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도희 의원 발언

제327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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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문화관광국·보건소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병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세입 66, 71, 79페이지, 세출 111에서 11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부산진구카드 사용수익금 400만 원, 보조금카드 사용수익금 450만 원, 71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 511억 4100만 원, 79페이지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1687만 9000원, 전국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49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684만 1000원 감액된 48억 65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상단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132만 1000원 증액된 2억 84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판 제작비 600만 원, 행정자료실 리모델링 및 감리비, 시설부대경비 1억 8350만 원, 행정자료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이행평가단 위원수당 768만 원 증액하였고 공약이행평가단 현장방문 등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상단부터 같은 페이지 하단까지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8만 6000원 감액된 47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하단에서 115페이지 하단까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40만 1000원 감액된 1억 89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국제화여비 4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5431만 3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250만 원이며, 증액사유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881만 2000원입니다. 115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 상단까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액된 4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국내여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상단부터 117페이지 하단까지 법무 및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554만 원 증액된 2억 13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국제화여비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부터 118페이지 상단까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42만 4000원 증액된 1억 333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위원 인건비 40만 4000원, 전국사업체조사 도급조사 수당 2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사업입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6631만 9000원을 감액한 39억 14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08만 원 증액한 35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312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로는 국내여비 2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 여건 악화 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 및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22년 연도 말 조성액 460억 4100만 원과 이자수입액 14만 8100만 원을 더하여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474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이며 총예산은 1억 403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2180만 원을,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2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인건비 37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다음 김종운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김종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도 소통미디어담당관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993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55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신속 정확한 구정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451만 원 증액된 7억 19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방송 광고비를 8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포토프린터 구입 및 발송을 위한 사진 홍보 재료비 4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자료 편집용 PC 및 프롬프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총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부터 131페이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723만 2000원 증액된 9억 58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 시스템 고도화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한 노후 업무용 PC 교체비용 3억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갑용위원장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본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838억 2968만 7000원 대비 485억 9302만 1000원이 증액된 7324억 22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26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579만 4000원이 증액된 297억 29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 443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 47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72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400만 원을 감액하여 52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31억 2022만 7000원을 증액하여 5050억 23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96억 3800만 원 감액된 100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동 소관 포함한 예산액은 913억 63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91억 751만 9000원 대비 22억 561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59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3682만 5000원을 증액하여 866억 24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과 주요편성 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4억 6856만 3000원, 인력운영비 794억 71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209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1937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38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은 38억 648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617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 주요편성 내용은 쾌적한 공공청사 유지 및 관리에 15억 7991만 4000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5억 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055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8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주요편성 내용은 재산세 전산서식 3886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우편발송료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33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억 87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주요편성 내용은 자동차세 전산서식 1953만 6000원, 우편발송료 1억 6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0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부터 243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169만 3000원 감액된 5억 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팝페라 콘서트 개최 500만 원,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본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승의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6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55억 5450만 9000원 대비 14억 3569만 5000원이 감액된 141억 18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435억 8909만 5000원 대비 47억 9985만 5000원을 증액하여 483억 88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가칭 당감동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9403만 4000원이 증액된 94억 3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6754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22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521만 7000원이 증액된 61억 76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1591만 3000원이 증액된 295억 26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및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9285만 원이 감액된 21억 59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3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지하수측정망 장비 수리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85만 원이 증액된 20억 6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미래기금운용안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과 전입금을 포함하여 13억 9543만 7000원이며,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에 1억 141만 2000원을 각 지출하고 12억 9402만 5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안입니다. 2023년 수입은 과징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억 8222만 7000원이며 식품위생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수행 등에 7625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97만 7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4701만 2000원이 감액된 144억 18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보건소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68만 원이 증액된 5억 85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과징금은 전년과 동일한 6500만 원으로 그리고 70페이지 과태료는 전년 대비 4730만 원이 증액된 6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등 6건으로 전년 대비 20억 8914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83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방문건강관리사업 1건으로 1억 86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34건으로 전년 대비 1억 4849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92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시비 보조금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64건으로 전년 대비 8억 4842만 7000원이 감액된 66억 32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7860만 원이 감액된 208억 61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보건소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4562만 1000원이 감액된 115억 3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보건행정 예산은 민원실 운영 및 청사관리, 장기기증,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등에 전년 대비 3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3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의약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47만 원이 감액된 9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방역사업 및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8개의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6억 7772만 4000원이 감액된 83억 21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검진 예산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085만 4000원이 감액된 25억 41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702만 1000원이 증액된 93억 57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건강증진 예산은 건강도시 추진 등 4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530만 원이 증액된 31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3402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46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가족건강 예산은 구강보건사업 및 진료실 운영 등 9개의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3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1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모자보건 예산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영유아 검진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지원 등 18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7127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42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538만 원이 증액된 3392만 원입니다. 286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지역보건 예산은 마을건강센터 운영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9864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40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치매안심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5066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98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정신보건 예산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4억 549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65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402억 8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2287억 5500만 원 대비 11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주요내역은 9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35억 5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1688억 7000만 원 대비 47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주요내역은 1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안 20억 46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이 증가한 20억 6300만 원입니다. 보고서 같은 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행정자치과 2건 9400만 원 등 17건에 65억 4900만 원이며, 공기 부족, 2022년 제3회 추경 편성, 민원발생 사업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등 4개 기금으로서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등 523억 100만 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11억 5700만 원, 예치금 511억 2400만 원, 기타 지출은 20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497억 9100만 원 대비 13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511억 2500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내역은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예산 및 정책의 성별 평등한 재원 배분을 기본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은 6개 사업에 7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의 누락은 없는지, 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었는지 등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저는 116페이지 국내여비랑 117페이지 국제화여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국제화 이게 사실상 해외출장 여비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강지백위원

혹시 이게 거의 한 2.5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혹시 특별히 올해 해외를 많이 나가야 되는 사유가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까지는 해외여행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내년도 정도 되면 코로나가 이제 해제될 거라 보고 아무래도 이런 수요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시킨 겁니다.

강지백위원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심해서 그때 국외여비를 많이 안 썼다 치고 그러면 2019년도에 코로나가 안 심했을 때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하셨을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2019년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때 얼마나 갔는지는 지금 제가 예측하기 어렵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전부 코로나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여서 전체적인 해외 사례는 없었고 기초생활보장과인가? 이번에 이제 우수사례 성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해외출장을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온 그런 사례가 있어서 1건이 올해 해외에 나간 거는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약간 일을 잘하셔서 보상성으로 이렇게 해외에 나갔던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성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해외여행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보상성 사례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강지백위원

그렇죠. 연수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목적이 있어야만 해외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 기관 섭외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통 중앙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지자체하고 중앙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해외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벤치마킹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가서 해외 사례를 보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해외출장을 보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일단은 여비를 잡아 놓으신 걸로 봐도 될까요?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2019년도가 제가 자료를 금방 우리가 찾아냈는데 3건이 있었네요. 3건에 2052만 9000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지백위원

3건에 2500.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국제화여비 자체가 사실 우리 실에 편성돼 있지만 우리 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에 대한.

강지백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국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초지자체는 국제적으로보다 약간 국내의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는 이런 출장성, 업무성 출장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는데 그런데 국내여비는 줄어들고 국제여비만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특별히 해외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는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일단은 혹시 나갈지도 모르니까 예산을 조금 올려서 잡겠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강지백위원

예, 그러니까 그 수요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 내년도에 국제 교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올리실 때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구체화된 건 아니고.

강지백위원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납득할 수 있게끔 예산을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셔야 제가 이거는 필요하겠구나, 이거는 필요없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금액만 이렇게 올려버리고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으면 제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내년에 어떤 수요가 있을지 예측이 사실 어렵다는 게 좀 저희들 한계가, 저희 실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예측이 어려운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잡으실 때 너무 추상적이고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가야겠으나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원래 소진을 원칙으로 예산을 잡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런데 소진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나중에 또 2차, 3차, 4차 추경 때 감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많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는 일부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도 사실 각 부서에 일부 자기네들 확정이 된 사례가 있었던 거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한 사례도 있었는데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편성하던 것도 일괄적으로 저희 실로 일괄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강지백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 구청 직원들이 해외업무차 해외로 나갈 때 그 금액이, 총 합친 금액이 2018년도나 2019년도와 지금이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2019년도도 사실 코로나19가 2019년도부터 터졌다 아닙니까?

강지백위원

그렇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상반기 코로나는 상관없을 때 그때는 어쨌든 3건 정도로 해서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코로나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예산안 편성에 따라 사실 삭감하는 사업이 반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있는 벤치마킹 사례의 예산을 갖다가 저희 실로 일괄해서 편성하는 거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강지백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게 건축과에 보니까 공공디자인 벤치마킹 건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데 원래 기존에 2019년도나 2018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국제여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별 통합된 자료를 조금 받아보고 싶은데 2018년도 거와 19년도 거를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강지백위원

각 부서별로 통합을 해서 올해랑 그 당시 때 기준이랑 똑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전체 해외 나간 사례를 전부 다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호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예산안 명세서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이 행정자료실 운영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내용들이 총예산이 한 2억 900입니다. 여기에 시설 리모델링, 감리 하여튼 쭉 자산취득까지 해 가지고 금액이 2억이 넘게 되는 금액인데, 일단 여기 지금 공간이 이게 어디에 있는 공간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4층 문화체육과 앞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게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40평 정도 됩니다.

손재호위원

40평, 그러면 이 공간이 언제부터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실제 자료실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행정자료실로 쓴 지는 10년이 벌써 넘었고요.

손재호위원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10년 넘었고 오래전부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오래전부터 행정자료실로 쓰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자료실에서 코로나 관련된 업무를 거기서 올해까지 업무를 담당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직원들이 보건소로 옮기면서 그 공간이 비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됨에 따라서 예방접종단이 사용을 했고, 그러면 그 전에 10년도 더 된 공간이면 예전에 있던 자료실이라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자료실의 어떤 활용도 하고, 실제 어떤 용도로 쓰여졌습니까? 자료실이라는 게 너무 막연한 것 같아 가지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행정자료실과 행정에 관련된 책자가 비치되어 있고 행정과 관련된 책자를 보러 오는 직원들이 이제 거기서 책자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의나 이런 것도 약간의 회의를 진행한 사무공간으로도 사용도 하고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그 공간은 그러면 임의적으로 그냥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예약을 통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 공간은 예약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 언제든지 직원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이 공간에 대해서 40평인데 제가 이제 우리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공간이 가깝다 하니까 확보를 하고 구경도 한번 해보고 나서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했으면 싶은데 위원장님?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러면.

한갑용위원장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강지백위원

지금 정회하고.

한갑용위원장

동의를 하시면 그 공간이 어디에 위치한 공간인지 거기 가서 설명을 한번 듣고.

이분희위원

동의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재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공간은 잘 봤고요. 공간은 어쨌든 작은 공간이지만 유리창이 밖으로 외벽으로 딱 보이게 해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동영상 조금 전에 보여줬는데 이 동영상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진구청에 층마다 오피스가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40평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같이 연계될 수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아까 공간 약 한 40평 남짓 되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보면 실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일단 비용이 2억이, 40평 공간에 지금 보면 2억인데 이거는 굉장히 너무한 공간이다. 이 공간이 물론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사무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칙, 또 목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투여됐다.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40평 공간에 대한 비용을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공간에 이렇게 한다라면 동의할 수 있는 구민들은 아무도 없다고 보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심플하면서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그 공간도 저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민원분들이 사실 몇 분 찾아오면 참 공간이 협소해서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 다들 다른 부서에 오시고 하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실장님도 우리 의회 위원들 방에 와서 보지만 굉장히 한 서너번만 보면 사실 부담스러워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갈 데 해 봐야 여기 뒤에 가면 거기도 너무 막혀서 어디 창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고 해서 일단 그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검토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안배를 해서 배치가 되면 좋지 않겠나. 물론 같이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손님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휴식도 하는 개념이라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일단 40평에 대한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절감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도 근데 맨 처음에 견적이 나왔을 때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견적이 적어도 많이 나오면 한 1억 5000 선에서 나올, 1억에서 1억 5000 사이로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업체에 부탁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2억이 넘어서 너무 사실 저희 실으로서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공사하는 비용하고 우리 관공서에서 공사하는 비용은 차이가 많습니다. 적어도 일반인이 하는 공사보다는 1.5배에서 2배까지 공사비가 뻥 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사야 사람들 간단하게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견적을 내고 받아서 하지만 저희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비율을 다 줘야 되는 그런 선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윤 같은 경우에는 15%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줘야 되는 요율 자체가 있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공사가 비싸졌고 특히 또 최근에 지금 원자재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지금 의원님실을 사실은 보시면 의원님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는 되어 있는데 실제 방음이 안 된다 아닙니까? 위에 천장이 다 뜨여 있고 공간도 사실 합판 정도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소리로 이야기하면 옆에 방에 다 들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공사비용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 완벽한 방음을 못한 상태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뜨여 있는 방음이 안 되는 그런 공간분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공간분리를 하면서 방음 그런 게 다 되게끔 하다 보니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도 재료비를 적게 편성하냐 많이 편성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재료 자체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다소 높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물가상승이나 또 공간분리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 그렇게 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재호위원

