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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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병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부터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선 심사 첫날인 오늘은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교육청 예산이 내실 있게 잘 짜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가족 모두가 고심하여 마련한 2023년 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2년보다 6,693억 원을 증액한 4조 3,9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82.8%인 3조 6,353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6,7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5.1%인 6,64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022년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0.4%인 171억 원으로 2022년 대비 8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00억 원과 금융자산 회수 30억 원을 반영하여 총 세입예산안의 1.7%인 7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5.8%인 2조 128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9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인사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88억 원을 증액한 2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14개 단위사업에 3,747억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 대비 7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학비 지원에 164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에 362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2,189억 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2,7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은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보건관리에 200억 원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급식비 지원 등 급식관리에 2,427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77억 원을 증액하여 2,6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기본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2022년도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6,4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학교 신·증설에 880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에 3,519억 원을 편성하고 2022년도 대비 2,085억 원을 증액한 4,3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82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에 40억 원, 독서문화에 4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7.9%인 3,470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5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1.1%로 2022년도 대비 256억 원을 증액한 4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5.0%인 1조 9,766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9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예치 2,500억 원과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83억 원을 증액한 1조 4,789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7,53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7,255억 원을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학생주도수업과 개별화 교육으로 기본에 충실한 미래역량교육의 내실을 다지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이 고심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2023년도 새해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우리 시설 안전점검하면 A, B, C, D, E 뭐 이렇게 종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D등급은 중·고등학교밖에 없는 것 같이 나와 있는데 이 A, B, C, D, E 등급별 학교 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예결위 전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에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한 20분 내외로 먼저 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바로 추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하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는 권기훈 위원님은 질의시간 없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스마트기기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24쪽입니다. 이번에 스마트기기 지원을 전년 대비 꽤 많이 증액하였는데 편성한 예산과 물량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올해 299억 원을 편성했고 99개 학교에 525대, 그러니까 한 5만 대 정도가 이렇게 보급이.

권기훈위원

5만 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현재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2023년도 예산을 투입하면 보급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보급률이 2023년에 한 87%, 88%까지 가고 2024년도에 100% 이렇게 목표.

권기훈위원

2024년도에 100%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전 교실에 무선망이 구축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기기를 보급하니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단가가 5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교육콘텐츠는 고도화되고 있는데 편성된 단가에 맞추다 보면 기기 성능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학교에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적정 수준인지, 그 적정한 수준의 기기가 보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스펙은 저희가 교육콘텐츠 돌리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사양을 정해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훈위원

기기 단가가 매년 이렇게,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5년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대부분 학습용이기 때문에 학습용에서 돌리는 콘텐츠가 굉장히 헤비하다거나, 사실 게임 이런 거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사용할 필요가 없고 학습콘텐츠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노후된, 내구연한이 경과된 스마트기기 교체비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교체 물량과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교체 물량이 지금 한 2,000대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권기훈위원

2,000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는 한 1만 대가 넘는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 1만 4,400대 정도 나옵니다.

권기훈위원

1만 4,000대라고 보면, 그것 확인이 됐고요. 2023년도의 교체비용을 보면 한 86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1만 4,000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 교체비용이 한 86억 원 정도 되는데 스마트기기 내구연한이 5년이면 노후 기기 교체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 것 같은데 향후의 교체비용을 한 번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예상하시는 한 해의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보통 이게 2024년도에 2만 대, 2025년에 1만 3,000대, 2026년에 1만 1,000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120억 원, 81억 원, 68억 원 이렇게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예산도 1만 4,000대에 한 86억 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보통은, 이게 연도별로 편차가 커서 많을 때는 100억 원 미만이고.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콘텐츠가 고도화되고 있는데 성능 좋은 제품들을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재정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이거 꼭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부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스마트기기라는 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배터리 일체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메인보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부품 교체를 통한, 그러니까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CPU 교체를 한다든지 외장하드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스마트기기 자체는 그게 힘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힘들다. 예.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기기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 소프트웨어도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부에서 주도한 콘텐츠들은 많겠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콘텐츠 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영상 콘텐츠라든지 동영상 이런, 그다음에 다양하게 저희가, 이게 단순히 교수·학습자료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개발한 자료, 그다음에 교사들이 개발한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거는 시기별로 고도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도입된 지가, 1990년대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권기훈위원

1990년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때 우리가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게 아마 1996년, 1997년 정도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 전국 학교에 인터넷망 연결하고,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다행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커지자 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교육청에서 예방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기본적으로 게임 중독이라든지 윤리교육, 그러니까 정보윤리, 그다음에 게임 중독 예방, 과의존 예방 이런 거 해서 예방교육, 그리고 진단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저희가 위클래스나 전문기관 상담, 치유 프로그램, 또 심한 경우는 병원까지 연계해서, 이게 학생들의 정서장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방부터 치료까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적절한 관리방안과 현장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급식비 재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기중 급식비 재원은 심신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18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2023년도 급식비 재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뒤를 돌아보며) 2023년도에 증액된 사유.

