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춘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사업 관련 각종 의혹을 밝히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밀이 누설되거나 개인 제보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로 진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증인 및 참고인들의 답변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를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질의에 대하여 시간이 길어지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선에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조사 진행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은 협의한 순서대로 실시하겠으나 일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8회 백제문화제 방송사고와 123사비 공예마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68회 백제문화제 방송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소명수 부군수님, 문화체육관광과 김건태 과장님, 충청남도 백제문화제재단 황평하 과장님, 김옥환 과장님 다음은 참고인으로 부여군 발주 용역업체 관계자이신 채널에이 박철형 차장님과 백제문화제재단 발주 용역업체 관계자이신 위너지비엠 신호준 실장님입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들 중 참고인을 제외한 모든 증인들은 앞으로 나와 주기시 바랍니다. 소명수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대표 선서자를 따라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차례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명수 부군수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 구성된 특위입니다. 중간에 질의가 매끄럽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바라본 견해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우리 김건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일명 재단이라고 하고요. 군청 문화관광과 선양위원회에서 외주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우리 김건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제문화제재단에 계약 금액과 그 재단에서 그 계약과 함께 추진하는 행사 때 추진했던, 어떤 부분을 추진을 하는지 그 내용과 문화관광과에서 계약한 업체와 어떤 부분을 문화제 때 행사 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부여군에서 진행한 사업과 우리가 포괄적인 것은 아는데 세부 사업은 재단에서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막식 행사 관련된 거 지금 물어보신 거죠? 백제문화제 전체 사업을 물어보신 건지.

전체 금액과 백제문화제 때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백제문화제는 지금 한 업체와 4억 원에 계약을 하셨고, 문화관광과는 4억 원에 계약을 하셨고 백제문화제재단은 10억에 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을 10억에 하시고 어떤 부분을, 큰 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개막식과 개막식장과 관련된 주무대 운영 관련해서 채널에이와 4억에 계약이 돼서 그 부분을 했고요. 백제문화제 전체 행사 부여군 행사 금액은 3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4억 정도가 개막식과 주무대, 개막식은 아니고 주무대에서 개막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 주무대를 운영하고 하는 데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재단에서 개막식 행사와 관련해서 약 10억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서류에 보면 4억을 계약을 했을 때 백제문화제 행사 때 4억을 계약을 했으면 저한테 주신 서류에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무대와 음향과 조명이 들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럼 음향을 백제문화제 기간에 채널에이 측에서 다 하십니까?

조명이라고 하는 건 개막식이나……

음향이요, 음향.

음향도 저희가 열흘간 운영이 됩니다. 열흘간에서 개막식 부분은 재단 쪽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나 좀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저희가 직접 이거 운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럼 4억을 계약을 했을 때 그 4억 부분에서 음향 부분의 금액은 빠집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안에는 그날 첫날 할 때 개막식 시간대에만 빠진 거지 오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열흘간 용역 기간은 맞습니다. 단지 저녁 시간에 개막식 할 때 부분만 이제 저희가 운영을 안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막식 때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양쪽 지금 두 군데에서 재단과 부여군에서 지금 서로의 잘잘못을 지금 탓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음향 오퍼가 재단 측에서 하시는 음향 오퍼가 그 자리에 없어서 문화관광 측에서 하시는 채널에이 측에 오퍼가 그날 개막식을 전반을 맡았다, 맞습니까?

그건 저희가 사후에 지금 알은 사항이고요. 그날 할 적에는 낮에부터 다 준비도 연습도 하고 리허설 같은 게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아니 과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후에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바뀌었으면 변경이 있었으면 개막식만큼은 음향 부분만큼은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재단에서 한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재단에서 하기로 했다고. 근데 왜 이쪽 업체로 넘어왔죠? 재단에서 안 하고, 개막식 부분을, 음향 부분을.

아니 재단에서 그것은 정확히 재단에서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단에서 위너지비엠이라는 업체한테 개폐막식이나 이 부분은 용역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맺어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리허설도 하고 할 때는 전문가들이 다 와서 하는 걸로 저희는 알지 누가 어느 분이 와서 직접 하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사실상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고 나중에 그런 실수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런 실수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열흘 동안 무대와 조명과 음향 부분은 채널에이 측에서 다 하기로 돼 있는데 개막식만 재단 측에서 다 맡아서 일괄 전반 일체를 했다. 그러면 그동안 백제문화제 행사 때 내내 이렇게 관행처럼 해왔던 겁니까?

관행이 아니고요.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재단 측에서 다시 또 지금 위너 말고 채널에이에 과장님이 계약하신 그쪽 업체에다가 지금 음향을 쓰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원래는 시키면 안 되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들은 저희한테 이제 그런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보고하지 않고 저희가 일괄로 그런 걸 다 맡겼기 때문에.

과장님이 점검을 하셨어야죠. 저는 과장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그 자리에 현장에 그날 행사장에 있으셨습니까?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 부서장이 그런 세밀한 거 진행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축제의 가장 수장이신데 과장님께서 그걸 세세히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렇게 저희가 다 할 것 같으면 용역 계약이나 하지 말고 담당 과장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계시고요. 우리 저기 김옥환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당일 그날 일어났던 방송사고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음향사고를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백제문화제의 발전과 이런 것을 위해서는 부여군과 재단과 공주시가 무한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향사고는 음향시스템을 다루는 그런 엔지니어도 있고 그다음에 주무대에서 마이크 전달이라든지 이런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사실 부여군도 음향시스템 오고 주무대에 인력이 있고 우리도 음향시스템하고 감독 이런 사람들 서로 발주는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둘이 상충되면 서로 협업을 해서 한쪽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서 우선은 재단에서는 감독이나 주무대에 마이크 전달하는 이런 보조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다만, 부여군에서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관계에서 서로 어떤 마이크 전달이라든지 그런 음악을 트는 관계 그런 작은 차이에서 이게 발생된 것이지 이것이 꼭 부여군, 재단 어느 한쪽의 전적인 문제는 아니다. 저는 앞으로도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그런 축제를 위해서는 많은 협력이 필요한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하여튼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옥환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수 부분 있잖아요. 가수 섭외는 재단에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섭외하셨을 때 가수들의 음원을 미리 받잖아요. 받으셨습니까?

제가 업체 측한테 얘기 듣기는 특히 남진 씨의 경우에 CD를 받았는데 사전에 CD를 한번 틀어봤답니다, 음향시스템 다룬 오퍼가. 그런데 그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막상 남진 씨가 출연해서 틀었을 때 하울링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USB로 해서 틀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 사고는 현장에서 다 봤고요. 그게 아니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가수한테 한 달 전에 계약을 했으면 음원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메일로. 그 작업을 하셨냐고요. 그 수행을 하셨냐고요, 안 하셨죠?

