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민경 의원 발언
성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분희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분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 법적근거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정책지원관의 채용 및 관리 철저, 둘째 어린이의회 활성화로 지역민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 셋째 의정활동 공개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 정비, 넷째 다양한 의정홍보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물품 등 자산취득현황 관리 철저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장
이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검토보고를 거쳐 보류된 안건으로 충분한 논의를 마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은실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은 김정홍 사무국장님께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드렸으며,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감액사업에 대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회의실 및 방송실 방송장비 교체공사 예산 5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4억 8270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임 부여 및 표창 권한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등 의정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서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집행 시에는 신규·증액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전시성, 관례적인 사업 수행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현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은실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페이지는 잠깐만요. 편성목 항목코드 101-04번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속기사. 속기보조원 3명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던데 삭감하고 근무일수를 70일로 늘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직원들의 업무과중은 없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위원회 수가 이제 이번 9대 들어서 감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압니다.
강도희위원
문제가 없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계장님 방금 강도희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속기사 1명을 줄였다고 말씀하셨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 속기사를 줄인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상임위만 2개 줄었다뿐이지 업무량은 똑같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렇기는 한데 속기의 특성상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다 보니까 거기에 교대를 해 주고 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임위가 늘었을 때는 이제 기간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의 양도 중요하지만 위원회가 몇 개가 동시에 열리냐에 따라서 교대가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감소한 겁니다.
한일태위원
혹시 속기사가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부하가 많이 걸린다기보다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정례회 때는 바쁘고 평소에는 좀 여유가 있어서 정례회 때 했던 일을 업무를 정리할 수 있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 중간 아래쪽에 보면 소송위임 착수금 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여기 2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일태위원
2건 정도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의회 방문자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잠시만요.
한일태위원
이게 의회 방문자 기념품이 나가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범위가 좀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식적으로 이뤄질 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타 지방의회라든지 기관·단체 간의 협약식이라든지 우리가 주관을 하는 간담회, 행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 간에 협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단체 등에 대해서 우리 의정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보통 기념품 내용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동안은 우리가 텀블러라든지 무선충전패드라든지 그런 거를 제작했었습니다.
한일태위원
단가가 얼마 정도 돼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단가가 다 다양한데 전부 다 2만 원보다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태위원
너무 좀 빈약한 거 아닙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도 그렇고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는 기념품 가격을 그렇게 너무 높게 책정하지는 않거든요.
한일태위원
아니,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셔서, 뭐 우리도 가봐서 압니다마는 2만 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품을 그걸 기념품으로 내준다는 거는 너무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래서 내년에는 기념품의 단가를 좀 차별화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행사의 무게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예, 맞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냥 단순방문을 해서 공식적으로 그냥 견학만 오는 경우하고 우리가 협약식이라든지 정말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 가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기념품 단가를 좀 조정을 해서 차별화를 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한일태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 소송비용액 이것도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만 설치해 놓은 거지.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태위원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고요. 그리고 102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올해 신규로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스마트의정은 우리가 사실은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알릴 사항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부에 그런 서면이라든지 이렇게 제공을 받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톡이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원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전산화돼서 파일로 갖고 있어야 다음에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전산화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일원화를 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나중에라도 다른 자료가 필요할 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한일태위원
예, 말씀을 들어보니 좋은 시스템 같은데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밑 쪽에, 아래쪽에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8000원 곱하기 31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31명인데 여기다 원래 차량기사 급량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2명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총 삼십.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여기 의전용 차량기사가 1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31명으로 잡혀 있어서.
한일태위원
그러면 총 32명인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인원은 다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다면 105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의회사무국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여기는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거는 우리 공무직을 포함을 한 겁니다. 사실 공무직이, 우리가 이제 급량비라는 거는 시간외근무를 할 때 직원들이 저녁에 밥 먹으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서 공무직이 사실은 시간외근무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공무직이 그러면 3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두 분이십니다.
한일태위원
두 분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래서 34명으로 정원가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뒤에서부터 질문을 할게요. 10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책지원관 노트북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소요 5대는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가 이번에 정원을 이제는 추가할 수 있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신규로 다섯 분을 더 뽑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올해 그만두신 분은 원래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올해 노트북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필요가 없는 거고 새로 신규로 오실 다섯 분에 대한 노트북입니다.
한갑용위원
기존 정책지원관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렇죠.
