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임성화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2-12-07

회의 전체 보기 88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성자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성자입니다.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어린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스마트 민방위시스템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하반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책자 5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구민안전보험 가입, 운영은 구민들의 일상에 발생하고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서구 주민들에게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보험을 가입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금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세 가지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 서구 보험가입 금액과 혹시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셨나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일단 보험사는 5개가 되는데요.

정민

윤정민위원

5개는 어디, 입찰해서 한 건가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일단 예산은 7,200만 원이고요.

정민

윤정민위원

우리 29만 서구민을 상대로 넣은 것이 7,200만 원인 거죠?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7,200만 원이고 보험사는 5개 보험사로…….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5개 보험사를 입찰해서 그것을 나누나요? 7,2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보험사에 지급하시나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일단 보장항목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5개 보험사의 보장내용이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정민

윤정민위원

그래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화상은 어떤 보험사 이런 식으로 나눠지나요? 목이?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눠지나요? 아니죠?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모르시면 아시는 분께서…….

정민

윤정민위원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전승일위원장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급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십시오.

온숙

조온숙안전관리팀장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 조온숙입니다. 손해보험은 어느 보험사나 똑같아서 그냥 대표 보험사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항목이 5개 보험사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온숙

조온숙안전관리팀장

예, 전국이 비슷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렇죠?

온숙

조온숙안전관리팀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런데 보험사별로 다르다는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서 담당 계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게 맞아야 입찰하든 해서 뭔가 보험금액 산출도 되고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도 같을 것 같아요.

온숙

조온숙안전관리팀장

실은 이 보험은 모든 보험사들이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이 다르게 나와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계장님은 들어오십시오.

전승일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정민

윤정민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 정도 되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10개 항목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10개 항목이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다음 세 번째는 화상 수술비로 3명에게 구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셨는데 1인당 화상 수술비는 얼마나 지급하셨나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수술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100만 원이요? 그럼 화상은 수술 이후에 차후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수술비로 100만 원만 지원하고 다른 대책은 없나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화상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정민

윤정민위원

예, 화상 관련 지금 3명 지원하셨잖아요. 100만 원씩 3명에게 300만 원 지원하신 거네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수술 끝나고 그 이후에 다른 지원은 없는 건가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제가 화상 관례를 들여다보니까 수술비보다는 수술, 화상 입어서 수술한 후에 관리비가 더 들더라고요. 화상 환자들이 보험이 안 돼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보험약관 상으로는 1회당 1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여러 번 재생을……

정민

윤정민위원

아, 그럼 여러 번 하면…… 일단 화상 수술하고 나면 또 피부이식하고 이럴 때도 지원이 되는 거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1회당.

정민

윤정민위원

1회당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화상은 수술보다 그 이후에 2차, 3차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질의드린 거예요.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하여 피해 입은 구민들에게 주는 보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을 혹시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서 구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에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현황자료 3쪽에 보면 양수기 보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103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건설과, 경제과, 공원녹지과, 체육관광과, 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총괄하고 있으니까요.

김옥수위원

아, 관리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보수도 해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양수기가 있으면 양수장에 설치된 것도 관리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김옥수위원

양수장은 별개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수위원

이동식……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이동식 기계.

김옥수위원

이것은 단순히 비상시에 사용하는 양수기네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수위원

그럼 양수장 문제와는 완전 별개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건설과 하수팀, 경제과, 공원녹지과 등에도 이것이 있는데 이것 비상시에만 쓴다면 과가 안 맞지 않나요? 체육관광과에도 있고요. 행정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동에서 직접 쓰니까 그렇다고 칩니다. 비상시에 공원녹지과나 경제과도 무슨 농업용 이것 쓴다고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건설과 하수팀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것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총관리하는 것은 방만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재난이 발생하면 이 부서에서 부족하면 저 부서에서 갖다 쓰기도 하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과를 떠나서 전체적인 풀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유해서 다른 부서에서 생겼을 때 거기서 가져다 써야지 다른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비상시에 갖다 쓴다는 것은 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하수나 동이나 그런 데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구입해서 지원했고요. 또 안전총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보유하고 있고 공원녹지과 같은 것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럼 감사자료 16쪽 하천관리 현황도 암거나 통문, 수문 등의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다 하고 총괄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비상시에는 한시가 급한데 관리는 안전총괄에서 하고 소유는 부서에서 해버리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관리도 배수관문이나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총괄은 여기서, 전체적인 재난시설이나 그런 것을 안총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옥수위원