미리 받아서 한 달……

받아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는 확실하지 않지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재단의 잘못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받아놓으셨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죠. 8만여 명이라는 관객이 앉아 있었는데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죠? 그게 튀는 사고가 났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김건태 과장님과 우리 김옥환 과장님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그런 마이크를 전달하는 스탭진은 문화관광과 측이었습니까? 아니면 재단 측 스탭진이었습니까?

부여군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한 업체에서 수행했습니까? 그 마이크는 1채널에서 20채널까지 있다고 그러면 밤에 어둡고 또 계산공주 공연이 앞전에 있었기 때문에 어수선했고 그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마이크를 줘야 되는데 어두우니까 5번 마이크를 줘서 안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실수로 했다고도 인정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대형 축제를 앞두고 가수를 섭외했을 때 요즘은 작은 축제에도 미리 음원을 다 받습니다,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좀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을 명심하고 사전에 충분한 리허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용역 공고문 일체만 제출하고요. 용역 표준계약서의 앞장에 1장만 있고 상세 계약 내용은 저희들한테 주시지 않으셨는데, 혹시 가지고 온 거 있으십니까?

지금 어느……

맨 앞입니다, 맨 앞에. 백제문화제 무대 설치 및 공연 운영 용역 공고문요, 공고문.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한 3장 정도 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상세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신가요?

지금 페이지 수로 갖고 있는 게 6페이지짜리인데 그거 외에는 제가 더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서류가 없길래 제가 한번 이거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시면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책자입니다.

예.

이게 번호가 앞에랑 뒤랑 틀리게 돼 있어서, 뒤에 17페이지에요. 맨 뒤쪽에 앞쪽이 아니고 뒤쪽으로 17페이지에요.

예.

성과품 작성 제출에 보면, 이건 제 견해에서 바라본 시점입니다. 계약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제출 받았나요?

제가 정확히 받았나 안 받았나는 해당 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세부적인 거 그날 7일 이내에 받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도 이제 들어와서 지금 뒤에 계신 방청객들도 다 계시고 한데 저도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여군의회 최초로 특위가 구성이 되고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거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제가 본 견해에서 이게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이 그거 준비 안 해서 오셨다는 것은. 지금 이거를 할 적에는 과장님이 다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제출받았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제출은 받았는데 물어보시기를 7일 이내에 받았냐고 해서 7일이 걸렸는지 사실은 8일째에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거고요.

그럼 그 내용이 타당하게 잘 제출이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셨겠네요?

받은 것까지 확인은 사실상 실무팀장하고 실무팀 담당자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정산서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 안 하셨겠네요?

저는 지금 받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정확히 받은 것을 갖고 나중에 최종 보고만 담당팀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건건이 있을 때마다 “이런 정산서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받는 게 아니고 취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서류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무대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스템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력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저한테 주셨고요. 과업지시서대로라면 개막일 당일 음향 전반을 조작하고 담당할 전문 인력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약한 실무 진짜 그러니까 음향 오퍼가 제대로 계약한 사람, 전문직인 사람이 그걸 작동을 했는지 그것조차도 의문이 갔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1일 오전부터 저희가 주무대를 운영했고 그거 했을 적에는 정상적으로 저도 현장에 있어서 계속 봤지만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정상적으로 다 와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막식 관련해서는 어차피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운영 준비 과정에 저희도 저도 현장에서 계속 준비가 잘 되고 있나 저도 관람도 하고 같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막식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깊이 관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이번 특위에 사실은 특위의 이 목에 방송사고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특위에다가 올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여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의 상향된 눈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궁금해했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백제문화제를 치를 수가 있느냐.” 해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김옥환 과장님이나 김건태 과장님, 담당 과장님들 아마 따갑게 아마 전화도 많이 받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옥환 과장님께서는 어쨌거나 군민들에게 불편을 드렸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을 때, 저는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여군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언성을 좀 높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과장님이 “그건 팀장이 했다.” 이런 것보다는 과장님이 가장 수장이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맡아서 “야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래? 그러면 너 안 했으면 확실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시고 과장님이 팀장보다 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음향 실수가 나온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과장으로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 제가 앞으로는 꼼꼼히 하나하나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음향 실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은 거두절미하고 이제 좀 단락을 지어보겠습니다. 금번 백제문화제 방송사고는 우리 모두의 점검 부주의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과 담당자분들 점검 부주의 또 철저한 사전 준비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도에 또 대백제전을 두고 있잖아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방송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약간의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쭉 있었으나 몇 회 전부터 계속 방송사고는 간간히 있었어요. 그러나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요즘 얼마나 귀가 열렸습니까, 다들 상향된 눈높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된 우리 부여군 문화관광체육과와 그리고 앞으로 대백제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백제문화제재단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부여군의회 특별행정사무조사 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제68회 백제문화제 개막식 방송사고와 부대시설로 사비백제 체험관에 설치된 짚라인이 이틀간 미운영된 원인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막식 무대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설치 비용과 운영까지 해서 저희가 약 4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음향은 어느 업체에서 했나요?

채널에이하고 계약을 맺어서.

B업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

B업체. A업체, B업체 있던데요? 책자에 보면은. 우리 군 재단에서 선정한 A업체가 있고, 재단에서 선정한 업체는 A업체이고 군에서 선정하고……

위너지비엠 그걸 B업체라고 한 겁니다.

어떤 업체요?

위너지비엠.

그건 어떤 업체예요?

재단에서 개막식을 개폐막식을 하기 위해서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입니다.

별도로?

예.

채널에이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서 별도로 다시……

재단에서 별도로.

그럼 B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위너지비엠이라고……

부여 업체예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계산공주 출연 금액은 얼마였나요?

