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오늘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심민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연수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수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서춘경 위원이십니다. 최미화 위원이십니다.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상현 위원입니다. --------------------------------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14억 원이 증액된 5,1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감액된 89억 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22년도에 비해 8.08%, 세외수입은 3.52% 증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4.13%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2년도 2,354억 원보다 14.67% 증가한 2,699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2.57%인 31억 원이 증가한 1,254억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0.98% 증가한 410억 원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0.66%인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5,183억 원 84.2%인 4,363억 원을 충당하는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 발굴에 힘쓰는 한편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신규 사업을 발굴 및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 세출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집행 계획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 금액은 244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2.15%인 5억 2,700만 원이 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인 239억 2,6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금의 본래 설치 목적은 특정 분야의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조례 등에 근거해서 예상과는 별도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목적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고유 목적 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기금 목적사업 활용도가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 사업으로 대체하는 등 기금의 통폐합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1) 기획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총괄 예산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셔서 생략하고 기획실 소관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20쪽 상단부의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장성군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여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비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기획실 세출예산은 총 59억 9,200만 원이며 일반 예비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유대관계 조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된 국정사업 정보를 파악하는 등 정부 예산 확보의 전초 기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내 전라남도 세종사무소를 활용 임기제 행정6급 직원 1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세종사무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근무자 숙소 임차료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계약심사 원가 검토 대행 용역 수수료 및 자체 내부 청렴도 평가 용역비입니다. 철저한 계약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약심사 원가 검토 대행 용역 수수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부패 실태와 유발 요인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자체 내부 청렴도 평가 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150쪽입니다. 군정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군 주요 정책을 정책과 관광자원, 농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료 3억 9,800만 원과 우리 군 관련 언론 보도별 적기 대응을 위해 신문 기사, 방송 보도 등 모니터링에 필요한 통신사 뉴스 및 언론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7,400만 원, 우리 군 홍보 영상으로 활용될 일반인 대상 영상 공모제 개최를 위한 스마트 영상 시상금 700만 원 등 총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군정 홍보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우리 군 대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제작 송출하고 이에 필요한 촬영 장비 구입을 위해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에서 151쪽 군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민선 8기를 맞아 지난 11월 제1호 문불여장성 소식지가 발간되었습니다. 기존 소식지인 장성 21세기를 폐간하고 책자형에서 신문형으로 100페이지 내외에서 분량을 12페이지로 그리고 약 2만 2천 부에서 1만 부로 변경함으로써 소식지 제작 비용을 75%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향우에게 정감 있는 장성 소식을 전하기 위해 위한 매개체로서 우리 군의 이모저모 소식이 알차게 게재될 수 있도록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공식 블로그 및 sns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생생한 소식과 각종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자 6개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 위탁 관리, 영상 제작, 서포터즈 운영 등을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군 홍보영상 제작 및 관리입니다. 장성군의회를 담은 군 대표 홍보 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 게시 및 각종 행사 시 활용하고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범죄 피해자 보호 및 보호관찰자 교정 지원입니다. 법무와 소송업무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1천만 원과 보호 관찰자 교정 사업 300만 원을 지원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 추진입니다. 사업체 조사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2023년도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 연구용역비 등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연도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 연도 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3년 기금 조성액 규모는 141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횟수 133억 2천만 원 건축 진흥 특별회계 예수금 1억 6,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수금 3억 원, 이자 수입 3억 9,3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치할 계획이며 예치된 기금은 필요시 원금 상환하거나 다른 회계 또는 기금 충원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실 전체 직원은 예산 절감과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장성군 살림을 위한 예산 심의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적절한 예산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잘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149쪽이고요. 부속 자료 5쪽입니다. 거기 보면 계약 심사 원가 검토 대행 용역 수수료에 있어서 2022년도에는 몇 건을 검토했으며 예산 절감은 얼마나 되었고 그리고 설계 용역 업체가 과다 설계를 하였다면 원가 검토 결과 지적받은 업체는 어떻게 패널티를 주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원가 검토를 자체 심사와 업체에 전문 업체에 맡겨서 대행 심사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자체 심사가 273건의 절감액이 약 8억 6,500만 원으로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대행 심사 업체 몇 개소는 23건의 사업 4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감을 이렇게 했는데 설계 기준에서 업체에 대한 그런 패널티는 저희가 이게 설계라는 게 조금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어떤 과하게 기초자료를 넣어주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따로 이렇게 패널티를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잘못했어도 패널티를 하나도 안 줬다는 겁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잘못된 설계가 됐다고 했을 때는 저희 나름으로 다음에 거기다가 설계를 안 하도록 한다든가 다른 그런 조치를 하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예산 관련이 그런 설계 그런 기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대게 과하게 되거나 또 불요불급하지 않게 이렇게 물량을 많이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관련 법규라든가 규정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잘못됐을 때는 다음에 저희가 각 해당 실시 설계를 맡길 때 좀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주의 깊게 더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패널티는 한 건도 안 줬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공식적인 그런 따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내부적으로 거기 업체를 좀 조금 배제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있었습니까?

그렇죠. 수의계약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항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배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직원분들이 5천만 원이 넘지 않았다면 직원분들이 이렇게 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용역을 안 주고 이렇게 더 철저하게 원가 절감을 검토해서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간도 많이 배정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제 지금 예산안 수립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혹시 몰라서 하는 질문이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신임 집행부는 어찌 됐든 소통 행정과 관련된 노력을 강조하고 또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과연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군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고 또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는 건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가령 집행부에서 하는 일과 관련된 홍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배정이 되고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우리 주민들의 실제 의견이랄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것과 관련된 시책이 좀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민선 8기 군수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각 읍면에 이장 회의 때 직접 나가셔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이장님들하고 그런 11개 읍면에 소통의 시간을 군수님께서 직접 가지셨고 또한 각종 행사라든가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행사가 다시 열리고 있는데 그런 각종 행사라든가 어떤 좌담회라든가 어떤 또 무슨 지난번에 진원 같은 경우에는 불발탄 그런 관련이 있을 때라든가 아무튼 긴급한 그런 상황 시에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또 지난번에 태풍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군수님께서 같이 다니시면서 현장도 보고 또 그에 따른 조치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물론 읍면에 있는 읍면장을 비롯해서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작년 올 상반기 때 읍면에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임 군수의 노력은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본회의 같은 상황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본회의는 잘 보셨죠?

예,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가 발언 중에 속어가 나오면 재량껏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집행부에서 싼 똥을 지금 의회에서 치운 거예요. 상당히 이제 본인이 본 위원이 수정발의 했지만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오점이 남는 상황인 거거든요. 집행부의 그런 과실들이 발생한 원인은 결국은 소통의 부재인 거고 신임 군수께서는 소통을 강조하고 또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보폭이 넓죠. 주민들 만나는 폭이. 다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과연 그걸로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한 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장에서 만나거나 이장단 회의 간다고 하면 대부분이 아마 민원성 정책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것들이다. 그렇다면 뭔가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면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 중에 가령 지금 지방 소멸 문제 때문에 청년들을 유입하고 인구 유입을 하겠다는 그런 포부들도 많이 보여요. 가령 청년들 계속 만나고 간담회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젊은 우리 부부들 또 따로 만나서 저는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이해관계 집단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 만남이 충실하게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하고 그리고 집행부들이 계속 만나는 공간들이 저는 오히려 이제는 좀 더 맞는 어떤 주민과 집행부의 만남이 아니겠나 이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 군 같은 경우는 군수가 목요 좌담회라고 해가지고 목요 좌담회. 목요일마다 우리는 아카데미를 하지만 거기는 목요일마다 만나는 겁니다. 가령 청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이번 주는 삼서면, 다음 주는 삼계면, 다음 주는 또 장성읍. 이렇게 청년들을 계속 만나고 만남이 지속되는 과정에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대화가 잘 안 되고 의견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차만 마시고 헤어졌지만 이제 몇 달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고 이러저러한 시책들을 이제 건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정한 소통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사업들을 기획실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질적인 시책이 나올 수 있는 주민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작업이 결국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장단 회의에 가고 어떤 단체하고 행사를 하고 또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이런 공간들은 친밀도를 높이고 민원성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간은 되겠지만 실제 군정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시책 개발의 공간으로서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 이제는 만남의 공간들이 시책이 나오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안 속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소통하고 하겠다라는 것은 있지만...,

아주 우리 위원님께서 새로운 느낌으로 좋은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행정이 어떤 그런 기존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읍면 단위 또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민원을 접수하고 또 정부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그런 틀에 의해서 크게 많이 움직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새로운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시다. 좋은 제안이시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우리 물론 종합적으로 큰 그림은 전체적인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저희가 더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읍면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도 각 분야별로 그런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또 그런 토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면 직접적인 시책으로 나오기를 바라고요. 저는 대체적으로 모든 자료를 깊이 있게 보면서 우리 실과장님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사실 공부량이 부족하다는 걸 제 스스로가 인정을 해요. 다만 지금 고민이 되는 것들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제가 지역민들에게도 말했던 것이 우리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하지만 스스로 변화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 쉽게 말하면 현지인과 귀농 귀촌인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라. 이러한 갈등들이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는 데는 큰 자극제가 될 거고 그 갈등 해소 과정이 결국은 우리 지역 발전으로 될 거다. 저는 공직 사회 또한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부 변화는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를 당기는 것은 외부의 자극을 계속해서 유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부의 자극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체계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구체적인 이해 집단. 가령 청년을 예로 들고 젊은 부부들 예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해 집단과 깊이 있는 대화로 가는 것을 오히려 스스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외부의 자극이 내부의 변화 내부의 혁신을 일으키는 또 굉장히 큰 동력이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소통과 융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거 하던 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 집행부는 바뀌었는데 하신 대로 2022년도에 하던 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전체적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그런 새로운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좀 소홀히 했던 그런 개념이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공직사회의 노력과 고민의 흔적들이 저는 이런 예산안 부속 자료에서 보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지금 예산 성과계획서에서 말한 대로만 그치지 마시고 이게 실제 부속 자료에서 녹아나서 위원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자연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의 대표로서 지금 법에 보장된 그것대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획 실장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차원에서요. 부속 자료 6페이지 자체 내부 청렴도 평가 용역 수수료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십수년째 해오는 사업 아닌가요? 혹시.

