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4,679만 7천 원이 감액된 4억 1,9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와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외 6개 사업에 보조금과 기금 총 2억 1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농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총 1억 9,5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4억 199만 7천 원이 증액된 733억 7,4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인사운영 관리에 공직체험단 운영 인부임 및 법정부담금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충북도립대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게 공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충분한 경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직체험단 운영 인부임 및 법정부담금 8,6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상단,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우리 군 정원 대비 장애인 공무원 채용 미달에 따라 납부할 고용부담금 4,136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 인부임 및 보험료입니다. 동·하계 방학동안 학생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경험 및 학비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동·하계 학생, 근로학생 인부임 및 보험료에 1,620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4,3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레이저 프린터 대체구입 및 다기능 복사기 구입입니다. 비서실에서 사용 중인 프린터가 노후화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증가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레이저 프린터와 다기능 복사기 대체구입으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9개 읍·면 주민 화합도모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상단, 북한 이탈 주민 농지임대료 지원입니다. 영농을 희망하는 우리 군 정착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농지임대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충청북도 도, 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단체복 구입입니다. 2023년도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의 개최지로 우리 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제12회 충청북도에 도, 시·군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군 선수단 단체복 구입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직원 종합검진입니다. 40대부터 질병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23년부터 40대 직원까지 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3,5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조직 역량강화 위탁교육입니다. 조직 소통활성화와 친절, 화합으로 하나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위탁교육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완화로 대면교육 및 집합교육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무원 국외연수에 공무원 국외, 테마, 으뜸공무원 여비입니다. 지방자치의 국제화 추진 역량 배양을 위해 국외연수 여비로 총 2억 8,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노사협력체계구축 노사간담회입니다. 공무원 노사협력 구축 및 상생발전 모색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일반보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주민자치위원 모집 홍보물 제작입니다. 제1기 옥천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023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23년도 제2기 주민자치 위원 모집의 원활한 주민홍보 및 안내를 위해 주민자치 위원 모집 홍보물 제작에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회 퍼실리테이터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마을 자원조사, 자체계획 수립 시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기 위해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 옥천군 주민자치회 예비위원 교육입니다. ′23년도 제2기 주민자치위원 신규모집 시 필수교육 이수를 위해서 교육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 총회 참석자 급식 보상입니다. 주민참여 사업계획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주민총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1,58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에 컬러마케팅 주민교육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된 9개 읍·면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 새마을 중앙교육 참가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지도자회를 양성하고자 새마을 중앙교육 참가보상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입니다. 읍·면 지도자 간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사기 증진과 새마을정신 계승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새마을회 지원입니다. 글로벌 새마을운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19년도 라오스 폰커마을 봉사활동에 이어, 3년만에 해외봉사 활동을 제개하여 새마을회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 운영 지원입니다. ′23년 최저임금 상승과 호봉 승급 등에 따라서, 옥천군 새마을회 운영 지원비에 961만 8천 원이 증액된 6,6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상단, 옥천군 새마을회 시설보강사업 지원 및 행정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원활한 새마을회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새마을회 사무실의 시설보강과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 대한적십자봉사회 옥천군지부협의회 지원에 충북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매년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충북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 개최가 우리 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내 문화,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충북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 옥천군 애향회 지원에 유채꽃 힐링음악회 지원입니다. 봄철 유채꽃밭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유채꽃 명소화와 옥천군 홍보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지원에, 이·반장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건강검진비 6,000만 원을, 하단 이장 워크숍에 옥천군 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이장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다목적회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입니다. 2006년 6월에 구입한 냉난방기 노후화로 잦은 수리비 발생에 따라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위해 시설비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 상단, 다목적회관 회의실 의자 대체구입니다. 노후화된 의자를 대체구입하여 다목적회관의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와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운영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도에 시행됨에 따라서, 제도의 인지도 향상 및 기부를 유도하는 등 제도의 전반적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7,06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략 고도화 연구입니다. 2022년 제1단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3년도 제2단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전략 고도화 연구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형 모금전략 및 답례품 고도화 기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산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답례품비 및 택배비 등의 경비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유지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의 투명성 제고 및 기부자 편의 제공을 위한 전국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사무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요원 호봉 승급에 의한 기본급 증액에 따라 372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2,7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PC 1대당 정품 소프트웨어 1개의 사용권 확보를 위해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로 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유지관리비 1억 8,8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신저시스템 기능 고도화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 지원 종료 및 온나라2.0 문서시스템 전환 등 운영 환경변화에 따라 메신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비용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 전자좌석배치도 추가 구축입니다. 민원 안내서비스 개선을 위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전자좌석배치도 추가 설치 비용으로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 행정업무용 PC구입니다. 내구연도가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의 적기교체를 통해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과장님!

예.

시간 좀 절약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거라든가, 중요한 사안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 인터넷 서비스 이용활성화에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입니다. 정보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등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현으로 군민의 소통강화 및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비용 1억 9,9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농촌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농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33억 115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650억 2,8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8쪽 중간, 도, 시·군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군 시·군 순회 실시하는 충청북도 도, 시·군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의 2023년 개최지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각 읍·면의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환경개선 봉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LED등 설치 및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등 낙후지역 환경개선 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예, 예.

155페이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공무원 중에 장애인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4년 연속 장애인 채용 공고를 냈는데, 합격자가 계속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퇴직한 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률이 우리가 3.6%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정원이 724명 중에 현재 고용이 24명, 27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3명에 대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안 들어가고 여기다 계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별도로.

별도로?

예.

아니 공무원에서 주는 각종 제경비는 기본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목이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그사람들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담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부담금입니다.

몰라요, 제 상식으로는 인건비적으로다 편성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알겠고. 165페이지 상단부 새마을 시설 보강.

예, 예.

여기 뭐 위에서부터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배관, 타일 오래 됐으니까 이런 것 교체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캐비닛 같은 게 이게 32개, 의자는 내 인정해, 의자는. 이 사람 체구가 변동이 되고 오래 쓰면 교체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캐비닛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뭐 탁자라든지, 파티션 이런 건 뭐 하려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자산취득비성 예산을.

캐비닛 같은 경우는 거기 사무실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물품이 많이 서류라든지 그런 게 오래 돼서,

과장님!

그걸,

과장님!

예, 예.

요새는 지금 서류가, 페이퍼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 공무원들 사무실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컴퓨터 내장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서류가 지금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캐비닛도 32개씩 말이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그냥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그냥 막 이 예산편성 해주는 것 이거는 검토할 부분이고. 165페이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두 가지를 도대회를 유치하는 게 있네요. 보니까. 충북적십사봉사 한마음대회.

예, 예.

이건 뭐 시·군에 순회로 한다고 해서 이해가 가요, 이거는.

예, 예.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에 공무원 체육대회가 우리 옥천군에서 개최하려고 했었어요? 시·군공무원 체육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예산할 때 여비 같은 것을 계상해 가지고 추경 때, 금년도 추경 때. 어디 다른 시·군으로 간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시·군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충청북도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뭐 옥천군으로 도대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건 가져온 게 아니고,

아니, 가져온 게 아니라,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음성인가, 충주인가 거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 코로나 때문에 취소,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에는 충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개최 안 된 거는 개최한 걸로 갈음하는 거예요? 이것 그냥 덥석 덥석 준다고 가서 그냥 물먹는 하마마냥 그냥 덥석덥석 이렇게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이거 급히 취소가 됐다고 해서 이거는 예산 삭감해 달라고 했다고.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다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내년도에 우리한테로 오느냐고, 충주에서 했으면 코로나 때문에 순연됐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지.

……,

지사님이 옥천을 잘 봐 가지고 ‘아, 옥천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옥천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

확실하게 답해 주세요. 그래야 뭐 우리 군비 아까 언뜻 보니까 500만 원 들어가던데. 500만 원은 우리가 충주로 가도 500만 원은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그거는,

어허 참.

순회하면서 하는 거라,

어허, 순회가 아니라, 충주에서 못했으니까 순연해서 충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건 도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조내시까지 받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 자, 167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목적회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9,500만 원이 있는데.

예, 예.

이거 정수책정 했어요? 정수?

예,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이게 지금 검토자료인데.

아, 이거 정수는 이번에 받은 게 아니고, 작년에 같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예.

′21년도에 어떻게 받아?

지금 다목적회관이,

어허, 과장님! 과장님!

금년도에, 금년도에.

