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고선재 의원 발언

제3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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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1쪽 서초코인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서초코인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코인은 주민들이 자원봉사나 그다음에 요가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강좌 수강할 때 우리가 가상자산으로 서초코인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정태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상화폐 그런 느낌인지 아니면 마일리지 같이 코인을 드리는 그런 느낌인지?

진순

이진순스마트도시과장

개념은 마일리지 개념이고 우리가 시스템으로 적립하고 그다음에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가상자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22년 예산 집행액 기준이 낮은데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집행률이.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서충민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 9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아동권리 교육이랑 부모교육도 하고 행사도 진행해서 12월이면 거의 집행을 다할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에 서초동물사랑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 증감사유에 고양이 입양사업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고양이 입양을 도우는 이런 사업을 따로 안 했었나요, 아니면 하고 있었는데 확충하는 것인가요?

이현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사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주로 강아지, 유기견을 보호하거나 돌보거나 이런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 고양이들을 돌보는 캣맘 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간담회나 면담을 통해서 고양이들도 유기묘들도 보호하고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셔서 저희가 금년에 검토를 하고 동물사랑센터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고양이를 돌보고 또 입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에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저희가 포획하고 같이 입양절차도 진행해 주는 건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버려진 고양이가 있으면 데리고 와서 치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입양절차를 진행을 해서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이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208쪽, 209쪽에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밀키트 상품개발 판매 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개소인데 이게 만약에 되면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정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밀키트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업소를 찾아갈 때 보통 네이버라든가 포털에서 검색해서 업소를 검색하고 그래서 메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찾아왔던 손님들의 댓글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그 업소를 방문하시게 되는 그렇게 되어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는 이런 과정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밀키트배달이라든가 또한 할인이벤트, 배달이벤트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젊은 층의 수요를 끌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컨설턴트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실제 상인들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1개 업소에 한 200에서 300 정도를 지원해서 사업을 디지털 전환과 밀키트사업을 같이 추진할 것이고 그게 되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저희가 밀키트 개발과정, 결과까지 다해 주는 것인가요? 밀키트 제작까지.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밀키트상품을 아예 제작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털에 네이버플레이스 같은 온라인 마케팅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밀키트상품을 초기에 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영업주가 사장님께서 밀키트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초기에 입점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저도 조리학과 출신이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관심이 가기는 했는데 사실 사업의 가장 기본이 공정경쟁인데 서초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 20개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 과연 집행부가 과정은 도와줄 수 있어도 결과까지 도와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밀키트 관련해서 밀키트는 저희가 초기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후에 인터넷에서 도와주는 것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수요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영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신 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대형업소보다는 소규모 오래된 업소, 실제로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밀키트사업이 필요한 업종, 상품들을 갖추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업주 사장님들의 의지 그다음에 실제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일단은 20개에서 30개 정도 업소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고 결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결과까지 책임져서 물건을 다 아예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도한 개입이고 시장경제 질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그분들이 아직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밀키트상품 개발에 상당히 아직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 협조를 얻어서 도움을 드려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저희가 네이버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온라인 플랫폼에 그분들의 업소와 상품을 사진을 촬영하고 디자인을 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려서 온라인 마켓에 입점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배달, 할인이벤트도 지원하고 밀키트상품도 디자인이라든가 컨셉이 잡히면 그런 부분들을 등록해서 실제로 매출에 이어지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해했고, 그다음에 밑에 포토존도 있는데 사실 재건위에서도 우면산 같은 데도 포토존 두고 골목상권 앞에도 포토존 두면 보통 이런 데 밥 먹으러 가거나 식당이 유명한 곳에는 음식점 사진 찍으러 가지 자기 사진 찍으러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유명한 상권 경리단길이라든가 연남동 경의선 철길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유명한 상권들은 사실은 유명한 핫플레이스 포토존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데도 있고 자연스럽게 포토존이 만들어진 데도 있고 또 SNS을 통한 입소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도 있고 당연히 어떤 음식의 맛과 질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최근에 소비트렌드는 맛도 중요하지만 멋도 중요하다 그리고 SNS를 통한 입소문과 그리고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지역이 당연히 핫플레이스가 되고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매출이 증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포토존을 저희가 시설물을 무리하게 설치해서 그것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흉물이 되거나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인분들, 소비자분들, 지역 주민분들 의견을 수합해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호응과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는 우리 양재권역 말죽거리하고 양재천길 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방배카페골목이라든가 방배역 먹자골목 그다음에 방배·사당역 일대 그리고 교대 그다음에 우리 강남역 주변 이런 서초에 주요상권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이런 시설물 정비라든가 포토존 설치 그다음에 밀키트사업, 할인배달서비스, 디지털 전환사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서초구의 전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디지털 상권 안내판은 어떤 것인가요?