그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 운영을 한 거라 제가 정확한 그런 내막까지는 잘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환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계산공주 계약은 4억을 가지고 공연 연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4억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개막식 주무대에서 제68회 백제문화제 개막식 제2부 행사에서 축하공연에서 가수 유지나 씨의 공연 시에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반주음악만 흘러나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대형가수 남진 씨의 하울링, 즉 출력장치의 소리가 입력장치를 통해 중폭돼 더 커지는 현상으로 인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불편을 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건태 과장님, 현장에서 지켜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지켜보셨을 때 생각은 어떠셨어요?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그날 관중들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상 질서유지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이 질서유지에 거의 다 동원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 쪽에 솔직히 신경을 좀 덜 썼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공연하는 과정에 두 번 정도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좀 상당히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그러셨고 우리 부여군민 모두가 그렇게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이 같은 음향사고에 대해서 군과 재단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원인과 군에서 조치한 내역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부여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백제문화제 행사 총괄을 맡은 부여군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서 군민들과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세부 내용을 좀 명확하게 어떤 실수나 잘못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언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다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전 조치나 세부 운영계획을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이게 특히 개폐막식 같은 경우가 하나의 주무대에서 재단과 부여군이 동시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약간 실수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총괄 감독 제도를 백제문화제재단 측에서 개폐회식 관련해서는 총괄 감독을 운영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운영하는 걸로. 왜냐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약간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면 앞으로 이런 사소한 문제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민들에게 사과를 하셨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소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당연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특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대백제전이 열립니다. 대백제전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추호도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사소하다는 얘기가 “앞으로는 사소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짚라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비 백제문화제재단에서 부대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대표 체험 행사인 짚라인 개막 첫날부터 이틀간 미운영된 원인에 대한 설명과 부여군민들게, 관광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이것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먼저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 동안에 사비백제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군민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경위는 안전점검에 대한 거였습니다. 처음에 행자부에서 안전점검을 나왔을 때 대형 텐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짚라인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법이 없는 걸로 이렇게 부여군에 안전총괄과에서 나온 안전 담당 직원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안전점검 대상인 것을 알지 못했고 또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 담당 직원도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행자부 직원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행자부 직원이 “그래도 받아야 한다.”, “어쨌든 안전 구조사한테 뭐라도 한 자라도 받아와라.”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얘기하기를 “법에도 없는데 행자부 직원이 얘기한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부여군 안전 담당 직원한테 얘기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 또 행자부 직원이 우리가 그렇게 또 얘기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까지 불거져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까 봐. 그러면 우리가 구조사한테 안전 구조사한테 점검을 받은 다음에 운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운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백제문화제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체험관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 기술사의 안전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당시에 짚라인을 안전진단 시설에 포함시켰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을 때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점검일이 며칟날이었어요?

30일 날 개막식 전날에.

개막식 전날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점검 일이 점검하러 행정안전부에서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 나와 있었나요?

행자부 직원하고 부여군에 안전총괄과 안전 담당 직원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재단 직원하고.

이 자료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강권을 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31일 날 안전점검일 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그전에라도 우리 10월 1일 날 문화제를 개최를 했잖아요, 개막식을. 그러면 그전에라도 그거를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어야 했는데, 했나요? 안 하고 그냥 개막식을 치렀나요?

짚라인에 대해서는 운영 중지를 하고 다만 행자부에서 요구한 안전 구조기술사한테 진단을 받으라는 부분은 저희가 기술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쪽저쪽 많이 알아보고 시설물 업체한테도 “빨리 기술사를 데리고 와서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단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그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끼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늦어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또 짚라인의 높이는 얼마나 됐었나요?

1.8미터 정도, 초등학생만……

그렇게 높이는 높지는 않네요. 짚라인의 높이가 우리 키보다 높으면 사고율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잘하셨네요.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점검 시에 지시를 받았으면 즉시 안전진단을 시행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틀간 미운행된다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험관을 만들어서 국내외 관객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건데, 이틀 동안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관광객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또 우리 김옥환 과장님께서 재단에서 일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부여군에게 큰 피해를 준 겁니다. 통감하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앞으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짚라인을 미운영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안전진단을 좀 더 빨리 받았으면 그리고 기술사를 빨리 구해서 진단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꼭 법으로도 돼 있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어떤 백제문화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분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개막식 2-3일 전에는 사전 준비를 해서 리허설을 통해서 마무리가 완료돼 개막식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번 68회 백제문화제 개막식 방송사고와 같은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부터는 축제를 할 때는 부여군이 직접 축제를 안 하더라도, 하더라도 주최, 주관 구분 없이 재단 측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부여군 축제가 명품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타인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입니다. 말씀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김옥환 과장님하고 우리 김건태 과장님께 핵심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방송사고 관련돼서 먼저 여쭤볼게요. 방송사고의 핵심은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제는 부여군, 재단, 공주시와 상호 협력해서 백제문화의 발전을 기하는 그런 축제 행사입니다. 다만, 3개 기관이 같이 하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인 상호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사고는 부여군에서도 음향 이런 시스템에 발주를 했고 재단도 음향 시스템 발주를 했습니다. 사실 같이 겹치는데 개막식 부분은 재단에서 무대와 음향시스템을 이렇게 그동안 이용해 왔고 그리고 또 같은 용역을 했지만 어느 한쪽에서 맡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충분하게 사전 리허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리허설을 좀 더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건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하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날 상황이 사실은 아까 장소미 위원님과 우리 박순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사실 우리 직원들이 용역업체에서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뭐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평상시에는 다 썼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좀 죄송스럽게도 너무 많은 관중이 오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전부 다 질서유지에 솔직히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혹시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발생할 거라고는 전혀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살짝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죄송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이 각각의 재단에서 발주한 과업지시서와 부여군에서 발주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작품 연습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리허설계획 등이 제출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무대, 등장, 퇴장, 동선, 대기, 무대 통제계획까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건태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계획서와 그런 발주계획에 맞게 제출하셨는지 여쭙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우리 채널 에이와 위너지비엠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물어보십시오

관련해서 문화제재단에서 발주를 한 먼저 위너지비엠께 신호준 실장님께 먼저 잠깐 여쭤볼게요. 죄송스럽지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허설계획과 무대 통제 전반적인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인력 이런 것이 제출되도록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발주를 할 때 나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계획을 제출하셨나요? 그거를 제출하지 않으셔가지고 이 자료에는 우리 행정조사특위에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출되었습니까? 작성되고?

네, 작성되고 저희가 리허설계획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작성된 것이 문화제재단에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채널에이 측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 박철형 차장님께. 조금 전에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어떤 계획서와 운영계획 그리고 사전 준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업지시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성하셔서 제출하셨나요?

네,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 그거는 관광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받아볼 수 있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추후에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방송사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판단하기로는 지휘 통제 라인이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다. 여기 도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라든가 각각의 과업지시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부여군에서 발주한 용역 발주계획을 보면 제목이 ‘무대 설치 및 공연 운영 용역’이에요. 운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그리고 재단에서 발주한 과업지시서 보면 여기에도 ‘개폐막식 연출 운영 대행 용역’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이게 책임의 소재와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계획서와 실행하려고 하셨던 그 내용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보고서 저는 추후에 질의 드릴 것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황평하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공주하고 부여의 역사체험관 운영비가 좀 달랐나요?