이 정수물품은 2022년도 추경까지 받는 거는 당해연도 받는 거고, 내년도 것은 물품 정수는 2023년도 공유재산하고, 재무과장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년도에 정수를 ′23년도 마무리할 때 정수책정을 다시 받아가지고 ′23년도 것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23년도 물품정수 및 신규취득, 대체취득을. 언제 받았어요, 그럼 추경 때 받아 놓은 거예요?

금년도,

됐어요, 됐어. 그다음에 1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자좌석배치도 추가 구축 7,200만 원 세웠는데, 여기 지금 현재 좌석배치도는 21대를 받았어요. 6,596만 7천 원으로. 이게 정수를 받았는데, 여기는 23대로 올라왔어. 2대가 더 올라왔어. 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한다고.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신규 2개 과가 생기는 걸 그걸 정수하다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읍·면까지.

과장님! 과장님! 행정은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연계성도 없이 그냥 그럼 정수 늘었으면 빨리 조직개편이 되면 빨리 받았어야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CCTV 통합관제형 컴퓨터 대체구입 17대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우리가 지금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지요?

그건 2017년에 구입한 건데요, 5년 넘었습니다.

자,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거 질의하는 겁니다.

예.

거기는 계속 풀가동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

예, 맞습니다. 24시간.

풀가동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다른 거는 한 7, 8년 전체는 운영하는데, 거기는 뭐 딱 5년 주기로다 대체취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많이 쓰니까 화질이 안 좋고 그러니까.

예, 예. 24시간 계속 구동을 하기 때문에 좀 성능이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정옥 위원님.

과장님.

예.

저기 사회단체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단체별로 지원하는 게 지금 공평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단체 회원수나 하는 활동, 능력이나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별 지원 내역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별도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거기 보면 회의 참석수당이 거기는 10만 원이고, 42페이지는 4만 원이고, 43페이지는 2만 원이고, 다른 데도 보면 회의수당이,

23페이지가,

23페이지 사업설명서.

예, 예.

보면,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수당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단체별로 다르던데요. 23페이지. 23페이지 보면, 거기 회의 참석수당이 거기는 10만 원으로 돼 있고, 42페이지는 4만 원이고, 또 43페이지는 2만 원이고, 또 다른 데 보니까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회의 참석을 해서 받는 수당들이. 사업설명서요.

그 수당은 우리 자체 예산이냐, 아니면 보조금이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그거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군비인데요. 보면. 아니 여기는 국비네요. 여기는 국비네요.

예, 국비.

군비인데도 42페이지는 또 4만 원으로 돼 있고, 43페이지는 2만 원으로 돼 있고, 다른 데 제가 보다 보니까,

또 역할에 따라서 대부분,

어떤 근거 없이,

이장이나 주민자치나 협의회 같은 경우는 4만 원으로 하는데, 분과나 좀 역할이 좀 떨어지는 데는 2만 원, 간사 참석 수당은 2만 원 그런 식으로.

그러면 회의수당도 근거 규정을 다 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2페이지 사업설명서로 말씀 드립니다.

예.

52페이지, 주민자치 예비위원 교육을 주민자치 위원이 그만두면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이 가입을 했을 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예. 하기 전에 미리 한다든지, 후에 한다든지, 가입 전에 시킵니다.

가입 전에 하는데.

예.

지금 탈퇴하는 게 각 읍·면마다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 내용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예, 예.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할이라든지 내용을, 그러면 이거를 각 읍·면으로 나눠서 이렇게 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효율적인 예산이라든지, 그 교육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군에서 정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연 몇 회를 정해서 9개 읍·면 다 한꺼번에 해서 예비위원 교육을 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얼마 전에 읍에서 전체 예비위원들 교육을 시켜서 위촉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10개소로 해가지고 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에 하는 거예요?

전체 할 때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읍·면별로 이렇게 하고요.

전체는 그렇게 하는데, 읍·면별로 하는데.

예.

예비 위원을 교육할 때 신규 주민자치위원이 됐을 때 읍·면별로 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로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요.

아니 몇 명씩 안 될 때는 전체 모아서 하는데요. 이번은 주민자치 이 예산은 ′23년도에는 전체가 다 1기 위원이 다 끝납니다.

다 끝나는 것 새로 그러면 다 모집을 해야 돼요?

예, 전체 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신규,

그래서 읍·면별로 40명, 읍에 50명 그런 식으로.

새로 임기 만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전체를 교육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에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했고. 그다음에 페이지, 사업설명서 90인데 여기에 또 좋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인데, 제목은 다 다른데 지금 군 차원에서 볼 때 공동체 만들기가 있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고, 마을교육사업이 있고, 이게 좀 분산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 면에서 그렇고, 교육 면에서도 그렇게 총괄해서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한다기보다도 행정국장님이 이걸 어떤 면으로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좀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이 사업도 보면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도 경제파트, 자치행정과 파트 이게 파트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려와서 일괄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경제과 업무를 도에서 경제파트에서 하는데 또 자치과에서 하기는 어렵고, 자치 파트에서 오는 새마을 관련된 사업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또 경제과로 주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런 어떤 중앙과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 내용이라든지 어떤 목적이 같은 그런 사업들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너무 예산만 자꾸 분산시켜 가지고 너무 낭비하는 사례가, 일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24페이지요. 한마음 체육대회 단체복 구입에 2,100만 원이 돼 있긴 한데, 또 ′24년 이후로 또 2,100만 원이 돼 있어서, 이건 왜 그런거죠?

이건 해마다, 매년 개최됩니다. 매년 개최되는데, 아까 추 위원님 얘기했듯이 주최지가 있고, 거기 가면 여기 참가, 우리 선수단으로 참가하는 분들 체육복, 단체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총사업비 4,200 이거는 별 해당 사항이 없이, 그냥 2,100만 원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지금 우리 본 위원회에서 항상,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홍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예산은 사실 2,00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홍보 뭐, 예방홍보, 홍보활동, 무슨 또 예방홍보, 홍보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900만 원 정도가 홍보라는 명목으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홍보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건 대부분 경찰에서 하는 건데요.

예.

경찰하고 같이 저희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지?

캠페인입니다, 이건.

캠페인 뭐 팸플릿 나눠 주고 이런,

예, 팸플릿 나눠 주고.

플래카드 붙이고 이런 식인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다 홍보를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이것도 조금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시든지, 항상 똑같은,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지 않을까요, 이런 팸플릿?

그런데 장소나 위치를 변경하면서 거기에 맞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지금 거의?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별로 반응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한번 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 한번 더, 새로운 방안 있나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행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는 합동으로 지내는 추모제만 예산이 잡혀 있고, 청산 노루목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특정 지역의 생존자도 살아 있는 상황이고, 지역 내에서 추모행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좀 예산으로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예. 지금 제가 그건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루목재는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희생된 거는 확인을 했는데, 그게 불법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됐느냐 안 됐냐 그거는 미국 오폭에 의한 사고라, 이게 조사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사업에 대해서는 희생된 거는 확인이 됐고, 무고하느냐, 우리 조례상에는 무고한 희생자에 대해서 추모제를 지내고, 추모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역사적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모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고, 만약에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합동 추모제 지내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지역에 생존자도 살아 있고, 지역에 역사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단체에서 챙기려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게 하면 굉장히 서운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지역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페이지수 20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얘기는 좀 한 것 같은데, 옛날에도 군민의 날 행사가 따로 있지 않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읍·면단위로 체육대회가 분산 진행이 되면서 군민의 날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올해, 올해를 봐도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평생학습 축제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최소한 옥천군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 옥천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같이 축하해주는 잔치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하는 행사들을 사전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편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사전계획으로 좀 잡혀야 될 필요가 있고, 진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그냥 음악회, 아니면 뭐 초청 가수들을 통해서 하는 행사를 하는 거는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다른 군민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행사를 더 알차게 기획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축소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금년도에 할 때는 행사를 좀 다양하게 하려고 평생학습 축제하고 같이 낮에는 그쪽이 하고, 저녁에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하여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자체적으로 한번 그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022년도 행사를 치른 거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나와야 되고, 계획하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주민자치회 활동들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여러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결된 형태를 하면 어떨까? 다른 축제, 지역 축제들을 가보면 사실은 그런 주민자치회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읍·면단위 행사들이 모여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옥천에서는 그런 일련의 행사들이 없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에 각 읍·면단위 주민자치회 행사들을 모아내면서 옛날처럼, 체육대회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옥천군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관심들이 나름대로 집중해 볼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군민의 날 행사에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자치회 축제라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분명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냥 오후시간, 저녁시간에 음악회 정도로 할 거면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군민들이 참여하는 잔치의 날로 하려고 한다면 프로그램들이 보강이 돼서 알찬 계획이 나와야 이런 예산을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인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경연을 한다든지, 그런 거하고 같이 연결하면 군민의 날도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보완해야 될 일 같고요. 45페이지, 주민자치에 퍼실리테이터 지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뭐 신규사업이고 아니고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저 생각은 그렇고요. 실제 지금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군민 중에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주민자치 회의를 할 때 파견을 보내서 역할을 하게 한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정도 사업비라고 한다면 읍·면단위 주민자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그냥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처럼 하면 그냥 소모되고 마는 거잖아요? 분명히 역할은 하는 겁니다. 역할은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역할은 하는 거지만, 이 사업비가 그냥 소진되고 마는 건데, 실제 양성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각종 단위의 회의에서 그 역할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역할자를 지원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양성하는 건 어떨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회가 초기단계이니까 지금 퍼실리테이터를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 위원들 교육시키고, 퍼실리테이터 양성해 갖고 하려면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은 한번 별도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도 읍·면단위 주민자치회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참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전문 자격증이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에 대한 조력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양성과정,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돼서 이런 지원사업을 만들 거면, 제가 제안하는 것처럼 전반기 때, 조속하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 과정 속에서도 또 실행으로 회의에서 각종 역할을 해보게끔 해도 되는 거고 해서, 이거는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진짜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800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냥 소모되고 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축적되는 역량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검토를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성교육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는 초창기이니까, 퍼실리테이터가 역할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아까 우리 박정옥 위원님은 하셨으니까, 우리 김외식 위원님이 한번 하시죠.

