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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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23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7억 1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325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70억 8400만 원, 시도보조금이 16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비가 39억 7000만 원, 수소자동차 구매가 6억 7500만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이 6억 4028만 원 그리고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13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서 주요사업이 조기폐차 지원이 3억 9546만 6000원, 순도비보조금이 1억 4555만 원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223억 998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사업이 자연환경 보전의 야생생물 보호가 6억 5989만 5000원, 370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7320만 원, 생태계 교란종 퇴치 사업이 4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2400만 원, 그리고 371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이 1억 2000만 원으로 포획보상금입니다. 371쪽 아래쪽에 보면 멸종위기종 공종문화조성 사업이 1200만 원, 372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이 1억 5000만 원으로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폐사체 처리비가 1억 5000만 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환경보전 활동에 1억 707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한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1억 62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입니다. 134억 3855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대기환경 관리가 132억 9205만 1000원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가 2979만 5000원 그리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책으로 7787만 6000원입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사업이 12억 9456만 원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대책이 90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 보조사업 내용들이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가 6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7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지원이 26억 3644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이 2억 3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중간쯤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이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9쪽에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예방 감시 지원 사업에 1억 400만 원 해서 환경감시원 활동 인건비가 주 사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80쪽에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이 10억 500만 원, 충전소 설치 사업에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영동읍사무소 기후변화 관련한 환경사업으로 저희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원 했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폐기물처리기반 정책 사업으로 57억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이 20억 3793만 7000원 반영했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으로 2억 5306만 5000원 해서 인건비와 주요내용이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보조가 383쪽 아랫부분입니다. 1억 450만 원으로 해서 수거 보상금으로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84쪽에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 사업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385쪽 맨 아래 부분 자원순환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주요내용은 다회용컵 대여사업 추진을 위한 5000만 원을 도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386쪽에 자원순환센터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6443만 3000원입니다. 387쪽에 주요내용에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이 21억 3000만 원 해서 자원순환센터 소각로 등 운영이 23억 7000만 원입니다. 389쪽에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주민 지원기금 지출부분을 주민기금 사업비로 전출되는 금액이 6000만 원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3억 985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17억 6781만 2000원을 전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0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9억 906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기금에 대한 부분이 45억 3323만 7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403만 1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전입금이 3억 9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06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9억 9066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이 18억 5703만 7000원으로 일반 주민지원 사업이 4억 6053만 7000원 다음에 특별지원 사업이 2억 4950만 원으로 송호리 친환경 연료 LPG 보급사업입니다. 그리고 원당리 배수펌프장 특별지원 사업이 1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사업보조로 사업비가 8100만 원으로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와 삭감 모니터링 용역비가 모니터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7쪽입니다. 주민지원 사업평가 및 DB지원 사업으로 3710만 원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전출금이 1억 1200만 원 해서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액이 29억 5650만 원입니다. 809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1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9억 9931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요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서 세외수입이 17억 30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1억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2500, 순세계잉여금이 3억, 회계전입금이 47억 2431만 2000원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특별회계 관련해서 하수도 특별 총 예산액은 109억 9931만 2000원으로 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65억 6271만 2000원 이 중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47억 907만 원입니다. 시설유지 등 시설비에 대해서 1억 1609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능화시스템 감시분석 서버 확대 구축 그리고 운영설비 실시간 운전정보 연계 맨홀펌프장 TM/TC 개량 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8억 350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추풍령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3억 원 그리고 수두리 가람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3억 원,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유지보수가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응조 지능화 체계 개선사업으로 5250만 원 그리고 미세목스크린 교체 사업에 1억 8000만 원, 하수도시설확충 정책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4억 1260만 원으로 하수도시설 관리가 4960만 원, 예전 외 5개소 하수관로 정비가 1억 900만 원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설치사업 가곡‧만계 사업이 42억 54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에 관한 부분이 24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가 되면서 하수도 요금도 징수가 되는 거에 대한 보전금으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855쪽에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영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주요내용은 매립장 주변 마을의 소득 사업이나 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그리고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주요 지출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년도 말 조성액이 2억 813만 6000원 그리고 수입이 6342만 3000원, 지출이 5200만 원, 2023년도 조성액이 2억 1955만 9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56쪽에 재원 조성은 주요내용이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대금의 1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858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1만 원, 예치금 회수분이 4313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91만 3000원 해서 수입 총액은 1억 655만 9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종합검진이 3200만 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이 2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이 갑자기 묻거나 또 이러면 당황해서 답변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과장님은 어차피 팀장님을 지금 다섯 분이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전문 분야니까 팀장님들한테 마이크를 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더 뚜렷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38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원 인부임해서 2명 돼 있잖아요. 이 2명이 언제부터 2명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요. 지금 원래 한 명이었다가 2명으로 하니까 어떠세요. 지금 운영이.

