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위생과, 5개 부서입니다. 그럼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주민친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기반행정 체계 마련으로 스마트 정부 구현, 행정정보시스템 내실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정보통신공사 관리ㆍ감독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정보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11쪽을 보시면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40억 계상해서 지금 196억으로 됐지 않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가 당초에 175억 6,3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변경을 통해서 156억이었고 그 다음에 40억 예산 증액해서 196억이 되었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번에 40억을 올렸는데 196억 정도면 복합청사 짓는데 예산이 적절한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월 28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분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0억을 증액해서 196억 정도로 했는데 일단 목표액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40억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설계 업체하고 조율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내년도 공공복합청사를 완공하는데까지 196억 정도면 적절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혹시 더 증액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계획심의를 30% 이상 증감하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기 위해서 40억만 반영을 했나 싶어서 묻고 가는 겁니다. 다음에 또 증액됐다고 올려주라면 입장이 있잖아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거기에 물가상승분에 의한 인상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라남도 로컬푸드 매장 해체 계획안에서 19억 정도 해체비가 든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저번에 설계비를 2회 추경에 3억을 세워서 지금 설계용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철거비용……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철거비용은 결과가 나와야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바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로컬푸드 매장과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그 주변 일대를 스마트……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당초 계획은 스마트허브로.
수영
김수영위원
스마트허브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4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허브가 추진이 늦어지면…… 현재 농성2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가 34면인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교통과, 평생교육원, 농성 문화의 집 이렇게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34면의 주차장 부지로 과연 적정한가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가 들어오면 거기에 당초 계획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철골주차장을 짓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 400억이라는 예산 확보도 문제고 그 주변 기재부 땅이라든지 시 땅, 경찰청 땅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스마트허브를 짓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뒤따른다. 당초 계획에서 많이 벗어날 수도 있고 또 기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복합청사 짓게 되면 로컬푸드 매장은 철거하고 거기에 2청사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거한 뒤에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완공되면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도 철거하고. 거기에서 수요가 되면 스마트허브라는 게 아직 구상 단계이지, 정확한 로드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차후 예산이라든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기재부 땅하고 경찰청 땅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시 땅은 다 매입이 된 상태고 기재부 땅하고 농성2동 파출소 땅인데요. 기재부 부지는 현재 거기가 무단사용으로 인해서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 의사를 밝혔는데도 거기에서는 정산한 다음에 매도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불법 사용 때문에 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파출소 부지는 대체부지가 필요합니다. 대체부지로 어디 쪽에 파출소가 좋은지 저희들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출소의 대체부지가 구입이 안 되면 거기 부지를 빼고 그쪽에 전체적으로 한다면 스마트허브 구축하는데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로컬푸드 매장하고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해서 철골주차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럼 몇 면입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로컬푸드 매장을 철거하면 노면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
수영
김수영위원
주차장 면수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평지에 노면주차장.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 계획에도 없었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노면주차장으로 쓰고 나중에 전체 부지에 대한 스마트허브 사업 구상이 완료되면 거기에 철골주차장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단계별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하 4층에서 지상 8층을 짓는데 예산은 약 400억이 들고 165대 주차장 면수가 들어오는데 지하는 108대, 철골은 57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추진계획이 있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때 당시에……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보고자료로 만든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면은 로컬푸드 매장을 철거해서 노면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전체 동사무소랑 철거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허브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나오면 그때 철골주차장 등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최초의 계획에서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저희들이 혼돈이 이렇게 옵니다. 일단은 이 단계도 사실은 최초가 아니었어요. 175억 사업비 이후에 156억 사업비 변경하면서 스마트허브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에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스마트허브 단지 조성 관계는 구상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상임위원장이셨던 김영선 의원님께서 그럼 향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구상들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구상안을 만들어 오면 참고자료로 보시겠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의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던 것으로 그 부분은 공식 절차라든가 결재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치지 않은 단계입니다. 구상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차라리 구상 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하면 좋았을 걸 구체적인 계획으로 몇 필지에 얼마를 하고, 어디 땅은 사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결재라인 없이 구상해서…… 그러면 이 구상 역시도 해당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이것은 이렇고 공공복합청사가 차질 없이 지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 제대로 확보해야만 그 골목에 혼선이 오지 않는다. 지금도 보면 차 댈 곳이 없을 정도로 골목에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농성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골목 사이에 대면 아이들은 차 사이에서 튀어 나오기 때문에 사고위험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차장 부지 확보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체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시면 구청사 의회동 구조개선비가 있는데 의회동을 굉장히 개보수를 했습니다. 현재 바닥도 한 상태고요. 그런데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 예산을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9억이 아니라 당초 예산은 7억 429만 5,000원이에요. 그럼 9억 들었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7월 업무보고 때는 7억 429만 5,000원이고, 현재 구청사 의회동 구조개선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에는 6억 4,000만 원만 들었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낙찰률 해서 6억 4,065만 5,000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용역비는 안 들었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설계용역비 말씀하시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6,150만 원 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설계용역에 6,500만 원이고, 공사비가 5억 7,900만 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사비가 5억 7,900인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 용역비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알아보기가 쉽겠습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밑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관련해서 원래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 확충이 있었죠? 회계정보과에서 그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재 자료에는 없어요. 전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수영
김수영위원
없었어요?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 확충비.
