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승인 후 해당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여성청소년과 나. 보건소 다. 분청문화박물관 2. 2023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분청문화박물관

여성청소년과장 김경아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5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2년도 대비 36억 6569만 4000원이 증액된 269억 7820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성별 영양분석 평가, 양성평등 교육, 아동 여성 취미교실, 여성 지도자 워크숍 등 여성 권익증진 사업비로 1억 286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여성보육 업무추진 시책 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 가정 폭력 피해자 임시 숙소 지원비로 300만 원, 도 단위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마음 다짐대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업비로 3000만 원, 여성 지원센터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시사역 근로자 보수 471만 1000원, 소모품구입과 행복나눔 가게 운영비 등 센터 운영비로 3820만 원, 공공운영비로 3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여성지원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여성 단체 지역 특산품 판매 촉진사업비로 500만 원, 여성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시 창업 교육비로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맘 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 원. 취, 창업 등 전문강사 양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2개소 운영을 위해 1억 3038만 8000원, 아동 여성 지역연대 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2억 49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500만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48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재발 방지 모니터링비로 425만 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 1260만 원, 여성친화형 안심화장실 조성사업비 38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안심귀가길 유지관리비로 3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민 참여단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군민 참여단 활동 수당으로 400만 원, 안심귀가길 추가 조성 시설비로 2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고흥여성대학 운영비 및 강사료로 4610만 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비 및 강사료 등으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아이 행복 센터 개관식 행사 운영비 500만 원, 장난감 도서관 및 아이행복센터 운영비로 6886만 원을 계상 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하는 임시보호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임차료 1억 원, 운영비 3500만 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다문화 소외계층 가정 지원을 위한 결혼 이주여성 문화적응 교재 제작비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운영비로 다음 쪽 694페이지까지 7억 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3281만 3000원을 계상 하였고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비로 3900만 원, 이중 언어 가정환경 조성에 3503만 1000원,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1억 8686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다 문화 가족 사례관리 지원 3701만 8000원, 종사자 특별수당 183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이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예 교실 운영비 360만 원, 결혼 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 2925만 원, 국적 취득비용 지원 330만 원, 결혼이민 여성 산모 도우미 운영비로 113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1550만 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입주 예정인 고흥군 가족센터 사무실 신축 사업비로 10억 원, 아래쪽 어린이집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946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어린이집 시군 교차 지도 점검 추진여비로 204만 원, 보육 교직원 간담회 및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 100만 원, 교육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 및 한마음 대회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로 3000만 원, 농어촌 지역 운전원 인건비 1억 152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600만 원,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990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로 31억 8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로 24억 1947만 7000원, 가정 양육수당 2억 983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1억 1270만 3000원을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영아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2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3억 9798만 8000원, 어린이집에 급식, 위생, 안전 등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로 160만 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 보육료 지원에 1억 27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누리 과정 보육료 등 지원으로 16억 1877만 3000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4806만 2000원을 계상 하였고 양육 공백 과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인 아이 돌봄 지원사업비로 21억 222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이 건강검진비 222만 원,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7300만 원, 내년 6월 개소 예정인 2호점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0개소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로 1억 2120만 원, 열린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출생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영아수당에 29억 9755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억 6110만 5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지원으로 5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228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577만 2000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5억 636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 양육비 자립촉진 수당에 796만 7000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대학 입학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억 52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금 1500 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명절 위문품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2860만 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가정위탁 아동 명절 위문품 등 저소득 아동 복지 지원으로 830만 원, 저소득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지원 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만 0세에서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아동수당과 업무추진 급량비로 18억 7687만 원을 계상 하였고 관내 39개소 아동복지시설별 맞춤형 안전 공제료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비로 1억 5486만 원, 가정 의탁 아동 상해보험료 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라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금과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금 지원으로 67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관내 2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인건비로 2억 1196만 원을 요보호 그룹홈 이용 아동 생활지원비로 141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그룹 홈 종사자 특별수당 1664만 원, 종사자 인건비 차액 보전료 2338만 4000원, 종사자 추가 채용 인건비로 4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최대 5년 동안 1인당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4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비로 440만 원, 학대피해아동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 비용 지원으로 986만 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종사자 워크숍 지원으로 100만 원, 학대 아동 일시 보호공간 마련을 위해 요보호 아동 그룹홈 기능 보강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1억 62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960만 원, 대학 입학 준비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 종결된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8000만 원, 소년, 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세대 명절제수비로 4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관내에 17개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7388만 원,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로 6억 8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인건비지원으로 372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열악한 지역 아동 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7213만 3000원을 계상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으로 30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에 따른 아동의 안전한 귀갓길 보장을 위해 동승보호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7923만 5000원을 계상 하였고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비로 300만 원,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환경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 시설개선 지원으로 3000만 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 지원은 관내 17개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여비와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15억 14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2232만 원, 아동복지 교사 파견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학습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른 파견교사 인건비로 3억 3593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청년학습선생님의 인건비 및 교육비로 68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19쪽, 입양아동 지원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비용,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으로 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연중결식아동 급식비로 2336만 원, 학기 중 아동 토요일 , 공휴일 급식비로 1억 520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로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사 관리 인부임으로 457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1쪽부터 722쪽 상단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 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체험활동비 등으로 1억 614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실비보상과 활동수당으로 8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20개 팀의 활동 지원비로 2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청소년 방과 후 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565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로 407만 2000원, 아카데미 강사수당, 방학캠프 활동, 체험활동 등 행사 운영비로 550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대상자 교재비 및 건강검진비, 급식비, 귀가 차량 지원비로 6968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지도사 3명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으로 366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다음 페이지에 기간제 인건비 포함해서 775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청소년 또래 상담사업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상담복지센터 상담사 4대 보험료 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으로 1347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 내의 위기 청소년을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상담하는 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하단부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사무관리비 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1388상담전화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6만 원, 위기 청소년 상담과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위기 청소년 긴급 구조 아웃리치 프로그램 및 교육 운영실비로 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상담사 2명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으로 1542만 3000원을 계상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지도사 2명의 인건비로 7800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0쪽 부터 731쪽까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검정고시 및 직업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2630만 원, 학교 밖 청소년은 직업지원과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지도사 2명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으로 2275만 9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비로 400만 원, 참여수당 278만 1000원을 계상 하였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인건비로 4646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4대 보험료 퇴직 적립금으로 881만 5000원을 계상 하였고 청소년 지도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관내 청소년 기관 종사자 10명의 처우개선 수당으로 132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입니다. 활동우수자 20명에 대한 해외 선진 기술 등 문화체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비용과 스카우트 활동 지원으로 1890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비 28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로 3360만 원, 위기 청소년의 생활 자립 건강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로 1385만 7000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점검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163만 500원,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단속비 단속 활동비로 9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의 야외활동 촉진을 위한 청소년 자기주도 여행 고흥을 방방콕콕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위한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예산으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3260만 원, 아동보호 운영비로 121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아동보호 서비스 운영비 500만 원, 아동 학대 의심 및 피해 아동 가정 프로그램 운영비로 2200만 원, 아동 학대의심 피해아동과 취약 계층 가정의 환경 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연금부담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은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의 4대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98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하단부입니다.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은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은 봉사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료로 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국 자원 봉사자 볼런투어 운영비 300만 원, 직능 기능별 자원봉사단체의 재료비로 1000만 원, 자원봉사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440만 원, 목욕 봉사활동인 독거노인 온천 나들이 행사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740만 원, 자원봉사활동 소모품 및 재료 구입비로 1800만 원, 자원봉사행사 참석자 실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목욕봉사 운영에 따른 차량 유류비 소모품 구입비, 목욕봉사자, 실비지원 등으로 2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이동 빨래방 운영은 고흥군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 유지비, 인건비 등으로 9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자원봉사학교 운영은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운영, 자원봉사 단체 볼런투어, 공무원 자원봉사교실, 전국 청소년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운영비로 419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제20회 고흥군 자원 봉사자 대외 지원을 위해 2500만 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비로 3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사업 홍보를 위해 1820만 원, 나눔연수원 운영비로 411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공원 정비 및 기념관동 리모델링을 위해 6억 2460만 원,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 심사 및 홍보비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관리하는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5명의 인건비로 2억 887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웰빙영양 간식 프로그램 일시 사역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96만 4000원,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로 287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5쪽 드림 스타트 공공운영비로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드림 스타트 방과 후 공부방 강사료, 가족체험과 영아성장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로 1억 359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아동통합 사례관리사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660만 8000원을 드림스타트 사업업무 추진 시책추진비로 20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으로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4422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공부방 웰빙 영양간식 재료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4440만 원,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 5명의 연금부담금 4778만 7000원, 드림스타트 관용차량 자산 취득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 경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4개 팀의 기본경비로 7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693페이지에 가정 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임대임차료 있죠. 현재 임차하면 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디를 빌리실 건지?