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이 공간 자체가 보안을 요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리프레시도 될 수 있는 공간이고 사적인 공간은 그렇게 방음까지도 고려를 할 이유가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에 따라서 비용이 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지금 보면 자산취득비도 뒤에 보면 금액이 집기, 비품이 약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매할 때 이것도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보면 제대로 보면 좀 심플하면서도 싼 게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입찰할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입찰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가격은 또 더 어느 정도 시장조사해서 입찰하게 되면 금액은 더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고려해서 일단 어차피 지금 공무원들하고 이런 분들 MZ세대들이 좀 더 사무공간에 대한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인 목적에 동의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해서는 좀 너무 비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 실에서 이제 이 사업을 행정자료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당위성을 한 3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직원들의 욕구를 반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허리 안 좋은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 속에서 자기 업무에만 집중하고 싶은 그런 직원도 있고, 또 같이 2~3인씩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서 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욕구를 반영을 하려다 보니 칸막이를 쳐야지 일부는, 전체적으로 칸막이 치는 거는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칸막이를 쳐서 방음이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 11월 달에 싱크탱크를 해서 엔진이라고 해서 20명으로 구성된 MZ세대 20명을 주로 하는 싱크탱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구성해서 앞으로 부산진구 발전, 미래에 대한 모든 아이템을 그 직원들을 통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그걸 출범을 했고, 그 직원들의 활동하는 공간이 사실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직원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직원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했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10월 달에 새 정부의 혁신 추진 방향에 따른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계획 해서 근무공간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업무공간, 그러니까 업무공간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회의공간도 2~3인이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소형회의실, 거기다가 벽면은 아이디어를 그릴 수 있는 벽면 그것도 설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구상이나 충전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필요하니 이런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혁신공간을 만드는 지자체를 찾아내서 시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업무 사무공간 혁신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지자체는 11월 달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신청을 했고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구가 컨설팅 대상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욕구와 그다음에 싱크탱크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맞춰서 이 세 가지 요건의 방침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사무공간 혁신의 공간이 필요해서 다행히 행정자료실에 기존 코로나 관련했던 직원들이 사무 하시는 분들이 전부 보건소로 가는 바람에 기존 행정자료실을 좀 더 활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리모델링안을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사무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1층부터 우리가 여러 층이 있지만 일본 같은 데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할 때 일본에 가보면 그런 어떤 리노베이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부 테스트 개념도 될 수 있지만 충분히 더 심플하면서도 공간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탱크라든지 20명분들이 자기 PC를 어차피 노트북 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노트북 들고 다닌다 하면 얼마든지 공간을 재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예를 든다면 책상을 쭉 놓고 테이블 놓을 게 아니라 일자식으로 해서 밖에 외벽을 볼 수 있도록 일자 테이블만 만들어줘서 자기들이 언제든지 PC 꽂아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맞지만, 지금 이러한 앞으로의 우리가 진구청이 사무실에 대한 리노베이션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사항만 보지 마시고 해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제가 일본도 알려드릴게요. 그런 데 보면 더 심플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심플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데 40평 같은 규모에 2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집기, 비품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사례를 또 보시고 나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어쨌든 만약에 예산 편성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공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공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으면서 MZ세대에 대한 어떤 업무 생산성이나 창의성이나 혁신에 대한 필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쓰신다는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위에 선배, 후배 관계가 있을 텐데 특히 이 MZ세대의 어떤 업무혁신에 대해서 또는 혁신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MZ세대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가 MZ세대인데 지금 우리 구에 현원이 1043명 정도 되는데 80년 이후 생이 전체 1043명에 59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56.7%, 반 이상을 MZ세대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 저희들 5~6년 이후가 된다면 이 세대들이 우리 구청을 이어나갈, 이끌어나갈 핵심적인 멤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분들이 앞으로 이끌어나갈 구정에 대한 생각을 미리미리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급하게 이분들의, 우리가 강요를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을 선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11월 4일 날 1차적으로 저희들 발대식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아니, 그래 저도 건축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요. 하다못해 층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아파트의 층마다의 높이가 2.4m가 평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국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실제로는 더 높아야 창의성도 도움이 되고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높이가 확보되어야 사람들한테 훨씬 더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낮게 지어야 건설비가 나오고 결국은 1층 더 지어야 분양가에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 한국형 아파트가 만들어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공서가 아닌 곳에서의 혁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한 15년 전부터 읽었던 책에서부터 공간 혁신에 대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시점상으로 따지면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손재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대로 액면가로 봤을 때는 약간 부담이 되는 금액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공간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걸 다 뜯어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세팅하는 어떤 형태로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한쪽 벽면을 조금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아까 행정안전부에 컨설팅을 신청을 했다고 안 했습니까?

김민경위원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어쨌든 전체를 손을 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살릴 수 있는 안이 나온다면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자체도 좀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민경위원

예, 아까 나갔던 필로티 공간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아깝게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것도 같이 개방이 되어서 좀 리모델링되면 좋겠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컨설팅하면서 그것까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이제 방음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아마 방음이 필요한 회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완전 개방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한 팀이 신청해 가지고 그 한 공간 40평을 다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 팀이 작은 단위로 여러 팀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인원이 한두 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여러 팀이 이렇게 오다 보면 한쪽에서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해야 되는 회의 상황도 있을 거고,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조용히 한둘이서 좀 비밀스럽게 의견을 나누면서 해야 될 어떤 상황도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방음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성은 다 인식하시지만 금액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쓸 수 있는 거는 좀 쓰고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은 혁신하고 이렇게 수렴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실장님!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지금 후배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근무도 근무 형태가 우리도 복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업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음공간도 저는 또 긴밀한 회의를 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사흘이 멀다 하고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도 시끄럽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진구청이 생긴 지 얼마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30년, 저희 지금 현재 근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희위원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30년 정도 되어 갑니다.

이분희위원

30년 되었고 앞으로도 이어갈 건데 건물을 한 번 지으면 좀 제대로 야물게 지어서 이렇게 자꾸 수선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MZ세대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 공간이 MZ뿐만 아니라 부산진구민들이 누구나 다 거기에 와서 그 공간을 보고 같이 책들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하고도 직원들하고도 그런 협의를, 한 분야만 또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없고 다양한 분야의 같은 과의 과장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다 긍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는데 사업비가 좀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소방, 전기, 통신에 보니까 3500, 3500 해 가지고 한 9000만 원 들어가요. 소방, 전기, 통신에 한 9000만 원 들어가는데 건축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그리고 이제 노무비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노무비하고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가 몇 평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40평.

이분희위원

40평인데 솔직히 40평에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얼마를 들여서 1000만 원 들여 가지고도 수선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고 1억을 들여서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왕 하는 거면 우리 진구청에서 그래도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 하니 그래도 건축비가 한 1억 정도는 들어가야 제대로 안에 설치가 되지 않나. 그리고 바깥에 보니까 조경도 손을 좀 봐야 되겠던데, 바닥하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조경하고 바닥에 보니까 물이 새겠던데요? 저번에 물이 샌 적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 앞전에 행정자치국장님실로 물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거는 진짜 좀 위험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우려가 되더라고요. 무너질까 싶은 울림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울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같이 공사를 해야 되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좀 반대 의견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그러한 사업비가, 저도 리모델링을 좀 해 봤고 한데 집에 수선을 해도 들어가는 비용을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청사인데 그래도 좀 방음이 될 거는 또 방음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제대로 된 가구가 들어와서, 그래도 자꾸 수선을 하면 안 되니 그러한 것들을 또 용역을 하는데도 설계비도 비싸더라고요? 보니까요. 용역비도 비싸고 한데 처음부터 이 가격을 정하지 말고 일단은 또 하셔 가지고 돈이 남으면 다른 데 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금, 전기하고 소방이 어떤 근거로 3500만 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3500이 나왔을까요? 전기가 기존에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택

오우택위원

350.

이분희위원

350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350이면, 350인데 내가 3500으로 봤구나. 그래서 전기, 소방 350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안에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볼 때는 오히려 바깥에 공사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바깥에까지 공사를 한다면 오히려 이 비용으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할 때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왕 할 거면 할 때 같이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타 부서도 그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합니까? 다른 데서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바깥의 공간은 사실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이제 그거를 행정자료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쪽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을 튼다면 이제 공용공간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분희위원

다른 부서하고 다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그런 지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데 일단 회의실은 각각 다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마다 우리 부서마다 회의실은 다 있는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회의실이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아, 그래요? 구청 내에 다른 데 회의실 다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게 부서마다 있는 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회의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5층에.

이분희위원

공유할 수 있는 회의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3층에 있고 15층에 있고 이런 회의실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일단 다 필요성은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세대가 자꾸 변하니까 조금 카페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와이파이가 뜨는 데서 자유롭게 컴퓨터 보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의 능률도 올리고 또 젊은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싶고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또 각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또 그렇게 근무환경을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데에 대해서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공사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산출근거에 따라서 산출했겠지만 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셔 가지고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도 거기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직원들의 의견 조사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필요하다면 직원들의 설문조사까지 해서 직원들의 다량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공간을 개선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굉장히 성의 있게 만들어서 오셨고 오늘 또 영상도 성의 있게 준비해서 준비는 굉장히 성의 있게 해 오셨는데 앞으로 근무 한 1년 조금 넘게 남으신 것 같은데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님들도 조금 마음을 여셔 가지고 우리 실장님 사업 추진하는데 같이 협력해 가지고 우리가 의견 맞춰 가지고 가급적이면 구민의 혈세니까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시고 해 가지고 이왕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위원

실장님 여기 공간이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행정자료실을 직원 협업 및 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공유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한 이 공간의 활용도가 어떤, 회의공간은 없죠? 회의공간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2~3인, 조금 전에 소그룹 회의장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지금 현재 회의장은 이제 대규모 사업 설명할 수 있는 회의장이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이 공간에 대한 정확한 사용의 용도가 리프레시와 간간히 어떤 가볍게 미팅할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정말 MZ세대들이 활용을 하고 회의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인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회의실에 대한 공간 부분도 어떻게 구성될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소그룹 회의 2~3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남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싶은 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허리가 안 좋아서 서서 일하고 싶은 그런 직원들의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직원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공간을 분리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의실이 3층하고 15층에 있지만 거기는 대규모 회의실입니다. 소규모 2~3명이 들어가서 의논하고 논의할 그런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그런 공간도 담겠다는 겁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 40평 공간에 이래저래 용도로 다 2~3인용 회의도 담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게 그 40평이란 공간이 효율적 가치가 있는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결과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 위원님들이 다 올라가서 보니까 외부의 공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공사가 또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잡은 것도 역시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외벽에 대한 부분, 저희들은 그냥 일반 공간 40평만 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유리창이 있고 또 외벽으로 나갈 수 있는 조금만 더 돈을 들이면 거기에 굉장히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자료실 그 자체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 공간만 가는 공사까지만 여기서 완료를 하고 그 외에 바깥에 부분 공사는 또 다른 재무과에 어차피 청사관리계에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통해서 정비할 방법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11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위원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보니까 20명씩 6회를 한다고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년도에는 12명이 했고 21년도에는 9명이 했고 올해 22년도에는 7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회 했습니까, 이때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올해 말입니까?

한일태위원

아니 아니, 20년도, 21, 22년도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몇 번 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공약이행평가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한일태위원

7명을 가지고 두 번 했다 이 말씀이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오래, 내년도 같은 경우에 20명을 늘려 가지고 여섯 번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분기 이제 1회씩, 이때까지는 조금 느슨하게 평가를 했다면 이번에는 평가지표를 통해서 분기별로 이제 평가를 좀 강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한일태위원

그럼 네 번만 하면 되지 왜 여섯 번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분기별로 하고 전체 회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분기별로 분과위원회별로 분기별로 하고 전체 회의는 두 번을 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털.

한일태위원

이게 위원회에서 20명은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숫자는 사실 저희들도 15명 이내에서 주로 12명, 7명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래도 민간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다방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인원을 갖다가 20명으로 제가 증원을 시킨 겁니다.

한일태위원

한 20명 모이면 한 말씀만 하셔도 한 2시간씩 넘게 걸립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돌아가면서 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사람이 많다 보면 각각의 개인에 대한.

한일태위원

예,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인원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인원은 저희들 자체 공약 규정 자체에 20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정을 또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일태위원

일단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113페이지 중간에.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포상금요.

한일태위원

이거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지금 여기 최우수상이 지금 금액이 좀 틀려졌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포상금에.

한일태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정부혁신 우수부서 시상 이거 말씀하십니까?

한일태위원

예, 정부혁신 우수부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작년하고 지금 금액이 똑같습니다.

한일태위원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주는 금액이 틀리다 이 말씀하시는.

한일태위원

금액이 이제 1개, 2개, 4개 부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줬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지. 같은 200만 원씩 배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다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게 혁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은 올해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올해 평가가.

한일태위원

22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올해에 지금 아직까지 평가를 안 한 거죠.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에 대한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고 올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한일태위원

아직 안 나온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럼 이렇게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을 하려고 한 걸 아직까지 평가가 안 나와서 아직 정확한 집계가 안 됐다 이 말씀이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어떤 형태는 좀 바뀐다,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115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주민참여예산 홍보 물품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22년도에 보면 2000원에 2000개를 갖다가 구매를 하시고 제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보면 1만 원에 400개로 되어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내년 예산인데.

한일태위원

예, 내년 예산 그렇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돗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나누어드렸습니다.

한일태위원

돗자리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2000원짜리 돗자리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단가는 1만 1000원이고요. 356개를 제작을 해서 주민참여 신청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2022년도에 계획했던 게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돗자리를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돗자리 개당 가격이 얼마라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1만 1000원이요.

한일태위원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당초의 계획하고 좀 틀립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약간 이제 홍보 물품을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거를 매년마다 달리 좀 이제.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에는 2000원짜리 2000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0원짜리 2000개, 그런데 1만 1000원짜리로 돗자리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렇게 임의대로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를 2022년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고급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제작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한일태위원

당초 계획보다도 그냥 이렇게 집행과정에서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왜냐면 올해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생각은 가장 간단한 걸로 하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지만 막상 그해가 됐을 때 이제 다양한 의견을 또 수렴을 하거든요. 어느 것을 나눠줬으면 좋겠는지, 또 새로운 생활용품이 나오고 이러면 그런 거를 주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홍보 물품을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일태위원

올해도 1만 원짜리에 400개 한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다른 걸로 바꿔 가지고 한 300개만 하면서 금액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겠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올해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기준은 1만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만 원 선에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뭘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일태위원

정하지는 않았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저번에 심의 때 팸플릿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위원님들에게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팸플릿도 같이 해서 이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정부혁신 활성화에 대해서.

한갑용위원장

예,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문하십시오.

이분희위원

예,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22페이지 보시면 정부혁신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부혁신 활성화사업에 20년도에 2600만 원이죠, 예산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예산이 2600만 원, 21년도에 2600만 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755만 원인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2021년도에는 1740만 원.

