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며, 2023년도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주민소통실, 보건소,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최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2년 11월 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실장님.

예.

제가 기금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기금을 각 기금마다 목적은 다르겠지만 기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돼야 됩니까? 적립하는 큰 틀에 봤을 때는 적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 기금은 각 고유목적으로 해서 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저희가 6개 되지 않습니까? 저희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세입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금이나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에 자금이 필요한 데 보내는 목적이 있거든요.

회계연도 간에 세입이 불균형할 때 그런 걸 대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의회 전체로 봤을 때 기금 심사라든지 이런 순서도 그렇고 회계 간에 전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금심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금심사 예비심사를 마쳤죠?

예, 맞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마쳤지 않습니까?

예.

마친 이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출금 자체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연계돼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전출이 있을 때는 그리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회계 간 전출은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회계 간 전출이 있을 때는 전출하는 회계가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기금심사를 해야지 전출되는데, 삭감이 됐는데 세입은 이쪽에서 먼저 잡아버리고 이런 거는 다음에 할 때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전출 부분이 있을 때는 기금심사를 뒤로 미루는 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았는데, 다음에……

이번 2회 추경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죠? 2회 추경에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심사 다 하셨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출하는 거를 삭감하는 바람에 다시 또 행복에서 심사한 게 다시 뒤집어졌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회계 간 전출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되 만약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면 심사 순서를 조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가 되므로 예산안 심사를 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예산안 심사 의결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2023년도 5대 역점시책과 더불어 울주군의 중장기정인 미래비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4% 증가된 1조 1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81억 원이 증가한 1조 996억 원, 특별회계는 108억 원이 증가한 405억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996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수입이 5067억 원으로 총 세입의 46%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929억 원으로 총 세입의 54%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7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양대금 증가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증가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31.51%인 3464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28%인 113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9.18%인 100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8.99%인 98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85%인 863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7.04%인 774억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69.42%인 28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가 23.99%인 9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3년의 계속비사업은 81건에 총 사업비는 1조 294억 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시행시기별로는 기 시행중인 사업이 73건이고 2023년 신규사업은 8건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이지요?

예.

저도 공약사업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위치가 왜 여기로 선정이 되었지요?

위치가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테니스장이고 규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테니스장입니다. 주변 여건을 볼 때 그 위치가 실내테니스장으로 전환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문화체육과에서 판단한 겁니까?

저희들도 이전부터 사실은 그 위치에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준공이 언제 됐지요?

제가 오자마자 사실은.

오자마자가 언제인가요?

1월에 왔는데 봄부터 전임.

올해 봄?

예.

지금 채 1년도 안 됐다 그렇지요? 사용한 지가.

2020년도에 개관을, 2020년도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년 사용했네요. 2년 사용하고 지금 전면 개보수를 하는 거다 그죠?

그런데 코트는 그대로 두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 사업 찬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국비공모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예, 국비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나오게 되면 국비공모를 신청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어떤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거죠?

국민생활체육 SOC사업으로 신청할 겁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확충 지원사업에 할 거죠?

예.

그 안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항목이 있어요. 총 4개 중에. 항목에 이게 들어가요?

문체부 그때 당시에 구영에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내려왔을 때 저희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청에 갔을 때도 체육지원과에 담당부서하고도 이야기가 사전에 조율을 거친, 확정은 아니지만 지원공모가 가능하다고 일단 문의는 했습니다. 문의는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가능하다.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답변을.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군비로 다 하나요?

현재로서는 국비 15억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공모 안됩니다. 공공체육시설, 제가 지금 공문을 보고 있는데요. 개보수 지원사업은 항목이 딱 3개 있어요.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개보수, 이용자 안전에 관련된 긴급개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개보수 3개 딱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까?

일단 저희들도 사실은 시하고 관계자들하고는 신청을 하라고.