권기훈위원

급식비 재원.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거를 10% 인상했는데 2가지입니다. 물가 상승하고.

권기훈위원

물가 상승.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다음에 급식 질 제고를 위해서, 재원을 더 투입해가지고 급식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2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한 10%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10%가 인상되었다면 그러면 그 이상으로 양질의 급식이 보급돼야 될 텐데 현장에서 느끼는 급식비 인상 수준은 한 5% 정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현장에서 5% 정도요?

권기훈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의 느낌은 어떠냐는 얘기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증액을 10% 하였지 않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급식비 재원을 10% 증액했지만 보급되는 음식은 그 수준에 못 미친다고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글쎄 저희가 아마 그거, 학교에서 요새 학생들이 급식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으면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급식 질이 낮다는 얘기는 그렇게 없는.

권기훈위원

그렇지 않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급식은.

권기훈위원

염려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난 9월달에, 급식단가 5% 인상을 추진할 시에 대구시와 추가 인상분에 대한 재원 부담 협의가 이루어지 않고 교육청이 인상분 전액을 부담하는데 맞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요.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2개 구인가는 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담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권기훈위원

그래,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연도 내 급식단가 추가 인상분에 대해 대구시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높은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추가 인상분 재원 부담 논의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일단은 5.5 대 4.5 정도로 분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소비자 물가하고 연동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얼마 전의 기사를 보면, 교육청과 대구시가 함께한 무상급식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개선이 되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거는 저희가 처분은 일단 나간 상황이고,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 요청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구시에서 대표적으로 요청한 게 자치단체 부담분은 전액 식품비로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윗돌 빼서 밑돌 메꾸고 이런 식이 돼서, 총액만 동일하다면 그거는 우리가 정산할 때 식품비로 다 정산을 하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제도 개선이냐 아니면 그냥 지적을 위한 지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는데 그게 합리적인 방향이라면 저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학생들의 급식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권기훈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리고 그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협의회에서 우리가 재정 집행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 쪽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물가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의 높은 급식 질, 급식의 퀄리티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자치단체 쪽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학생들한테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이 보급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권기훈위원

예. 학생들에게 차질 없이 급식이 보급되도록 기대를 하고요.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부교육감님 이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께서 급식단가, 급식비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지요? 해마다 물가가 상승하고 이러면 단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급식 재원이. 오르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타 도시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장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면 연동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길을 열어달라는 그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 기본적으로 분담비율을 정해 놨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게 연동돼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거는 안정적으로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어서 저희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저희들도 대구시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달라고 하시면 계속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 한 업체가 입찰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개의 유령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에 참가한 차량 있지요? 그 차량이 입찰이 끝나고 나니까 다른 차량으로 교체돼서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좀 마련 중에 계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거는 할 수 있는 권한이 대구시에 있어가지고 대구시 쪽에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유령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보완대책은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할 권한이 없고 아마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 감사결과 발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검토보고서 230페이지 보시면 그린스마트스쿨이 나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학교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 기본적으로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 중에서 안전도, 노후도를 평가해서 저희 자체에서 선정을 하고 그 전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예방을 위해서 일단 학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선정을 하고 또 교육부로 올립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이 되면 그린스마트 증개축 사업, 그러니까 개축 리모델링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와 같이 D등급 이하 학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창중학교, 경구중학교, 남산고등학교, 계성중학교, 제일고등학교 같은. 여기 이 학교들은 왜 대상이, 선정이 안 됐습니까? 다른 뭐 자격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전에 그때 학교안전, 건물안전 때문에 재난위험시설을 우리 교육부에서 지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김정옥위원

재난위험시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예. 국장님.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원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할 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개축을 못 하도록 교육부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올해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립학교가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개축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2023년도부터는 사립학교도 개축 대상이 되면서 지금 D등급 받은 학교들도 개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학교들이 대상이 되겠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모듈러교실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대답.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현재 대구는 모듈러교실을 설치할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사업을 할 때 일부 교실은 모듈러 임시교사를 쓴다는 것을 사전에 먼저 홍보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학부모나 학교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모듈러교실 설치에 대해서 별다른 민원은 없었는데 현재 저희들도 안전성 확보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현재 모듈러교실에 스프링클러 같은 게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해서 한 41억 원을 들여서 교육부하고 협의되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장치를 설치하고 또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 시설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이용하셔서 충분한 홍보와 설명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설명서 2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지금, 교육공무직에 1유형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직 1유형 이게 어떤 유형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학교에, 지금은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다양한 계약직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있었고 학교의 행정보조원, 실습보, 전산보조원, 그다음에 청소하고 급식 다 그걸 했는데 그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1유형, 2유형 이런 식으로 묶은 게, 그게 1유형에 속하는, 그쪽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1유형에 속하는, 사서나 영양사 등이 1유형에 속한다는데 이분들은 근속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세부적인 건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그 해당되는 부분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이라든지.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1유형에 무기, 그러니까 교육공무직 1유형에 안 속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옥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관련법에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직업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이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의 체육지도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김정옥위원