일단 하는 거는 감시원의 활동을 하시는 건데 일의 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명을 하던 거를 수요에 의해서 2명 하게 됐는데 과장님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1명 더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8대 위원님들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래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유포를 하세요. 1명이 증원된 거에 대해서. 또 공무원이 거기 또 같이 비호를 해서 이렇게 했었다라는 그런 말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1명으로 하던 거를 2명을 해서 운영을 하니 이게 계속 2명으로 가야 되는지 적정성이 맞는지 아니면 1명으로 줄여서 해도 되는지 이런 판단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적정성을 봐서 아니라고 한다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게 2명이 유지되는 게 적정하다 이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간제를 적용을 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275일로 이렇게 서무팀에서 행정과에서 지금 기간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부는 한 명만 쓰면 좀 부족하기는 해요.

부족해요?

예. 근데 두 명 쓰기에는 조금 넉넉한 상황은 있고 또 다만, 그 일의 양도 중요하지만 주민협의체 회의를 할 때 그 마을간 서로 협의에 의해서 두 명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일자리 차원에서도 돌아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기는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마을별로 이렇게 번갈아서 돌아가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은, 두 개 마을이니까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주민 요구 사항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 상황이었는데 그 후에 두 마을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약간 힘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저는 충분히 말씀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한 명으로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두 명으로 하기에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은 두 명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질문….

예, 질의하세요.

371페이지에 야생조류 피해방지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제가 한번 전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 이제 그 멧돼지하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로 지원금을 주는데 까치, 까마귀에 대한 민원도 좀 들어와요, 보니까. 작년에도 양강에서 일부 주민이 전에는 대대적으로 그거를 포획을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야생조류 피해방지사업 1000만 원으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이거는 저기 금동에 왜가리나 조류가 많아가지고 동네 마을 뒤에 이렇게 많이 피해를 줬잖아요. 집 마을 뒤편에 빨래도 못 넌다, 소리도 너무 시끄럽다, 분비물도 막….

또 배설물도 그렇게 하고.

예, 많다 뭐 물고기도 많이 흘려놓았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쳐서 서식을 좀, 많이 밀도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밀도가 조금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무가 크면 또 와요. 나무가 커서 가지에 앉을만한 데가 서식의 환경이 좋아지면 또 오더라고요.

까치, 까마귀는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예, 이거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 조보다는 약간 그런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지역문제로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문제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 말고 과일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포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370쪽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 여긴데 저희가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까치, 까마귀가 측정하기가 보상….

과장님 죄송한데….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그 뒤에 팀장님이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들한테. 과장님 뭐 쉬세요. 천천히 하세요. 괜히 그 뭐 당황하셔가지고 하실 필요 없이 안 해도 되니까 팀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그건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본예산 그 설명자료 보면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지원 해서 1억 2000이 잡혀있는데 또 향후 투자계획에 또 6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그거는 이거 쓰겠다는 얘기예요?

6000만 원이요?

6000만 원.

