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한 내용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86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88억 원보다 4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7억 원이 증가한 1조 1,1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천만 원이 감액된 75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6억 원 감액, 세외수입 4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415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59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25억 원 증액 등 총 4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총 4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조 1,112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355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100억 원,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공사 40억 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5억 원, 상곡소하천 정비사업 14억 원, 가족센터 건립 8억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7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7억 원, 2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6억 원, 남원미술에듀센터 공사비 5억 원, 아영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5억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23억 원, 살처분 보상금 11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직불금 6억 원,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3억 원, 장애인연금 지급 3억 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3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 대비 6천만 원이 감액된 753억 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6억 원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01억 원으로 LX 드론 활용센터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 회계간 부담금 4천만 원, 예비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08억 원으로 월락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1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9,622억 원보다 3.9%가 증가된 3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77억 원, 특별회계가 5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477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8억 원이 증가된 833억 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47억 원이 증가된 4,634억 원이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된 211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52억 원이 증가된 3,19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313억 원, 도비보조금 886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7억 원,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 부지 매입비 22억 원, 홍보매체의 활용 시 이미지 홍보비 21억 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사업 및 확산 사업비로 13억 원 등 총 397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8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6억 원 등 총 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3억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21억 원,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비 6억 원, 전세대 모두 배움터 운영비 3억 6천만 원 등 총 83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는 국악전용공연장 조성으로 88억 원,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60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3억 원, 예촌 이음주변정비 부지 매입 33억 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26억 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에 25억 원, 제93회 춘향제 19억 원, 함파우 유원지 및 남원 관광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8억 원, 남원읍성 해자·양마장 복원 및 정비사업 13억 원 등 총 9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민간 공공분야 전기차 구매 지원 6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0억 원, 향교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1억 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8억 원 등 총 444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연금 지급 721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210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 210억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37억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4억 원,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으로 22억 5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억 7천만 원 등 총 2,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20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0억 4천만 원, 치매관리사업 19억 원, 출생축하금 지원 17억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1억 원 등 총 158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272억 원, 농로 및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279억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52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49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1억 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17억 원, 원예농가 세미 스마트팜 지원사업 10억 원,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 12억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 4억 8천만 원 등 총 2,00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143억 원,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125억 원, 광치 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64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40억 원,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사업에 18억 원 등 총 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1억 원,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8억 원, 목가~강기 도로확포장공사 30억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6억 원, 어르신 무상 교통지원 11억 원 등 총 5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152억 원, 도시재생사업 37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관련 보상비 30억 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29억 원, 교룡중로 개설공사 25억 원,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17억 원 등 총 504억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분야에는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비로 4억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43억 원과 예비비로 325억 원 등 총 1,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하수도 사업에 260억 원, 상수도 사업에 218억 원, 의료보호비 25억 원, 주민소득사업 21억 원, 주차장사업 3억 원 등 총 5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심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간부 공무원이 다 모이셨는데 혹 제안이나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안 계신가요?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입니다. 보통교부세 기정액 5,089억 3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5,089억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1년 보통교부세 추가분은 기정액 95억 원에서 285억 100만 원 증액된 380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기정액 386억 7천만 원에서 64억 8,500만 원 증액된 45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1년 부동산교부세 추가분은 기정액 18억 원에서 35억 2,500만 원 증액된 5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2021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8억 4,40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조정보전금은 기정액 190억 원에서 36억 3,300만 원 증액된 226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917억 2천만 원에서 45억 5,300만 원 감액된 871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기정액 3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정액급식비 등 기정액 5,500만 원에서 2,400만 원 감액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기정액 1억 2,600만 원에서 6,400만 원 감액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기정액 9,600만 원에서 3억 3,900만 원 감액한 6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정액 1,8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숙소 전세금을 위한 기타자본이전비 기정액 4억 2천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 감액된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여비 기정액 1,900만 원에서 1,1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기정액 126억 9,900만 원에서 461억 300만 원 증액된 588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내부유보금 518억 2,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4,120억 원에서 225억 원 증액된 4,34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347억 2,600만 원에서 78억 원 감액된 269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보전금은 190억 원에서 29억 5천만 원 증액된 210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청년희망틔움 창업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 8,300만 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으로 1억 200만 원, 전북청년 함께 2배적금으로 1,200만 원, 군복무 청년 보험가입 지원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 300억 원에서 300억 원 증액된 6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5억 3,300만 원에서 257억 8,500만 원 증액된 373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를 위한 시정종합홍보 계획 일반수용비 4,500만 원, 시정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3천만 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편성하였고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 워크숍 1천만 원, 직원 업무노트 제작 4,400만 원, 주요업무보고자료 제작 2천만 원 등 총 1억 7,3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900만 원, 국가예산 확보 및 업무 협의를 위한 여비 700만 원,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2천만 원으로 총 3,600만 원의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시정발전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비 1억 원,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민 우수제안 기타보상금 500만 원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추경 예산안 인쇄 및 예산서 인쇄비 2,200만 원,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비 1,90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800만 원 등 8,3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 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900만 원 등 총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관련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5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시비부담금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국내여비 2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800만 원 편성하였고 공통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책자, 의견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인구정책 홍보책자 1천만 원, 홍보물품 구입 300만 원 등 총 1,300만 원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업무를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전입정착 지원사업 전입축하금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관련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청년협의체 참석수당 및 홍보책자제작 등 사무관리비 2,10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메이커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나래사업 시비부담금 800만 원과 청년나래 이음사업 시비부담금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년희망틔움 창업지원비 1억 1,5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청년희망틔움 창업지원비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활력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도비·시비 각 1억 200만 원 등 총 2억 40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8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이어서 156페이지 공공운영비 100만 원 편성하였고 2호점·3호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7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 도비·시비 포함 총 3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청년 함께 두배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 도비·시비 포함 총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시비 포함해서 총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청년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루 카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임차료 1,900만 원,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1,800만 원 등 총 사무관리비 5,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사무소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석 TF팀 운영입니다. 사무실 등 임차료 및 관리비 4,800만 원, 사무관리비 5,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 편성하였고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 등 정책업무 추진과 대외협력업무를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추진을 위한 추진 종합계획 용역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기획실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50만 원과 국내여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4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84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숙소하고 같은 동일 건물입니까?