다르지 않았고요. 각각 4억씩 사업비로 해서 3억 9,200에 계약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공주의 역사체험관 운영과 부여의 역사체험관 운영을 두 군데 다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가보셨을 때 내용적으로 “조금 더 잘 됐다.”,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별 차이 못 느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평가에 의하면 “부여에 비해서 공주가 월등히 뛰어났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림 그리기 같은 경우도 기계가 안 들어와서 한 이틀인가 삼일 동안 운영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짚라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주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계가 안 들어와서 운영 못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안전점검이 미비돼서 운영 못한 경우가 있었나요, 공주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 두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했어요, 이틀 내지 삼일 정도를. 그런데 우리 어떻게 똑같이 별 차이를 못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각각 부여나 공주 특색에 맞게 체험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색 있게 하셨다는 것은 각자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이 되지 못한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못 느끼셨다면 그것도 특색이겠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특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주는 열흘 동안 제대로 운영했고요. 부여는 짚라인이라든가 일부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있어서 운영을 못 한 것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똑같이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서는 우리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저기 황평하 과장님과 김옥환 과장님께 그 자료, 그 역사체험관 운영에 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과업지시서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하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종합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걸 봐야 이게 정말로 이틀 정도 있다가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인지 아니면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과업지시를 이행했는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보고 난 이후에 서면이든지 제가 질의할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채널에이 박철형 차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위원장님?

네, 여쭤보세요.

아무튼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저희 부여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채널에이 박철형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단과 문화관광과와 따로 계약을 하고 백제문화제 때 행사를 채널에이 측 그러니까 재단에서 개막식 날만 음향을 빌려서 쓴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지금 오고 있는데, 혹시 워낙 대형업체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 타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나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여군하고 계약 관계에서 비밀유지에 대한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부여군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김건태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이 이제 개막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실은 위너 업체와 저희 업체 간에 상호 협의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9월 14일 날 저희가 좀 본질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업 중에는 무대 제작과 설치 그리고 시스템 운영 그리고 백제문화제재단 주관 개막식 행사 지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9월 14일 때 백제문화제재단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채널에이, 위너지비엠 그다음에 부여군청 그다음에 백제문화제재단 4개 기관 및 기업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세 가지의 주제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 주제 안건은 무대 설치에 따른 LED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드론 및 객석 통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개막식 연출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좀 더 다른 부분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막식 연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연출하는 22년째 연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손발이 맞는 하드웨어 시스템 오퍼레이터와 같이 호흡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연출을 할 때도 제 연출팀을 싹 데려갑니다. 그게 그 음향기계를 조명기계를 쓰더라도 콘솔라는 오퍼레이터를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흡을 맞춘 다음에 리허설도 같이 하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너지비엠 쪽에서 요청을 했던 것은 디테일 손발이 맞는 팀 오퍼레이터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때 옆에 계시는 신호준 실장께서 “당연히 저희가 준비하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도 현장에서는 조명, 영상, 중계 오퍼레이터가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은 개막식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음향팀이 안 왔다라는 것을. 저희는 그때까지도 몰랐었습니다, 실은. 당연히 위너에서 하는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질문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호흡이 맞는 팀들을 다 데려가서 진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기계도 자기가 써봐야 익숙해야 만지거든요, 조작을 하는데. 지금 우리 부여군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은 따로 해놓고 또 서로 협업해서 개막식, 폐막식은 또 재단에서 하고 지금 이런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굉장히 궁금해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을 지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다른 시군도 이런 식의 구도로 하고 있냐고요.

다른 시군도 또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으면 실은 그 분장을 세부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오퍼레이터를 개막식팀에서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팀은 우리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논의까지 세부적인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논의할 때는 개막식은 개막식팀에서 오퍼레이터를 다 데리고 오는 걸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협의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그 음향 부분만큼은 같이 협업 회의를 할 때 위너에서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음향 오퍼는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명, 영상, 중계 모든 팀들의 오퍼를 다 데리고 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너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을 다 빠지려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서로 소통이 안 된 거네요. 협업할 때 분명히 위너 우리 신호준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슬슬 실마리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고 제가 연출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현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백제문화제를 포함해서 “다른 시군에서 이런 식의 과업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다른 시군에서는 주무대와 개폐막식을 따로 발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맞고요. 그런데 백제문화제만큼은 매년 개막식과 주무대를 따로 발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를 말씀하셨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 주무대 과업지시서에는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 하나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무대의 과업지시서를 보시면 주무대에는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규격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 지원을 백제문화제 주무대에 시스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옆에 계신 차장님은 현장에서 저희와 소통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분과 소통을 했고 부여군에서도 그분과 소통을 하라고 해서 제가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저희 리허설 계획서도 다 보내드렸고요. 필요한 오퍼레이터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계산공주 쇼케이스를 위해서 좀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무대 운영하는 조명만 그것도 계산공주 쇼케이스 할 때만 저희가 오퍼레이터를 데려가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날 현장에서 음향을 확인하기 위한 음악감독이 음악을 제작한 음악감독이 와 있었을 뿐이지 오퍼레이터 지원에 관한 부분도 제가 리허설 협조사항 9월 28일에 협조사항에 다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향 오퍼레이터가 그분 다 오셨고 그 자리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부여군에서 발주한 채널에이에서 데려온 음향시스템 업체가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출을 봤고요. 마이크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다음에 유지나 선생님 올라오신다고 말씀드렸고 “마이크 준비해 달라.” 그리고 음악을 플레이했고 마이크를 들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마이크 번호를 실수하는 경우고 그건 그냥 음향팀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음원 받는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모든 가수의 음원을 다 받았습니다, 사전에 이미. 그런데 남진 선생님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메일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당일날 CD를 주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메일을 요청한 것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미리 했는데 CD를 주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럼 “당일날 CD를 주셔라.” 그래서 제가 CD를 받았고 음향 오퍼레이터 분한테 “CD를 확인해 달라.”라고 해서 음향 오퍼레이터가 지금 유지나 선생님 공연 중에 소리를 헤드셋으로 듣고 CD를 플레이했습니다. 그래서 음향을 확인을 했고. 여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제가 “준비가 다 됐죠?” 라고 물어봤을 때 “다 됐다, 음향 이상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다음 남진 선생님이 올라갔고 음악을 플레이했는데 CD가 튀는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남진 씨 매니저가 직접 오셔서 USB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고 그래서 그 USB로 다시 플레이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까 협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월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날 시스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행한 얘기는 주요 골자가 저희가 계산공주 쇼케이스를 위한 영상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금액을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했었고 거기서는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알아보게 됐고 그거 말고는 백제문화제는 지금까지 항상 통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주무대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개폐막식팀에서는 공연을 운영한다.”가 통상적인 관념이었고 과업지시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팀을 저희가 준비를 했다? 저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음향팀.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우리 백제문화제재단 김옥환 과장님, 황평하 과장님 그리고 김건태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 담당 공무원분들과 또 우리 부여군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담당 위너지비엠과 채널에이에서 오신 분들 말씀을 잘 숙지를 하셔서 아까 김건태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총괄 감독을 따로 두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을 몰아서 주시든가 아니면 이쪽을 좀 떼서 폐막식은 저쪽을 주시든가 분업을 시켜줘야지 이걸 같이 협업을 해서 총괄 감독을 준다는 것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걸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분들도 지금 하소연을 하시는 거거든요, 할 말이 있으신 거거든요,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그래서 두 분께서 잘 회의를 하셔서 대백제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김건태 과장님, 김옥환…… (김기일 위원 거수) 아, 김기일 위원님.