지금 청렴도 평가가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돼서 지금 계속해서 권익위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어느 조직이든지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노력들이 긍정적인 거고 당연히 하지만 저는 우리 공직사회와 만나는 공간마다 늘 강조했던 것이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변화를 좀 잘 보셔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정보가 없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널렸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유용한 정보이냐 아니냐. 정보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고 또 하나는 가치 부여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큰 가치와 작은 가치를 구별을 하셔야 된다. 결정적으로 이 청년 문제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디 예전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시대, 민주화가 덜 된 시대에는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가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오픈되고 특히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은 최고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나으면 나왔지 저는 부족하다고 보지 않아요.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고 있지만 전 세계에 내놓고 보면 가장 친절한 게 공직 사회예요. 우리 공직자들처럼 주민들에게 친절하신 공직자는 세계에 없어요.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청렴의 가치는 이제는 예전에는 큰 가치였지만 이제는 작은 가치라는 거예요. 물론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려서는 안 되지만 이제는 작은 가치다. 진짜 큰 가치는 이제는 융합이다. 융합은 결국 소통의 결과물이거든요. 타 부서 간에 또 나와 관련 업무가 있는 중앙 부처와 도 부처와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와 이런 저런 얼마만큼 소통할 줄 알고 그 소통의 결과물로 융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더 큰 가치라는 거죠. 가령 청렴도 평가에서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부정부패가 있을 때는 이거 청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통의 부재가 청렴도의 인식도를 낮게 평가하는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조직 내에서 소통이 부족하면 외부 기관에서 당신 조직은 청렴합니까 안 합니까라고 하면 소통이 안 된 조직 같은 경우는 청렴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내 조직 스스로를. 하지만 소통이 활발한 조직이라면 외부 기관에서 당신의 조직은 청렴합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 조직은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원들 스스로가 구성원들 스스로가 우리 조직은 청렴하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렴도 평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얼마만큼 소통을 잘하고 있느냐 부서와 부처 간을 넘어서서 저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가치다 이거죠. 청렴도 평가 이거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문불여장성이라는 우리 고장의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비의 고장으로서 청렴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선비의 어떤 장점으로서 청렴을 말하지만 실제 선비의 가장 큰 장점은 청렴은 아니거든요. 목숨 걸고 직언을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선배의 가치지 청렴은 쉽게 말하면 기본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어 왔으니까 청렴도에 너무 공직사회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 청렴도를 강조했다가는 우리 공직사회가 더 경직될 것 같아요. 민간 조직에 비해서 더 경직돼 있는데 오히려 더 경직되는 부정적 결과가 오히려 우려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청렴도를 버릴 수는 없지만 또 버려서도 안 되는 가치지만 굳이 이제 강조할 시대는 아닌 거 아닌가 오히려 소통 못하는 직원이 문제가 있는 거고 소통 안 하려고 하는 직원이 문제가 있는 거지 과연 부정부패 안 하고 내 할 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청렴도인가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이게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예산안은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좀 개편해서 실질적인 소통과 관련해서 또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사로 이렇게 좀 돌리시는 것이 어떠신가.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그런 제안을 많이 해 주시네요. 저도 지금 여기 청렴도 평가가 한 20년도 됐는데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 그런 효과도 있었고 많이 정체돼 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소통이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우리 도 라든가 중앙부처 또 우리 주민하고도 마찬가지로 또 아까 지적해 주신 우리 내부 조직원들 간에도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걸 저도 많이 느끼고 한 가지 전에 그런 우리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세우려고 보다 보니까 또 다른 단점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권익위라는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공포를 하고 그에 따르는 국민들이라든가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아직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어떻게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따르는 지금 많이 세상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 소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먼저는 우리 조직 내에서 그런 소통 부분이라든가 우리 가까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우리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과의 그런 소통이라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튼 주안점을 두고 더 새로운 그 정책이라든가 그런 또 청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건의도 하고 변화를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임 집행부가 지금 자기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저 또한 본 위원 또한 그래도 신임 집행부가 그래도 야심차게 새롭게 출발하시라고 많이 응원하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어찌 됐든 예산서에 계속 보여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청렴의 문제와 관련해서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되 이제 이렇게 청렴도를 평가할 만큼의 시대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못을 박고 싶어요. 그리고 충분히 아마 우리 공직사회가 내부 토론을 거치면 그렇다고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팀장급 이상 말고 그 밑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의식을 갖기를 위에서 시키는 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기획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었던 시책들을 위로 계속 쏴주고 그런 걸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 조직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조직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저는 기획실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의를 드리면 소통 포인트제라고 해도 좋고요. 융합 포인트제라고 해도 좋은데 우리 부서 간에 열심히 타 부서와 교류 협력을 갖고 논의를 갖고 회의를 갖고 만나고 이러한 것들을 일종의 포인트처럼 계속 쌓이게끔 해서 인사고과에 좀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움직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해 나갈 것 같아요. 열심히 다른 부서와 소통하러 다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인사고과나 내 활동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가산점을 주든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서 1년 지나고 나서 포상금을 준다든지 포상금이 나름 있긴 있더만요. 예산에도. 그래서 좀 요즘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면 설령 자기가 상을 받지 않더라도 다 수긍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좀 화가 나고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다음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소식지 관련해서 좀 건의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물론 소식지를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야기 중심으로 하고 군정 홍보를 축소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 실시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결국 초반 스타트를 어떤 시군에서 야심차게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느냐. 그리고 핵심은 우리와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위 사람들을 가져오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관건인 것 같아요. 실제 연고자만 찾으면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주위 사람을 얼마나 끌어오느냐인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군정 소식지 내년 초에는 빵빵하게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홍보가 완전히 잘 될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솔직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창간호로 이번에 처음 나왔었는데요. 문불여장성이 나왔는데 저희가 12면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저희 나름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좀 상당히 포인트를 둬서 홍보 지면을 그렇게 할애를 해서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당히 큰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다방면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홍보하고 또 지난번 아카데미 때 제주지사님 제가 강의를 들었었는데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할 것 같아서요.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우리 연고자들이 아무래도 지면에 좀 익숙하신 세대인 것 같아서 소식지가 좀 내년 초에는 굳이 축소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고요. 우리 군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하잖아요. 매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체랄지 그다음에 사회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통계 연보를 계속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모바일로 이렇게 제작하는 모바일도 이게 또 예산이 안 올라오셨네요. 이거 포기하신 겁니까 그러면?

모바일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 모바일 자료로 만드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는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이미 의회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다음 추경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추경 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보는 정도에 그쳤다면 지금은 이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까지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매년 조사를 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활용 실적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내년 행감 때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관심 있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까지 고민하셔서 내년에 좀 의미 있는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이랄지 이거 관리는 노력으로 지금 세종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 말고 지금 먼저 이걸 운영하거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전라남도가 서울에 예전에 사무소를 둔다든지 이런 소리도 좀 들은 것 같은데 운영을 하면 실적이 더 나아진가요?

아직은 저희가 아직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에 쥐게 딱 들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지금 예산 확보가 내년에는 더구나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경제 상황도 어려운 데다가 정권도 또 이렇게 새로운 정권으로 넘어갔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에서도 지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세율이 조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세입 부분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예산 확보가 너무 내년부터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현지에서 거기 보면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은 세종시라든가 서울에 이미 지금 파견돼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4개 시군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참여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가셔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특히 기재부라든가 행자부 관련 그런 부처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자신감 있게 얘기 좀 하십시오.

예년보다는 그래도 사무소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국비가 더 늘어나야 내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열심히 해서 아무튼 우리 예산 확보에 더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칫 그냥 자리 하나 만드는 걸로 끝날 공산도 굉장히 크거든요. 국가기관을 한 개인이 돌파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대체적으로 호남분들은 다들 걱정하고 있겠죠. 내년부터 실질적인 예산 타격이 올 거라고 또 그게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바뀐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실제 지금 권력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런 또 선하냐 악하냐.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보고 오히려 세종사무소에 파견되는 인력이 실제 중앙부처의 움직임을 상당히 잘 보는 게 중요하겠다. 특히 쉽게 말하면 면밀하게 국정과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다. 그래서 실제 국정과제가 좋게 가든 나쁘게 가든 이것은 논외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국고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겠는가 파악하려면 국정과제를 잘 분석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자가 가는 게 중요하겠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또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거기에 맞는 타이틀로 국고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걱정도 되지만 또 기대도 되는 것이 세종사무소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분발할 수 있고 또 큰 활동이 좋은 결과물로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그냥 두루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많이 좀 중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다 못한 것을 또 본 위원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세종사무소 운영 금방 이야기 한 우리 이제 세종사무소도 처음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목포, 여수, 구례, 보성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잡혀 있는 구만요. 그래서 그쪽에 물론 또 저도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6급 공무원 6급 수준이 아니라 본 위원은 5급이나 4급 수준 이런 탁월한 사람이 기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임금을 주더라도 한 건만 가져와도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6급 상당이 아니라 5급이나 2급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장차관 했던 사람들이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우리가 모셔서 그런 활동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 저희도 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도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그다음에 여기 세종사무소 있는데 세종사무소는 5급 상당 해서 한 세 분 있고 서울사무소는 4급 상당해서 여섯 분 이렇게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더 직급이 높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더 효과도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 다 이렇게 보면 전부 6급 상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런 또 상황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바꿔서 과연 누구를 거기다가 그 자리에 앉혀놔야지 다음에 한 건이라도 갖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바꿔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우리 장성이 발전되고 더 좋은 양질의 국고를 가져올 수 있겠다. 공모 사업이나 무슨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요. 내부 청렴도도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쌓여서 청렴도가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결정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게 용역이 필요하겠냐. 교육이나 뭐 그러지 않으면은 뭐 체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청렴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용역을 해서 맡겨서 무엇을 이렇게 할란다. 이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나 체험 그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져 나간 것이 바로 청렴도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용역을 해가지고 당장에 무엇을 하겠다.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니까 뭘 하겠다.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용역비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물론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 용역에 의존할 필요까지는 없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저희는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또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진단을 해서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지도록 그런 관점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교육을 하면 800만 원보다 돈 더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요. 어디 가서 체험을 하고 가더라도 800만 원 더 들어가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걸 해야 맞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9쪽 보면 이제 군정 소식지 제작 또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문불여장성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성의 얼굴이에요. 근데 너무 섣불리 그 문불여장성을 이렇게 글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쓰여진 그 글자가 너무 섣불리 빨리 결정했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 나갈 그 얼굴인데 공모나 그렇지 않으면 공모는 아니겠지만 몇 개 이렇게 작품을 여러 사람들한테 받아봐서 중요한 건데 갑자기 그냥 어떻게 보면 활자체로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문불여장성 간판이 누구를 저기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신중해야지 않냐.

이 부분은 우리가 소식지 정할 때 여러 가지 제목 관련해서 내부 회의도 많이 했고 의견도 여러 가지 수렴을 하면서 몇 차례 회의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아니 제목은 좋아요. 문불여장성 제목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작품을 이렇게 해서 장성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장성의 얼굴이니까. 그런데 몇 개 작품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좀 저기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한 사람한테만 의존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것도 좀 권고해 그런 것도 용역해서 하면 되잖아.

이건 용역이 아니고..., 못 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어떻게 보면 장성의 간판인데 너무 소홀히 했다. 너무 쉽사리 그냥 결정을 하고 그랬다.

당초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선정을 했었는데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회의에서 의견 회의에서 이건 처음에는 우리가 장성톡 이렇게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그게 가장 낫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또 식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나름의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래도 이 부분 이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또 서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다른 또 우리 편집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편집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모 인물을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그 양반을 내가 이야기해서는 조금 본인도 그래요. 사실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장성의 얼굴인데 그렇게 너무 쉽사리 결정을 했다. 그래 이 정도로 저기 하고 그런데 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2페이지 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10페이지 할 수도 있고 다음에는 양이 많으면 15페이지도 할 수도 있고 20페이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꼭 12페이지만 고집할 게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좀 홍보할 것이 많든가 장성에 일거리들이 화제들이 많으면 좀 더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2페이지 매번 하는데 12페이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어떤 때는 8페이지도 할 수 있고 없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15페이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산도 조금 탄력적으로 좀 더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번 없는데 뭐 자료는 없는데 뭐 할 거는 없는데 예전에 100페이지 고수하듯이 그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100페지를 계속 고수하지 마라. 많을 때는 90페이지도 할 수 있고 80페이지도 할 수 있고 70페이지도 할 수 있는데 그 100페이지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담당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료 수집되는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우리 편집위원이시고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기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는 줄 알고 저는...,

기금은 다음에 합니다. 이따 끝나고...,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책자 8쪽하고 11쪽하고 이렇게 8쪽에 군정 홍보 프로그램 제작하고 11쪽에 군 홍보 영상 제작 및 관리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꼭 따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하고 캠페인 그렇게 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거기 장비 구입까지 해서 이렇게 이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했고 또 요새 가장 핫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sns 이런 부분이 많이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섹터를 이렇게 정해서 특히 홍보 관련해서는 정말 예산도 저희가 한 1억 가까이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홍보 관련해서는 또 새로운 그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장성군 예산이 5천억이 넘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작성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전액 삭감해서도 안 되지만 전액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렸던 걸로 하고 불요불급 예산만 올렸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시정연설을 군수가 했어요. 그때 뭐라 했냐 하면 장성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희망의 새 지도를 그리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첫 단추를 끼울 내년도 예산은 군민과의 약속과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군정의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올해 본예산보다 약 400억이 넘는 390억 8%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고심고심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검토를 해보니까 민선 7기 때부터 해왔던 사업도 있지만은 첫째 아열대실증센터 그렇죠? 두 번째 국립심혈관질환센터. 그다음에 미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국립남도음식진흥원. 그다음에 빛그린 산단 배후 지방산업단지 신규로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을 하겠다. 큰 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공모 사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세종시에다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사무소까지 개설하고 있는데 어때요. 충분히 뭐 진행이 잘 되겠죠?