아니 행정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하면 준공된 지 10년 이상 오래된 시설을 개보수하든지 아니면 진짜 긴급을 요하는 개보수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개보수를 신청하든지 항목에 맞게 해야지,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항목에도 안 맞는 걸 억지로 기금신청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군비로 하시든지, 제가 이 사업은 분명히 찬성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의회에도 보고할 때 이렇게 안 될 거 뻔한데, 제가 봐도 이거 안 돼요. 우리는 신청하면 뭐해요. 중앙에서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테니스장 만든 지 2년도 안 된 테니스장을 그걸 실내화한다고 해서 기금을 신청한다? 탈락하면 다시 군비로 한다?

일단 항목을 떠나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 확보 되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100% 군비로 할 사업인데. 처음부터 군비로 하면 되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을 하면 되지, 괜히 테니스장 신청해서 군에서는 하나가 탈락이 된다니까요.

꼭 다른 사업이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이 탈락되면 다른 사업 신청을 못하잖아요. 시·도별로 하는 게 있어요. 지자체별로 딱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고루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거 공모사업서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구영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이번에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을 하게 되면 하나 폐쇄되는 게 있지요? 맨 안쪽에 뭔가요?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 그럼 족구장은 왜 없애는 거예요?

족구장 안 없앱니다. 일단 그대로 두는 것으로 갑니다.

족구장도 실내화됩니까?

족구장까지 실내화를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족구장은.

위치도에 현장사진에 그렇게 표시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맨 안쪽까지.

위치할 때는 표시가 그렇게 된 건데 족구장은 일단 포함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 면만 합니까?

네 면입니다.

안쪽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이 폐쇄되는 건 없다 그죠?

예, 펜스 부분하고 조금 그거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테니스코트 네 면만 실내화하는 데 50억을 들인다고요?

예.

네 면하는데?

예.

그리고 국비 이거 다른 걸로 신청하세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가능성.

이게 총량제가 있다니까요. 진짜 노후시설을 신청하시고 신규로 하는 거는 군비로 하세요.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문체부하고.

신청해서 탈락되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걸 신청하시고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공모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면 무조건 부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31페이지에 울주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지원금이 쭉 있는데 울주소년소녀합창단 또 뒤에 보면 울주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렇게 있는데 연주회비가 뒤에 보니까 300만 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올려주려고 몇 번씩 이야기했다던데, 요즘 물가로 봐서 300만 원 이거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번에 조금 인상된 부분은 소년소녀합창단 쪽에서 전국대회도 해서 그 부분에 조금 반영이 되었는데, 나머지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유스오케스트라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정기연주회에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부족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다음에는 내년에 추가로.

내년에 하지 마시고 추경에 바로 반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바로.

울주군에 밖에서 늘 1조 예산 떠들지 마시고, 청소년하면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 하는데 돈 몇백만 원 그거 아끼려고 아껴서 득되는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어른들 하는데 여성합창단에 몇천만 원 주고 다른 축제예산 보세요. 기본 몇천만 원씩 아닙니까. 일회성 예산 쓰는데. 애들 오케스트라하고 문화활동하는 데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있을 때.

알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간절곶 오디세이가 내년에 처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잠시 중단이 된 사항에서 다시 했고 추경에 사실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했더라도 예산서에는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했던 거는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이네요? 그거는 뭐 잘못됐지.

