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미화과 나. 공원녹지과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5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00만원이 감액된 5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주요사유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이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확대로 전년도 대비 2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입은 수수료 상향 조정 예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기 ‘네프론’ 신규 설치비와 청소차량 신규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18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편성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201 일반운영비는 환경공무직 휴게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6페이지 상단 307-05 민간위탁금은 야간 동물 찻길사고 처리대행 수수료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 수행 201 노무사 자문료 200만원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사용료 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용역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은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억 6,300만원이 증액된 5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8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배출량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상단 청소차량 관리 사업은 청소차량 공공운영비 등 관리비와 노후 경유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청소차량 주차장 관리비는 에코공영주차장 소모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중간부터 569페이지 환경공무직 관리 사업은 201 피복비 및 안전장구 구입비로 3,500만원을, 301 환경공문직 선진지 견학 및 기타보상금은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 자산취득비로 혈압 측정기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중간 종량제봉투 수급 관리 사업은 206 종량제봉투 제작 재료비로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9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인력 충원에 따라 전년도 대비 4,700만원이 증액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571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사업은 101 재활용 홍보도우미 인건비로 5,000만원, 201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206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비로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07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인건비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900만원이 증액된 3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는 재활용종합센터 창고 노후에 따른 지붕 보수 공사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중간∼572페이지 자원재활용 사업은 101 재활용품 수거 인력 인건비 1,200만원과 201 일반운영비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 신규 설치비 7,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 폐전지 등 수거 장려금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중간∼57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사업은 201 홍보물 제작비와 유지보수비 등으로 8,200만원, 206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비로 3,500만원, 30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우수아파트 시상품 구입비는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 대행수수료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900만원이 증액된 4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 음식물종량기 구입 설치비 7,000만원과 405 음식물 수거 관리 시스템의 노후에 따른 서버 교체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하단∼57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사업은 101 불법투기 기간제 인건비 1,200만원과 201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리비 등의 일반운영비는 주민참여예산인 무단투기 금지안내판 제작비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로 101-03 환경공무직 보수는 인원 감소와 퇴직금의 예산편성 목 변경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304-04 환경공무직 보험료 부담금은 환경공무직 퇴직금과 국민연금 등의 목 변경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청소차량 주차장 수입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환경미화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1페이지 307-05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5억 1,98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는 전년도 대비 7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5억 1,2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증가액이 5억 1,98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는 원가산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총액 계약으로 위탁금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억 4,372만 4,000원 대비 719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는 인건비, 유류비 상승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1,269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5,5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가산정액 대비 증가액은 3억 5,674만 4,000원으로 1억 5,595만 1,000원이 더 많은 5억 1,269만 5,000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2022년도 당초예산서에 수의계약이 될 것을 예측하여 원가산정액 25억 9,918만 7,000원의 94%인 24억 4,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07-05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원가산정액 대비해서는 3억 6,394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보니까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중에서 청소차량 수리비가 8,500원 있는데 이 수리비는 어떤 수리비를 말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20대가 저희 과에 차가 있고요. 청소차가 18대입니다. 가로 청소하고 재활용 수거하는 그다음에 기동수거 차량까지 그 18대에 고장 나는 비용. 그게 올해 7,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에 또 확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노후 차다 보니까 한 번 사고 날 때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대당 거의 몇 백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환경 청소하는 낙엽을 수거하는 이 차량은 우리 중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가로 청소는 5대.

5대가 있습니까? 이게 한 대당 얼마씩 하죠?

지금 올해 신규 차 구입도 해놨는데 1억 5,000씩, 새로 차를 사려고 하면.

한 대당 얼마라고요?

1억 5,000.

1억 5,000?

예.

t 수가 다른가요?

예, 5t짜리가 있고 8t, 16t 다 다른데.

좀 작은 건가요?

예, 5t이 가장 작은 겁니다.

작은 건가 보다. 보통 좀 큰 거는 2억 8,000씩 이렇게 한다고.