지금 열심히 각 해당 부서라든가 또 군수님께서 앞장서서 중앙부처 또 국회 그런 채널도 가동을 하고 또 도나 광주시하고도 이렇게 협력을 해서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장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예, 문화관광재단이 우리 공약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문화 재단이 제가 알기에는 일부 시군에서도 도나 광역시는 당연히 있고 시군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재단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민선 8기에 역점 사업들을 이렇게 나는 운영하겠다. 이런 큰 틀에서 지금 시정연설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은 우리가 필암서원을 위해서 이 소나무 숲길이라든가 또 황룡강 지방정원을 조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7기 때부터 계속 나왔던 말인데 지방정원이라는 틀을 갖고 있으면 물론 목표가 있는 건 좋은데 저는 금년에 황룡강 가을꽃잔치 대단히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우리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으면 되지 중앙 지방정원이라는 것을 꼭 그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점수 매기고 가서 심사받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다 보면 거기에서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키다 보면 우리가 추구한 행복한 그 어떤 가을 축제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것도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5대 맛거리. 먹거리. 맛거리나 먹거리나 여기에는 맛거리라고 돼 있는데 맛거리도 조성해서 우리 먹거리를 활용 하겠다. 맛거리와 먹거리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큰 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4,800억에서 5,200억 사실은 여기에 우리 세수는 금년에 좀 늘어가지고 420억. 그죠? 그러니까 4,800억은 의존재원 아니면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한 톨이라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고 집행부도 거기에 걸맞춰서 꼬치꼬치 확인을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론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책정해서 저희 기획실 우리 해당 예산 부서에서도 나름은 꼼꼼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의회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정리했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앞으로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재검토를 해서 뺄 건 빼고 꼭 필요한 것은 넣고 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예, 저희도 많은 금액을 사실 많이 꼼꼼히 따져가지고 삭감을 각 부서에서 올린 금액에서 많은 금액을 저희가 삭감을 했고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8%가 올랐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 비용은 약 16%가 감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교육비도 대학생들 내년부터 학자금이나 전월세 비용까지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4%가 또 감액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세출예산에 보면 총괄 공공질서 및 안전. 25쪽 예산서. 10%나 16%나 감액이 됐어.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재난방제, 민방위 이렇게 해갖고 약 16%가 감액됐어요.

제가...,

그건 모르겠죠? 내용은.

네, 상세한 사항은...,

한 번 꼼꼼히 봐주시고 특히 그 뒷 페이지를 보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다 해갖고 중간에 보면 산업 중소기업 일반 해갖고 여기가 약 93%가 증액이 됐는데 꼼꼼하니 각 과별로 체크를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증액된 사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도 저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 예산만 갖고 말씀하시면 저는 예산이 주는 부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어떤 성과를 낸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73억에서 13억이나 줄어가지고 59억인데 이게 많고 좋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사무소 예를 들어서 시 단위에서는 내지는 광역도시에서는 2급 출신, 3급 출신인데 우리 군 단위에서 1급 출신 장관 출신 하면 그것도 모양이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아까 세종사무소는 6급 상당의 능력자를 채용해서 그러죠? 연락병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인 그렇죠? 해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특정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우리 브레인을 둬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물론...,

저희가 특히 군수님께서 도의회 의장님도 하셨지만 도의회 전국협의회 회장 하셔서 제가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데 굉장히 인맥이 넓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님이세요. 그분하고도 굉장히 막연한 친분이 있어서 저도 거기 비서관하고 여러 번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저희 이렇게 특산품도 이렇게 했고 군수님께서도 자주 통화를 하시면서 예산 확보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에 조수진 우리 의원님이라든가 지난번에 서울 가셨을 때도 다섯, 여섯 분을 만나셔서 예산 관련 또 심혈관 관련해서 많이 협조를 구하고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하고 있고 기재부 출신 우리 향우 분하고도 이렇게 연락을 잘 취하고 아무튼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지금 다섯 번째 매번 검토를 했는데 한 번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런 예산 확보해서 어떤 뭐랄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객 관리라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한번 간접적으로 알아봤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기 청렴도 아니 우리 정말 중앙부처하고 원활한 어떤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더 나가면 또 심사를 깊이 들어가겠지만 공모 사업을 2022년도에 금년에 해가지고 공직자들 휴가를 보낸 내용이나 포상을 준 어떤 결과지는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가 국고 발굴해서 지난주에도 각 실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해서 특히 또 군수님께서도 이거를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굴뿐만 아니라 먼저 12월까지 그 발굴 대상을 정한 다음에 먼저 도에 관련 실과하고 그렇게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중앙 해당부서로 부처로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5월 말 이후에는 기재부로 그것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저도 여기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런 걸 제가 느꼈고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그런 부분에 지금 로드맵도 만들고 있고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국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 확보 위해서 굉장히 저희 나름의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제때 가서 우리가 관련 도라든가 해당 부처라든가 기재부에 가서 저희 그런 사업에 관련된 적절할 때 설명도 또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나름대로 우리 인맥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또 전번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앞에 제주도지사가 아카데미 와서 고향세를 말씀하시면서 꼭 장성군 출신만 우리 장성군의 고향세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기 인재풀을 가동할 때는 꼭 우리 장성군 출신만 이용을 해서 뭘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인맥을 잘 쌓아놓으면 경상도 사람이 어떻고 타 시·도 사람이 어떻느냐. 인맥 관리를 잘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공직자나 우리 군민들이 나름대로 인맥풀을 하면 대한민국에 손 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능동적으로 특히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이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공직자들도 수십억, 수천억, 수조 원짜리는 못 할지라도 수십억, 수백억짜리를 전화 몇 통, 몇 번 만남으로 인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뭔 인센티브를 줘야 또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해서 일을 또 자기가 맡은 소임을 안 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꼭 우리 기획실에서는 도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미화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쪽에 차체 내부 청렴도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해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시도 평가할 때...,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의 높지 않아요. 그래서 대번에 작년에 x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로드맵을 계획을 세워서 민선 8기에 최종 목표는 우리가 1등급을 받겠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4등급이다. 3등급으로 그다음에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또 1등급으로 그래서 억지로 등급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그런 부분들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 지적했는데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더 지적할랍니다. 9쪽이요. 소식지. 사실은 이것은 군민에 대한 의무예요. 의무. 군정에 대한 것을 군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보고하는 것은 나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군이든 얼마짜리가 만들었든 조그마한 쪽지로 만들든 어쩌든 대부분 월 1회 정도 보내더라고요. 백양사에서 백양단풍축제는 거기에서 그것은 어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예, 반상회보입니다. 백양골소식.

감명 깊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군정에 대한 것을 군민들한테 보고식. 꼭 어떤 누구를 정했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감춘다 속인다. 아니면 그냥 미화시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꼭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도 사회조사하고 장성군 같이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사회 조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보면 저희가 사업체 조사라든가 인구 이렇게 조사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조사라는 것은 우리 장성군의 특성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한정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어떤 분야별로 저희가 여기서 분야별로 항목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건 13개 분야로 60개 항목을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우리 장성군의 주민들의 또 지금 생활 관련된 것, 소득 관련된 그런 특성을 조사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활용하고자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회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정을 거기에 반영을 해서 군민들한테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지금 유일하게 지금 타 시도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뭄대책. 특히 호남지방만 유독 좀 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30%다 25%, 20%다. 18%다. 아이고 이제 물 안 줄란다. 이렇게 해갖고 그때서 대응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절전, 절수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겠지만 우리 군의 사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획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할 겸이요. 자체 내부 청렴도 평가 용역 수수료 관련해서 다른 식으로 변형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다.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종료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령 이런 거죠. 부정 부패가 발생이 되면 한 번 걸리면 쉽게 말해서 원스트라이크 원아웃. 이런 식으로 확실한 방침만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생기면 부정부패는 이제는 일소가 된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이런 청렴의 문제나 주위의 눈치로 지금 워낙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정보를 제때 제때 습득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밖에 나가야 하거든요. 나가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업 분야, 민간인도 만나고 정보를 얻어야 돼요. 이런 데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제 이런저런 위험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만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기획실에서 잘 잡으셔서 이 조직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공무원들이 밖에 나갈 수 없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기획실은 이제 조직 운영 방안을 이제 만드시는 거고 그런 방향에서 저는 이런 조사가 되더라도 돼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 간에 얼마만큼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는 가는 거고 우리 공직자들이 밖에 나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보도 없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것이 돼야지 시책도 나오는 것이고 정책도 나오는 것이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용역과 관련해서 인정이 되겠지만 그냥 자체 내부적으로 이렇게 부정부패 무슨 유발 요인 파악하고 대책 마련한다. 이거 정말 구시대적이다. 저는 좀 단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는 위원님들 설득해서 그냥 없애려고 그럽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차라리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이런 사업들은 소액이든 어쩌든 상징적으로라도 삭제를 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좀 제안을 하십사 하는 겁니다. 확인 차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문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제가 협의를 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입니다. 기획실장님 저도 자체 내부 청렴도 평가 용역 수수로 금액은 적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2022년도에도 내부 청렴도 용역을 주어서 검사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데이터가 다 돼 있습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청렴도 자체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자체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청렴 각종 시책 시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발굴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은 역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청렴도 검사해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결과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라면 하나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좀 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내부 청렴도 검사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모른다는 것은 또한 그런 것을 시책을 해서 잡아서 개선하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용역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0월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그것을 전부 다 다 인수인계 받지 못했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지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요.

제가 이 용역을 실시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다 듣기는 했는데 기억을 다 이렇게 못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청렴원정대 그런 시책이라든가 나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좀 내부 청렴도 부분이 점수가 작년에 다 부족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한 청렴원정대 그렇게 해서 우리 신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그 멘토멘티 그렇게 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런 내부적인 그런 소통 관련이라든가 조금 조직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활하게 잘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보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주어서 어찌 됐든 조그마한 책정에 대한 부분이지만 용역을 주어서 했다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변화됐다. 이러한 인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효율성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자료가 준비가 돼 있다 하면 우리 전 의원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고 어떠한 것이 공유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편의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구성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전체적인 각 실과 각 부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좀 더 변화 있는 그러한 공직자분들의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내부 청렴도에 보면 저희 장성군이 상당히 뒤떨어 있다고 우리 신문 보도상에는 다 나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고 실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민선 8기가 돼서 제 생각으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살려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소통도 하고 아까 우리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로운 시도도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마치겠습니다마는 진정으로 공직자분들이 정말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올바로 평가되고 올바로 모든 부분들이 모든 분들이 배워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러한 우리 장성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47쪽에 보면 중간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예산 확보 지역 현안 추진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500, 지역 현안 추진 500에서 1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에 사용을 어떻게 금년에는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금년에도 국회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국고 확보를 위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는 그런 의원실에도 우리 이렇게 특산품도 저희가 이렇게 보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도의 도비 확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각 부서에 우리가 지금 예산하고 관련된 각 부서에도 방문도 했고 또 그리고 저희 특산품도 홍보 차원에서도 같이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시원하게 오지를 않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종사무소 그 위에 보면 공모 추진 연구 용역비가 공통으로 7천만 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할 경우에 공모를 할 경우에 이 사업비에서 각 부서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공모에 신청하는데 이 예산이 사용이 됐나. 그게 좀 궁금해서.