표기가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올해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이것하고 추경에 반영된 거는 여기 안 올라온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산서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잘못됐지. 2022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을 비교하는 거지. 본예산만 비교하고 추경은 그러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또 봐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경한 지가 언제인데 이미 결정된 사항들은 여기에 기재를 해놨어야지. 그래야 한눈에 보면 알지. 그럼 또 추경은 추경대로 책을 따로 봐야 되네.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표시할 때 원래는 최종예산을 표시하는 게 맞는데, 아직 3회 추경이 남아 있고 또 예산편성기준에 당초예산 짤 때는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그건 어디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법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기준상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제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는 말인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된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넣는다 하지만, 1‧2차 추경에는 이미 벌써 예산에 다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면 여기 나와 있어야 비교‧검토가 되지. 당초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 맞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행안부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정해서 하면 되지. 하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행안부에서 1차 추경에 한 거는 넣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게 넣지 마라는 법은 없는데 예산편성 기준하고 또 예산재정 시스템상에 자동적으로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군에 맞게 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예산서 271페이지에 오션힐가든 선라이즈 건립비, 작년 예산에 올라왔다가 잘린 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올해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투자심사는 다 득했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 이전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순서상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사업이 과연 거기에 맞나? 그 좋은 위치에 군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게 맞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많이 가졌고 거기에 이런 시설보다 조금 더 나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그때 이야기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또 하겠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세트장에 설치하고자 했던 마음챙김센터에 대해서는 용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그것도 그랬고 이것도 물론 그때 예산을 할 때는 절차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 지금 바닷가에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그 경치 좋은 곳에 이 시설이 과연 맞나? 뭔가 조금 더 좋은 시설, 조금 더 색다른 걸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1년 동안 보니까 고민도 안 하시고 작년 걸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저희가 컬처센터를 저층형 전망대 기능을 하면서 또 전시공간이랑 공연장 그리고 북카페 이런 식음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 9월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주민들 의사가 어떤지 한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말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진짜 할 때 간절곶은 울주군 해양관광의 메카입니다. 거기에 맞는 진짜 상징이 될 수 있는 뭔가가 들어서야 되는 거지, 방금 이야기하신 북카페요?

예, 그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옆에 가면 카페 천지지요. 지금 서생에 가면. 민간에서 카페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하고 있는데 관에서 하는 거는 민간영역하고는 달리해야 된다고 보고, 간절곶 같으면 우리가 해맞이행사도 하고 우리 울주군 해양관광의 대표적인 장소가 간절곶입니다. 거기에 맞는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 예산 잘린 것 그대로 해서 별 그거 없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 자르고 이런 거야 안 하겠지만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관광이 경북이나 다른 데 가보면 선제적으로 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20년째 케이블카 하나 잡고 늘어지고 있고, 특별하게 울주군의 관광을 위해서 ‘울주군에 오십시오.’ 하지만 울주군에 실질적으로 뭘 보러 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해양관광 간절곶 해맞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 가면, 지금 경북에만 가더라도 산꼭대기 전망대에 설치하고 루지 설치하고 사람들이 와서 놀거리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다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뭔가를 색다르게 빠르게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즐길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산악관광 1번지? 등산만 가라고 했지 거기 가서 놀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늘 이야기해도 개발할 생각조차 없어요. 해양관광 용역 지금 몇 번째 줬습니까? 맨날 용역만 주지,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용역비만 지금 내가 봐도 몇 억이 날아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울주관광에 대해서 용역비 다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뽑아보면 아마 몇 억이 날아갔을 거예요. 용역비만 썼지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뭔가 나타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산악관광 1번지, 저기도 마찬가지지요. 용역 몇 번 했잖아요. 용역책자 두껍게 나와 있는 거 보고 했는데 용역만 다 했지 거기에 나온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으로 옮긴 것,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우리 관광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혼자만 해야 될 일은 아니니까.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군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다 통감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그래요.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또 예산서 259페이지에 보니까 완등인증앱 고도화해서 예산이 1억 잡혀있는데 위에는 완등인증앱 유지보수비가 2200만 원 잡혀있고, 앱 개발한 지 얼마나 됐지요?

작년에 앱을 개발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앱 개발을 할 때 많은 기능을 가지지 않고 인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78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앱을 개발했습니다. 산 정상에 가서 찍는 것 위주의 GPS 기반으로 해서 인증하는 것 위주로 했는데 이 앱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유지보수는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떤 기능을 추가할 겁니까?

처음에는 택배로 우송을 해드렸는데 현재는 인증센터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아니 인증센터에서 배부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인증센터에서 배부하고 있고.

앱을 고도화하는 건데.

앱의 기능을 다양화하는 건데 그중에 일부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배부를 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우송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송기능을 거기 앱에서 신청을 하고 발송하고 또 착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다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자들이 사진인증을 저장하게끔 해달라, 카톡과 연계해달라,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고도화를 할 계획입니다.