설명서에 있는 거요?

예, 설명 자료 보면….

몇 페이지인가 얘기해 주세요.

341쪽이요.

몇 쪽에 있는가 얘기 해주셔야지 찾지, 뭐가 많아서.

지금 예산이 1억 2000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이 포획보상금이요?

또 향후 계획에 보면 투자계획 보면 또 6000만 원이 잡혀있죠.

예, 이정도 올해 나간 예산을 고려해서 이렇게 투자계획을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일부 1회 본예산에 반영 못한….

그 앞에 쓸 것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6000만 원 또 잡아놓은 거라고요?

예. 이거는 포획보상금이기 때문에요. 멧돼지가 10만 원, 고라니 4만 원해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 군에서 10만 원 주고 금강청에서 1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군비부담금이 있는데 그게 멧돼지 포획수가 많으면 또 부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잡아놓고.

예, 우선은 그래서 올해 잡은 포획수와 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잡기에는 또 많이 지출이 안 되면 신속집행에서나 아니면 군 재정상으로나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할,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니까 아직 뭐 계획만 그렇잖아요, 계획만. 6000만 원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멧돼지 기피제 구입해서 1800만 원 잡혀있는데 371쪽이요.

예.

거기는 어디 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면마다?

예, 피해가 많이 있었다 하는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해서 사전에 읍면에 배부도 했고 추가로 저희가 보관했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 봤는데.

아, 그러세요? 한번….

해마다 집행하나요, 1800만 원씩?

잠시만요. 저 지금 팀장님이 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봐도 지금 이게 해마다 했다는데 이게 홍보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환경 쪽에 상당히 지금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나 줄었어요. 그리고 뒤에 특별회계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약 한 33%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됐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이거는 약 50% 이상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하수도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수도처리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안 됐고 더 추가되는 것보다는 하수도는 유지관리사업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하수도사업은 많이 신규사업을 따와서 국비를 늘리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다만, 유지보수나 올해 같은 경우에 자산관리체계 이런 것 잡는 거 이런 부분 유지관리 위주로 국비를 확보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줄었고요. 그리고 수질개선 같은 경우에는 옛물길사업이 이제 내년도 사업이 여기 안 잡혀 있잖아요. 올해 사업으로 해서 명시되거나 이런 사항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그게 옛물길만 해도 9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수질개선사업에서는 줄고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지금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에 따라서 많이 신규사업이 지금 감해졌어요. 근데 다만, 전기자동차나 미세먼지, 기후변화 이쪽에서는 조금 그나마 있어서 이거라도 덜 줄은 상황이에요. 실제는 더 줄었을 텐데.

우리 지금 본예산에 보면 약 한 28억 32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에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 보조금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 수소충전소가 그게 50억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여기는 10억밖에 더 안 했고 그리고 저기 그 아까 말씀 설명드렸던 읍사무소 우리 공공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 관련한 것은 우선 1억만 먼저 계상을 했던 게 또 이 신속집행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1회 추경에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10억이지만 1억을 했지만 1회 추경에 9억을 더 해서 이제 10억을 다 세워야죠.

그거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 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을 잡지 않은 거죠.

세입과 세출을.

예, 1억만 우선.