한갑용위원
신규에 대한 5대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네 분, 한 분 그만두셔도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에요. 405 자산취득비 통계목 도서구입비 봤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잠시만요. 예, 찾았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2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지출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지금 지출이 153만 1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한갑용위원
153만 1000원이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게 지금 건수로 100건 되어 있는데 건수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가란 말이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정책지원관, 이게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죠? 누구누구가 이렇게 도서구입을 하시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대상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은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안 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전문위원도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필요하신 책들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그분들이 이렇게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책지원관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이제 늘어날 것 같고, 이 책들은 일반 문화서적이 아니고 좀 전문서적인 것 같거든요. 책 1권의 가격도 보니까 비싼 건 15만 원, 16만 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책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이렇게 정책지원관이 와서 자기들도 이제 책도 봐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돌려보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날을 정해 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네가 보고 내가 보고 이런 상황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의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 그러면 전문서적 구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주로 의원들이 이렇게 책을 샀단 말이죠. 그 금액이 이제 백오십몇만 원을 넘어섰으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데서 예산을 당겨올 데가 있어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산을 당겨오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서적이라는 것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새로 구입한 책들이 좀 많은데 거기서 약간의 증보판이라 해야 되나? 약간의 증보가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책들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고요.
한갑용위원
있죠, 예.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 볼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요즘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전자도서들이 많이 보급이 된 상황이라서 굳이 오프라인으로 책을 안 사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모자라다 싶으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한번 해 보고 모자랄 때 추경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한갑용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어쨌든 수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추경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나중 일이고,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온라인, 오프라인, 전자문서로 본다는 거는 개인의 어떤 기호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법령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최신 법령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의 수요는 앞으로 있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의회에 들어오신 초선의원들도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보면 지금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는 거를 보면 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아까 전에 또 그 위에 보면 의회 방문자 기념품 관련해서 우리 한일태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거기에 우리가 기념품이 300만 원 잡혀 있다, 그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어린이의회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어린이의회 기념품은 지금 200개 정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제 유행병이 지나가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비용 자체는 이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렇죠. 우리가 필요하다면.
한갑용위원
그렇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여기서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여기 300만 원 예산에 어린이의회의 참가자에 대한 선물,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리가 교류를 이제 많이 하기로 이렇게 예산서 통계목도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아마 내년에는 다른 타 시·도의회하고 활발한 교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적당한 수준에, 우리가 이제 의회에 가보면 그쪽에서 주는 선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의회가 조금 빈약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밑에 보면 소송 착수금 아까 이것도 한일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이게 지금 440만 원 잡혀 있으면 1건당 220만 원인데 이 근거가 어떻게 산출이 됐죠? 220만 원을.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게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인데 여기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본안사건일 경우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보통 소송가가 1억은 잘 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소송가가 보통 1억은 잘 안 넘거든요.
한갑용위원
아, 1억은 안 넘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200만 원에 부가가치세 20만 원 해서 2건 정도 잡아서 44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한갑용위원
물론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착수금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 착수금하고 나중에 변호사 선임비하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니요, 이게 변호사 선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가 거기 우리 관공서의 변호사 선임비가 200만 원이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 통상적으로는 변호사 선임하면 통상가가 한 300만 원에 부가세 30 이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고문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사무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는 승소사례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크게 불만 없이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비가 일단 200만 원이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렇죠.
한갑용위원
그렇게 본다, 그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근조기 제작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조기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근조기 제작은 이번에 부산진구랑 공무직노조랑 노조 협상을 해 가지고 그때 자기네들도 근조기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인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조기 하나를 비치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집행부랑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집행부도 놔두기로 하고 우리도 그럼 하나 제작해서 공무직노조사무실에 놔두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한갑용위원
그 표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어떻게 표시되어 있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기에 부산진구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부산진구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 부산진구의회라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조기라는 게 축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축기는 경축기라고 별도로.
한갑용위원
경축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근조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경축기는 별도로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제 경축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추경 할 때 제가 경축기하고 근조기를 우리 의회도, 집행부는 지금 이렇게 몇 개 더 사거든요. 샀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다, 그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지금 근조기라든지 경축기에 대한 관리 책임이 깃발나라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분이 모자란다든지 안 그러면 더러워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의를 할 사항인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갑용위원
관리가 잘되어 있다는 거는 관리계장님이 한번, 의정계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셨다, 그죠? 관리 상태를.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제가 상이나 결혼식이나 이렇게 갔을 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갑용위원
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경축기 몇 개, 근조기 몇 개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근조기가 깃발나라에 근조기 2개하고 경축기 2개가 있고요. 우리 의회사무실에 3개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의회사무실에 3개가 있다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직원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 근조기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면 부산진구의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축기가 지금 우리가 이거를 위탁관리하잖아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위탁관리로 맡긴 게 경축기가 몇 개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2개입니다.