이분들은 보면 계속적인 일을 하는데 4년마다 새로 심사를 해서 재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재계약되는 거지요.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한 십몇 년씩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근속수당이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게 공무직은 저희가 임금협상을 통해서 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당 신설이나 증액을 협의하는데 계약직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 적절하게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시간강사 인건비. 시간당 단가가 2만 원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이 2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2만 원이 통상적으로,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그게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적정임금을 반영해서 그렇게 책정하고 있는 걸로.

김정옥위원

물가인상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여기는 시간강사분이잖아요. 그런데 정교사들도 보결강의라고 선생님들이 일이 있거나 하면 옆반 선생님이 대신 들어가서 수업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그 부분의 단가는 2만 원이 아니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그 부분은 이것보다 더 낮다고 하는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거는 왜 그렇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있는데,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업을 한 번 더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보다는 많이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42페이지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1조 4,788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882억 원이 증액됐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교육재원이,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이 의존재원이라서 내국세와 연동됩니다. 내국세 20.7%를 기본적으로 가져오는데 그 부분이 우리 예산의 한 75%,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내국세가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왔고, 이걸 적립했다가 나중에 경기 불황이나 경기가 내려가게 돼서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교육재정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대비를 해서 이렇게 적립을 해놓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났지만 33.7%면 대단한 수준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 이월도 많이 생기고 또 불용액도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하고 지출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립을 해서 그렇게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또 기금 편성을 너무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부분에 못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하고 기본적으로 원활한 교육활동, 질 높은 교육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다 배정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과다 편성하지 않고 최대한 적립을 하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까 의존재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조 4,500억 원을 적립했지만 과거에는 지방채, 그러니까 기채가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그 정도로 많은 시기도 있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갈 거냐의 여부는 사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담보를 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합리적으로 반드시 편성을 하되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 집행을 위해서 과다 편성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추후 경기가 어려울 때나 또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해서 적립을 해놓는 게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적 관점에서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이 기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잘 좀 검토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부교육감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고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는 440쪽이 되겠고요. 사업설명서는 766쪽이네요.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9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에 173억 8,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재난위험시설 3개교를 개축하는 걸로 보이는데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안전진단을 거쳐서 D등급, 그다음에 경명여중 같은 경우는 E등급으로 돼서 재난위험시설 해소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전면 개축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그 등급을 보게 되면 D등급이라고 하면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등급이고요. 보강이 필요한 단계고, E등급이면 불량등급이잖아요.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불량등급으로서 심각한 결함이나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단계가 E등급인데 안전등급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도 바로 개축을 해서 위험시설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심의를 받는 등 절차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위험시설로 분류되면 최종 해소가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은 일상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의 전문기관 점검이 필요할 때 자체 정밀점검을 거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또 정밀안전진단을 거치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부에 설치된 구조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재난위험시설 선정을 하게 되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개축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됩니다.

손한국위원

부교육감님, E등급을 받게 되면 아주 불량하고 심각한 안전의 위험을 느끼는 단계인데 그렇게 심의 거치고 자체심의 거치고 안전위원회 거치고 이러다 보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시간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를 거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E등급으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내진평가에서 E등급이 나오면 사용을 안 한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D등급까지는 사용은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심의라든지 위원회를 거친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물론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시설을 안전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안전점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권근 위원님께서 학교 등급별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최근 안전점검 결과 우리 지역 학교 안전등급 현황이 퍼센티지로 보면 어떻게 되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한 99%, 98% 정도가, 거의 다 B등급 이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B등급 이상, A·B등급 같으면 아직까지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등급이다.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241쪽을 보게 되면 D등급 이하 학교가 5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 학교는 2023년도에 해소되는 걸로 나오고 나머지 3개 학교에는 4개 동입니다. 4개 동이 준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해소사업을 언제 할 계획이세요? D등급인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3개 학교 4개 동.

손한국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2024년 정도까지는 해소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손한국위원

몇 년도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2024년요.

손한국위원

2024년까지 해소가 가능하겠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그거는 D등급이다. 그지요? 그리고 경구중학교, 가창중학교, 남산고 모두 현재 사용 중으로 알고 있네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별도의 안전방안이 있으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판단을 거쳐가지고 혹시라도 그 위험시설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를 지킬 보배들이 생활하는 학교니만큼 그것 좀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재난위험시설이나 이걸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으로 잘 좀 보살펴 주셔가지고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3개 학교의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도 학교 현장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8대 때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건강한 성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인성이라고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가.