채널에이 박철형 차장님하고 위너지비엠의 신호준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어떤 고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작다고 생각되는 실추 하나 때문에 굉장히 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투입된 예산 또는, 월드컵 경기 보는 것보다 더 땀이 났어요, 저는, 손에. 조마조마했어요. 그 정도입니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런 식으로 무대 설치와 운영이 이중적으로 발주가 되는 경우가 한 군데라도 있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22년 동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는 합니다. 실은 개막식은 개막식팀, 폐막식은 폐막식팀 시스템과 연출팀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종종 큰 행사였을 때 이렇게 중간에 부분적으로 연출팀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때 정확히 말하면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때 2013년도 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스템이 따로 운영이 주로 했었는데 좀 개념적으로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예 어느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와서 일부 연출팀이 들어와서 연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 한 저희 국내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중첩돼서 과업이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호준 실장님.

저도 15년 정도 이벤트를 했는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종종 있습니다. 아주 큰 행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을 때 잘 되던가요? 잘 못 되던가요? 경험상 보실 때는?

그때는 실은 상당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발주처가 한 군데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발주처가 달라요. 목적 지향적인 부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분명히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연출에서도. 그래서 실은 이런 부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오랜 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돼야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케이스 같습니다.

우리 신호준 실장님은.

제 생각에도 이렇게 따로 발주하는 경우는 보통 발주처가 한 곳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너 쪽이 B업체라고 했죠? 지금 아까 우리 위너 신호준 실장님께서 이번 방송사고하고는 위너하고는 관련이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업체가 또 있었나요?

관련이 뭐 제가 연출에 앉아 있었고 제가 지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관련이 없다, 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 어떤 발주의 영역이나 아니면 어떤 책임 소재를 깊게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실수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그 음향업체는 당연히 채널에이에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또 음향업체가 계약을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향업체가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실수라고 보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행사에 물의를 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업체 말고 또 군에서 선정한 업체가 또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뉘앙스가 흘러서 또 다른 업체에다 또 이렇게 위너 쪽에서 줘서 음향업체한테 맡겼나 하는 그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태 과장님, 김옥환 과장님 백제문화제 개막식 때 방송사고는 났습니다. 방송사고가 난 이유는 준비가 부족했고 우리 계약서에 보면 리허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리허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백제문화제 개막식에 방송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그 개막식에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온다, 안 온다는 80%가 좌우합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민사적으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을 물을 것이고. 누가 책임을 지면 좋겠습니까, 김건태 과장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하면서 실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했을 경우 똑같은 사례를 갖고 저희가 직접 자문을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당사자가 계신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듣지 마시고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의견을 지양하고 다음 추후에 별도로 협의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답을 듣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일단 제68회……

제가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

채널에이 박철형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전반적인 시스템 음향 관련해서 발주를 받으셨는데 부여 지역에 있는 음향업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번 어떤 설치를 같이 진행하셨나요?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음향업체 저희 협력사에요. 마루 음향이라는 업체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68회 백제문화제 방송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백제문화제재단 황평하 과장님, 김옥환 과장님, 채널에이 박철형 차장님과 위너지비엠 신호준 실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조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세시 반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2022년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부여군 공동체협력과장 김지태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 이하 모든 증인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문 1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20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증인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부여군의회 장소미입니다. 먼저 이해를 쉽게 돕고자 저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규암면 사비 123 창작 클러스터 공예마을 현장을 앞에 계신 아이피티브이로 영상으로 준비를 하였으니까 모두 함께 보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지금 사비 123 청년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공예마을 현장입니다. 겨울이라서 그런지 더 을씨년스럽게 느껴졌고요. 행감특위 실사 이후에 제가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저희가 실사 갔을 적에는 그래도 불도 켜져 있고 공예인들 몇 분이 가게를 열어놓고 있었는데 거의 몇 집 빼놓고는 다 문을 닫은 상태였고요. 저렇게 그냥 마스크니 쓰레기니 방치되어 있고 레지던스 건물도 문이 꼭 닫혀있었고 다 비어있었고 저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여 군민분들, 아트큐브입니다. 청년창고도 잠깐 들러봤었고요. 여기가 나무광장인지 무슨 광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쓰레기 불법 투기금지’라는 저것만 훵 하니 붙어져 있었고 그날 실사 갔을 때 저희에게 차를 타주셨던 분도 어디 갔는지 안 계시고 청년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도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세 번 정도 갔다 왔는데 이 현장이고 사비123 창작센터 표지 간판 하나 봤습니다. 여기가 공예마을이라고 여러분 보시기에 인식이 되는지 예전보다 못한 마을처럼 썰렁하니 우편물도 갈 때마다 저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규암면은 을씨년스럽습니다. 오히려 규암면에 저 유명한 복권방 저기만 사람들이 술렁이고요. 그런 상태로 씁쓸한 마음으로 사비123 공예마을을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특위를 앞두고 다시 그 현장을 가 봤는데 어제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님께서 제가 사진을 여기저기 찍고 다니니까 저를 보시더니 어디서 왔냐고 대뜸 근엄한 말투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부여군 의원 장소미라고 했습니다. “여보쇼. 이곳이 그동안 공예사업인지 뭔지 때문에 동네 다 버려놨다”고 “의원 나리 도대체 군에서 한 집 당 거의 3,000만 원 지원을 해줬다는데 내 눈에는 쓰러져가는 가게 도배 하나 해놓고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계약기간 끝나면 그 돈은 군에서 또 주는 건지 볼 때마다 속이 쓰리고 복장이 터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비123 공예마을 참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공모사업비 81억 8,800만 원 중에서 내년 1월에 7억 원 넘게 반납 예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동안 공모사업비 도비, 군비 우리 군민의 혈세로 지금까지 관광개발팀과 위탁 수행팀인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복잡한 행정관리를 수행하면서 오늘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자이신 김건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3 공예마을 공모사업 추진 목적이 무엇이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규암면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목적은 백제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을 통해서 문화예술도시를 육성하고 공예 창작 및 창업환경 조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공예품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 기반시설 사업은 또 일부는 직접 조성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빈 시간이 없이 잘 됐다고 하면 조금 나았을 텐데 위탁사업이 종료되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좀 시간을 6개월 이상 소진했고 위탁이 무산되면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돌리면서 5-6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직원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인력을 또 선발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1월이 돼서야 하다 보니까 1년 이상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보여주신 것처럼 아직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약간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연출된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거고 저희가 준비하면 내년 3월 정도부터는 정상화가 되면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당초 목적대로 공예마을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청년들이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쌓인 서류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당시에 팀장님이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당초 처음 구상은 다른 부서에서 구상이 됐었고 제가 관광개발팀장 할 때 문화예술팀에서 업무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사무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그 당시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저보고, 관광개발팀 업무가 아닙니다 처음에, 그런데 거기서 대행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중간에 받아서 제가 일부 추진을 하다가 제가 또 타 부서로 갔다가 다시 온 그런 상황입니다.