과장님.

예, 예.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있어요, 대략이라도? 아, 그래 뭐 인원은 그렇게 하고. 이게 가짓수는 뭐 한 일고여덟 가지 되는데, 다 합해야 뭐 돈 천만 원 조금 넘는 거 같아. 그리고 국비를 빼면 또 우리 군비는 뭐 이거 채 천만 원도 안 되고, 여기 157페이지.

예.

이분들은 참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가진 거라고는 혈혈단신 자기 몸뿐이고. 그래 이거 이런 지원 가지고 무슨 희망을 가지고 여기 옥천군에서 살 수 있겠어요, 예산 이렇게 가지고서. 가짓수는 뭐 한 일고여덟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농지임대료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다 합해야 얼마냐 이 말이에요, 다 합해야. 다 통틀어야. 가짓수만 많지.

지금 옥천에 22가구.

62가구?

22가구.

이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분이에요?

농업 종사하는 분이, 임대료를 작년도에 받아가신 분이 여덟 분 있습니다.

여덟 분이면 임대료 뭐 200만씩이나, 200만 원도 채 안 되네, 백 얼마네.

금년도에는 50만 원 한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 원 한도로 해서 대폭 증액한 사항입니다.

아니 내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것 어느 코에 붙이겠어요, 아이고. 보니까 위원들 지적하는 걸 보니까 내가 가만히 봐도 ‘아, 저건 필요 없는 예산이다. 저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살겠다고 가진거라고 몸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겨우 임대료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게, 평당 한 1,000평을 얻으려면 2천 원씩만 잡아도 200만 원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다 지원해도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냥. 아무튼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나 혼자 열 받아 가지고서. 저기 과장님.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내 월급 가지고 내 살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이 내 사업이라면 여기다 쓸 건가? 진짜 어디다 쓸 건가? 이것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내년에 틀림없이 좀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 좀 대폭적으로 올려서 그 사람들이 ‘아, 그래도 옥천 와서 사니까 저기 경기도 어디 사는 것보다 그래도 내 친구를 불러 가지고 여기 와서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게 좀 해 줘요. 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자를 썼어요, 앞에다가.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시게요?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136페이지, 13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146페이지, 146페이지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규모에서 4명이라고 그래서 거기 코디네이터 2명이 또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뭔가요?

코디네이터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면 인건비를 양쪽에서 다 지원해 줘요?

아니에요. 이건 초과근무만, 코디네이터는 초과근무만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사무요원 2명! 코디네이터는,

그런데 왜 이쪽에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뭐가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비사업이고요.

아니,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군비가 들어가면 여기 코디네이터라고 다시 제목이 있는데 여기다 갖다 편성을 해야지 왜 여기다 그러면 이쪽으로 갖다가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초과근무는 별도로, 우리 국비 내려온 거 그 이상으로 군비를 또 추가해야 될 부분이라 이쪽은 보조사업은 그대로 국비 내려 온 거 그 부담금만 편성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사무요원 인건비 그건 초과근무는 같이, 초과근무 달아서 빼고 하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이쪽에다가 초과근무는 넣은 상태입니다.

이건 별도 다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089만 5천 원이 감액된 218억 5,1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31개 사업 182억 9,7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98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46개 사업 35억 3,5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547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291억 3,1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15종의 수당에 대하여 16억 8,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 국가유공자 기록만들기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인생이야기를 책자로 제작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조동호선생 생가 추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청산 백운리 생가터에 흉상과 표주석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1억 84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쪽, 9개 보훈단체의 원활한 사업과 운영 지원과 각종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868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6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534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6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가운데, 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군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10월7일 도지사님 순방 시 4억 원을 건의하였으며, 도비 확보 중에 있습니다. 209쪽 상단, 여성사회참여 및 행사 지원 군여성대회 등을 비롯한 각종 행사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쪽,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과 여성단체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3,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아래쪽,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고국방문이 어려웠던 대상자들이 2022년 일시에 고국방문이 이루어짐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량을 감소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단가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9,189만 6천 원이 증액된 31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안정적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5억 6,398만 3천 원이 증액된 31억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계급여비 89억 6,3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하단입니다. 행복나눔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입니다. 행복나눔마켓과 푸드뱅크사업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전년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스마트돌봄 AI스피커 지원사업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드리미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8,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8,69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242억 3,8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3,433만 7천 원이 증액된 326억 6,5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지원으로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제수당 등 운영비와 사업비 등 4억 5,4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 활동수당과 전담인력 인건비 등 5억 2,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입니다.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8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66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973만 6천 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2,7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9쪽 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비 지원을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쪽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7쪽, 운용총칙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1년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사회복지, 양성평등,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쪽, 2023년 수입액은 3,826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5,83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 예산액은 23억 1,454만 8천 원입니다. 다음 900쪽, 수입예산입니다. 상단, 예치금운용 이자수입으로 2,7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예치했던 예치금 회수금으로 23억 3,4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1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커피공방사업단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통합복지센터 내에 커피프란스 외부 조명 설치를 위해 5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2쪽, 양성평등 공모사업 선정 지원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예.

예산안 201페이지 면 현충일 추념행사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행사하는 데 사진 좀 찍어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읍·면별로? 보고서에?

저희가 아직, 제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보고서 아직 안 받았어요? 금년도 6월6일 현충일행사 하고서, 받을 수가 없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우리 청산면장님 하셨잖아?

예.

그날 청산면 몇 명 오셨어요?

그때 코로나-19가 아직, 그때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기관장 위주로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이게 15년 전서부터, 15년 넘겠네. 한 20년 전에, 이때 30만 원 했다 50만 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현충일 날 면별로 대대적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군 현충탑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군으로다 집중적이고 읍·면에는 간소화하라고 해가지고 간소화해서 최소 인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80명, 100명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절대그렇지가 않아요. 많아야 20명이에요, 많아야. 공무원들 빼면 더 적어. 그런데 지금 30만 원을, 이거 원래 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에 증액을 시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왜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면은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면은 적게 투입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알았고요. 203페이지, 옥천군 국가유공자 기록만들기 1,000만 원 이건 설명서에도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어렵게 살아오고 그동안의 삶에서 보고 느낀 점,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기고싶어가지고요. 그분들의, 한 30명 정도의 자서전 식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책자로 발간해가지고 남기고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품 지원해서 내년도 첫 계상을 1,400만 원 했는데, 이거 선거법에 위반 안 돼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금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자재 정도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소고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명절 때 소고기국을 끓여드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명절에 지금 안 내려와요, 이제?

일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니, 시설소에 지금 오는 거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회복지공동체에서 해가지고 매년 양 명절에 지금 현재 내려와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고기국 끓이라고 해서 소고기를 사준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내려오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양 명절에.

지금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 와요?

예.