아직 임차 시설 임차는 안 돼 있고 임차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위치라 그런 건 아직 선정 안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722페이지 보면 위에 행사운영비 있죠.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진로 체험,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이 프로그램을 확인합니까?

예. 지금 상반기까지 코로나로 못했던 걸 제외하고 하반기부터는 지금 저희가 어울림 한마당은 하지를 못했는데요.

올해 했던 것은 아니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걸 진행하셨어요?

코로나 오기 전엔 진행 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진로 체험프로그램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교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유인물만 나눠줍니까? 아니면 집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이렇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하시겠네요. 조금 코로나 풀리면요?

예,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요. 다음에 밑에 톡톡 청소년 동아리 지원 활동 지원금 있죠. 20개소인데 이거 지금 선정이 됐어요?

이제 현재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놓은 게 약 20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러면 대상이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까지도 포함됩니까?

예, 청소년은 우리가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으나 학업에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청소년을 주로 하기 때문에 초중고 다 해당됩니다.

현금 지급합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실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교통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 합니다.

지원금이니까 현금으로 지급하겠죠?

예.

그러면 학교로 갑니까? 아니면 얘들한테 바로 전달됩니까?

동아리에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를 안 거치고요?

자체 청소년들의 동아리에요.

군청으로 불러서 전달합니까? 아니면 학교로 갑니까?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경비 정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비가 들어간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집행 했습니까?

올해 집행된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집행해야 될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지만 안 하는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예산 세워놓고 안 할 바에 예산을 세우지 마시라는 소리죠. 저기 과년도에 안 했으면 과감하게 예산 안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까지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하반기에 모든 활동을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그런 제한이 풀리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청소년들이 충분히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도사 제가 언뜻 단순 계산으로 시간외수당 빼놓고 약 3600만 원 정도 급여가 되는데 일인 당,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사업 자체가 방과 후잖아요 그런데 꼭 시간외 수당을 이걸 책정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들은 방과 후에 오지만……

지도사는 낮부터 출근하니까.

아침부터 정식 9시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일을 한 거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니까요.

채용 자체를 그냥 오후로 해 버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아침부터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이 오면 그때부터 지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은 모르지만 근무시간이 야간으로 가면 또 야간 수당이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건 이제 18시 시간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방과 후이니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36페이지 보면 아동 친화도시 조성프로그램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 프로그램도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학교나 관공서, 아동복지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아동 권리라든지 아동의 어떤 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교육으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명칭 그대로 아동 친화 고흥이랑 친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지정을 받으려면 유니세프를 통해서 지정을 받거든요. 그럴려면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10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정책들이 아동에게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책을 수립을 했느냐. 그리고 또 아동의 여러 가지 열 가지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건데요. 이제 아동친화도시라는 개념이나 아동의 권리를 우리가 좀 옹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학교나 관공서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다음은 747페이지, 인지언어 프로그램, 정서행동 프로그램, 신체건강 프로그램 이건 국고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밑에 취약계층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거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취약 계층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신지?

예를 들어서 위에 인지언어 프로그램이 56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해서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지언어 프로그램은 자체해서 1820만 7000원이 또 들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인지, 정서, 신체 건강 이런 건 국고 보조사업으로 이게 이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가정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군비를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보조금이 안 들어가는 건 취약계층만 별도로 합니까?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밑에 취약계층이나 명시가 돼 있어서요.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이라는 건 위에 보시면 위원님 747쪽, 301-01은 국고보조 재원이라고 가로에 적어져 있지요.

예.

아래 02는 지방제원이라고 적어서 제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해놓은 것 뿐입니다.

제 말은 같이 해버리면 안 되냐는 말이죠.

국고보조는 301-01로 해서 편성을 하고 301-02는 지방재원으로 들어간 것만 분리를 하도록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지방재원이 들어간 부분은 02로 편성목으로 별도로 해서 세운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이 여성 청소년과가 어떻게 보면 고흥의 미래를 지금 책임지고 있고 좀 전향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과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나온 대로 정확히 해주세요. 내년에 결산서 봐가지고 안 돼 있으면 과장님한테 좀 짜증을 낼 겁니다. 왜나면 한다고 해놓고 안 해버리면 청소년한테 그만큼 피해를 준 거예요. 프로그램에 나온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해주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686페이지 중간부분에 양성평등교육 관련해서 현재 양성평등 강사료가 40만 원에 1회, 1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양성평등 교육은 법정 이수 교육이죠?

예.

그러면 1년에 몇 회를 해라는 의무교육인가요?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양성평등과 성별영향평가 교육 같은 경우는 직원들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인지는 돼요. 하지만 너무 지금 현재 그 시대상과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양성평등 교육에 40만 원 이거 말이 됩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교육은 교육답게 예산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공직자들이 1200여 명에 가까운 저희들 산하 공무원들이 있는데 일회성 40만 원 예산 이거 안 됩니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이동 여성 취미교실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강사 수당이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요즘 가장 핫한 찾아가는 이동교실이 정말로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러면 첫째는 강사 선정할 때 어떤 강사 선정의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과목은 어떤 과목이 가장 인기 선호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 이동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에 전체 내년에는 전체 16개 읍ㆍ면에 1년에 두 차례 정도씩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교부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그 각자 읍면에서 선호하는 과정을 수요조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가가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요가교실을 운영을 하는 면이 있고 노래교실을 하는 데가 있고 건강체조를 하는 데가 있고 읍면마다 각자 읍ㆍ면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하시고 강사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강사를 선정을 하는데 혹시 이제 강사 섭외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이제 강사섭외를 하기도 합니다.

읍ㆍ면에서 지금 강사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방금 과장님 이야기 중에 1년에 2회 정도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올해까지는 2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이동취미 교실은 그러나 저희가 내년에 확대를 해서 두 차례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대된 거죠. 아무튼 이동 여성 취미 교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도 하시고 또 사후평가도 제대로 해서 농촌 어르신과 그리고 여성들에게 그런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취미교실이 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687페이지, 여성단체 관련된 지원 건에 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고흥군의 여성단체 협의회는 10개 단체에 지금 역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 기억으로는 40년 가까이 되는 정말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여성단체 협의회예요. 허나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 출신이긴 하나 지금 한 마음 다짐대회, 양성평등 주관 행사, 타 지역 여성단체 교류 행사 이목은 30년 내내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매년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비용이 나갈게 아니라 정말로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여성 지금 여기에 양성평등 주관 때는 남녀 이장님들도 계시고요. 사회 지도자들도 저희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인적 자원들이 한 곳에 모인 때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시나리오의 똑같은 내용을 매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트렌드에 맞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정말 뮤지컬 보고 싶어해요. 팝페라 가수도 공연도 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늘 예산, 예산, 예산 이 지금 보니까 올해 500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정말로 형평성과 그리고 사업성을 제대로 좀 따져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양질의 여성단체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여성친화 도시에 관련돼서 조금 전에 저희 한승욱 위원께서도 아동친화 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죠. 지금 현재 여성친화 도시가 된 게 아니고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지금 선 조정을 위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여수가 하물며 장흥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강진은 2015년도, 저희 군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그동안 반관만 해 왔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다소 늦게 출발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20년 21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우리가 후발주자인 만큼 제대로 효과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탄탄히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들 보니 기 다른 지자체에서 해 왔던 거 위생용품, 자판기 유지관리, 화장실 안심벨, 자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 불법 촬영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도 있고 디지털 성범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는 우리군 만에 이런 어떤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누르는 비상벨 말고요. 음성 비상벨도 요즘 나오고요. 암막 스크린도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대체해서 후발주자입니다. 분명히 우리 군이 그러니 제대로 해서 여성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촘촘히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저희가 밤길을 다니거나 해가 질 일몰 시간, 아침에 이른 시간을 보면 가장 도로에 로고젝터라고 하죠. 일명 그림자 조명 너무 행복했어요. 비단 이 문제가 여성과 아동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정말 저희 군민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정말 예쁘게 비춰지는 로고젝터의 행복감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금 33개소가 기 설치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0개소인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확대해도 된다고 봐요. 이게 단순히 여성과 아동을 위한 게 아니고 군민들을 위한 밤에 그림자 조명이니 지나가다가 이거 켜지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 어떤 군민들의 여론도 많았고요. 이 부분도 예산 편성에 더 확대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개소를 추가한 걸로……

그러니까 현재 33개에서 10개소 지금 예산 자체가 2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비단 이렇게 밤길 어둡고 안심귀갓길 조성이 비단 이것뿐이겠냐는 이야기죠. 학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99페이지, 지금 현재 하단에 영아 전담시설 지원 엄청 바람직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군에 영아 전담시설이 한 군데죠?