왔다 갔다 이게 위탁 관계가 복잡했거든요. 근데 재단에서도 어떤 재단에서 위탁을 한다고 했다가 또 못 한다고 했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못 받겠다, 받겠다 하는 그런 과정이 왜 일어났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상권활성화재단 쪽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 2019년 10월인가 저희가 위탁 협약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기반시설은 그전부터 제가 해놨었습니다. 해놓고 저희가 못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하지 않으면 못하는 공예인들과 지원해주고 뭐한 것은 직영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 분야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겠다,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상권활성화재단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내용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상호협의 하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셔가지고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두 개로 분리가 돼서 한 거죠. 위탁 사업하는……

천천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거의 절반 정도 사업이 되고 저희가 직영으로 한 게 절반 정도 돼서 추진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군에서 반을 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반을 하고……

사업비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팀장님으로 계셨죠. 기반조성 할 적에는 팀장님으로 계셨죠.

제가 있을 적에는 처음에 문화예술팀에서 총 81억 8,8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하다가 하는데 진행이 안 되니 그럼 기반시설은 시설직이 있는 관광개발팀에서 시설분야는 기반시설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분야만 먼저 갖다가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나머지 공예인들 지원해주고 관리하는 이런 사업들도 또 진행이 안 되니 1년 뒤에 그 부분도 기왕 하는 거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기왕 하는 거 그렇게 같이 하는 것도 ‘힘들지만 최대한 해보자’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직영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결과 이것은 타 시·군 운영사례나 이런 걸 다 조사해봤을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원단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원단 운영을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단 선발과 운영 자체를 어느 재단에서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줘서 출연금을 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백제고도문화재단하고 상권활성화재단 두 군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합한 건 상권활성화재단 쪽이 더 적합하다 판단이 됐고 같이 논의한 결과 그쪽에서 ‘ 탁사업을 받아서 해주겠다’ 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종료되고 그런 것은 제가 없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따올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 않고 따오시나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사후 문제도 사실은 고민은 하고 다 계획서에 포함은 돼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규암면, 과장님 보시기에 규암면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 때문에 거기가 퇴보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간이라는 개인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와서 그 주변 상가를 엄청 많이 매입을 하고 임대를 한 과정에서 그곳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는 나중에 세간이 들어오고 나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된 거고 어떻게 보면 세간이라는 그 업체에서 무리하게 가격이나 이런 걸 많이 매입하고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저희가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미 가격이 다 급등해있고 그래서 저희가 마땅한 공예인들을 초청해서 그런 공예마을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목은 벌써 세간에서 점유를 해놓은 상태라 마땅한 장소를 찾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활성화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됐어도 활성화가 될까 말까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규암면의 발전을, 그걸로 인해서 발전이 됐다고 보시냐고요.

현재는 발전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부는 나름대로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보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상가가 많이 발전된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는 폐가하고 문이 닫혀있고 정비가 안 된 것이 절반이 넘었는데 현재 가보면……

현재도 똑같아요, 과장님. 불 켜진 집 그때 실사 갔을 때만 불 켜져 있고 지금 다 거의 꺼져있고 몇 집만 켜져 있어요. 지금 그 동네 지역민들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예전보다 못하다고 그러지.

그런데 가게가 정비가 된 것은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개인들도 와서 정비는 됐다. 그런데 운영 자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진짜 거의 한 달 가까이는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검토를 해보면서 제가 뭐 알겠습니까? 이제 초선이. 그러나 보이는 건 보이더라고요. 말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제가 참 궁금했던 게 아까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때 계셨나 모르겠으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술길 공예길 가로등을 하시는데 400만 원씩 60개 2억 4,000만 원, 시설안내판 700만 원씩 8개 5,600만 원, 방향안내판 240만 원씩 15개 3,600만 원, 종합안내판 1개에 1,800만 원 총 14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그 거리 공예길 가로등. 근데 제가 어딜 가봐도 그 14억 4,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관조명이라도 밝든지 이거 도대체 어디에다 세워 놨는지 모를 정도로 분간이 안 가는데 그 기반조성 하시면서 그런 거 하실 때 과장님이 그때 팀장님으로 계셨죠?

예.

광고 효과가 있으셨습니까? 그걸 함으로 인해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현재 있는 거리 가보신 것과 사실은 3년 전, 4년 전에 가보셨으면 조금 달랐다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비가 안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했고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 가운데에 다른 사업이 예정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나 다른 후속 사업들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다 깔끔하게 못하고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만큼만 거리가 꽤 됩니다. 저희가 손 댄, 개선해준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완벽하게 딱 하지 못하고 그나마 현재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거리가 많이 정비는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돼 있어도 어제도 제가 가봤지만 아트큐브에 외지에서 온 사람이 몇 사람이 올라왔다 내려오더라고요. 얼굴이 상기돼서 내려오더라고요. 여기를 왜 올라왔다 내려오는지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향후에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다음에 또 한 번 와주세요.’라는 이런 안내판이라도 붙여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게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가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무리 작업이 지금 안 돼서……

안내판 하나 세우는데 여기에 막 1,800만 원짜리도 있더만 거기 하나 세우는 데 작은 거 하나만 세워놔도 되는데 그런 관심조차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잔여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속해서 이어서 당초 계획됐던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지금까지 규암면 사업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년공예사업 이곳은 어디 센터에서 관리, 저 건물은 어느 재단에서 관리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네.

