에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나서 34억 3205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추경에 이렇게 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본예산이 좀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전체 예산을 관리하면서 연중 최고로 저희들이 예금을 많이 할 때가 한 연중 최고로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한 3500억 그 정도, 3600억, 많을 때는 3700억까지 갑니다. 가는데 제일 적을 때는 한 1500억에서 1700억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자금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리가 높은 3년짜리로 넣으려고 해도 이게 자금 운용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어 있는 자금들을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1개월짜리도 넣고 3개월짜리도 넣고 1년도 넣고 3년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금 운용하고 있는 기준은 세계 경기가 원체 유동성이 커서 지금 예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하면 단기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가능하면 좀 장기로 넣어가지고 이자수입을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예금이자수익과 관련해서 제2금융권에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자수익이 1금융권보다는 이자가 좀 비율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단위별로 해가지고 이자가 조금 차등이 생기는 것을 보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회계과에서 이율 변동이 심한 가운데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청사 건축물 석면 해체 작업과 관련해서 예산보다는 작업 안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면 사용을 지금은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석면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 발생된다고 해서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나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유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도 일찍이 어찌 보면 석면 부분 해체 작업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다소 늦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면 단위에는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데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해놓고 지금은 밀양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해체를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내년이네요.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시청 복도 천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 작업이 이루어질 건데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석면 해체 작업할 때도 그 해체 감리자가 감독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지정이 돼서 감독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 그 해체 작업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또 민원 업무를 보러 오는 시민들이 피해가 조금이라도 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잘 해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관련해서 이게 올해에도 6210만 원이고 내년에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210만 원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내용이 어느 과의 책상하고 의자가 교체가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비넷 하고.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실․과에 수요조사도 하고 합니다만 해마다 어느 정도 이게 교체되는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과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책걸상들의 노후화 정도를 봐서 어느 정도 잡아서 올려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항상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이렇게 잡아 놨다가 특별한 수요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 전체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확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제 사용을 하다가 교체되어야 될 그런 시기가 지나고 또 파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아주 전에 일본을 한번 갔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든 것을 많이 검소하게 아껴 쓰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옛날에 6대 때인지 7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 있는 청사를 가봤더니 상당히 오래된 물건도 참 수리를 하고 또 교체를 하지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하여튼 검소한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좀 보면 너무 꼭 우리 밀양뿐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다 좀 검소하게 쓰고 또 교체를 하는 것도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교체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물론 여러 가지 이런 비품에 대해서 교체될 시기가 있고 또 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 갈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히 잘 해서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72억 980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843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개관한 의열체험관은 월 평균 1500여 명의 입장객이 방문하여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월평균 입장객 2000명, 월평균 입장료 수입 300만 원을 목표로 세입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36억 768만 9000원이 증액된 234억 8270만 8000원으로 자활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하단과 122페이지 상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의료급여 관리사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기존의 의료급여관리기금으로 편성해 오던 것을 2023년부터 일반회계의 균특회계 지역 지원 계정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 1억 1000만 원도 국고보조금에서 균특회계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 3756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4275만 8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억 6877만 9000원이 증액된 384억 6004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변동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지원 공공운영비 독립유공자 기념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 원은 노후된 생가지 및 묘지 표지판 보수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하단의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은 법인 신설 및 대상 인원 증가로 1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25페이지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80세 이상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비 부담금을 1인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 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감액 편성 사유는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가 전년 대비 54명 감소하는 등 본 수당 대상자의 감소로 27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중간 부분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은 고엽제 전후의 회원들의 병원 진료 시 사용되고 있는 구급차량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향군인회 운영비 예산은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충혼탑 시설비는 충혼탑 화장실의 노후 시설물 교체를 위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은 의열체험관이 개관됨에 따라 독립운동기념관, 의열기념관, 의열체험관 등에 대한 해설 수요 증가로 전문 해설사 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심화해 나가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상단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은 2022년에 이어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2단계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3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6.25 참전유공자의 전쟁 체험담을 녹취하였고 내년에는 구술 채록 재료의 책자 발간비 2000만 원과 월남참전용사의 체험담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한 용역비 1900만 원 등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6.25전쟁과 월남전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후손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의열기념공원 관리 예산은 의열기념공원과 해천 항일운동 테마 거리 일대 관광객 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열기념공원 운영을 위한 전출금 1억 6620만 4000원은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위탁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단 민간이전입니다. 