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울러 환경과의 경우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고 개별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에 주차장 신설에 감경률 50% 하는 저공해자동차 등 표기를 붙인 차량 50% 감면하는 것 있죠?

예.

저공해자동차 표지 붙인 차량을 못봤고 이것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표지는 어디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우리 환경차라고 해서 붙인 차량, 등록된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등록된 차량?

예.

그런데 표지를 붙인 차량이 안 보이더라고,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이런 것 표지 붙여 가지고 다니는 차량을 안 봤는데, 저공해 차량이더라도 이 표지를 안 붙였으면 50% 감경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붙여 가지고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발급하는 거예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발급하는 등록된 차량, 발급해 줍니다.

등록된 차량 가지고는 안 되고 표지를 붙여야 일단은 거기 들어갈 때는 표지를 붙여야 50% 감경을 해줄 것 아닙니까?

예.

이 표지는 어디에서 발급을 하느냐고, 홍보를 해줘야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저공해차량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예.

어디에서 표지를 붙여주느냐고?

저희는 표지 붙인 차량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등록해주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예.

저공해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나 그쪽인데 듣고 보니까 밑에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요즘 뭐 2명이면 다자녀라고 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2명부터 다자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예, 포함 다 됩니다.

돼요?

예.

그런데 내나 90쪽인데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이렇게 해 놓으면 거의 군민 전체 거의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30%, 휴양관하고 숲속의 집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다 지원된다고요?

예, 거창군민한테도 30% 감면되고.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예약은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약받습니까?

예, 인터넷으로 예약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예약하기도, 골프 이런 것도 예약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예약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폭주하는 것이죠, 폭주요. 그리고 자기가 거창군민인가, 예약을 할 때 예약시스템에 보면 내가 거창군민이냐, 다문화 가정이냐, 다자녀 가정이냐, 한부모 가정이냐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크하면 그러니까 요금이 자동으로 30% 계산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청할 때 아무런 증빙 그게 없으면 그냥 체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창군민이 아닌데 거창군민이라고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증명자료도 또 별도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다문화가정이라고 신청을 했다. 체크를 했다. 그러면 자기가 다문화가정인가 아닌가 그것을 숙박을 하러 올 때 우리한테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방금 인터넷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계산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때는 증빙서류를 안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맞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현지에 갔을 때 확인을 받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다시 정하면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정해 놓지는 않고 이렇게 바로 이것만 이렇게 인상만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개선을 할 때 그때는 한 20년 만에 그렇게 개선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업체에서 좋은 위치는 자꾸 줄어들고 힘든 곳만 남으니 너무 경영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정해졌고 앞으로 이것은 일 년이 될지 이 년이 될지 그것은 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치는 지금 보면 계속 개인별 수거량이 줄어들고 있잖아, 그죠? 아까 위치도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또 인상을 안 해주면 회사가 유지가 안 되면 결국은 할 사람이 없으면 이것 곤란해지니까 이것은 적정한 그것이라고 보면 앞으로 이게 아마 아까 최준규 위원님께서 몇 년까지 가느냐 물었는데 이것은 가는 추이를 봐 가지고 계속 또 많이 줄어들면 빨리 또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올려줘야 될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올려주는 것은 인상을 해 주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 업체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지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분뇨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2년에 한 번 해요?

예,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1년에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잘 안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 3만 원 정도 합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5인 가정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한 1년에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했을 때는 3만 4,000∼5,000원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예, 3만 4,4000원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3만 4,4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0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2년 만에 한 번 하든지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좀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년에 하든지,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되지 한 번만에 4년 만에 이렇게 올려 버리면 너무 물가가, 4,000원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1년에 1,000원씩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2년 만에 올리면 2,000원밖에 안 오르잖아요? 시기를 좀 조정하시고 물론 가격은 올리기는 올려야 됩니다. 촌 지역에 외딴 지역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그런 것 거리가 멀어서 산출가격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서비스도 한 번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가셔서 사전에 보면 연락이 잘 안 되어 그분들이 헛걸음하는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서비스체계를 좀 잘 갖춰서 서비스 향상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지금 이것 17.4%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하는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