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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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23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7억 1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325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70억 8400만 원, 시도보조금이 16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비가 39억 7000만 원, 수소자동차 구매가 6억 7500만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이 6억 4028만 원 그리고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13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서 주요사업이 조기폐차 지원이 3억 9546만 6000원, 순도비보조금이 1억 4555만 원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223억 998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사업이 자연환경 보전의 야생생물 보호가 6억 5989만 5000원, 370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7320만 원, 생태계 교란종 퇴치 사업이 4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2400만 원, 그리고 371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이 1억 2000만 원으로 포획보상금입니다. 371쪽 아래쪽에 보면 멸종위기종 공종문화조성 사업이 1200만 원, 372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이 1억 5000만 원으로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폐사체 처리비가 1억 5000만 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환경보전 활동에 1억 707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한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1억 62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입니다. 134억 3855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대기환경 관리가 132억 9205만 1000원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가 2979만 5000원 그리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책으로 7787만 6000원입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사업이 12억 9456만 원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대책이 90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 보조사업 내용들이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가 6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7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지원이 26억 3644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이 2억 3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중간쯤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이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9쪽에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예방 감시 지원 사업에 1억 400만 원 해서 환경감시원 활동 인건비가 주 사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80쪽에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이 10억 500만 원, 충전소 설치 사업에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영동읍사무소 기후변화 관련한 환경사업으로 저희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원 했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폐기물처리기반 정책 사업으로 57억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이 20억 3793만 7000원 반영했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으로 2억 5306만 5000원 해서 인건비와 주요내용이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보조가 383쪽 아랫부분입니다. 1억 450만 원으로 해서 수거 보상금으로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84쪽에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 사업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385쪽 맨 아래 부분 자원순환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주요내용은 다회용컵 대여사업 추진을 위한 5000만 원을 도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386쪽에 자원순환센터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6443만 3000원입니다. 387쪽에 주요내용에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이 21억 3000만 원 해서 자원순환센터 소각로 등 운영이 23억 7000만 원입니다. 389쪽에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주민 지원기금 지출부분을 주민기금 사업비로 전출되는 금액이 6000만 원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3억 985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17억 6781만 2000원을 전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0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9억 906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기금에 대한 부분이 45억 3323만 7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403만 1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전입금이 3억 9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06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9억 9066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이 18억 5703만 7000원으로 일반 주민지원 사업이 4억 6053만 7000원 다음에 특별지원 사업이 2억 4950만 원으로 송호리 친환경 연료 LPG 보급사업입니다. 그리고 원당리 배수펌프장 특별지원 사업이 1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사업보조로 사업비가 8100만 원으로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와 삭감 모니터링 용역비가 모니터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7쪽입니다. 주민지원 사업평가 및 DB지원 사업으로 3710만 원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전출금이 1억 1200만 원 해서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액이 29억 5650만 원입니다. 809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1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9억 9931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요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서 세외수입이 17억 30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1억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2500, 순세계잉여금이 3억, 회계전입금이 47억 2431만 2000원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특별회계 관련해서 하수도 특별 총 예산액은 109억 9931만 2000원으로 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65억 6271만 2000원 이 중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47억 907만 원입니다. 시설유지 등 시설비에 대해서 1억 1609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능화시스템 감시분석 서버 확대 구축 그리고 운영설비 실시간 운전정보 연계 맨홀펌프장 TM/TC 개량 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8억 350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추풍령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3억 원 그리고 수두리 가람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3억 원,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유지보수가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응조 지능화 체계 개선사업으로 5250만 원 그리고 미세목스크린 교체 사업에 1억 8000만 원, 하수도시설확충 정책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4억 1260만 원으로 하수도시설 관리가 4960만 원, 예전 외 5개소 하수관로 정비가 1억 900만 원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설치사업 가곡‧만계 사업이 42억 54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에 관한 부분이 24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가 되면서 하수도 요금도 징수가 되는 거에 대한 보전금으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855쪽에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영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주요내용은 매립장 주변 마을의 소득 사업이나 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그리고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주요 지출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년도 말 조성액이 2억 813만 6000원 그리고 수입이 6342만 3000원, 지출이 5200만 원, 2023년도 조성액이 2억 1955만 9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56쪽에 재원 조성은 주요내용이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대금의 1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858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1만 원, 예치금 회수분이 4313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91만 3000원 해서 수입 총액은 1억 655만 9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종합검진이 3200만 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이 2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이 갑자기 묻거나 또 이러면 당황해서 답변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과장님은 어차피 팀장님을 지금 다섯 분이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전문 분야니까 팀장님들한테 마이크를 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더 뚜렷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페이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탄소중립지원 사업으로 국비 선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심을 고생하셨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의한 사업으로 국비를 따다가 읍사무소 노후 창틀 및 전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건물을 지은 지가 읍사무소보다 군청이 더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군청이 더 오래 됐는데 어떻게 읍사무소부터 이렇게 창틀과 전등 사업을 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가능한 읍으로 위주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팀장님께서 조금 더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사업과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38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원 인부임해서 2명 돼 있잖아요. 이 2명이 언제부터 2명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요. 지금 원래 한 명이었다가 2명으로 하니까 어떠세요. 지금 운영이.