오광록위원장
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시면 뒤에……
수영
김수영위원
팀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재산관리팀장
예.
오광록위원장
자리에 나오셔서 직제와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하세요.
동욱
김동욱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동욱입니다. 작년에 이월했던 사업인데요. 매입이 이미 완료되어서 이번 보고자료에는 안 나갔고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은 저희 사업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에 있는데 현재 여기 보고에는 없어요.
동욱
김동욱재산관리팀장
매입 완료된 상태 이후에 치평치안센터 활용계획을 동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사업추진 경과는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7월 업무보고 때 있었던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 확충, 이것이 상당히 예산도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표기를 안 해서 이 사업이 없어졌나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동욱
김동욱재산관리팀장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매입해서 최종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이후에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동하고 공간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간으로 해야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매입은 완료되었고 공사 부분이 아직 설계 단계에 안 들어가서 부득이 뺐는데 그건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사 건축이 2011년도에 했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2011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체적인 보수공사비는 아직 받지 못 했는데 청사 보수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보수라든지 물 새는 거라든지 구청사 방수공사라든지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도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청사도 빈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매년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불편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구청사 관련해서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업무보고 자료 9쪽에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업무보고 때 이자수입 징수액이 7억 9,800만 원 그래서 달성률이 6월 말 기준으로 88.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행감 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이자수입이 10월 말 기준해서 15억 5,9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9억을 목표액으로 잡았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당초에 이자율이 워낙 저조해서 그렇게 목표액을 잡았는데 금년도 이자율이 상승되어서 목표액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예금도 3개월 단위로 해서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요즘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이테크 시대라고 해서 이자에 따른 수입을 중시해서 이자율에 따른 계약해지하고 재가입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청에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좋은데 목표액 설정을 애초에 9억 정도 한 것은 조금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액도 한번 손 볼 필요가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 변동에 따른 대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임차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 구청이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도 있고 또 지원단체가 많아서 거기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부담이 상당하다.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농성2동 제2청사 완공될 때까지는 불가피하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농성2동 청사는 완공되려면 아직 기간적으로 많이 걸리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현재 공공청사가 부족해서 나간 것은 몇 개 실ㆍ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생단체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목적에 따라서 임차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 있는 것은 피해지원과 하고 3개 부서의 2개 과가 나가 있는데 제2청사를 짓게 되어서 교통지도과라든가 민원 부서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나가 있는 부서의 주무과장하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마련해보도록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지하근무자 환경개선에 대한 것도 회계정보과에서 예산은 지출하고 있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고에 에어컨이 오래되었다고 했는데……
종한
백종한위원
항온항습기.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많은 개선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있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원래 정기안전검사는 20년이 넘으면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10년 되어서 올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균열이 조금 있었습니다. 안전점검이 12월 13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공법이 확정되면 다시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건설, 건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지 아니한 제가 보기에도 그 균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서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행감 7쪽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명단은 있고 운영실적은 자료에 없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아직 사안 발생이 없었습니다. 심의대상이 5억 공사라던가 부정당업체 쉽게 말해서 계약불이행업체 제재사항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서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사안이 발생되어야……
종한
백종한위원
사안 조건에 해당되어야 심의위원회를 연다. 그 이야기시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별첨 목록 이것이 자료에 빠져 있다가 오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 일괄 제출했는데 부서에 책자 배부가 안 되고 자체 출력하기 때문에 체크를 못 했습니다. 어제 연락받고 갑자기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별첨 목록을 보면 각종 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각종 공사 용역현황, 제조물품구매 수의계약 사항, 입찰현황 및 제한경쟁 입찰내역,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설물 하자 검사현황 이렇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를 쭉 봤더니 책자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못 찾고 있거나 아니면 별도로 제출된 게 있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이 자료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저도 어제 저녁에 연락받았습니다. 누락 된 줄을 모르고……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자료 점검하시면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해결될 부분이었는데 아쉬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백종한 위원님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 사안이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례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계약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찾아놨는데……
오광록위원장
그럼, 잠시 자료 저장해놓은 것이 잠깐……
김형미위원
아니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광록위원장
찾았어요?
김형미위원
예.
오광록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형미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2조, 1항부터 4항까지는 해야 된다를 보면 이야기하신 대로 부정당업체의 유찰제한하고 위탁받은 내용이 있는데 궁금한 것은 사실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낙찰가액 적용하고 입찰방법이 있었거든요. 입찰방법은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정하시잖아요. 이건 어느 부서에서 정하시는 거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입찰하고 수의계약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이고, 입찰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형미위원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럼 어느 부서에서 정해서 오신 건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전혀 의결사항이 아니신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죠.
