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곽사문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7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22년 지역통합돌봄사업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6개월간의 선도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한시 조례였던 선도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및 제3조 본문 중 선도사업을 삭제하며, 제9조 수행동 지정 부분은 선도사업 초기사업의 모형 개발 및 효과성 분석을 용이하도록 6개 동만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던 내용을 전 동으로 확산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9조에 교육과 홍보 부분을 신설하여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사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하던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 성과로 우리 구의 통합돌봄사업이 지역혁신 돌봄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선도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통합돌봄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인에 대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사업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 그동안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2019년부터 해서 저희가 올해 다 종료가 되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부산진구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해서 개정을 일부, 조례 제목을 조금 바꾸고,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선도사업을 빼고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조례 제7조에 한번 보시면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지? 보통은 한 차례 연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규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차례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계속 연임할 수 있다면 일반 민간위원이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래서 요즘에는 2회,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총 6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 보통의 위원회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통 예전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 문구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걸로 보통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준용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부패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한을 두는 게 아닐까요?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장 길게는 두 차례 정도 연임할 수 있다고 권고를 한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굳이 저희는 한 차례 정도 더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둬도 무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6년까지 위원회 임기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런 목적은 별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저희도 그냥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보다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따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부패영향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은 최대치가 두 차례라고 권고한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9조 내용 중에 지금 기존에 9조 내용이 지금 전부 다 바뀌어서 지금 새로 신설된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인력교육, 국내외 출장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금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인력교육, 국내 외 출장 및 워크숍이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아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민간인이라면 어떤 민간인을 말할까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민관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온마을사랑채 이런 경우는 일부 대학 산학협력단하고 하는데 그분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을 하다가 워크숍이라든지 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든지 또 참여자 같은 경우에 일정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국내 외 출장이라고 이렇게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번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16개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6개 지자체가 이런 문구를 좀 세밀하게 했고, 저희도 이렇게 세밀하게 하면 아무래도 공직선거법상 조금 저촉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우리가 또 의회 의원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공직선거법상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굳이 조례에다가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교육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굳이 워크숍 표현을 안 쓰더라도 다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부분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어떤 출장을 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되지 굳이 조례에다가 국내외 출장이라는 것을 둬서 선거법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을 나름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부분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문구 자체를 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매체 및 홍보물품을 활용하여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법 관련해서 분명히 나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사업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우리 기관이라든지 우리가 부서에서도 필요한 물품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고요. 굳이 우리가 이 홍보물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한다고 하는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교육이나 홍보에 관련한 문구를 그냥 일원화해서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도 저희 일부분 찬성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하고 대상, 방법, 범위 등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면 금품제공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 내용은 아마 365일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래 구체적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보다는 조금 넓게, 구체적말고 좀 넓게 이렇게 하셔도 일부 될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선관위의 또 질의도 받아보셨다고 하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자체가 저는 조례에 명시되면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애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넣지 않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1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그 16개 지자체라는 게 어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지역사회통합돌봄 이제 선도지구로 2019년 6월 달에 지정해서 그때 16개가 된 구 중에.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국 16개라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구체화시킨 거는 선거법과 연관이 된다는 뜻이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에 위반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각 부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하시니까 나도 지금 혼란이 옵니다. 이 법을 살려야 될지 이대로, 이거를 또 없애야 될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직까지 선관위 답변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선관위로 전화로 이래서 통보를 받았는데 그 답변내용은 이 직무상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금품제공행위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되어 있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조금 강의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또 과장님이 하셨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넓게 경우의 수를 많이 해서 혹 예산이 많고, 홍보물을 제공하다가, 제공할 경우를 생각했는데 일단 저희 성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래도 일단 이렇게 하면 저희가 물품, 구체적인 물품을 이렇게 한다보다는 우리 홍보물 안내지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저희가 배부를 하고, 물품 이런 거는 조금 안 될 거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지금 좀 포괄적으로 하면 물품 제공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선거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혼란을 겪거든요. 그런 점은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서 들어오십시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 지적을 한 9조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도 지금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로 가는 게 저는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께서 토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일단 하고, 정회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1.88%인 50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787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22%인 43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203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부산진구 전체 예산 7324억 2300만 원의 7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통합돌봄조성사업 감액 및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6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5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양정,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등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35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주민 생계 지원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102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57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비용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900만 원이 감액된 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의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30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76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100만 원이 증액된 103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이월금과 자활사업 수입금, 예치금, 이자 수입 등 5억 5200만 원이며, 자활사업 등에 51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0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 수입은 이월금, 이자 수입 등 6억 4300만 원이며, 노인복지사업에 7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60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20억 9200만 원이며, 여성권리 증진 및 출산장려사업과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등에 39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530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에서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1624만 원이 증액된 56억 6904만 원입니다. 