그전에는 내려와가지고 세입세출 현금에 넣었다가 바로 지출하고 그랬는데 지금 안 내려온다?

예,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일반 기초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선관위에다 질의해 봤어요?

이거 몇 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거 몇 년째, 전년도 예산이 0인데?

아니요,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 없는데 무슨 계속사업이에요?

몇 년째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거 예산서가,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했던 거다?

아니요, 본예산에 다 계속 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없는데 왜 자꾸 본예산에 있다고 해? 종이는 하얀 거고 글씨는 새카만 건데 전년도에 동그라미인데 뭘 자꾸 있다 그래?

이게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년도 자꾸 했다고 그러면. 그 밑에 1,440만 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이거 지금 제가 누차 얘기해가지고 단체별로 이거 수당 주라고 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왔는데, 어째 이게 또 계상, 이것도 과목이 바뀐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올해 추경에 확보돼가지고요, 올해 3분기 정도 지출이 됐고 내년에 4분기, 분기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언제 발족을 했는데?

2016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금년도에 추경에 섰다고 했잖아?

예,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자, 그다음 장을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 장으로. 206페이지. 우리 동네돌봄사업 지원이 5,010만 원이 있어어요. 예?

예, 예.

자, 이게 전년도서부터, 당초서부터 수당을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줘라, 참석수당을. 그러니까 이걸로 한다고 지금 뒷장 5,010만 원짜리로 한다고 이 수당을 안 받았어요. 두 번째, 옥천군 동네돌봄사업 시행이 지금 현재 지역보장협의체 이분들이 읍·면별로 하는 거지?

예.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돌봄사업? 요양사가 됐든 사회복지사가 됐든 간호조무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자격은 없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그 지역에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2 대 1로 매칭을 해가지고 그냥 돌봐주는 게 되겠습니다. 안부 확인 정도라,

과장님, 이걸 제가 처음서부터 재원을 해서 수당으로 줘라. 수당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수당은 안 받고 이걸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수당 받아야 되겠다고 작년서부터 수당을 살그머니 끼워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 한번 각 읍·면에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봤어요? 복지협의체에서.

다른 읍·면 확인은 못해 봤지만 제가 청산에 근무할 때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안부 확인도 하고 그때는 또 화분도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반려식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이나, 방문을 못 하게 되면 전화로 확인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적극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이거 수당해서 주라 했더니 예산 편성해서 수당, 회의참석수당 주라고 했더니 안 받는다고. 그분들이 안 받는다고 했어, 읍·면별로. 사회보장협의체 회장들이. 내가 왜 이거 조례상으로 있는데 조례상에 있는 걸 가지고 하지. 왜 이걸 수당을 안 받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봉사정신으로 해가지고 돌봄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걸로 운영하겠다, 이분들이 했다고. 내가 알아요. 이거 초에. 이거 한번 적극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과장님, 204페이지 예산서 상단에 보면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2,200이 줄었는데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많이 환자가 발생하다보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 코로나-19 식료품, 자가격리자들한테 식료품 키트를 구입을 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상화되고 해서 지금은 전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페이지 38페이지, 38페이지에 충민사 추념행사에 보면 자담이 20%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39페이지에 3.1만세운동에는 15%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40페이지 청산 거는 10%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70페이지 군여성대회는 55%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담이 이게 사실 추념행사 이런 제가 세세한건 안 봤지만 실질적으로 자담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일부 자담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담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20%, 15%, 10%, 55%,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넣지 말고, 그리고 정산할 때도 자담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솔직하게 하지 않는 편이 있잖아요. 오히려 자담비율을 빼고 그냥 군비 100%로 해서 해주고, 정산할 때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거짓말하지 않게 그냥 투명하게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비율을 빼고 그냥,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20%를 더 해준다고 그래서? 15%, 10% 해준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냥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다 하고 싶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실제 증액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자담 부분을 한번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담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굳이 이걸 맞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부터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윤섭 위원님!

사업설명서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조동호생가 추모공간 조성사업인데요. 보통 우리가 문화재일 경우에는 문화재를 행정에서든 관리를 하면 되는 건데, 인물 중심의 이런 복원을 할 경우에는 기념사업회가 있거나 분명한 주체가 없으면 실제 조성을 해놔도 그걸로 그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조동호 생가와 관련돼서는 주체가 형성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예, 조동호 생가 관련돼가지고는 백운리 마을회가 주동이 돼가지고요, 관리를 맡아서 할 계획으로 마을회 이장님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마을회에서,

예, 예. 동네 백운리 마을회에서요.

실제 역사적 인물들을 지역에서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분들의 뜻이 기려지도록 하는 일은 가능한데, 이게 공간만 구성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념회나 이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에서도 실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인데요. 실제 이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학생하고 다문화가정 어린이하고 해서 체험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가족들이, 이건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면 보통들은 이런 지원사업들이 학력 신장 위주로 갈 소지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 가족케어에서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동년배 아이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갭으로 인해서 편차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듬어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학력신장으로 가기보다는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케어해 주는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조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많아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대학생들하고 1 대 1 매칭으로 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는 사업으로써 학력신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심리상담도 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는 하는데, 분명 성장기 때 그런 소외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결핍이 생기면 사실은 굉장히 치명타를 앓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굉장히 자의식이 형성이 되면 학력은 그 이후에 얼마든지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요. 입양축하금이 있잖아요?

예.

그건 주민등록이 옥천에 돼 있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도 이게 똑같이, 다른 지역에서도 입양축하금을 이렇게 주고 있나요?

아마도 이게 기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호비를 지원하는데, 63페이지에 보면 옥천군에 소재를 둔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입양을 한 그 보호비는 입양기관에다 줄 수도 있고 개인이 만약에 하면 개인한테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지금 63쪽,

예, 63쪽 사업설명서. 보호비 지원 하는 거.

이것은 뭐냐 하면 정식적으로 입양하기 전에 잠시 머물러, 한시적으로,

일시 위탁?

예, 일시로. 일시인 경우에 이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68페이지! 옥천에는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이 11가구입니다.

11가구예요?

예.

여기 10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요,

그래요?

일단 10명으로 계상을 했고요. 또 더 많아진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반영합니다.

그렇게 할 거죠?

예.

그리고 6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 지난번에 제가 다른,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를 했는데 정착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주고, 그다음에 또 생활비를 제가 염려를 했는데, 100페이지에 보니까,

백,

예, 페이지 100.

100페이지요?

100페이지에 보니까 보호종료아동에 자립수당을 또 12개월을 주게 돼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착금 1,0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만약에 방을 얻는다면 보증금이나 뭐를 하고, 40만 원을 주는 건 생계비를 주는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 40만 원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취업을 못 할 경우는 생활이 어려워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이걸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요.

지난번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2년에 한 번씩 200씩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가 2년차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정옥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요, 이것이 부족하다는 취지이시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좀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삶이 어려우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다른 또 나쁜짓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착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정부에서 보호자가 아이들을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요. 옥천군이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운영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제작을 하나요?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그럼,

담당,

별도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를 하면서도 이 시간이 되게 애매해서, 준비한 건 많으나 최대한 짧게 하고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이게 어차피 군비로 하는 건데 한 해에 2, 3개 면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2개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노인회에서 이원하고 청산 쪽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생존 연령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분들,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생활공간에 있는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진짜 고령자들이고, 본인들은 참 어른소리 듣기 민망하다고 하는 그 연령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노인대학에 출입을 하면서 교류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본인들의 문화활동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령자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인회 쪽은 일로 생각을 해버릴 수 있는데, 그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노인회장, 그러니까 분회장님들이나 좀 모여서 얘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읍·면 단위에서 진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읍·면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가활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서 건강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면 단위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되시는 분들은 일로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런 게 조율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대체적으로 보면 안남 같은 경우에, 올해 사실은 선정 면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진에서는 안 해버리는 걸로 결론이 나버리듯이, 이게 실제 참여를 할 만한 주민들하고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충분한 논의를 하고 나서 오히려 보편적으로 복지관이 없는 면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노인대학들을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이건 본래 내년도에 일몰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2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해서는 거의 검증된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24년 1월2일 자로 이것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검증이 돼서 필요없다 생각되는 걸 1년을 더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소수이지만 이것을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요.