예, 8t 정도는 아마 1억 8,000, 16t이 거의 3억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로환경 청소하는 차가 5대 있는데 몇 대 더 구입할 예정인가요?

그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노후 경유차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가….

그러면 5대 중에 4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1대만 쓸 수 있나요?

그거는 우리 재활용 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4대를, 그거는 조금 예비용으로 둔 거죠.

가로 환경 낙엽 청소하는 차만 5대 중에 몇 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죠?

내구연한 현황을….

5대 중에 몇 대가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그대로 5대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총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러면 가로환경 청소할 수 있는 차는 현재 3대고, 추가 구입할 거는 1대인가요?

재활용차 1대 하고.

재활용 말고 가로환경.

제가 전체 그 현황만 파악을 하다 보니….

이 차 5대로는 아마 가을에 중구 전역에 은행잎 떨어지거나 낙엽 떨어진 거 청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다운동에 갈매기먹짱 그 앞에 갔더니 정말 낙엽이 한 5cm 이상, 5cm 더 될 거예요. 사람 신발이 푹 빠질 정도로 쌓여 있었는데, 전에는 좀 자주 했었는데 요즘 좀 자주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5대로 중구 전역을, 다른 계절에는 몰라도 가을에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운지 그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차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기사님도 1명 충원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 차에는 기사님 한 분만 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서 각 구역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각자의 업무가 돼 있고요. 근데 올해 특히 기사님들 말씀은 오후 4시까지 정말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낙엽이 좀 많이 가물고 해서 낙엽이 쉬엄쉬엄 떨어지는, 그러니까 별로 한꺼번에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었는데 올해는 낙엽이 너무 예쁘게 단풍도 들었고 한순간에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민원도 생기기는 했었는데, 지금 이 인원을 확충하면 기존 경유차여도 당장 폐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도 기사님만 있으면 추가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는 지금 보니까 청소차량 수리비도 8,5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고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봤어요. 12월 1일 자에 보도자료 나오고 12월 2일 자에도 연달아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수원에 환경미화원이 이 차량 구입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고 가을되면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 환경미화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일반 포터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한 거예요. (사진 보여주며) 청소기 흡입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니까, 거리에 대형차량이 다니면 차량에 방해도 되잖아요. 방해도 되는데, 소형차량도 괜찮고 대형차량도 괜찮고 이렇게 크게 돈 안 들이고, 이게 환경미화원이 60만원을 들여서 일반 차량에다가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대요. 물론 이 모습 자체는 현재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안 해서 그런데 해당 구라든가 이런 부분 다 넣고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가로환경 차가지고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흡입력이 상당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청소 차량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보도자료가 나왔던데, 사실 좀 큰 차량은 한 2억 8,000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용량이 조금 작은 걸로 해서 1억 5,000 정도 해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차를 그냥 일반 포터나 이런 거 구입해가지고 개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차량 수리비만 해도 8,500, 물론 그게 가로환경 차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같이 해서 토탈 8,500이고 여러 가지 다 봤을 때는 차량 수리에 들어가는 돈들이 소모품 구입까지 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는 초기단계에 아이디어를 내서 하다 보니 약간 보기에 미관상은 허접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응용해서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애기 마크 넣고 중구청이라고 넣고 다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친환경 포터 이런 거 구입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바꿔가더라도 이 좋은 아이디어를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은 걸 경험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한번 직원 분들이 벤치마킹 가서 우리 구에 도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입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번쯤 이런 곳에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번 이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같이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좋은 사례 관련해서 우리 중구에도 전망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래쪽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폐형광등, 폐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함은 다 똑같습니다.

함은 다 통일돼 있나요? 형광등하고 다?

예, 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이름만 폐형광등은 여기 담아달라, 폐전지는 여기 담아달라. 모양은 똑같고 그냥 저희들이 글로 써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폐가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덩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부피가 다 똑같은 그런 수거함인가요?