예, 녹동에 비봉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어쨌든 영아 전담 시설 자체가 이렇게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그런 영유아들을 생각할 때는 엄청난 바람직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영아 전담 시설에 어떤 자격을 갖춘 이런 신규 업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절차상은 많이 있기는 하겠죠.

현재 저희 20개 어린이집에 영아반이 없는 건 아닙니다. 74개의 반은 있었는데

오롯이 지금 이곳은 영아만을 전담하는 보육시설이어서 지금 여기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절차에 따라서. 무리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0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건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 하죠. 주최는 고흥군일 거고 당연히 이거 추진하는 데는 어딘가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더라도 이제 군에서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는 옛날에는 전교조 이런 데서 위탁한 거 맞나요?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어린이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정되나요? 제가 사설이 길었는데 본론만 이야기하죠. 지금 어린이날은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25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냐는 이야기죠. 어린이날 행사는 정말로 고흥군 관내 어린이들이 정말로 부모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행사 자체가 풍성화 될 수 있게 혜택이 되게 그리고 기존의 민간단체 재능기부할 수 있는 팀들을 독려를 하셔서 양질의 어린이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어린이날 행사 운영 보조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자료를 발췌하셔서 이 부분은 저한테 주시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7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한마음 지원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개소에 36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1500백 명 정도 되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약 432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약 500여 명 정도 되네요. 정확히, 그러면 지금이 처음이어서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워크숍 지원에 300만 원이 사실 요즘 트렌드는요. 지역 아동센터에 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과 그리고 지역민과 그리고 지옥아동센터 종사자가 그동안의 성과 보고대회도 겸 그리고 같이 그동안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 발표회까지 겸하면서 한 가족 한 울타리가 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 책정 문제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랐기는 하나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정말 이날만큼은 아동복지시설에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들과 학부모가 한대 어울려져서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차 확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2페이지, 자원봉사자 대회가 내일 제19회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로 사랑과 봉사로서 지역에서 헌신하셨던 분들인데 이날 참가하는 단체가 되라고 몇 개 단체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단체가 관계 43개 단체가 있습니다.

43단체, 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500만 원 정도에요. 본 위원도 자원봉사자 대회 사회도 여러 번 봐봤었고 또 부회장도 해봤었고 그런 경력이 있기는 하나 사실 참 어려워요. 자원봉사자 대의를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와 그다음에 격려와 이런 자리가 될 것이냐를 잘 생각하셔서 한때는 이랬어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 이 정도는 예산이 없으니 각 단체 몇 명만 오시오. 지금도 인원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원 파악은 하시죠?

예, 장소 상에 인원이 지금 문화회관은 최대 한 500명 정도……

그러면 식만을 하기 위한 지금 문화회관 대관인 것 같습니다. 팔영체육관이 아니고!

예, 팔영체육관이 아니고 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수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 부분도 자원봉사자 팀에서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다양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하루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예산 확대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려면 당연히 양질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도 저희들이 이제 참석해서 결과를 보겠지만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하루에 그런 어떤 위안의 자리, 수고의 자리, 토닥거림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밑에 푸드뱅크에 관련돼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뱅크는 SSN 협의체에서 지금 이거 관리하고 있죠.

예,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난해부터 2021년도부터 기부처와 그리고 배 부터 사실 이거 사후 관리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푸드뱅크 자체에 음식하고 관련된 것들이 물품들이 기부되는 경우는 속도전이거든요. 속도전, 그래서 기동성 문제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인원들도 모든 제반 시스템들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여성 청소년과 내년 2023년부터는 여성가족과로 되는데 여성 단지 여성이 문제는 아니고요. 군민들을 위한 행복과 그리고 여성, 아동, 청소년 우리 모두의 정말로 자산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그런 어떤 촘촘한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릴게요. 693페이지, 임시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실 임차료 부분에 1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아직 임차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셨어요. 혹시 1억 예산안에 보증금하고 월세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 그다음에 만약에 월세로 들어가면 월세, 보증금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일단 이제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알아봐야 하는 부동산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 그러면 가족 폭력 피해자 임시 보호시설을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대략적으로 우리 가정집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요?

한 20평형대 정도입니다.

20평 정도, 어쨌거나 이것은 임시 보호시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항구적으로 계속 필요한 시설이겠죠?

예.

임시적인 명칭이 임시적인 것이지만, 그 부분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잠깐 왔다가 또 나가고 또 다른 사람 들어가니까 그런데 시설 자체는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 이 부분은 임차……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보증금, 월세를 포함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내년에 언제 쯤 임차를 할 계획이세요?

현재는 저희가 가정 그 숙박 지원하는 비용이 일단은 세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집을 알아보고 연초부터 알아보고 해서

상반기 안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안세우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임차를 했어요. 빌라를 하든지 아파트라든지 하셨어요. 만약에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을 잡으셔야 하나요?

예, 이제 현재는 예산이 지금 그 목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8페이지, 지금 우리 군 가족센터 신축에 지금 10억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가족센터 전체 사업비로 보면됩니까?

그때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15억 원의 군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본예산에 10억 원만 세운 상태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추진을 했을 때 보면 진행 과정상 내년 상반기쯤에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될 걸로 봐서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일단은 지금 도시재생센터 그 자리죠?

예, 복합커뮤니티 안에 입주를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현장 방문을 했었던 곳 그러면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설명이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나서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그 기능이 끝나고 나면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자리를 우리 가족센터로 활용을 하겠다.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한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이미 지어 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이 10억 원이라는 아니라 전체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여기는 지금 신축이라고 나와 있지만 방금 제가 전제로 설명드린 대로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고 거기에 복합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이 도시재생 기능이 끝나고 나면 빠져서 가족센터가 입주한다면 이미 지어진 건물에 들어간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신축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그 복합 커뮤니티 총 사업비는 48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15억 원을 저희가 군비로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을 할 건데요. 신축과 동시에 가족센터는 들어갑니다. 2층, 3층을 사용을 할 건데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기능이 2～3년 뒤에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전체를 그때는 가족 센터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지금 40몇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일부가 지금 15억 원이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그러면 타 실ㆍ과하고 지금 매칭입니까?

이제 그 건설과하고요.

건설과하고 지금 그 건축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건설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가지의 사업이고요. 이제 거기 사업비는 국ㆍ도비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기금을 쓰도록 돼 있는 사업인데 기금은 이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지방채 발행 없이 군비로 투입하는 걸로 가족센터가 들어가자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건 좀 뭐 다음에 짚어봐야 할 부분이지만 국비 반납까지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매칭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 15억 원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15억 원이 되겠지만 15억 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략적인 부분들을 알고 싶어요. 어떤 내용의 부분인지 지금 두 과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일부잖아요. 이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요.

전체 15억 원이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내일 예결위이니까 예결위 전까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7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자체 운영비 지원이 지금 보면 여기도 아까 설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국비가 오는 그다음 페이지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 국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겁니까? 이것도 715페이지도 지역아동센터 자체 운영비 지원에.

자체 운영비 지원은 추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설명하셨던 추가 운영비, 추가 운영하는 비로 생각을 설명하신 대로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로 설명하신 대로 추가가 된 부분, 국비에서 내려온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하는 부분으로 봅니까?