저는 어차피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일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사자로, 일자리로 당사자로 참여하시는 분 외에는 서운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마음이 급한데 페이지로는,

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96페이지, 9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58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날 행사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 우리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돼있어서 인증 3주년 행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가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치러지게 되고 이랬을 때 보통 옥천군에서 어린이날 행사는 민간단체들이 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동친화도시 3주년 기념행사하고 어린이날행사를 같이 해서 행정과 민간단체가 같이 치뤄내는 어린이날 행사로 해보면 어떨까? 이걸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증액된 예산 1,000만 원과 더불어서 어린이날 행사에 같이 행정의 입장과 행사 내용을 좀 더 포함을 해서 더, 그러니까 어린이날 행사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탄탄하게 민간단체에서 여러 단체들이 연합행사로 치러내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굉장히 참여인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단체들도 참여단체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몇몇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단위에서 주체를 하다 보니까 점점 참여자가 적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주년 행사하고 같이 해서 한번 민관이 함께 치러내는 어린이날 행사로 치러내면 어떨까? 그리고 예산도 얼마든지 줄여낼 수 있고, 더 알차게 행사를 치를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송윤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요, 어린이날 행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을 뭉쳐가지고 어린이날 때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제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오면서 처음으로 행사한 곳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금년도가 3,100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치렀는데요. 행사를 치르시는 단체에서도 수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 3,100을 갖고 그때 어린이날 행사 때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재료비를 사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벤트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왔다가도 시큰둥하게 있다 가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어린이날은 어린이답게 애들이 360일 웃는 날이아니어도 하루만이라도 웃게 하자 해가지고 이 인증사업을 별도로 3,500을 세워서 같은 날 같이 해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그날 하루라도 웃을 수 있게 레이저쇼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기획을 하다보면 예산과 관련돼서는 검토가 충분하게 될 테지만,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살피면 그런 연계된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2023년도에는 민관이 함께 치러내는 어린이날 행사가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기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단체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가 많다 보니까 사업 단위별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형태들이 많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심정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보면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집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단위의 사업들이 있다 보면 본래 취지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진짜 중증, 최중증의 사람들보다는 약간 증세가 더 약한 사람들 위주로 사실은 선호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장애 가족들 중에서는 빈부 격차들이 어찌됐든 있어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이런 사업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해야 될 테고,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수적인 걸로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에서 만약에 20명을 하기로 했으면 20명, 30명을 하기로 했으면 30명, 이런 제안들을 두다 보니까 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수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선별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있어서 아무튼 본래 취지대로, 사업 취지대로 명확하게 짚어져야,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진짜 최중증의 사람들을 우선으로 선발을 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소득을 고려해야 된다 하면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가, 본래 사업의 취지나 단체의 운영 취지에 맞게끔 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래 취지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언제 위원님 찾아 뵙고요, 더 좋은 말씀 듣고나서 방향 설정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과장님, 예산안 237페이지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인데,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장소가?

이거요?

예, 예.

이것은 지금 삼양리에 노인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70명 하고 있고요. 청산분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청산면에. 거기서 50명 해서 총 120명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면 천 원씩 받고 하던데, 이분들은 따로 표라든가 이런 걸 주시고 하는 건가요?

수급자,

예, 그분들.

이분들은요,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시하면 무료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쪽 옥천하고 청산하고 급식의 질이 다른 것 같아서, 같은 가격인데도.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보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조금 다른 이유가 뭐 인원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걸 평준화시키든지 퀄리티를 좀 높였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제가 사실관계 확인해가지고요,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36페이지요. 혹한기·혹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 지원에서 지금 난방비라든가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개소를 지원하거든요.

예.

이게 어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경로당이 320개소 중에 20개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느 기준점을 잡고서 이걸 20개소로 하시는 거죠?

이게 신청한 경로당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한 경로당이 20개소입니다.

본인들이 어렵다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경로당 신청한 곳에 한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242페이지에 냉난방기 지원이 되는데 320개소를 제가 나눠보니까 한 34만 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지금요.

예.

34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또 3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20개소는 추가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그러면 따지면 한 64만 원씩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냉난방비로?

242페이지에 있는 난방비는요, 낮에 사용하는 그 비용이고, 혹한기혹서기는 저녁시간에 밤새도록 이용할 때, 이용하신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주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서요?

예.

거기서 생활을 하세요?

예.

경로당이 생활이 가능한 곳인가요?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예.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이경자입니다. 이건 혹한기혹서기라고 해서요, 혹한기는 1월, 2월 그리고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하고요. 7, 8월 혹서기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난방비가 집에서 어렵게 쓰실 수 없으신 분들이 경로당에다가 5인 이상 해서 숙식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일 경로당 이용 노인이 한 80% 이상 우리 경로당에서 숙식을 해라라고 하시면 그 경로당을 선정해서 거기에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의 동의가 있으면 거기서 숙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경로당 회원분들이 80% 이상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한해서, 20개소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추가로?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외식 위원님!

과장님!

예.

점심 때는 다가오고 긴 시간 수고 많아요. 우리 동료 위원 질의 중에 일몰사업을 노인분들께서 서운해 하실까봐 연장했다 이렇게 답했어요. 예? 우리 송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하셨다고.

1년이 남았는데, 어차피 일몰할 거 당겨서 1년을 당기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좌우간 노인분들께서 섭섭하실까봐 연장을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복지과장으로서 최적임자가 복지과장직을 맡았다. 예? 아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모양입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장수 노인분들한테 월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12달 동안 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일몰 대상사업이에요, 보니까. 이거 언젠가는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좌우간.

예, 그렇습니다. ′26년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이요, 그때부터 받으신 분들이 사망하시면 종료되는 걸로.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연세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받지는 않고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6년생이었을 때 그분들만 한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적어도 옥천군에서 장수하면 다달이 옥천군에서 돈도 주더라, 5만 원 6만 원씩. 주변에서 자랑 좀 하고 오래 사는 걸 귀찮게 생각 안 하고 보람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이어가시면 어떻겠어요? 예산이 막 수십억 수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끽해야 돈 이거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웬만한 어려움이 있더라고 이걸 지속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질의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에다 또 적극 자를 쓰셨으니까 꼭 되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55억 689만 5천 원으로, 2022년 대비 5,765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1억 6,046만 7천 원이 증가한 189억 213만 2천 원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축제 홍보입니다. 코로나로 감액했었던 지역축제 홍보비를 2,0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창작 사업 지원비를 900만 원 증액하여 2,700만 원 계상하였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제2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성왕제 120만 원을, 미술협회 정기회원전에 300만 원을 계상하여 예술단체 활동에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집 개인전 지원에 300만 원과 전통 제례복 구입 지원을 위해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천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용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35회 지용문학상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관성회관 민간위탁금 2억 4,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성회관 유지보수를 위해 석면철거 및 정비공사에 7,500만 원을, 관성회관 대강당 실외기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실 쉼터 조성공사와 현판 간판 교체공사에 각각 550만 원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정지용 문학관 영상송출장비 교체를 위해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문화예술회관 공연 홍보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상단, 출연자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 부분, 작은영화관 관련 예산입니다. 관람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작은영화관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상단 부분입니다.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 등에 관광홍보물 정비를 위해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화인산림욕장과 수생식물학습원에 무인계측기 신규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관광지에 안내판을 신설하여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중간 부분입니다. 남부관광협회 관련 예산입니다. 남부권 연계관광 홍보영상으로 5,000만 원으로, 시외버스 랩핑 광고를 위한 홍보부담금 625만 원과 남부권 스탬프투어 기념품 제작을 위해 남부권 관광지도 제작 부담금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시외버스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남부권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위치기반 음성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 대중화에 따라 음성안내시스템 제공 및 앱 제작으로써 관광안내시스템 현대화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마이스(MICE)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규 마이스(MICE)센터를 조성하며, 중부권 마이스(MICE)산업 핵심 도약사업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해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89쪽, 전통문화체험관 관련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하단 부분,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9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 상단 부분입니다. 야간시설물 관리 및 방문객 통제,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야간경비용역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시물 파손 및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CCTV 9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정규강좌 및 자율체험 운영에 600만 원을, 또한 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2쪽 문화재관리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쪽 중간 부분입니다. 효자비와 효녀비, 열녀비 등 비지정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옥천 정려문 및 비각 전수조사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8개소 이상에 산성을 보유하고 있는 옥천지역 산성에 대한 연구활동 학술대회를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옥천에 산성학술대회 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옥천 이지당에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6쪽 식품안전팀 관련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일반음식점과 위생교육 현장점검 시 배부할 식품위생관리 안내서 제작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외식업 중앙회 옥천군지부가 주관하는 음식박람회에 350만 원을, 대한미용사회 옥천군지부가 주관하는 미용박람회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14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작은영화관 관련 입장료와 매점 수입은 민간위탁이 확정되었으므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7회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제14회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제 지원입니다. 도내 시·군 순회 개최사업으로 2023년 옥천 개최 순서 도래하여 도비 3,800만 원과 군비 3,800만 원을 합한 총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7회 충북민속예술축제는 이원 풍물단이 옥천군 대표로 출전 예정입니다. 166쪽입니다.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8억 원의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는 청산 향교 대성전 보수정비와 옥천향교 담장 기와보수 등 도비 1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육영수생가 정자와 예곡정사 뒤지 2개소에 초가 이엉 잇기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천향교, 청산향교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총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총 3개 사업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에 국비 5,500만 원을, 도비 3,300만 원, 군비 4,950만 원으로 총 1억 3,750만 원입니다. 향교문화재 활용사업에는 국비 3,500만 원과 도비 2,100만 원, 군비 3,150만 원으로 총 8,750만 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에도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옥천의 돌탑과 마을 신앙 조사를 위한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비에 국비 7,500만 원과 도비 3,750만 원, 군비 3,750만 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사적예비문화재의 조사지원사업으로 옥천의 서산성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7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

