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공항추진단․대구편입정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험지구 도로개설에 화수지구 있잖습니까, 화수 그 도로 건너서 다시……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재해위험정비사업이라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올봄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주민들이 농사를 못 짓고 암반관정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하수 개발이라 해서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하수 개발은 농지면적의 5㏊이상 되고, 다섯 가구 이상 돼야 관정을 파 줄 수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쪽에 저수지 제당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513쪽에도 시설비가 쭉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수지 제당 풀베기 사업이 좀 모라자서 군비로 2,000만원 더 세운 겁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면 시설비로 합니까, 군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올해부터는 시설비로 돼 있는데 이거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저수지 풀베기 사업 하는 걸 보면, 우리 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장협의회에 줬다느니, 어디에 맡겼다느니 하던데 지금까지도 풀 안 벤 저수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 떼 주는 것도 관리든, 감독이든 누가 한번 해 봐야 되는데 풀베기 할 때 보면 전혀 안 합니다. 우리 지역도 전번에 경영인회에서 한번 맡아서 해 봤는데 저수지가 사십몇개 정도 되던데 우리 면에 보면 안 벤 곳이 지금 많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것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야간지팡이, 이거는 경찰서에서도 주던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경찰서로 주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로 나눠주는 거죠.
장철식위원
그런 거는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되죠. 전부 다 경찰서에서 주는 걸로 아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버스시간표 제작, 이거는 전 승강장에 다 주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장철식위원
현재 있는 거는 지금 엉망진창인데 새롭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잘 만들어서 새롭게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간 갈등이 좀 있는데요. 산성에 골프장 넘어오다가 보면 경사진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농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내리막으로 내려올 때 보면 위험사고가 좀 많은데 그것 요철이라도 만들든지 과속방지턱 그거라도 설치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내년에 합니다. 과속방지턱도 만들 겁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517쪽 버스시간표에 대해서는 장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버스 운행 시간 이걸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안 맞다는 얘기죠. 사실 버스가 빈 차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시간을 좀 조정해 주면 좋겠다, 물론 행정에서도 시간을 조정해서 한 거겠지만 민원이 없도록 하자면, 지금 버스 다니는 코스가 많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11개 코스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그 노선의 주요 종점이나 시발점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시간 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한번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어느 때에 많이 가는지, 물론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야 민원이 없을 거란 얘기죠. 그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 수당을 이번에도 보니까 반영을 안 했네요? 그것 심의하라고 해 놓고 심의수당 안 주면 됩니까? 왜냐하면 그런 의지가 좀 보여야 됩니다. 업무 보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거는 좀 의지를 보여야죠. 확보가 안 됐으면 얘기를 해 주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도 많은 참고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로 주민들하고 대화 중에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반영이 됐든 안 됐든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가서 이러 이러함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처리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심의수당을 넣어서 한번 시동을 걸어보면 상당히 편리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나눔공원 앞에 사거리, 거기 회전교차로를 해 보라 했는데 그것도 업무 보고 때 얘기한 걸로 아는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서 공사 금액이 나오면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살기좋은 군위를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512페이지 저수지 풀베기사업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체가 있고, 도 매칭사업으로 1억 700만원 정도가 있네요. 이거는 면에서 관리한다 하셨는데 회수를 정해 줍니까? 아니면 면장 재량으로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저수지 제당 풀베기사업은 작년까지는 인건비를 세워줘 가지고 면에서 풀베기를 하면 우리가 면으로 돈을 내려 보내 줬는데 올해부터는 시설비로 세워져 있으니까 군에서 설계를 해서 직접 하든지, 면으로 재배정해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회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던져 놓고 재량으로 하라고 하면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 빠지는 데도 많고요. 그런데 이걸 개인 것도 해 주고, 공공 것도 해 주고 다 해 주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저수지는 개인 게 없고, 전부 공공 저수지죠.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동네는 개인 거거든요. 거기도 해 주는데 수차례 전화를 하면 한번 해 주고 이러던데 이걸 기준을 딱 정해주셔야 기준에 맞게 관에서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기준을 좀 정해서 제때에, 1년에 몇 회 하라 해서 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견적을 잘 짜서 예산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516쪽에 보면 단속무인카메라 전기료, 보험료 또 하단에 보면 신호제어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경찰서에 넘겨서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경찰서에서 와 가지고 어디에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대다수 경찰서에서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여기서 준다, 그 말이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예산은 여기서 집행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부탁하는 거는 건설교통과에 가장 많이 하는 줄 압니다. 