자료에 저희가 알기로 육군 사관학교 유치 관련 용역비도 이걸로 사용을 했고 각종 용역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비를 공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용역비는 따로 서 있었지 않았나? 따로 서 있었는데 왜 이 7천만 원 여기서 그게 나갑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직접 확인해서...,

그건 따로 분명히 따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승인이 안 되는 걸로 그렇죠? 방금 실장님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다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참 우리 예산들이 정말 그러고 세종사무소에도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의원님들이 보건복지부를 갔었어요. 심혈관 뇌혈관센터 용역비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여덟 분이 다 갔는데도 안 만나줍니다. 계장이나 계장 밑에 직원들도 안 만나 줘.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게 이제 이 장관님한테 얘기해서 그것도 과장을 만났나. 계장을 만났나. 그런 상황인데 세종 이렇게 사무소에서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겠어요. 그리고 국비 사업 관련 정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이트에 다 뜨잖아요. 여기 공모 같은 거는 국가에서 공모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사이트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러면 되지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만 됩니까?

그 예산이 미리 서 확연히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용역비가 세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시급하게 또 생각 이외에 갑자기 어떤 공모 사업이 떴다 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까 우리 심민섭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거 실적이 없을 때는 행감에서 지적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실장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꼭 우리 지금 우리 예산 확보가 가장 절실한 그런 상황이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4) 기획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책자 11쪽입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운용기금이 이렇게 이자 수입이 예수금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출은 어느 경우에 이렇게 지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확보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각 내년도라든가 추경시 기본 재원이 부족했을 때 이 기금에서 지출로 해서 재원을 확보를 합니다.

2022년도에 지출한 적 있으십니까? 한 가지라도.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 기억을 안 했지만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 추경 때 재원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없었죠?

예, 올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폭넓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해졌습니까? 어떤 방향, 어떤 방향만

모든 관련 추경에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이게 한 141억 내년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 기금에서 활용을 해서 충원을 추경 때 예산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분야에...,

예, 분야하고는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금융기관을 입찰을 해요? 아니면 3년이나 5년 간격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금리로 정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산은?

정기 예산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1년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맞아요.

아니, 이 장기로 쓰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2년이라든가 그렇게 이율이 좀 높은 것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단기로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이자 수입이 너무 적어. 그런데 이제 연초에는 금년도에도 거의 1%대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일반으로 맡기면 거의 이자가 0.9%, 1%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금액을 다 쓰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약정도 해서 3개월 변동금리를 한다든가 해서 이자 수입이 그래도 요새 시중이 5%, 6%까지를 안 하더라도 3~4%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할 때 이제 금년에는 안 올릴 거다 해갖고 우리는 1.5%로 해줄 테니까 그래도 남보다 0.2% 싸니까 맡겼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견적 차이가 많이 나니까 1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요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지금 금리를 적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기간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올라도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못 주고 내려도...,

예,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니 이것도 혈세 일종이니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 그것도 기금으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바로 이렇게 재무과로 넘어갑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서 답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좀 당길까요. 아니면 2시로 할까요. (『13시 30분.』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으로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5억 7,563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예산서 100쪽 시장 사용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5쪽 식품위생법 과태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7건에 대해서 7억 2,9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총 2건 5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기금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9,1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39건에 대해서 18억 7,8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9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로 동아전자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금 2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5천만 원 등 총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0억 1,516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억 7천만 10만 원, 식품진흥기금 8,200만 1천 원 등 총 142억 6,7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황룡시장과 사거리 사창 전통시장의 응급보수 및 유지 관리와 시장 내 불량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창시장 내 비가림 설치 비용 포함 총 1억 9,6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0쪽 중간 부분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유동자금의 역외 유출 억제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성사랑상품권 350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서 상품권 제작비용 및 판매 할인 수수료 등 2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점포 임대료, 점포 경영개선 비용, 2차 보존금,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등 4억 8,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입니다. 주민들이 공동의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고자 전입 장려금과 결혼 축하금으로 6억 원, 국적 취득 및 유공기관 장려금으로 2,200만 원 등 총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이자를 지원하고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으로 2,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상단 청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6조에 의거 우리 군의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상단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료입니다. 지역 청년이 군 복무 도중 사고를 당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장병과 가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으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1억 4천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 청년 문화복지 카드입니다. 지역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 문화 복지 카드 사업으로 4억 8,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 문제 해결 또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 단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67쪽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1,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8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7,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을 단위 사업장의 청년활동가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 위탁 사업비 1억 9,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 개척과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명에 대한 위탁사업비 8,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은퇴한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로 1억 7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블루잡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기업의 청년 채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명의 인건비 3억 8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서 구직 활동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4명의 인건비 1억 2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입니다. 탄소중립 기반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10명의 인건비 2억 2,2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섯 팀의 지원금을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하단 새일여성인턴운영입니다. 경력 단절 및 결혼 이민 여성들이 기업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서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 고용 전환을 위해서 1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활동 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금 1억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비입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을 위한 나노바이오센터 운영비로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성군 스타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기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시제품 제작과 품질 인증 마케팅 지원 등 기업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제품의 생산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제어하는 첨단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여 제조업체의 공정혁신을 유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8천만 원 중 우리군 매칭비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제조업체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사출 등 뿌리 산업을 영위하는 제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1천만 원 중 우리군 매칭비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영 개선 및 제품 고급화,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역량 있는 기업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천만 원 중 우리군 매칭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거점 연계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 육성 및 제품 사업화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4,500만 원 중 우리 군 매칭비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 기업의 소재, 부품 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특화 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 중 우리군 매칭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정보화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료의약품 생산 연구시설을 구축하여 관내 기업체의 기술 이전을 도모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중 2023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노후된 관리사무소, 도로, 가로 등, 상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농공산업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4개소의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유지 관리를 위해서 5억 7,8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빛그림 배후산단 기본 설계입니다. 우리 군 관내 빛그린 배후산단 조성을 위한 기부 및 실시설계비 20억 중 1차분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 위생업소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상단 음식 건강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자 대상 메뉴 개발 교육을 통해서 차별화된 식당으로 외식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음식점 위생 관리입니다. 일반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을 통해서 고객 편의 제공 및 업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5대 맛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맛과 문화 예술의 멋이 어우러진 음식 관광거리 조성을 통해서 지역소득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0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 유인 및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회계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예탁금 1억 6,755만 원 포함 총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규모는 7,59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7,450만 천 원, 보조금 610만 원, 이자수입 90만 원, 기타 수입 50만 원을 조성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속 자료 52쪽이고요. 예산서 184쪽입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5대 맛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사업비를 어느 업체에 주는 사업인지요.

이 업체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올해 맛거리 조성 사업비 3억 8천 중에 한 2억 3천 정도가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입찰 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규 사업이라면은 이게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업체를 선정하는 거 맞죠?

아니요.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사무 관리비 등을 이렇게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출 기초를 보시면요. 맨 위에 지금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은 관내 관광업소들을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비용입니다. 안내 책자라는 것은 음식점을 전부 모아서 사진하고 레시피 그런 상호랑 이런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한다는 비용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관내 위생업소 홍보 영상물 제작 비용 2천만 원은 말 그대로 음식을 제조하는 과정이나 다 만들어진 음식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1억은 5대 맛거리 1대1 맞춤형 컨설팅 비용인데 이것은 이 아래에 보시면 연구 용역비 2억 3천과 관련된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2억 3천으로 5대 맛거리 조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완료가 되면 어디 어디에 맛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위치가 나올 것이고요. 거리가 나오면 이 거리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1억 원의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이 거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에 들어가는데 지금 5천만 원의 2개소라고 적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의 2권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맛거리니까요. 한 권역당 5천만 원을 들여서 115개의 외식업소들을 컨설팅 해 주겠다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용역 받아서 하면은 저기 장성이 좀 맛거리로 이렇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저희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쭙는 게 아니라 책자 18쪽에 청년문화복지카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 됐죠. 시행한 지가?

네, 그렇습니다.

시행한 지 알고 있는데 많은 지역민들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접하다 보면 몰라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 일자리 이쪽은 좀 홍보 쪽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지역을...,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민들이나 기업들에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내년에 그런 부분을 부족하시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자도 발간해서 홍보도 하고 팜플렛이나 또 반상회보나 이런 것들 sns에 인터넷 신문들까지 다 총동원해서 충분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장성군민들께서 또 청년들께서 많이 이런 부분을 알고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5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게 이제 황룡 사거리 사창이 들어 있는데 할머니 장터가 들어 있어요. 사실 할머니 장터는 지금 많이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그의 유명무실하다시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을 거예요. 존폐 관계를 그런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지금 저희 할머니 장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지역적인 또 장터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께서 직접 생산물을 가지고 나오셔서 정말 등록된 상인들이 아니신데 그런 또 시골 장터의 묘미를 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비용은 운영함에 있어서 노후된 시설이 낡아서 장비를 교체해야 되겠다. 시멘트를 좀 더 발라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그렇게 썩 장사가 잘 되고 활성화가 지금 처음보다 오히려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후퇴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번 관리 차원에서 한번 나가셔서 판매 실적이랄지 한번 보고 한번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보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 8대에도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살펴보고 또 거래 활동도 면밀히 보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할머니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일정한 임금을 일정한 돈을 좀 줘요. 그래서 이제 폐쇄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나 그런 잘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할머니 장터가. 그리고 보조교재 6쪽 보면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행에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비가 전혀 투입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네,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랄지 카드 아니 상품권 발행하는 데 인쇄비랄지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그 수수료가 많이 수수료가 지금 총 한 얼마나 지금 나갑니까? 거기에 발행되고 환전 수수료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 총 해서 25억 7천 정도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그렇습니다.

소비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수수료에는 지류까지 종이값, 카드값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다 그러면 수지 타산에서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되지만은 그래도 2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축소를 시켰는가 어쨌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좀 축소를 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 지역 자금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큰 거예요. 25억을 투자하더라도 결국은 저희 지역 경제에 지역 시장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5억이라도 돈은 물론 장성에서 상품권 그 금액만큼 다 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25억이라는 돈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재고를 좀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좀 가요.

금년도 판매액이랑 또 내년도의 방향들 정부 방향이랑 같이 살펴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억이 적은 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6억 7,4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도비로는 조금 책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60%가 도비입니다.

국비는 안 와요?

네, 국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있었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 공동 일자리 거기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안 나오게끔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한번 작년도에 비해서 좀 파악을 해서 그걸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가이드라인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서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고 또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 내용을 충분히 들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툼도 생기고 우리 군 의원들한테 민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머리를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좀 적게끔 이렇게 되게끔 한번 그 부분도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노 바이오센터 운영비 1억이 이제 우리가 매년 주잖아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나노바이오센터가 주요 역할이 저희 나노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저희 지역 기업을 유치하기도 하고 또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기술 지원도 해 주고 또 마케팅도 해 주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굉장히 약소한 편입니다.

이제 우리도 1억 원을 준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를 조금 거둘 수 있도록 조금 더 요구 사항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주니까 우리가 보조교재 41쪽 산업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8억 5천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퍼주기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좀 하고 있는데 돈이 8억 5천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조금 전에 서춘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하고 맥락이 좀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업체당 환산을 하자면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업비하고 비슷합니다.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되거든요. 이것들을 종잣돈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기술 개발도 투자를 하고 시설 개설도 투자를 해서 좀 더 의욕적으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군수님 공약 사업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 앞으로 4개년에 걸쳐서 최대 100대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제대로 써서 그 나중에 또 주고 나면 여러 기업에서 말썽이 좀 많이 날 거예요. 이게 주다 보면 왜 다른 데는 주고 우리는 주지 않냐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잡음이 없겠는가. 어떻게 보면 또 기업이 잘 살아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돈을 줘서 잘 그것도 관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군에서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할 겁니다. 각 기업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내면 테크노파크에서 그 기준에 전국적인 수준의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해서 타당하게 적합하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만 기술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성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1개 기업체 얼마 정도나 예상해요?