그래요. 그 모든 부분에 긴축재정에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절감됐다고 해서 우리 환경에 또 소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긴축재정 준해서 거기에 알차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우리 영동군의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산림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계상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산림과의 국고보조금은 경제림 조성 등 51개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8억 4506만 5000원이 감소된 56억 78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도비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순도비보조금인 395쪽입니다. 임산물토양개량 및 친환경 비료지원 등 7개 사업이 포함된 18억 54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대비 76억 5740만 1000원이 감소된 135억 63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하단부분입니다.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운영원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위해서 1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영동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양묘장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양묘장 묘목구입, 양묘장 비료구입, 양묘장 자재구입, 양묘장 농약구입 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영동군 군유림 유실수단지 및 감따기 체험장 방제에 필요한 방제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례 반복적인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중요사업, 특이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 경제림 조성사업비 4억 9433만 4000원과 큰나무 공익 조림 6025만 원, 산림재해방지조림 2409만 4000원, 403쪽입니다. 지역특화조림 4163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큰나무 가꾸기 2억 6034만 5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중간부 어린나무가꾸기 3억 4713만 7000원을 조림지가꾸기사업 12억 1497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산불예방숲가꾸기 2억 6578만 원을 공익림가꾸기사업을 위해서 1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주체육성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임업후계자 교육 등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6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주체육성을 위해서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산림환경 신문과 임업신문 두 가지를 선택하여 구독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촌문화학교 조성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봉초등학교에 조성하려고 계획 중인 귀산촌지원센터 전기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하단부입니다. 임도시설 간선임도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중심으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장비 유류대 지원을 위해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반복사업은 생략토록 하고 4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피해목 제거용 고소작업차 운영에 따른 교육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시군부담금 1억 85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에 직접 필요한 소형톱 엔진톱 구입 두 대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중간부입니다.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2억 1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산사태관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해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해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부 석재채취 환경피해 저감사업을 위해서 1억 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이며 이중에 30%는 자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지원을 위해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억 8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보조율이 90%이며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영동임산물 TV홈쇼핑 마케팅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지원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을 위해서 2억 69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입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지원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영동 명품곶감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건립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영동산업단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도시숲 조성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 월류봉 정비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휴양림조성, 휴양림시설관리원을 운영하기 위해 8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휴양림 운영을 위해서 2억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지산 탐방로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관리 바로 밑에 숲길조성관리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 신규사업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세입에 감클러스터 사업 임차료가 없더라고요. 올해 내년도에 거기서 위탁을 안 한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지금 의견은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하고 포기를 하겠다라고 서류로 제출을 해서 지금 내년 1월 중에 다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거를 위탁을 할지 아니면 사용허가체제로 갈지 아니면 직영체제로 갈지 현재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경영인들이 참여해서 위수탁체제로 가야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현재는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방제차 구입비 있잖아요. 5000만 원, 이게 작년에는 3500만 원짜리를 한 대사고 올해는 1500만 원 짜리가 더 비싼 5000만 원 짜리로 한 대를 더 구입하겠다, 이 뜻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 양묘장 내지 또 유실수단지가 한 2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한 군데에 집중 돼있는 것이 아니고 막 여기저기 산재돼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국비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병해충방제 요원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유실수단지 해충방제도 하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감나무 가로수나 또 공익적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고 장비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꼭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세요.

421페이지 석재채취환경피해 저감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거 보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원인자부담금 그니까 원인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30%가 포함돼 있고요. 전체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본인자부담금은 표시를 안 한 거고.