일단 하는 거는 감시원의 활동을 하시는 건데 일의 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명을 하던 거를 수요에 의해서 2명 하게 됐는데 과장님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1명 더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8대 위원님들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래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유포를 하세요. 1명이 증원된 거에 대해서. 또 공무원이 거기 또 같이 비호를 해서 이렇게 했었다라는 그런 말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1명으로 하던 거를 2명을 해서 운영을 하니 이게 계속 2명으로 가야 되는지 적정성이 맞는지 아니면 1명으로 줄여서 해도 되는지 이런 판단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적정성을 봐서 아니라고 한다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게 2명이 유지되는 게 적정하다 이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간제를 적용을 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275일로 이렇게 서무팀에서 행정과에서 지금 기간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부는 한 명만 쓰면 좀 부족하기는 해요.

부족해요?

예. 근데 두 명 쓰기에는 조금 넉넉한 상황은 있고 또 다만, 그 일의 양도 중요하지만 주민협의체 회의를 할 때 그 마을간 서로 협의에 의해서 두 명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일자리 차원에서도 돌아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기는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마을별로 이렇게 번갈아서 돌아가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은, 두 개 마을이니까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주민 요구 사항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 상황이었는데 그 후에 두 마을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약간 힘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저는 충분히 말씀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한 명으로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두 명으로 하기에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은 두 명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질문….

예, 질의하세요.

371페이지에 야생조류 피해방지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제가 한번 전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 이제 그 멧돼지하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로 지원금을 주는데 까치, 까마귀에 대한 민원도 좀 들어와요, 보니까. 작년에도 양강에서 일부 주민이 전에는 대대적으로 그거를 포획을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야생조류 피해방지사업 1000만 원으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이거는 저기 금동에 왜가리나 조류가 많아가지고 동네 마을 뒤에 이렇게 많이 피해를 줬잖아요. 집 마을 뒤편에 빨래도 못 넌다, 소리도 너무 시끄럽다, 분비물도 막….

또 배설물도 그렇게 하고.

예, 많다 뭐 물고기도 많이 흘려놓았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쳐서 서식을 좀, 많이 밀도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밀도가 조금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무가 크면 또 와요. 나무가 커서 가지에 앉을만한 데가 서식의 환경이 좋아지면 또 오더라고요.

까치, 까마귀는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예, 이거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 조보다는 약간 그런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지역문제로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문제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 말고 과일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포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370쪽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 여긴데 저희가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까치, 까마귀가 측정하기가 보상….

과장님 죄송한데….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그 뒤에 팀장님이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들한테. 과장님 뭐 쉬세요. 천천히 하세요. 괜히 그 뭐 당황하셔가지고 하실 필요 없이 안 해도 되니까 팀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그건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본예산 그 설명자료 보면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지원 해서 1억 2000이 잡혀있는데 또 향후 투자계획에 또 6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그거는 이거 쓰겠다는 얘기예요?