개소당 한 3천에서 4천 정도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2페이지 5대 맛거리 조성 사업 우리 군에서 사실은 그 용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이 별로 없다. 근데 2억 3천이나 음식의 용역을 주면서 2억 3천이나 쓴다는 것은 조금 과다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음식 관련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용역들이 굉장히 국한돼서 지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떡 메뉴 개발이랄지 이렇게 떡 산업에 대해서만 메뉴 개발하는 2천만 원짜리 용역 이런 식으로 조금 향토음식 메뉴 개발 이렇게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장성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음식 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장성군의 음식 문화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 것인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음식 자원들이 있는지, 어떻게 관광과 문화와 연결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는 용역은 이 예산이 지금 처음이고요. 내년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고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 용역비보다는 보는 거는 교육이나 견학 다른 음식점에 이렇게 가서 답습을 한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2억 3천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예전에 용역했던 결과 보고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출력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했던 부분이랄지 그런 그렇게 하고 51쪽 위생관리에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 이야기했는데 칸막이하는 데 좀 한번 신경을 한번 좀 쓰세요.

예, 바로 그것은 바로 내년에 시설 개선 사업비로 지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장성에서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객들한테 편안감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한번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밥 먹고 난 뒤라 졸리기도 하고 좀 나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의 자리가 문제 있다. 과도하지 않냐.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찌 됐든 우리 위원들의 소신과 또 담당 부서의 소신이 치열하게 논쟁을 겪으면서 저는 좋은 결론이 나오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현 집행부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일종의 나라로 치면 국정 지표에 해당하는 5대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실 또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결과물을 제출하겠다라고 나름의 목표를 제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장 동력 중에 전통시장, 지역 상가, 기업 나름의 보이는데 전통시장이 가장 선두에 설 만큼의 어떤 저희 경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랄지 그다음에 종사하는 어떤 인구랄지 이런 면에서 좀 됩니까? 실장님 솔직하게 말해서.

전통시장 부분만 떼놓고 봤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여쭤보신 건가요?

전통시장이 가장 이렇게 앞장서서 선두에 이렇게 나올 만큼의 비중이 있냐 이거죠. 장성 경제에서

지금 맨 앞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제출하신 데에도 성장 동력에서 전략 목표에서 전통시장이 가장 앞장서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전통시장이 저희 장성 지역의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 굉장히 쇠퇴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맨 앞에 이렇게 위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 와서 그렇게 된 것 같고 특별한 의미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게 맨 앞에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솔직하신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도 좀 같이 소통하면서 신임 집행부가 지금 실제 자기 예산을 수립한 건 첫 해기 때문에 크게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지만 이 예산의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 이 또한 위원들은 그 합당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또 책임을 물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이 산출 기초를 보면 그냥 유지 관리예요. 이제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출됐다고 하면 페스티벌 정도인데 실제로는 2천만 원 정도만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새로운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는 페스티벌 2천만 원 예산 배치해서 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네, 사창시장 렉산 설치 사업도 있습니다.

렉산 설치는 일종의 시설 개수로 좀 보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점이 느는 것도 우리가 상정할 수 있고 혹은 시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아진 것도 상정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장면이 일단 상정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 우리 시장에 더 많은 손님들이 오고 또 비어 있는 상가에 입점하는 개수도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쩌십니까? 실장님.

그런 노력의 일환이긴 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전통시장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새로운 이벤트죠. 장날에 가서 전통 품바 공연도 보고 이런 것들이 흥미를 유발해서 상인들을 유도를 하고 방문객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이런 차원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하게 시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소방, 방역, 소독 이런 것도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지간한 우리 가정 살림하는 남자들이나 여자들 보면 실제 시장에서 야채랄지 이런 것들을 사면 일반 마트보다 싸다는 것은 사본 분들은 좀 감안을 알아요. 몸으로 알아요. 다만 불편함.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겠냐라고 제가 묻는 것은 잘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 앞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5대 맛거리 용역 있지 않습니까. 5대 맛거리 조성 사업 이런 거 할 때 실제 전통시장의 문제가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린 시절 어머니하고 손잡고 이렇게 시장을 갔을 때 음식이 빠지지 않죠. 시장에서 상당히 그리고 우리 지역도 보면 각 전통시장마다 대표하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연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고민도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너무 어렵죠. 솔직한 얘기로 어렵죠. 황룡시장의 명예 옛날의 명성이 찾아진다는 것도 솔직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꼭 이런 유지 보수나 이런 것도 좋지만 다양한 페스티벌을 통해서 시도를 하시되 저는 이제 시장이 옛날부터 있었던 물건 사고 먹고 그런 공간이 아니고 문화예술까지 접목돼서 하여튼 사람들이 오면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라는 공간에 그리고 재미있고 즐거운 공간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고민해 주십사 해서분명히 경제적으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전통시장 활성화가 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청년이랄지 기업 관련해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아마 10개가 넘는 타이틀 같아요. 쭉 그래서 이제 대부분 위탁해서 이제 많이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 기관에서 장성군에서 우리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우리 장성군에서 군비를 투입해라라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우리 일자리 경제실에서 이런 기관들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접촉해서 우리 군비를 이 정도 할 테니 그러면 당신들은 이 정도 사업을 우리 군에 배정해달라. 이렇게 하신 건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업이 쭉 이렇게...,

기업체 예산 한 말씀이신가요?

네, 기업 관련해서요.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청년창업, 중소기업 아니 이거는 아니지..., 스타기업...,

네,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중앙에서 산자부나 고용노동부 이런 데에서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응모를 하는 것이죠. 그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제가 초선이라 작년에 얼마만큼 공모를 가져온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타이틀로 해서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어때요? 작년하고 2022년 올해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팀들은 새로 만들어진 팀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중소기업 사업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기업과 창업 관련해서요. 기업과 장성군 스타기업이랄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뿌리산업 선도 기업,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 지원 혁신 플러스 육성 사업, 에너지 복합단지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은 보통 예를 들면 산자부에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 계획서를 뜨면 기업들이 직접 그 공모 사업계획서 사업서를 보고 자기네들이 해당하는 사업에 맞춰서 공모 사업 계획에 맞춰서 우리 기업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사업 제안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돈을 지원받는 것인데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많이 늘어났다거나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작년 2022년과 2023년 그 규모 면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거나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이 새로 만들어진 효과가 별로 없네요. 올해 2022년보다 더 많아지셨어야죠.

방금 설명드린 그 사업들은 기존에 있었던 공모 사업들이었고 저희는 농공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이랄지 다른 다양한 군비 사업이나 매칭 사업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군비 자체적인데 여기도 수행 기간을 따로 두셨어요. 그게 설명을...,

그게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업이야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오고 그래서 우리 군한테 국도비가 직접 오는 것도 아니니까 나름 이해도 가고 이쪽하고 잘 소통하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이제 산업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우리 군비인데 굳이 수행기관을 따로 두는 이유가 이게 뭐냐 이거죠. 직접 수행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아무래도 중소기업마다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술이 어떤 게 필요할지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남 테크노파크에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그런 사업들을 해왔던 것이고 또 기업체마다의 특성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능력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가령 아마 이제 다른 스타기업 육성이나 스마트 공장 뿌리산업 선도기업 이런 국도비가 좀 있는 사업들에 해당하는 우리 기업들 그래도 이 기업들에서 선택받지 못한 기업들을 아무래도 좀 더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해서 괜히 비용 손실을 감수하실 필요가 있는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되는 건데...,

저희 군에서 그거를 할 인력도 부족하거든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국도비가 있는 것들이야 심사나 이런 기준이 좀 더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까다로울 거니까 수행 기간을 별도로 두는 것이 나름 이제 이해가 가는데 가령 우리 농업인들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회사나 또 이런 데 선택해가지고 견적서만 넣으면 일종의 이제 농업인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산만 정확하게 하면 저는 이제 지원은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대신 세금이기 때문에 정산과 관련해서만 빈틈이 없게끔 문제가 없게끔 우리 관에서는 그것만 좀 관리를 잘하면 된다. 그리고 그 비용 써진 것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특히 산업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여타의 기업들 지원하는 거에 많은 기업들을 지원받는데 또 지원받지 못한 기업들을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그래도 나름 이렇게 군에서 한번 해보겠다. 아주 굉장히 좋은 취지죠 훌륭한 발상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돈을 얻다 썼는지 정산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닌가. 따로 뭐가 필요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추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테크노파크나 직접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 또 직접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기업 체제를 원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대상되는 기업들이 아니 군은 당신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싫고 테크노파크가 더 났습니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군에서 소통하는 게 더 빠르죠. 그럴 것 같아서. 뭐 제가 초선이어서 처음. 봐서 그런가 상당히 기업들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활력 있게 움직인다는 이렇게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런 기업들이 잘 돼야 솔직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오는 거고 이 사람들이 회사 출퇴근하면서 보아하니 장성이 살 만하네. 그래서 장성에 사는 것을 지금 유도하는 게 이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을기업이나 예비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어쩝니까? 아마 저기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까지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렇게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 마을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을기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일단은 마을기업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그것도 아마 인구 고령화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사회적 기업은 조금 그래도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 편이고요. 13군데에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저희한테도 많은 숙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렇게 전통시장만큼 어려운 숙제라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신경을 써야죠. 왜냐하면 마을기업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그다음에 청년 마을로 사업 이쪽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장성에 거주하고 있거나 실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업들은 실제 출퇴근할 가능성이 좀 큰 거고 잠재적인 어떤 우리 대상인 거고 그래서 여기는 또 별도로 우리 일자리에서 좀 데이터를 정량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사업 타이틀은 틀리지만.

네, 그렇습니다.

유명하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날마다 데이터 체크하겠다 해놓고 한 달도 안 가던가 하여튼 유야무야 되시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지역민들이 실제로 경제를 활동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업이죠. 사회적 기업이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부속자료 42페이지요. 초임계 원료 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총 100억 사업이고 매년 10억씩 지금 투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50억, 우리 50억 해서 지금 100억 사업으로 좀 낯서니까 좀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 아마 위원님들 초임계라는 단어 자체에 붙어서 조금 이질감을 느끼실 겁니다. 이게 전문 용어인데요.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천연물의 유효 성분을 추출하고 분리하고 정제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가 석유, 원유를 뽑지 않습니까? 원유를 뽑아내어서 석유를 다시 휘발유, 경유 이렇게 다 구분하는데 그럴 때 활용되는 기술이 초임계 기술입니다. 초임계 원료의약품이라는 것은 이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이 초임계의 기술을 쓴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생산하기 위한 플랫폼을 남면에 있는 나노바이오센터 부지에 구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건물이 한 3층 정도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 안에 기계 설비들이 전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저희 원료의약품 업체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여건을 차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 말고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기계를 갖추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업계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을 하게 된다면 저희 기업 유치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핏 문외한인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들어도 이게 단순히 의약품으로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크겠다. 더 이용 범위가 가령 화장품도 언뜻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런 거 보면요. 과연 이 판단을 어떤 공직자가 했을까 이게 많이 궁금해집니다.