예, 제외하고 국도비 보조금만 표시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430쪽 하고 431쪽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치유지도사하고 숲 해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통으로 나와 있어서 산림치유사는 지금 몇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산림치유지도사는 1급 1명, 2급 2명 총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휴양림 내 치유의 숲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아마 이용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실적의 데이터가 지금 집계된 게 있는데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어서 참고로 공원녹지 팀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숲해설은 지금 몇 명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숲해설은 영동군 숲해설가 협동조합에 2명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용두공원 내에서 위치를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태산, 용두공원, 기타 등등 등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숲해설가 운영은 영동군 관내 전체를 다 아울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혹시 실적, 이용 횟수 왜 그러냐면 용두공원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자연생태지도사 선생님들하고 몇 개월 또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를 받긴 받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느 한정적에서 좀 영동이 산도 많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활동해야 될 곳들이 아직 정립이 좀 안 돼 있는 느낌이 많아서 어찌 됐든 이 인건비가 나가고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이나 헬스라든지 또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라든지 그래야 저희도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 왔을 때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어쨌든 군비 100%가 아니더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숲해설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인력양성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게 지금 굳이 또 필요한지. 기존에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 안에서 거기서도 지금 2명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게 양성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숲해설가 협동조합에 2명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 인원으로는 40명 중에서 2명만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는 분들 타임제로 다 해서 여러 명이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숲해설 참여에 활동한 해설가는 굉장히 여러 명입니다. 정확한 통계나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지금 지난번에 영동군의 숲해설가 양성 과정을 유치를 해서 40명 교육을 하고 그중에 2명인가가 시험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동군이 평생학습도시로 또 선정이 됐고 또 숲해설에 관한 교육 수요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번 더 운영을 해서 군민들이 어떤 교육 욕구를 충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좋은데 과잉해지면 과잉수요가 많으면 할 사람들이 많으면 또 지금 기존에 40명이 다 교육을 받은 상황인데 이게 또 수치가 평생교육으로는 좋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이 평생교육으로 인해서 여기에 직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업이 될 때 이게 과잉이 되면 여기서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역량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양성을 한다는 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2년 전에 숲해설가 양성과정을 유치하기 전에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에 영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동 군민 중에서 숲해설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 통계가 몇 명이냐라고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84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 분들인지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본인들이 찾아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경전도 벌이고 했는데 실제 그 많은 인원이 숲해설가 자격증을 갖고는 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 차원에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 많은 분들이 숲해설가로서 다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을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게 지금 교육용으로 그냥 우리가 교육 쇼핑 쪽으로 강좌를 열 것인 건지 이분들이 정말 이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강좌를 또 연다고 하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었거든요.

어떤 평생학습 차원의 숲 해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교육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430페이지 보면 휴양림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양림을 위탁을 줬다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사무조사 때 가봤더니 그게 숙박시설이 상당히 좀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산림과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 봤더니 리모델링비가 없어요. 이쪽에 침구류라든지 이런 시설 물품만 있고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2023년에 추진할 거는 2023년도 사업은 설계가 돼서 이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2023년도에는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7억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7억요?

7억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 아니 편성안을 제출한 이후에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안에 지금 7억에 관련된 사항은 예산이 계상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서 있습니다.

확보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3월 봄만 되면 많이 또 오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리모델링을 수리를 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좋은 환경에서 잠깐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5개동 12실은 지금 리모델링 기간이라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결정을 했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또 하고 할 것인가는 1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안을 협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손대시는 거 추후에 또 손대려고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가격이 사실 지금 10년 이상 됐죠? 거기요.

예, 맞습니다.