김형미위원
이것은 찾아서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계약심의는 추정가 50억 이상하고……
김형미위원
예, 그 이외에도 쓰여 있었는데……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는데 회계정보과 별첨 목록을 저희도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계약 관련된 내용으로 수의계약사항이고 그 내용 중에 8,000만 원도 있고 1억 원이 넘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보충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오광록위원장
자료 요청한 내용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위원
회계정보과 내일 별첨 목록 관련해서 보충감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 부분은 일단 회의 끝나고 논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동료 의원님께서 자꾸 이거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맞냐, 틀리냐 또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회계과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초에 농성동 630-12번지 외 11필지를 구청사 및 농성2동 주민센터 복합건립 1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2020년 12월 1일 날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광주시에 또 질의를 했어요.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공공복합청사 건물 위치를 주차장 조성 부지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광주시에서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일부 지분이 인접한 지분으로 확대되거나 일부 지분이 제외되는 경우는 위치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거 맞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행안부까지 질의를 했는데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 전체적으로 12필지에 대해서 1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당초 로컬푸드 매장을 해체하고 거기에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기재부 땅 문제도 있고 또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주차장 부지로 옮겨서 지으면 어떠냐 해서 당초 계획을 그리 옮겼습니다. 그런데……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번만 받아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죠. 행안부가 그것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위원님들도 혼돈이 오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가칭 스마트허브 이 부분은 구상만 하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에 대한 관련 자료를 해당 과에서 제출한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구상만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서 날짜를 보니까 2022년 7월 13일 날 김이강 청장님까지 결재 하에 농성동 630번지, 5필지 이렇게 해서 19억 정도 철거비가 들고 사업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인데 또 사업내용이 있어요. 전라남도 로컬푸드 매장 해제 및 임시주차장 조성,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임시주차장이라는 것이 노면주차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철거하고 노면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철거해버리고 노면으로 만든다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현재 주차장 부지에 2청사를 짓게 되면 주차를……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가 몇 개 있는데 여기에도 또 나와 있어요. 2단계 사업인 스마트허브센터 해서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지하 4층에서 지상 8층을 짓겠다.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민선 8기에서 계획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감춰버린 거 아니에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아니요, 계획변경은 없고 현재 철거하고 일단 구 재원이 2청사 짓는데 20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96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 재원 확보라든가 스마트허브라는 게 완전히 구상이 완료가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추진계획이라니까요. 그래 놓고는 어느 순간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없어진 건 아니지만 우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다가 예산이 확보되거나 하면 스마트허브센터를 지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장기적인 구상입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장기적으로 예산이라던가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구상이나 계획은 충분히 있었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96억 원 정도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용역 실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수립계획이나 실시설계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께 제출해준다고 했는데 다 제출해 주셨을까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제가 그것은……
김균호위원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안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김균호위원
저희한테 다요?
동욱
김동욱재산관리팀장
자료를 가지고 안형주 위원님 방에서 하다가 김균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도면이랑 가지고 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균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2쪽입니다. 행정재산 허가를 통해서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구금고나 자동차번호 보조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3번째 특정한 곳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1회 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상 공유재산 관련해서 허가할 때는 공개입찰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된 건데 혹시 이게 2회 이상 입찰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이건 소액이라서요. 1차 입찰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균호위원
처음에는 입찰이었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김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추진현황 18쪽을 보시면 아마 이거 7월 업무보고 때 정용욱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업무보고 당시에 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 자료나 공개 가능한 범위 자료는 홈페이지에 카테고리를 하나 형성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국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셔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각 실ㆍ과에 용역 대상인 것을 파악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거의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면 의원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본계획이나 용역결과, 중간보고회 이런 내용들을 행정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원활하게 정보공유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용역결과물을 용역 부서에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 90% 넘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행정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도 원활하게 접속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각종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거고,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한번…….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90% 정도 올려졌습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별첨 목록 관련된 내용은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동의를 하는 바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제출했는데 누락됐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어제 연락을 받고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안형주위원
보충감사를 한 번 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농성2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2가지 쟁점 사안이 의회하고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을 변경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하고, 하나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또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과정,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획실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검토가 덜 돼서 못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인 2020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서구는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 내년 예산을 보니까 다른 기금에 있는 것의 이자만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1,400만 원인가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획실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금에서 기금 간에 자금을 이동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화안정기금하고 합쳐서 조례를 만들면 기금과 기금 간에 돈이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례를 해서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농성동 603-12번지 외 11필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 의원이 경미한 사안으로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사실상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런 쪽에서 보면 경미한 사안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에 이것을 11필지로 볼 것인가, 1필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동일 부지 안에서 관리계획변경은 가능하다고 답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부서에서 피드백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이 거듭되니까요. 이 2가지 부분은 분명하게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명료한 답변을 해서 자료하고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줘서 이해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쟁점 사안 2가지와 질의사항이라든가 변호사 자문사항에 대해서 자료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기금 간에 이동하는 조례는 빨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라도 빨리 그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유용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상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ㆍ정확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운영으로 가치 극대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민원실 운영, 고객지향 행복주는 열린소통 행복 구현, 가족관계등록 하나 더 서비스 제공,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6쪽에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책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 처리의 최일선이 민원봉사과인데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혹시 민원 처리 관련해서 형사 문제화되거나 민사 문제화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현재 과장님 부임해서는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다?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민원 부서 근무에 따른 질환 이런 내용이 발생해서 퇴직이나 휴직 등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내역 혹시 있나요?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민원 처리……
종한
백종한위원