이 판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노 바이오센터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것은 나노바이오센터에서 꼭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약업계에서도 이런 시설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한 6개 업체에서 110억 정도의 투자 의향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생산 플랫폼이 구축만 된다면 바로 들어오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 나노바이오센터에 입주해 있는 19개 기업 중에 좀 사업이 확장이 되면은 이런 생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 시도로 수도권 쪽으로 자꾸 이탈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계속 자리 잡고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어서 저희도 장차 나노바이오센터를 모태로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이런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정도는 구축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외한이어서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을 들으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역 산업을 구축하는데 토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절한 판단이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도비까지 끌어와서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타 부서와 연계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더 하셔야죠.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사업들이 저는 좀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문 떠오르면 또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난번에도 전통시장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하겠다라고 앞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 그래도 장성의 전통시장이다 하면은 황룡시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대대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어찌 됐든 자동차 문화가 많이 넓히다 보니까 도로 거기에 시장보로 오신 분들의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다. 도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황룡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 전통시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 개선이 옛날에 명성이 못지않게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현대화 사업도 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나철원 위원께서도 조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광주의 대인동 시장이랄지 남광주시장이랄지 저녁에도 불이 환하고 또 저녁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와주는 그런 시장을 꿈꾸면서 저희가 내년에 좀 열심히 좀 해볼까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황룡시장의 활성화 대한 전투적인 모든 대폭적인 개선을 하겠다. 개선의 중요점이 지금 보면 어찌 됐든 간에 도로의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없어요. 활성화 시설물 유지 관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도로를 개선하겠다. 좀 개량하겠다. 이런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 사업비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올해 예산으로 지금 황룡시장 전통..., 도로만 봤을 때는 이 사업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보면 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지금 고가 옆에다가 해져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요리집 중앙요리인가 있잖아요. 중국집 그 앞에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무대가 설치가 돼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어 있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차원에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한다면 지금 우리 고가다리 밑에 그쪽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도로가. 근데 그것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사유지인지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화장실이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구화장실 그쪽에 돌을 쭉 축령산 국밥집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구상을 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고가 옆에 우리 주차장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포장은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지금 그 화장실을 옮기고 그쪽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런 방면들을 한번 가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황룡시장 전통시장을 지금 활성화하고 또한 우리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시장을 보러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저희가 황룡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그때 현장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도 다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인 유지 관리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비용을 써서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육성. 어찌 됐든 마을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을 육성한다는 부분 차원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마을 쪽에 빈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거기 몇 년간 빈 공간 건물로 설치돼 있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마을기업이요?

예, 마을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마을기업 활성화한다고 농촌 활성화한다고 해서 마을기업을 해줬어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한 세 군데 정도...,

그러죠.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있는데도 그러한 활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방문을 해서 이 기업들 상황을 한번 의견을 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기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소득과 관련되다 보니까 어떤 조합원들 간에 갈등도 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을 쉽게 말해서 유치 못하고 운영을 못한다 하면 다른 방도를 세워서 지금 제가 아는 건물은 지금 현재 6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의 일자리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청년 일자리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11개 목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육성하네, 지원하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것을 더 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줄 수 있으면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 주든가 다시금 마을 육성해라 해서 그런 건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한 것도 아니고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 경제실에서 좀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을 들여놓고 그렇게 6년 동안 방치하고 활용도 못하고 마을 농촌에 한다면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을기업들이 1년 차, 2년 차에는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그때 지원금을 받고요. 근데 계속 운영하다 보면 사람 사이의 일이고 또 돈이 개입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유야무야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시설 폐쇄도 들어가고 또 빈 공간도 생기고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을지 저희가 한번 같이 의견도 듣고 조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활용하면서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6년 동안 빈 공간으로 돼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그때부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52페이지인가요. 맛거리 지금 5대 맛거리 조성 사업 이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음식에는 우리 장성에 혹시 명인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포도로 조사를 해놓은 거 혹시 있습니까? 음식을 음식에 대한...,

명인이 남도 명인 한 분하고 향토 음식 보고 한 두 세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에?

예.

그래요?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우리 것부터 한번 서로 들어보고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들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는 위원회을 구성해서 위원회 회의도 많이 거치고 전문가들도 많이 포함해서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때 명인분들 계시면 모여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음식에 의한 창조적인 부분들을 함께 개선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장성의 이런 분들은 좀 예를 들어 식당 운영하는 부분들. 식당 운영하는 부분은 또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겸해가지고 함께 용역 할 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장성이 맛과 그다음에 어떤 건물의 공간들이 정말 활성화되고 또한 건물 공간들이 육성하는 부분들이 좀 더 친밀하게 계획성 있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가장 우리 민선 8기에 기대를 많이 했던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서류상으로는 작년에 98억에서 140억이요.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많은 금융인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일자리고 또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래도 또 경제 활성화 돼야 되고 그러는데 보니까 전부 지원 사업이고 이런 거 보니까 과연 우리가 목표했던 일자리경제실에서 우리 군에서 민선 8기에서 추구했던 시책 사업들을 담아낸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이게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마는 미래의 지향적인 장성의 미래를 엮어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위원님들 빛그린 산단을 지금 조성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내년도에 지금 타당성 용역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년 가을쯤에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본 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예산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 8억 5천 정도도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나노바이오센터 쪽에서도 초입계 아주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10억 정도의 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군에 처음으로 5대 맛거리 조성 사업이라는 음식 마스터 플랜을 조성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다양한 신규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해보면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및 유지 관리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전통 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라고 써야 되는데 활성화를 넣어놓고 보니까 진짜 황룡 시장을 어떻게 수차례 얘기해서 메뉴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중에 있죠? 언제나 결과가 나옵니까?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내년 5월이나 6월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와도 공유해서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장성사랑 상품권이 중앙정부에서 여기다가 국비를 내려주든 안 내려주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25억을 책정했는데 실제 이중에서 19억이 할인료잖아요. 할인료 6%에서 10%.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억은 군민한테 돌려주는 거야 이를테면 그렇죠?

예.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미니멀 6%에서 10%니까 평균 하면 8%인데우리가 광주 로컬푸드에 7%에서 10%까지 지금 이익금이나 운영비를 넣고 지금 로컬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지가 이제 4~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은 그전의 매출과 그 이후 매출 그다음에 우리 실제 장성 관내에 어떤 것이 되고 또 로컬 우리 상품권을 어떤 계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죠?

예, 꼼꼼하게 세세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매장에서 쓰는지 얼마씩이나 쓰는지 그런 정도 간단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렇게 크게 그것이 나오고 해서 분야별로 세세하게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가끔 지인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로컬푸드에 가서 보니까 옆에 사람은 상품권으로 사니까 좀 이득이 된다고 해서 시골 노인네들은 어떤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해 부족하셔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왜 10만 원 주고 10만 원을 사느냐 9만 원 주면 10만 원어치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지역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옆에서 살 수는 없느냐 그 옆에서 사고 계상할 때 이제 바꿔치기 했다는 표현도 이상하지만 그런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을 은행에 가서 농협에 가서 사전에 바꿔갖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또 즉석에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분들도 혜택 아닌 혜택을 주고 싶은데 젊은 층은 이 어떤 경제를 잘 알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10만 원어치를 살려면 9만 원을 가꿔가지고 9만 원만 갖고 와도 10만 원어치를 매입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홍보 내지는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광주 로컬푸드가 지금 비아 오룡동에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또 많이 써버렸을 때 우리 장성에 있는 점포들은 자기네들이 살 것을 거기 가서 사 버리니까 그런다. 말도 안 되는 물론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는 장성군 관내에서만 사용하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타 지역에서는 거기밖에 없죠? 또 다른 데 있어요?

거기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조 교재 14쪽을 보면요. 지금 우리 장성군민 전체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안전보험을 넣고 있어요. 재해보험. 재해안전보험이라고 그런가요. 재해보험이란 가요. 그죠 안전보험. 액수는 많지 않지만은 장성군의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지금 장성군의 주소를 두고 군복무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해보험을 플러스 넣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헷갈린 게 장기 근속자는..., 군 복무를 주소를 많이 옮기고 이제 병으로 의무 뭐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주소를 안 옮기고 가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혜택이 없겠죠? 주소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소를 옮기면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여기 계셔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지금 약 20개월 동안 군 복무한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5명 정도 산출이 되더라고요.

우리 군내 현역 군인이?

저희 장성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이...,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작년에도 한 걸로 돼 있는데 올해도...,

22년도 올해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다시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 다시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인구 늘리기가 있잖아요. 11쪽 여기에 보면 결혼 축하금을 약 100만 원씩 줘요. 그렇죠?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200만 원 드립니다.

이제 100만 원 주는 거예요.?

2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이 인구 늘리기에도 100만 원 또 저 뒷장에 보면 17쪽이요. 거기는 2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주는 거예요?

아니 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11페이지에는 모아놓은 거예요. 전입 장려금, 결혼 축하금, 국적취득 장려금, 전입 유공 장려금 모아놓은 것이고 이 중에서 결혼 축하금이 지금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결혼 축하금 지원해갖고 6억 2,200만 원 속에 2억을 책정해놨잖아요. 100만 원씩 줘야지 안 줘?

200만 원씩 드려요.

그니까 여기는 100만 원이고 17쪽에는 200만 원 줘.

잠시만요.

삭감하면 되지.

하나 잘못됐죠.

이게 이렇게..., 잠깐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구 시책 11페이지에 있는 결혼 지원금은 결혼 축하금은 군비예요. 군비 100만 원. 이거 100만 원이고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까지 포함해서 200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처음에 이제 결혼 신혼부부가 딱 왔어요. 그러면 이 도비가 있는 2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드립니다. 2년 차가 되면 또 100만 원을 드리거든요. 그 100만 원은 11페이지에 있는 결혼 축하금에서 드립니다. 이거 군비로 드려요.

처음에 결혼할 때 200만 원 드리고 1년 후에 또 100만 원 드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3년까지 드립니다. 3년간.

그대로 홍보해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총 400만원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러면 죄송한데 하나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49세 이하 이렇게 해졌는데 그러면 결혼 축하금을 49세가 넘어서 결혼을 해도 줍니까?

만 49세 이하만 합니다.

200은 안 준 가요?

아니 최초는 그러니까 나이 기준이 만 49세 이하이면 무조건 200만 원을 드리는데요. 만 50세가 되면 이제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생산 가능 연령일 때

그렇게 되면 이혼해서 다시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최초 한 번만 드립니다.

그니까 한 번만 주는거지.

초혼인데 결혼을 처음으로 하면 다 똑같이 200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다 똑같이 나이 상관없이 드리자는 말씀이신가요? 나이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드려야 된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 많아가지고 결혼한다고 안 주고 저기 청년으로서 결혼한다고 주면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이요. 지금 청년 문화 복지 카드라고 있어요. 28세까지. 그래서 약 2,400명에게 연 20만 원을 복지 카드를 드리는데 지금 호응도는 어때요?

이거는 청년들이 연간 20만 원이거든요. 이걸로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게 의외로 또 모르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있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영화도 보고 학원에 가서 수강도 한다고 돼 있는데 장성에서도 하는 거예요. 광주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장성에서 하셔야죠.

영화관 있어요?

장성의 문예회관에서 한 차례씩...,

학원을 다닐까?

학원은 영어 학원도 있고 수학 학원도 있고 또 직업교육 학원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복지카드는 전남 도내에 사용하는 거...,

예, 그러네요. 전남도면 어디든 가서 쓸 수 있는...,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이 지적했는데 41쪽 보조 교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시행 기관은 테크노파크로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심사를 해갖고 25개 업체를 지원을 해준다는 선별한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나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직접 할 것인지 여기를 통해서 할 것인지는 번외로 하고요.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심사를 해서 적격한,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고루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씩 지원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다 잡아야 됩니다.

아직 안 잡아졌어요?

예, 아직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려야지...,

바로 잡겠습니다.

어떤 업체에다가 5억 주고 나머지 갖고 1천만 원씩 줘본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아니 저희는 개괄적인 사업은 25개소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8억 5천을 25개 소에 주겠다. 이 정도니까 한 개소당 3천에서 4천 정도 이렇게...,

그러지 말고 한 사람한테 8억 주고 5천만 원 갖고 24개 업체에 나눠주는 그러지는 않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신규 업체를 뜻하는 게 뭐예요?

신규 업체라기보다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공모하는 여러 산자부나 이런 데서 공모하는 공모 사업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요. 예산이 국가예산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작성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더라도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업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의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탈락한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봐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계획은 세우시고 올해 처음으로 생긴 신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 안을 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군수님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요? 꼭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52쪽에 5대 맛거리 조성 사업 타당성 기본 조사해서 2억 3천을 지금 용역비를 지금 조사한 거예요? 뭐예요?