폐가전은 전 동에 이미 설치가 다 돼 있어서 그거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데 폐형광등이나 이거는 공동주택이나 어디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이거 재활용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차원인데, 우리 중구는 왜 이걸 매년 반복적으로 이걸 제작을 해야 되죠? 취지하고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계속 요구하면 업체에 또 주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더 구입을 안 해도 돼서 다른 걸로 화장지를 살 수 있는 쪽으로 또 바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쓰다 보면 또 망실되거나 분실되거나 교체도 하고 있고요. 또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 계속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동에 배치가 돼 있죠, 그죠?

동에도 있고 저희들 재활용 창고에도 있고 공동주택이나 학교에 필요하면 저희들 다 비치를 해주고 있고요.

폐가전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철제로 돼 있더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예?

폐가전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철제로 돼 있더라고요, 철제로.

플라스틱입니다.

그게 플라스틱입니까?

예.

철제 같은데?

동에 있는 폐가전?

예.

동에 있는 형광등 하는 그것만 철제고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에 있는 수거함 같은 경우에도 한번 챙겨보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작년도에도 400, 올해도 400인데, 올해 신고 포상금 적발 건수가 몇 건에 보상금 얼마나 받죠?

지금 59건에 350만원이 나갔습니다.

59건 불법투기 적발해서 신고 포상금. 그럼 과태료 부과 건수는요?

전체가 79건에 1,300만원 부과가 됐고요.

79건 과태료 부과.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나요, 안 그러면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서 적발해서 하나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한 건 10건 정도 되고 주로 많은 게 담배꽁초 같은 거 버릴 때 그걸 사진을, 영상까지 찍어서 가장 많이 보내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있고 무단투기 단속을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는 게 있고, 대부분 주민들이 카메라로, 영상 블랙박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난 거 보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감시카메라가 중구는 59대, 북구는 17대, 동구는 38대, 울주군은 39대. 쉽게 말해서 감시카메라가 2018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년 지날 동안에 카메라로 잡아서 부과한 건 10건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1년. 올해 1년 동안 10건. 매년 10건 이상은 나오는 거죠.

언론에 따르면,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년 동안 10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걸 언론에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도 매년 행감 때나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감시카메라는 제일 경고성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그 뒤에 딱히 누가 버렸다는 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찾은 게 올해 한 10건 정도 되고요. 주로 경고성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접근하면 소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데, 현재 옆에 카메라가 있어도 이만큼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으니.

이게 360도 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카메라 그것만 딱 비껴가지고 또 버리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렇죠, 뒤로 와서 버리고 하는 경우, 그거는 자기가 잘 버려왔던 사람들이에요. 카메라 성능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SD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누가 보지 않는 이상은, 보더라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적이 안 되고 또 주변에 CCTV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단속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환경미화과 직원 공무원 여러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동별로 우리 관변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14개, 15개 이상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그럼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야 될 게 장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 투입되면 뭐 합니까. 어차피 똑같이 쓰레기 버리면 똑같다는 이거죠, 주택가 단지에. 그럼 하루는 통정회, 격일제로 해도 관변단체가 15개 있는 동은 관변단체 격일로 해서 한 바퀴 돌아달라 또는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돌아도 또 통장님들, 관변단체 회원 분들이 열심히 다니시면 이렇게 못 버립니다.

저희들이 통정회는 그동안 운영을 해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동네는 동네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각 동하고 업무 협조하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적극 활용하십시오. 동장이 잘하면 동네 깨끗합니다. 온 주차장에 쓰레기장이고 동장은 쓰지도 않고.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이만큼 많고 적발 건수도 많고, 이렇게 되면 자꾸 신고 포상금을 증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관내여비 있죠? 관내여비 보시면 내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1,200 삭감해서 6,000에서 4,800만원 올리셨죠?

몇 페이지?

과장님, 576페이지 관내 여비, 하단에 국내여비요.

예.