그럼 가격을 좀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설 기준으로만 보면 가격을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모든 것이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단가가 올리지 않고 이제 공익서비스이다 보니까 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례 사항에 지금 부가세 10%가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조율을 해서 지금 이용객들한테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 인근에 무주리조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가 또 이렇게 보면 리조트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옛날 같지 않고. 근데 물가 변동률에 의해서 사실 지금 오르고 있는데 내리면 되느냐 그런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홍보적인 역할이지 그게 꼭 이득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누구든 이득을 내려면 그 사업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활용 가치를 더 있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인하가 된다면 어쨌든 영동군을 알리는 그런 홍보적인 역할이지 꼭 이득을 내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은하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하 위원 더 할 건 없어요? 궁금한 사항, 예 혹시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통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가는 것보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5억 7125만 4000원이 감액된 55억 82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400만 원, 공공형 버스지원 1억 450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5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12억 2700만 원, 균특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4억 800만 원, 순도비보조금으로 2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억 8999만 3000원이 감액된 232억 7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3억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읍면 보안등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 조도개선사업비로 3억 원, 매천리 회전교차로 가로등 설치비로 1억 70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다음은 교통행정으로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3억 54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전금으로 16억 66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으로 4억 원,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손실보상으로 4억 19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승강장 설치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억 5200만 원, 간이승강장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또한 스마트승강장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 무지개택시운영 지원비로 4억 원, 택시감차 사업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교통안전 시설물 운영비로 8200만 원,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교통신호등 및 제어기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금으로 4900만 원, 운수사업자 활용 군정광고비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영동읍 산익리 도로에 각 5000만 원씩 편성하고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지촌-남전간 도로에 3억 원,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 대체도로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7억 원, 양강면 괴목리 및 학산면 박계리 회전교차로 사업에 3억 5000만 원, 양산면 송호리 선형개량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000만 원, 교랑 정밀안전 용역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양강면 구강교 재해복구사업에 5억 원, 용산면 율리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영동읍 산익리 저수지 조성에 15억 8100만 원, 학산면 박계리 밭기반 정비 사업에 2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황간면 구교동에 1억 2100만 원, 매곡면 평전지구에 1억 2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농업시설 위탁사업비로 8억 원,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2억 5000만 원, 소류지 정밀안전진단비로 9000만 원, 소류지 안전점검 점검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산면 명덕리 450쪽 용산면 신항리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에 각각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저수지 개보수에 8억 6000만 원, 학산면 봉림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심천면 단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입니다. 819쪽 2023년도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대비 40억 5549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3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 주차장위반 과태료수입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6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보조원 인부임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이수초등학교 옆 영산동 공영주차장 지붕설치비로 2억 원, 황간면 남성리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억 8000만 원, 영동읍 허브시티아파트 옆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444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있어요, 1500만 원. 보셨어요? 444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맨 처음에 이 사업이 했을 때 국비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가요? 처음부터 우리 군비로 했던 건가요?

양해하신다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세하게 모르면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더 잘 아니까. 팀장님 설명하세요.

이때까지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지 국비, 도비도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821쪽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이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투자계획 보시면 설명자료에 보면 437쪽이고요.

예.

거기에 보면 저희 처음에 3억 5000 다음에 향후 투자계획이 2억 900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총 5억 59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 맞죠.

그거는 예산이 저희들이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생겨서 3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3억 5000만 원에 주차면수 13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위에 할인마트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도 있고 어찌됐든 그 구역이 좋긴 한데 지금 너무 주차장이 많아야 좋다는 건 알겠는데 굳이 여기까지 골목까지 주차장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같이 그런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가 신청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담길 조성사업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해서 한 2년 정도 미뤘었어요. 미뤘는데 다담길 조성하고 보니까 당시에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얼마 안 가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영업하는데도 지장이 많다고 하고 차들 때문에 큰 차가 못 들어오니까 정비공장 그래서 여기도 꼭 필요한 지구구나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제 2년 전에는 할인마트 조성이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가 안 생겼다면 여기가 생겨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저희가 꼭 그 복잡한 지역에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꼭 이렇게까지 조성을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회전교차로가 잠시만요, 학산 박계리 446쪽이고요. 회전교차로가 사고 위험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통행량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다라고는 많은 건지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갔을 때는 없는데 굳이 교차로를 이렇게 다 좀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 대수는 그렇게 많이 파악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인근에 석재장이 있어서 그 석재장 차들이 대형이고 과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감시카메라 등 여러 가지 설치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가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석재 차량이 하루에 얼마나 통행이 되나요?

글쎄 뭐, 정확하게 그 주변에는 파악을 했지만 거기는 딱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날마다 좀 틀린데 수시로 막 빈 차가 오고 적재차량이 가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그쪽에 사고도 좀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고가 나….

예.

몇 건이나 났습니까?

글쎄, 많지는 않은데 몇 번씩 이래 뭐, 농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농기계 사고가 조금씩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 저희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회전교차로가 어느 정도의 과장님이 봤을 때 진짜 사고율이라든지 기타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우리 상식선에서 통계를 냈을 때 이 정도는 회전교차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사업방침이라든지 이런 개입방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나요?

그거 다 설계기준이 다 있죠, 차량이 몇 대….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건지.