윤영애위원

그때 부교육감님 계셨는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 예.

웃음소리

윤영애위원

그래서 우리 과 명칭을 전에는, 생활인성교육과로 과 명칭을 바꾸셨지요? 몇 년도에 바꾸셨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올해 1월 1일자로.

윤영애위원

올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입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1월 1일자로 생활인성교육과로.

윤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만큼 올바른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교육감님 이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 기본적인 설명을 하실 때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따뜻한 마음을 키워 올바른 인성을 기르겠습니다.’ 이러고 예산설명서에 796억 원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데 제가 인성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512쪽부터 설명이 나오는데 516쪽에 보시면 마음교육선도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500만 원씩 5개교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500만 원, 공립·사립 5개씩 그러면 10개교인데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

윤영애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그래서 이게 인성 강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5개교씩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하셨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마음학기제 시행을 하면서 선도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마음학기제 교육콘텐츠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쪽, 518쪽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는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 줄었어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럼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재용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하는 관계로 그 사업 자체가 미래교육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윤영애위원

아, 그러면 시민교육이 축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게 미래교육과로.

윤영애위원

미래교육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이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예체능교육과정 운영 중 학교 예술활동 지원도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지요? 45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24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1학생 1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세부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시고 24억 원을 증액하셨나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당 400만 원씩 450개 학교를 지원해서 18억 원이 1학생 1예술활동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대상은 초·중·고 전체 학교고요. 지역의 어떤 자원, 지역 예술과 인적·물적 자원, 그다음에 공연 관람, 발표회, 전시회 이렇게 다양하게 예술활동경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에 배정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영애위원

학교별 보면 공립, 사립 포함해서 400만 원씩 되어 있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학생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400만 원씩 이렇게 균등하게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면 학교마다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지 않나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 부분은 산출근거로 이렇게 해놨고 사이즈가 큰 학교, 작은 학교, 그다음에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배정할지는 해당 부서에다가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걸 동일 배정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윤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454쪽 증감 사유에 보면 예술활동팀 공모 운영에 2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에 ‘예술활동 공모 운영(200팀)에 따라서 2억 원을 증액했다.’ 이래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주도설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예술활동을 하면 결국은 선생님들이 뒤에서 코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말이 학생주도지 학생주도가 어렵지 않나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게 학교 교육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지자,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조언 이런 걸 하는 거지 선생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주도형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옛날의 지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고 미래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업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많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영애위원

물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무슨 행사에도 가보면 대부분 관련 선생님들이 뒤에서, 물론 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면 도리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의지가 있어야지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애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누구라고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팀당 100만 원 정도가 배부되는데, 각 학교별로 동아리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동아리가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은 각 동아리 지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어떤 업무가 추가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기존의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200팀은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윤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좀 더 지원을 한다, 이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술체육 교구은행 자원맵 구축에 따라가지고 4억 원이 되어 있어요. 상세 구축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본적으론 악기라든지 체육활동하는 교구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이트 맵을 구축해서 학교 간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게, 그러니까 고가의 어떤 기기 같은 거는 사실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학교에서 대여를 해서 쓰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들을 공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 취지는, 사실 고가의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공유하는 게 맞는데 말하자면 주체가 어느 학교가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추후에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고가의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올바른 인성과 관련해서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등 관계존중 생활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큰 제목으로 목표를 하셨는데요.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위원장님,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김재용위원장

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또래활동.

윤영애위원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래활동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또래가 옳게 형성이 안 되고 또 정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올해 전반기에, 2020년도에도 그랬고 2021년도, 올해에도 전반기에 5만 원씩을 배정했는데 2학기에 교육부에서 교육력 회복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시도는 신청을 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는 신청을 안 했지만 저희들은 신청을 해서, 우리 시도는 신청을 해서, 그러고 각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을 받아보니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한 10만 원씩 더 요구를 했고 또 중·고는 5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에는 초등은 일인당 15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중·고는 1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일인당 5만 원 편성을 하고 그리고 교육부 특교가 지금 5만 원 예상돼 있어서 그래서 10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집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래서 감액이 됐는데,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꼭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또래활동 활성화했는 실적도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지금 실적에 있어서는 나중에 학생들의 호응도, 아니면 활동을 하고 나서 변화된 이런 피드백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만족도가 90% 이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윤영애위원

주로 또래활동은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반별 단체활동도 할 수가 있고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 또 외부로 어떤 체험학습을 나갈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보통 반별로 담임선생님 위주로, 때에 따라서는 학교 전체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 행사를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학교 구성원들인 아이들의 정서 회복을 위해서, 또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업명이 정해지면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꼭 좀.