1,200 삭감한 이유가 뭐죠?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매달 20만원씩, 최대 줄 수 있는 여비가 20만원이다 보니까 1인당 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실제 출장 가는 인원만 했을 때 평균 한 10만원∼15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감사자료 보면은 올 5,760 중에 잡혀 있는 게 국내여비만 2,600 쓰고, 물론 10월까지인데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일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올 10월까지 반도 안 쓴 거예요. 그죠?

예.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건데 어느 정도 비율을 잘 고려하셨는데, 각 국별로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주문을 할 겁니다. 깨알같이 쓰신 부서가 있고 모 부서는 매년 1,200, 1,500 이렇게 남겨요. 이거 다 모으면 우리 중구청 전체로 모으면 한 2억 5,000 됩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나중에, 공원녹지과는 또 국내여비가 많이 쓴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국별로 부서에 확인하셔서 실제적으로,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걸 고려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산재 환자 위로비 및 병가자 생활보조비 해서 480만원×50%×3명×3개월 해서 2,16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에서 산재 환자가 해마다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거의 없고요. 올해 한 분이 넘어져서 발가락이 골절되는 상황이 있어서, 아직까지 7월 중이라서 정확한 금액까지는 안 나오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1명.

그럼 이 480만원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거죠? 곱하기 50 해서 사실은 240만원이거든요. 480만원이라 적혀있지만 곱하기 50%니까 240만원이라는 말인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건지?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한번 산출근거를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환경미화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재 건수가 1건밖에 없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해주시고 옷을 구입할 때도 야광으로 돼서 밤이나 새벽에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산출은 어떻게 된 건지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려고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예산서 58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43억 4,4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원점용료, 녹지점용료 및 야영장·휴양림 시설 사용료로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및 유아숲교육 운영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200만원이 감액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2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함월공원의 야생화원 조성 사업비 7억 200만원과 한글을 품은 생활공원 조성 사업비 2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8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와 도시 소규모 공원 활성화 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9,200만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도시 소규모 공원 활성화 사업비 9억원과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비 1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89페이지 저희 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5,700만원이 증액된 94억 8,7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시 소규모 공원 활성화 사업비 9억원과 공공공지 및 광장관리원 인건비 1억 5,6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1억 4,900만원, 야영장 및 휴양림 관리원 인건비 2억 5,300만원, 입화산 명품숲길 조성 사업비 3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공원 관리용품 구입과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소독비, 공원 정비 장비 임차료 등을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보험 가입, 공원 등 보수, 장비 수리 및 유류 구입 등을 위하여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206-01 재료비에서는 도시공원 수목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자재 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는 학성 역사체험 탐방로 걷기 행사 추진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공원화장실 및 오수처리시설 위탁 관리비용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는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및 수목 보식, 수목 폐기물 처리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공원 정비용 장비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0명의 인건비로 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2페이지 상단 201-01 사무관리비는 공원 환경정화 활동에 필요한 도구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는 도시공원 시설물 옹벽 등 안전점검 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중간 부분 근린공원 정비 401-01 시설비는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401-01 시설비로 구루미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한 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 9억원의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가로녹지 유지관리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가로수 및 가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0명의 인건비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중간 부분 201-01 사무관리비에서는 장비 임차료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에서는 꽃거리 전기요금 등으로 900만원을, 206-01 재료비로 수목 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4페이지 401-01 시설비는 교량난간 및 가로등주 꽃거리 설치 5,500만원과 가로녹지 관리공사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녹지 관리용 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 조성 유지관리에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가로수 및 녹지 관리를 위한 근무자 인건비 2억 2,200만원, 59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대부료 등 1,000만원, 201-01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 206-01 재료비로 녹지 관리 보식용 수목 및 초화류 구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도시녹화 수목 식재 등 공사비 2억 2,100만원, 녹지관리 공사비로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원도심 녹지 조성 및 관리에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원도심 녹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5,100만원과 201-01 사무관리비로 원도심 화분 정비 장비임차료 100만원, 202-01 재료비로 각종 비료 및 약재 등 구입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에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혁신도시 내 공공공지 및 광장 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6-01 재료비로 보식용 수목 및 초화 구입비 등 2,000만원과, 597페이지 401-01 시설비로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 숲 등 조성 사업에서는 401-01 시설비로 학교 숲 조성사업비 6,000만원과 도시숲 조성 사업비 5억원 등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에서는 401-01 시설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401-01 시설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관리를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7,400만원과, 206-01 재료비로 종자 및 묘목, 비료 등 구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4 시설비는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위해 401-01 시설비를 전년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하단 정원도시 조성에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정원 시설물 관리 등 관리원 등의 인건비 1억 2,800만원과, 600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로 정원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1 행사운영비로 