비상시에만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자원이라든지 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자원이나 그런 것은 여기서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제가 추경 예산 심의할 때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생겼잖아요. 거기에는 말 그대로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라고 새로 만든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보유는 어떤 부서에서 하고 비상 장비인데, 이런 통문이나 수문, 암거 등의 시설을 이것도 총괄은 안전총괄에서 하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것 업무 이원화, 다양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 관리의 문제는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 배수문이나 암거, 통문, 수문 등에는 양수기 모터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기계장치가 돼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을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양수기, 양수장 이런 데서 동네 주민들이 관리해서 꼭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관리 소홀로 인해서 초기에 고장 원인을 발견 못 해서 방치했다가 큰 수리를 해야 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런 것을 일원화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관리 일원화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배수관문이나 양수장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있어서 설치한 사람 외에는 고장 났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기술자를 불러서 하고요. 육안으로는 판단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의합니다. 기술자들이 관리하면 더더욱 좋겠죠.

김옥수위원

그래요. 마을하수처리장도 저번에 위탁하려다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한번 일원화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 전문성 있는 부서에게 일괄 관리를 맡겨보자.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럼 그런 단점도 있겠죠. 그런 기술자를 뽑아야 한다는 단점. 오수처리시설이랑은 특수시설이어서 환경 분야의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당연하죠. 기계를 전문적으로 속을 아는 사람이 봐야 되는데 여러 다양화돼서 관리하는 부서도 많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김옥수위원

그래요. 한번 그 문제도 잘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김옥수위원

예.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윤정민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보험 관련인데요. 행감 자료 14쪽을 보시면 풍수해보험 가입비가 있습니다. 실적이 1,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이 풍수해보험 가입비는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오미섭위원

예, 지금 건수는 3,224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 약 5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총 가입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가입비가요.

오미섭위원

총 가입비가 얼마냐고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약 5만 원.

오미섭위원

총 가입비가 5만 원이에요? 일단 예산은 1,000……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1가구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미섭위원

저는 보험의 총가입비가 얼마냐고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 총가입비.

오미섭위원

예, 제가 혹시 영어로 얘기했나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아까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서구 시책사업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풍수해보험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오미섭위원

구비가 들어있죠?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시비 50%, 구비 50% 해서 800, 800 해가지고 1,600만 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보험가입비가 얼마냐고요. 1,600만 원입니까?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험회사에 지원하는 돈은 1,600만 원입니다.

오미섭위원

아, 보험가입비가 1,600만 원?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오미섭위원

1,6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1,004만 원 정도가 지원됐다는 얘기신가요? 이 표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3,224명을 저희가 가입했다는 것이죠.

오미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보험가입비가 1,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시비, 구비 합해서 50대 50으로……. 1,004만 원이 지급됐다는 거죠? 그런가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지급됐다는 거죠. 그런데 1,004만 원이 현재 이것을 제출해주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10월 말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의 실적이 1,004만 원이고요. 저희가 11월, 12월에 사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동과 단체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오미섭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보험을 보면 들어가기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화상비 300만 원으로 3건 정도 나왔다고, 다른 실적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가입비가 1,6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됐다는 것은 여태까지 제가 보면 가입비에 비해서 턱도 없는 지급률을 보였는데 1,000만 원 이상 지급률을 보였다는 것은…….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국비를 보험회사로 먼저 선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 구비만 따져놓고 보니까 1,600만 원…….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이 돈을 아까워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해마다 침수되는 곳이 침수가 되잖습니까? 이를테면 저지대라든지. 올해부터 개정이 됐던가? 예전에는 침수되면 100만 원을 줍니다. 2020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그때부터 200만 원으로 상향됐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하면 대충이 없습니다. 500, 6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상습 침수되는 곳은 가입을 해주십시오.’ 오히려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우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니까 소상공인도 많이 넣는 추세더라고요.

오미섭위원

예.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오히려 이 보험은 나름대로 잘 운영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보험에 비해서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행감 자료 17쪽에 재난관리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재난기금 통장이 7개입니까?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럼 예치금액은 49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오미섭위원

혹시 지금 이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이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두 달 사이에 이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49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예치율이나 이율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평균 이자는 1.77%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자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한데 크게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평균 1.77%라서……

오미섭위원

현실은 많이 올라갔죠. 현실은. 말씀대로 초창기는 1%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2, 3달 전부터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현실은. 그런데 현재 평균은 1.77이거든요. 현재 몇 %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예금 2계좌 정기예금을 5구좌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오미섭위원

과장님……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현재는 신규로 기간이 되면 계속 적립하지 않습니까. 신규로 하면 3.4% 정도 주고 있답니다.