그럼요. 차량 몇 대 이하의 도로라든가 이상의 도로는 안 되고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설계 요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서 검토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은하 위원님이 회전교차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년 전부터 교차로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차로가 우리 생활하는데 소형차도 있고 또 대형 화물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차량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느낀 건데 4일 전에 퇴근하면서 황간 에넥스 입구에 회전교차로 있죠? 거기에 큰 추레라가 포크레인 실은 추레라가 그쪽에서 황간 쪽에서 영동으로 올라오다 보면 교차로에 회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가 그쪽으로 회전을 못 하니까 반대차선으로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저 있는 그 사이에서 제가 브레이크 잡고 선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회전교차로를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 차량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도로 폭이라든지 회전 반경을 그거는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물론 도로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받고 하는 거에 그 사람들은 규정대로만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거는 너무 딴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힐링관광지 입구의 회전교차로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힐링사업소에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너무 생활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거는 오히려 교차로가 사고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런 과장님이 이제 그쪽의 주무부서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차로를 신설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 도로에 과연 이게 맞는가 안 그러면 정비를 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주시고 새로 신설하는 거는 그걸 감안해서 꼭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설계 기준에 2차로에 적용되고 통행량을 조사해서 그런 크기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큰 차가 들어오거든요. 그걸 갖다가 통행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들어오게. 그런 데가 아직 근래에 회전교차로 신설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정비가 못 됐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나 또 설치한 것 중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큰 차는 이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그거 지금 김은하 위원과 이대호 위원이 했던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회전교차로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회동리 다마네갈비라고 있을 겁니다, 우회도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화신리 쪽에서 나오다가 그거를 멈칫멈칫 여자가 운전하다가 대형차가 밀어서 4명이 죽었어요, 사망사고가 사실. 그게 이제 또 폭이나 이런 거는 서행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박계리 같은 데는 제가 볼 때 필수적인 거예요. 저는 그건 내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길 가보지 않았거나 안 가봤 거기가 회전이 이래 저 4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채석 채취장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대부분 브레이크를 잡아도 밀립니다. 이게 승용차마냥 딱 서는 게 아니고 대형차들은 짐을 실었고 이렇기 때문에 밀리는 속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라는 건 사실 사고 미연에 방지 차원이고 저감 장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렇고 폭은 시내 같은 데는 사실 단가가 비싸니까 땅이 그렇지만 외부는 조금 좁은 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뭐 이대호 위원 얘기했지만. 저기 그 뭐야 레인보우 이쪽 그 가는 데 와인터널 가는 데 그런 데는 사실 좁거든요.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 염려해서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회전교차로 저희들이 영동군이 우리 도에서 제일 많거든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해봤더니 중앙회전교차로에 차가 신호가 한 번 걸렸을 때 1분 10초, 20초가 걸립니다, 서 있으면. 그래 그걸 연료비로 따지니까 1년에 한 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하루에 1번 지나갔을 때. 1분 15초씩 기다렸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유가 변동이 되면 많이 차이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시간을 그만큼 벌 수 있고 또 차량이 그 전에 보니까 신호를 3번 받아야 갈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고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고 경찰서하고 사고분석을 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형 사고가 거의 줄었습니다. 그냥 일반 접촉사고는 좀 있는데 대형 사고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량 아주 많은 데서는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우리 시군에는 회전교차로가 좋은 효율이 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아마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대형 사고를 줄이는 차원이지 접촉사고는 차 고치면 되는데 사망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노란불에서 서려고 할 때 사고가 나거든요. 지나가려고 할 때, 노란불에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도 가보면 차가 1대도 안 다니는데 쫙 달리다 보니까 내가 한 달 정도를 외국을 나가 유럽을 나가 차를 끌고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운전을. 근데 한 시간 몇 km가 되는지도 있는데도 가니까 딱 회전교차로가 있더라고 이게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외부 도로 차가 몇 대 안 다니는데 이걸 왜 했어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 좀 추진하셔서 이대호 위원 얘기는 폭이나 이런 건 좀 저렴한 땅은 좀 넓게 하고 시내 비싼 땅은 안 되니까 이렇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5억 2665만 원으로 전년보다 155억 2416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재해예방 사업예산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에 대비하여 제1회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 12개 사업 10억 3095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 55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1671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7400만 원과 순도비보조금은 23개 사업 3억 42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액 103억 2623만 3000원으로 전년도 413억 3942만 3000원 보다 310억 13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 또한 신속집행에 따른 세입예산 감액사유와 같습니다. 