6000만 원이요?

6000만 원.

설명서에 있는 거요?

예, 설명 자료 보면….

몇 페이지인가 얘기해 주세요.

341쪽이요.

몇 쪽에 있는가 얘기 해주셔야지 찾지, 뭐가 많아서.

지금 예산이 1억 2000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이 포획보상금이요?

또 향후 계획에 보면 투자계획 보면 또 6000만 원이 잡혀있죠.

예, 이정도 올해 나간 예산을 고려해서 이렇게 투자계획을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일부 1회 본예산에 반영 못한….

그 앞에 쓸 것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6000만 원 또 잡아놓은 거라고요?

예. 이거는 포획보상금이기 때문에요. 멧돼지가 10만 원, 고라니 4만 원해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 군에서 10만 원 주고 금강청에서 1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군비부담금이 있는데 그게 멧돼지 포획수가 많으면 또 부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잡아놓고.

예, 우선은 그래서 올해 잡은 포획수와 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잡기에는 또 많이 지출이 안 되면 신속집행에서나 아니면 군 재정상으로나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할,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니까 아직 뭐 계획만 그렇잖아요, 계획만. 6000만 원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멧돼지 기피제 구입해서 1800만 원 잡혀있는데 371쪽이요.

예.

거기는 어디 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면마다?

예, 피해가 많이 있었다 하는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해서 사전에 읍면에 배부도 했고 추가로 저희가 보관했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 봤는데.

아, 그러세요? 한번….

해마다 집행하나요, 1800만 원씩?

잠시만요. 저 지금 팀장님이 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봐도 지금 이게 해마다 했다는데 이게 홍보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세입에 감클러스터 사업 임차료가 없더라고요. 올해 내년도에 거기서 위탁을 안 한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지금 의견은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하고 포기를 하겠다라고 서류로 제출을 해서 지금 내년 1월 중에 다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거를 위탁을 할지 아니면 사용허가체제로 갈지 아니면 직영체제로 갈지 현재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경영인들이 참여해서 위수탁체제로 가야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현재는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방제차 구입비 있잖아요. 5000만 원, 이게 작년에는 3500만 원짜리를 한 대사고 올해는 1500만 원 짜리가 더 비싼 5000만 원 짜리로 한 대를 더 구입하겠다, 이 뜻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 양묘장 내지 또 유실수단지가 한 2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한 군데에 집중 돼있는 것이 아니고 막 여기저기 산재돼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국비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병해충방제 요원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유실수단지 해충방제도 하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감나무 가로수나 또 공익적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고 장비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꼭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세요.

421페이지 석재채취환경피해 저감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거 보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원인자부담금 그니까 원인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30%가 포함돼 있고요. 전체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본인자부담금은 표시를 안 한 거고.

예, 제외하고 국도비 보조금만 표시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365페이지에 영동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국도비를 따다가 영동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쪽의 사진에서 보면 바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 시 나무가 촘촘하게 다 식재되어 있는데 이곳에다가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건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나무가 촘촘히 식재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진상에는 현재 가로수 외에 실제 식재된 나무가 없고 여기는 공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소음 이런 부분들이 마을 권과 상당히 연접해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용산면 소재지로 계곡 형태로다가 바람이 유입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단을 둘러싸서 차단하는 미세먼지 숲을 조성할 경우에 지역 주민들한테 훨씬 쾌적한 생활공간 또 경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

예, 하세요.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367페이지에 월류봉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김오봉 위원님 지금 핸드폰이 자꾸 울리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이거 진동으로 했다 해도 안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급한 일들이 많나? 예, 질의하세요. 계속 올리니까 신경 쓰여. 누구 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월류봉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봉하고 삼봉 사이에 올라가는 쪽에 거기를 저번에 9월 15일에 304회 정례회 예결특별 회의 시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거기를 데크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에는 올해 예산에서 빠진 것 같은데 따로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신속집행 실적이 굉장히 영동군이 저조한 실적이고 특히 우리 산림과도 보조 사업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2회 추경에 시행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실시설계비 3000만 원만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시행사업비 2억 7000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실시설계비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김은하 위원 질의하세요.