윤영애위원

하여튼 저는 우리 학생들이 유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보다도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사업설명서 495쪽, 660쪽, 816쪽 관련인데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학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 방역인력 지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일상화된다고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또다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기본적으로 올해보다는 감액을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하고 혹시라도 코로나19가 재유행되거나 확진 학생들이 갑자기 또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전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자가진단키트라든지 기본 방역물품은 많이 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또 보건당국의 장기 전망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줄인 건 맞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상 못 한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때는 긴급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대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역물품 비축량 현황이라든지 보건당국의 어떤 전망 추이 이런 걸 반영해서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애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안 편성할 때 물론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겠지만 만일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감축됨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만약에 반에 학생 하나가 코로나 확진으로 안 나온다거나 못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교원의 업무 증가라든지 아니면 또 교육활동 외에 다른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교육시설 안전등급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보통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A, B등급에 속하고 C등급, D등급은 0.6%, 1% 미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건 사립학교만 뽑아오고 “국립학교, 사립유치원은 제외” 이렇게 돼갖고 왔어요. 이러면 국립학교는 여기에 공개를 못 하는 법적 근거 그런 게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국립학교 말씀하십니까?

윤권근위원

예. 등급 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국립학교, 사립유치원은 제외”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와서 왜 이렇게 제외를 시켰는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 국립학교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윤권근위원

아니, 글쎄 교육부에서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하든 국립학교가 A, B, C등급, D등급이나 C등급을 받은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관할 소관이 교육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윤권근위원

예. 대구시 국립학교 그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우리 다문화 또는 외국인, 이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이 많아서 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외국국적 유아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외국국적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하는 예산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에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를 아마 근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 지원하는 외국인 유아는 어느 정도며 지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유치원이 86명이고 어린이집 184명입니다. 공립유치원에 47명, 사립유치원에 39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치원 다니는 돌봄 애들, 3~5세 외국국적 유아가 이제 지원이 돼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리니까 어린이집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질의를 했는데도. 그럼 어린이집 3~5세 유아에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윤권근위원

저번에도 똑같은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할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3~5세에 대한 지원사업도 대구시하고 같이 협의를 이렇게 안 하고 계십니까? 이게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대구시의 소관부서하고도 지원에 관해서 혹시 협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협의는 거치지 않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 자체가 유치원으로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대상인 유치원 원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윤권근위원

유치원도 대구의 학생이고 아기고, 어린이집 3~5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해당한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대구시에서도 지금 다문화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당연히 같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행정적이고 법적 체계상으로는 제가 이건 대구시에서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청과 여기 대구시가 함께 소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재원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타 도시는 뭐 어떻습니까?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현황 같은 경우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대전교육청 제외하고는 내년에 16개 교육청에서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본 사업의 근거가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인 만큼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해 융화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어떤 민원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내에 들어왔는 공단의 근로자인데, 불법체류자도 아니고요. 거기에도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빠는 의료보험도 다 되고 하는데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게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다 다릅니다.

윤권근위원

아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아기하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는가 봐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시행일이 2023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그건 이번에 상당히, 아마 이번에 우리 그 조례를 근거로 한 건 맞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전에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없다가 이번 조례에 의해서 한 것, 이번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대구시의 다문화 학생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5,600명, 그러니까 2.3% 정도 됩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유치원부터 해당되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초등, 중등, 특수.

윤권근위원

초·중·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초·중·고, 특수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유치원생 합하면 거의 5,7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 전체 학생 수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2.3% 정도 됩니다.

윤권근위원

2.3%요. 그러면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걸, 추세가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도 다문화에 대한 출생률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안 해봤는데, 다문화정책은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정책의, 가장 교육의, 그분들의 어려움이, 제1순위는, 다문화가정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요. 학생, 애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윤권근위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든,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1순위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부모가 가정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 때 얘가 이제 학교 와서, 그러니까 이중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권근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부분이 가장 어렵고 문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교육 관련 정보를 제때 정확히 습득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적 측면에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다문화 친구들, 다문화정책에 관한 것, 저도 한 10년 학원 교육을 하면서, 다문화학생들이 이제 군에 갔다 왔어요. 다문화정책 했는지가 한 2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 다문화의 가장 1번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한국어라든지 의사소통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합디다. 다문화에 대한 언어의 혼란. 그래서 거기 예산에 대해서 보면, 사업설명서 101쪽 밑에 보면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비가 이렇게 있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다문화정책을 정말 잘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은 증액들을 하셔가지고 편견 없는 다문화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특별한 다문화교육정책이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교육정책 우수사례로 저희가 선정이 될 만큼, 기본적으로 제가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에 참석하면 그쪽에서 가장 요청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거나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본인들의 원래 모국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통역서비스를 이렇게 12개국인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국가에서도 보면 운전면허시험도요. 옛날에는 그냥 한국어로만 쳤습니다. 그랬는데 다문화가 많음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다양하게 국가에서 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32쪽,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자기 또래들끼리, 눈높이가 같은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예산 같은데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아까 우리 교육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는 생활을 하고 굉장히 교육활동,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사회성을 신장하기 위한 어떤 교우관계 그런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됐고 사실 2021년도, 2020년도 당시에는, 특히 2020년도에는 마스크 때문에 입학생들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어떤 관계가 위축이 됐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 회복, 그다음에 사회성 회복, 교우관계 회복을 위해서 학급단위나 학교단위 이런 자율적인 어떤 학생들의 교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학급별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윤권근위원