민원 부서에 근무하면서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휴직하거나 그런 사례가…… 민원봉사과에는 없는가요?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다행인데요. 여기 보면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책이 대단히 애매모호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민원에 시달리는 현장 최일선 창구에 나와 있는 직원분들이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 또 사기진작 할 수 있는 가령 일정한 기간 지나면 휴가 조치를 한다거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국민행복민원실 신규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국민행복……
종한
백종한위원
이게 2022년 행안부 주관으로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신규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보도에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에 광역기초지자체와 시ㆍ도교육청 등 민원실을 갖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엄격히 평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그 지위를 3년 동안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구가 엄격한 평가를 거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국민행복민원실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원봉사과의 쾌적한 민원 환경개선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종한
백종한위원
이 자료를 보면 서구가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내부체험평가, 4차 고객만족도 평가 이렇게 거쳐서 총 16곳이 신규 선정됐는데 서구가 해당되는 부분이 다문화통역 안내도우미 배치, 휠체어를 사용하는 민원인을 위한 높낮이 조절 서식대 배치,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민원 쉼터 조성 등 민원실 공간 서비스 개선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여기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다른 데에서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잘 드러내서 선정이 됐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일 잘 하셨다고 칭찬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제가 아까 말 못한 것을 거기에 추가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플러스 다양한 민원 시책을 추진한 결과, 그 시책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고객만족도까지 해서 평가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인증이거든요. 3년 동안 행복민원실 인증을 해 준다는 것이……
종한
백종한위원
3년 동안 인증을 해주지만 매년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민원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민원인들한테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말고,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부서를 보면 굉장히 힘든 현업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은 서구청의 전면에 나서서 사업도 하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처리하는 아주 어려운 부서들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민원봉사과인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인센티브나 근무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봉사과가 아까 말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서는 그런 인증을 받고 자체 사업평가에서 그런 것을 평가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제 생각이고요. 특히 민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응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도에요. 보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계획도 잡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친절교육이 아마 가장 구민들한테는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어려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자체적으로 서구청 안에서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해볼게요. 지금 사실상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의 과다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측면에서 무인발급기가 각 동에 다 설치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한다면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각 지역을 모니터링해서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고령화시대고 이러는데 지금 어르신들 어지간하면 PC 다하고 조작도 어느 정도만 가르쳐주면 다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시대에 맞춰서라도 무인발급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해 보고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부분도 해서 구민의 행복서비스에 더 가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보건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중심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응급 역량 강화 및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의약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구축,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역량 강화 및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쭉 보니까 지역주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을 9차례 했네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월 1회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24명을 했었고 월 1회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월 1회 기준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병행해서 교육하셨나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서…… 민방위실에서 하나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동안은 사실 구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교육장을 이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무건강지원센터 교육장을 빌려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태원 사건도 있었지만 3분 안에 심폐소생이 이루어져야만 인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시기적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상기하고, 한 달에 1번 정도 했었는데 인원이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4명이 서구 인구가 29만이라면 인구 대비 너무나 적은 수가 교육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동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경로당에 주민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문을 통해서 인력 보강을 하더라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보건행정과에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거든요. 최소 한 가정에 1명 정도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에 본회의장에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사무국 직원들하고 받았고, 본청에도 5급 이상 간부님들이……
수영
김수영위원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결혼식장에서 제 앞에서 안내요원 여성이 그냥 그대로 쓰려졌어요, 그런데 남성들이 다 보고만 있는 거예요, 너무 크게 쓰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별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가방 던져놓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119 부르라고 했는데 어쨌든 생기가 돌아왔어요. 저도 기본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주민들 대상으로 응급 상황에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 대상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는 보다 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도 교육을 받았지만 그때뿐이에요. 이걸 설치하다가 오히려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숙달되게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심폐소생술은 기본만 알면 되겠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7쪽을 참고해 주시면 의료법 위반,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점검을 했는데 지도점검에 비해서 행정처분 내려진 경우가 7건, 5건, 5건, 1건 이 정도밖에 안돼요.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1건 고발했고, 불법 안마행위 민원접수 및 점검과 산후조리원 정기점검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도 지도점검은 여러 군데를 했으나 행정처분이 5건, 7건 이렇게 나왔는데 일종의 봐주기식 행정하지 마시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료 행위나 의료법 위반은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행정과 내 의약관리팀에 팀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5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실제 앞쪽 자료 의약업소나 병ㆍ의원을 보시면 의료기관이 558개고, 약업소가 474개, 의료업소가 948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5명이 총괄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인력 부족이라는 말인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물론 정기점검은 매년 1번씩 하고 또 민원접수가 많이 돼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시정요구하고요. 진짜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든 앞에 처분내용 보시면 업무정지를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1년에 1번씩 지도점검 나가고, 이 결과물은 다 민원 때문에 나가서 점검한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기점검 나간 것 있고 또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장에 나간 내역도 있고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민원접수 들어왔던 민원처리내역들이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서구 보건소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개념을 한번 봤는데 정확한 인터넷상에 나온 내용인데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이 되고, 보건지소는 보건소 밑에 딸려 지역의 보건을 맡아 처리하는 곳, 보건진료소는 24주간의 직무교육을 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창보건진료소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서창동 인구수가 2,630명 정도 되던데 이용 횟수가 이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쌍촌금호보건지소는 현재 그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어서 보건지소는 없고요. 서창보건진료소만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서창보건진료소 이용이 서창동 인구수 대비했을 때 이용객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사실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보건진료소를 상당히 많이 내소를 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만 돌보는 게 아니고 직접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보건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럼 보건진료소는 설치하고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 내지는 시에서 보조받도록 되어 있다고 내용에 있던데 혹시 국고나 시에서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보조받는 내용이 있는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
종한
백종한위원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행감 자료 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서창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2차례에 걸쳐서 대면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당지급은 없어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게 정식 위원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한 운영협의회를 두고 있어서 실제로 운영수당은……
종한
백종한위원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을.