715페이지, 자체 운영비 지원비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이고 다음 페이지 716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금 지역아동 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국ㆍ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국ㆍ도비 매칭 비용이 적어서 추가되는 부분이냐? 제가 그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716페이지에 있는 건 균특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해져 있는 걸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받는데 사회복지시설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하다 보니……

부족해서?

예, 도비에서……

매년 발생하는 부분으로 봐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또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이 5548만 8000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올해 결산은 아직 안 됐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보면 저희가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전년도 예산치를 가지고 또 많이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600만 원 인상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게 단가나 이런 거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집행액이나 그런 것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5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12월이기 때문에 집행이 이 부분들이 거의 다 됐느냐 아니면 부족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정원별로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원이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추가 발생이 또 나온 거예요? 아니 이제 예산 증액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증액이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년도 걸 기준으로 미리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적게 돼서 1600이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7000 정도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7000만 원정도 나가는 부분이다. 작년 예산을 적게 잡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733페이지에 위에 보면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이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한국사 경시대회나 이런 부분하고 별도인 거죠.

별도입니다.

한국사 경시대회는 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들 내년도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 청소년의 문화 체험을 내년에 시행을 하면서 선정을 해야 할 건데 선정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활동우수자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체나 참여기구, 운영위원회 이렇게 동아리 활동 이런 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이제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도 참여가 빠지지 않게 해라라는 말씀 주셔가지고 이제 다문화나 취약계층 청소년도 또 포함을 해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해외 문화 체험이 물론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500만 원을 산출근거로 넣은 것은 외국 어디 유럽이나 뭐 북미나 이런 쪽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까?

아무래도 선진국이 아이들한테 영향력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직업이나 기술 체험을 직접적으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나라를 가는 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코로라 때문에 못 나갔을 경우에는 기능, 기술 위주로 전문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해보려고도 합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는 건 상당히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잡은 것이거든요. 성인들도 보통 유럽으로 간다 하더라도 9박 10일 이렇게 잡아도 이 정도 안 나오거든요.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경험을 많이 주는 게 좋죠. 이 부분이 너무 계상을 많이 하지 말고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향도……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또 만드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릴게요. 737페이지 중간에, 아동보호 가정환경 개선 지원이 있어요. 이 가정환경 개선이 있는데 1000만 원 인데, 이 가정환경 개선은 내용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개선을 하는 부분인가요?

이것도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 이제 드림스타트 가정이 대부분 학대 피해 아동도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에 집을 방문을 해 보면 환경이 청소도 안 되어 있고 굉장히 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나 방역이나 이런 것 들이 필요한 가정들에 제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적으로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봉사하는 예를 들어서 안에 벽지, 장판 그런 개보수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제 이거를 봉사단체가 가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 사업은 방역 업체를 통해서 이제 또 혹은 정리 수납 전문가를 방문하게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도우미가 그 부분으로 보는 겁니까?

밑의 환경 개선이 그것이고요. 도우미 지원은 이제 어떤 그 가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직접적인 환경 개선에 관련된 도우미가 아니고, 환경 개선 사업에 관련된 도우미가 아니고요?

환경개선 사업에 도움이 되는 도우미도 투입을 할 건데요. 일단 가정환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 갈 수 있도록 도우미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업체의 어떤 업체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업체 선정하고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빠른 시일내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선양훈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2753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6억 8504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도비가 51억 8569만 1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42%이며 군비는 71억 4184만 3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58%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자동 전자 혈압기 등 의료장비 5종, 8대,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시설 개선을 위하여 환자용 전동침대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운영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등 뒤페이지까지 걸쳐서 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9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 원, 보건소 환경관리비 400만 원, 각종 진료 기자재 구입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 소파 수선비, 옥상 방수 배수로 공사 등 7600만 원, 물리치료용 침대 구입비 및 공기살균기 구입비 등으로 1억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관사 월 임대료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351만 600원.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1억 113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384만 원을 보건지소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유지 및 소파 수선비로 5628만 원, 보건지소를 찾는 민원의 편의제공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6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는 26개소로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피복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1625만 원을 전기요금, 난방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735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보건 진료소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468만 원, 보건진료소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유지 및 소파 수선비로 5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진료소를 찾는 민원의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47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마을 방문 순회진료 사업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 순회진료용 기자재 등 물품구입이 200만 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쪽입니다. 순회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장비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한의학 건강증진 분야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목에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0페이지입니다. 한의학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400만 원,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700만 원, 통합의학 박람회 홍보관 운영은 물품 구입비와 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을 위한 여비로 100만 원, 신속 대응반 직무교육비 지원으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환자 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약 포장지 제작 등 사무 관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2쪽입니다. 환자 진료 지원을 위한 폐수 위탁 처리 수수료 등 공공 운영비 580만 원, 공중보건의 출장여비 4192만 원, 보건기관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억 9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안마의자 및 진료용 침대 구입비 등으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 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C형 간염 검사 시약 구입비로 2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구입비로 6175만 원이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편성되었습니다. 544쪽입니다. 온열 및 한랭질환자 예방관리 사업으로 500만 원, 성병 검진 시약 구입비로 96만 2000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 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100만 원, 에이즈 감염의 치료비는 2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등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로 61만 8000원, 결핵 예방관리 사업 중 여비로 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결핵치료약품 구입 및 검사비 2519만 2000원, 결핵 입원 명령 대상 환자 지원사업비 20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사업비는 4659만 8000원, 결핵 역학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입니다. 계속해서 결핵 역학 조사를 위한 여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70만 4000원,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 사업은 가족검진비로 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노인 결핵검진비 등으로 2001만 6000원, 보건소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 공무직 근로자 1인 인건비로 40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비는 고흥종합병원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로서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의 인건비 3676만 5000원 전액 국고로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 사업비는 8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은 한센인 관리 대행비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금으로 8억 3028만 원을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팀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신종 감염병관리 사업으로 역학조사 업무지원 근로자 인건비 607만 3000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1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시설 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2440만 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선별 진료소 개인방호 물품구입비 등 8700만 원, 코로나19 워킹스루 진단부스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원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901만 8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방역 소독 사업비는 총 3억 7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 일시사역 인건비 2294만 9000원, 방역 소독 소모품 및 수리비 등 일반 운영비 266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방역 약품 구입 및 유류비 2억 8849만 4000원, 방역 소독 장비 구입비 3910만 원, 임상병리실 운영은 검사 시약 구입 등 운영비로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했고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생물테러 훈련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해충제로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 소독입니다. 귀농귀촌 및 외딴 가정 등 방역 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소독을 23년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와 방위 약품 구입비 33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건강증진팀 업무추진 예산 편성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건강생활 실천 분야는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로 9119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956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책제 제작 및 교육비 등으로 745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896만 원,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8쪽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58만 원, 건강 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 지원금 644만 원, 영양사, 운동처방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금으로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건강 생활실천 사업 의약품 등 구입비로 800만 원, 건강 걷기 프로젝트 사업은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백세 청춘 운동교실 운영을 위하여 50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불소도포 스케일링 분야는 치아사랑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0쪽입니다. 고흥동초 등 7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00만 원, 여비와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124만 원 그리고 구강보건실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 여비 교육 재료구입, 진료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의료 구료비 1038만 원, 틀니 살균 세척기 구입비로 836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상담사 근로자 인건비로 50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등 6471만 8000원을 다음 페이지까지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청소년과 유, 아동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 각각 2000만 원 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4쪽입니다. 금연 합동 단속 추진을 위한 여비 588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으로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금연 상담자 보험료 부담금 468만 원, 금연클리닉 등록 금연지원자를 위해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4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음주 폐해 분야는 음주 폐해 예방교육과 절주 인식개선을 위해 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8만 원, 신생아 용품 구입비 등 재료비 1977 만 6000원, 임산부 산정관리 초음파 검사비 지원 3510만 원, 풍진검사 의료비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로 19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영양플러스 분야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구입비 100만 원, 여비 180만 원, 조리 실습 재료 구입비 120만 원, 임산부, 영유아 등 대상자 보충식품 구입비는 8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영양플러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384만 원, 영양플러스 대상자 헤모글로빈 검사를 위한 에 기자재 8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지 사업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분야는 산모 교실 운영을 위하여 물품구입비와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산모건강 관리를 위한 임신 육아 교실 참여자 간식비와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비로 600만 원,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작비 29만 1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하여 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사업비로 55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982만 8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8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391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834만 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 지원 57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한방 난임 치료사업은 378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 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로 125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비 234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지원 민간위탁금 9128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는 22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이용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17만 원을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고흥 종합 병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금 5억 원을 출산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은 28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의학관리팀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은 콜 센터 근무자 인건비 2770만 6000원, 예방접종 안내 자료 제작, 백신 냉장고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631만 2000원, 예방접종 약품비 및 시행비 1억 425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접종약품비 2억 5452만 원을 포함된 의료 및 구료비가 4억 782만 원을 편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병의원 접종 등으로 19억 951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도비사업비로 971만 6000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도비사업비로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 도비 사업으로 백신 및 병원접종 시행비 4908만 2000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로 6억 4054만 2000원, 응급의료자원육성사업은 응급처치 홍보물 구입비와 교육강사수당 등으로 6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0쪽입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은 배터리 등 부속품 교체 및 장비 구입비로 3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를 위한 홍보물 구입비 등 714만 원과 시군 교차 단속 여비 140만 원, 방사선실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수수료 및 방사선 장치 유지비로 889만 8000원, 공공심야 약국 운영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지정 현판 제작 및 운영수당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 방문진료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사업은 가정방문 사업 추진용 홍보책자 제작 및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 운영에 따른 약품 구입비 등으로 6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방문 건강관리 전담 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약품 구입비로 5억 76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순회 의료 서비스 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로 1901만 9000원을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및 약품구입비 4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따른 만성질환자 관리교육비로 294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6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약품구입비로 1281만 3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지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분야는 안심학교 운영 교육책자 제작, 프로그램운영비와 의료용품 구입비 등으로 1756만 원이 988페이지까지 계상 돼 있습니다. 988쪽 하단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지원비로 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비로 170만 5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관리 분야는 장애인 재활관리 사업 홍보물 및 약품구입비로 다음 페이지까지 8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9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 암 관리 중 암 조기 검진 지원사업은 사무 관리비 425만 원, 암 조기검진비 1억 2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쪽입니다. 재가 암 환자를 위한 자주 모임 수용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13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1099만 4000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9728만 4000원을 의료 수급권자 건강 검진비로 17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비로 13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40만 원, 공공운영비 566만 4000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006만 4000원과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주간 재활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비와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행사참여비 등으로 88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95쪽입니다.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중식비 등으로 1829만 2000원, 정신건강의학과 위촉자문 위원수당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자살예방 전남 인력 인건비 및 피복비 3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자살예방 업무추진 여비와 자살예방 전담 인력 보험료 부담금으로 84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 사업은 자살예방 인력지원 인건비로 33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자살예방 인력 피복비와 업무추진비를 위한 여비로 280만 원, 자살예방 인력 보험료 부담금 480만 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의료비 지원으로 600만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3937만 원이 다음 페이지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1000페이지 하단,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48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와 정신건강의 날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3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정신건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행사실비 지원금과 정신 고위험군 의료비로 280만 원을 통합 정신건강 증진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3006만 원을 자살 예방 및 마음건강 표지석 설치를 위하여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홍보물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12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 등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력지원으로 정신건강증진 업무수행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5쪽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피복비와 여비로 112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보험료 부담금 2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총 예산은 10억 430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은 공무직 11명, 기간제 1명 총 12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4억 9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3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하여 931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다음 페이지까지 편성하였습니다. 1008쪽 아래쪽입니다.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수당 98만 원, 치매관리사업 추진 피복비와 급량비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임차료 2340만 원, 치매안심센터 시설 및 차량 유지비 유류대 등으로 1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치매 걷기의 날 행사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5098만 원, 치매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치매진단 비용 지원을 위하여 2250만 원, 치매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참석자 간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95만 원, 치매진단 검사, 협력의사 수당으로 3840만 원, 치매 안심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4752만 원을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치매환자 치료약제비 1억 99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중증 치매 노인과 후견인을 매칭해 주는 중증 치매 노인 후견인 활동비 2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부터 1015쪽까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고흥군 공립 노인 전문요양 병원 치매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1억 원과 치매 감별 검사가 필요한 관내 60세 이상 지역 주민 중 기준 소득 초과자에 대한 치매 진단 지원을 위하여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8억 1286만 5000원이며 세부내용은 공중 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등 인력 운영비 5억 225만 3000원, 업무추진비 등 팀별 특근급식비, 보건업무 추진여비 등 기본경비로 3억 1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 한 모금 더 하시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분과된 걸 제 개인적으로는 축하드립니다. 또 전문 인력이 보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볼게요. 951페이지에 신종 감염병 예방 중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 지금 오늘 코로 나가 지금 발생된 인원이 75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맞습니까?