연구 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2억 3천짜리 용역비를 준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20억 이상 큰 사업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연구 용역비는 5대 맛거리 조성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인데요. 저희 지역에 가장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미락단지입니다. 미락단지가 거기가 장어 민물고기 요리가 몰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경관 조성도 하고 메뉴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걸 5개소 정도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에 복합..., 어떤 지역에 어떤 음식이 좋을지를 정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자원 조사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외식업소들이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도 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는지도 다 봐야 될 것이고...,

위치는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위치는 이제 저희가 지금 실무자들이 많이 얘기를 나누는데 백양사 쪽도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장성호 쪽에도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황룡시장 쪽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날림으로 하지 말고 한 군데다가 몰빵으로 하는게 안 낫겠어요? 왜냐하면 다다익선이라고 먹거리가 많은 데로 사람이 몰리게끔 해야지 띄엄띄엄 두면 어떤 효과가 배가가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하다 보면 좋은 안도 나오겠지만 2023년도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성 에다 집중 투자하고 2024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백양사를 하든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권역당 한 20억 정도씩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5개소 정도를 정하자. 이런 것이고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올해는 장성호 쪽으로 하고 내년에는 황룡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삼계 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용역 내용에 따라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든지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결국 일자리경제실에서 이미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다만 예산을 안 세워졌으니까 오픈만 안 할 뿐이다. 우리는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갖고 여러분이 승인만 해주면 우리는 즉각 할 것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믿음이 가죠. 이제 주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6쪽이요. 빛그린 배후산단 약 30만 평은 우리 공업단지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 기본 구상은 돼 있어요? 위치라든가 위치 뭐야 품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한 30만 평 규모로 한 세 군데 정도를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이것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진들끼리 얘기를 하기를 나노 산단 배후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한 30만 평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빛그린 산단 배후 쪽에 그쪽으로 해서 또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것도 그런 의견도 있고 동화 쪽에 국도 49호선 쪽으로 해서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분양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북부 쪽으로 백양사 ic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야심차게 민선 8기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정연설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일자리경제실하고 관계된 사업들이에요. 심혈관질환센터라든가 미래 반도체 특화 단지 유치 계획이라든가 국립 남도음식진흥원이라든가 또 덕성 행복마을이라든가 등등 대부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생업소라든가 아니면 배후단지 지금 그쪽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많이 기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연 140억 갖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진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헷갈리는데 하여튼 군민들한테 기대를 많이 받은 만큼 군민들한테 많이 진짜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산업 농공단지에 8억 5천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이건 어떻게 법적인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법으로도 있고요. 조례로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나중에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법령 지금 찾아볼 수 있나 법령하고 조례하고?

조례는 없다고 합니다. 법령을 한번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지.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닐까 실장님?

제가 법령 지원 근거 법령은 바로 바로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수 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시고 우리 위원님 모두가 5대 맛거리 사업에 대한 2억 3천 지원 관계에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에가 지역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컨설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용역 안에요?

그런데 이게 좀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남도 음식 거리 메뉴 개발 교육에 가서 600만 원 이상 있고 다음에 남도음식거리 맞춤형 컨설팅 교육에 가서 또 800이 서 있고 또 5대 맛거리 1:1 맞춤형 컨설팅 용역이라고 그래서 1억이 서 있고 이런 것들은 중복된 예산이 아닐까? 조 실장님. 우리 신열호 팀장님이 어제 오셔서 저한테도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책자를 보니까 이런 게 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 보조 사업이에요. 남도 음식을 남도 음식 거리라는 것은 도에서 지정한 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내년에 올리는 맛거리 컨설팅은 저희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5대 맛거리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용역에 1억 세워져 있는 거는 군비가 아니고 이것도 도비입니까?

이거는 군비입니다. 이거는 남도 음식 먹거리는 남도 음식 거리로 지정이 된...,

아니야 아니야. 184쪽 중간에 보면 맛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구개발비 위에 보면은 5대 맛거리 1대1 맞춤형 1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거 아니예요?

어떤 거 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5대 맛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그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용역비 2억 3천은 마스터 플랜입니다. 어디에 어떤 음식 거리를 조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비고요. 위에 있는 5대 맛거리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용역비는 이 마스터플랜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서 한 군데 두 군데를 먼저 조성을 할 거 하겠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장성읍의 맛거리가 조성하겠다. 그게 타당하겠다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장성읍에 있는 맛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세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메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차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5천만 원씩 2개소라고 했는데 2권역으로 봐야 돼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맛거리니까 한 10개에서 15개의 식당들에 대해서 컨설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식당들이 5대 맛거리 조성 기본 구상에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세세하게는 안 들어가죠. 예를 들면은 장성역 앞에는 장성역의에 맛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이거죠. 장성역 앞에는 장성 역전 앞에는 맛거리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는 한정식 아니 뭐가 좋을까요. 국밥을 한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타당성 용역에 장성역전은 국밥 거리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 컨설팅 용역 1억짜리는 한 해 5천 정도를 해서 국밥의 메뉴는 다양하잖아요. 또 순대국밥도 있을 것이고 콩나물 국밥도 있을 것이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메뉴를 어떻게 맛있게 요즘에 맛있게 인기가 좋은 메뉴로 개발할 것인가. 그런 음식 맛부터 또 서비스, 친절, 식기, 인테리어까지 다 컨설팅을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헷갈리네. 실장님은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듣는 나는 조금 헷갈려. 그걸 좀 확실하니...,

좀 포괄적인 것이고요. 마스터플랜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장성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컨설팅은...,

왜 이렇게 미리서 1억씩 뭐 800씩 500씩 들여서 또 컨설팅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좋아요. 좋습니다. 실장님. 저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8억 5천 중소기업 농공산업단지의 그 법률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다시 한 번 천천히 한번 읽어줘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은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 좀 한번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닙니다.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따로 합니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나철원 위원님한테 내가 두 번 실수하네.

추가 질문 시간을 주실 줄 알았는데...,청년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요. 그전에 착한 업소 관련해서 저는 계속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추가 지원을 하실 거면 그 예산을 하지만 차라리 이런 예산은 국가에 반납하시면서 우리 장성군의회에서는 착한 업소에 걸맞지 않은 예산 규모라고 판단해서 반납합니다. 차라리 의회 의견으로 그냥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걸맞은 지원이 됐으면 하고 청년센터 계속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기획실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조금 일정을 갖고 정기적으로 계속 좀 군수와 청년들이 계속 만나는 좌담회를 계속 한번 추진하시죠?

네.

그래서 청년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이런 식으로 추후에는 구분도 되겠지만 물론 처음에는 청년들이 어려워하겠지만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면 요즘 청년들 다 똑똑하고 야무져서 기회가 되면 이제 말문 열기 시작하면 상당히 참신하고 신선하면서 실질적인 아마 이렇게 군에서 받아들여야 될 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청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2주든지 1주든지 어떤 군수는 지금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우리 목요일날 하는 아카데미처럼 그런 걸 봐서 좀 직접적으로 열정적으로 챙기는 군수 수장이 그런 모습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저희가 협의체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청년 좌담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집을 한다는 말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은 지금 저희 오늘도 3시에 청년 좌담회 간담회가 지금 잡혀 있는데 제가 여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 참석을 못했어요. 업종별로도 그렇고 연령별로도 그렇고 좀 더 자주 직접 군수님께서도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 정도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방 공공요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나 소모품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해서 지금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어제 본회의에서는 통과 안 된 내용이겠구나. 추후에 지금 대학생 등록금도 주고 그다음에 주거비 지원까지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 30만 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가령 대학생들도 이렇게 30만 원씩 지급해 주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10만 원 주거비 지원 생색내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에서 30만 원 주거비 대학생들의 주거비 지원이 없을 때는 10만 원도 참 다행스럽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제 30만 원이 현실화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10만 원 주거비 지원이 상당히 내세우기에 부끄러운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안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년 취업자 주거비는 대학생 주거비와 살짝 좀 다릅니다. 위원님 이거는 대학생들이 아니고 청년들에 해당하는 나이의 근로자들에게 주는 돈이고 도비로 주는 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런데 금액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액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지금 이제 연차적으로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되지만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공약이고 지금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성에 사는 그 대학생들은 외지에 나가면 그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장성에 살지 안 살지 몰라요. 다만 우리 지역에 지금 있는 인재니까 지금 군에서 챙기겠다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제 장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나올 거고 저 또한 추후에는 지적을 할 거예요. 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왜 10만 원밖에 안 주느냐. 실질적으로 만약에 월세가 20만 원이면 20만 원 지급해 주고 가령 상한선만 30만 원 정해놓고 그렇게 해줘야지. 사업장도 9명밖에 안 되구만요.

이것은 소득 기준을 봐요. 소득 그러니까 기준 소득이 150% 그러니까 1인 가구 했을 때 291만 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들한테 주거비를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소득 보전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소득 보전이요. 그래서 대상자가 9명이다라는 거고요. 그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더라도 더 쓰실 게 맞겠네요. 그러면 소득 보전 차원이시면...,

좀 더 고민을 해 볼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님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 5) 일자리경제실

기금 책자 기금운용계획 책자 보면 21쪽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에 있어서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생용품입니다. 일회용 장갑이랄지 마스크 이게 젓가락, 수저 이렇게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생용품이라고...,

젓가락 포장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4쪽 하단, 설명 자료는 4쪽입니다. 저희가 읍·면민의 날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2012년 이후 동결된 사업비를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읍면 인구 수에 따라서 각각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7쪽 하단, 설명 자료는 8쪽입니다. 공직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공무원 직무연수와 해외연수를 재추진하고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12쪽입니다. 기존 리조트 회원권으로는 하계 성수기 객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시책으로 직원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고자 5,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13쪽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전 직원 문화탐방비 1억 9,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5쪽 하단과 206쪽 상단이며 설명 자료는 31쪽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회의가 많아지면서 무선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민원인과 직원들의 무선 인터넷 사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 청사에 무선 인터넷망 구축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8쪽이요.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갔어요?

2019년까지는 가고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실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은?

금년도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럼 20년, 21년, 22년은 못 갔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은 실제 직무 발달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많은 예산을 써서라도 갔으면 하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떤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정한 테마를 이렇게 줘서요. 직원들이 어떤 분야별로 직원들이 모여서 테마를 결정하고 어떤 계획까지 수립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하향식이었는데 지금은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상향식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테마에 맞게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해외여행을 갑니다마는 저는 늘 평소에 지론이 좀 더 젊었을 때 나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좀 더 가서 선진문명을 좀 배워서 업무에 반영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상향식이라니까 젊은 공직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하면 내 차례 돌아 올라오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 25명 2회로 50명하고 10명 구분해 봐야 20명, 70명인데 한 지금 공무직도 참여해요?

공무직은...,

지금 별도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여기에는 공무직이 포함이 안 되죠?

네.

600여 명이 가려면 앞으로 10년 후에나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선진 문명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지금 올해 처음 내년에 실시돼요.

네, 1월 1일 시행...,

마스터플랜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품 답례품이라든가 또 어떤 메뉴얼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최근에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지금 의회에서도 한 분 추천을 해 주셔서 이쪽을 하고 다음 주 12일 경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는 내가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 갖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가 10만 원 내면서 굳이 나를 밝히느냐 그냥 아니면 밝히더라도 그냥 내 통장에서 이체를 시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지금 행안부에서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이라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기부도 하고 거기다가 주소를 넣고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답례품까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적사항들을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으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협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농협에 입금을 하면 농협에서 인적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사후 관리를 수정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후관리 차원에서 인적사항이랑 다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행안부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인터넷에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거 귀찮으니까 또 내가 10만 원 기부하면서 굳이 내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익명으로 한다기보다도 내 통장에서 자연스럽게 10만 원 기부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록을 않고 이제 통장으로만 이체를 한 사람들은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주면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추적 조사하면 또 어떤 개인 저기 법에 반할 것이고...,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10만 원을 기부를 해 주면 전체 세액을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소액 기부자께서는 대부분 인적사항이랑 그런 부분들은 입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도 수령을 선택을 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좀 다시 우리가 머리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연봉이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받아. 10만 원을 기부를 했어. 세금 얼마 받는다고 지금 그래요?혜택을. 내가 1,2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50만 원이 나면 50만 원 세금 중에서 10만 원을 공제 받고 40만원만 낸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성에다가 담양에다가 나주에다가 이렇게 함평, 영광에다가 내면 예를 들어서 네 군데 내면 40만 원 이렇게 혜택 보네?