또래활동 사업이 2022년도에 한 444개교에서 아마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사회성 결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거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건 참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보면 자기들끼리 너무 어울리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 우리 대구시에서도 또래활동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잘하는 걸로 했는데 이거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23년도 예산액에는 생각 외로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라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교육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금액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이 15만 원, 중등이 10만 원인데 이게 그 학교의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10만 원 정도를 책정했고, 유치원 같은 경우 5만 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그러고 끝나고 나서 또 교육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특히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계획은 학교에서 연초에 세웁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교사학습활동 관련 예산은 최대한 추경보다는 연초에 확정이 되는 게 단위학교별 교육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내 준다고 해도 교육계획에 반영할 여지가 없으면 그 예산이,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윤권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건, 그리고 물론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면 예산, 교육부에, 학교 학기 시작 전에 1년 과정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추경에 하면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예산은 반드시 회복해서 또래활동의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권근위원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잘 검토하셔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이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윤권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윤영애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신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저도 추가 질의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444개 학교인데 그러면 올해는 대상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전체 학교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전체 학교 하고.

정일균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444개교만 한 거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게 이제 예산에 보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돈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초·중·고만 해서 카운트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일균위원

초·중·고 해갖고 444개교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그거 전체 학교입니까? 이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냥 전체 학교당 이렇게 학급별로 다 지급되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급되면 운영은 그냥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학교단위에서 학생들의 어떤 단체 체험활동을 기획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행사, 동아리, 전체 축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도 있고, 학급별로 학생들의 어떤 소모임을 지원하거나 담임선생님이 학급단위로 학생들의 어떤 전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 경비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면 굉장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정일균위원

학교에서 재량껏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무슨 우수사례집 개발한다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교육감님.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것 자료로 제출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자료인데.

정일균위원

아니, 몇 가지만 이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놀이를 하거나 내마음 전달하기, 그다음에 오감만족 힐링체험, 그다음에 음악활동, 그다음에 추억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야외체험활동,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전시회라 했는데 이게 옛날로 말하면 학예회 그런 행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구를 사서 학생들이 협동작업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친구 간의 어떤 단합을 위해서 또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반 티셔츠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또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랬는데요. 만족도 높은 그 조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후에 조사를 한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이 각 학교에다가 배부가 되나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거는 이제 우수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학교별로 다른데 그런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의 수요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교원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어떤 재량을 주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하여튼 간에 그거는 잘 알아서 좀 해주시고, 322쪽에 비포스쿨 운영 지원이라고 2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비포스쿨이 어떤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비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진학,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3일 정도 학교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대학도 오리엔테이션을 하지만 학교생활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그다음에 급식체험 이렇게 다양하게 미리 자기가 다닐 중학교, 고등학교로 와서 예비적응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개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일균위원

초·중·고 다 해당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중·고 대상입니다.

정일균위원

중·고 대상이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예비 중학생, 예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정일균위원

이때까지 그런 오리엔테이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비소집하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옛날에 예비소집 같은 걸 했고 예비학교를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하루짜리로 끝내는 게 아니라 3일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학생들이 그야말로 학교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응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것도 그러면 학교당 지원이 되는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전체 학교 대상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60개 학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60개 학교 지정해서 합니까? 70개? 70개 학교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70개 학교, 예.

정일균위원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지정해서 해준 거예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일단 내년에 하고 나면 저는 이게 좀 확산이 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 하루, 우리가 예비소집 가서 교실이 어떻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학교 규율이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단계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습이라든지 대입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학교생활 이러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하고 또 부모님들도 많이 참여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전체 학교로 다 같이 하면 좋을 건데 왜 이게 70개 학교만 하는지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3일 이상을 운영해 보고 이 부분이 호응이 많아지면 전체 학교로 그렇게 확산하고, 시범학교를 통해서 또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저희가 많이 축적을 했다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학교로 확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62쪽에 보면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이 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안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걸 역할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이름이 바뀌나요? 학부모역량개발센터하고 뭐가 다르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명칭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역할도 조금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일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김재용위원장