이분희위원

예, 그렇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85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속 남아왔다는 결론인데 지금 22년도 거는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마지막 금액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2600씩 꼭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실제 지금 정부혁신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일하는 특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사무적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한 그런 활동 때문에 사실 직원들의 교육을, 대규모 교육을 갖다가 실시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일부 남아 있어서 12월 달에 교육도 2회를 지금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약에 대규모로 했다면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계속 남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금액이, 액수가 똑같아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절감, 2000만 원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코로나가 만약에 해소된다면 이 돈 가지고도 사실 모자랍니다, 먼저 따지면.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에 올해까지, 올해 연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예측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런 교육이라도 활성화되었을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대규모 대면 특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거라 생각해서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2회 정도로 계획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정부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워크숍 교육인데 여기 대상이 직원들인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직원입니다.

이분희위원

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들 대상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없어서 이제 이 금액은 다 소진할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다면 이 예산으로 한다면 오히려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14페이지에 세부사업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편성목에 11 보면 e-호조 관련된 거에서 제가 일괄 질의토록 할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차세대 e-호조 구축비가 제가 볼 때 작년에는 한 1억 1100만 원 정도고 지금은 한 5700이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차세대 시스템은 내년 되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내년 되면 완료가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차세대 시스템은.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몇 년도, 몇 년 계획이었죠? 사업이었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2020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4년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축비는 이제 다 내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내년 되면 다 끝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끝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존에 있는 지방재정시스템하고 차세대 시스템하고 같이 혼용해서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택

오우택위원

혼용을 할 수 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기존 시스템은 결산이나 통계를 위주로 운영이 되고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은 예산 집행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맡게 되는데 2024년이 되면 전부 다 시스템이 차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꼭 우리가 무조건 있어야만이 우리 구청 업무가 원활히 돌아간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없으면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이거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었습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우리 구만의 어떤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까지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중앙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중앙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구축비는 이제 내년 되면 아예 예산을 안 잡아도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내후년.

우택

오우택위원

내후년, 그래 내후년 되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예측하기로는 그렇게.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비만 지금 계속 이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운영관리비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다 구축이 서로 호환이 되고 구축이 되면 운영관리비도 많이 조금 다운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운영관리비는 어쨌든 그때는.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럼 누구한테 사업을 줍니까? 운영관리비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제가 볼 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방정부별로 8단계로 나눠 가지고 여건, 재원 등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운영관리비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또 금액이 틀려요. 지금 구축비는 전년 대비 반 정도, 한 5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올렸고 그런데 운영관리비는 또 전년 대비 한 50% 또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좀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 좀 이야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구축비는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구축비는 적기에 됐고, 이제 시스템이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방재정시스템에 대한 운영비는 아무래도 업무가 나눠졌다 아닙니까? 절반 나눠지니까 이쪽에 있는 관리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절반밖에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쪽은 차세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관리 인력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차세대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는 언제부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차세대는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어쨌든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가동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이 운영관리비가 이게 거의 407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액을 위탁운영비로 정하는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규모를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좋은 데는 1등급, 조금 안 좋은 데는 2등급 이렇게 8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몇 등급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 구는 5등급에 해당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 5등급인데요? 5등급, 이게 8등급 중에 5등급이면 아주 좀 제가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규모 순위에서 보니 전체적으로 기관을 갖다가 전체 나눠서 순위를 매기는데 1~12등까지는 1등급, 우리는 85~145위 순위 안에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자기네들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그 등급을 매긴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참 제가 볼 때 이거를 볼 때 제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 구에서 개별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또 사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해 주는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비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꼭 우리가 MZ세대가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50%, 우리 구청에 업무 하시는 분의 한 57%?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56.7%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57% 정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네요,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도 행정자치과에 대략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사실 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자료 받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너무 많네요.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설보다 MZ세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에 선배들한테 전수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업무들이 저는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선이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민원인에 대한 응대부터 말해서 우리가 지금 구청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업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제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4~5년 정도 되면 지금 57%의 인원이 거의 올라가고 그다음 분들이 또 들어올 거고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퇴직을 하시고 없을 건데 그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어느 정도 한 3~4년 만에 빠져나가면서, 그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를 충분히 다 잘하겠지만 어느 정도 또 공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실는지 그것도 참 제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 뭐 이거야 솔직히 우리가 예산만 많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구청을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MZ세대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도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좀 이것도 제가 볼 때도 조금 약간은 많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MZ세대들하고도 지금 기존에 있는 선배 공무원들하고도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을 만약에 안 세웠다면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계획을 잡는다면 그 서류는 저한테 주시고, 복합공간에 대해 이거를 제가 보니까 디자인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공사전후로 해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독립회의실도 있고 행정자료실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독립회의실을 만들게 되면 아까 모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방화문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전체 유리로 되어 있네요? 유리로 되어 있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필수적으로 방화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금 현재 이런 안을 참고로 한 거고, 실제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는 컨설팅이나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4개를 다 넣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생각은 4개를 가급적이면 넣겠다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4개를 다 지금 자료를 봤을 때 4개를 다 넣겠다. 독립공간하고 휴게공간 이거는 카페테리아 같은 휴게공간, 사무공간 그다음에 소통공간 이게 40평에 다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디자인을 잘 잡아야 될 거라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잡았을 때 디자인을 했을 때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디자인 회사에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누가 이걸 이렇게 할 건지, 이거는 그냥 대충 어디 있는 거를 가져온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가져온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누가 가져왔는데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우택

오우택위원

인터넷 검색하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진을 발췌해서 이런 형태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은 것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테리어 업체하고는 아무런 미팅이 없었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업체가 선정된 게 아니고 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이렇게 가져왔으면 어느 정도 이거를 누구한테 이거를 물어보고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냥 재료비하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재무과에 최근에 리모델링 업체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러면 이렇게 참고자료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원가계산서 정도는 뽑아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해서 이제 원가계산서 정도까지만.

우택

오우택위원

원가계산서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사진 발췌한 거 보고 그냥 원가계산서만 뽑은 거네요,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아까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관급공사라는 게 보통 한 1.5배수, 2배 정도는 다른 일반인보다 비싸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꼭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도 예산이 수의계약 정도였으면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끊어보니까 수의계약은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자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못 받아도 공사금액을 실장님부터 1.5배에서 2배 정도가 더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면 들어오는 업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조금 변형을 시키든지, 어느 법 규정에 맞게 좀 변형을 시키면 거기서 한 120%, 130% 정도만 하면 되는데 200% 넘어가고 이러면 좀 문제가, 그것도 어쨌든 예산인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재무과에 공사 원가계산서 안에 이율 부분을 조금 다운시킬 수 없느냐 하고 이렇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했는데 사실 재무과에 물어보니 이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입찰을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없답니다, 요즘에 추세 자체가. 그러다 보니 이율 자체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15% 잡아놨지만 10% 이상 안 주면 입찰 자체도 지금 요즘에는.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이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전체가 비율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건은 이율을 반영을 해 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당연히 이윤은 사업체를 운영하면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입찰을 나라장터나 입찰을 보는 데 있어서 도급, 물건을 물품구입비라든지 인건비, 노무비 같은 경우에 150%, 200% 정도의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린 거예요. 이윤은 누가 하더라도 남아야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사실 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150%, 200%까지 생각하는 거는 모순이 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원가계산서가 있지만, 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입찰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원가계산서 이대로 입찰이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거의 88% 수준에서 이렇게 입찰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 업체에서는 그거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입찰 참여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입찰이 팔십칠점몇 프로입니까? 84%입니까, 87%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87.

우택

오우택위원

팔십칠점몇 프로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87.4%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원이 있으면 100원으로 자기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따낼 수가 없으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어쨌든 간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MZ세대가 좀 원활한 공간, 좋은 공간에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된다면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진구청만 잘 돌아간다면 투입하겠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검토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예산안 페이지 118페이지 편성목 코드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용 복사기 토너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하던데 단가가 26만 원에 2개 해서 12개월 해서 작년에는 이게 22만 원 해 가지고 3개 해서 312만 원이었거든요, 작년의 것을 보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금액이 착오인 건가요? 아니면 토너를 여기는 26만 원짜리를 2개를 한 달에 한 번씩 갈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막상 저희들이 작년에는 편성을 토너를, 올해에 한 12개 정도를 가는 걸로 예상을 해서 복사기를 운영을 해봤는데 이게 저희들의 업무가 전체적인 업무를 취합하는 그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출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으면 복사기 토너 12개 해서는 감당이 안 되고 거의 배가 지금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 편성하기에는 너무 사무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갖다가 상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로 증액시키는 걸로 조정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서 성과평가계가 또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그 성과평가를 하려면 출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복사기 토너에 대한 소요는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래서 저는 계산 방법이 달라졌나 아니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도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강도희위원

똑같은 단가에 똑같은 저기인데 금액이 2배가 늘어나서 그래서 혹시 계산 착오인가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김민경 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이 너무 많은데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김민경위원

사실은 그 인원수가 결정되면 한 사람당 8만 원씩 해서 인원수 곱해서 회차로 다 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미니멈하고 맥시멈이 있을 텐데 좀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이게 기존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옮겨와서 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됐을 가능성을 많이 생각해볼 수 있기는 한데 너무 많은 위원회와 위원수당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실만 하더라도 벌써 12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수당을 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민경위원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원래 위원회 수당이 시의 위원회 수당 기본지침에 따르면 1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8만 원만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좀 꼭 이 예산 편성과정에서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어떤 리스트하고 위원회별 인원하고 곱하기 수당 해서 회차 해서 예산이 쫙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한 번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 이런 점검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전체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12월 12일까지 각 부서별로 위원회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3년 동안 회의를 개최 안 해온 위원회를 정비를 하겠다고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제 12월 12일 안에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결과가 들어오면 전체 위원회가 몇 개 정확하게, 앞으로 운영돼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거기서 위원회 중에서 민간인이 몇 분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곱하면 어느 정도 위원회 수당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이렇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개최가 안 되고 위원회만 조직되어 있었다면 그거는 당연히 진작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고 한 사람당 오면 8만 원하고 10만 원 무조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예산의 측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의 적정성,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10명에서 1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구의 입장에서는 미니멈으로 책정되는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산상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위원이 12명이고 민간인이 12명이라면 맥시멈까지 해서 12명이 다 온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많이 편성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안 온 분도 있다 보니까 예산을 또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당연히 12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그 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지금 사실 이제 위원 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에서 몇 명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위원들을 줄인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만일에 10명에서 15명인데 현재가 만일에 12명이면 2명을 줄일 수는 있잖아요, 조례를 고치지 않고도. 그런 부분의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아까 전에 우리가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고 또 우리 직접 현장도 가보고 또 기조실에서 제출한 영상도 잘 봤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라 그럴까,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제약을 가급적이면 안 주려고 합니다. 특히 공간을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도 활용, 그다음에 집행부도 활용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공통적으로 운영한다. 그럼 의회 의원들도 필요시 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 점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도를 아까 전에 몇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첫째는 이제 사무공간, 필요에 따라서 의자에 앉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무공간 그다음에 미팅룸 그게 방음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미팅룸, 그다음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인지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바깥에 아까 실장님은 재무과 청사관리계 그쪽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깥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의 처리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설계 부분은 그것까지 포함해야 전체적으로 행정자료실의 운영방안이 나오고 레이아웃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민경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위원회 정비 있죠? 아까 12월 10일까지 종료한다 그랬는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회 정비.

한갑용위원장

그거는 정리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저번에 말씀하신.

한갑용위원장

그때 그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다음에 한번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에 17페이지 이것도 행정실 운영인데 1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산출내역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전절차, 그 밑에 보면 사전절차 있습니다. 거기에 정수물품취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에 비대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자산취득인데 그게 정수물품으로 취득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이제 저희들 현재로서는 어쨌든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예산 편성돼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정수물품이라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이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취합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한갑용위원장

앞으로 여기 관련해서 전체적인 양식을 정리하는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거 잘 부서별로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주요사업설명서 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특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여기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성인지예산 이렇게 쭉,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사항을 성인지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주요사업설명서로 이렇게 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할 건데 이걸 보시고 다음번 내년도 주요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우리가 8대 의회 때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좀 줄이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안 심사결과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하는 이 있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앞으로 이게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으면 저희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챙길 수 있는데 예비비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비비보다 재정안정화기금에 조금 이렇게 기금을 두고 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121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01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외부 감사 노트북 이게 이 부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2012년도에 저희들 6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12년도에 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6대, 그러면 이게 내용연수가 지나서 지금.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6년입니다. 6년인데 6년이 지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꼭 내용연수가 지나서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느려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외부 감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계속 그러면 업무하실 때마다 다 노트북을 가지고 다 쓰셨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아니요, 외부에서 오는 감사관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이나 그다음에 위탁시설에 출장 나가서 감사할 때 사용하는 노트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외부에 나가서 감사할 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속도가 늦는데 이때까지 6년이 지났는데, 2012년도에 6년이면 지금도 많이 지났는데 그거를 왜 진작 교체를 안 하고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특별한 교체 안 해도 불편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불편함이 있었지만 감수하고 일단은 구 예산 사정을 생각해서 그동안 좀 불편을 감수하면서 썼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40인데 예산을 많이, 우리 예산이 참 그거해서 이제 올리셨네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히 업무에 이렇게 바로 이 노트북이라는 거는 자기 업무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는 예산이 조금 우리가 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있다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외부에서 감사를 만약에 했을 때 조치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하고 그냥 서류적으로만 끝을 냅니까?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공익제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의 구청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감사님한테 뭔가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일단은 상급기간에 권익위라든가 감사원에 이제 접수가 되면 어떤 내용으로 봐서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에서 출장해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이첩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외부 감사용 노트북 말고 또 혹시나 외부에 나가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자산취득해야 될 게 혹시나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것은 노트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분희 입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예산안 명세서 121페이지입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이분희위원

죄송합니다. 121페이지가 아니라 12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배가 늘어났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2배가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이분희위원

예, 303번 밑에 행정운영경비 있지요? 편성목 303번 밑에.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이분희위원

행정운영경비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배가 늘어난 거 아닌가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늘어난 어떤 사유는 저희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조사관 인건비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걸 보니까 1611만 5000원에서 지금 이제 5422만 2000원으로 하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서.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보시면 인건비가 이제 3700만 원이, 3786만 7000원이 올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액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배로 늘어나도 3223만 원인데 지금 5422만 2000원이라서 2배가 아니라 3배 가까이 갑자기 늘어나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123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성폭력 때문에 직원이 늘어났나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올해 9월 19일 자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조사관이 채용됐습니다. 채용됐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인해서 이제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직장 내 요즘은 성희롱·성폭력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44페이지 보시면 청렴콘서트 운영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이분희위원

그럼 이거는 신규사업이 됩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올해 청렴콘서트를 한 번 개최해 보고.