이번 예산은 읍면마다 골고루 편성돼 있네요. 519쪽 상단에 보면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인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위탁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는 여기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편성됐던데 이번에는 운영비가 없네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사업비가 같이 통합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 버스시간표, 사실 버스시간표는 어른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작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어른들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해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크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좀 할게요. 여기 카메라, 이거는 안전관리과하고도 교류를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수서리에 골프장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야간에 보면 어두워서 주민들이 위험성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다 하는데 거기 방지턱을 하든지, 카메라를 하든지, 가로등을 좀 단다든지 그것 안전관리과하고 교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외량3리에서 대흥1리까지 직선코스 있잖아요, 거기는 누차 주민들이 말씀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것 같고요. 버스시간표에 대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버스시간표를 조정하기 힘드시면 오곡리의 행복택시 시간, 그게 버스들어오는 시간 빼고 행복택시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상곡리 같은 경우에도 아침, 저녁밖에 없고, 나머지 시간은 나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지역에도 행복택시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은 현재 노령화 군입니다. 버스비가 지금 1천원인데 노인들 버스 무임승차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봅시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것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테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활력과 소관
10시34분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위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찾아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군위군에 자전거 도로 해 놓은 데, 제가 출퇴근하면서 봐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용지물 된 곳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보수를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장철식위원
그래서 시설보수비만 자꾸 들어가고 자전거는 타지도 않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보신 데가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우보에서 의흥쪽으로 가는 도로는 탐방로입니다.
장철식위원
탐방로인데 거기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서 데크도 전부 교체해야 된다든지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간동에서 우보까지 도로공사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곳도 많이 있을 텐데요. 거기 들어가고 나면 늦게 다시 그걸 또 할 거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거의 낭비되는 거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사람이 거기 별로 안 다녀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이걸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순수하게 탐방로라고 하면, 거기 데크 몇 년 안 돼서 교체해야 되면 또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데 그런 거는 좀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장철식위원
그리고 529쪽 중간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이거는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이게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 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 시행됩니다만 소확행이라 해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나눔공간이라든지, 복합교류센터라든지 이게 전원체험허브마을 같은 걸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들어설 데가 현재 효령에 한 군데 또 삼국유사면에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휴지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526쪽 중간부분에 보면 위천테마 탐방로 유지관리, 이거는 어디를 유지관리 하신다는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위천테마탐방로 같은 경우는 난관이 좀 부서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보수하고, 바닥 같은 데 거기도 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해마다 거기 시설비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세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세웠는데도 항상 깨진 데도 더 깨져 있고, 칠 작업도 안 돼 있던데 올해는 이렇게 계상한 만큼 좀 실질적으로 보이게 하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작년에도 1억 4,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다녀보면 항상 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체크해서 안 빠지도록 수선을 좀 해 주시고요. 뒤에 517쪽에 보면 자전거 단체보험, 이거는 탐방로 그것 때문에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탐방로가 아니고 이 자전거 보험은 군청 앞에 도로, 여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또 군위군민 전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넣는 상해보험인가요, 그것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과에서 또 다시 이렇게 넣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자전거만 탔을 때.