코로나19 격리물품 지원비로 사업이 종료되어 물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제일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중 결연 세대 밑반찬 제공에 1296만 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에 600만 원의 식재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운영 차량선박비와 시설비 기타자본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의 공공운영비 중 차량선박비는 이동세탁 차량 내부 시설의 노후로 인해 세탁기 및 건조기 교체를 위하여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시설비 및 기타자본이전 예산은 현재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 조성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건물 철거 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건물 임차에 따른 내부 전기통신공사 등 리모델링 예산으로 시설비 3000만 원과 임차보전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상단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7596만 원 증액된 10억 3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기존 사례관리 기간제가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되어 34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중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1500만 원은 그동안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3년에 폐지되어 읍면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시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사기 구입비 300만 원은 2002년에 구입하여 사용 중이던 복사기가 고장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복사기 구입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입원 격리 대상자의 감소로 전년 대비 5억 187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상단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2022년 6월에 처음 시행된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11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사회환경 변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23년에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이용요금은 한전과 협력사업으로 전력․통신 데이터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사업비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세 이상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여 대상자의 안부 확인 및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부터 14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며 142페이지 하단의 청년 멘토링 사업은 도비 사업이었으나 폐지되어 2023년부터 시비 사업으로 57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7억 6821만 4000원 증액된 223억 45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145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 관리사 예산 총 8206만 원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균특회계 지역 지원 계정으로 편성됨에 따라 23년부터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1461만 2000원 증액된 27억 395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대시 902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부당이득금 등의 징수액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482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기타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국․도비 내시 통보에 의해 1억 737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1461만 2000원 증액된 27억 3953만 4000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의한 국․도비 편성 및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등으로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 21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자활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 가족 한마당 행사 참석비 및 교육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 말 6억 7569만 3000원이며 23년 조성 계획은 수입 2052만 3000원 지출 280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6억 6821만 6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3년 말 조성액 6억 6821만 6000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1억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7억 78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 대비 6212만 7000원이 감액된 7621만 6000원이며 주요 감액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로 7000만 원 예탁함에 따라 예치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지출액 7621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800만 원은 자활사업 교육훈련비 자활가족 한마당행사 참석비, 자활사업 장비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4821만 6000원은 2023년 수입․지출 계획에 따른 공공예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의열거리 활성화 용역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이 내용 확인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연구용역비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편성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오고 나서부터 계속 의열체험관이 올해 개관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뭔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계속 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현우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셔서 저희들은 안 그래도 용역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한번 검토해 보자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크게 5분 자유발언 내용에는 민간협의체 구성 그리고 의열문화제 개최, 독립운동가 소개 안내판 설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또 의열 문화제 개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또 저에게 의견을 주신 내용이기도 하고 저를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 2월에 용역 방향 및 착수를 하실 계획이네요. 이때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한번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때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2023년 6월에서 7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마무리되는 결과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열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멘토링 사업 관련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비로 편성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학습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인성 함양 도모를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청년 멘토링 사업에 해당하는 청년은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 구체적인 나이라든지 어떤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했었는데 전체 한 멘티, 멘토 25명씩 해서 25팀을 했습니다. 이게 시비로 넣었던 이유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계속 하는 의지로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멘티는 지금 현재 저소득 계층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초․중․고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해서 지금 멘티는 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18세 이상 또 50세 이하로 해서 조금 소양을 갖춘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렇게 지금 매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으로 사업명이 국한이 되어 있는데 멘티는 보니까 청소년까지 학생들에 한하는 것 같고 멘토는 18세 이상에서 50세 이하라고 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도 정한 청년의 나이를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청년 멘토링 사업이라고 사업명을 정하신, 청년이라고 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아마 도비 지원이 되면서 사업이 만들어졌고 그 기준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초․중․고 1학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아마 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막 없어져서 시비로 보니 기존 사업들을 그대로 이어왔는데 만약에 저희 순수 자체 사업이면 앞으로 조금 사업 방향을 조금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이 저는 멘티에게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또 멘토, 누군가에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큰 유의미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고 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연령 같은 경우에도 사업명을 검토를 하시면서 자세히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멘토링 사업이라고 하면 청년에 국한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대로 연령을 18세에서 50세까지 유지를 하겠다고 하면 또 이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향이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이 멘토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연령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고 어떤 분들이 뭐 자격 조건 지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정 방식, 어떤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으로 지금 자격요건이 어떤 기준인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주로 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위주로 지금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역할이 상당히 막중할 것 같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이런 어떤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완벽하게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 부분을 판단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능한 이분들의 역량을 좀 검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분야 종사자라든지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근무 경력 그리고 또 범죄 경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살펴보시겠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정말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들이 역할을 해서 실질적인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말씀하신 걱정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이용요금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고 나서 한 3건 정도 고독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긴급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2023년에는 고독사 업무에 조금 집중해 보라는 취지하에서 했는데 지금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전하고 협업을 올해 했습니다. 6월 달에 하고 7월부터는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통신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계속 쓰던 양이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복지 공무원한테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복지 공무원이 전화나 그 집을 방문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안부를 묻고 계속 모니터링 해가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신요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통신요금이라는 거는 일반 개인 휴대폰 통신 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의 전화요금이라든지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전혀 안 하게 된다면 그 집으로 문자가 날아오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KT에서 쭉 하고 계시는 게 태블릿PC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블릿PC가 터치를 하면서 아니면 말로서 이름이 “아리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리아! 