마을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마을정원사 현장활동 지원과 마을정원 조성 지원 등을 위하여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01 행사실비 지원금은 정원 조성 우수사례지 견학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401-01 시설비로 지능형 정원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비 6,000만원, 아름다운 정원 거리 조성사업비 1억원 등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종합대책에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임차비 등 500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로 산림 병해충 방제차량 및 장비 유류비 600만원, 602페이지 206-01 재료비는 병해충 방제 장비 자재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 8,900만원과, 201-01 사무관리비로 예찰방제단 작업차량 임차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 구입을 위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서는 401-01 시설비와 401-02 감리비, 401-03 시설부대비로 재선충 피해목 및 피해우려목 제거, 지상 연막방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일반 병해충 방제 604페이지 401-01 시설비는 기후 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 발생 즉기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운영에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 반출을 단속하여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8,000만원과, 201-01 사무관리비로 이동단속을 위한 차량 임차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2,200만원과 201-01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제작비와 비상근무자 급량비 5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 구입, 무전기 유지관리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원인 제보자 포상금 300만원과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불헬기 임차료 5,900만원, 401-01 시설비로 산불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 초동진화 및 야간 산불진화를 위한 전문진화대에 대한 인건비 1억 5,000만원과 60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로 산불 종사자 근무복과 산불 현장출동차량 임차료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산불 현장출동차량 유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에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산불 진화 및 예방을 위한 급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8페이지 202-01 국내여비로 산불예방 및 진화 출동비 200만원과 260-01 재료비로 등진펌프 등 산불 진화장비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에서는 201-02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원 GPS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200만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산불 진화차량 교체 구입비 8,200만원과 산불 진화차량 무선국 설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정책 숲가꾸기에서는 401-01 시설비와 401-02 감리비로 재해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의 사업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숲가꾸기에서는 401-01 시설비와 401-02 감리비로 전문화된 숲 관리를 통한 도심 생활권 내 미세먼지 저감, 열선완화 등의 사업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산림정화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등산로 등에 방치된 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를 위한 산림정화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먼지떨이기 전기요금 800만원, 201-01 재료비로 먼지떨이기 부속자재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지 유지관리에서는 201-04 행사운영비로 식목일 및 육림행사 추진을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6-01 재료비로 묘목 구입비 및 숲가꾸기용 재료 구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에서는 611페이지 401-01 시설비로 다양한 산림 수종 구성을 위한 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기능인 양성을 위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업 기계장비 구입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 관리 전환 사업에서는 401-01 시설비로 등산로 보행환경 개선과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숲길 정비 사업비를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서는 612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필 등산지도사 및 도시녹지관리원 등 2명에 대한 인건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서는 613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을 숲해설 교육을 위하여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함월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하여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에서는 202-02 공공운영비로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및 시설 유지관리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입화산 휴양림 및 야영장 3개소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4페이지 하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휴양림·야영장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침구 세탁비, 전자지불 대행수수료 등을 위하여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보험 가입비, 인터넷 사용요금, 모노레일 누리집 유지관리비 등을 위하여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입화산 과수원 체험프로그램인 산림 숲 속 체험 교실 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수목 및 초화식재 등 야영·휴양시설 관리자재 구입을 위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207-02 전산개발비는 휴양림·야영장 예약 및 산림교육 운영 홈페이지 현장결제 기능 개선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305-01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화장실 청소 및 오수 처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7,300만원, 401-01 시설비로 캠핑장 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하단 숲길 유지관리에서는 401-01 시설비로 입화산 자연휴양림 일원 명품숲길 조성 사업비 3억 5,000만원과 황방산 등산로 토지임차료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서는 617페이지 우리 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예산은 201-01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원, 202-01 국내여비로 직원 업무추진 출장 여비 5,000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내년 한 해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공원녹지지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99페이지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비 2억원이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등굣길에 띠녹지를 조성하여 녹색 통학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편성 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616페이지 숲길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화산 명품숲길 조성 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책로 일원에 지역주민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산책로 3.5km에 대하여 산책로 정비, 야생화 및 꽃나무 식재, 반딧불 빛조명 설치, 사진 촬영소 설치 등 특색 있는 숲길을 조성하고 자연휴양림과 연접한 다운목장 부지 5,000㎡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3년 입화산 명품숲길 조성을 시작으로 관내 숲길에 대하여 확대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 등 중구 관내 숲길이 울산 대표 숲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황방산등산로 토지임차료 200만원은 황방산등산로 사유지에 설치된 정자에 대한 토지임차료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학성역사체험탐방로 표지판 신설해서 새롭게 표지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예산이 1,200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몇 개 개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를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신설한다는 거죠?

