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홍순철 의원 발언
홍순철위원장대리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아산시정 발전과 수도사업소 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홍순철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순철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행정과 636페이지, 수도사업소 청사신축, 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이 부분 추진현황에 보면 건축기획 용역완료 내년 3월에 하시고, 2025년 10월 준공인데 161억 들여서 시비 100% 들여 하시는 거잖아요?
항겸
김항겸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항겸
김항겸수도행정과장
지금 보시는 용화동 산5번지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로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진입로가 초등학교 후문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아산초등학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비탈이잖아요, 임야로?
항겸
김항겸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 속에 그런 용역을 반영해서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민원인들 접근성과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니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도 이런 협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겸
김항겸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64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하셔서 19개소 용역 완료하고 업무계획보고 참고자료 640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해서 시설물 등급을 표시해 주셨어요.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중에 연번 14번, 인주공단 공업용수 배수지 1종 등급이 C등급인데 나머지는 다 B등급이고, 이 부분의 안전성이나 전체적인 문제는, 더 추가되는 건 없나요?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인주공단 공업용수 배수지는 인주 3공구에서 배수지 확장을 해서 인주 3공구 공업용수 배수지를 이용하는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수하고 확장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인주 3공구에서 확장하고 보수하는 부분을 마친 다음에 안전점검은 5년에 1회 실시하는데 그럼 언제 하는 거죠, 여기는?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여기는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을 반기에 한 번 하고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성능평가는 5년이고 건축물 외 시설은 2년에 한 번?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예,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상수도 시설물은 우리 시민들의 음료수, 드시는 물에 관련된 안전으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런 부분이 등급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64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하셔가지고 전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계획에서 사업비 4억 들여서 연차사업을 하셨어요.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 중간보고회 때도 5월에 하셨을 때 뭐 특이사항이 나왔거나 한 부분에서 보완 조치된 게 있나요?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중간보고는 그동안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아직 특이사항은 없고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하고 문제점이 나온 것은 더 보완하려고 했던 그런 중간보고회였기 때문에 그때 특이사항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중간보고했던 그 용역보고서, 그것 좀 본 위원뿐 아니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647페이지입니다. 도고 배수권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하셔서 향후 추진계획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도로굴착 심의 신청하신다고 했고요, 그동안 추진현황에 2022년 9월 대상지 선정을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대상지 선정하실 때 거리나 이런 주민의견이나 이런 반영이 돼서 혹시 대상지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지, 혹시 그런 민원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요?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대상지 선정할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민의견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 100%로 하는 부분에 한 가구라도 피해 보는 가구가 생기지 않도록 꼭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참여해서 대상지를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649페이지입니다. 아산 동부권 용수공급 시설사업 중 12월에 원인자 협의하셨다는데 원인자 협의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죠?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일단 이 원인자 부담 협의한 것은 저희가 일단 전체 총액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거고요, 그래서 납부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일단 분납을 해서 저희가 일단 올해 실시설계비만 협의하기 위해서 받아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는 실시설계 끝나서 설계에 의한 공사비가 나오면 공사비를 분담해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실시설계비가 그럼 얼마죠?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6억 6천입니다.
홍성표위원
9억?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6억 6천입니다.
홍성표위원
6억 6천요?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641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비 18억, 해서 공급희망지 조사가 7월에 끝났어요.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네 군데 사업위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희망하는 곳이 네 곳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더 있는데 먼저 여기부터 하신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저희 광역상수도 공급 희망지 조사를 하면 일단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는 지역을 위주로 많이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희 상수도 공급이 되게 되면 마을상수도를 끊어야 하는 상황인데 동네에서 다 그런 걸 전부 다 100% 희망해야 저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0% 다 희망한 지역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혹시 이 네 곳 말고 다른.......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협의가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협의가 안 돼서 안 된?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순차적으로 되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추가 질의.......
홍순철위원장대리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광역상수도 그 문제 때문에 추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현재 광역상수도 매설공사 때문에 지금 곡교천 주변에 공사하고 있죠?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곡교천 주변에 공사하는 것은 탕정일반산업단지 그 생활용수 공급 때문에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거죠?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 착공이 몇 월부터 된 거예요?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탕정산단 착공이 올해 10월인가 5월인가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5월인지 10월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혹한기 들어가는데 현재도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혹한기 공사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공사 주체는 저희가 공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 주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대청 3단계. 그래서 그것은 따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면서 어쨌든 본인들 광역상수도 망에서 혹한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럼?
창환
김창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652페이지입니다.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해서 추진현황에 2022년 7월,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보완 협의하셨어요. 이 보완 협의의 중요한 사항이 뭐였죠?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2022년 5월에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고요, 7월에 보완 협의가 왔는데 이 보완 협의는 우리 시와 환경부와 원인자부담금 부담비율 액수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 환경부하고 원인자부담 비율에 환경부가 더 높아졌어요, 아니면 시가 높아졌어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환경부가 높아졌습니다.