오늘 날씨 어때.” 하면 “오늘 마이너스 몇 도, 춥습니다. 옷을 하나 더 입고 나가세요.” 이렇게 멘트도 주고 “아리아! 심심해. 노래 하나 불러줘.” 하면 노래도 불러줍니다.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게 지금 6개월 정도 무료 이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개개인의 통신요금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개인의 정보 수집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KT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태블릿PC를 이용해서 1인 가정에 두고 그거는 터치가 아니라 말로써도 가능한 거니까 누구나 다 이용하기도 쉽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심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ICT 연계사업이라고 이거랑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일부 사회복지과의 물량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들이 조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일단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위기가구 찾기 안내서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또 가족분들이 방에는 CCTV를 못 달지만 현관이나 주방에 CCTV를 달아놓고 확인도 하면서 위급상황에는 119 전화도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1인 과장님 생각하시는 위기가구, 1인가구, 취약계층, 소외계층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밀양시에 있다고 생각을, 아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시책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고위험 574명이 이번에 저희들 조사를 해서 나왔습니다.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저위험군, 예비위험군으로 해서 나누어서 안부 확인하고 고위험군은 주 1회, 중위험군은 월 2회, 저위험군은 월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동 직원이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많을 텐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까 한다면 이렇게 발굴하는 분들 소회계층을 하든 취약계층이든 위기계층이든 간에 만약에 그 발굴하시는 분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 이런 거를 한번 시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혼자 계시는 분들의 외로움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노인 쪽의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발견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례를 관리하고 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포상금 제도나 이런 걸 설명을 해서 발굴해서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어차피 지금 1인 가구 고독사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내년에 이런 성과들을 내주신, 그러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분들 중에서라도 그 성과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금방 동기부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명절 위문 해가지고 4500세대 2만 원을 두 번, 명절 두 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세대 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인원수로 지급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 근거가 보시면 450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100세 이상 노인 요렇게 되어 있는데 한 분씩 사시는 세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부모 가정이라면 한 명이 살 수도 있고 두 명이 살 수도 있고 또 세대 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급을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지 부분에 지급하는 거는 물론 1인 세대, 2인 세대 달라지는 기준에 따라 집행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인당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지금 지원하는 건 세대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면 또 예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는 세대별보다는 세대 수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똑같고 예산 금액이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명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얼마라도 지원을 더 추석이나 설을 잘 보내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 인원으로 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1인 가구, 소외계층, 한부모 가정에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 이 가장이라고 하면 1인 세대가 아닌 2인 세대가 될 수도 있고 3인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도 한 부모니까 분명히 자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 수보다는 인원으로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해서 9.4% 증액된 1357억 64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감소로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을 감행하였으며 대부분 세입은 보조금과 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전년 대비 8.3% 증액된 1889억 65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비율은 국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62%로, 도비 9%, 시비 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년 대비 비교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상단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의 미술 감각 치료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680만 원 증액된 2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이용자 부족으로 인해 3억 4379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상단 부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또한 이용자 부족으로 전년 대비 68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과 활동보조 가산 급여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전년 대비 25억 1842만 2000원과 545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하단 부분과 166페이지 장애인일자리 관련 사업은 사업의 확대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4394만 6000원,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9658만 2000원,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5329만 1000원, 장애인 일자리 자체사업 1468만 원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정원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1157만 원과 1억 156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장애인단체 행사실비지원금 중 장애인 카누대회 및 해양스포츠대회 지원금은 지체장애인의 행사 참여 지원을 위해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자립홈 에어컨 구입은 자립홈 입소자 증가로 추가로 2대 설치 코자 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급여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 급여를 위해 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39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쉬운 책자 발간 400만 원,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35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5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에서 11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2020명의 노인이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사업비로 6억 3139만 6000원과 민간위탁 사업으로 73억 7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사업으로 2개소 신축과 1개소 매입, 82개소 보수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 확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방기 보급을 위해 8000만 원의 예산과 2019년 이후 건립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난방비 및 냉방비는 지원 금액의 인상으로 전년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서 17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전년도 11억 3880만 원에서 국․도비 지원 도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나눠지면서 총액 1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의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은 경로당 안전을 위해서 4140만 원 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1억 7350만 원 증액부는 181페이지의 노인교육프로그램 지원에서 상설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 