학성역사체험탐방로 표지판 신설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1,200만원인데 주요내용은 안내도 제작하는데 3개해서 하나에 300만원해서 900만원, 방향표지판 10개해서 하나에 30만원해서 300만원해서 총1,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금 표지판 하나에 300만원짜리 3개하고 30만원에….

방향표지판 10개에 30만원 해서 300만원.

방향표지판이 하나에 30만원씩 하나요, 이것도?

제안된 내용에 따라서 했는데 예산이 딱 정확하게 1,200만원이 나중에 소요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견적을 다시 받아보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표지판 신설해가지고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에 질문이 필요 없이 적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표지판 신설하면 하나를 신설하는데 1,200인지 아니면 몇 개를 하는데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도록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다른 데 보니까 개수라든지 곱하기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바로 옆에 페이지 보시면 램프 교체해서 3만원×180개. 별 거 아닌 금액이거든요. 540만원짜리도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뭐를 얼마 하겠다는 게. 그런데 표지판 1,200 해놓으면 1개를 하는지 2개를 하는지 10개를 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92페이지입니다.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에 예산 9억원이 시비로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신규사업인데 시에서 전액 100% 시비로 교부되는 예산이고요. 어째보면 시에 민선8기 시장님 취임하시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9억원이 배정됐는데 저희들은 구루미공원하고 명난공원, 다전공원, 칠암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정비한다든가 수목 보식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공원에 대해서 시설 정비하는데 9억원을 투입할 거라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다시 계획 수립해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아직 완전히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이 9억원이 전액 시비지만 주민들이 다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9억원이 9억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설계를 잘해서 선정부터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1-01 공공운영비 있는데 1,800 정도 증감했습니다. 보니까 밑에 아래쪽에 야영휴양 통합운영 누리집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1,000만원씩 되는가요, 원래? 유지관리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가 싶어서요.

이건 전문업체에서 하는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째보면 위탁으로 해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책정된 단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드나요?

예, 비슷하게 듭니다. 특별하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보면 인터넷 및 문자사용료가 있는데 이건 예약 관련해서 문자 보내고 문자 받고 이런 건가요?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것 문자사용료 45만원 5개소 이거 말씀입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야영 신청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예약했다 취소를 하면 여기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이 제일 먼저 아나요?

기간제근로가 아는 게 아니고 그건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사람이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자가 있습니다. 접수 예약받는 전문 기간제가.