홍성표위원
시가 시비를 아낀 거네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현재?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653페이지입니다.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전체적으로 소장님한테 설명받았는데 추진현황 맨 밑에 시운전 완료가 2022년 12월이고, 준공이 2023년 12월 공사준공이라고 해 주셨고, 우리 참고자료 주신 거에는 또 2022년 12월 공사준공이라고돼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게 맞는 거죠?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원청 건설사인 우석건설이 부도가 났 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진행이 원활치 않은 상태인데 공정률이 96% 수준이라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시운전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그래서 하수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나머지 잔여공사가 3억 정도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하도업체들하고 타절을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타절을 보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저희가 공사기간을 당초에는 올 말까지는 맞았는데 이 부도로 인해 타절이라든지 그런 다음 행정절차를 이해하느라고 ’23년 12월로 다시 표기한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그러면 시운전까지 다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의 공정률은 다 마무리됐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더 늦어진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예, 부도가 나서 타절 절차나 이런 걸 밟기 위해 최종 준공은 늦어진 상태입니다.
홍성표위원
우리가 이 전체 공사비 정산할 때 우리 시비가 더 부담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나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산전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22년 12월 총사업비 변경승인, 해서 관대리 관로물량 추가라고 해 주셨어요. 이게 그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할 단계에서는 이 추가 물량들이 대상지에 포함 안 됐고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인가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으로 포함이 돼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관대리 지역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던 지역이라 저희가 사업을 산전지구 추진하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발주했기 때문에 그 사업 관련해서 부분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저희가 부분 변경 신청을 금강청에 현재 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승인이 되면 총사업비 변경도 맞물려 승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면 관대리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총사업비 변동이 되면 국·도·시비 매칭분이 다 같이 상승되나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증가됩니다.
홍성표위원
전체 비율대로?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657페이지입니다. 구성창용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658페이지, 신봉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해서 두 개도 아산시 하수도 기본 부분 변경 승인 요청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셨어요. 우리 참고자료 보니까 인접한 사업지구인데 계획단위에서부터 이 부분 검토가 안 됐고, 계획하는 중에 이렇게 검토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 건지?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2018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성창용과 신봉지구가 별개의 처리구역, 마을하수도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부 기조가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그런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와서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연접지역이라 여기에 대해서 통합 검토했고 경제성 검토도 해서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 부분 변경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이것도 총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면 매칭 비율대로 따라가는 부분이네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국고보조가 늘어나게 됩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온천동 도시침수 대응사업, 참고자료 주셨고 관망을 보니까 온양온천역에서 실옥동까지 곡교천 인접 부분까지 이어지는 부분 같아요. 맞나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침수 대응이기 때문에 우수관로 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폐수 하수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이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우수관로 개량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실옥동 일부하고 온천동 쪽은 분류집하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홍성표위원
분류집하 돼 있는데 반도유보라 맨 끝부분에 가면 생활하수 나오는 쪽에서 생활하수 잔량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이 부분을 따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은 어느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지?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구역을 좀 나눠가지고 지금 합류식으로 일부 배수설비 미정비된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모종동 지역에 대해서 배수설비 미설치 지역에 대해 설계 발주해서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이고요, 우리 아산시에는 총 다섯 개의 우수토실이라고 표현하는데 토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도유보라나 경남아파트 앞이나 그리고 권곡1통, 터미널, 충무병원 앞,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도에는 충무병원과 터미널, 권곡1통의 우수토실은 저희가 폐쇄할 계획입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활폐수, 이렇게 방류되는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테지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전지역하고 관대지역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대리가 이번에 추가됐잖아요? 추가로 한다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총사업비나 이런 건 다 결정이 됐는데 금강청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 하수도정비 부분 변경만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관대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할 적에 같이 해야지 안 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꼭 좀 한 번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순철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인주지역 하수구 공세리 있잖아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예.
홍순철위원장대리
그 공세리 지역에 포장도로를 계속 해 달라고 그러는데 대림아파트가 가스 때문에 지금 포장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쯤 포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저희 당초 계획이 올해 12월, 이번 달에 포장 복구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거기 아파트 쪽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이 굴착 심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포장 복구를 하면 그 도시가스 하면서 다시 재굴착이 내년도 초에 또 들어가야 돼서 중부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 차선은 그 포장복구를 12월에 하고 나머지 한 차선은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한 이후에 포장 복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그럼 거기 하수업체하고 중부하고에 대해서는 별 이상 없고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왜냐하면 그 대림아파트가 한 90세대, 100세대가 되는데 포장도로를 하면 가스가 3년 동안 못 들어온다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거기만큼은 빼주고 포장도로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가스업체에서 포장도로 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 거네요?
수진
윤수진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