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디지털 상권 안내판은 상권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찾는 위치에 적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디지털 전광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업소의 위치, 메뉴, 가격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많은 상인분들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백화점 안에 있는 안내판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기능을 가진 미디어 디지털 안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포토존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만약에 어느 쪽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방배카페골목은 상인분들께서 오늘도 오후에 저희 구청에 방문해서 상인회분들을 만나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협의를 드릴 예정이지만 방배카페골목이라든가 또 방배역 뒷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 공사하고 여러 가지 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유 공간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적정 위치를 살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방배카페골목 쪽에서도 포토존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나요? 거기 앞에 원래 오래되기는 했지만 시그니처 조형물 같은 게 하나 있기는 하잖아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컵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실은 그 부분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카페골목에서 정식으로 그런 포토존이라든가 랜드마크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상의를 드려서 적정 위치에 정말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포토존 내지는 그런 시설물들을 한번 같이 상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0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목적은 중소상공인 지원 및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초구상공회 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취지도 좋고 지원사업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 독려가 목적인데 추진방법이 이게 서초구상공회에 사업비가 교부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서초구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상공회를 굳이 거쳐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현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상공회 우리 관내에 약 5500개 중소기업이 현재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해서 상공회의소가 지역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2001년에 상공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상공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에 모든 25개 자치구가 우리 중소기업 교육 그다음에 국내외 판로지원 그다음에 전시회 참여지원 그다음에 CEO아카데미 이런 각종 교육, 홍보, 판로지원, 매출확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중소기업을 통한 활성화 사업은 그분들의 실정과 요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상공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관련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상공회로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공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상공회에서 지원하고 저희 구에서도 지원하는 게 별도로 다른 타 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구가 상공회 조직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여기 서초구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관내 기업과 대학이 대규모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기업의 지능화 혁신 및 지역 ICT 핵심인재 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8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2022년도에 지금 구비가 1억이 지출되었어요. 2023년에 확약금이 2억이 나가기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이 금액과 8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인데 혹시 저희 구의회랑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현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8년 동안 진행되는 것은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사업기간을 총 8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은 8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특수성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의 재직자 그리고 청년 이런 분들을 AI라든가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시켜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1년, 2년 단기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근무하는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정부의 사업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사전에 어떤 출자동의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유는 이게 대부분의 사업비가 정부에서 오는 국비가 들어가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미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저희는 숭실대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출자를 해서 사업을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거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관련예산은 저희가 오늘 편성 요청을 드렸고요. 금년에 사업 시작됐지만 지금 사업을 실행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의 사업비 1억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그 예산을 합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무리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8년 동안 장기적으로 되는 사업은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중소기업이나 ICT 핵심 인재양성 좋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구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솔직히.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말 12월 초에 내년도 숭실대학교의 석·박사 과정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 11개 업체에서 11명이 현재 신청을 한 상태이고 강남구든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구 소재 기업에 계시는 근로자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소속된 기업의 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이런 혁신 인재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아직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많은 기업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한 단계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아동청년과와 함께 내년에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업체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과 기술을 가진 청년들을 원하는지 사전 수요조사해서 그것에 맞는 실질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내년도 사업이 1차 년도 종료가 될 때쯤 되면 청년취업률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사업보다도 훨씬 높은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사업이 장기적인 원안을 두고 하는 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되는 만큼 꾸준히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