이 시설관리를 함께 협업체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공동체협력과가 사실은 부서별로 여러 개 나눠져 있어서 하나로 일원화돼서 총괄관리 되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공동체협력과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이런 게 한 개 과에서 운영돼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가 되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그게 유지되면 좋은데 내년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시 또 갈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말씀하신 거 이런 시설물들이나 이런 게 통합된 체제로 관리되거나 이런 거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중간에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잠깐 다른 과에 갔다가 오시고 업무의 연결도 끊어진 상태고 과장님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저는 아무튼 이러한 공모사업은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을 좋아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뒤에 나중에 운영도 우리 군민의 혈세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후속 관리는 어차피 다 군비로 들어갑니다. 이거 외에 하다 못해 우리가 도로 하나 내면 도로관리조차도 다 군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물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향후에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하고 나면 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최하위인 우리 부여군이잖아요. 저희 의견은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공모사업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걸 보면서 공모사업, 공모사업 계속 그렇게 성과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향후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부여군의 실정에 맞게끔 알차게 군을 행정을 이끌어가야지 공모사업만 따가지고 와서 돈 많이 따왔어, 현재는 처음에 잘 시작을 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 군민의 혈세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심하게 우리 집행부와 우리 공무원 담당자님들 그리고 의회의 의원님들도 함께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중한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하는 분들, 그다음에 사업 기간들이 큰 사업일수록 길거든요, 그러면 실행하는 분, 마무리하는 분, 나중에 관리하는 분 이런 게 다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부여군 전체 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담당자, 관리부서장 이런 게 다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방법이나 방향 모든 게 조금씩 변화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놓고 사비 123 청년공예 클러스터 이 사업이 특위에 올라온 이유는 저 마을을 규암면을 바라보는 모든 군민들이 굉장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 군의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건 그렇고 그건 저렇고 자꾸 책임 회피를 하시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우리 규암면 공예마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은 잔여 사업을 원래 계획된 게 덜 돼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잔여사업을 완료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담당 우리 현장 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 운영을 우리 군에서만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내 마을이고 내가 사는 곳이니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해서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운영 주체에 마을 주민들을 넣어서 위탁사업비나 관리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은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공예마을을 조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여 관광에서 수륙양용버스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데 그 업체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관광객을 태우고 부여 시내에다 내려놓는데 부여 시내권에 볼 게 없는 계절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월, 3월, 4월 정도는 부여 시내권에 사실 보여줄 게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한번 조금씩 내려놓는 건 어떨까. 그분들을 태우고 와서 공예마을에 내려주는데 그러면 보여줄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레지던시나 이런 데가 전시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전국에 있는 유명 공예 제품들 그런 것도 전시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 내에 있는 공예인들도 거기 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시를 많이 함으로써 어떤 전시가 이루어질 때는 수륙양용버스를 탄 분들이 시내투어를 올 때 그곳에 잠깐 내려줘서 거기 공예마을도 볼 수 있게 한번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해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규암면의 모습은 공예마을이라는 인식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썰렁한 을씨년스러운 곳으로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공예마을이라는 개선문을 한번 세워보세요, 공예마을이라는. 그리고 그런 개선문이 세워졌을 때 우리들도 ‘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경각심이 생길 겁니다. 공예마을이라는 개선문을 아주 크게 하나 세워주시고 아까 1,800만 원짜리 간판 어디에 세워놨나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개선문 정도 하나 세워서 이것이 공예마을이란 걸 인식을 하시고요 레지던스 건물이요? 삼성여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곧 또 리모델링 또 돈을 들여서 하겠지만 너무 조잡하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어디 수륙양용버스를 타고 오시는 관광객들을 거기 와서 구경을 하라고 합니까. 다른 시·군을 한번 벤치마킹 한번, 벤치마킹, 벤치마킹 하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저랑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어디 관광객을 오라고 합니까, 규암면으로. 뭐 볼 거 있다고, 지금 현재도. 그러면 지금 볼 게 없으면 향후 몇 년도까지 제대로 갖추어놓고 ‘공예마을을 조성해놓겠습니다. 그때 다시 부여를 방문해주십시오.’라는 안내판이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꼭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김건태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장소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업의 취지나 내용은 상당히 좋으나 아까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공무원이 늦은 건 아니지만 이런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공모는 이미 유행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예산 낭비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과정을 극복할 계획을 미리 만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부여군의 모든 공모사업은 잘못하면 자칫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패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공을 했다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군민들이 만족을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에 가깝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군에서 내년부터 재단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팀으로 운영할 때 몇 명이 운영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팀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몇 분이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6급 임기제 한 명, 7급 임기제 한 명, 기간제가 3명인데 올 연말까지 2달 고용됐거든요. 내년 가면 사람 뽑기도 쉽지 않고 내년에도 원래 계획은 기간제가 4명이어야 되는데 뽑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직원 2명, 기간제 3명 이렇게……

그럼 좀 전에 과장님께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면 더 나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전하고 다른 게 없는데 어떻게 나아질 수 있다는 방안이시죠?