예, 75명입니다.

마스크 2만 장에 1회죠. 방호복이 1000장에 2회에 그러면 2000장이죠. 자가키트 5000개 이게 1만 개고요. 마스크 2만 개면 하루에 55장 정도 되거든요. 365일 잡고 이거면 충분합니까?

이게 그 저희 직원들이 선별근무소 대응요원으로만 쓰는 마스크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발생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평균적으로 동원된 인원은 한 15명에서 요즘 70명 정도 나올 한 20명 정도 인력이 동원 됩니다.

그러면 70명이 아니, 20명 정도 되면 오전, 오후 한 개씩 교체한다고 해도 한 4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하루 종일 쓸 수는 없으니까요.

예.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법적으로 재고 갖춰놓는 것은 없나요?

그렇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혹시라도 코로나가 또 발병률이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제 지금보다 더 코로나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 재난이 된 경우에는 우리 예산팀장 계십니다만 그때는 예비비를 좀 써서 부족한 재원은 확충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74페이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이라는 사업 있죠. 대상자가 신혼부부만 해당되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도 있는데 결혼할 예정인 사람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8명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데 조금 보조가 붙어서 18명에 명시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18명을 계획했나요?

이게 확정 내시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건 아니고요.

확정된 예산이에요?

도에서 가내시 되서 내려온 예산 그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결국은 선착순이네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런 사업 몰라서 지금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 3년차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 여성 경우에는 한 17만 원 정도 남자는 9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이제 작년에 15명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아마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재혼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단, 아이가 없는 가정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책 넘기면서 따라가느라 힘들었습니다.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사업분야 단위사업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렇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4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건기관 안마의자 구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안마의자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43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43대라고 그러면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신 분입니까?

43대는 우리 전체 보건기관이 총 42개소 치매 센터까지 하면 43개 정도 됩니다. 기관으로 보면.

전체 우리 보건소, 보건 진료소!

보건 진료소 26곳, 지소가 16곳 보건소 나 치매센터 1곳.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마의자가 없었습니까?

우리 보건기관에 적정 대수는 기관 당 2대를 정도 했을 때에 제가 방금 42개에서 보건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 빼고 42개인데. 2개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합산을 하면 한 84대가 소요가 됩니다. 총 안마의자가 지금 저희 보건기관 42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마의자는 총 5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27대 정도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3대를 편성을 했는데 이 안마 의자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8년이 못 된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사용을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마모가 심해서 또 이렇게 고장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교체해야 될 것 또 약 14대 정도 되고 아까 2대를 이렇게 다 충족을 시켜주려면 신규로 한 29개 정도가 추가가 된다면 43대를 올해 구입을 하면 전 보건기관에 최하 2대 이상씩은 다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1대밖에 없는 데는 또 1대 더 지원해서 2대로 지원을……

이용률은 좀 많이 높은 편인가 봐요?

주로 보건 기관 오신 분 들이 이제 기다리시면서 하시거나 아니면 또 보건 기관 근처에 사신 분 들이 오전, 오후 오셔서 피로도 풀고 그러한 안마의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51페이지, 워킹수르 진단 부스 구입에 지금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260만 원이 자산 취득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워킹스루 진단 부스하고 상관없는 예산이었겠죠? 2022년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워킹스루는 내년도에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고 작년에는……

작년에 어떤 우리 자산취득비의 260만 원이 감염병대응팀에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비 26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워킹스루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었고 이번에 워킹스루 진단 부스가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 놓은 거네요?