금년도에 새로 마련한 서울사무소는 숙소와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따로 있고 사무실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숙소 이전만 됐다는 거죠?

금년도에 직원들 숙소를 다 구해주려고 예산을 4억 2천만 원 요구를 했었고요. 거기에 직원이 두 명만 남고 2명은 또 세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숙소 구하지 않은 부분 나머지 부분 2억 7,700만 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4억 2천만 원이다, 이 말인가요?

4억 2천만 원 중에 143억 아니, 1억 4,300만 원 사용하고 2억 7,700만 원 감한 것입니다.

직원 두 명 쓰는 지금 이게 전세금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예.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 추진 신규로 지금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직원 내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해외연수가 중단이 돼 있었는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이나 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에 기여한 사람들 위주로 국외 선진지 연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이게 선정되신 분들이 근평도 따라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수상하게 되면 관련된 실적가점이나 이런 보상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외연수갈 때도 일정 부분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쪽에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25페이지에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추진 종합계획 용역이 지금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농수산대학교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죠? 우리 농수산대학교가 수원에 있다가 지방분권화로 인해 가지고 농업진흥청이 혁신도시로 온 바람에 농수산대학교가 거기에 와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국제농업대학하고 거기하고 지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국내대학하고 국제농업대학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제농업대학같은 경우는 ODA 국제개발원조자금을 활용해서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기술이나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국으로 가서 농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자체가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생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해외대학생이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 전혀 다릅니다.

외국인 학생 위주, 또 우리 국내 학생,

국내학생 아니고 외국인,

외국인 학생들만 지금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예. 그렇습니다. 약간 저희보다 농업기술이 떨어진 국가의 외국인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4년이면 4년 동안 농업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농업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지금 농수산대학교가 있는데 또 우리 국내 학생들하고 나누어지는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국제농업대학에서 위치가 지금 관내 일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남대 부지를 중점으로 두고 지금 용역 실시하실 계획인가요?