이분희위원

반응을 보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응을 봐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할 건지 그거는 판단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여기서 기대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매년 권익위 주관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청렴도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직원들한테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청렴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희위원

아니, 여기 적혀 있는데 청렴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문화공연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는데 이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공연 한 번 한다고 해서 청렴 인식이 될까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다를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이러한 제 생각에 1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콘서트 한다고 해서 토크콘서트 한 번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에.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이제 권익위 주관해서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분위기 조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책사업을 이제 해야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책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이분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조사관 있지 않습니까? 12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요. 이게 올해 몇 월 달에 아까 채용을 했다고 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9월 19일 자로 임용됐습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예산이 잡혔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올해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일태위원

언제 잡았죠, 예산을?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언제 몇 월 달에, 추경에 잡았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추경에 잡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한일태위원

당연히 추경에서 예산을,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이게 책정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본예산에 잡은 게 아니고요.

한일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나서 추경에서 다시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책정을 했다 아닙니까? 추경에서.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경이 몇 월 달에, 몇 추경에서 이게 잡혔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6월부터 채용을 해서 이제 근무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게 1차 채용에서 채용이 안 되고 2차 채용에 채용되다 보니까 9월부터 임용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1회 추경에서 된 겁니까, 2회 추경에서 된 겁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1회 추경입니다.

한일태위원

1회 추경입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제가 1회 추경에 행자에 없었으니까 제가 이 내용을 모르겠는데 본예산에서는 작년에 이게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책정돼서 1월 달에 했는데 9월 달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9월 달에 하는 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처음에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했었으면 7월부터 이제 근무가 됐을 텐데 그런데 1차 채용에 아무도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공고를 해서 이제 2차 채용에 채용이 되다 보니까 9월부터 임용돼서 9월 19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자격이, 이게 성폭력 상담관 자격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저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에 직장에 근무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갖다가 경험한 어떤 그런 그걸로 저희들이 그 직원을 뽑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채용된 거는 아닙니다.

한일태위원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그런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이면 상관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전에 이분 같으면 퇴직을 하신 분인데 전 직장에서 이제 직원들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소관 업무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그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경력증명서를 다 이제 받았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저도 이분희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렴콘서트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거 청렴콘서트 몇 명이 참여하는 거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강지백위원

몇 명이 참여하는데, 2시간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참여인원은 한 400명 정도.

강지백위원

400명 정도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강지백위원

예, 혹시 그러면 강당이나 이런 행사를 따로 진행하신다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지백위원

지하 1층, 그러면 대관료는 따로 안 들겠네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대관료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지백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청렴콘서트가?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교육이면 좀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게 엄청 풍성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 저명인사가 오신다거나 아니면 강사분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거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2시간에 1000만 원이라는 게 저는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일단 강연하는 데 강사료를 한 3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다음에 팝페라 공연하기 때문에 팝페라 가수라든가 다른 어떤 샌드아트 이런 어떤 그런 예술적인 부분도 가미된 부분 해 가지고 공연비로 5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음향장비 대여에 100만 원, 부가세 등 해 가지고 10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간 청렴이나 이런 부분을 고취시키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밖에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이 공연을, 강사 1시간?

강지백위원

예, 강사님이 하시는 1시간 정도.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1시간은 아닙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연에 또 청렴이라는 콘텐츠를 씌워 가지고 공연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공연 자체.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팝페라 가수가 와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청렴을 주제로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렴을 주제로 하는 거는 실제는 강사님이 청렴에 관련된 데이터도 제공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사실 그 뒤에 1시간은 사실 약간 레크리에이션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용도로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아니, 먼저 이제 강연을 하기 전에 팝페라 가수의 공연이 있고.

강지백위원

아, 먼저 하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이제 강사가 강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강지백위원

이번에 공무원분들 노조 워크숍 가시는 거 그거에 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다른 부서에, 거의 1박 2일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데 2시간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필요하다면 물론 해야겠지만 이런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청렴을 강조할 정도로 저희 부산진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부패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부산진구 공무원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뭐랄까. 약간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약간 휴식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비판을 피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조금 더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시다 하면 산출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가 한 300만 원에 몇 분 오십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한 분.

손재호위원

한 분 오는데 강사료를 300만 원 줍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1인 150만 원 해서 2명입니다.

손재호위원

1인 150만 원, 두 분이 오시는데 150, 150 해서 300이면 1시간에 강사료가 150만 원이다, 그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맞죠? 어떤 분이 오십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보통 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어떤 청렴 강사를 이제 저희들이 초빙할 겁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청렴콘서트가 어쨌든 시책인 부분도 있고 또한 분위기를 한번 한다는 데는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강사료를 한 분 강의하는데 150만 원씩 주면서 두 분한테 강사료를 300만 원 준다. 제가 볼 때 1시간 강의 150만 원은 거의 탤런트급 아니면 받지 못하는 정도의 강사료 같은데 그 강사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팝페라라는 이런 아이템을 접목시켜서 하신다면 꼭 이렇게 이름 있는 몇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 학교의 동아리나 이런 친구도 요즘에 팝페라 가수들도 많이 있고 지망생들도 있으니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이라 그러면 이 1000만 원 경비보다는 줄일 건 줄여서, 또 처음 사업이고 반응에 대한 결과도 봐야 되니 금액을 좀 축소시켜서 진행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효과나 그걸 보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거기, 감사담당관님 거기 콘서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민원여권과에서도 비슷한 콘서트 합니다. 역시 고객응대를 위한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쪽은 일단 성격은 다른데 그쪽은 일단 예산이 5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강사 초빙해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가령 팝페라 가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불러 가지고 영을 좀 즐기고, 즐기는 이런 똑같은 이런 게 지금 횟수적으로 몇 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은.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하셔 가지고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니까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예산의 좀 과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참조하셔 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백위원

133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감액된 사항이기는 한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려고 발언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번 행감 때 공공 와이파이 관련한 거 확충을 조금 해 가지고 관련 데이터를 저희 진구민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공공운영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강지백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감액 2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런데 홍보비는 거의 1억 정도 올랐거든요. 사실 이 정도 올라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을 많이 감소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의 통신회선료가 저희들 좀 감액이 됐는데요. 단가에도 보시면 23대 되어 있는데 이게 30대가 넘어섰는데 이게 좀 감소되면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2020년부터 서면에 사진 작가 놀이 관광서비스라고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CCTV에서 사진을 찍도록 제가 휴대폰에서 누르면 CCTV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다시 휴대폰으로 받아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서면에 설치를 했었는데 하고 나서 2년 동안 실적이 저희들 예상보다는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장비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클라우드 비용이라든가 해서 1년에 한 5000만 원 이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5000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 그만한 효과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종료를 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업으로 8개의 회선이 있었는데 그 8개의 회선을 저희들이 회선료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 감액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른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해서는 감액된 게 없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다른 와이파이를 없앴다라는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저는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행감 때 분명히 제가 동별로도 분명히 이런 유동 인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약간 당혹스러워 가지고, 신규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별도로 지금 계획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이 미리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미리 반영을 못한 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1년에 한 2개 이상씩은 꼭, 저희들이 이제 AP기기하고 와이파이 기준이 좀 다릅니다만 와이파이 장소를 한 두 군데 이상은 계속 늘려가려고, 저희들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특별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꼭 저희들 열심히 참여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이분희위원

23년도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입니다. 편성목 201에 통계목 01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매거진 서비스에 지출이, 아니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모바일 매거진 서비스를 어떻게 하신다는 뜻인지?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진구신문을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보내드리려면 신문 그 자체를 보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휴대폰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이 업체를 이용해서 매거진 형태로 좀 변형을 시켜서 보내드려야 되어서 그거와 관련된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이분희위원

그 변형을 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핸드폰으로 신문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문 전체가 1면, 2면, 3면 해서 와서 제가 참 잘 봤습니다.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거를 그냥 신문만 보내드리면 그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또 용량도 문제가 있어서 이 업체를 이용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8페이지에 편성목 405에 보시면 자막송출 프롬프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400만 원이고 포토프린터가 100만 원이고 해 가지고 이거 홍보영상 편집하는 PC에 600만 원하고 1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을 구입하는 거는 지금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부서를 홍보하기 위해서이며 어떤 부서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어떤 특정한 부서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 편집용 PC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영상이나 그래픽을 처리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사용하는 PC 가지고는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애플사에서 만든 컴퓨터를 저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걸 가져와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처리 속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종을 사용하지 않으면 좀 업무 처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거에 전문으로 쓰기 위해서 PC를 1대 구입하겠다는 거고요. 자막송출 프롬프터는 청장님께서 방송 인터뷰나 이래 하실 때 방송사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만 원고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고개를 자꾸 숙이시고 이러니까 앞에 좀 프롬프터 해 가지고 그 앞에 글자가 좀 지나가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저희들한테 방송사에서 좀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 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128페이지 위에 가면 포토프린터 소모품하고 사진발송용 카드, 봉투 제작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하나의 세트로 가는 건데요. 저희 구청에서 하고 난 뒤에 지금은 우리 유찬 씨가 사진을 찍고 난 뒤에 전부 다 카톡이라든가 휴대폰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출력해서 사진으로 좀 이렇게 주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 이웃돕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그냥 사진만 덜렁 찍고 보도자료 내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는 그 사진 찍은 걸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해서 포장을 해서 드리니까 오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나름 의미가 있겠다. 우리가 성의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저희 구청에 어떻게든 협조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 성의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저희들 내년부터는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저희들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말씀 듣고 보니 자막송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배려해서 이거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물품이라고 생각되는데 홍보영상 편집용 PC 구입에 6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많은 듯해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부품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으로서 볼 때 600만 원 PC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이제 저희들 맥스튜디오라고 저희들 가격을 미리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사에서 만든, 영상 처리하는 데는 최적화된 PC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어쨌든 나중에 감사할 때 영수증만 제대로 일단 보관해 두시고, 자막송출이 되는 거는 우리 또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나 우리 또 방송이 나갈 때도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좀 배려하는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405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라고 요즘은 정전이 되어도 이렇게 송출이 되는가 보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여기 무정전 전원장치는 사실 저희 전산실에서 필수품입니다. 갑자기 정전이 됐을 경우에 동력원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대보다는 2대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 구입하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다른 구도 그렇고 갑자기 또 1대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비용으로 1대가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산장비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제일 근간이 되고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장비라서 그 장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2대는 꼭 필요합니다. 1대가 만약에 고장 나면 예비용으로 1대를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대 하기 위해서 1대 더 올린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런 경우에서는 여비로, 하나가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위에 보시면 405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암호화장비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노출차단시스템 해서 3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6년이 경과해서 부품이 교체가 안 되는지 구하기 어렵다는 뜻인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69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69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내용연수 6년 경과에 따라서 기능이 저하되어 하드웨어 부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 예산을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새로 산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부품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게 정확하게 명칭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설비라고 보면 되는데요. 부품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설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는 뭐냐하면 우리가 대법원하고 자료를 주고받을 때 그냥 자료를 주고받으면 안 되고 암호화를 시켜서 자료를 주고받거든요. 대법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자료를 보낼 때 암호화시키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그 자료를 받을 때 그걸 다시 풀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입한 게 2012년에 도입해서 1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에러가 발생해서 이거를 이제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사실은 지금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교체해야 될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차단 시스템 고도화는 지금 홈페이지는 텍스트나 숫자로 된 개인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거를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지로 된 개인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분희위원

예.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텍스트가 아니고 이미지로 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차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형태의 개인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인식해서 노출이 안 되도록 차단시켜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전체 1식입니다. 하나의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 노출차단시스템이 3000만 원이에요. 1식이라고는 하는데 30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원래 이것도요. 원래 당초에 이게 조금, 이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어떤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2014년에 도입해 가지고 지금 장비 자체도 8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 전산 관련 장비는 대개가 5년 내지 6년이 내용연수인데 지금 전부 다 내용연수를 넘어서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자체가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같이 포함됩니다. 우리 영화 보면 영화에 이렇게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 큰 장비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박스 형태의 안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장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거든요.

이분희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을 쓸 수 있습니까,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내용연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년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7~8년 이상씩 쓰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7~8년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것만 교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물론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르지만 이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전산장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발전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또 설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좀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들여 가지고 암호화장비하고 같이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이분희위원

했을 때 반복 기능저하가 되면, 또 많은 고액의 돈을 들여서 했는데 한 2년 있다가 또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한일태위원

12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부산진구신문 발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이게 신문 제작비가 작년에는 보니까 198원이더라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230원 같으면 올해 32원 정도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저희들 내년도 계약을 위해서 부산일보 견적을 받아 보니까 부산일보에서 230원으로 올리겠다고 지금 왔습니다. 저희가 단가가 당초에 189원에서 또 198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번에는 23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거기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한일태위원

물가상승이나 임금상승 이런 거와 비례해서 거기까지만 올리면 되는 거지 무리하게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재료비 올라가는 거로 따졌을 때는 절대 무리한 액수는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구정홍보 활성화 부분이 있었죠? 구정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이게 방송광고가 1억 4500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작년에 6500.

한일태위원

작년에 6500 가지고 뭐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별 문제없이 잘 운영을 했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특별히, 구정홍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정홍보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 지금 현재에 만족한다면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가 만족할 수준이냐 하는 판단은 그거는 좀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리고.