예, 이제 신규로 해서 1대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진단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에……

예, 그 곳으로 갈겁니다.

제가 알기 워킹스루 진단부스가 상당히 다른 데는 빠르게 좀 진행했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워킹스루 부스를 한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한 대를 운영하고 있고 만에 하나 또 이렇게 확장될 걸 대비해서 1대 추가로 예산을 계상된 겁니다.

이건 추가 구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보조사업으로 하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워킹스루 진단부스를 설치하고 난 후에 어떻게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가요?

일단은 업무량의 증감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피검사자하고 이렇게 육체적 접촉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 또 어떤 그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질환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있었던 부분으로 판단해야겠네요?

그렇죠. 직원들 편리성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워킹스루 부스가 이게 뭐라 그래야 하나요. 직접 대면을 하면서 했었던 검사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무언가요?

과거에는 텐트 아래에서 의자에 환자를 모시고 그냥 우리 직원이 고개 젖히고 직접 만지면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워킹스루는 이제 박스 안에서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피 의뢰자만 바깥에서 일정하게 포지션을 취해 주시면 저희가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훨씬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만족도는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52페이지하고 953페이지와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953페이지에 자산 취득비가 방역 소독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총해서 살균기까지 포함하면 60대지만 방역 소독기로 보면 차량용 하고 휴대용 하고 55대인데 이건 지금 사용 연한이 어느 정도 도래가 된 부분이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에서 구입을 하는 부분일까요?

현재 저희가 방역 장비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일선에 나가 있는 읍면에 나가 있는 휴대용 장비는 저희가 가지고 군에 보유한 게 727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 721대를 가지고 있고 보건소가 6대를 가지고 있고 차량용도 마찬가지로 읍ㆍ면에가 지금 현재 39대가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부족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것이 8년, 10년 쓰는 것은 아니고 또 사용을 많이 하냐 적게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이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방역을 자주 하신 분 들은 일찍 망가지고 해서 교체 비용으로 교체 대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고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952페이지에 우리 방역장비 수리비는 그때그때 고쳐 쓸 수 있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그 하절기 3월부터 이제 그 방역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에 10번 정도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마을 이장님들이 직접 망가진 것을 가지고 보건소로 오셔서 저희가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업자를 불러서요. 그런데 이것도 편리성을 감안해서 이장님들 요구사항이 내년에부터는 조금 면으로 오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해서 다음 달 순회 이렇게 수리를 할 예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우리 직원은 할 수는 없고 이 방역기를 납품한 회사에서 와서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순회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959페이지, 우리 100세 청춘 959페이지입니다. 100세 청춘 운동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 운동교실 운영 강사료가 있어요. 4500만 원 이 계상이 돼 있네요. 혹시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가요?

100세 청춘 운동교실 강사분 들이 꽤 많습니다. 한 12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된 가지고 있는 자격을 보면 노인 건강운동지도사라든가 체조지도사, 요가 다음에 뭐 댄스 노래강사, 시니어 운동지도사를 비롯해서 웃음치료사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은 저희가 연초에 일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공고돼서 모집된 인원을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투입할 것인가 이것을 그분들이 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모집된 강사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어떤 서로 경쟁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형태로 해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 체육지도사들도 응모가 가능합니까?

지금 딱 뭐가 된다, 안 된다는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자격증 소유자 웃음치료라든가 건강지도사라든가 이런 라인댄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해 왔는데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의 지도자들도 또 어떤 그 방법이 있는가 그 부분은 그런데 저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겸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직 그런 분들은 저희 차원에서 한적은 없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는 건데 그분들은 생활체육지도사들은 다 각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소속으로 생활체육 지도사를 급여를 받으시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사수당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들이 되면 이중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업무를 하실 때 한번 걸러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체육지도자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23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유심히 모집 공고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그분들이 응모를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66페이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보전금에 중간에 관내 병원 이용 분만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흥 관내에는 고흥병원에만 산부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죠. 혹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군비로 지금 하는 부분이겠죠? 자체 재원으로?

분만 의료비 지원은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정책과가 출산 장려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관내출산하고 관외출산이었었을 때 차등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 언듯 생각되는 게 그게 중복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서 물론 보통적으로 저희들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보증금이지만은 출산 장려를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보조금 성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중적으로 지불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책이 또 비슷한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인구정책과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인구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국비가 만약에 매칭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다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건 두 개 다 지금 자체 재원을 하는 부분이라 약간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건.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975페이지에 이것은 이제 도비가 매칭된 부분이기 때문인데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1인당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정책과에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인구정책과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재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까 사업 같은 경우에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매칭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비 매칭하는 부분하고 우리 자체 군비로 하는 이런 동일한 사업이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정답을 낼 수가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두 개는 확인 절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82페이지에 밑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노인 전담 주치의 대상자 사업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업약품 구입에 대한 부분보다 지금 주치의제를 운영을 한다고 군수님 공약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치의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되는 부분입니까?

현재 저희 관내 보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가 지금 37명이 있는데 치과 네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33명은 누구든지 주치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양방이 있고 한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중보건의들을 이용한 주치의 제도 이렇게 이해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어떤 뭐 인원을 구성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별도로 이렇게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공중보건 의사를 활용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바로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이것은 지금 지난 9월부터 시행을 해서 YTN을 비롯해서 아라 방송에서 몇 차례 방영이 되는 아주 좋은 시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지난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효과는 괜찮을까요?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면 그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가정에 가서 어르신들 케어하는 모습이라든가 지금 현재 부모님 상태가 어떻던 것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제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 주고 아버님이 어머님과 이런 쪽이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계시네요. 이렇게 안부까지 살피는 그런 형태로 조금 더 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좀 그 부분은 좀 인지가 부족했네요. 공약이라고 해서 사실은 좀 주치의를 어떻게 확보를 하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500명을 선정을 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료를 하지 않고 각 그 대상자 월 1회 방문을 하고 전화는 월 3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페이지도 많아서. 아예 골무를 끼셨네요. 책장 넘기기 좋게 932페이지, 공립 노인 전문요양병원 시설 개선비로요. 환자용 전동침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지금 현재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침상이 총 몇 개인가요?

171병상입니다.

171병상 그러면 지금 현재 어르신 침대가 다 전동이죠?

전동은 없습니다.

그래요?

없고 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간호사분이나 조무사분이나 요양보사분 뒤에서 돌려가지고 상체 일으키거나 하체를 일으키는 그런……

일반 개인 요양원에서도……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 당시에 요양 병원을 우리 군에서 신축을 해서 그때 당시에 장비 구입을 해서 지원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됐군요.

사실 고흥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저희가 지어서 지금 수탁을 준 형태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전혀 이렇게 시설투자를 못 해줬습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해주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상당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만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방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수동으로 직접 가서 침대를 해야지만 된다고 하니 여느 일반 가정에서도 자동 누워서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단 한 병상도 전동침대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환자용 전동침대를 사용하는지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좋은 장비를 넣어드려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금액이 300만 원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50대 정도밖에 구입이 어렵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93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보건소 시설유지 및 소파수선, 시설유지 및 소파수선,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등등 각종 의료장비 유지보수까지 해서 사실 이거 저희들이 코로나 검사나 또 아니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을 때도 확인했던 건데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했던 거 아닌가요?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방수공사하고 배수공사를 또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이루어진 그린 리모델링 공사라고 제목이 돼 있거든요. 그린 리모델링의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부 탄소 저감 탄소 배출 억제정책에 의해서 열이라든가 난방, 냉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리모델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주요 공사가 창틀을 교체했거나 천장에 단열재를 넣거나 아니면 외부 드라이피트 두께를 좀 강화했거나

그린 리모델링이다 그러니 대충 이해가 됩니다.