오미섭위원

현재 3.4%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최근에 한 것, 최근에 정기예금 한 것은…….

오미섭위원

보니까 4억 9,000만 원짜리 정도를 3.4%로 하셨네요? 그렇죠?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보통예금 2계좌, 정기예금을 5계좌로 운영하거든요. 쪼개서 1년 단위로,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4억 9,000이요. 49억이 아니라 4억 9,000짜리를 3.4%로 해서 10월 26일에 하셨다고.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리고 지금 이 49억에서 4억 9,000이면 10%잖아요. 그 나머지는 그대로 1%대, 0%대예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기간이 도래되면 바꿀 수가 있지만……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5개 쪼개서 하는 것이…… 이제……

오미섭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는 내용은 보통 자기 재산 같으면…… 1%대와 현재 6%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49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4억 9,000을 3.4%로 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90%는 그대로 1%대 아니면 0%대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몇 달 도래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오히려 몇 달 남은 것은 취소하고 새로 하면 훨씬 적극적으로, 뭐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예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 49억에 대한 이자가 훨씬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모두 통장 바꾸잖아요. 이자가 많으면 갈아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이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취소하고라도 더 높은 이율이 있습니다. 배 이상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운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기총과 같이 얘기하다가 느꼈었는데요. 안전재난방지 관련해서 국외여행을 가셨더라고요. 국외여행을 가셨는데 혹시 설명을…… 어떤, 제가 잠깐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2022년 하반기 방지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외연수입니다. 지원금액은 605만 원이고요. 22년 10월 7일에 갔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이것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제가 할게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서구에는 방재직렬이 두 명 계십니다. 젊은 친구 두 분이. 1명은 안총과에 계시고 한 분은 사고수습지원단에 근무하시는데 이번에 해외연수를 간 친구가 지금 7급인데 우리 구 최초 방재직입니다. 실무경험도 쌓고 지자체에서 가는 교육이라서 다녀왔습니다.

오미섭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럼 1인당 한 300 정도……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한 분이 가셨어요.

오미섭위원

한 분이 가셨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오미섭위원

한 분이 가셨는데 605만 원이요? 좋습니다. 좋은 것 많이 배워오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방재직이라고 하니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한 분에 605만 원이면, 한 분이신데 7급이시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오스트리아랑 이태리.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방재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시와 5개 구해서 재난안전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같이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방침을 맡고 POOL비로 해서 그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방재직을 선진지 견학하는 차원에서 갔는데 지역은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에 다녀왔습니다.

오미섭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POOL비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집중관리금액이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비상시에 있는 건데 이것 이렇게 급하게 가시는 이유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공문이 와서 경험도 쌓고 해외 나가서 배우기도 하고…….

오미섭위원

아, 방재협회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경험도 쌓을 겸 급하게 그 비용을 기획실에 해서 POOL비를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안총과에는 없다 보니까.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동안에는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어떤 목적이 있어야 갔다 올 수 있는데 어떤…… 저희가……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재협회에서 공문이 왔다고 해서 급하게 가셔서…… 그 비용 POOL비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떤 급한 일이 없거나 하면 그런 예산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급하게 사용하셨다는 것. 앞으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을 쓰셨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 가서 방재 관련해서 많은 것을 배워오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오미섭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오셨길 바라고요. 보고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오미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12쪽입니다. 특히 11쪽에 상급기관 시로부터 감사결과 승강기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이 소홀하다고 받았어요.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법이 언제 제정됐죠? 2020년에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승강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이 20년에 제정됐고 시행된 것은 21년 1월이죠?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태진

김태진위원

21년 1월부터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화물용도 그렇고 승객용도 그렇고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모두 다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승강기안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법 82조 5항에 보면 1항부터 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누가 부과하고 징수할 것이냐 관련해서 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8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됐고요. 그럼 실제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로 저희가 이에 따른 안전관리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인해서 행정을 소홀히 해서 지적받은 내용이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맞죠?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럼 저희가 부과해야 되는데 현재 부과하지 않은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몇 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 않은 건지. 그럼 실제 서구 관내 의무가입 해야 되는 승강기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수가 대략 나오니까요. 몇 대 정도 되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13건을 과태료 부과한……