한갑용위원
2개, 근조기가?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2개.
한갑용위원
2개. 우리가 자체 보관하고 있는 경축기가 몇 개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3개입니다.
한갑용위원
3개 있어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근조기는 이번에 하나 제작을 한다 이거예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거는 이제 공무직노조 사무실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한갑용위원
이번에 제작하는 근조기는 경축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근조기를 하나 구매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니요, 직원들 간에는 경축기를 잘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했던 게 근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조기만 제작을 한 겁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위탁관리로 보관하고 있는 거는 총 4대인데 경축기 2개, 근조기 2개를 보관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연락을 하면 그 업체에서 경축을 할 곳이든지 근조를 할 곳에 직접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을 받아가잖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우리 자체가 또 3개를 보관하고 있다, 경축기를?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니요, 근조기를 3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경축기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갑용위원
아까 경축기 3개라 하셨는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 그렇습니까?
한갑용위원
하여튼 제가 잘못 들었다 보고, 그러면 우리가 보관하는 거는 근조기를 3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다시 근조기를 하나 더 구매를 하는 겁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일단 그쪽에 비치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비치를 하나 해두고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에 3개를 또 갖고 있는 이유는 직원들이 동시에 상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또 깃발나라에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또 연락이 온다면 그때도 우리가 하나를 빌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3개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깃발나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깃발은 4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근조기 3개.
한갑용위원
근조기 3개. 이번에 다시 근조기 하나 더 한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경축기는 없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현옥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분희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 보시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440만 원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거기 내용에 상임위원장, 윤리위원장 업무추진비 감액. 사람이 줄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가 9대 때 상임위원회가 하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업추비가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찌 될지 몰라서 예산을 편성은 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라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지금 우리가 윤리특별위원장이 있고 예결특별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감액된 부분을 나중에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윤리특별위원장하고 예결특별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공기청정기 1대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지금 창이 없는 곳에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하시다 하셔서 신청을 하나를.
이분희위원
어디, 윤리특별위원장님 방인가?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니요, 박광래 의원님 방입니다.
이분희위원
박광래 의원님 방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공기청정기가 지금 우리 의원실에 다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다 있는 건 아니고.
이분희위원
그런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창문이 없는 방이 있는데 작년에 창문 없는 방에 한 분이 그냥 필요 없다 하셔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자주 오시고 하니까 필요하시다 하셔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창문이 없는 방에는 다 들어가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제가 본 거는 자료를 본 것이고 지금 스마트의정시스템이 몇 페이지에 있는가? 102페이지에 있는가 봐요, 102페이지.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예, 명세서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찾았습니다.
이분희위원
스마트의정시스템이라고 2200만 원인가 봐요. 22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한 상세내역이 없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 밑에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업체를 확정했다든지 그런 상황은 일단 아니고요.
이분희위원
준비작업인가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일단은 아까 부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좀 더 편리하고 일원화할 수 있고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자료를 전산화해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원님들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냈던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의정시스템으로 일원화를 해 가지고 자료라든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분희위원
아까 말씀 중에 카톡이나 메일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그게 지금 어느 페이지인지 내가 지금 지나가버려 가지고, 지금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 가지고 이렇게 빨리 우리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걸 또 우리가 일일이 양이 많으면 출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까 얼마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2200만 원입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내나 의정시스템 구축하고는 다르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게 그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내나 의정시스템 구축 2200만 원이에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22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카톡에 우리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카톡에는 비용이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2200만 원의 상세 그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게 한 번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유지관리비만 드는 거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비용이 크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거를 계속 활용을 한다면 그 비용만큼 상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톡이나 이렇게 화면을 또 다운받아서 다시 메일을 보내고 그거를 출력을 해야 되는 여러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서 바로 출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도 전산화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언제라도 옛날 거라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느낌적으로만 이해가 되고 상세하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회의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깊이 있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중간중간에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페이지 99페이지에 205-06번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상임위원장은 90만 원 3명 12월분이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90만 원 1명에 4회로 잡으셨는데 4회를 잡게 된 어떤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횟수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횟수를 어떤 횟수로 잡으셨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1회 90만 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결을 1회당 90만 원 정도로 계산을, 보통 서너 번 열리거든요, 예결이. 그렇게 계산을 한 금액입니다.