영숙
김영숙위원
자전거 타고 다치거나 그냥 다쳤거나 상해보험이 있는데, 이것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일반 상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자전거를 타도……
영숙
김영숙위원
상해라고 하면 어쨌든 넘어지거나 자전거를 타든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자전거 타는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그래도 지금 꾸준하게 10명 가까이 다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로금도 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과마다 공무원 보험을 따로 넣잖아요. 실손보험 넣었잖아요. 그것 있죠, 농어민, 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과마다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한테 묶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하든지 어느 과에서 묶어서 넣으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지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로 다쳤을 때라든지 이런 걸 특약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고 관리하는데도 편할 것 같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묶어버리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관리는 그대로 되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과별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전거 같은 거는 특약으로 설정해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상해보험 옆에 특약으로,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528쪽 중간에 군위읍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1,000만원인데 이 돈으로 뭘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거의 봉사단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한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한 500만원 줘 가지고 어떤 데는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그러면 봉사단체에 그냥 보조금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이게 사실 자그마하게 해 가지고 봉사도 할 겸 자기들 수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에서 534쪽을 보면 군위읍을 빼고 각 면마다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잡혀 있네요, 이게 뭡니까? 시설비도 아니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는 거는 면단위가 모든 게 중심지가 되잖아요. 거기를 거점 중심으로 해서 1단계 같은 경우, 2단계, 3단계 이렇게 거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본계획에 의해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시가지 개발이라든지 기초 작업하는데 이 용역비를 줍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그렇죠.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제일 작은 데가 5억 9,000만원이고 11억 3,000만원까지 있어요. 과연 이 돈으로 그 작은 면을 어떻게, 이게 도시계획 그런 개념 아닙니까, 용역비가?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소프트웨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7쪽입니다. 제가 여기 위원으로 있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시설비에 보면 위천테마공원 유지보수비하고 오토캠핑장, 파크골프장, 수변테마파크 꽃밭조성이라 해서 쭉 있습니다. 위천테마공원에 들어가는 돈이 3억 5,000만원 예산 계상돼 있습니다. 그중에 꽃밭 가꾸기, 여기에 2억이라는 돈은 너무 과다한 게 아닌지 여쭙고 싶고요. 총 3억 5,000만원을 이쪽에, 물론 여기 파크골프장도 해야 되지만 이번에 당장 안 돼도 앞으로 장기적인 관리 운영에 좀 대비해서, 제가 거기 한번 가 봤습니다만 차라리 거기 카페 있잖습니까, 거기 카페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이게 여름 같으면 모르겠는데 겨울에는 두세 테이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 유치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거기 수탁자가 경영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어요. 수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캠핑장은 주말로 해서 1년에 한 달에 한 500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주고 나면 별로 수익을 낼 수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데는 여기 카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실질적으로 거기 돈벌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도 안 주고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카페를 2층 리모델링 해서 증축하는 것, 그 돈 2억이면 충분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자꾸 투자하지 말고. 이래서 2층으로 올려서 강 조망을 바라보고 하면, 꽤 넓겠더라고요. 그렇게 카페에서 수익을 좀 올려야 이분들도 관리도 하고 운영하잖아요. 그런 걸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캠핑장 이것도 앞으로 좀 확대하려면, 요즘 트렌드로 캠핑장은 유행이 지났고, 글램핑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비쌀 겁니다. 그런 걸로 색다르게 해 놓으면 젊은층에서 거기 글램핑장이 생겼다, 호기심에서 한번 와 볼 수도 있고, 일단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안 됩니까, 그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번에는 빠졌다 하더라도.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꽃밭 이것도 사실 2억은 너무 비쌉니다. 여기는 1년생은 심지 마십시오. 1년생 심어놓으면 수탁자 그분, 애만 먹습니다. 풀 뽑게 하고. 그래서 연산홍이나 남천 이런 걸 군락으로 심어놓으면 잡풀이 안 나오거든요.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건 제가 수종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천테마공원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 용역을 줬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업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용역 회사가 괜찮은 곳, 이런 데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 용역을 아무 데나 주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한 꽃밭조성사업, 사실 일회성 꽃, 이런 걸 심으면 정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꽃밭 조성은 무리를 지어서 가을까지 피울 수 있는 꽃,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계절별로 피는 꽃, 이런 걸 검토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관광객들이 오도록 만들려면 휴식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겠지만 이 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편입은 내년 7월 1일부터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도시 계획 예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이유가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로 있을 때는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대구시로 편입이 되는 경우는 입안권자가, 승인권자가 현재 대구시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을 15억, 20억 들여서 어떻게든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예를 들어 이걸……