종한
백종한위원
위원 명단을 봐도 공무원은 1명도 없이 전부 통장단 내지는 지역주민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임의로……
종한
백종한위원
임의적으로 만든 협의회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올라와는 있는데 회의는 있었고 수당지급액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요즘에 이태원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응급처치 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더더욱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내지는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추진현황 6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온라인 자율점검해서 월 1회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의회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저게 작동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작동이 잘 되어야 할 텐테…… 저건 평상시에는 못 느끼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진짜 필요한 심장충격기인데 저게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안 되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점검이 좀 더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월 1회 온라인 점검은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는 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점검결과를 제출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점검은 패드하고 배터리 교체시기가 있거든요. 심장충격기 자체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패드나 배터리는 기간이 더 짧아요. 그래서 그 소요기간을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를 체크해서 교체할 때가 됐으면 교체하도록.
종한
백종한위원
안내를 해 주나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1년에 1번씩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점검을 통해서 본인들이 제출했지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요즘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응급처치 요령 또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일생에 딱 1번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계의 결함이나 미작동 등으로 인해서 도움을 못 받았다는 말이 최소한 서구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행감 자료 34쪽, 의약품 일지하고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일반의약품하고 전문의약품 관리 전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안형주위원
2022년도에 1,600만 원으로 의약품 구매한 게 맞나요? 여기에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집행액 1,300만 원으로 구입을 했고 잔액이 29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이 비용은 원내 전문의약품 구입 비용인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의약품 일지에 나와 있는 그런 의약품들의 구입내역들입니다.
안형주위원
보건소에서도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뭐 임산부라든지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건 조금 부서가 다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안형주위원
거기에서 계약을 다 전담하고 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요청을 하면 저희……
안형주위원
그럼 관리감독도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하고요.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약은 체결해서 합니다.
안형주위원
그런 내역들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거기 부서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현재 보건소 앞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게 폐업한 상태잖아요.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애로사항은 없나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2020년 2월 4일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보건소 내 진료실 업무가 다 중지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처방전이 나가는 게 없다 보니까 약국도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 이전까지는 보건소를 많은 분들이 내소해서 진료를 받고 했는데 실제 보건소에서 진료를 보지 않는 동안 주민들이 동네의원이나 가까운 곳에 방문해서 처방전 받고 바로 조치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월 23일부터 업무는 개시했습니다마는 진료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보건증 발급이라든지 운전면허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쪽의 내소자들이 훨씬 많은 상태여서 실지 와서 처방전 받고 약국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아직까지 저희 쪽에 접수된 건 없습니다.
안형주위원
보건소 특성상 약품을 다루다 보니까 향정신성마약약품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규정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규정에 맞게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안형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약류만 취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식품기금 지원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과징금 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시보조금해서 4,673만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행감 자료 15쪽인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위생과네요.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감사자료 4쪽인데요. 함께 참여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7쪽, 의약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구축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의료허위ㆍ과대광고 등 지도점검 228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1건 있습니다. 혹시 이 행정소송 1건이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안과 쪽에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과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항소 단계에 가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보건소장님이 조기 은퇴하시는 바람에 과장님이 대행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또 그런 반면에 행정에 공백이 있는데요. 최근에 과대광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수의 민원들이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글까지도 주민들이 보고서 과대광고냐, 아니냐 하고 신고를 합니다.