예. 과장님.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형

이점형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교육과장 이점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원스톱센터는 기존에 있는 학부모역량개발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상담과 진로교육까지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 개선이 조금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이제 학부모 챗봇 기능이라고 챗봇 시스템까지도 저희들이 해서 학부모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상담인력도 1명 더 충원할 계획이고요. 행정직원 그리고 퇴직교원 인력풀을 확대해서 학부모님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이거 학부모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형

이점형생활인성교육과장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카카오톡채널 해서 모두모아, 정보를 드리는 그런 채널도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학부모에게도 홍보를 하고 리플릿도 지금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학부모역량개발센터 할 때만 해도 이게 학부모들의 이용률이 높았나요?

점형

이점형생활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뿐 아니고 대면까지도 저희들이 해서 매월 만족도 평가를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일균위원

특별하게 여기에서 그냥 상시적으로 하는 것 외에 어떤 사업이 있어요? 학부모들 대상으로.

점형

이점형생활인성교육과장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학부모 아카데미라고 해서 매월 셋째주, 넷째주 목요일마다 전국 강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또 진로진학 관련해서도 연중 매월 한 3~4회 이상씩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이라고 해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특히 달성지역에 찾아가서도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미래교육연구원 안이라 그랬어요?

점형

이점형생활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미래교육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형

이점형생활인성교육과장

남구에 있습니다. 경상중학교 옆에 거기 있습니다. 삼각네거리 쪽.

정일균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이걸 센터에서만 하지 말고 금방같이 각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왜냐하면 그 한 군데에서 전체 학부모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점형

이점형생활인성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도 직접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권역별로, 지역별로 이래 좀 찾아 다니면서 진로체험이나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형

이점형생활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형

이점형생활인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위원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우리 783쪽에 학교 브랜드 살리기 사업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 살리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학교 전통이나 학교 지역의 어떤 특색을 살리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게 외래어라서, 하여튼 학교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이 될 수 있는 어떤 학교별 특화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각 학교, 초·중·고 다 해당되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걸,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통이 쌓여야지요. 가령 어떤 학교 같으면 오케스트라 활동, 안 그러면 어떤 학교는 숲 가꾸기, 어떤 학교에는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쭉 지속하다 보면 전통이 생기고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각 학교에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홍보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홍보 채널이 어떻게 되냐고요. 브랜드를 살리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위원장님, 교육국장님입니다. 제가.

김재용위원장

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게 단순히 홍보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창중학교 그러면 뮤지컬이라고 다 인식하듯이 또 어떤 초등학교 같으면 자연을 이용해서 아이들 교육활동을 접목시키고, 경서중학교 같으면 교육활동과 영화를 접목시켜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학교의 브랜드화해서 관련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학생들 마음 스스로 ‘우리 학교는 어느 게 최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에게도 “어느 학교는 어떻다.” 이런 형태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브랜드를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일균위원

아니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까 뮤지컬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 학교의 특색을 알리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걸 또 더 살리는 거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게 알리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알린다는 겁니까? 브랜드 살리기라는 자체가 특색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뮤지컬이 강하다 그러면 그걸 더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걸 바깥으로, 외부로 홍보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각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르고 학교의 전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래된 학교도 있고 짧은 학교도 있을 테고 그 학교의 특색에 맞게 교직원과 구성원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학교는 어느 쪽이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관련된 사업을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홍보도 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요즘에 많이 쓰는 SNS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홍보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보가 중요한 것보다도 각 구성원들, 학생들 마음 속에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다 이런 자부심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게 더 핵심이 아닐까, 이래 생각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특화된 학교를 더 특화되게 만들어 준다, 이런 건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 예산 10억 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면 예를 들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서중학교가 영화와 교육과정을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 예산이 내려가면 영화 동아리가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다든지 제작반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테고, 국어 교과에 나오는 소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영화를 제작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 마음 속에는 ‘아, 우리 학교는 다른 중학교에서 하지 않는 이런 걸 한다.’라는 자부심이 생길 거고 그게 그 학교의 하나의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정일균위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학교 전체 구성원들 통해서.

정일균위원

공모가 진행된 거는 아니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제 2023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 예산에 맞게끔 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정일균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이게 브랜드 살리기라 하는 게 어찌 보면 학교의 특화사업을 갖다가 살려주는 건지 특화된 학교를 외부에 홍보하는 건지 이게 좀, 내가 보니까 입장이 애매해서 그런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A중이나 B중이나 A고나 B고나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브랜드화가 된다면 어느 학교는 어느 쪽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것들이 인식이 심어질 테고 그게.