제 말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관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취소내용을 알아야 ‘예약이 됐다. 누구다’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예약 관리원이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카라반 같은 경우 예약이 많아요. 이걸 취소하게 되면 누군가가 다시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가 제일 먼저 알게되면 근처 지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연락해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 부분 누설되거나 발설돼서 그러면 서로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 하십시오.

601페이지 상단입니다.

몇 페이지요?

601페이지 상단입니다. 01 시설비에 보면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에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보다 3,000만원 증액된 것 같거든요. 새롭게 설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601페이지 상단 말씀입니까?

예.

스마트가든 설치사업비 6,000만원은 국·시·비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미리 설치할 대상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받아 본 결과 내년도에 할 대상은 중구 보건소하고 울산초등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에 하는 걸로 돼서 개소당 3,000만원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초등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신청 접수를 저희들이 받아서 현장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적합한 장소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공공시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거냐고요.

신청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신청률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아 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해마다 이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최근 2년 동안 했고요.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1층 들어오는 입구에 양쪽으로 있는 그 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이건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 사업 해가지고 1억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문화의거리 하고 장촌로 일부에 대해서 지난번 현장 확인 가셨던 그 부분에 조성했고요. 내년에 계획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작은 사거리 중앙길이죠. 거기서부터해서 동아약국 지나서 KB국민은행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대체장소가 있는지 그 부분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내가 말씀하신 대로 인도도 비좁고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데 대체할 장소가 있는지 그 부분도 찾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보행로도 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화분들을 많이 갖다 놓으면서 화분의 사이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제각기 다 다르거든요. 가면 솔직히 말해서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름답고 정말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데 발로 차일 정도로 너무 해놓는 건 정원으로써 얼마만큼 효용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계절상 지금 오니까 정원거리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정원거리라고 해서 해마다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정원거리를 하지 않는 곳과 한 곳과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죽을 수 있는 화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런 것 없이 정원거리 한 곳이나 안 한 곳이나 가을과 겨울 사이에 가니 다 죽어버리고 없고 이러면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예산 가치가 어느 정도 있도록 다른 곳과 하지 않는 곳과 차별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 사실 제가 화초 목록 27가지 중에 살아있는 건 10여종밖에 안 됩니다, 10가지 종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처음부터 했는지 안 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따질 때 그 화초의 조건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부터가 그렇더라고요. 심어놓은 화초가 습기가 있어야 되고 햇볕에 강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거리에 노출돼가지고 햇볕도 강하고 습기도 거의 없고 물을 줄 때만, 비가 올 때만 그렇잖아요. 상시 습기가 있는 화초도 아닌데 구입을 해서 심었다는 자체도 “전문가가 했습니다” 말씀은 하셨지만 어느 정도 전문가가 그렇게 하셨는지,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겨울에 강한 식물, 여름에 강한 식물, 가을에 강한 식물. 그리고 군락을 이루면 좋은, 억새 같은 경우 우리가 명촌에 가면 군락지를 이뤄있을 때 포토존 역할도 하고 보기 좋은 장관을 이루지만 사실 억새 한두 개를 화분에 심어놓고 식물들이 죽어가지고 있으면 잡초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전문가들이 하셨겠지만 사실 눈으로 시각적으로 모르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정말 좋다’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게 저는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전문가만 ‘저거 되게 아름답고 좋은데 왜 그러지?’ 이거는, 우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전문가가 보라고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예산 투입했는데 정말 아름답다. 다른 곳하고 차별화가 되어있네’ 할 정도의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1억 예산을 편성해놨지만 사실상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보행로가 워낙 확보되지 않다보니 다른 장소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러한 장소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한 사업이라면 장소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어울리는 수종들이 뭐가 있는지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작년, 올해도 했고 내년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시내 중앙길이나 문화의거리 일부분에 보면 인도와 접해서 화분이라든가 돌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하는데 방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비하려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도 사계절 볼 수 있는 화초가 있는지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해서, 아니면 화분을 격으로 해서 겨울에도 볼 수 있는 것, 봄·여름·가을 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사계절 같이 볼 수 있는 종류의 화초가 있는지 그 부분도 사업 시행하면서 각계 전문가나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구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 자체가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이 수종들 27가지 종류 딱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수종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내 돈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착오가 있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우리 주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철저하게, 적은 예산이나 큰 예산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정원길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조성한 부분은 첫 번째 조성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다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내년에 한다면 조금 더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가든. 보건소하고 울산초등학교.