한일태위원

이 금액도 작년 예산 심사에서 1억 3000이 올라온 거를 이게 6500으로 절반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없이 잘 됐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더 많은 금액을 올렸어요. 작년에 6500으로 해도 충분한데 1억 4500을 올릴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는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다라는 그 말씀에는 저희들은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일태위원

충분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별 무리 없이 구정홍보를 잘 해왔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위반하거나 이래서 그거를 잘못했다. 이런 말씀은 조금 그렇고요. 구정홍보라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투입하고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진구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방송 한 번 안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실 신문지면에 한 번 안 나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산진구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투입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21억 이상을 홍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장에서 뭐 때문에 홍보비로 21억을 하겠습니까? 홍보의 어떤.

한일태위원

거기는 지방 재정이 성실하니까 건실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닙니다. 지방 재정이 어려울수록 이런 쪽에 더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부산진구에 산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부산진구를 열심히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홍보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했지만 그 홍보영상이 부산진구를 홍보하는 영상이지 별도의 다른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신문 잠깐만, 저희들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전면광고가 나갔습니다. 전면광고가 나갔는데 보시면 여기 분명히 부산진구가 당감, 개금 생활권으로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15분 도시입니다. 15분 도시인데 이 광고에 어느 특정 개인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간 건 절대 아닙니다. 보시면 당감, 개금이 살기 좋고 좋아진다는 광고입니다. 이만한 광고 효과를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고 하나가 거의 1000만 원입니다. 효과는 돈에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일태위원

그런데 요즘 대부분 종이 신문을 잘 안 보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잘 안 보지만 세대에 따라 다릅니다.

한일태위원

세대에 따라서는 예,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또 종이 신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선호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10대나 20대까지는 신문 안 봅니다. 휴대폰 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사무관리비에 방송, 지면, 인터넷, 뉴미디어 홍보라고 이렇게 사안별로 넣어놓은 이유가 타깃을 세대별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홍보영상이나 방송, 지방지, 인터넷 신문, 웹툰, 케이블, SNS 광고 저희들이 모든 매체를 다 이용을 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매체들을 한 번만 이렇게 돌아도 거의 1억 가까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3억 올렸지만 사실은 이 매체들을 한 번씩 다 하면 세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분기별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광고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비가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구정홍보라는 의미가 부산진구 결국은 브랜드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줘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밀어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부산진구 홍보하고 있는 직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보면 제작한 거 보셨을 겁니다. 10만 이상 넘어가는 그런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만 해 주시면 저희 홍보팀에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가 정말 부산에서 살기 좋은 데다. 해운대나 영도보다 더 좋은 데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충분히 말씀 다 들었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지면광고는 작년에 2000만 원.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2000만 원입니다.

한일태위원

2000만 원인데 올해 3000만 원으로 올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사실 지면광고를 제가 앞서 좀 잘 안 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요새 종이 신문 잘 안 봐요. 인터넷으로 다 보지. 그런데 인터넷 홍보는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차라리 인터넷을 더 올려야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 인터넷 홍보는 뭐냐 하면 언론사에, 우리 쉽게 말해서 인터넷 언론사에 나오는 배너광고거든요. 배너광고인데 배너광고는 옆에, 화면에 이만하게 조금씩 나가는 거.

한일태위원

그러면 뉴미디어 홍보비도 2000에서 4000으로 올렸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그렇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제 생각하고 틀린지 모르지만 아마 책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예산이 책정된 금액도 다 현장에서 그대로 삭감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잘 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1억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더 올린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저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가상승률이나 어떤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온 부분만 책정을 다 하시고 나중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데 이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일을 한 것이지 만약에 저번에도 삭감을 그렇게 많이 안 해 주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만큼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일태위원

그렇다 해도 구정홍보가 안 된 것도 없고 정상적으로 다 잘 해왔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홍보 사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홍보비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도 봐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요. 그렇다 아닙니까?

한갑용위원장

소통담당관님 그 정도 하시고.

한일태위원

맞습니다. 신문도 봐야 되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너무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28만 6000원씩 해서 4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내용연수는 3년밖에 안 됩니다.

한일태위원

딱 3년 되면 무조건 다 바꿔야 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물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용연수는 3년이기 때문에 교체대상은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3년 지나면?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총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 지금 40개가 1세트입니다.

한일태위원

1세트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아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1세트가 1식입니다.

한일태위원

아까 앞서 1식을 더 추가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제 그만큼 더 늘어나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만일 이게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무정전의, 어떤 정전될 우려는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시기를 맞추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구입하는 시기하고 교체하는 시기를 저희들이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정보시스템 고도화 부분에서 이게 보니까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고도화, 이게 이제 신규로 1세트가 들어왔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미지 형태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교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내용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내용연수는 훨씬 지났고요. 내용연수를 지나도.

한일태위원

얼마, 몇 년이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내용연수가 6년이고요. 도입은 2012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나도 별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쓸 건데 계속 에러가 나고 발급하는 데 조금씩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손재호위원

올해까지 하시고, 하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금방 우리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이야기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또 부산진구 브랜드 가치 올리고 하는 거 이거는 한두 달 할 것도 아니고 1~2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차이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게 홍보를 1년, 2년 하고 말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오른 폭이 억대가 넘는다는 것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쪽에도 예산 부분이 사실은 또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그래도 한 500만 원이라도 깎으려고 필요없는, 불필요한 예산들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또 소통미디어과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비율을 이 정도 올리면, 마음 같아서 한 10억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홍보에 대한 건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런 비중이 1억씩 바로바로 올라간다는 거는 좀 이게 홍보라는 게 결국 어찌 보면 또 스쳐지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가는 것이 홍보 효과가 가장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제가 더 말씀드리면 또 드렸던 말씀을 또 드리는 거라서 더 이상 말씀은 뭐.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말이 그 말 똑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보면 SNS 활동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활동비가 보니까 500이 더 늘었더라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이 부분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4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이 SNS 활동지원단이라고 지니어스라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만 홍보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특히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홍보영상, 우리 부산진구를 위한 홍보영상을 한번 모아서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 지니어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니어스가 3기고요. 2019년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는 1기, 2기 할 때는 별로 블로그나 유튜브에 내용이 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활동비 지급 기준이 조금 약했거든요. 그래서 활동비 지급 기준을 3기 올라오면서 조금 인상을 하니까 지금까지 3기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92건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43건을 이 사람들이 21명인데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통상 1인당 한 2건 정도씩은 만들어서 올린 걸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부산진구 유튜브에 가시면 이분들이 만든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내년에는 4기를 새로 모집해서 1년 단위로 1기씩 했거든요.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20명 중에서도 블로그 열심히 띄운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대충 조금 건수 좀 적게 해서, 똑같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런데 이제 제출하고 그다음에 선정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제출만 하면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쓸 만하다 싶으면 선정을 해 가지고 올리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10만 원 해서 1건당 15만 원이 올라갑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제출 건당 5만 원?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5만 원,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5만 원씩 20명 한 거는 제출한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있다. 이런 걸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잡은 거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출 5만 원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개인이 자기가 유튜브 찍고 영상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거 따지면 사실은 제출하는데 5만 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일당을 따졌을 때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처음에 당초에는 3만 원 할 때는 정말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올리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매 기수를 뽑고 1년 하고 종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소개해 가지고 들어오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참석비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냐 하면 그날 첫 발대식 때, 처음 상견례하고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참석비를 올린 거고요.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밑에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원고료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정보화 기반사업 세부사업에 정보화 기반사업 405 자산취득비 PC 있지 않습니까? 노후 업무용 PC 교체?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267대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연수가 지나가서 교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교체되는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5년 이상 된.

손재호위원

5년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PC를 처리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교체하려면 남는 게 백스물몇 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이거는 지금 남는 PC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사랑의 PC로 저소득층에게 나누어주는 PC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 저소득층.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데 PC가 부품들을 이렇게 조금 완전히 못 쓰는 PC를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손재호위원

예.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래서 괜찮은 PC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조절하고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나누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저소득층 선발기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어쨌든 폐기 처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저소득뿐만 아니라 각 동네에 그런 어떤 동호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호회 이런 분들도 PC 같은 걸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동에다가 어떤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쪽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도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동호회 같은 데도 많이들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안수만 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예, 저는 예산서 127쪽에 부산진구신문 발간 201-01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구민이 몇 만 정도 되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36만 정도.

수만

안수만위원

36만 정도 되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 제작해서 발간한 게 한 10만 부 정도 됩니다. 거의 3, 4명당 1부씩을 봐야지 가능한 정도의 신문인데 지금 계속 종이 신문을 보는 연령대가 줄어들고 있고 그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지금 발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이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10만 부가 시대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개편을 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개편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은 보통 이 신문하고 똑같이 8면으로 가는데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해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재미있는 기사를 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도 한번 모색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차후로는 줄이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밑에 보면 모바일 전송, 부산진구 모바일 전송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건당 15원밖에 안 해요. 종이 신문은 230원이고요. 그런데 모바일 전송은 약 5만 명, 그러면 5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건당 215원씩 차이가 나면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모바일 양을 계속 늘려야 하고 종이 신문 양은 조금씩 줄여야지 보는 사람도 많아질뿐더러 금액도 충분히 많이 아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은 모바일 전송보다 종이 신문이 훨씬 많단 말이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모바일 신문을 해서 카카오채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한 지 사실은 몇 년이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도 지금 작년에 조금 늘어났지만 그 이전까지도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10만 부를 5만 부로 줄이는 거는 좀 곤란하지만 차후로 모바일매거진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또 카카오채널이, 채널 대상이 좀 더 늘어나고 하면 저희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이 아직은 종이 신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호하시는 분들이 10만 명까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앞으로 저희들 차후로는 계속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탁 이렇게 어떻게 조절하기는 곤란하지만 과정을 좀 거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진구 모바일 전송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카톡 메시지.

수만

안수만위원

그거를 문자로 링크를 통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러면 그냥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유관기관 단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단체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링크를 통해 가지고 문자를 보내주면 굳이 카카오톡 친구가 아니더라도 부산진구신문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도 사실은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렇지만 보통은 문자가 오면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아, 이거 뭐 이상한 문자 아닌가' 싶어서 아예 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용이라든가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건지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 판단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이야기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야기하셨던 구정홍보 활성화, 일반운영비, 구정홍보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야기하실 때 쓰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고료 단가가 사실은 아까 보신 신문 하나가 900만 원이 넘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광고료 단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설명드렸지만 안 하던 걸 새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그러니까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기존에 하고 있던 데를 횟수를 한 번 더 늘리거나, 단가가 더 올라갔거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갑자기 올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물건을 사고팔고 할 때 네고라고 하죠? 물건 값을 깎는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네고라고 하는데 방송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광고를 할 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일부분은 가능합니다. 일부분은 가능한데요. 저희가 필요로 해서 광고사를 찾을 때는 처음에 계약금액이 얼마고 물어보고 좀 깎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방송사에서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특정 사안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정해진 금액은 있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통상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는 게 그냥 저희들 서류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네고가 가능하지만 시와 때에 따라서 가능할 때도 있고 불가능할 때도 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내년에 이제 계장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과장님, 담당과의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의 특성이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관광특구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공원도 그렇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전포 카페거리, 서면 의료 그런 쪽으로 해서 관광이 많은데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홍보가 많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 효과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SRT 광고를 6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들이는데요. 저희들 SRT에 하기는 하지만 저희 관광과에서 안 하고 저희 과에서 SRT 홍보비를 지출을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6000만 원어치 홍보하는 거하고 1000만 원어치 홍보하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그거는 누구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똑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부산진구를 홍보하는 데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우리 부산진구의 특성인 관광이라는 내용과 의료라는 내용을 좀 충분히 우리 부산진구만이 아니라 부산시라든지 나아가서는 경남권까지 홍보가 되려면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특히 제가 타 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타 구는 관광이나 이런 쪽에 자기들 홍보비를 따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래 같은 경우에는 동래읍성축제라든가 기타 등등 축제를 하면서 각종 홍보비를 그 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홍보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저희 소통과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홍보비가 많이 책정될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지만 최근에 홍보비가 많이 오른 이유는 그만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홍보비가 안 올라갔겠습니까? 홍보 필요없으면은 홍보비 그래 올렸겠습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소통과에서 이만큼 소통 관련된 예산을 많이 늘리겠다는 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은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아까 한일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거를 하나 1식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 내용연수가 약 3년 주기라 이제 교체를 하는데 교체에다가 또 새로 하나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 교체 주기가 똑같이 맞물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용이 가능한 정도면 굳이 올해 교체가 아니라 내년이나 이제 교체를 해 가지고 교체 주기를 좀 다르게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한번 위원님 지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확인해 보고.

수만

안수만위원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걸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예, 김민경 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1억이 증액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특구나 관광이나 이런 걸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을 브랜드화해야 한다고 추경 때도 얘기하고 또 결산심사 때도 얘기하고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꾸준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보비는 늘리면 안 된다. 지난번에 했던 만큼 그대로 잘했는데 그대로 해야 한다. 이거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생각해도 물론 이제 오르는 부분이 있을 테고 한데 기본적으로 지역이 브랜드화되어야만 세수도 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을 어떤 전국에서 어떤 브랜드화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여야만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소통미디어담당관이 지금 없어지고 다른 부서로 재편되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다시 말해서 각각의 부서의 홍보비가 다른 구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쓸어담으면 아마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넘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을 하면 무리가 있는 것이고 무리가 없다고 바라보면 무리가 없는 편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여기 보충자료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SNS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에 보면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32종 정도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32종 만들어 가지고 146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만드는 건 1460만 원이고 70만 명에게는 또 3360만 원 들여서 두 번 정도 배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 캐릭터를 32종 만든다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기존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32종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3월 달에 1차 발송할 때 예산을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움직이는 이모티콘, 그러니까 백양 할배 16종, 호천냥이 16종 해 가지고 32종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를 이제 배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배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하면 어떤 식으로 배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해 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친구맺기를 해 주면 이 이모티콘을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이 이모티콘을 공짜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카카오톡에다가 돈을 주는데 언론재단 수수료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1회.