탄소저감 배출을 위한 공사에서 일반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이 변경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배수공사하고 옥상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사실 보건소 건물이 99년 98년도에 신축이 돼서 저희가 99년 3월에 입주를 했는데 2023년부터 4년이 돼 갑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건물을 증축을 하고 증축을 할 때도 이어서 붙이다 보니까 옥상에서 누수가 생기고 오랜 세월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누수도 되고 그다음에 이어붙이다 보니까 건물의 어떤 층고 바닥 높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배수가 안 되고 거꾸로 역류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꽤 발생돼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배수로 공사라든가 그런 공사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3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공기 살균기 구입 지금 640만 원씩 20대가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구입의 필요성이 뭔가요? 기존에 지금 제로존 아닌가요? 저희 시설이……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935페이지, 공기살균기 구입 건입니다.

640만 원짜리 20대 말씀 하신거죠. 그 병원을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저희 의료 보건소도 의료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보면 공기 살균을 다 하도록 돼 있단 말이니까 바깥에 보이는 시설은 아니고 안에서 공조시설이라고 공조 여과로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곳 논리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러스나 병균은 뽑아내고 일반 공기에서 이렇게 형태가 갖추는데

그러니까 살균하고 청정하고 탈취까지 가능한 이런 지금 살균기를 구입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20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20대 어디에 설치하신 걸까요?

그래서 감염병 전파라든가 이런 차단을 위해서 보건기관의 진료실에는 전부 써야 되는데 사실 아까 대상이 42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기관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지금 8대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결핵실이라든가 진료실이라든가 임상병리실이라든가 아이들방들에 설치가……

점진적으로 추가가 필요할 부분이네요.

배치가 돼 있는데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보건기관 나머지 지소나 진료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점진적으로 한대씩 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2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936페이지, 938페이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민원 편익 물품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각 2000만 원씩 편익 물품이란 게 어떤 건가요? 936페이지와 938페이지 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 민원 편익 물품 구입.

보건지소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소에서 필요한 민원 편익용품이 뭐냐 하면 주로 소파나 테이블, 발 마사지했던 거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민원인이 오셔서 그냥 보시고 좀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준공 당시 최하 지금 준공했던 게 15년 남짓 되는데 그때 구입한 것들로써 내구연한이 10년짜리밖에 안 되는데 다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일괄 교체를 좀 해 주려고 8군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풍양, 도화, 봉래, 동일, 점암, 남양, 대서, 두원 이렇게 해서 8개에서 250만 원씩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이런 편익 물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되죠?

기존에 했던 것은 저희가 사실 이제 버릴려면 각 읍ㆍ면사무소에 대량 폐기물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이렇게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고 업자가 가져가는 형태로 두 가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안 가져간다 했을 때는 저희가 읍ㆍ면사무소로 해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도 공기관에서 사용했던 이런 어떤 물품들이 일반 가정에서나 또 그 취약계층이 사용했던 물품보다는 훨씬 더 양호할거란 이야기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찾아서 나눔 기증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지난번에 보건소 리모델링할 때 에어컨 같은 않습니까? 150만 원 견적을 받아서 세입 조치한 적도 있고 잘 챙기겠습니다.

촘촘하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아까 그 진료소 관계 예산 400만 원은……

같은 유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달라서요.

편익 물품이? 보건소와 지소하고는 편익 물품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아주 사랑방 역할을 많이 하잖습니까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때가 되면 식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보통 진료원들이 자기 개인 거주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관사 관사도 지금 현재는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집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파손된다든지 이렇게 그 가스렌지를 교환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 류제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조금 전에 인구정책과와 하고 두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잘 점검을 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아 이거 인구정책과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촘촘하게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81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건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도 하고 업무계획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 심야 약국 운영 건에 관해서 드디어 저희들이 시작할 의지가 있는 거네요?

저희가 약사회의 협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추천이 들어온 분이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화신약국에서 하시겠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나이트는 아니고 약사가 일반적으로 거기도 이제 뭐 주무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졸음 참고 12시까지는 하겠다.

1시가 아니고 12시까지.

예, 10시부터 12시까지 여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생활을 포기를 하면서까지 또 안전상의 위험도 있으세요. 야간이라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보호 장치도 좀 해주시고 어쨌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1012페이지, 지금 치매 관련돼서 잠시 이야기 좀 할까 해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치매 병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에서 15억 원 정도 가져왔던 것 같은데 치매 병원에 대한 어떤 시설 제반 뭐 제도적인 것일지 아니면 물품이라 될지 이런 부분에 이번에 선정이 돼서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도 늘 노력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 부분에 치매 진료 관리비 지원 건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진료, 그러니까 치매 진단 받고 그리고 의사들의 확인 받고 마지막 MRI나 CT를 통해서 어떤 치매인지 종류를 3단계까지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차는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서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분들을 고흥 종합병원이나 녹동 현대병원에 신경과 의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협약을 해 놨습니다. 그 병원 의사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거기 가서 신경과 의사가 전문적으로 보는 검사를 하고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이게 알츠하이머인지 아니면 퇴행성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치료 방역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 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봤을 때 보건소에 많은 팀들이 계시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다시 말하면 이 행사를 하기에 필요한 물품 지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고상한 말이고 서비스 물품 이런 어떤 홍보비 성향을 띤 물품 구입들이 너무 정말로 만연해 있다고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2023년도 예산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서는 정말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목적의 당위성과 그리고 행사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긴 하나. 이게 너무 당연시, 우리 것 이렇게 돼서는 사실 저희들 조금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 편성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잘 좀 조율하셔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부분들 삭감 미리 정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인제 꼼꼼하게 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살펴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산후 조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975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도비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유지할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인구 소멸지역이 전남도에 책정되다 보니까 이건 계속 사업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15명을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게 뭐 도에서 많은 돈을 시군에 줄 수 없기 때문에 15명 정도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인가요?

공공 산후 조리원 이용자 숫자는 죄송합니다만 금년에는 5분, 작년에 6분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도에서 최대로 지원해 주는 금액 이 정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6명이니까 내년에도 15명이면 거기 다 채우기는 어려운 숫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조리원만 이용했을 때 결국 우리는 공공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남이나 순천 같은 데 가셔서 사용하신 분들이 금년에 총 여섯 분.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이시죠?