예. 일단 서남대 부지도 국제농업대학 부지의 일환으로 적정지로 후보지로 넣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보다는 부지 매입이 더 시급성이 있을 텐데 제가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토지는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시민들도 충분하게 말씀을 하세요. "용역이 들어갔을 때 과연 국제농업으로 남원이 발돋움할 수 있겠냐? 차라리 국내대학에서 의대를 갖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 부속대학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내쪽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봤으면 좋겠다. 이 국제농업대학이란 우리가 1학년부터 다시 설립을 하려면 지금 시작은 어렵지만 머나먼 길을 걷고 있는 준비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너무나 힘든 일을 시작을 했지만 꼭 이 용역을 2억을 계상을 했으면 목적을 국제농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립의전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해서 의전을 중심으로, 아니면 아까 부속대학을 이끌어오던 한가지만 갖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남원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길도 용역에 한 번 함께 편성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들의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꼭 이 국제농업으로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서남대 부지를 사야 된다는 그런 총론에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제농업대학같은 경우는 설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게는 7-8년 이정도 걸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농업대학 유치 전에 국제농업연수원 형태로 해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단기연수라도 마쳐서 고국에 가서 농업기술을 펼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해 볼 부분이 있고 그 부지가 꼭 서남대 부지가 됐든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에 부설이 됐든 본교가 오든지 이런 쪽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서남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정확히 서야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가면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요. 장기적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혹여 그안에 다른 대학에서 의과대학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서남대 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글로벌 국제농업대학은 서남대 부지 한쪽에 임야도 많이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과 틀려서 지금 매입과정이 상당히 순조로워졌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 정말로 이 서남대 부지가 활용권으로 좋은 조건이 된다면 대기업에서도 이 부지를 살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남원땅이니까 다른 타 대기업으로 땅이 가지 않도록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우리 남원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 또 아까 말씀드리지만 국제농업대학은 국비가 따라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 8년 후에 남원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맞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발빠른 남원의 경제를 생각해 본다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다른 방법도 용역에 함께 숙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대기업은 거기가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외에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은 아마 매입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남대 부지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매입해서 활용해서 우리 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목적을 지금 우선 농업대학 추진으로 잡을 것 같은데 이 용역기간이 길어지면 내년에 구입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이 용역이 끝나야 되는가요?

이 용역이 서남대 부지로 확정 지어진다면 조금 늦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라도 서남대 부지에 들어올만한 의과대학 관련해서 대학교에서 어떤 협의가 들어온다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는데 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관계자분 얘기를 들으면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우리 서남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빨리 명확히 나와야지 매입이 빨리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남대가 부지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저께 우리 통합재정기금 1차에는 1,046억 보고했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도 같이 보고했죠? 2차에는 그랬죠? 계장님께서 2차에는 804억 보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저께 계수조정은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804억에서 어느 정도 계수가 틀어졌나요?

일단 804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결산 상관없이 804억으로 확정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남원시의 손실은 정확히 얼마죠?

그것은 교부세 규모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도,

얼마선 정도 될 거 같아요?

그건 그렇게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사고이월분을 조기에 다 집행한다든가 명시이월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항목 하나가지고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의 손실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은 철저하게 다루어서 이런 손실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감사실로 가끔 전화가 오는 일이 있습니까?

민원전화 말씀이신가요?

예.

가끔이 아니라 자주 오는 편입니다.

와요?

예.

실과에 해서 안 될 때에는 시민들이 우리 감사실로 전화를 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밖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감사실에 이렇게 제보를 한다든지 고충을 털어놓으면 해결이 되리라는 기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에 전화를 하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조서 30페이지를 보면 공익신고 포상금, 이번에는 조금 증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나 예전에 자료를 보면 신고가 더러 들어옵니까?

예.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이 공익신고 보상금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 보통 권익위원회에 전국적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로 보내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돼서 환수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제보자에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공익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모든 일이 잘되면 좋겠지만 시민과 시민이 바라보는 눈에서는 신고대상이 가끔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듣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꼭 내천이 흘러가는데 비가 온 뒤에 그것도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 저녁쯤에 뻘건물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신고를 옆에서 하고 싶어하는데 전부 다 공휴일이라서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발을 동동 굴리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일단 그런 환경오염에 관련된 사항은 환경과에 1차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도 환경과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 업무담당을 했었는데요. 공휴일, 휴일 상관없이,

열려 있어요?

예. 당직실에 신고를 하시면 당직실에서 해당 직원에게 바로 통보가 됩니다. 현장을 바로 나가서 확인해야 될 상황 같은 경우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휴일이나 밤에도 나가서 확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같이 가서 보니 그런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감사실로도 전화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익신고 포상 잘 이루어져 가지고 한가지씩 반듯하게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민소통실에는 전반적으로 감이 됐는데 뭐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추경.

추경 때 감된 이유는 각종 시설비, 지역개발사업비가 기부채납 등 그런 사업 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된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