다음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총 세출예산안 전년도 대비 5억 6967만 원이 증액된 201억 6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방사능 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다목적 CCTV 설치 등 기정액 대비 4억 9370만 원이 감액된 36억 67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1억 2443만 원이 증액된 31억 6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7억 302만 원이 증액된 21억 84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67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3590만 원이 증액된 111억 52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기정액 대비 2억 3590만 원이 증액된 111억 52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23억 7274만 원이며,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사업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2억 7891만 원이며, 옥외광고 정비사업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하여주신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7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6% 증액된 27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낙후주거지역 재생사업 및 도로점용시설 유지 등을 위해 전년 대비 8억 7100만 원이 감소한 7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은 도로개설사업 추진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2억 1000만 원이 감소한 9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하여 전년 대비 11억 600만 원이 증가한 1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쾌적하고 주민친화적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7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5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정란 전문위원님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5686억 7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66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6억 17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1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원의 경우는 국·시비 보조금이 87.06%, 구비는 12.94%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87.06%, 구비는 12.94%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7.35%, 구비가 92.65%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의 85.38%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 분야 사업예산은 5098억 300만 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68.29%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 및 장애인활동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확대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어린이집,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구비 부담이 증가되었으며, 포용적 사회안정망 강화 및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보호기관 설치 운영,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옹벽 환경개선 등의 재정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기존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우선순위나 주민불편해소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시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있으며, 수입 및 지출계획의 규모는 59억 3900만 원이며, 수입계획 중 전입금은 10억 8100만 원이며,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7억 2300만 원이고, 융자성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금운용계획에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 총괄내역 및 부서별 주요편성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희망복지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의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회의 수당 5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2인을 제외한 외부위원 7인의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407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을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에 반영된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 올해 국민생활 자활참여에 기초한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자활근로자는 185명이고.
김진복위원
85명?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185명.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했던 거는 175명입니다.
김진복위원
내년 예산이 23억 2000만 원 편성이 됐네요. 인원수는 몇 명에 대비한 편성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한 180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김진복위원
아,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2020년도 46억 원 편성이 됐고, 2021년 2억 2900여만 원 증발해서 50%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설명.
김진복위원
잠깐만요. 이만큼 감액된 이유는 저소득층이 감소한 탓인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구 직접 직영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는 거하고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2021년도부터는 구 직접 직영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따로따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합쳐보면 사십몇억 됩니다.
김진복위원
2020년, 2021년도 각각 자활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지나간 2020년도, 2021년도.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보통 제가 말씀드린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 수준으로 보면 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올해 10월 말 현재는 몇 명 참여하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 자료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거 비슷하겠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매년?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 기반 조성과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배양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장애요인 제거의 기대효과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일단은 저희가 우리 구 직영으로 5개 사업하고 민간위탁이 20개 사업장을 하는데 여기에 근로를 제공하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잘하시는 분은 자활기업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거 해서 사업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로 제공을 하고 나면 본인의 생계급여보다 임금에서 자활장려금을 합쳐서 생계급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자활근로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417페이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한번 보시죠, 417페이지. 여기 보면 예산이 지금 8억 3500 맞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십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예,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민간위탁금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맞죠? 여기 보면 매칭사업이네요. 시비 85%, 구비 15%.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예산 반영된 사유를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우리 명분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여기에 지금 보통 과장님 생각할 때 효과로 따져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는 저희가 구에서 직접 직영하기는 힘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위탁, 시비 85%, 구비 15%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주민 반응들은, 호응도는 좀 괜찮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근처에 있는 인근 동에서 많이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게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차지할 건데 인건비 부분이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우리 예산에서?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산에서 운영비에 아마 인건비,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70%. 지금 여기에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직원수도 그 복지관 면적유형에 따라서 가-1, 2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는 4개소에 64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4개소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64명. 그리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16명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6명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내나 쉽게 말해서 급여가 나가는 사람이?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그리고 보면 우리 2022년도 10월 말 현재 지금 우리 7억 6900 지금 집행을 했네요. 맞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10월 말인데 조금 많이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불용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마 인건비하고 이래 지출하면.