홍복순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우리가 도시계획 정비를 안 하고 놔 둘 겁니까? 경상북도에도 편입되기 전까지는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승인을 받아놔야죠. 제가 그걸 묻습니다. 과장님,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을 만들자면 구역마다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호감이 가는 그런 공공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구시에 편입이 되면 아이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순천시하고 밀양시에 가 보면 공공 어린이놀이터가 유명합니다. 이걸 나중에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군위읍을 제외한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으로 7개면에 연구용역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가 어디 지정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정합니까? 이게 전 시군에 균특 예산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이거는 내년에 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연구용역 하는 공공기관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결정해서 선정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우리가 입찰을 부쳐서 합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전 시군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공공기관이라든지 무슨 연구원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도 잘 선정하셔 가지고 다른 면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527쪽에 보면 생태마을하고 풍력단지 진입도로,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77억 5,000만원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언제 마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내년도까지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거기 풍력단지가 지금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석산 거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그 위에 하고 있습니까? 현재.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풍력단지가 전부 다 돼 가지고 착공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풍력단지까지 지금 우리 길 닦는 것이 올라가느냐 말입니다. 석산 마을까지만 갑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마을까지만 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왜 묻느냐 하면 하나의 풍력단지가 들어오면 그 지역이 생태마을하고 합해져서 관광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많이 가지만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닦을 때, 거기 사면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사면 처리가, 지금 석산쪽을 보면 자갈하고 섞인 흙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자꾸 내려와요. 땅 밀림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설계에 확실히 반영시켜서 좀 운치가 있도록 관광자원화를 잘 시켜라는 거죠. 그것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52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부대사업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총 금액이 180억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36억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걸 농어촌 공사에 위탁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원래 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저희들 농촌개발담당에서 이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한 계에서 다 소화를 못합니다. 취약계층사업, 새뜰마을, 거점사업부터 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몇 군데 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도 거기에서 또 업체를 선정해서 하죠?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독은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정산만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그런데 전번 연도에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그걸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주 가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주로 민원인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된 사항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3자가 모여서 해결하는 부분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여기 군위읍을 하면 안 한 데는 어디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지금 다 했습니다. 삼국유사면만 빠졌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이게 거의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전번에 내가 업무 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 하도록 하면 깔끔하긴 깔끔하겠죠, 군청에서는. 그런데 일반업자보다 상당히 모르더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즉 말하자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모드더라, 이거는 주민이 얘기합디다.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그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문제가 없도록, 상당히 불만섞인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내년에 농어촌활성화사업이 올해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다 못 마친 사업이 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전부 장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월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몇년치 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계획이 올해까지인데 내년에 넘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고‧명시이월이 있냐고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중심지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는 건설과하고 중복된 일이 많아서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다녀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 하나 좀 점검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백학리에도 활성화 사업이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던데 뭐라 할까요, 사람들이 여행가는 어떤 분위기는 좋은데 기초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걸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면밀히 좀 검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김영숙 위원님, 홍복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위천테마공원 사랑교에서 커피숍 뒤로 해서 데크를 달아 가지고, 지금 구 병천교에 일방 통행로를 만들어서 거기 운동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도 운동을 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운동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런 것 얘기할 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안 그래도 캠핑장도 보니까 새로 용역 주데요. 파크골프장도 할 때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외지에서 고기 먹으로 많이 옵니다. 그 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외지에서도 많이 올 겁니다. 또 지금 거기 운영하는 위탁자는 다른 데보다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우리도 한 번씩 가 보면 풀도 베고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유난히 흑자 낸 사람은 그분입니다. 자기 수익이 안 되더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부인, 또 처남, 가끔 딸도 와 가지고 지금 네다섯 명이 일하는데 사실 인건비도 안 됩니다. 지금 위탁 기간이 얼마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5년입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래서 5년 하고 나면 어떤 분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제대로 용역 줘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공항추진단 소관
11시13분