오광록위원장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22년도 12월 1일이니까 며칠 전 일입니다. 서구 모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하다가 50대 여성분의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과장님은 의사들 전문의와 일반의의 성격을 알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일반의나 전문의는 진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자격 여부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의료법 제40조 2항에 따르면 “병원치과, 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는 전문 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망사고는 한 의원에서 성형외과에서 과대광고, 허위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피해자가 가서 수술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이 행정의 지도감독은 서구청 보건소입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접수도 안 되어 있고 아직 상황파악도 못하시고 이거 뭐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오광록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의와 전문의로 구분되고 일반의는 무슨 의원 이를테면 서구청 의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전문의는 서구청 성형외과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의 경우에 서구청 의원, 이렇게 개설했다면 그 옆에 간판 글씨의 2분의 1로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간판에 관한 규정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에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게 현재 법의 맹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게 위법이니까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복지부에 진료과목 크기가 간판의 2분의 1로 이렇게 제한을 뒀다면 병ㆍ의원에서 표기하는 진료과목들도 거기 기준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건의를 해서……
오광록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전문의는 누구 성형외과 전문의 이렇게 쓸 수 있고 진료는 그냥 쓰고 밑에 조그만 글씨로 2분의 1까지도 하는데 그런 표기 자체가 사실은 피해자라든지 일반인들이 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눈에 확 들어오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소소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도감독 할 때는 이런 것 저런 것을 포함해서 향후에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피해자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제재의 한계성이 있다면 상부기관에 이런 내용을 적극 이야기해서 시정하고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실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침 또 소장님까지 공백인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문명시대가 앞으로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잠재됐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서 향후에 바이러스가 인류에 또 침투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최근 병원에 보면 음압병실이 있는데 서구에 음압병실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병ㆍ의원 시설 기준에 300병상 이상은 음압병실을 하나씩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관내에 300병상 이상 된 병원이 없다 보니까……
오광록위원장
그 기준은 알아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는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을 보면 서남병원, 상무병원, 광주한국병원, 서광병원, 미래로21병원이 있어요. 여기 병상 수를 보니까 300병상이 다 못미처요. 그래서 음압병실을 법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데 물어보는 것은 혹시 관내 병원에 음압병실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혜경
한혜경의료지원팀장
코로나로 인해서 설치된 병원이 있는데 정확히 감염병관리과에서 개소 수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오광록위원장
아니,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서광병원의 병상수는 198병수로 300병수는 아닌데 지금 거기에 6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소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가 행정의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기타 적극적으로 음압병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서광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3대를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2021년 국립중앙의료원에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격리병상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공모해서 3대를 설치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현황파악을 선제적으로 빨리해서 종합병원 또는 조금 병실이 미달하는 곳에도 음압병실을 설치하면 구민의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고 빨리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보건소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설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셔서 앞으로는 적극행정으로 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보건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들도 보건소에는 많은 예산을 투여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관리감독을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야를 넓혀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부서에 대해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건행정에 기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에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희경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를 이끌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중단 없는 서구 발전과 더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감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관리, 결핵안심 서구 조성,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 코로나19 손실 보상 순이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9쪽을 보시면 감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에 노력하고 계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예방접종률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면서 쭉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 차원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사실 1차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 맞으려고도 많이 했었고요. 2021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상반응이 나타나다 보니까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독감보다 더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방접종이 처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또 그 이후에는 변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접종률도 나라에서 독려해서 열심히 병원을 찾아가면서 맞았는데 지금은 특히 젊은 층에서 기피하는 게 심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간혹 코로나19 접종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보도가 되고 하면서 걱정해서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접종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인 것 같은데 최근 언론을 들어보면 대전, 충남 이런 데서는 실내마스크도 이제 벗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예방접종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마스크도 벗겠다고 하는데 그거 맞으나 안 맞으나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로 흘러버리는데 중대본에서는 그 위험성을 자꾸 고지하면서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혼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혼란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구 차원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이고……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 중대본 지침을 따라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마지막까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가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까지도 혹시 서구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한 후에 사망 사례가 10건인가요 아니면 더 늘어났나요? 책자에는 없습니다.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예방접종 후 사망 건수는 6건입니다. 6건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때 6건이라고 했다가 10건이라고 했었는데……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일단 6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8월 9일 날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질의를 하니까……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접종하고 사망자는 현재 6명이고요. 확진 후 사망자는 101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현황을 보면 서구에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6건,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의심 사례는 2건, 중증 의심 사례는 12건, 사망 사례는 10건, 이 자료가 보건소……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감염병관리과에서 준 자료에요. 이게 8월 9일 날 기준으로 해서 주신 건데 그 이후에는 사망 사례가 없었는지 아니면 체크가 안 됐는지 나중에 확인되면 자료로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확인 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자들 보상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명확하게 서구에서 파악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또 정말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중증이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뭔가 국가 책임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니까 혹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코로나19 검사를 보건소에서 해서 이걸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죠?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최종적으로 그리 보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는데 오진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확진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닌 경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고요. 내가 확진이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확진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시 검사를 요구한 사람은 1, 2명 있어서 저희가 검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진으로 나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오진 관련 부분이 없어야 맞거든요. 6쪽을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비 관련해서 중복지원 76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환수를 했는데 이 경우는 왜 중복지원이 됐고, 환수금액은 76건인데 얼마를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일단 코로나에 확진되면 지난 7월 11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을 받든지 유급휴가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생활비 지원을 하게 되면 본인의 계좌를 저희한테 주면서 돈을 넣어달라고 하는데요. 