정일균위원

결국은 이게 살리기가 아니고 학교 브랜드 지원 사업이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하여튼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어떤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활용방안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봐도, 이게 사업제목만 보면 브랜드 살리기라는 게 브랜드를 알리는 건지 애매해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을 잘 해주시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잠깐 추가 질문, 학교브랜드 살리기.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학교브랜드 살리기 사업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반대로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해서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글쎄요. 학생들 간의 위화감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김정옥위원

어느 특화된 한 부분을 더 특화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어느 학교에 특화된 부분을 더욱 특화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 간의, 그쪽 들어가는 입학생들하고 다른 일반고등학교의 학생들하고 위화감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글쎄요. 어차피 구성원 간의 위화감 부분은 학교의 교사들, 교원들, 학생들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그 부분은 특별히 위화감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의 문제는, 사실 지금 각 학교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좀 더 특화시킬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화감보다는.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 신청에 의해서 들어온 학교를 50군데 선정해서 한다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만약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가 더 특화가 된다. 특화가 되고 이러면 입학금이라든지 돈도 다른 일반학교보다 그 학생들한테 더 비싸게 받을 것 같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 가능성이 없을까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부교육감님, 저도 추가 질문드리면 이게 포지셔닝 전략 관련으로 접근해 보면 일반학교를 그냥 알리는 그런 특화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지요? 만드는 걸 더 강화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학교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세부 사업계획은 기본적으로 전통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유지해 온 학교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전통 있는 사업이 없으면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을 해서 새로 이렇게 만드는 이것도 중요하고, 홍보는 입소문을 통한 홍보가 되겠지요. 졸업생들이 쌓이고 학부모들이 쌓이면 “저 학교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뭘 한다더라.” 이런 것도 되고 SNS를 통한 우리 교육정책 홍보할 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문제는 기존의 어떤 전통사업이 있을 때 그걸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특별한 전통이 없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시드머니 형식으로 주는 것이고 학교별로 어떤 교육철학, 학교 구성원의 정서, 지역문화 이런 걸 반영해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대표사업을 학교마다 가지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간의 차별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마중물로서 시드머니를 주고 그런 학교의 모범사례가 쌓이면 그게 대구 학교의 전통이 되어서 각 학교별로 학교의 어떤 문화라든지 학교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전통 있는 사업이 하나의 어떤 상표, 브랜드화가 되어서 널리 시행될 수 있는 걸 희망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한 학교를 지원해서 그 학교가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위화감 조성 때문에 문제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 학교가 전체적으로 함께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더라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계층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다양화를 해서, 그게 목적이지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전통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데 사실 이게 원래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건학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학이념에 따라서 옛날의 사학들을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다가 많이 공립화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그런 걸 좀 살리자, 어떤 동문들도 전통,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더, 격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의 위화감 조성도 있지 않을까, 또 너무나 차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것 맞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만약 2023년도에 이걸 실시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50군데 학교 예산이 그다음 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마중물로서 그 학교의 우수사례가 발굴이 되고 그러면 다른 학교들한테로 확산되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만약 내년에 50군데를 해서 잘된다면 그다음 해, 2024년도에는 이 학교말고 또 다른 학교를 발굴해서 하고, 또 다른 학교를 발굴해서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되면 지역의 학교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1특색, 어떤 대표적인 1특색사업을 다 가지고, 전통사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지금 이렇게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아까 위화감 조성, 차별화, 계층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차별화보다는 다양화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23년은 어떻게, 2024년은 어떻게, 나중에는 지역학교를 다 이렇게 만든다 하는 이런 로드맵이 적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부교육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을 보면 경북대는 뭐가 좋고 어디는 뭐가 잘하고 이게 특화된 걸 알리겠다는 건데 결국은 지금 브랜드 살리기, 제가 봤을 때 이게 포지션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부교육감님이 그거를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계층이 아니고 다양성인데 학교가 많으면 초등학교인데도, 중학교의 어디에는 뭐가 강점이고 뭐가 강점이고 이걸 알리겠다는 거잖아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역적 특성이 유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의 어떤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천자문 혹은 소학 같은 걸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배운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께서 예로 든 어떤 지역에 있는 학교는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에 다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들어보면 학교의 특색을 자랑하는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아니면 학교에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니까 결국엔 브랜드 살리기라고 하다 보니까 학교브랜드를 차별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이게,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 말마따나 좀 더, 앞으로 향후계획이나 어떤 정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내가 봤을 때 이게 삭감이 안 됐을 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이게 그냥 학교 브랜드를 차별화시키는구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네이밍은 새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어떤 학교의 전통과 상징을, 동문들이나 졸업생,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학교와 매칭할 수 있는 전통, 상징 이런 걸 좀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그걸 했는데 요새 브랜드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쉽게 브랜드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것보다는 사업이 조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사업명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고 나면 좋은 사업인데 아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사업 해서 나중에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바라고, 삭감이 됐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 소명을 한번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