거기 전통복 제례복 구입비 있는데, 거기에 제례복이 11벌인데, 제화가 43켤레이고, 제례복이 다섯벌인데, 21켤레이고, 이렇게 신발이 많은데 이건 왜 그래요?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요. 기존에 옥천향교하고 청산향교, 옥천문화원에 기존에 구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한 겁니다.

아니 필요한 수량이 제례복을 입는 사람이 제화를 신는 거지, 그 제례복 안 입는 사람은 안 신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도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교체 비용입니다.

그럼 제례복은 열한 벌만 교체를 하는데 거기 신는 사람은 43명씩 돼요, 제화가?

그렇지 않고요. 이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착용을 하기 때문에, 또 켤레가 그렇습니다.

뭐 사이즈가 달라요?

예, 예.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필요한 건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남성용, 여성용도 있고 해서, 혹시 몰라서요.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102페이지요. 102페이지 보면 리플릿 제작이 있잖아요?

예.

거기 102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또 관광안내 지도해서 거기 리플릿 제작이 있고.

예.

그다음에 176에도 있고 한데, 옥천군에 종합적으로 그 안내하는 리플릿 제작된 게 있나요?

예, 전체적인 관광안내를 해주는 게 있고요. 그거는 관광안내지도가 있고요. 이거는 정지용문학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지용문학관에 한정돼서,

개별적으로?

예, 예. 맞습니다. 각 전통문화 시설별로 이걸 제작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관광지도도 있고요. 각 어떤 기관마다 특성화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좀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없으면, 좀 효율적으로 하라 할려고 그랬는데, 개별적으로도 있군요. 종합적으로도 있고?

예, 종합적으로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장계관광지 야간경비 용역이 있어요.

예.

그리고 149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에 야간경비 용역이 있는데, 그 장계리는 4시간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여기 전통문화체험관에는 몇 시간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야간경비?

저희가 장계관광지 같은 경우는 올해 8월부터 야간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근무하시는 분 한 분을 장계관광지 야간경비용역을 한 거고요. 전통문화체험관 야간경비는 저녁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아, 밤새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숙박동이 13실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 해결이라든가, 어떤 시설물 관리 그래서 두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근무지는 어디에서 해요?

저희가 따로 거기 숙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는 데가. 저희가 이분들은 휴게시간을 5시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요, 새벽 같은 때에는 잠깐 쉬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오래된 한 2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서 숙박을 할 때 그때 공교롭게도 저희 팀만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경비하는 사람이 없었고, 좀 무섭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어디에서 있나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장계관광지 같은 경우는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그 옆에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전통문화체험관?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하는 거를 숙박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러 방이 숙박을 하면 괜찮은데, 없으면 그 주변에 뭐냐 주택하고 조금 떨어진다고 그럴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요.

거기에서 있으면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장계리하고 전통문화체험관 했을 때, 문화체험관이 몇 시간 하는지 모르고, 여기 인건비가 많은 것 같아서 했는데, 밤새하면 이 정도는 소요가 되겠네요.

예, 시간이,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숙박하는 분들이 알 수 있게 좀 이렇게 안내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공지를 하고요. 따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부터 할까요.

예. 사업설명서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실제 우리 군단위 지역에서 문화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저는 이 창작지원과 관련돼서 증액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문화활동하시는 분들이 읍·면단위에서 공연할 기회들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당초에도 6개팀 저희가 300만 원씩 1,800을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3개팀을 더 추가로 선발하려고 9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더 수요가 있다면 추경에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7페이지 실제 우리 지금 저소득층에 문화이용권 주고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이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1만 원씩 저희가 카드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발급대상자가 4,02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3,171명이 발급을 해서 발급률은 78.74%고요. 또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1.07%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전부 다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어르신들이 쓰실 수 있는 장소가 저희 가맹점이 현재 3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서나 연극, 뭐 뮤지컬, 영화 등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약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보다 더 낮은 비율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예, 저희가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현재 사실은 이용률이 61%이면 굉장히 낮은데요. 현재 저희가 1위입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소득층한테 문화활동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실행구조들에 여러 가지 엇박자 나는 부분들이 많다.

예, 맞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 지금 면단위에 살고 있는 대상자이긴 하지만 활동이 나름대로 제한돼 있는 사람한테 그 몇 가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바우처카드를 쓰도록 하는 것들이 이게 아무리 종용을 해도 이게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형태로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뭐 필요한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여행업체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11만 원에 맞는 여행상품을 좀 개발해 달라, 그렇게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다른 방법을 많이 강구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려움이 굉장히 따릅니다. 이게 또 대부분이 고령인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동도 불편하시고, 또 그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저희가 아무리 책이라든가 도서 같은 경우에도 권해도 본인들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도 지금 참여가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옥천군이 도내에서 최고 1위라고 할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한데, 전체적인 좀 검토가 필요한 사업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도비가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6페이지부터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돼서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실제 공연으로 활용되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되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감면도 많이 받고, 저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옥천군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에 읍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문화서비스는 굉장히 가까이 대전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옥천을 벗어나서 그 문화적인 향유들을 하고 싶어하는 게 그런 욕구들이 작동이 되는 건데.

예, 예.

이 문화예술회관을 좀 더 잦은 공연,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관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면, 이 공간의 활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나름대로 다양하게 우수공연작품 유치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 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 저희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 횟수들의 목표를 만들어서 달성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연중 행사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 내가 오늘 무슨 공연이 있대, 내가 참석을 해봐야 되겠어’ 아니면 지인들한테 서로 알려가지고 이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지금 향수시네마가 다른 일반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도 영화라도 한번 볼까? 이렇게 돼서 쉽게 다가오는 공간이 되듯이, 문화예술회관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상생활 반경 안에서 작동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횟수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면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게 1년 치 어떤 예술공연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른 행사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현재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다면 1년 치의 어떤 플랜을 만들어서 일단은 공연이 없을 때 다른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내년 초에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페이지로는 145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 요즘 우리 옥천에 상징적인 공간들로 자리잡고 있는데.

예.

전통문화체험관과 지금 읍·면단위에 있는 농촌체험장들, 여러 곳곳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읍·면단위에 있는 그런 농촌체험공간들은 관리하는 부서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계획들 서로 검토하는 부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에서 읍·면단위에 있는 농촌체험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방문객들이 있거나 했을 때에 이게 같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조하는 그런 회의나 계획들을 수립하는 일은 없습니까?

아직 그건 없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마이스(MICE)센터 구축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활력과랑 협의해서 권역별로 만든 그런 체험센터라든가, 운영하는데 저희가 시설비 개보수로 저희가 그 예산은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3억 정도를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농촌활력과랑 협의를 해서 전통문화체험관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옥천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영역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중심의 그런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촌 자원들을 활용한 공간으로 관광산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마이스(MICE)산업을 통해서 약간 영역을 좀 넘나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될 텐데, 이게 계기가 돼서 이런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과장님!

예.

27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문화예술사업. 중간쯤 보면 지역축제 홍보 5,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지역축제 홍보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예산서 274페이지.

예, 예.

문화예술사업.

아, 저희가 이게 TV광고 있지요?

예.