430쪽 하고 431쪽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치유지도사하고 숲 해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통으로 나와 있어서 산림치유사는 지금 몇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산림치유지도사는 1급 1명, 2급 2명 총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휴양림 내 치유의 숲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아마 이용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실적의 데이터가 지금 집계된 게 있는데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어서 참고로 공원녹지 팀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숲해설은 지금 몇 명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숲해설은 영동군 숲해설가 협동조합에 2명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용두공원 내에서 위치를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태산, 용두공원, 기타 등등 등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숲해설가 운영은 영동군 관내 전체를 다 아울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혹시 실적, 이용 횟수 왜 그러냐면 용두공원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자연생태지도사 선생님들하고 몇 개월 또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를 받긴 받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느 한정적에서 좀 영동이 산도 많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활동해야 될 곳들이 아직 정립이 좀 안 돼 있는 느낌이 많아서 어찌 됐든 이 인건비가 나가고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이나 헬스라든지 또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라든지 그래야 저희도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 왔을 때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어쨌든 군비 100%가 아니더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숲해설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인력양성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게 지금 굳이 또 필요한지. 기존에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 안에서 거기서도 지금 2명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게 양성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숲해설가 협동조합에 2명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 인원으로는 40명 중에서 2명만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는 분들 타임제로 다 해서 여러 명이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숲해설 참여에 활동한 해설가는 굉장히 여러 명입니다. 정확한 통계나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지금 지난번에 영동군의 숲해설가 양성 과정을 유치를 해서 40명 교육을 하고 그중에 2명인가가 시험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동군이 평생학습도시로 또 선정이 됐고 또 숲해설에 관한 교육 수요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번 더 운영을 해서 군민들이 어떤 교육 욕구를 충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좋은데 과잉해지면 과잉수요가 많으면 할 사람들이 많으면 또 지금 기존에 40명이 다 교육을 받은 상황인데 이게 또 수치가 평생교육으로는 좋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이 평생교육으로 인해서 여기에 직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업이 될 때 이게 과잉이 되면 여기서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역량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양성을 한다는 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2년 전에 숲해설가 양성과정을 유치하기 전에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에 영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동 군민 중에서 숲해설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 통계가 몇 명이냐라고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84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 분들인지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본인들이 찾아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경전도 벌이고 했는데 실제 그 많은 인원이 숲해설가 자격증을 갖고는 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 차원에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 많은 분들이 숲해설가로서 다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을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게 지금 교육용으로 그냥 우리가 교육 쇼핑 쪽으로 강좌를 열 것인 건지 이분들이 정말 이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강좌를 또 연다고 하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었거든요.

어떤 평생학습 차원의 숲 해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교육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1페이지에 보면 영산동 주차장 지붕 공사가 있네요. 2억 원을 들여서 지붕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먼저 군민들이 현재진행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언제쯤 해결을 할 계획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냐면 주차 가능 공간 표시가 그쪽에 고장이 돼 있고 누수 관련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그 누수 관련 그 해결 다 됐나요?

저희들이 그 누수가 일부 생겨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준공이 된 다음에 누수가 늦게 발견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설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 미스가 좀 나왔습니다. 옥상 측구에 방수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었어요, 측구에 옥상에. 그래서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문책사항인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그래서 책임을 못 묻고 추가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로 완료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농업기반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 부서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큰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깊게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시로 직원들한테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내의 물품이 수요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업체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큰 사업 빼놓고는 소소한 부분에는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821쪽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이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투자계획 보시면 설명자료에 보면 437쪽이고요.

예.

거기에 보면 저희 처음에 3억 5000 다음에 향후 투자계획이 2억 900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총 5억 59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 맞죠.