생활비 지원을 받고 나서 회사에 다시 유급휴가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회사는 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연금공단에 유급휴가 지원을 또 신청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에서 딱 걸린 상황이고요. 보건소에서 발견 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상황에서 발견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은 상황입니다. 총 환수액은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건수는 나와 있는데…… 그럼 중복지원 이것이 지원은 구에서 하잖아요?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구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을 받고 또 회사에서 받고……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자기 회사에 유급휴가를 신청하면 그 회사는 격리기간 동안에 지원비를 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중복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번만 받게 되어 있습니까?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개를 다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지금은 아예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받고 생활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야 중복지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방접종 아까 질의했던 건데요. 이상반응 피해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고, 신청 301건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이상반응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상반응이라고 느꼈던 것을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는 그런데 개인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반응이라고 보지 않고 상담만 해드리고, 의사소견서에 의해서 이상반응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건수입니다.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들어온 총 건수가 10월 31일 기준으로 312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77건은 보상을 했고, 142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사 중이 93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질병청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각각 다 상이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보상기준이 다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사망은 얼마고, 무엇은 얼마고, 중증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해서 얼마를 줄 것인가를 또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 손은 이미 떠나 버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후유증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심사기준이 여러 가지 있네요?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있긴 한데 빡빡합니다. 신청에 비해서 보상건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서구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질병청 심의에서 해서 거기에서 돈이 직접 나가기 때문에 또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희경
박희경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 위원님 방금 들어왔는데요. 총 환수액은 76건에 3,050만 원이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차피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보건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제조ㆍ유통 안전관리,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앞으로 보건위생 행정이 주민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보건위생과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위생적인 부분에 가장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과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19쪽에 뷰티서구헤어페스티벌 추진 관련해서 이 예산도 매년 코로나가 없을 때는 2,500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억새축제 마지막 날 뷰티아리랑 이 행사가 억새축제의 마지막을 굉장히 장식해줬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화려하게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사업이 갑자기 억새축제하고 접목하니까 혼돈이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억새축제 무대 이런 부분을 활용했는데 사업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12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결산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처음 행사 계획단계부터 억새축제와 이번에는 함께 행사를 개최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대설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 비용이 2,500인데 이거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하면 무대설치비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종전에는 무대설치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랬는데 저희들만 모르고 사실 뷰티아리랑이 억새축제와 접목해서 행사를 치르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 뭐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알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행감 자료 12쪽을 보시면 그린푸드존 유해업소 불량식품 판매점검 실적이 있는데 30구역, 280개소에 대해서 12회를 했고 학교 및 학원 주변 식품조리ㆍ판매업소 점검을 12회 했고 그 다음에 기름 사용업소 산가측정 및 위생점검 12회, 이렇게 몇 번을 했고 몇 개소를 했고 이 부분은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으나 행정조치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행정조치까지 기록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2건은 대부분 문구점, 슈퍼 그런 데서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지 그런 사항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경고라든지 과태료나 고발을 했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이 없으니까 몇 건의 행정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을 볼 수 없어서 아쉽고요. 다음 13쪽은 결과물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위생 단속실적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에 유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또 불량식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제조업체나 가공업체 이 부분의 단속은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준치 이런 것도 잘 감독하고요. 그런데 건수는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처분결과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봐주기식 보다는 주민들의 생명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불량식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단속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4억 8,900만 원 정도가 있네요. 그런데 수입이 4,673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지출이 8,282만 6,000원이 되었어요. 그 밑에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도 주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비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덜어먹기용품, 앞치마 등 위생용품 지원에 3,85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덜어먹기 사실 우리가 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서로한테 미안하고 불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탁자 위에 반드시 집게 정도는 놓아서 각자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집게 같은 것은 보급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음식특화거리는 집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의 모범음식업소에는 최소한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는 적극적으로 보급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치마 등도 서구에서 배포한 것을 가서 한번 받아서 껴봤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종이앞치마 말씀하시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해봤는데 목에 끼자마자 끈이 떨어져버린 거예요. 사실 1회용인데 너무 실용적이지 못한 경우가 나오더라 그래서 업체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해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덜어먹기 용기는 이번에 일반음식점의 10% 정도인 400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했습니다. 거기가 덜어먹기 용기를 비치하고 마스크 착용, 수저를 싸서 내놓는 것 그것 3가지를 충족할 경우 안심식당으로 코로나 시국에 지정을 했는데요. 그쪽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게, 가위, 음식을 버릴 수 있는 통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4세트씩 소규모 음식점 위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치마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천 앞치마를 지금까지 보급하다 보니까 그걸 빨아 쓰지 않고 더럽게 관리하고 그게 빨아도 기름때가 잘 지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부직포로 된 앞치마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서 플라스틱 사용 자제 그런 부분에서 앞치마를 종이로 또 청장님께서 특별히 환경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이 앞치마를 제작했는데요. 그게 절개선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절개하고 끼워야 되는데 절개를 하지 않고 바로 끼면 착용하는 과정에서 찢어지는 문제점을 저희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 왜 절개선을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절개를 해 버리지 손님들이 뗄 수 있도록 조금 붙여놨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것을 아예 절개해서 구멍을 크게 만들어서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아마 개선된 제품이 보급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4쪽을 보시면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 지원해서 11개소에 1,000만 원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래에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이 환기시설 불량인 상태에서 조리 시 발생하는 폐가스 등에 의한 산업재해 성격의 폐렴 질환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다수 발생해서 그에 따른 보도도 많았고 개선요구가 많이 빗발쳤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구에는 주방환기시설 개선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좋은데 금액이 100만 원 한도에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1군데당.