태진

김태진위원

13건이요? 그럼 운행정지명령은 37건을 내린 거고요? 검수하지 않으므로 해서 9건, 검사 연기 8건, 운행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20건 해서 운행정지 명령은 37건이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은 것이 13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현재 승강기에 따른 책임보험이 시행된 지, 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95%를 넘지 않았거든요. 현재 전국 평균으로 보면 93%대이고 실제 이에 따른 사고도 매년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40 몇 건에서 작년에는 80 몇 건 또 70여 건, 매년 승강기에 따른 사고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의 신축에 따라서 의무가입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이것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역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발생했을 때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책임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더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미가입자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진

김태진위원

이번에는 당연히 부과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또 부과하고 부과하면 여전히 100% 안 되더라도 계속 가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전국 평균으로 보면 93%대예요.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과태료 부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것이 1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가입하고도 1년이 지난 뒤에 놓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100%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가입하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가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입률을 더 높이기 위한 대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력도 더 아낄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불합격이라든지 미수검 받은 대상이 넘어오면 담당 직원과 꾸준하게 보수 유지관리 업체랑 관리 주체를 파악해서 계속해서 전화하고 확인하고 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해서 대상자가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 갖고 제가 한 번 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보통 안내하고 홍보하고 안내 공문을 많이 발송해서 예전에도 미가입자 2회 그렇게 해서 65건의 우편발송을 하고 했는데요. 자주 알려주는 것이 그분들이 전문 분야에 계신 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뭐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특히 승강기 안전점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관리 주체가 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조금 더 없는데요. 그렇더라도 관리소장 교육이라든지 입대의 회장을 상대로 하는 교육, 이럴 때 승강기 안전 관련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더 부각해서 1년 단위로 이루지는 보험이 다시 기간이 지나서 미가입 되지 않도록…… 그래서 또 이런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다시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타 교육 때 특히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라든지 입대위 회장 이런 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가입률이 올라가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7쪽 위원회 개최현황 관련을 봐주시면 미개최 위원회 현황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관리자문단을 활발히 운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개최인데 실제 올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거잖아요. 화정동 아이파크사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조례로 보면 어떤가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기에는 관례적으로 예년처럼 평상시처럼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안총과에 안전 관련해서 위원회가 많은 편이에요. 당연직 위원들을 보면 서부소방서장이라든지 서부경찰서장, 서부교육지원청장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위원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무진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인 의견들을 개진해야 되는데 장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안전관리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랑 이야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실무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의견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기관장으로 이루어진 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관협력위원회가 아니고 안전관리위원회예요. 그것은 주로 서구청과 유관기관,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도 심의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반기 2월에 회의를 개최한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예를 들어 재난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민관에 긴급한 협력이 필요한 때는 이때 열어야 되는 회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가동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고 또 안전관리자문단도 있어서 아마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때와 좀 다르게 특히 서구 관내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현장에서는 물론 다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 여하튼 자원봉사센터 포함해서 모든 재난과 관련한 자원봉사 단체가 다 달라붙어서 공동대응을 했었는데, 민관협력위원회 조례에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게 민관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움직였지만 좀 더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운영했다면 더 체계적으로 민관협력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20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계속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개최로 행정사무감사처럼 매번 똑같다는 거예요. 화정동 아이파크처럼 사고가 없었으면 당연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개최가 설명이 맞는데 이런 대형사고가 있었을 때는 코로나19로 미개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열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처음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재대본 인력도 그렇습니다만 재대본 운영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고, 대부분 자생단체라든가 모든 민관협력 단체들이 와서 도우기는 했습니다만 이 회의 개최를 못 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이 있었다면 분야가 재난관련 분야에 있는 민간인들이 대부분인데 방범대나 적십자사 그분들도 다 거기에 와서 도움은 됐습니다만 그 회의를 개최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중대본이 있고 지역 재대본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저희가 어느 때보다 현장에서 민원, 어떻게 보면 거의 서구청 절반 정도가 그 현장으로 사무실이 옮겨졌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현장에서 발 벗고, 집행부가 발 벗고 뛰고 노력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재난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번에 발견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졌을 때에 대해 뭔가 더 발전된 민관협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발 벗고 뛰었던 노력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보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해 시민들과 사회 요구가 큽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한 핵심 부서에서 또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게 행정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책자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는 7개 위원회 122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령 임의조례 유형이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4개는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가 작동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 특히 이태원 참사라든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와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서구 주민들에 대한 염려와 요구도가 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했던 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보면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 수가 21명입니다. 그런데 참석 인원이 5명이에요.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재난이 예상되거나 그런 것을 사업시행자라든가 시공자가 제출하면 여기는 21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재난,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 분과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이고요. 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은 아파트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기초를 한다든가 기존 지반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재난의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주면 반영하고 그런……