그거는 예산이 저희들이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생겨서 3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3억 5000만 원에 주차면수 13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위에 할인마트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도 있고 어찌됐든 그 구역이 좋긴 한데 지금 너무 주차장이 많아야 좋다는 건 알겠는데 굳이 여기까지 골목까지 주차장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같이 그런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가 신청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담길 조성사업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해서 한 2년 정도 미뤘었어요. 미뤘는데 다담길 조성하고 보니까 당시에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얼마 안 가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영업하는데도 지장이 많다고 하고 차들 때문에 큰 차가 못 들어오니까 정비공장 그래서 여기도 꼭 필요한 지구구나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제 2년 전에는 할인마트 조성이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가 안 생겼다면 여기가 생겨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저희가 꼭 그 복잡한 지역에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꼭 이렇게까지 조성을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회전교차로가 잠시만요, 학산 박계리 446쪽이고요. 회전교차로가 사고 위험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통행량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다라고는 많은 건지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갔을 때는 없는데 굳이 교차로를 이렇게 다 좀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 대수는 그렇게 많이 파악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인근에 석재장이 있어서 그 석재장 차들이 대형이고 과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감시카메라 등 여러 가지 설치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가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석재 차량이 하루에 얼마나 통행이 되나요?

글쎄 뭐, 정확하게 그 주변에는 파악을 했지만 거기는 딱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날마다 좀 틀린데 수시로 막 빈 차가 오고 적재차량이 가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그쪽에 사고도 좀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고가 나….

예.

몇 건이나 났습니까?

글쎄, 많지는 않은데 몇 번씩 이래 뭐, 농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농기계 사고가 조금씩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 저희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회전교차로가 어느 정도의 과장님이 봤을 때 진짜 사고율이라든지 기타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우리 상식선에서 통계를 냈을 때 이 정도는 회전교차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사업방침이라든지 이런 개입방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나요?

그거 다 설계기준이 다 있죠, 차량이 몇 대….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건지.

그럼요. 차량 몇 대 이하의 도로라든가 이상의 도로는 안 되고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설계 요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서 검토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가입해서 이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도 이렇게 200명해서 이제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463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해서 이제 198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급 사례가 있나요?

그 지금 군복무는 군인자는 없고요. 지금 올해는 일반주민이 6건에 4600만 원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6건에요?

예, 6건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받아서 두 번 정도 알아봐줬는데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어느 범위 내에서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저 또한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이 범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거라도 어떻게 읍면에 나눠줘서 해야지 좀 되는데 사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속된 말로 듣기 좋은 소리로 전군민 보험이 가입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케이스가 워낙 또 특수한 케이스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성이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000만 원 보험금으로 해서 6건에 4600만 원을 혜택을 받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군민 안전보험은 일반인이 종류가 상해 사망 외 14건이 됩니다. 그 건에 자연재해 상해 사망 시에는 2000만 원 수령이고요. 폭발‧화재‧붕괴‧사망 등등해서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6건이 어떤 건으로 해서 지급됐는지 그 사례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2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안전용 CCTV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CCTV가 고장난 곳이 있어도 이게 고장 난 곳을 잘 모르고 그냥 방치돼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다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그쪽에 그나마 그래도 이장님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은 가서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다수가 방치돼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에 군이나 면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안 돼 있는가 싶어서

저희 군에 이제 농촌마을 CCTV가 설치된 게 자연부락 다 포함해서 39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399개소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그 차기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아니면 또 바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할 수 있죠. 근데 전수조사를 이렇게 해서 화질이나 또 내구연한이 떨어져서 했다는 건 카메라가 작동이 오작동 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수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내용을 더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렇게 관리는 안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는 한 840개 정도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됐고요. 일반….

과장님 그거 잘 모르시면 그 팀장님 아시는 분들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지금 840등인데 이제 방범용으로 된 게 441개고요. 어린이안전 초등학교에 이제 CCTV가 141개소, 주정차단속이 25개소, 재난상황 관련 77개, 산불감시가 21개소, 기타시설 관리가 13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관리 현황이 840대가 됩니다. 단지 이제 방금 전에 자연부락해서 399개소는 아직 그걸 못 했는데요. 향후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같이 이렇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CCTV모니터 요원도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같이 통합관제 같이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원체 많이 지금 보급이 돼 있으니까 유지관리 보수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