김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카카오톡 제작비가 146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작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작이 되었다는 말은 좀 이해가.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배부에 지금 1400만 원 좀 들어가는데.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겁니까? 이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이 1460만 원이고 배포가 3360만 원인데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작을 하는 데 32종이 1460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위원님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구정홍보에 적극적인 입장인데 이게 꼭 32종이어야 하느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동작을 좀 다채롭게 해서 여러 종류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조절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7만 명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어떤 이모티콘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대에 대한 선행적인 조사가 있었던가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한번 이벤트를 해보니까 그 늘어나는 인원을 추산을 해서 저희들이 7만 명 정도를 잡았고요.

김민경위원

추정치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게 제작이 되었다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제작을 하는 데 비용이 이 정도 든다면.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어떤 캐릭터의 다채로운 그런 부분들을 좀 어차피 호천냥이하고 백양할배 두 종류가 있으니까 종류별로 따지면 16종, 16종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조금 줄이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그 위에 뉴미디어 및 기타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거기에 유튜브 콘텐츠 기획 제작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자체 제작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부터 43건 이걸 어떻게 했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이거는 저희 유튜브 관련해서 SNS 관련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그다음에 촬영하고 편집까지 해서 그렇게 만든 게 지금 43건입니다. 가장 최근에 보시면 진구오락실이라고 우리 새올 행정 내부망에 올려져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린 게 43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산정되어 있는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275만 원 곱하기 8회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의 설명이죠? 이거는 이제 앞에는 43건에 대해서 비용이 별도로 지불이 안 됐던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혼자서 44건을 했는데 1건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직원 혼자다 보니까 조금 잘하고 있기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다채로운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고 싶어서 이거는 외부에다가 발주를 주어서 좀 더 만들어보자고 저희들 지금 예산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업체에다가 275만 원에 8회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 광고에서 제일 위에 지역 광고 3사가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세 곳, 1년에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안건이 광고를 하고 싶은 하나의 소재가 생겼을 때 이 방송 3사에 동시에 방송을 때리는 걸로 기본 약속을 하고 거기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인가요? 아니면 대충 횟수를 생각해서.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구정홍보영상 같은 경우에 KNN하고 하고 있는데, MBC하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 차이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시간 차는 두는데 하나의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동시는 아니더라도 3사에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방송이 나간다는 뜻인가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은 할 수 없거든요. 영상 제작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영상을 제작하면 3사에 한 번 정도는 그 영상을 전부 다 똑같이 제공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축제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정보를 동일한 형태로 세 번은 봐야 뇌가 인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횟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몇 번으로 하는 것이 어떤 적정성을 찾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이 최소한 한 사람에게 세 번은 노출이 되어야 그거를 인식하게 되니까 사실 상반기, 하반기 한 번 하던 거를, 두 번 하는 거를 갖다가 한 번 줄여서 1년에 한 번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방송아이디광고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4개의 방송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디광고라고 하는 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거는 영상 밑에 자막처럼 이렇게 칸으로 흘러가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밑에 IPTV는 어떤 식의 광고를, IPTV, SK, KT, LG 같은 경우도.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저희들 지역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김민경위원

예.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 관련입니다.

김민경위원

이거는 방송 채널만 다를 뿐이지 일단 이 정도의 횟수로 지금 산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게 아까 추가로 된 게 있고 횟수를 늘린 게 있다. 기본적으로 횟수를 늘리지 않았다는 걸 기준 했을 때 금액 약간 오른 거는 물가를 생각하신 거일 거고, 추가되었거나 횟수가 오른 게 어떤 게 있을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 지금 라디오방송이나 그다음에 방송아이디광고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조금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자체 제작도 하지만 외주로 좀 줘서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조금 새롭게 한다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횟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주로 이제 단가인상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김민경위원

단가가 한 몇 프로 정도 인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김민경위원

작년 대비.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작년 대비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 600에서 갑자기 900 이렇게까지 올라가버리니까요.

김민경위원

50% 상승인데요, 그러면?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상승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당황스럽긴 당황스럽습니다만 어찌 보면 독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냥 부르는 게 값이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 유튜브 콘텐츠 기획 제작을 한 분이 43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업체를 더 해서 다채롭게 한다는 그 측면하고 아까 이분희 위원님 말씀하신 600만 원 짜리 기계를 사야 되는 어떤 이유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제가 직원이 자기 장비를 들고 와서 이때까지 일했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어떤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이 있었고 어느 부분에서 조금 추가된 요인인지는 한번 짚어봐야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하고 오우택 위원님 끝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도희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강도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32페이지에 보면 편성목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타 통화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강도희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던데 작년하고 뭐가 다른지 하고요. 이거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매월 전화요금을?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 구청 안에 인터넷전화하고 일반회선이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전화, 저희가 전화기가 1500대 되는데 그중에 전화기마다 좀 다르지만 회선으로 봐야 되는데 183회선이 인터넷이고 일반회선이 64회선인데 인터넷 포함한 183회선은 정액으로 540만 원, KT에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회선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데요.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3추에서 이 부분은 삭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 보니까 저희들 예산 책정한 것보다는 소요가 적었기 때문에 3추에 삭감을 하고 그 삭감한 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2023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통화요금이 더 증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타 통화요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추경에 가서 다시 반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지금 작년까지의 추세로 보건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만약에 국가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 특정한 사안이 발생해서 일반전화요금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다시 말씀드리고 올려야죠.

강도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바일 행정전화이용료가 1100원에 700명 해서 12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또 반대로 더 증액을 했어요, 전화요금을.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강도희위원

이거는 이 700명 선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모바일 행정전화이용료는 저희들 우리 부산시하고 구·군 전체 직원들을 휴대폰에서 행정전화나 이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유용하다해서 사용인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모바일 이용하는, 쉽게 말하면 제가 모바일 문자 오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를 들면 휴대폰에서 동구에 있는, 혹시나 업무관계로 해서 동구에 있는 모 직원한테 내가 뭐 좀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해 가지고 그 직원을 누르면 그 직원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12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5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정홍보비에.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설명서에 보면 2020년도, 21년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22년도에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을 3억을 올렸어요. 최종 반영된 게 1억 9500 맞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걸 봤을 때 2020년도, 21년도에 5000만 원이었다가 3억을 올린 이유는 그 당시에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금액으로만 봤을 때 절박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필요성과 절박 예, 있었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그때 저는 행정자치 상임위원회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그때 선배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당시에도 이 정도 올렸다는 건 그만큼 홍보를 하라고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5000만 원에서 이만큼 올린 거는, 그렇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면광고가 2배 정도 올랐다고 말씀하셨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1억 400 올려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 2배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과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수치상으로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되겠냐라는 생각을 조금 제가 깊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송광고, 지면광고, 인터넷 홍보부터 쭉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해왔고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 앞으로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진구하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억 9000을 지금 홍보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21억 정도 쓰고 있고 우리 부산진구는 1억 9500, 2억도 안 되는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홍보를 한 만큼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TV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보면 그 짧은 영상에 굉장히 홍보, 몇 초 광고하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투자를 해서 광고를 해서 부산진구 브랜드가 살아나고 브랜드가 살아나는 만큼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이라든지 수입들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잡힌다면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래서.

우택

오우택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부산진구가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위기감을 사실 저희 직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영도에서 대형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커피 먹으러 사람들이 영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영도 폐공장을 활용해서 메이커 있는 커피전문점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포 카페거리가 사실은 지금 위기가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카페거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점점 외부로 밀려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면도 서면에 불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1번가는 이미 죽은 상가가 되어 있고요. 태화백화점 뒤로 젊은이들의 거리가 지금은 조금 살아 있지만 몇 년 동안 그게 그렇게 유지된다고는 저희들이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홍보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특출하게 전에는 옛날에는 신발이라는 그런 공장들하고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먹거리를 창출했지만 지금은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이게 주 타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홍보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2020년도, 21년도에 5000만 원 쓰다가 갑자기 증액한 이유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에 노후 업무용 PC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나라장터에서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거의 80만 원 있었고 우리가 70만 원 초반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정도 금액 이거하고 비교를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 이렇게 267대를 저렴하게 산다면 거의 한 2600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제가 아주 이거 봤을 때 소통미디어담당관님부터 계장님들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예산 절감하는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다는 그게 한눈에 보여집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부분은 아주 고무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가 소통미디어담당관 부서가 없어지지만 부서만 없어지지 일하시는 분은 그대로 계속 계실 것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칭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 부서가 소통미디어담당관 하는 거를 조금 나라장터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칭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저희들 지금 교체해야 될 PC가 사실은 600대가 넘습니다. 600대가 넘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8년 이전에 구입했던 교체대상의 컴퓨터가 거의 600대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예산을 투입을 못했습니다. 이전에 작년까지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 교체를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또 2019년에 산 컴퓨터가 거의 또 470대가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양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절감되는 부분은 조금 더 구매를 더 해서, 교체대상을 조금 더 늘려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과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절감하겠다. 정말 좋은 생각이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부서가 없어지는데 이 자리에서 또 한 말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거기서 끝을 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정도에서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하시고.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우택

오우택위원

예, 담당관님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거기 노후 PC 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방안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니까 그것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막송출 프롬프터가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우리가 TV에서 보면.

한갑용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4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갑용위원장

프롬프터만을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프롬프터와 관련해서 밑에 받침대라든가 기타 다른 물품까지 다 포함해서 1식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400만 원이라는 게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프롬프터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프롬프터는 저희들이 미리 알아보니까 Ollesson24라고 해 가지고 단가가 300만 원입니다. 단가가 300만 원이고 전동 페데스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단가가 100만 원이고요. 그게 지금 그렇고 밑에 있는 다른 거는 또 포토프린터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갑용위원장

포토프린터는 다른 내용이고요. 포토프린터는 아까 전에 100만 원 다른 내용이고, 그러니까 프롬프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일체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구체적인 장비까지 확인을 하고 지금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Ollesson24하고 전동 페데스탈 2개 해 가지고 400만 원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거기 무정전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요. 몇 페이지인지 한번 봅시다. 구매를 하고 배터리 교체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재무과에도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가 혹시 이거는 이제 소통미디어담당 컴퓨터 거기에 들어가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전산실 안에 들어있는.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전산실 안이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무정전 장비가 실제로 작동된 적이 있습니까, 올해에?

경진

김경진전산정보계장

좌석에서-예, 태풍 오거나 이럴 때 갑자기.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에 작동된 적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전산정보계장

좌석에서-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전기나 이런 것들이.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실제 작동된 사례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청사 재무과에도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거는 우리 청사 전체를 커버하는 거고요.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산실에서 정전이 발생될 확률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가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그거를 어떻게 특정 짓기가.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발생된 횟수가 몇 회에 어느 시점에서 발생됐는지 그거를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저희들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를 1대 더 구입한다는 이야기는 2개를 병렬로 놓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병렬로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아까 안수만 위원이 지적을 한 거고 배터리 교체를 함으로써, 그다음에 이게 40개의 배터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축전지인 것 같은데, 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축전지인데 이게 이렇게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차량배터리도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는 충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충전·방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차량배터리가 소모가 더 많겠지만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정전 시에만 이 자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무정전 전원장치 자체가, 그때만 작동하는 것 같으면 배터리의 어떤 전압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찰을 해서 또 관리비용도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비용도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했다고 그러면 그게 정전사례가 많이 없다면 자연적인 배터리의 방전 그거로 봤을 때는 교체주기가 이렇게 빠를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안 그래도 안수만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교체하고 같이 구입해서 시기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요. 그거를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사용된 사례나 이거를 별도로 저희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 사항은 왜냐하면 무정전인 그거는 이제 정전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장비에 연결이 되어서 전원을 연결시키는 이런 장치잖아요. 중요하긴 한데 이게 우리 재무과에도 쓰고 있고 우리 전산실에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사서 병렬로 연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를 내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잦은 이런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이게 배터리에 대한 어떤 주기관리가 안 된 사항이라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배터리를 3년 만에 다시 교체, 40개 전체를 교체하는 이런 마당에 새로운 장비를 쓴다고 하면 3년 교체가 도래되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필요로 하겠지만 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1대 더 구입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홍보비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서장님께서는 부산진구의 브랜드는 어느 분야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브랜드화 시키려고 몇 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대중에게 각인된 그런 이미지는 조금 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산진구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지역, 어떤 이런 이미지가 좀 더 강해져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전체보다는 특정 지역에 대한 아직 이미지가 시민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감지역 그다음에 초읍, 연지. 초읍, 연지는 전통적인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어린이대공원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또 만들어져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홍보를 의료에만 집중을 하고 또는 관광에만 집중을 한다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한테 무슨 부산진구의 이미지가 제고가 될 거냐 이렇게 그거를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교육이나, 문화나, 관광이라든지 몇 개의 어떤 축을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가 학군이 좋다. 구청장 백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제안으로. 거기 보면 국제고등학교도 있고 과학영재고등학교도 있고 국제중학교도 있고 교육에 관한 것도 우리 부산진구가 다른 지역에 못지않다. 문화적인 측면에도 못지않다. 관광적인 측면에도 못지않다. 이렇게 해서 좀 균형 있는 이미지 제고를 해야지, 부산진구는 가서 먹고 노는 데다라는 이미지를 주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래서 아까 방금 부산일보 저희들이 전면광고 내용 보여드렸지만 저희들 광고의 방향성을 어떻게, 홍보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 15분 도시 관련이지만 사실은 당감하고 저희들이 권역을 명시를 한 이유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렇게 넣은 측면도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소비도시라는, 부산진구가 소비만 하는 이런 이미지보다는 교육도 학군도 좋고 문화도 있고 또 나아가서 관광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줘야 좋을 것 같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옳은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SNS 공모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 단위로.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공모사업을 말씀하십니까?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그게 우리 부산진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촬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알려주고 이걸 또 유튜브에 업로드한 조회수를 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해서 부산진구가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참여를 했을 때 아까 5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기본을 깔고 공모전에 당선됐을 때 어느 정도의 흥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액수를 제안을 하면 내가 볼 때 공모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층에서도 이런 걸 굉장히 유행처럼 하려고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진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가 있고,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있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획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어떤 주입식 이런 홍보보다는 참여해서 발굴하고 발굴된 걸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더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10월에 쇼츠 공모전이라고 해서 우리 유튜브나 휴대폰에 보면 1분 이내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 쇼츠 공모전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좀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기대만큼 참여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를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국으로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 횟수도 늘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공모작이나 이런 공모를 참여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주고 그다음에 그게 당첨작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면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소통미디어담당관실이 언제 생겼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2020년 1월 달에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2020년이면 만 4년 만에 이제 다시 없어진다, 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참, 여러 가지 소회가 많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저희들하고 대면이 마지막이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조례안 때문에 한 번쯤은.