원을 남겨두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전하여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추모공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요양시설 개량을 위해 8억 6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화재 시 노인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미끄럼틀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를 위해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 부분 모범노인 지도자 문화탐방은 노인의 날 표창 수여자와 우수 경로당 임원을 위해 문화탐방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은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장에게 월 30만 원의 활동비 지원과 경로당 회장에게 연간 5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연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94억 3430만 4000원이 증액된 851억 34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4654만 원 증액된 38억 3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생활지도사에게 월 5만 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지난 8월부터 해오던 사업으로 2023년 예산에 1억 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 부분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 사업은 1식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583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76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 부분 성가족상담소 냉난방기 설치,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88페이지 상단까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전년 대비 1억 5862만 원이 증액된 4억 889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운영하는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89페이지 다문화가족 언어 지원 사업은 야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8000만 원 증액된 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은 이용 아동의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7600만 원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랫부분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지원 대상자 확대로 3억 169만이 증액된 15억 28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에서부터 193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해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 아동수당급여는 아동 수의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9186만 4000원이 감액된 40억 69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전년도와 달리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3400만 원 증액은 당초 임기제 2명, 무기계약 1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무기계약을 없애고 임기제 3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영되었습니다. 200페이지 하단 부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기준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852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68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 급식 지원은 1식 지원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전년 대비 4억 8786만 원이 증액된 21억 30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부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1억 5000만 원은 놀이터 2개소의 탄성 고무바닥 설치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중간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 밀양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은 지방소멸 기금 공모 선정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방학까지 확대하여 2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4억 8674만 원 증액된 7억 2800만 원을 편성해 밀양형 아이키움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에 회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부분 우리 마을 아이돌봄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2023년도 52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는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상단 부분에 요보호 청소년 특별지원은 대상자 수를 한 명에서 4명으로 늘려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의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18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24세로 연장하여 전년 대비 2469만 8000원을 증액해 7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간 부분 부모급여 지원은 11개월까지 7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억 302만 8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양육수당은 23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부모교육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5억 8801만 원이 감액된 3억 64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가 반영된 예산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상단 부분 보육교직원 하계 휴가비 지원은 하계 휴가비 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장난감 구입비 800만 원은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국․도비 반환금은 2022년 예산 잔액을 예측하여 15억 139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3페이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중증장애인 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도 자체사업으로 계획되어 8345만 3000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은 아이돌보미에게 연간 3만 원을 지원하고자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페이지 아이돌봄 및 보수교육 지원비 지원을 위해서 1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에 13억 3183만 2000원으로 먼저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용역 계획은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보전금 1억 원과 장기 임차 리모델링 지원비 1억 1000만 원은 시설 리모델링 실시 설계 내역 검토 중으로 2023년 3월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과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은 이편한세상 밀양강 나노밸리 준공으로 입주율 및 입주자 대표회 구성 시기를 맞춰서 위탁자 선정 및 집행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매입 국공립 전환사업 건물 매입비 8억 4983만 원과 어린이집 건물 취득비로 감정평가 완료 후에 집행할 계획이며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과 기자재비 1만 원은 1000만 원은 건물 취득 후 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33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625만 2000원으로 2023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295만 6000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920만 8000원입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645만 5000원 감액된 4913만 6000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에 따른 예치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액 4913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000만 원은 공모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관련 사업비이며 예치금 2913만 6000원은 2023년 수입․지출 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잔액입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어느 부서보다 정말 장애인에서부터 노인, 여성복지, 아동, 청소년,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 부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업무량도 많고 우리 직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 180페이지의 추모공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우리 복지과에서 장기시설을 밀양 지역에 어디쯤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디를 가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여러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있는 장례시설이 시내에 있고 또 밀양대공원 주변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비를 편성한 것 같은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어느 지역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뭡니까, 반란도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정말 좋은 위치에 장례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203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이설 설치 및 정비에 1억 1000에서 4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000으로 시설 설치와 정비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대략적으로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정비 부분도 곁들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또 부서별로 관광진흥과라든지 산림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는 공원 지역에 15개소 그리고 마을에 9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놀이터 시설은 특성화된 시설은 아닌 일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잘 유지되도록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 반영해 둔 부분, 부분은 정문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하고 또 이제 그 내이동에 있는 제7공원 어린 놀이터인데 여기에 이제 모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불결하기 때문에 탄성고무로 