임성화위원

그럼 그 어떤 위원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상황들이 어느 정도 해제도 풀렸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서면으로 하고 그게 21명 중에서 서면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5명에게,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분과 구성원들에게 서면 심의를 받은 것으로 봐지는데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해야 되고 다양한 분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소위 분과여서 5명에게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5명에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면으로 하는 방향들, 다 대면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수당도 밑에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했는데 없고, 재해평가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했는데 35만 원이 지급됐고요. 일관성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 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재난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외부인들이 많고요. 기금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성화위원

공무원은 지급이 안 되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임성화위원

그럼 재난기금심의위원회는 수당 지급액이 0이에요. 그럼 공무원들만 참여했다는 겁니까? 참석자가 7명인데 그래도 구성 내용에 공무원 6명이니까. 1명은 전문가일 텐데 전문가 1명이라도 지급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어떤 회의에서는 수당이 지급되고, 그리고 저는 서면으로…… 그것도 좀 일관성 있게 집행할 것인지, 물론 조례에 따라서 집행되지만 같은 과 안에서, 국 안에서 집행되는 부분들은 일관성과 통일성 있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임성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R을 활용한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육 아주 잘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의 이슈와 트렌드에 맞게 VR을 활용한 찾아가는 어린이체험 교육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체해서 추진한 것으로 봐지는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사업비를 구비 9,6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약 1억 가까이 사용됐는데요. 추진현황을 보면 8개 어린이집에 월 1회 VR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1개 어린이집에 1,200만 원 정도……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120만 원.

임성화위원

사업비가 9,600만 원 아닌가요? 그리고 8개 어린이집이니까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사용된 거잖아요. 제 계산이 틀렸나요?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강사비가 매 회당 120만 원 정도씩……

전승일위원장

자, 국장님. 먼저 우선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시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600만 원이 아니라 960만 원인데…….

임성화위원

잘못된 것 같은가요, 잘못됐나요?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잘못됐습니다.

임성화위원

잘못됐어요? 960만 원인가요? 아, 그래요. 너무 과다해서요. 1개 어린이집에 1,200만 원이 투여되면서 물론 교육이 아무리 의미 있다고 하더라도 장비를 구입한 것인지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못 기재할 수도 있는데 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하게 기재해주시면 아마 이런 불필요한 질의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임성화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요. 또 궁금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을 보면 민방위대원 정기ㆍ보충교육 내용 및 강사료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장비 구입 내역에 보면 방독면을 국ㆍ시비보조 사업으로 7,837개를 샀고 2,777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봐집니다. 맞나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

임성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럼 개당 가격이 3,543원입니다. 3만 원도 아니고요. 저도 육군을 제대했습니다만 방독면이 3,543원 개당 가격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냥 얼핏 한번 짚어보니까. 이것 잘못 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단가가 엄청나게 내려서 3,543원인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837개인데 7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성화위원

837개라고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럼 단가가 얼마 정도인가요? 제가 7,837개로 계산했더니 3,543원이어서요. 방독면 단가가 어느 정도인가요?

전승일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이 단가 계산하셔서 빨리 알려주십시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4만 2,000원.

임성화위원

4만 2,000원이요? 생각보다 싼데 그것은 정확한 거죠?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핏 어제, 오늘 사무감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오타가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초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 자료요청을 거의 안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오타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때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4쪽 3번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확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발전기를 활용해서 비상급수가 될 수 있도록 발전기를 구입하라는 요청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2023년 본예산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구입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고 해요. 이것 처리결과를 올해 1월에 제출한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성화위원

그럼 올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처리결과를 기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쓴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적극적인 것 보다는 다시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지 않냐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제가 보기로는 어차피 올해 본예산 때는 이미 지나간 부분이어서 어려웠던 것 같고요. 사실 추경 때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발전기를 구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세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나간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 1월 추경이나 3차 추경까지 최근에 있었잖아요.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내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부분들은…… 차라리 처리결과를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필요한데 이것을 2023년도에 하겠다. 2021년도 12월에 지적받은 사항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비상급수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비상시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2023년도에 세워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방위 비상급수 비상발전기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한 거잖아요. 그럼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반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오미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에는 7개 계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율이 5%, 6% 육박합니다. 그래서 해지하고라도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예산적으로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해 제가 요청드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도 좀 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내용 및 실적이 1억 4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적인지 정확히 부서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1,004만 원.