TV광고 홍보 스팟이라든가, 옥외전광판, 버스 외부광고, 홍보배너 제작인데, 사실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2,000만 원이. 이게 2019년도에 5,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관광객이 줄다보니까 2019년 예산으로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보건소도 아까 지역 축제 홍보라든지, 각종 홍보물이 많다고 지적을 했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때문에 자진 예산을 1억 정도를 줄였더라고.

예, 예.

편성을 해가지고 왔는데, 전년도보다 9,000 정도.

예.

그런데 문화관광과도 지금 여기 이 예산서를 보면 TV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는 기획실 홍보 쪽에서 쪼개서 해야 될 부분을, 왜 여기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증액도 과감하게 시켰고.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뒤에 전통문화체험관인가?

예, 옥천전통문화체험관입니다.

거기도 보면, 홍보물이 1,000만 원인가 얼마 계상해 놨더라고.

예, 예.

이거는 또 뭐야?

저희, 아까 말씀하신 기획감사실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옥천군 전체적인 이미지 광고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축제 홍보라는 얘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지용제라든가 뭐 중봉충렬제 여러 가지 저희 지역축제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홍보하려고,

그럼 뭐 서울, 대전 이런 데 가서,

예, 맞습니다.

전광판 협조 받고,

예, 맞습니다. 중앙이나 충청권에 홍보 스팟 광고하는 거고요. 기감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체 옥천군 이미지 홍보 쪽으로 치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관광안내 체계개선 해가지고 스마트관광 2,200을 계상해 놨는데.

예.

이거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이죠?

저희가 현재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죠?

2,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2,300을 세우면 입찰봐야 되니까 2,200을 딱 해서 부과세 포함을 해가지고 이걸 세워 놨는데, 제가 이 수의계약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거는 부과세는 다 제외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를 그런데도, 또 이 2,200 수의계약 한도 범위까지 딱 맞춰서 가져 왔는데,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다음에 육영수생가 주차장 보수정비가 2억이 계상돼 있는데, 290페이지. 290페이지.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그냥 마을 도로잖아요, 그 앞에가 군도도 아니고, 그냥 일반도로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인가 거기가?

아니 지금 저희 전통문화체험관 그 옆에 있지요, 위원님. 거기가 육영수생가 주차장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꿈엔돈 바로 맞은 편. 저희가 박물관 부지 잡았던 데 있지요? 거기가 육영수생가 주차장입니다.

거기를 육영수여사 생가 주차장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일단 보도블록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버스나 큰 대형차량 또 특히 거기 진입차단시설이 없다 보니까 버스나 어떤 트럭 그런 큰 차가 오다 보니까 밑에 보도블록이 다 떴습니다. 그래서 잦은 사고도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현수막도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5페이지요.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서요. 보시면 중간쯤에 구읍 한가위 어울마당 지원 또 청산 어울마당 지원,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추석 전날 노래자랑하고 하는 거 이거 하는 데 보면, 면마다 이렇게 하는데 35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예.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 좋게 얘기하면 좀 세세하고 그런데요. 왜 이렇게 각자 다르게 지원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저도 그게 그런데요. 이게 예전부터 예산편성이 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수는 별차이가 없고요.

예.

거기에는 조금 생각을 해서 똑같이 주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여하는 인원은 별 차이가 없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먹거리나 이런 거는 사실 안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축제하는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요. 보면 이지당 재난방지시설해서 소방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예, 예.

이게 보면, 거기가 지금 수도를 갖다가 연결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현재 거기가 국가보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재난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수도가 연결돼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현재 저희가 상수도 인입하게 되면 저희 분담금도 내야 되고요. 일단은 현재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희가 보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지만.

예.

거기가 돌로 돼 있잖아요, 그죠? 거의 다 암벽이죠?

예, 그렇지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나, 데크길로 해서 이렇게 갔지요? 길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데크 밑으로 소방시설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이 지나갈 때 우리가 상시로 물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겨울되면 틀림없이 얼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그게 얼지 않게 그 시설을 충분히 하셔야지, 물을 쓰지 않으면 틀림없이 얼거든요, 겨울 지나면서.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보온재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외식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관성회관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대략?

저희가 2005년으로, 2005년이 아니고요.

한 40여 년 됐지요?

정확한 날짜는 저도 기억이,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글쎄 우리 기억으로 그런데. 제 기억으로 페인트 외부에 칠한다고 몇 억, 그 안에 의자 간다고 몇 억, 또 이번에 뭐 한다고 3억, 뭐 한다고 7,500 이렇게, 약 10억 가까운 돈을 내 기억으로 여기다 쏟아붓는데.

예.

이게 연한이 어지간히 됐으면 이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새 건물을 지을 도리는 없는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 관성회관이 건축연도가 보니까요, 1988년으로 돼 있습니다.

아, 40년은 덜 됐네.

예. 2005년도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돈 수억이 들어갔는데.

예, 예.

그래서 이걸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새로 신축할 그런 계획은 있어요?

딱히 뭐 저희가 계획한 건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으로 계실 때 꼭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할 건 없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뒷장에 보면 4년 5개월 만에 용역예산이 2,000만 원 섰어요. 제가 부탁한 지 4년 5개월 만에 용역예산이 섰다, 이거예요.

비지정문화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튼 옥석을 잘 가려서, 돈이 얼마나 흔하길래 저런 걸 저렇게 해 줬냐 이런 소리 안 듣게.

예.

그런데 혹시 또 잘못하면 ‘아, 저건 해야 되는데 왜 저게 빠졌지?’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2억 360만 3천 원이 증액된 50억 2,3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52만 원이 감액된 2,8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은 8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 8,785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6,5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9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8억 977만 6천 원이 증액된 48억 2,5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4억 9,246만 1천 원이 증액된 123억 3,1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환경정화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4,892만 2천 원을, 일반운영비에 1억 1,6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하단 부분,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에 9,500만 원을, 세대공감 아카데미 운영에 2억 7,836만 원을, 삼삼오오 학습동아리 지원에 7,200만 원을, 신중년 청춘대학 운영에 5,000만 원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000만 원을, 옥천평생학습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진학 멘토링 운영에 2,200만 원을, 초·중·고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6,000만 원을, 오지 거주학생 행복교육 택시 지원에 8,400만 원을, 사회초년생 취업 역량강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재)옥천군장학금 출연에 4억 원을, 진로체험 플랫폼 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5억 원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에 1억 8,5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상단 부분,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분담금에 1,7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 행복한 우리마을 교육 운영에 1,000만 원을,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주민정보화 교육에 3,2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미디어센터 운영관리에 3,140만 원을, 하단부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복지지원에 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3,200만 원을,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에 4,2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1,450만 원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2,606만 1천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에 2억 2,799만 8천 원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347만 2천 원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에 2억 265만 원을, 하단부분 청소년 축제 및 행사 지원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750만 원을,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2억 4,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200만 원을, 청소년 주말문화체험에 6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하단부분부터 714쪽 상단부분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7,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중간부분,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 활동비 보상에 1,560만 원을, 청소년수련관 주변조경 및 제초작업, 옥상 방수공사에 1,600만 원을, 청소년수련시설 사무관리 및 자산취득비로 2,7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미선정으로 수정예산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4,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 기본구상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군민도서관 야외학습장 정비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안내간판 교체설치에 2,600만 원을, 항온·항습기 대체구입에 1,410만 원을, 어린이 자료실 독서환경정비에 1,000만 원을, 도서구입에 7,000만 원을, 아동전집 구입에 900만 원을,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하단부분 거점 사립 작은도서관 3개소 운영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행복드림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에 9,600만 원을, 책 읽는 옥천 도서관 페스티벌 운영에 4,000만 원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2,990만 원을, 인생2막 신청춘 독서 활동가 양성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도서관 조성사업비에 53억 원을,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1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미선정으로 1억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8,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500만 원을,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703페이지에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9,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기록이 안 돼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 정도가 이걸 지금 조사계획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얼마 정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703페이지 평생교육원 건립 연구용역비 9,000만 원 계상한 거.

예, 예.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연인원을 몇 명 잡고 인건비를 계상하신 거예요?

9,000만 원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인원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는데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여건이라든가 수요라든가 복합시설에,

원장님!

예.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비를 세울 때는 연인원이 몇 명이고 책임연구원이나 일반연구원이 몇 명 해가지고 며칠간 하고, 인건비가 이제 대략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거기다 부가세 포함해서 연구용역비 총액인데.

자료에요, 책임연구원이 1명이고요. 공동연구원이 3명이고 연구보조원이 3명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연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5명인데 연인원! 전체 해서.