계속해서 공항추진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단장님, 이제 대구편입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작년예산보다 1억이 줄었네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1억 1,9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제 대구시 편입과 동시에 공항추진단에서도 할 일이 많은 걸로 아는데 예산을 좀 더 계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항추진단의 사업비가 좀 많아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39쪽 신공항 비전 온오프라인 홍보에 1억 5,000만원, 이거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이 부분은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비해서는 한 5,000만원 정도 줄인 겁니다. 올해 대구편입이라든지 각종 공항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언론과의 협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집행해 보니까 1억 6,000만원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을 좀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통합공항추진인데 이 홍보비가 저는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간공항추진단,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2023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먼저까지는 지원을 했죠? 매년.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공항추진위원회라고 집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건 아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 편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구편입 업무가 대구편입단으로 이관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편성을 잘 안 하셨고요. 그리고 요 앞에 붙여놓은 현수막 봤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민간단체에서 하시는 부분을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맞죠? 지금 이렇게 노력해서 가까이 왔는데 그런 현수막을 왜 쓸데없이 붙여서 주민들보기에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군청과 의회가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같이 그렇게 만드느냐는 거죠. 거기에 누가 그렇게 붙여요. 그 사람들 공항추진위에서 붙여 놓은 것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붙이는 시기를 보면 조금 부진할 때쯤 붙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지만 떼야죠. 내일은 법사위 통과되고, 모레는 본회의 통과된다 하는데 그런 걸 붙여 놓고 있는지.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그 부분은 그 단체에서 정리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쓸데없는 데는 절대로 돈 1원도 지원할 것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것 민간에 시키든지 해서 바로 떼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방금 홍복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구편입이 곧 될 것이고, 또 공항추진도 순조롭게 잘 돼 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면마다 공항추진 지원사업비가 내려왔죠?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장철식위원
그래서 지역마다 보면 이장들 회의석상에서 사업비를 논의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면을 예를 들면 18개 이장인데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장회의 석상에서 모든 사업을 구상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이치적으로,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마을회를 통해서 무슨 공동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장 열여덟 분이 사업을 전부 다 정해 버리고, 우리 면 같은 데는 목욕탕을 짓는다든지 이런 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지역적으로 목욕탕 짓는 그런 사업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장들이 결정을 해 버리니까 지역민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사업비 내려온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장회의 석상에서, 그 안이 나왔으면 지역 마을마다 이장들이 가서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면 단위 지역에는 어떤 걸 하면 좋겠나 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다시 이장회의 때 공론화 해야 되잖아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지난해도 보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얼마 전에 저희 지원 담당부서에서 가서 이 부분을 설명 드린 거는, 그 사이에 또 이장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주신 자료를 저희가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습니까, 용역사가 검토해 보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러 간 부분이 있고, 또 이장님들이 거기서 얘기를 해 가지고 결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여기도 보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회에도 두 분의 의원님이 포함돼 있고요. 전문가가 있는 부분에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뭔가 하면, 그 면에 가서 주민들 전체를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회를 했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 단계 사업을 하면서부터 일일이 이 부분을 주민전체를 다 만나볼 수는 없거든요.
장철식위원
아뇨, 공항추진단에서 만나라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장회의에서 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동네에 오면 동네회의를 부쳐 가지고 그 지역민들의 안도 다음 회의 때 수렴해야 되는 것이지, 지역민들은 이런 사업들이 나온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장 몇몇 열여덟 명이 결정해 버린다든지 이런 걸 좀 지양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읍면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단장님,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이 오늘 이렇게 눈앞에 오기까지 신설부서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대구편입과 관련하여 공항예산이 조금 증액돼야 될 건데 오히려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 어디서 많이 감 됐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일단 홍보비에서 좀 줄었고, 내년 기구 개편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공항추진단이 지금 3개 담당인데 내년에 2개 담당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공항과 관련해서 주변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책개발단인가요, 이런 쪽으로 아마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항추진단은 공항 추진하는 내부적인 부분을 맡고 있었고요. 현재 기본계획을 지난 8월 18일 하고 난 다음에 현년도 사업이 내년까지 걸쳐져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나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고, 또 군 방침이 홍보 예산을 좀 절약하자는 쪽으로 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추위 위원들, 그분들 위촉 기간은 1년입니까? 그대로 유지됩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공추위는 저희가 위촉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군위군수가 위촉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간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공항추진위를 위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든지 별도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기들 뜻맞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자기들끼리 뭐 이만큼 목적을 다했으니까 해산하자고 하면 해산 할 수도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 지원금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결속력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그 위원들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싶어서요. 요즘은 거의 활동하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지원금 관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8개면 그분들 활동하고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아까 최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수막도 걸고 이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공추위 이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대구편입정책단 소관
11시30분