반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난종합상황실 이전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일원화된 재난통신망 구축 국가계획에 따른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비 3450만 원을 재난안전 무인항공기 구입에 2000만 원을 재난안전 대책본부 차량구입에 9000만 원을 이전에 따른 안전관리과 사무실 및 재난종합상황실 물품구입에 4억 661만 3000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강우수위측정시스템 유지비 외 5종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수리 및 보강에 6640만 원을 하천 방재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 6개소에 8400만 원을 하천 방재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3000만 원을 지방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초강 고향의강 유지관리 사업 외 1건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상단부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중간부분의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가입에 2000만 원을 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상단입니다.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구입에 1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상단입니다.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19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로 민방위 관련시설 유지관리비에 3400만 원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중간부분 의용소방대 집기물품 구입에 1130만 원을 자율방범대 집기물품 구입에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상단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인 용화면 민방위 경보시설 신설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중간부분입니다. 예비군 교육장비 지원 사업으로 전투용 배낭구입 외 11종에 9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다음은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중간부분 황간 광평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63만 원을 구정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180만 원을 죽산소하천 정비 사업에 2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소하천에 45개소 유지관리 사업에 9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자연재해 장비임차료에 2억 원을 소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마산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상단부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가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한 유지관리비 2억 원을 금년 10월 신규로 지정된 노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금년 10월 신규로 지정된 묵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사업인 설계 소하천 외 4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상단부분 초강천 상촌지구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CCTV시설 유지관리에 1억 9960만 4000원을 농촌마을 안전용 CCTV시설 유지관리에 1억 1997만 2000원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및 모니터 요원 용역비 민간위탁금 등 6억 6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상단 초등학교 CCTV연계 보조사업인 모니터 요원 인건비 1억 8681만 6000원을 도로 방범용 CCTV 13개소 설치에 1억 9500만 원을 범죄 취약지 CCTV 13개소 설치에 1억 9500만 원을 농촌마을 안전용 CCTV 49개소 설치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네트워크 시설 유지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6684만 5000원과 VPN장비 구입 외 3종에 1억 9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상단 행정전화망 교환기 서버교체 및 업그레이드에 1억 6100만 원을 중간부분 마을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디지털 송수신기 교체설치에 1억 8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4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2쪽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억 7396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3405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총 지출액은 10억 1505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 8100만 원과 예치금 9억 340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가입해서 이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도 이렇게 200명해서 이제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463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해서 이제 198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급 사례가 있나요?

그 지금 군복무는 군인자는 없고요. 지금 올해는 일반주민이 6건에 4600만 원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6건에요?

예, 6건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받아서 두 번 정도 알아봐줬는데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어느 범위 내에서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저 또한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이 범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거라도 어떻게 읍면에 나눠줘서 해야지 좀 되는데 사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속된 말로 듣기 좋은 소리로 전군민 보험이 가입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케이스가 워낙 또 특수한 케이스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성이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000만 원 보험금으로 해서 6건에 4600만 원을 혜택을 받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군민 안전보험은 일반인이 종류가 상해 사망 외 14건이 됩니다. 그 건에 자연재해 상해 사망 시에는 2000만 원 수령이고요. 폭발‧화재‧붕괴‧사망 등등해서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6건이 어떤 건으로 해서 지급됐는지 그 사례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