예, 울산초등학교.

울산초등학교에 우리가 왜 설치해 주죠? 교육청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같이, 앞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홍보가 제대로 됐나요? 문화의전당에도 설치하면 좋잖아요.

예?

문화의전당에 이런 것 설치해주면 좋잖아요.

문화의전당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신청 자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접수가 들어와야 저희가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공지는 다 하셨나요? 보건소는 어떻게 알고 신청했어요?

보건소도 민원실 쪽에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민원실 쪽에?

거기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사업 추진하는 걸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16페이지 봐주십시오. 207-02 현장결제 기능 개선이라는데 이게 추가적인 기능 개선입니까?

저도 전산 쪽이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지금까지 직원하고 알아본 결과는 올 연말 되면 기존에 설치된 단말기 익스플로러 서비스가 중단된답니다. 중단돼서 내년부터는 Edge 프로그램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이번에 600만원 올린 예산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몰라서 질문드렸는데 현장결제 기능이라고 해서, 현장결제 같으면 현장에 가서 결제한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통 들어올 때 인터넷으로 결제하는데 와서 직접 사용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개선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용도에 관해서 의문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세입 부분 583페이지 보면 야영장시설 사용료가 예산 3억원 수입에, 휴양림시설 사용료 3억원 해서 6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6억원이 세입인데 세출 예산 토탈 얼마 정도죠? 현재 보니까 여러 가지 같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세출 예산을 산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출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초기단계인데 세출 예산이 훨씬 더 많다면 갈수록 세출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날 거거든요. 모든 게 새 거잖아요, 현재 상태가. 시작하는 단계라서 새 건데 시설비 수입보다는, 사용료 수입보다는 지출 부분이 지금도 훨씬 많습니다. 인건비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해보면 훨씬 많은데, 앞으로 갈수록 적자 폭이 상당히 누적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초기단계에는 수입이 더 많고 지출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지출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출이 수입보다 거의 배로 많을 겁니다. 계산이 보니까 예산 자체 지출이 여기저기 되어 있어서 다 합산을 못해서 그런데, 합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지금 초기단계인데 배 정도 지출이 된다는 건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초기단계에는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어야 되고 갈수록 지출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설은 갈수록 노후화되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올해 10월까지 나름대로 수입, 지출을 해보니까 수입이 7억 정도 되고, 10월까지 했을 때 지출은 8억 3,000정도 되는데 수익이 난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시설은 운영해야 되고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하다 보니 공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도 사실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끝난 게 아니고 완화되어 가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면 수입도 올라가고 개선이 안 되겠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예약은 가득 차서 풀이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수입원이 이 상태 요금으로 사용요금을 받을 경우에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100% 예약이 완료되는 건 별뜨락하고 고정된 시설만 자체적으로 있는 게 그런데, 제2오토라든가 참살이야영장이라든가 황방산이라든가 텐트 치고 하는 장소는 공실이, 빈 자리가 지금까지 많거든요. 빈자리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코로나가 완화되면 많이 찾아오면 수입이 안 올라가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수입 창출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서 제로 운영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데 초기단계부터 적자 폭이 많다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계속 들어갈 시설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적자폭이 더 늘어나서 운영하기 힘들어지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기단계일 때 조금 더 다른 대안도 마련해서, 현재는 조금은 수익이 나는 상태가 되어줘야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지출을 충당하고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운영을 해주는 상태는 되어 줘야 계속 할 수 있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이미 초기에도 카라반 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한 비용들이 안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플러스 요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도 많이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하는 것마다 적자 누적이 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초기단계에서 잡아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입·지출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