그렇습니다.

40만 원 세금 낸다 하면 제로네? 그리고 답례품은...,

거기에 따른 30%를 받으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농이 아니고. 그래서 10만 원 세액 공제다 보니까 내가 2천만 원 연봉인데 10만 원 1,9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낸 줄 알고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1학년 마치면 2학년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뭔 소리냐 하지만은 10만 원 세액공제라는 것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차피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니까 국민들이 또 타지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만이 정말 우리 장성군만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기회에 답례품을 예를 들어서 3만 원어치를 꼭 줘야 됩니까? 2만 원어치 주면 안되는 거예요?

저희가 왜냐 포인트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본인들이 답례품 종류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만 원이라는 포인트만 적립해 주고 사는 것은 본인이 골라서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3만 5천 원이면 지가 5천 원 더 내고 사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8쪽에 책자 8쪽이고요. 예산서 197쪽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지 못했을 때와 그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해외연수 이렇게 다녀왔을 때와 직원들 업무 연찬 능력의 차이점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효율성 면에서 분석된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해외연수는 해외 문화 탐방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하는 과정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안 안 갔다 오고 그 차이는 우리 공무원들의 시야 문제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라든지 어떤 다른 세상에 대한 경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배우고 그래서 우리 군정에 접목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책자 27쪽이고요. 예산서 204쪽입니다. 교류 협력 업무 추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까지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데 현재 상무대 부대 내에 훈련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몇 프로나 이렇게 장성군에 전입하여 교육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무대 인원이 상주 군인 수가 연간 3,500명 정도 되고요. 1년 동안 배출 교육생 수는 3만 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생이다 보니까 주소지를 이전시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상주해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입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전입했는지는 통계로는 조사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상무대 내로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삼서면장을 하면서 보면 인구 수가 상당히 됩니다. 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소를 갖고 있는 군인들이.

그래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3시가 넘었네요. 4시 되어가네. 보조교재 4쪽 보면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6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장성군민 하면 제일로 어떤 날을 제일로 이렇게 꼽겠냐 하면 군민의 날을 생각을 해요. 근데 군민의 날이 많이 빈약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격년제로 한 번은 실내에서 하고 한 번은 실외에서 이렇게 하면 체육 행사 정도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군민의 날 전야제를 통해서 우리 국내 유명 가수랄지 이런 가수들이 와서 공연도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축제 분위기도 한번 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제 다른 날보다도 군민의 날로 어떻게 보면 제일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빈약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제약을 받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성군민이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제 가수 유명한 가수들을 한번 보겠냐. 그런 때 한번 보는 거지.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 전야제로 해서 좀 화려하게 그래야지 내가 장성군에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지껏 한 번을 못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의원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이걸 좀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총무과장님이 생각 한번 하셔서...,

군민의 날이 10월 1일이다. 보니까 가을꽃 축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군민의 날은 기념식 실내에서 했을 경우에는 기념식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축제와 관련해서 노래 자랑이라든지 가수들 초청 공연이라든지 같이 연계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고 6쪽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25명을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12명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

그래서 금년도에 공개경쟁시험 요구를 저희가 10명을 했습니다. 10명을 했는데 한 명도 응시를 안 해서 채용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15명 지금 시험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부담금이 발생을 해서 그래도 지자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의무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는 결과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조건 채용이 안 된 것은 의무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조금 어떻게 완화를 해서라도 정부에서는 규제를 많이 해놓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은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완화를 해서 공무직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랄지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한 명도 지원 안 하는데 어떻게 더 모집을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직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포함을 좀 시켜달라 이런 것까지도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가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개최를 해서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에 나오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모집해서 이렇게 나오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총회에 참석하겠다. 물론 몇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 오면 추첨해서 뭐 주고 또 옆에서 이렇게 가자고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런 경향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행사하려면 사람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매년 주민자치 몇 명이 과반수죠? 아니 과반수가 아니라 성원이 되죠?

저희가 이 2022년도 장성읍 주민총회 참석 인원이 416명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 총 인구 1만 3,483명 중에 3%가 참여를 해서 주민총회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겠죠?

지금 조례상 그렇게 주민총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회로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하고 주민자치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저기 계속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조교재 37쪽 보면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한번 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니터는 사실 많이 고장이 나지 않는 부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대라고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절약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내구연한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5년인데 내구연한 지난 것이 982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 검사 조사를 해서 성능이 안 좋은 모니터를 파악을 해 보니까 200대 정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적거든요. 그래서 좀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껴서 모니터를 200대 구입을 해서 모니터가 좀 큰 모니터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모니터를 한번 써보면 조금 모니터 부분에서는 고장이 안 나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물론 모니터가 많이 닳아지지는 않겠지만 구식이고 그래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한 200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속 자료 24페이지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주민자치위원회 사업하고도 조금 같이 연결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군 집행부의 배려도 있겠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면은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데와 못 되는 데. 그래서 굳이 못 되는 데까지 균등하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되는데 그 수요가 더 있는 데는 오히려 조금 무리하게 하는 지역의 예산 일부를 좀 잘 되는 데로 배정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있겠는가. 그래서 잘 되는 지역의 사례를 보고 우리 지역은 올해 못 했지만 내년에는 한번 저렇게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게끔 이게 마을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줘도 그것을 소화하기가 버거운 마을들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작해서 집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138개 마을을 올해 46개까지 선정을 하면 138개 마을에 대해서 하는데요.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읍면별로 이렇게 배정 마을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읍면별로 이렇게 경쟁이 심해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되기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적극적이지 못해서 실행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선정 단계에서는 마을에서 모든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 관련해서요. 그 지금 관공서 역할이라기보다는 마을회관이랄지 각종 기관들이 주민들이 머무르는 기관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가령 읍면별로 문화센터랄지 이런 것도 막 생기고 하는데 실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거기까지 군과 전산망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 제안들이 과거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올해 예산안에도 제가 보이지 않고 또한 어떻게 보면 실제 행정의 편의 제공을 우리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일종의 한 번의 시스템인 거고 또 그 시스템이 결국은 군정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가능한 플랫폼인데 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도 예산이 안 올라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안 하실 겁니까?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나철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와이파이망이 있거든요. 그 와이파이망을 마을회관까지 설치를 그 후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마을까지 회관까지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이파이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현재 이 회의를 지금 실과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을회관에서도 어르신들이 일정한 채널을 틀면 오늘 회의한다라고 하면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조그마한 예산만 투여를 하면 그래서 저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의 공개랄지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영역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거 아닌가. 그런 예산은 좀 투여를 하시는 게 맞다. 그 고민 하나 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우리 노인들과 여가 활동을 하든가 이런 교육들도 있는데 실제 그 강사비를 군에서 온통 전체 마을을 다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하면 원하는 마을에서는 그 시간에 화면으로 또 이렇게 여가 활동을 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플랫폼을 한번 구축을 하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총무과에 전산팀 좀 짱짱하지 않습니까요. 그런 거 좀 획기적으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저는 추경 때라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 범위 아닐까 싶어요.

지금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거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바로 송출할 수 있는 오늘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런 장면들도 이렇게 송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구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플랫폼 구축이 단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상임위원회나 특별 예산결산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만들면 저희가 무선 와이파이망이 구성이 되면 IPTV망을 이용해서 채널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와이파이망을 지금 과기부에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어찌됐든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군 홈페이지 관련해서 물론 이제 행감 때 지적된 거기 때문에 바로 개선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총무과에서 시작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만약에 업데이트랄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부실하게 지금처럼 계속 되는 부서가 있으면 그런 거 패널티를 좀 확실히 줄 수 있는 아예 그냥 규정이랄지 지침을 좀 만드셔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제해야죠. 실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좀 젊은 세대랄지 또 이장님들도 챙기지 못하는 좀 젊은 층이 아무래도 많을 거예요. 그 홈페이지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가 상당히 좀 유용하다. 그래서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차상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바로 이 부분을 시정을 했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자가 부서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화를 요구를 해서 19개 부서에서 88건에 대해서 현행화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행화를 하도록 이렇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령 그런 자료를 이렇게 문제 제기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저는 페이퍼라도 다른 위원실도 좀 돌려놓으면 8번 설명할 일이 저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어제 보고를 어제 드려서 오늘 아직 미처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문서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페이퍼를 보면 거의 다 이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우리 과장님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서 잘 만들고 계셔요. 그래서 페이퍼만 돌려드려도 자리에 없더라도요. 그런 것들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니까 좀 더 잔소리를 드리면 공직자들의 후생복리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총무과를 통해서 과감하게 요구하시라.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라. 대신에 요구 안 하고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요구하시라. 이제 지금 시대는 요구하는 거다. 자기가 자기 요구를 관철하는 거다. 그럼 요구하시라고 하시고 대신 즐겁고 활력 있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서 총무과 일선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5페이지 군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 또 17페이지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사업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기 군민운동단체의 운영비는 법적으로 법정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 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사업은 이 새마을운동조직이 경상적 보조 사업비를 받아서 어떤 새마을 운동 관련해서 사업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새마을중앙 국민교육이라든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그리고 한마음대회 같은 사업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 중앙회가 있잖아요. 새마을 중앙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새마을회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부분이 이제 보니까 중앙회도 그 전에 국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했죠? 중앙에서 지원 안 했어요?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또 5년 차 이상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순수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있습니다.

그게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 새마을회는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지회장도 공석이고 지회장은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사무국장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사무국장을 쉽게 말해 두기 위해서 지금 책정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주민자치회 문제도 나왔는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어떻게 11개 읍면이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말씀이신가요?

예.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는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인구 수에 따라서 적게는 5개, 장성읍까지는 12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주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민자치센터가 그만큼 많이 관심도 있고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프로그램은 참여도도 높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1년도에 22년도에 분명하게 사항들이 단체에 대해서 나갔을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했다가 그렇게 했어요. 20년, 21년은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 자체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경우였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시키도록 중앙회에서부터 그렇게 지시가 왔고 또 재개를 하면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됐었거든요. 그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그러한 21년, 22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11개 읍면이 읍은 자치회로 변경됐지만 그러한 내역들을 자료를 우리 전 의원들에게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 상황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에 그런 사항을 해놓고 프로그램 해놓고 견학의 이런 부분으로 많은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죠? 견학 같은 거.

견학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프로그램하고 견학하고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역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몽실하게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하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들에 대한 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분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죠? 총무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구별해서 보고를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또한 견학할 때 어디 부분들을 견학을 하고 그런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세하게 그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제가 봐서는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요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적은 예산이지만 적은 예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구별해서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김 과장님 우리 인력 운영비 총괄에 가서 내년에는 14억 4,900이 증액이 되네요? 211쪽.

우리 인력 운영비 자체는 저희가 정원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1.7% 인상 인상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670명이 정원이었는데 14명이 늘어나서 684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정원이 증가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14억의 예산이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1.7%가 인상이 되니까 이제 증액이 됐는데 공무직들은 왜 이렇게 3억 3천이나 감액이 됐나? 215쪽.

공무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이 298명이거든요. 현원은 276명이에요. 지금 22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원대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인원 수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감한 것으로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공무직들은 1.7% 인상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공무원직은 저희가 별도 협상을 통해서 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협상으로 저희 공공노조하고 저희 군하고 협상을 통해서 인건비를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최저인건비 같은 경우가 상승이 되면 최저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만큼 상승이 되고요. 그런데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직들이 저희가 22명이 줄어들어서 그것을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 지금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자연 감소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원수를 이렇게 안 채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줄여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행정 부문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원을 할 생각이고요. 현장 근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고 그런 방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