임성화위원

1,004만 원 그리고 보험비는 1,600만 원, 실적이 1,004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실적인 건지. 그러니까 보험비로 지급된 금액이 1,004만 원인 것인지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보험비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보험비로 지급된 거죠? 보장 금액이 아니라 가입 금액으로?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보장 금액은 다 다르죠

임성화위원

저희들이 파악하고 싶은 것은 투입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에 시비 50%, 구비 50%지만 1,600만 원이 투여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구민들이 보장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겁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지원 보험을 가입할 때 들어간 금액이 1,004만 원이고 받은 금액은 개인별로 다 다르죠.

임성화위원

개인별로 받은 금액을 오미섭 위원님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단독주택 하나가 예전에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풍수해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약 한 500만 원 정도 보상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습침수 구역에 대해서는 가입하면 상당히 혜택이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풍수해보험은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시고 잘 가입하셨습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가입한 보험들이 가입했던 부분들 이상은 좀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돌아간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구민안전보험 가입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 주민들에게 혜택된 부분은 화상수술비 3명, 100만 원 곱하기 300만 원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자전거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서구에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아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제때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SNS, 구보 수준을 넘어서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과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임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부적절하고 감사서 내용도 부적절해요. 전년도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합시다. 비상급수시설에 비상 발전기를 확대해야 한다. 당연히 이 내용은 맞지요. 감사자료 20쪽 현황을 봐보십시오. 생활용수는 비상시에 음용수로 쓸 수 없잖아요. 음용수인데 발전기가 없는 곳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2평 정도 들어가고 수천만 원짜리 발전기를 어떻게 해줘요. 질문도 애매하고 답변도…… 그러면 편성을 요구했는데 편성했습니까? 당연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죠? 저는 예산서를 안 봤는데 편성이 됐어요? 기획실에서 이것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사유 시설은 안 됩니다. 공공시설인 경우에……

김옥수위원

공공시설은 다 있잖아요. 공공시설에 100% 발전기가 있어요. 생활용수에만 없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한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맞지요. 이 답변이 ‘요구했는데 편성을 했음’이라면 모르되 요구한 걸 왜 써요? 결론적으로 이것 예산 편성 안 됐죠? 누가 아시죠?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은……

김옥수위원

내년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예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김옥수위원

아니, 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감사 서류에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편성을 요구했더니 결론이 어쨌습니까?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옥수위원

근데 이게 이미 편성이 끝났잖아요. 책이 나와 버렸는데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최종 심의는 안 됐으니까요.

김옥수위원

답변이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요구를 했어요.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현재 예산서에 편성은 됐습니다. 심의 절차는 끝나지 않았고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어떤 시설에 대한 발전기를 설치한다고 신청하셨죠?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 중에 자가발전기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20쪽에 자가발전기가 없는 곳 중에 한곳을 하려고 합니다.

김옥수위원

어디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김옥수위원

장소도 모르는데 예산을 편성해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현재 자가발전기가 없는 4곳은 무등공사 옆, 양동초교 옆……

김옥수위원

그것은 생활용수잖아요. 음용수도 아니잖아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생활용 용수여도 자가발전기는……

김옥수위원

비상시에?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말 그대로 비상시니까요.

김옥수위원

비상시에 어떤 때든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 이 비상급수시설이에요. 그래요. 이 문제는 답변도 부적절하고 감사서류 작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방금 전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다면 어떤 공공시설에 편성했는지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속기록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속기록을 확인하고 하신다고요?

오미섭위원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방금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 풍수해보험에 관련해서 시ㆍ구비 50%씩 해서 1,600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1,004만 원이었습니다. 이 1,004만 원 보험금이 지급된 형태냐고 질문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임성화 위원님이 또 질의했을 때는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속기록을 확인했더니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1,600만 원이 보험금액이고, 1,004만 원이 주민에게 돌아간 금액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답변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답변이 잘못됐고요. 실질적으로 보상 내역은 보험사에 알아봐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섭위원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기금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통장 확인하셔서 그 부분하고 2개 부분 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뭡니까. 성실한 답변, 성실한 자료 제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편성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썼는지 감사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봐야 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나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오타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오타가 돼 있는지,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점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업무에 대해 질의할 때는 회의 진행상 위원석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화부위원장

전승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