한갑용위원장

한 번 더, 그러면 그때 인사하기로 하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그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안 명세서 중 연지동, 부암3동, 가야1동 동 업무용 차량 교체 신규편성 관련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내구연한 초과와 노후화로 연지, 부암3, 가야1동 등 업무용 차량 교체비용을 각 동별 2307만 9000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차량 노후화로 운행 시 차량 소음, 속도 저하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13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하기 전에 제가, 그러면 찾기 전에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은 94페이지요. 그다음에 9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97페이지 다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포상금이 보면은 세부사업 이러면 이제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 옆에 보면 성인지예산 중기주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이 맞습니까?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95페이지, 공무원 직원 복지사업비로 성인지예산 중기주요사업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붙여 넣기 이렇게 쭉쭉 해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다 성인지예산이고 주요 중기사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더 통보를 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아니면 내년도 사업계획부터는 이 내용을 다 확인하셔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이 너무 좀 남발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그거를 좀 잘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4페이지 노사화합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강지백 위원님 예산안 명세서에 몇 페이지 그거를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강지백위원

예산안 명세서 142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노사 워크숍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여기 몇 명이 가는지 그런 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예정으로 하고 있는지.

한갑용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60여 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런 근거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러한 부분이 설명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금액이 합당한지 아니면 좀 과대 책정이 됐는지, 좀 적게 책정이 됐는지 파악을 하려면 어떤 콘텐츠로 할 거다, 뭐 몇 박에 며칠 동안 어디서, 이런 상세내역이 조금 나와야 하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공무원 노조 2019년도 하반기 정기노사 협의회 때 협의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노조 측에서 어떤 우리 노조원들 워크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을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 못 가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됐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어떤 지금 이제 계약을 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타 구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일부 호텔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문의를 해서 예산을 좀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노조 측하고 협의된 사항은 어떤 노사화합 워크숍을 타 구와 거의 비교해서 좀 같이 수준에 맞춰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구에 저희 구하고 걸맞는 구를 몇 개 저희들이 보니까 남구라든가,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이런 데에서 비슷한 규모, 우리보다 조금 떨어지는 데 비교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1000만 원을 잡았고요. 1000만 원을 대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가 원하는 노사관계 특별강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레크리에이션도 넣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식대비 그리고 장소 대여비 이렇게 맞추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워크숍 내용들을 조금 역으로 이렇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사실 2020년도에 300만 원 하셨잖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노사화합 워크숍의 필요성이 있었을 이번에는 2년 만에 거의 한 3배가 늘었으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콘텐츠니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조금 제시를 해 줘야 저희 위원들이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근거자료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계획은 1박 2일로 잡고 계시다, 그렇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1박 2일에 숙박비랑 식비?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니, 1박이 아니고 당일입니다.

강지백위원

당일이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당일에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당일에 60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1000만 원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은 거, 과대 계산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인당으로 잡으면 대충 한 15만 원 돈 그렇게 되는데, 하루에 15만 원 돈에 대한 행사를 과연 지출을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세부 집행하는 이 계획은 내부적으로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제시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어떤 호텔이나 저희들이 해운대 아르피나 이런 데 봤을 때 어떤 식대비 특히 이 교육을 하기 위한 임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한 300, 400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했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들이 성과관리 혁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 60명 정도를 했거든요. 거기에도 이 강의 장소를 빌리고, 임대료 식사를 대접했는데 거기에 13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하고 좀 비교해서 그렇게 1000만 원 잡았습니다.

강지백위원

사실 뭐 대관료나 이런 거는 시간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도 너무 편차가 심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이렇게 딱 1000만 원 이렇게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잡아버리면 이 돈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일부러 비싼 날에 대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부러 약간 뭐 다른 부분이 좀 억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좀 작성하셔서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조금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정확한 숫자라든가 안 그러면 계약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 올리던 자료를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분희 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예산안 명세서 142페이지, 아까 강지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노사 합의한 사항에 따라서 워크숍을 가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패스하기로 하고요. 144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보시면 운영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도 있고 위원회 회의도 참석비 있고 행사운영비 있고 역량강화 교육비 있고 뭐 많거든요. 주민자치회가 그런데 이 동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주민자치회 이거는 동에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스포츠 댄스라든지 서예교실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그다음에 주민자치 이거는 참석하는 위원들 회의 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민자치회 운영비라는 거는 주민자치위원들 운영비가 아니고 동에서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주민자치회 운영여비가 있고, 저 위에 보시면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이거는 제가 당감1, 2, 3, 4, 부암1, 2, 3, 4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뭐 180만 원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글자가.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주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위원님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여비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주민자치 담당자들이 전국 우수,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회 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를 말씀드리는.

이분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요즘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해서 이걸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민자치회가 맞느냐는 거죠.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명 이상 하는 주민자치회를 말하는 건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이분희위원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저희들도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데 중앙에서, 주민자치회는 동에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주민자치회라고 보는데 거기에 딸린 주민자치위원들 안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이래서 개금2동 그거는 같은 주민자치회인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넘어가야 될 방향이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넘어가야 될 주민자치회도 있고 2개가 지금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금방 이것도 주민자치회, 저것도 주민자치회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저만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주민자치회의 행사개최비, 박람회 참가비 있는데 또 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글이 다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말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은 지금 현재의 19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고요. 이 뒤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동 이렇게 해서 사업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금2동과 전포2동 사업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억수로 많이 헷갈립니다. 앞으로는 이게 명칭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간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중앙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주민자치회에 다양하게 공연, 행사가 있고, 역량강화교육이 있고, 전국 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나는 이 금액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개금동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형태를 해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거를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고요. 148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201번 위에 401번에 보시면 도심보행길 유지관리비,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50만 원이거든요. 어디를 말합니까, 여기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도심보행길사업은 작년에 2021년도에 서면근대산업유산 탐방길 조성사업 이래서 전포놀이마루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 담장 일원에 사업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서면 뒷골목 재생사업이라 해서 젊음의 거리에 건물과 건물 사이 뒷골목에 대해서 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2018년도에 우리 문화로에 서면문화로 고전 입히기 사업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이 사실 좀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짜야 그게 만약에 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분희위원

사업이 아니다 보니 사업설명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 자랑길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죠? 편성목 301번, 149페이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149페이지요?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명세서 149페이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우리 동 자랑길요?

이분희위원

예, 301번에 있죠? 통계목 기타보상금에 우리 동 자랑길 만들기 공모사업에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형물을 이용해서 우리 동네 길을 조형물로써 우리 동네를 알리는 그런 공모사업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각 동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가장 불결지나 안 그러면 좀 그런 지역을 한 동에 하나씩 선택을 해서 개선을 하고 거기에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분희위원

처진 동네? 뒤처진 후진 골목?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렇지요. 조금 깨끗이 하고 주민들이 잘 다니는 길에 좀 너무 환경정비가 불량한 지역이라든지, 그 동에서 특색 있는 거리를 하나를 지정해서 그 거리를 그 동에 맞는 특색에 맞는 특색거리로 만들라고 저희들이 지금 동에 종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동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한 3개 내지 4개 동을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지금 굉장히, 저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해서 굉장히 거기에 공감을 느껴서 금방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동네 취약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아니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는 이북동네다 해서 전쟁하는, 피난하는 그런 걸 골목에 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 역사를 알린다든지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하는 그런 걸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주시면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169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307번 위에 문화복합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성지문화복합센터에 대한 인력비인 거 같습니다. 문화복합센터 운영비에 780만 원 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거는 뭐를 뜻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초읍 1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도서관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171페이지에 있는 행복마루 작은도서관도 그렇습니까? 171페이지 편성목 307에 행복마루 작은도서관에 사서업무 위탁에도 그래 인건비인가 보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양정1동에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19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9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편성목 405번에 비디오프로젝터가 있습니다. 4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노트북이 120만 원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노트북이 좀 싸기는 쌉니다, 165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그런데 비디오프로젝터 400만 원의 사용용도는 무엇일까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동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동에서 아마 2010년도에 구입한 걸 사용해서 내구연한이.

이분희위원

예, 노트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아까 심의할 때 165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120만 원이면 좀 싼 거 같고요. 비디오프로젝터 400만 원짜리는 동사 안에서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각종 프로그램 할 때 주민들한테 각종 안내, 동을 홍보하거나 단체의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물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프로젝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20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205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201에 밑에 보시면 동 운영 기본수용비가 있습니다, 동 운영 기본수용비.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거기 보시면 동 운영 기본수용비가 여기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범천2동에는 54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동 운영 기본수용비는 기준이 없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직원 수에 따라서 그 기준이 수용비를 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정원 수에 따라서 동 수용비를 따로 정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수에 따라서. 그러면 동사 기본유지비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에 따라서 그거는 얼마든지, 그런데 기준 제한이 있지 않나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금방 이야기하신 수용비 같은 거는 동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따로 있고요.

이분희위원

제가 무엇이 궁금하냐 하면 국내여비라든지 기본업무추진비라든지 동사 기본유지비가 각 동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사 기본유지비가 당감1 같으면 308만 원, 부전1 같으면 400만 원, 연지동 같으면 270만 원, 양정1은 150만 원 다 틀려요. 다 틀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지는 않았나? 뭐 10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지, 기준이 있는가? 사람 수에 따라서 사람 수가 많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줍니까, 동사 기본유지비?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선 얼마, 몇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고요. 시설 관리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얼마나 규모에 따라서 하도록 또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거는 예산 편성지침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디까지, 한도 내 거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는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본업무추진비도 동별로 다 달라서 사람이 많거나, 많아서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적게 지원받는 데는 적게 지원받으니까 이게 공평한 건지? 오히려 사람 수대로 하니까 공평한 건지 아니면 불공평한 건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균등해질 수는 없고 직원 숫자라든지 동 인구라든지 동사 규모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지금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추가로 나중에 추가질의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142페이지 차량 통합관리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세부사업 차량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공공운영비 해서 쭉 차량관리, 연료, 수리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해서 약 6150만 원이 늘었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142페이지요. 차량 통합관리 세부사업에 보면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되어 있죠, 차량 관리비에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차량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약 615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연료비 및 수리비 등 해서 3억 6000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연료비는 어쨌든 작년보다도 금액이 인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만 수리비 부분은 2022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나갑니까, 차량 수리비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사실 차량 통합관리 부분에서 수리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대차 수리비에 의해서 지금 2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손재호위원

대차 수리비 말고 위에 차량 관리비 보면 연료비 및 수리비 등 해서 3억 6000 잡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9400만 원 썼습니다, 10월 말 현재.

손재호위원

아니, 지금 3억 6000만 원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억 6250만 원을 잡아놨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차량 관리하는 부분에 워낙 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년에 잡을 때 일반적인 걸로 잡아놨고요. 추경하고 다 합하면 4억 3862만 5000원이 저희들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 추경 한 거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4억 2400만 원 잡았습니다.

손재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든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예산이 4억 2000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보면 그 내용 보면 연료비하고 수리비로 구분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연료비가 있을 거고 차량 수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리비가, 연료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액 인상률을 반영했다 해서 하지만 수리비가 어느 정도, 2022년도에는 공용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현재 들어갔고 앞으로 얼마 들어갈 건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수리비가 9400 됐답니다.

손재호위원

9400.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예산은 얼마 정도 반영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사실상 수리가, 얼마나 사고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 이렇게는 못하니까 올해 총괄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나간 예산을 대비해서 잡거든요.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생기면 많이 나가고, 적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사고라든지, 유류비가 어떻게 오를지, 얼마나 증액할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작년 비교해서 예산이 어떻게 변동되는가 이렇게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길 사고라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예상이 어쨌든 예상은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결국 수리비가 어쨌든 올해 22년도에는 지금 구천몇백이 쓰여졌고, 앞으로 더 쓸 거면 어쨌든 기준을 산정할 때는 얼마를 쓸 거라는 예상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의 60% 정도를 유류비로 편성하고요. 수리비는 공공운영비의 25 정도를 지금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잡아서 한 1억에서, 한 1억 정도가 어쨌든 수리비로 반영된다고, 예산 반영했다고 보면 되네, 그죠? 1억에서 한 1억 2000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게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짚었고, 여기 보면 공용차량에 대해서 유류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수리비 같은 경우가 거의 1회에 1억 이상,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나간다 추정했을 때 이 수리비에 대한 절감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수리비가 예를 든다면 제가 제 안을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수리비가 어쨌든 1년에 1억에서 1억 5000이 공용차량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리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일단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좀 강화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일부 위원님께서 페널티를 좀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오셨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실시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교통공단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이 사고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보험료도 오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페널티를 부과하자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거는 어쨌든 절감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라는 건 어쩌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럼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물품을 구매하거나 했을 때는 단가계약을 해서라도 일률적으로 해서 구매를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금액을 할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구청 공용차량에 대한 수리는 업체가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가서 합니까? 지금 어찌 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소규모 일반적인 차량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소규모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데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차, 예를 들어서 특수한 청소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일반 정비업체에서 처리 못하는 거는 전문에서 하고 있고.