그 당시에는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지금은 운영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는 운영은 별로 없고 준비하는 데에 거의 투입이 된 예산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중지됐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시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다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또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은 어떻게 겪으실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가 미진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면서 운영 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면 거기에 입주 돼 있는 공예인들과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을 보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상품을 판매도 하고 기존에 있던 세간에서 이미 여러 군데 점유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성, 일반 카페, 음식점 이런 것도 개인들이 많이 투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같이 어우러지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2017년도부터 준비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구상은 2015년도인가 언제부터 구상이 된 걸로……

그래서 저희가 공모가 된 건 2017년에 된 걸로……

최종 확정된 게 2017년도에 확정돼서……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8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운영까지 하는데도 썩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고요. 일단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지금 와 있는 청년공예인들이 부여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대부분이 외부에서 저희가 영입을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향심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거주지라든지 이런 불편함도 많이 느낄 수 있고 매장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생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해줄 거며 과정은 있었지만 어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답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1월부터 저희가 전문가를 다시 고용을 해서 그럼 그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는 지금 고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이미 도산이 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장소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전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게 가게를 운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는 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가게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뭘까요?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내가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배고프면 객지에서 여기 매일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책 없이 저희들이 이미 이건 문제가 있었다고 그전에도 판단을 했고 그런 과정을 의원님들과 같이 겪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관광객 유입이라는 차원보다도 우리 내부적인 사업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많이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업 시작하면서 구상했던 기대 효과와 실제 사업 진행하고 운영한 결과 나오는 기대효과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도 어려운 면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 보여지면 부동산 투기로 보일 수도 있고 잘 되면 창조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암 면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도 컸을 테고 그만큼 불만이 많고 그런 부분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과 우리 함께 가려면 함께 성공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전혀 색다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냥 공모해서 원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부여군만의 색다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늦어질 거고 준비기간만 똑같이 걸릴 거고 다른 시·군과 차이점도 찾아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부여군의회 특별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한 저는 규암면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켜봐 왔던 장본인입니다. 처음에 규암면민들은 이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할 때 들떠있었어요. 옛날 근대화의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또한 옛날 규암면 부활을 생각하게 했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와서 규암에서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많이들 협조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성되고 1년간은 운영이 잘 됐습니다. 사무처장 조희철 사무처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 사비 공예가 처음에는 활성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2019년도에 했나요?

도비인데요, 아직 반납은 안 했고 지금 정산 과정에 있어서 15억의 절반인 7억 5,000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반납은 할 겁니까?

일단은 사업 기간이 지나서 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일단은 현재는 사업 기간이 종료가 돼서 반납하는 게 원칙이고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사업 완료를 하시고 1년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비공예마을이. 1년 동안 공백기간으로 인해서 사실 아까 전에도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예마을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활력있는 규암거리가 되었다. 사실 맞아요. 좋은 건 있어요. 카페도 많이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공예마을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가 되기는 됐어요. 됐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못 맡겠다고 하신 뒤로 1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겼고 또 사비공예마을 사업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사업이 어떠냐’ 했더니 ‘관리를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외지에서 많이 온 사람들이잖아요. 부여 지역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관리를 했으면 처음 관리하다가 이렇게 공백기간이 오니까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습니다, 부여군에. 그건 저는 출연기관에서 그걸 못하겠다고 한 이유는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 조직 맞습니다.

중간 조직에서는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어렵다’ ‘사업하기가 힘들다’ 하면 거부해야 되나요?

어떤 사업을 넘길 때 재단에서나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고요. 거부에 앞서서 사전에 부서하고 재단하고 더 긴밀한 협의 관계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동체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될 때 다 좋은 뜻으로 부여군은 이제 상생하고 부여군 경제도 살고 도시도 살고 농촌도 살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활성화재단 중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님이 우리 그때는 조대호 부군수님이었지만 지금 우리 소명수 부군수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들으실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백마강변 제방 둑에 이동형 아트큐브 조성할 때부터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위탁받았다고 했나요?

사비창작센터 같은데……

그걸 아트큐브를 올려서 만들어놓은 그 광장을 뭐라고 하냐고요.

사비창작센터.

사무처장님!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아트큐브를 조성할 때부터 우리가 맡아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트큐브를 만들 때 조성을 할 때 얼마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 전홍규 과장님이 하시다가 그 다음에 김경태 과장님 그 두 분 계실 때 그 사업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당시 다 사업이 올라온 후에 우리 사무처장님 그걸 맡아서 하셨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런 계약서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사후 처리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몇 년인가. 그걸 이제 손을 떼셨는데 누가 하나요?

예.

아트큐브 정상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처음과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해주세요. 사업 기간이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수 기간이 있을 거예요.

처음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비닐하우스가 있었거든요, 그 위치에. 그 당시에는 비닐하우스 좀 철거해서 다르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지금 와서 아트큐브가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은 또 그게 못마땅하다고 다시 하우스를 쳐달라고 하는 것은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얘기 하는 건 하우스를 쳐달라는 얘기가 아닌데요? 아트큐브를 정상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관리자가 왔기 때문에 지금 복원 계획을 차근차근 하면서 정상화 다 할 거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부여 관광객이 규암 도시재생사업 또 사비공예마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엎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중간 조직을 갖다 놓든지 군에서 하든지 간에 군에서 직영하는 건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맡아서 하는 거 같아요. 위탁사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것을 맡아서 정말로 규암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 부군수님, 실무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렵다, 전문 지식이 없다’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어렵게 받아온 국비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공백 기간을 1년씩이나 둬서 규암 면민들, 부여군민들을 속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아니라 군민들 편에 서서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꼭 부여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3 사비공예마을은 첫 번째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듯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향후에 확실한 대책에 서야 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이 사업에 받아서 일을 해보겠다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일례로다가 조희철 처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1년 동안 해봤더니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다, 끌고 가면 직원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운용하는 과정에 운용비라든지 공사하는 과정 중에 공사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지출에 의해서 지출된 게 아니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희철 사무처장님한테 어떤 것을 어떻게 어떻게 잘못 지출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반납을 함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함으로 인해서 1년 이상의 공백이 생겨서 후속 사업을 못해서 15억을 정산은 안 해봤지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걸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할수록 문제만 불거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무 담당 과장님들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갖고 나와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뭔가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다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거기가 공예마을이라고 했는데 이런 데 티브이 인간극장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전문 도예가가 있습니까? 공예가가 있습니까? 목공예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보고 인적자원이 있어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내세울 만한 그런 선전할 만한 뭐가 있어야 이 사업을 지속을 하지 이게 공모사업으로 아무리 따왔다고 하지만 돈만 군비만 혈세만 계속 투입이 되지 효과가 없으면 규암면민들부터 이질감과 원성만 듣고 군에서만 혈세만 들어가고 부여군 산하 재단인 공동체활성화재단은, 상권활성화재단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하고 마을만들기를 하고 그런 거에 꼭 해당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겠다’ 그러면 실무 담당자이신 조희철 사무처장님이 안 받겠다고 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 자리에서 묻지 않고 별도로 서류로 아니면 질의를 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며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지기까지 계속 끌고 오신 과장님들도 이번 특감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규암 123 사비공예마을을 운영을 하시든지 중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책을 내놔서 새로운 재단에 위탁을 확실하게 줄 것인가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23 사비공예마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소명수 부군수님과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의 장종익 대표이사님과 조희철 사무처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제1차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조사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조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