김민경위원
1년에 예결위 횟수의 기준에서 네 번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05번 있지 않습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여기에 보면 389만 원 삭감됐거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우리가 의원님 한 분 정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김민경위원
8대 때는 열아홉 분이셨나요, 그러면?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이거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때의 어떤 식대에 해당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식대라든지 다른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쓰이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0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하단부에 아, 02입니다.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여기 보면 기준금액이 75만 1480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고정경비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거는 1년 치로 우리가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22년도 기준에 이 금액이었습니까? 그럼 23년도 이 금액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게 아까 201.
김민경위원
02입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201-02번.
김민경위원
공공운영비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금액이 동일합니다.
김민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지금 계약을 5년으로 약정을 해 가지고 KT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5년이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21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5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25년까지는 이 금액 그대로 가는 거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203-0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아까 의회 방문자 기념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어린이의회 기념품이 200개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연간 평균 사용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게 열릴 때마다 조금 다른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열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도 보통 애들이 오면 한 100개 가량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제 코로나 약간 풀리니까 조금 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더 나갈 수.
김민경위원
많이 편성을 한 거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더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200개가 다 소진이 된다면 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기념품 제작비가 얼마였었나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작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조금 남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제한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기념품이 나간 거는 몇 년도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기념품이 나간 거는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하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 제작했는가는 저도 기념품을.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간 거 말고 그 전에 나간 해가 있잖아요. 2018년?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2019년까지 나갔죠.
김민경위원
19년?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20년부터는 이제 모든 게 올 스톱이 되었기 때문에.
김민경위원
그러면 개당 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기념품도.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개당 단가가 많이 다릅니다. 어린이 목걸이 카드지갑 이거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 하고요, 애기들용은. 그런데 충전패드라든지 텀블러라든지 이런 거는 2만 원 가까이 합니다.
김민경위원
편차가 크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무래도 애들한테 2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의회 간의 방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금액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남아 있는 200개는 지금 나눠줘도 욕먹지 않을 정도는 되는 건가요? 이 200개라고 하는 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보통 오는 애들이 초등학생이나 많아야 중학생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민경위원
기념품이라고 하는 게 받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방치가 되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201-01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10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경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101페이지에, 예.
김민경위원
거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심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가 법에 의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윤리위에 어떤 사건이 제소가 됐다. 이러면 먼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초에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모이시면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김민경위원
의회에 있는 윤리특위하고는 별도의 개념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별도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02쪽에 02 공공운영비 하단부에 인터넷중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1280만 원이 드는데 이거는 올해 특별히 유지보수할 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해마다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저희 의회 본회의장이라든지 포함해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요, 이 부분이?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앱을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가에 대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의회 내에 이 인증마크를 어떤 부분에서 지금 획득을 하고 있는 거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크기를 확대를 한다든지 창을 열었을 때 한 면에 다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접근성도 좋고 시각적으로 약간 잘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김민경위원
이런 편의를 어디서 제공한다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가 의회 사이트를 만들 적에 그런 부분들을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아, 의회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김민경위원
이런 기능을 탑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앞전에부터 계속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거를 매년 획득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비용이 드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예, 추가질의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08번.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이분희위원
예, 여기 보면 85만 원 곱하기 18명인데 이게 2회이기 때문에 85만 원이 아니라 이제 1회로 치면 170만 원, 의원 1명당 17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17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개원할 때마다 하는 늘 해왔던 교육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매년 했던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합니까, 이거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85만 원 2회거든요? 한 번 할 때 85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가격이 좀 강사비가 좀 나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관례적으로 해마다 이런 교육을 해왔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렇게 해오고 그리고 금액대가 조금 높은 이유가 물론 업체에서 해마다 금액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2인실을 같이 쓰시는 거는 조금 안 맞다고 봐서 우리가 1인실 금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강사는 해마다 같은 분이 오십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건 아닙니다. 업체도 다 다르고 강사도 다 다릅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기회를 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꼼꼼하게 잘 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예, 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2500만 원, 의원 자체교육 700만 원 총 2건 3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