손재호위원

일반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단가계약 되어 있는 업체 선정은 그럼 매년 입찰을 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매년 입찰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부품비, 노무비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몇 군데 합니까? 한 군데만 정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제가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손재호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일단 공용차량을 운영하다 보면 어쨌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하지만 사고가 난 경우에 한해서 과연 경비, 어차피 사고는 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고 난 거에 대한 경비 절감하는, 줄이는 방안이 뭘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제품 구매한 것처럼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두세 군데 해서라도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재 지난 22년 수리에 관련된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좀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거하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명세서 163페이지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부전1동 동 소관입니다. 163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이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 보면 우리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면 되는데, 공모를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공모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공모 절차는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 중에 신청한 동이 지금 저희들이 부전1동만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택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신청한 데가 부전1동밖에 없었네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현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결과론적으로, 예.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절차는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각 주민들이나 각 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사업을 우리 동에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공모를 하자. 이래 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기조실에서 거기에서 나중에 거치면 저희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요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제가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일단 이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는 모두 공감을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 돈이 30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써의 어떤 아이템이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개 동이 응찰을 해서 없다면 재공고를 하더라도 좀 더, 이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내용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 보면 제로데이 행사가 진행되어서 예를 들어서 줍고 쓰레기 청소하고 이런 거 하고 그게 1190만 원, 부전동 테마동화 제작하는 데 1000만 원,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하는 데 2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해 가지고 부전동에 일주일 살기 숙박비 해서 610만 원, 이래 가지고 이게 각 3000만 원이 잡혔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내용으로 숙박비 체험, 그 동네 가서 자고 그냥 체험한 말이 체험, 또 체험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 가서 숙박하고 체험하는 데 6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그 동에 대한 테마 제작하는 동화 제작이 1000만 원, 제로데이 행사 관련된 거 쭉 보면 매월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이게 좀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는 좋고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거나 내용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1개 동이 응모했다고 해서 그냥 선정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20개 동들이 응모를 안 했다는 거는 결국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좀 더 아이템이 없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사례를 전국적으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각 주민자치위원회든 매월 모임을 할 때 가서 그런 사례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무관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신경을 못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확보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이 응모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자고 말만 하고 있지 1개 응모한 데 대해서 3000만 원을 준다. 내용도 과연 이 정도 내용으로 해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한다? 숙박비 가서 자고, 자고 숙박비 내고 하는 데 그냥 600만 원씩 돈 나간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많이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날짜 열리고 하고 할 때는 이런 이런 좋은 사례가 있고 이렇게 연구해보십시오라고 주기적으로 이야기해야 주민참여예산도 활성화되고 교육도 받고 해야 되지, 이런 내용들 앞으로 없도록 좀 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동 소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동 내용들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렌털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정수기도 있고요. 복사기도 있고요. 그런데 정수기 금액을 제가 일일이 다 따져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거는 2만 원짜리도 있고요. 초읍동 보니까 초읍동은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각 동에다가 맡겨서 그냥 정수기 렌털을 일괄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과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동에 대해서 관리를 감독한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동에는 동장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동에는 그 동의 기관장이거든요. 다만, 어떤 구청장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을 관리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지 물품이라든가 금방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은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렌털을 한다든지 구입한다든지 금액이 적다, 많다 하는 부분은 그거는 동장 책임하에 하게끔 다만, 여러 가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중간에서 좀 개입을 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저희들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자체적으로 하긴 하지만 과장님하고 의사소통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보면 2만 원짜리도 있고요. 1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공동구매라고 하죠. 공동구매를 통해서 20개 동이 한꺼번에 진행을 한다 했을 경우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아낄 수도 있고, 같은 물건을 쓰니까 어느 동에 좋은 물건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런 말이 나올 이유도 없고 이 부분 한번 좀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동구매하고 공동으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사실상 동에도 동장님 지역의 여건마다 어떤 상황이 다른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청에서 모든 걸 동에서 하는 걸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또 법적으로 책임지기도 동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어떤 효율성 그런 아, 이거는 동장의 책임이지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원래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물을 이루듯이 이런 사소한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자동차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보니까 최저금액이 50만 원에서 제일 높게 책정이 된 데는 200만 원까지 되어 있어요.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책정 많이 된 거는 청소차량이라든가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있거나 안 그러면 자차 부담이 많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사고를 줄이고 하는 부분에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보험료가 오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차량, 대형차가 사고가 났을 때.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동 소관 트럭이라든지 그 차량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금3동 보면 200만 원 되어 있어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 동 차량 말씀이십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예, 동 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그러니까 한 50만 원짜리도 아까 전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무리 사고가 나고 그래서 할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 지금 가야2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가 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동에서 동 차를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보통 보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사고횟수 안 있습니까? 그 횟수 차이 때문에 그걸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보험이 크든 많든 간에 횟수에 따라서 그걸 보험지수를 정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동에, 그러니까 보험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정자치과에도 56대 자동차가 있고 동 소관 차량이 한 23~24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한 군데에다가 보험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구매죠. 그렇게 되면 금액이 조금 싸지지 않을까 싶은데?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효용성을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동에는 동장의 어떤 그게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고라든가 보험이나 모든 게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인 권한이 동장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약이라든가 편의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요청을 할 수 있고 조정은 가능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왜냐하면 그게 법적권한 자체가 저희들이 효율성을 위해서 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자치과장이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권한 없는 사람이 관할을 한다. 나중에 깊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따로 동 같은 경우에 기관장이나 상급자 고유번호가 따로 있고 저희들이 동을 관리하지만 어떤 행정의 조정을 하거나 지도하는 방향이지 동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대행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안 걸려 있다면 동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넘기고 동장이 할 수 있게 하면 되지만 이게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료도 다 다르고 같은 물건을 렌털하고 있지만 렌트비가 다 다르다.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험료 금액을 자차도 넣고 자손도 넣고 다 집어넣고 금액을 올리면 제가 가지는 부담금은 줄지만 그래도 이게 세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선의 방향을 좀 제시해서 어떤 정도 선에서까지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직원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이제 부서 같은 경우는 구청장 산하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법적권한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관리라든가 안 그러면 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동마다 트럭이 있고 전기차가 있고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떤 부분이 조금 현재 어떤 표준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가야2동 같은 경우에는 연에 50만 원 보험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 리스크를 안고 운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고 났을 경우에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동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개금3동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내니까 자차도 되고 다 되니까 사고가 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운전해도 되는 부분이고, 열심히 세금 아껴 가지고 신경 써서 보험료 아껴서 끝내는 직원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보험 가입에 그렇게 차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 1대 있고 트럭 1대 있는 데도 있고 하나는 하나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다 보니 명쾌한 답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각 동에서 보험 하는 거는 거의 똑같은 책임보험 내지 이렇게 같은 수준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사고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좀 차등이 있다는, 너무 급변하게 차등 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50만 원짜리하고 200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나중에 답변 한번 주시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만약에 차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또 7시 10분, 20분이 넘어가면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고 내일 다시 행정자치과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141쪽에 303-01 포상금 관련 사항입니다. 맞춤형 거리두기 쉼 포상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75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지금 삭감예산이긴 한데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게 저희들이 맞춤형 거리 쉼 포상제 이거는요. 저희들이 모범공무원 직무연수로 해서 저희들이 앞전에 3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50명 정도를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 가는 부분, 나머지 5000만 원은 저희들이 명예퇴직되는 사람들 그분들에 한해서 옛날에는 국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국내연수로 돌려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20명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합해서 7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142쪽에 노사 화합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설명을 저한테 주실 때 식대가 한 사람당 3만 5000원으로 책정됐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김민경위원

예, 노사 화합 워크숍.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이제 3만 5000원에, 사실상 이 식대비라는 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해운대 아르피나 같은 경우에는 식대비가 1인당 4만 원입니다. 그 대신 교육장소 대외비가 330만 원 정도 되고, 센텀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식비가 1인당 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대관비가 한 130만 원 이렇게 되고 이게 사실상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아까 위원님들 앞에 지적하셨지만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아끼고 아끼다가 남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제가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3만 5000원으로 저는 그냥 두 끼로 계산해서 7만 원에 60명 하면 42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관료 300만 원 하면 9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000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생각에 이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강지백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이 아쉽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오셔 가지고 설명을 주실 때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견 1안, 2안이 있으면 그게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장소별로 해서 안건을 달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있는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에 관련 사항인데요. 145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 학교 운영 사항은 범천1동이 이번에 추가되면서 생긴 추가상승분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개금2동이고요. 새로 위촉직은 지금 시범동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개금2동입니다. 지금 전포2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됐고 지금 모집하는 과정에 있고요. 시범으로 시에서 지정은 됐지만 운영은 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위원이 위촉이 되면 그 위촉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6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301-14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는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이거는 범천동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개금2동 같은 경우인데 저희들 조례상에 간사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차 추경 때 1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시에서 아직 내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구비는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할 예정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제일 위에 상단에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이라 해 가지고 600만 원씩 20개 동이 지금 산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의 우수사업 지원입니까? 동마다 6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제목이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수사업에서 공모사업이 있고 으뜸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각 주민자치회에서 올해는 1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가능하겠다. 이게 주민자치회의 성격에 맞겠다. 이래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게 저희들이 20개 주민자치위원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000만 원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태서 으뜸사업, 아까 앞에는 공모사업이고, 으뜸사업은 그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동에서 자치회에서 받도록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게 20개 동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잘한 게 있으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동 수가 20개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가야2동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두 가지가 걸렸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48만 원짜리 있고 하나는 100만 원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액 차이를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포함되고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예산을 차등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공모에 지원해서 당선된 그 동에는 좀 많이 주고 다른 동은 적게 준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좀 차등을 둡니다.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 사업이 진짜 주민자치회가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업체에 줘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지 이런 걸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149쪽 301-14번입니다. 우리 동 자랑길 만들기 공모사업 해서 15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포상금 관계로 120만 원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총 16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동 자랑길만들기 공모사업이 지금 증감이 없다고 되어 있으면 그 전에도 했다는 말이잖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 부분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감4동하고 개금1동하고 개금2동이 했습니다. 당감4동을 소개드리면 어린이통학로 벽화 조성사업을 했고요. 거기 500만 원 들었습니다. 개금1동 같은 경우에도 노후옹벽환경정비 및 벽화조성사업을 했고요. 개금2동 같은 경우는 벚꽃데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동이 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동마다 자랑길을 하나 선정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3~4개 동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사업이 결과가 우수하면 저희들이 좀 이렇게, 금방 이야기하시는 우수동 시상 이래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판단하시기에 이 공모 사업이 구비는 적게 들면서 효과는 좀 긍정적인지, 어떤지 조금 판단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이게 무작정 확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 각 동네 대표적인 우리 동네 자랑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요새는 골목길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대로는 워낙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마다 골목길이라는 게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 주민들이 자주 다니고 옛스럽고 아까 이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좀 향취가, 고향의 어떤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길을 주민과 함께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에서 보면 지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693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안전에 대한 어떤 필요를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을 반영한 것인지 좀 설명을 주시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중대재해산업법이 생기고 난 뒤에, 법령이 생기고 난 뒤에 법령이 생기고 그걸 지역 직장에서 이렇게 법령에 맞게끔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게 되고 기존에 준비 안 된 부분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강하고 처음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어떤 안전위험을 평가를 했지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법령이 더 강화되고 좀 더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안전성을 요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보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증대됐네요, 그렇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67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도.

김민경위원

예, 670만 원.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것도 위험성 평가가 한 200만 원 증가되고 저희들이 또 3년마다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020년대에 한 번 했고 3년마다 올해 하는데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김민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52쪽에 제일 상부에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 활력충전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만 원 이거 지금 증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짚는 이유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짚는 걸 놓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하고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실내에서 자원봉사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내에서 자원순환 관련해서 실천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2000만 원이 똑같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자원봉사 활력충전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하고, 중간에 코로나가 와서 어떤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금액이 준다든지 아니면 활동의 어떤 내용을 축소시키면서 금액을 준다든지 이게 상식에 맞을 것 같은데 금액은 똑같이 가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환경 뭐를 위해 가지고 그걸 활동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어차피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고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질적으로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열외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뒤에 직무수행 경비 관련으로 쫙 훑어봤거든요. 엄청나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희 의원들이 지금 한 7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으로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저임금에 시달리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직장을 못 찾는 젊은이나 그런 건강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노인 인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거 진짜 몇십만 원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급여가 참 많이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 포함해서 집행부의 직원들이 지금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79페이지에 전포2동에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내부 물품구입이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1억 5000인데 이거 1억 5000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부 물품구입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동사를 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사무용품하고 그다음에 안내데스크, 조리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앵글장, 사무용 테이블, 이동식 서랍, 민원대, 사무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사가 이제 이렇게 새로 되면 전반적인 어떤 내부 물품들을 전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사가 새로 건립되면 기본적인 뼈대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추어졌을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오래 쓰고 했기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지금 또 쓰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재활용할 생각은 없고 그냥 새로 새집에, 새 술은 새 푸대에 이래서 그냥 새 것을 싹 교환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일단 동사가 이렇게 다시 건립되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전부 다 비품을 구비하고 하는 게 지금까지 하는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포2동도 앞에 다른 모든 동에서 했듯이 그 동사의 민원실이라든가 개선되어 있는데 옛날 거를 쓰고 하면 어떤 내부 분위기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내부 집기류라든가 모든 부분은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집기류라든지 쓸 만한 것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폐기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쓸 만한 거는 부서에 공유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이제 중식 때 후문으로 나가다 보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내다버린 이런 소파라든지 집기류를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좀 낭비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의원들이 그거를 주워다가 자기 방에다가 갖다 놓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류가 이게 좀 예산이 특히 연말에 이런 사례가 많던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수물품 취급 미대상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종류마다 정수물품이 저희들이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소모품 형태가 많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여기 1억 5000만 원짜리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니요, 다는 그렇지는 않고 종류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구연한 안에 쓰도록 하는 거는 정수물품이 잡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정수물품 취급 미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입품목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정수물품은 다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사전절차에 보면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페이지 147페이지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은, 봤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보조금입니까,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보조금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건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심의대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또 이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페이지가 13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4페이지 보면은 사전절차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이 지방 보조금 심의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의대상은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재무과도 그렇고 다 그런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주요사업, 중점 주요사업도 아니면서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 보조금 심의라든지 정수물품취득 여기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상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런 오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만 위원들이 지금 보고 검토를 하다 보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컴퓨터로 할 때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게 보조금 심의대상인지 아닌지도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정수물품 취급의 대상인지 아닌지도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특히 성인지예산에 대한 남용이 지금 보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서 철저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