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업소당 100만 원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현재 지원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11개소 전체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그때는 모집 진행 중이었고 현재는 11개소에 1,000만 원이 완전히 집행되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 예산이 학교급식실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영세하게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짧게 하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10년, 2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주방에 시설개선이 안 된 열악한 상태여서 일하시면서 본인도 모르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최근 언론에 나온 폐암 환자들 많이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될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걸 보건위생과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곳을 늘리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불량으로 인한 주변 상가와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종사자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오래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이 폐암 위병률이 높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보다 2배인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소규모 골목식당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참 가슴 아프게 이야기 듣고 생활 수단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 일을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12쪽에 보시면 식중독 발생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운영이거든요. 거기에서 밑에 보시면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1회 해서 수거 및 검체의뢰 5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식중독이 겨울에 창원의 한 유치원에서 49명이 집단식중독 증세가 나타나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고 또 김밥집의 집단식중독으로 20대가 사망했다는 내용도 있고 최근에 베트남에서도 학교 집단식중독 파문으로 만 6세 어린이가 숨졌다는 보도도 있고 하는데 식중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크게 경각심을 안 갖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될 때 식중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자도 나오고 집단으로 식중독이 감염됐다. 뭐 집단급식시설 이런 곳에서 그랬을 때 구에서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하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수거 및 검체를 57건 했는데 결과는 혹시……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식중독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아서 식중독이 아니고 일반 장염인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언론에서 관내에 이런 식중독 감염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중독 우려가 높은 특히 집단급식소 246개소를 특별관리해서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4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특히 보건위생과가 관리하는 업소도 많고 또 관리하는 분야도 다양한데 아무튼 소수의 인원으로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업무현황 7쪽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위탁입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당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집단급식소 270여 개소를 관리하는데 거기는 영양사도 없기 때문에 영양사 15분이 순회위생교육이라든지 영양식단까지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김형미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은 이거 민간위탁 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 주고 있으세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이건 식약처에서 국ㆍ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업무 효율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서구에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 민간위탁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서구 전체 민간위탁이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일단은 자체 조례가 보건위생과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데도 다 민간위탁하면 저희한테 보고하는데 이 사안은 자체적으로……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이게 4년마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위탁할지 말지를 먼저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고요. 기관이 선정되면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게 서구 전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통합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위탁줄 때는 조례에 정확히 명시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마련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거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으로 서구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건 조례에 의해서 뭐 서구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만들면 다른 부서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쨌든 지방자치법 117조에 의해 위탁을 줄 때 조례 규칙을 제정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관련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드셔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한 말씀드리면 상위법으로 어린이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민간위탁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를 통합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따로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위탁 줄 때는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서구 민간위탁 관련 조례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건 어쨌든 위탁을 주는 부분으로 구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국비, 시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줄 때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한번 연구해 보고 위원님에게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소를 지도점검하고 계시잖아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위원
그 다음에 안심식당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착한가게도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최근에 보면 소규모 식당 위주로 종이 앞치마를 나눠주고 있는데 다른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광고를 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내서 대규모 식당까지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앞치마가 잘 찢어지기는 하지만 기존에 세척을 하지 않은 더러운 앞치마를 계속 이용하는 것보다 자꾸 종이포에 익숙해지면 이게 불편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 사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불편함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 식사를 간단히 하면서 뜨거운 철판에 음식을 먹는데 플라스틱 주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호르몬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어요. 서구가 선제적으로 식기나 수저 세트를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김균호위원
그런 물품에 나무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닌 실리콘 250도 이상의 열에서도 견딜 수 있는 친환경 소재용품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걱, 국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일하고 함께 접목해서 위생과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김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좋은 제안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추진현황 11쪽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해서 총 4,022개소를 점검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행정처분 받은 내역이 111개소인데 혹시 이 중에서 호객행위 관련해서 처벌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는 여기에는 아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심해져서 유흥주점 이런 데가 집합금지 명령, 영업제한 이런 걸 많이 당해서 호객행위를 할 여력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실적에 호객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들어서는 조금 전단지라든지 이런 게 배포되고 그런 것을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객행위 점검을 연말부터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서구 상무지구가 지속적으로 호객행위 또는 전단지 관련해서 많이 언론에 거론된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상무지구를 나가 보면 굉장히 많은 호객행위들을 일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굉장히 이미지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요. 상무지구하면 맨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유흥이라는 단어밖에는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상무지구에서 몇 발자국 걸어가면 그런 호객행위를 계속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또 위법 관련된 그런 호객행위까지 진행이 되니까 제가 볼 때 이건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뭔가 대처해서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또 다른 불미스러운 행정처분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안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코로나가 풀리고 유흥시설 영업이 활성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과다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선제적으로 차단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부서들이 코로나19라든지 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문제점이나 또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작해 주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예산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니까 해 주시고요.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침이 아까 상위법령인 식품관리법에 의해서 설치ㆍ운영하고 민간위탁도 관련 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117조에 보면 지방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명시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법률연구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구비가 나가는 측면에서는 조례에 명시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아까 두루뭉술하게 그냥 통합해서 하신다고 하면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향후에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명히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김형미 위원도 아마 그런 판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례가 없으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