15명이 내려와도 다 이렇게 예산 소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인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까 우리 김준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테이블하고 의자 사진 요구한 것 제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서 출력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황진동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총 33억 66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6% 증가 2억 8836만 7000원에 증액된 안이며 주요 증가된 원인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따른 문화 공간 조성과 운대 청소년 야영장 개장에 따른 시설비 및 운영 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 성격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제외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사업비는 2억 3246만 3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박물관 운영 인건비 등 1억 1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박물관 환경미화용 계절 꽃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7쪽입니다. 박물관 홍보 마케팅입니다. UCC공모전 시상식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UCC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문화 상품점 운영입니다. 문화 상품점 판매 상품 구입비로 48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8쪽입니다. 박물관 정보통신 기반유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3015만 3000원, 빔 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 전시실 운영입니다. 1047쪽입니다. 기획전 개관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240만 원, 시설비로 기획전 전시 시설물 제작 설치 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 전시실 운영입니다. 105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시 전문해설사 역량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 재료비로 750만 원, 전문해설사 벤치마킹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224만 8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시 전문해설사 활동비 등으로 1억 890만 원, 전시물 보안 연출 및 교체 등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장품 관리 운영입니다 소장유물 관 운영 보조인력을 위한 인건비로 6571만 1000원, 1051쪽입니다. 기증 협약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소장유물 관리 재료비로 2000만 원, 박물관 수장고 시설보안 시설비로 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장고 및 소장유물 운영 장비구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험 교육프로그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237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52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역아동 일일캠프 등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분청사기 도예 강좌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4450만 원, 박물관 대학 운영 민간위탁교육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입니다. 분청사기 물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 문화 사업 운영입니다. 1054쪽입니다. 공모전 시상식 등 행사운영비를 1945만 원, 창조 공방 입주작가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900만 원, 분청사기 창작 워크숍 참석 수당 등 행사실비 지원금 11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공모전 시상금 3800만 원, 공예 트랜드피어 전시물 설치된 시설비 3700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입니다. 창조공방 전기 물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52만 8000원, 박물관 시설관리 재료비로 1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56쪽입니다. 실내건축과 기계, 전기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4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문화공간 조성운영입니다. 야외 공연형사 등 행사운영비로 5300만 원, 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박물관 야외무대, 전관 조명, 도자기 전시물 설치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청 문화공원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29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입니다. 시설관리 재료비로 620만 원, 분청문화공원 시설유지 및 한옥건물 안내간판 설치 시설비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8쪽입니다. 운대 청소년 야영장 운영관리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5634억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059쪽입니다. 시설관리용 재료비로 560만 원, 운대 청소년 야영장 연계 숙박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연구비로 4000만 원, 시설그룹 청소년 야영장 안내 간판, 파고라 설치와 편의시설 유지관리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학술 연구입니다. 1060쪽에서 1061쪽까지입니다. 학술 대회 행사운영비 등으로 1000만 원, 소장 고문서 상세해제 및 번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학술대회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서 휴일 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개 팀에 1억 1998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으로 분청 문화 박물관 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으로 책자 75쪽입니다. 2022년 기금조성액은 38억 3842만 7000원이며 지출은 박물관 유물구입과 평가수당 등 경비로 5500만 원, 수입은 이자수입 예상액 4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2342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2023년도 예산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분청문화박물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2021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을 보면 홍보 마케팅 부분이 거의 그 사업뿐이에요.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마케팅 사업이.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은 거의 뭐 85% 이상 다 똑같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기획전시실하고 상설전시 운영이 이번에 예산을 보면 6억 9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5억 5600만 원이에요. 거의 1억 4000만 원이 늘었는데 홍보에서는 오히려 줄었어요. 이 홍보 예산이 줄어든 것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줄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또 줄고 2024년도에는 반대로 배로 늘어나는 걸 예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사실 보면, 이번엔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감액만 있지 증액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산안 자체가 너무 좀 획일적이고 답습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의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겠다고 지금까지 속된 말로 설움 받았던 만큼 원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좀 우려스럽네요. 2023년도에 일하시는 것이 아무튼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게요. 다음에 추경 때라도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보완해서라도 일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좀 연구 검토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도 될까요? 말씀 저희들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관심과 우리 박물관에 대한 지원계획 등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 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분청문화박물관 신규 9건 사업을 발굴을 해서 금년도에 공모사업부터 진행을 하면서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는 군비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별도로 설명이 되어 올리겠습니다. 분청사기 전승 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숙박시설 조성, 분청사기 미디어아트 조성사업, 박물관 길 위에 입문학 운영, 소장용 DB화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고흥 운대 청소년 야영장 쉼터 공원 조성, 분청사기 탐방로 조성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금년 2023년 초부터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또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거든요. 마케팅, 홍보 마케팅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들만의 군청직원들만의 소수 기관단체장만의 행사가 돼버려요. 가서 행사 기념식하고 와버리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홍보, 홍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한 4000만 원 이상 3천 몇백만 원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는 새로운 홍보 수단을 개발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들어가더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린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생각하시게요.

3800만 원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간략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대충 봤어요. 봤는데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리 홍보물 작년 대비 홍보물을 설치를 제휴기간에 홍보물을 영화관에 설치를 했는데 홍보물로 직접제작을 하지 않고 금년에 영상으로 송출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한 24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를 넣고 UCC 공모전 시상금 들이 홍보할 때 좀 거기에 따른 시상금들이 너무 7명 정도 확보를 하다가 보니 많아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38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금액적으로는 줄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금액이 줄었는데 그 금액 만큼이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 금액이, 방법론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아까 전에 관장님한테 제가 제안한다고 한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에, 홍보가 안 돼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더 넣으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부탁드릴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시겠어요. 사실 분청문화박물관은 우리군의 역사와 그리고 조상의 얼이 담긴 정말 소중한 박물관이죠?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근무하고 계시는 박물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그런 어떤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부에서는 국ㆍ도비 지원도 없이 열악한 군비로 운영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더 많은 예산 지원으로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해서 역사, 문화, 예술 이런 휴양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방금 인사말에 더해서 마지막 재안하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장이 2016년 이후에 개장도 못하고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이 축소되면서 이용 기반이 거의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연구용역을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말로 주변에 필요한 어떤 전반적인 용역 그리고 숙박시설까지 종합적인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확실하게 이제는 분청 청소년 야영장이 군민들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장님?

청소년 야영장은 바로 연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은 저희들이 야영장 개시 등록을 하고 이 타당성 영역은 우리가 청소년 야영장을 운영하고 체육 시설하고 연관해서 하는데 숙박 시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규모 세부사항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확정해 가지고 확정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용역기간도 단축시켜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 공모사업, 또 국비 지원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1052페이지, 여름 동안 물놀이 캠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예요. 하단 쪽에. 여름 방학 물놀이 캠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계속 시행을 했었던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일부 작년에도 시행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건 물놀이 캠프는 관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계에 박물관에서 물놀이시설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기는 했었던 사업입니까?

작년에는 여기에 좀 확장이 덜 됐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위주로만 했었는데……

지금 야외 풀장을 임시 풀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1053페이지하고 1055페이지하고 보면. 전기 물레 구입비 있어요. 분청사기 전기 물레 구입이 있고 창조공방 전기 물레 구입이 있는데 똑같은 전기 물레겠죠.

예, 물레는 같습니다.

차이가 좀 있나요?

창조공방은 우리 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창조 입주 작가들이 3분이 저희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창조공방이고 아까 도자 우리 한옥 대규모 다목적 한옥에서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물레고 그래서 장소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물레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기 물레라는 것이 어떤 성능에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왜냐면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앞에는 분청사기 전기 물레는 200만 원씩 해서 산출근거를 잡았는데 창조공방 300만 원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전기 물레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죠. 전기 물레가 차이가 있진 않겠죠? 같은 것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은 종이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같은 기계 성능으로 보는데……

기계는 전기 물레라고 하면 전기로 발로 안 돌리고 전기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물레를 말하는 거잖아요? 뭐 차이점은 없을 것 같은데. 계산 산출이 자체가 좀 달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똑같은 물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연구팀장 신경숙입니다. 전기 물레가 있는데 전기 물레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전기로 물레를 돌리는 방법인데 그 마력수라든가 또 성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창조공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용 전기 물레가 따로 있다고 저희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초로 아마 단가를 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대로 전문가용이고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으면서 하는 교육용이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056페이지에 박물관 문화공간 조성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이제 정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박물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음에 인식의 재고를 가질 수 있는 아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업비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부족한지 많은지는 사실 우리도 모르니까요. 야외무대 설치나 그 외 야외 문화 공연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들이 잡혀 있는데 정말로 이게 보니까 용역비까지 포함이 돼 있네요. 지금 문화공간조성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용역의 과업지시서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용역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 강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적정한 예산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 맞춰서 정말 이 예산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1058페이지에 지금 우리 청소년 야영장 운영관리에 보면 청소년 야영장에 지금 시설관리 인부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청소년 운영인부임이 별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예.

7명하고 5명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12명이 그 곳을 관리를 한다는 부분이니까요?

위에 풀베기 인부 위험은 일시사역 저희들이 3만평 정도 부지가 되다 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풀 배기 작업하고 정비 작업을 하는 일시사역 인건비고요. 밑에가 저희들 청소 운영 인부임이 최소한 주야간 돌리면 일반 근무자 3명 또 청소, 관리해 주는 인부임 이렇게 해서 기간제 라든가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앞으로 인력확보를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아, 일시사역하고 이 구분을 해 놓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0페이지, 그 위에 보면 학술대회 온라인 생중계가 있어요. 상단부예요.

예.

이게 온라인 생중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아는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데 어떤 별도의 이런 비용이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하면서 학술대회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온라인 생중계 등 이렇게 방송 장비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그러니까요. 그동안 우리 학술대회가 결국은 어떤 다른 초록발간이나 이런 것은 다 빼고라도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온라인 생중계라는 부분은 저는 제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 가입을 해서 개인 유튜브도 이렇게 영상을 항상 업로드를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나 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의문이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로 혹시 설명을……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예연구팀장 신경숙입니다. 저희가 올해 6월에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할 때 개인 유튜버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저희가 전문장비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하는 장비를 가진 전문 업체에다 진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들은 학술대회를 하는 다른 여타의 다른 외부 박물관이라든지 문화 전문기관들 이런 데서도 모두 다 이렇게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이런 전문 생중계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 행사운영은 순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별도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송출이라는 부분, 송출료라기 보다 그런 부분보다는 송출하기 위한 그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