폰에 사진 저장하는 것, 지금도 저장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금씩 개선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정상석에서 내가 인증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내 폰에 저장되잖아요?

안됩니다. 폰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앱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거죠. 앱에서만 볼 수 있지요.

앱에서만 볼 수 있다고?

예.

올해 편성해서 앱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1억을 들여서 고도화사업을 한다?

실제로 관공서에서 앱을 개발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게 드물고요. 이 앱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더 많은 기능들을 그 앱 안에 넣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개선을 할 때마다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관광에 대해서 제가 7대 때부터 쭉 이야기한 게 SNS를 홍보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통합관리를 좀 하자, 연계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던데, 이거는 관광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울주관광을 하기 위해서 울주관광앱에 들어갑니다. 울주관광에 들어가면 울주9봉에 대해서만 나오지, 9봉을 예를 들어서 신불산을 간다. 신불산 등산로를 찾기 위해서는 또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찾아가는 손님들이 한 걸음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울주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울주9봉을 하고 있다. 내가 9봉에 가고 싶다. 울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9봉을 쳐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느 산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느 산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저희 앱에는 좀, 부족하나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9봉 앱을 깔아야 거기에 대해서 조그마하게 나오지, 홈페이지에서 울주관광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데 가보면 연결 다 됩니다. 울주관광 들어가면 울주관광 1박 2일 코스, 3박 4일 코스 이런 게 연결이 쫙 돼서 코스 전부 다 나오고 지도 다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그게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울주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조금 더 쉽게 검색해서 찾아올 수 있고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 7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도 통합관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지요. 울주군에 들어가서 울주관광지 치면 문화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반구대암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딱 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클릭했을 때 거기에 올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상세설명서들이 나오고 수요자들이 만족할만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보면. 그런 걸 우리 국장님이 주재를 하시든지 하셔서 홈페이지 관리를, 우리 홈페이지가 스물 몇 개 되지요? 울주군에.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될 겁니다. 다 흩어져 있는데 연동이 안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 하고 울주관광하고 이런 주요관광 프로그램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종합적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검토를 하셔서 외부에서 우리 울주군을 찾아오실 때 효율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교육과장님, 페이지를 찾지 못하겠는데 교육지원사업 하는 거 있지요?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할 때 교육청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게 자기들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해서 울주군에서 해주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식판도 교체해주고 방송장비시설도 교체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전에 지적을 많이 했었고 혹시 지금도 지원해주는 사업에 그런 항목이 들어갑니까?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의원들이 그때 많은 질타를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게 학교별 지원사업에 기존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거는 1 대 1 대응투자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고, 그 외 장애학생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아니면 또 문화예술 관련 특기적성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학생들이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까?

시설지원은 큰 규모로 하는 게 있는데 온산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그게 시설지원이 2023년도 3억 지원되고 나면 이제 그게 종료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지자체 매칭 부분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 외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데 방송시설을 해준다든지 펜스를 교체해준다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는 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반시설은.

이제는 안 하나요?

예, 거의 종료시키고 학생들.

이제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학습 프로그램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범서 쪽에 보면 울주군 학생들하고 남구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이 되면 남구 학생들도 같이 지원을 받는가요?

저희가 학교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큰 틀에서는 학생들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모 중학교에서 울주군에서 하는 영어프로그램이 있는데 울주군 학생들만 신청을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학교 친구인데 울주군 학생만 신청을 하라. 예를 들어 방과후 이런 것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다 같이 지원을 받더라고요. 남구 학생들이라도, 그런데 울주군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영어프로그램 그거는 신청지원자 수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에 울주군에 살고 있는 학생만 신청하라고 해놨더라고요.

아마 그게 여름방학에 가는 영어캠프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그런 것 아니면 같은 학교인데, 학교 자체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울주군에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주십시오.

예, 같은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끼리 지역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서 제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효준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우리 그동안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 예산이 아시다시피 1조 1400억 원이 넘고 그중에서 30% 이상 되 3500억 원 정도가 저희 복지교육국 예산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