연인원은 9개월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 각종, 여기 이 용역 말고도 도시계획 무슨 뭐 용역한다 성장관리계획한다 탄소중립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가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이게. 이 연구용역비 도시계획 하면 원래대로 하면 50억 나와요, 50억. 150억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 그냥 50억 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된다. 원래 계산을 하면 360을 계산을 하면. 이거 이렇게 고무줄로다 예산 세우는 건 의회에서도 이번에 제동 좀 걸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논산에서 2020년도에,

다른 자치단체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연구원이나 일반연구원 연인원 이런 거 가지고 누가 깊게 얘기를 안 해요, 이건. 다들 그냥 용역비는 건설비는 뭐 미터에 물량에 어떻게 딱 면적에 따져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일반 문화재 건축하면 대략 개념이 얼마 평당 다 나오잖아? 그런데 연구용역은 깜깜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 이거 사업비를 편성을 하면서 타 지자체 유사 사례를 분석을 해서 9,000만 원이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717페이지 맨 상단 보면 또 여기도 용역비이요.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또 계상했는데, 이게 우리 지금 현재에 대한 도서관에 대한, 우리 군 전체있는 도서관의 재정비 기본구상한 거예요?

현재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 군민도서관 있잖아요?

예.

그게 2011년도 준공이 돼서, 이게 그전에는 독서, 공부 위주로 사무 배치가 돼있는데 현재는 열린공간으로 도서관을 많이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 그냥 공무원들이 이쪽 배치도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하러 용역까지 줘가지고 사무실 공간배치도까지 그걸 용역을 줬어요?

나중에 그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와야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 그게 우리가 시설비 속에서, 시설비를 세우면 실시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까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이 기시설비 속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시설비 속에다 다놓고 하는데 이거 무슨 별도로다 건축사 줘가지고 설계용역까지 2,000만 원 주고 하느냐고? 설계업자를 불러서, 아니면 우리 건축직들한테 대략 지금 현재 여기를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추계를 하면,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에다 세워서 기본조사, 기본이야 됐으니까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시설비에서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뭐 별도 계상했지만 감리도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뭐하려고 이걸 여기다 기간을 늘려가면서, 몇 달 주나 모르지만. 막바로 시설비 세워가지고 그냥 실시설계 들어가고서 그냥 공사 바로 나오면 입찰 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뭐하려고 하느냐고, 용역비를 세워서.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는 하는데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연구용역하는 목적이 타 지자체에 이런 최근에 도서관 지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우수한 도서관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런 걸 설계로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이건.

그건 공무원들이 가서 벤치마킹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업자들이, 사업자가 뭘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이건 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예산서 702페이지요.

예.

세대공감아카데미 운영인데요.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역사·논술·한국사 자신만만 선행사업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이제 새로 편성된 건가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강의는 어디서 하실 거죠, 지금? 장소가?

이게 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립대학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방학 때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직접 와서 강사가 할 수도 있고요. 인강이라고 있습니다. 인강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맞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인강으로 생각을 하신다고요?

예,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직접.

대면이나 인강이나 그거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 그 상황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 예.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간은 방학 중에 하기 때문에요.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요?

예, 한국사나 선행사업 같은 경우에 16개 정도 하면 방학기간 중에 시간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그 위엣것인데요.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

예, 예.

거기 설명서에 보면 5페이지거든요.

예, 예.

지금 보면 9,500만 원이 세워져 있기는 한데, 운영 강좌도 지금 어떤 강좌로 할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수요조사한 다음에 강좌를 정하겠고, 인원수도 15명이라고 돼있지만 아직 누가 할지 그런 사항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렇죠?

저희들이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코딩과정이라든가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업 관련해서 자격증, 뭐 네일아트라든가,

예,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예측을 하고 계신데 아직 딱 정해진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수요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편성되면 1월에 저희들이 바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그냥 이걸 바꿔서 12월에서 2월 중 수요조사를 하신다니까 이거 수요조사 하신 다음에 추경에 다시 이걸 하시죠.

추경에 하면, 왜냐하면 1월이나 2월, 3월에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

준비도 안 돼있고 그냥 급하게 금액만 정해놓고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무슨무슨 과정을 딱 넣으려고 했는데 수요조사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표적인 자격증 과정은 빼고 과정만 넣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가 뭐 12월부터 한다고 돼있는데 여기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금액만 우선 예산만 우선 해놓고 조사도 아직 안 해놓고 뭐 그렇다고 인원수는 여기는 뭐 금액 때문에 인원수야 책정을 했겠지만 정확하게 이걸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아직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과정에 맞게 수요조사를 더 할 겁니다.

이건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3355학습동아리 지원을 한다 했는데 두드림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두드림은 읍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 면 같은 경우에는 6명 이상 모임이 결성되면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금년도에도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좀 낮아가지고 강사 섭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사비가 만 원 정도 인상돼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두드림은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진행을요?

예, 지속됩니다.

지속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두드림하고 3355하고는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 한 번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이걸 받든지 두드림을 받든지?

예.

그건 중복 지원이 되면 안 되고.

예.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신중년 청춘대학에 보면 계획인원이 20명씩 돼있거든요?

예.

20명씩을 이거 달성할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 원장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금년도에요, 평생학습 인생2막 아카데미로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요. 과정이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 좀 해보려고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건 충분히 계획인원 모집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명씩 되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참여는 안 하죠?

예, 중복해서 참여는 안 합니다.

중복은 금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찾아가는 진학 멘토링 운영에서 보면 필기구까지 지원을 해준다는데,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요즘에 보통 학생들도 그렇고 필기구 웬만한 건 줘도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걸 쓰고. 그래서 이런 필기구까지 해서 물건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꾸 지원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자기 거의 소중함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고려를 해서 차라리 다른 걸 더 하더라도 필기구 같은 건 굳이 안 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기구 들어간 게요, 대입설명회 이런 행사를 할 때 기념품으로 볼펜 같은 거 나눠주려고 저희들이 이걸 편성을 한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이왕이면 사용 가능한 필기구를 차라리, 조금 더 가격을 높은 걸 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충북학사 옥천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나요?

지금 7명 들어가 있습니다.

7명 있어요?

예, 예.

여기에 옥천에서 지원도 하는데, 이걸 몰라서 사용을, 이용을 못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예산이 충분히 옥천 학생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함께 행복한 우리 마을 교육 운영에, 거기 운영에 체험비, 다과비 그거 있고 그다음에 26페이지로 가면 거기에 또 함께 행복한 우리 마을 교육 운영, 이거랑 이거랑 같은 내용이죠?

좀 다른데요.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운영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옥담회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학생하고 마을활동가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그분들하고 구성을 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27페이지는, 이건 우리 옥천군에 마을교육공동체 단체가 한 21개 정도 있는데요. 그 단체에다가 활동비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상이 다른 거네요?

예, 대상이 다릅니다.

저는 혹시 대상이 같은가 해서.

다릅니다, 대상이.

그리고 33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성년의 날 카드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카드를 3천 원 하면 거기에 우편료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카드 제작하면 여기에 다 포함해서 3천 원으로,

그런데 이 3천 원짜리, 우편료까지 3천 원이긴 한데 이 카드를 받는다면 이걸 어따 쓸까요? 그냥 집어내버리는 휴지조각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카드를 3천 원 들여서 카드로 할 것이 아니라 5천 원이됐든 만 원이 됐든 그래도, 차라리 요새 다른 데도 많이 청소년이나 청년들 나가지 못하게 성년이 되는데, 도서상품권이라도 차라리 만 원짜리로 해서 책이라도 한 권 사보든지 해야지, 3천 원짜리 이거 보내면 반가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도서상품권주는 건 선거법 관련해서,

다른 건 또 선거법 위반 안 된다면서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3천 원짜리 주면 받아가지고 과연 이거 나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아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싶어요. 차라리 그럼 문자로 발송을 하고, 실질적으로 성년이 되는 사람한테 필요한 행사를 한번 해서 축하를 해준다든지 필요한 물품을 준다든지 해야지, 카드 3천 원 들여서 해도 이거 비용으로 치면 많지 않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냥 휴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만 19세가 돼서 군수님한테 성년의 날 카드를 받으면,

기분이 다르려나요?

기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받으면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물건 받아 보면 카드 축하하는 거 뭐 이렇게 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 좀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지금 옥천군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원하고 청산에 문화의 집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몇 시부터 개방을 합니까?

평일에는 9시부터 수련관은 10시까지 개방하고 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개방을 해요?

예,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