계속해서 대구편입정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편입정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대구편입정책단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과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대구 편입 정책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지금 법사위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65번째인데 지금 50번째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통과될 것으로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구편입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신 박수현 의장님과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특히, 박운표 대구시편입추진특별위원장님과 김영숙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대구편입정책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단장님, 그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수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대구편입이 정말 눈앞에 보입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2만 3천 군민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김진열 군수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 가지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그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고맙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대구편입이 되면 공항 착공의 삽질보다는 대구편입이 먼저 안 되겠습니까?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번에 직제 개편이 되죠?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아직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이 돼 가지고 공항도시 이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현재 안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 공항정책에, 제가 미리 짚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의흥 금양리에 생기는 군위역, 저걸 그냥 두면 이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길이 아주 안 좋잖아요. 군위에서 가는 길이. 안 좋으면 군위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의성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더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선 길이 꼭 나야 되는데 지금 그게 28호선입니까, 국도가?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28호선 국도를 4차선으로 닦을 건의를 지금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역도 생기고 또 공항이 오게 되면 사실 도로 인프라가 확실해야 됩니다. 영천에서 오는 길도 육로로 오면 그것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쪽 공항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동부권이 까딱하면 소외되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군위 한 쪽, 서부 쪽밖에는 발전이 안 되는 이런 경향이 눈에 보일 듯해요. 철도도 그리 들어가고, 고속도로도 확장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돼 있는데 실지 동부권에 보면 그런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단, 팔공산 터널 넘어오는 그 길, 공항까지 가는 길 그것 하나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책에, 이번에 인계할 때 오늘 있었던 얘기들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꼭 건의가 돼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과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지금 확정된 사업이 서부 관내 이쪽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시설이라든지 대구시의 미래 50만 계획에 반영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동부 관내쪽, 그것도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계획대로 해 가지고 동부가 소외되면 또 하나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불씨가 없도록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 대구 경북 공무원 연수원, 그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지금 공동합의문 사항에는 그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 동부권에도 좀 유치되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 군위 쪽에는 집도 세워지고 많이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동부권에는 첫째 도로 인프라가 옳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간동에서 가는 지방도, 그것도 지금 별로 안 좋은 길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국도 28호선도 지금 안 돼 있죠. 철도도 지금 간이역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정규 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도가 지금 운행될까 말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놔두면. 그래서 군위사람이 그쪽으로 편리하게 갈 수 있고, 또 영천 저쪽에서도 가까운 신령이라든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하루에 몇 명이라도 있지, 안 그러면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면 여기에 설 필요가 없잖아요.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런 유동 인구가 많아지려면 사회 기반 시설 자체가 미리 갖춰져 있어야 유입이 되듯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단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대구 편입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편입이 되면 우리 군위군민의 승리이고, 우리 군위군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만약에 편입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군민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 행사 같은 것,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국회 본회의가 내일 될지, 모레 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데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이나 모레 확정이 되면 바로 13일, 그때가 장날인데 그때 행사를 하고, 본행사는 연말에 위로행사라 해서 희망 잔치, 그래서 28일 날, 그때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때 서로 화합하는 장을 열어서 한 해 고생했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큰 환영행사 겸 해서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단장님, 이번 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 편입이 현실로 눈 앞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이 이쪽으로 유치가 되면 아무래도 동부권이 좀 조용해 가지고 전원주택지로는 괜찮은데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좀 뒤떨어져서 소외되지는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최규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지금 도로가 동군위 IC 있잖아요, 거기서 쭉 노행리 쪽으로 해서 군청 쪽으로 가는 신설도로가 생기던데 그 도로를 높게 하지 말고, 여기 우보 간동 그쪽에서 내리는, 노행리 가기 전에 내릴 수 있고, 도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건의해 주십시오. 높게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소음으로 피해만 받죠.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도로 높이를, 요즘은 다 높게 해서 건너가데요? 산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보 봉산리, 노행리로 빠질 때 보통 일반인들도 거기 진입을 하고 내리고 해야 대구에서도 그쪽 도로를 이용하고, 우리도 갈 때 거기를 이용해서 공항으로 가고 하거든요. 그걸 꼭 좀 기억해 가지고 건의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그동안 고생 하셨는데 내년도에 여기 계상된 예산을 많이 활용해서 대구시 편입이 행정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구편입정책단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1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일 국회 방문 일정 관계로 12월 8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