바닥재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아마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물놀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겨울에는 눈썰매장 그리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정도로 해서 5분 자유반을 통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보셨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런 분야에 있어서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이나 아니면 또 특성화된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신규로 설치할 때 해당 부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 또 안전재난관리과 이런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어찌 보면 총괄하고 있다고 본다면 협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우리밀양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하나의 어떤 건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의 젊은 세대들의 주 아이들이 가정을 가진 아이들이 여름이 되면 정말 놀러갈 데가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시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시설도 하고 설치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감안하셔서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정말 젊은 가정의 세대들이 잘 좀 살 수 있고 또 밀양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데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는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 어떤 산출 기초에 의해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도 보상금의 하나로 봐야 되는데 내용을 1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쭉 보면 지난해 그 예산액 세원 중에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쭉 한 8개 정도 보면 특히 183페이지에 보면 노후생활 안정자금 예산액이 작년에 9187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8%가 집행이 되고 그 외에도 집행이 안 되었거나 저조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210페이지 요보호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도 작년에 한 명이,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 1명이 배정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4명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명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인원을 더 늘려서 이렇게 많이 집행하려고 하면 철저히 이런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이런 걸 반영할 때 아예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안 되겠다 싶은 걸 삭감을 했는지 실제로 조금 삭감된 부분은 한 두 개 정도가 조금씩 삭감됐고 심지어 어떤 거는 금액은 작지 않지만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예산 세울 때 어떤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고 지난해 집행률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수혜금이 자체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국․도비, 국비 사업도 있고 합니다만 대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매칭금을 당연히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 저희들이 예측하는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일방적인 예산이 교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부분이 그게 반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좀 더 맞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좀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중에 석희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또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극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확인도 필요하고 해서, 우리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립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위탁 공공기관 같은 데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도비 10만 원, 밀양 시비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립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밀양시에서 해야 할 일을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행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탁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우 개선을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인사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그러는데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도 도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거기 소속된 사회복지사한테 밀양 시비라도 한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그 사회복지사 사기도 향상이 되고 또 업무도 더 원활하게 하지 않겠나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혹시라도 올해 안 되면 앞으로라도 개인 사업자들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 조금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개인 사업자란 부분이 이제 어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흡수돼서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자라고 판단될 경우는 그걸 검토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을 경우에 그 공급에 대해서 다 살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아까 설명하실 때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만 하고 끝이 나는지 아니면 거기에 편의시설이 다시 보완이 되고 다른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5년마다 67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면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건 의무시설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권장해야 될 때는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내보낼 테고 또 우리 시설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권장 상황이라면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조사만으로 끝난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거는 편의시설은 무조건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페이지 200페이지에 보시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퇴소아동들이 만약에 자립 정착금이라고 하면 나이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나가는 그 나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동양육시설이든지 아니면 가정 위탁에 있든지 간에 그분들이 이제 28세든 그 이후에 퇴소를 하게 되면 사회 생활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었다고 말씀드렸고 또 5년 동안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라 해서 4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동 아동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잘 성장을 해서 또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흡수되기까지 스스로 자립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사례 관리를 통해가지고 좀 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계속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셔가지고 잘 삶을, 제대로 된 나만을 위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지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간단히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그 시설비의 산출 내용을 보니까 신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긴급 보수도 있고 뭐 또 내이14통 경로당은 매입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밑에 시설부대비에 경로당 건립 및 보수인데 이게 경로당 건립에 2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건립이 되며 보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 간단히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이14통 경로당 매입은 5000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매입외는 겁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비에 신축과 또 보수와 매입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 경로당 건립 및 보수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경로당 건립 보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200만 원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수가 지금 현재 총 86건인데 이 부분도 다 필요로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이14통 경로당 매입은 어떤 내용이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이14통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휴먼시아 아파트 내부에 있는 분들이 그 경로당이 그쪽에 14통에 있는데 아파트에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을 시설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기는 힘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경로당이 없는 그런 관계로 아파트 1층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정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고 안에 리모델링을 한 1200만 원 들여가지고 해서 경로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8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이14통에 대한 경로당 매입금과 관련해 설명하셨었는데 본 위원이 내이동 쪽에 그게 6통인 걸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도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 경로당을 현재 있는 아파트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민아파트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하시고 가보셔서 부민아파트 1층을 매입을 하나 해가지고 경로당을 새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