제필
유제필위원
괜찮겠어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다행이네요. 모자라지는 않겠죠, 그러면?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다른 쪽에, 전포도 마찬가지지만 다 인건비 연말에 남은 부분을 그래 감안을 하면 불용액이 안 생기겠다,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41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417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7억 6200 정도 됐고요, 작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이 8억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통 작년 대비 올해 인건비 증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그 인원이 똑같은데 인건비 증액으로 이래 된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곽사문위원
다 집행은 되겠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보통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면 거의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위원들이 보면 이 불용액이라든지 추경 때도 감액한다든지 그런 데 좀 예민해서 제가 똑같은 인원에 5500이 증액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보통 이 예산은 저희가 복지관에 예산을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이제 다음 익년도에 저희가 정산을 받는데 대부분은 거의 다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다 같은 질문인데 417페이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시면 지금 이 운영비라면 여기 전체 인건비하고 거기 기관운영비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운영비에 인건비, 사업비 들어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마 기관운영비하고 다 들어간다,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은데요. 작년도하고 아마 23년도하고 22년도하고 이 예산을 똑같이 잡았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왜 그렇냐 하면 여기 시비가 85%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시가 내려와봐야 확정이 되고, 일단 저희가 추경 수준으로 이래 반영을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추경을 반영할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추경에, 저희가 1년 동안 거의 다 쓴 금액 그 비슷하게 일단 저희가 하고 나면 시에서 결정내시가 내려오면 또 추경에 조정도 될 수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왜냐하면 인건비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항상 연초 되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마 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혹시 추경이나 또 불용액 이런 걸 너무 많이 남기지 마시고 적절하게 산출근거를 잘 잡으세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41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세부사업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편성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네요. 지금 꽤 많은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사회복지시설 모든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올해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만 드렸고, 내년부터는 종사자 전원에게 드리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인가 그때부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호봉제로 제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봉제?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호봉제, 아마 그렇게, 복지관에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그거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웅위원
2022년도에 호봉제로 된다면 사실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는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임금이라기보다는 이게 처우개선수당 2만 5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웅위원
아니, 저는 계산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맞죠? 차이가 좀 나겠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어린이집에도 지금 다 나가고, 처우개선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잠시 자료를, 우리가 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2021년도에는 19.93, 올해는 거의 마무리는 안 됐지만 19.77, 20%도 안 돼요. 이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850, 이분한테 안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850명에 대한 2만 5000원. 굉장히 좀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 안 해볼래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어린이집부터 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그런 최저임금도 저희들이 좀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좀 어긋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할 때 비용추계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위원님께 그때 설명을 좀 드렸었고, 아무래도 갑자기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보면 사실상 1억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저희가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은 본 위원도 센터장도 수당이 12만 원인가 나가고, 복지사도 10만 원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이라는 부분하고, 월 인상 2만 5000원에 대한 부분하고 별개지만 조금, 원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저도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조금 과하다. 호봉제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질의를 한 김에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416페이지 편성목 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이 있네요? 주요사업설명서는 567페이지입니다. 예산 반영 사유에 보니까 해당 부지에 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이라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용역비입니다.
최정웅위원
용역비.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용역비가 큰 거 아닌가? 이 3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이제 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 신설하는 용역인데 이 부분은 설계도면도 좀 많고 그리고 여기가 또 지형도면도 작성해야 되고, 일반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최정웅위원
한계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좀 사실상 어렵고, 여기도 기술자도 고급기술자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은 용역에 대한 거를 제시하셨으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가 있을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 자료하고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관 건립 기공식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식 할 수 있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내년에 기공식하고, 준공은 2024년 상반기로 보는데 일단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한 거는 기공식 500, 준공식 500입니다. 준공을 2024년도 상반기에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은 준공식 할 수 있겠냐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확실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힘들 거 같은데 그냥 기공식 예산만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기공식 예산 하면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또 준공식 할 때 그때 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편성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내년에 준공식 할 수 있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내년 말고 2024년 상반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측요? 그러면 좀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419페이지에 보시면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박말숙위원
419페이지요. 보훈단체 등 지원이 세목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요. 거기 계속 위에 보니까 보훈단체 표창 인쇄 그다음에 보훈회관 무인경보기 그다음에 보훈회관 소방시설 용역 그다음에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유지보수에 다 들어간다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또 따로 보니까 보훈회관 유지보수관리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공공요금 이런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싶은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공공운영비로 시설, 소규모로 개보수 비용입니다.
박말숙위원
유지, 보수, 관리는 계속되어서 매달 일어나는 그런 임차, 임대료 이런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죠? 프린트기 사용료 이런 거겠죠? 사무관리비에 그런 거겠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사무관리비는 이제 그거 다달이 무인경보기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고, 이제 공공운영비에 보훈회관 유지보수관리비는 이 건물을 유지하다 보면 조금 고장나고, 또 소규모로 수선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 수선한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소소한 시설비라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412페이지 주민복지서비스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주민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홍보물 제작을 2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홍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보통 우리 이웃돕기 관련 협약서, 감사장, 표창장 제작도 하고 또 이웃돕기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로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10월 말 현재 179만 2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이게 그러면 거의 다 사용한 내역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내년도 거가 올해 사업이라든지 별 변화는 없다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거의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3페이지 부산형 통합돌봄조성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일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통합돌봄사업이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들이 올해, 작년에 진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각 기관에서 수행하든, 그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돼 왔을 텐데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면 하던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사실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는 거는 저는 인건비 말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던 사업내용은 다 같은데 이렇게 이제 전념해야 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인력이 모자란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통합돌봄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점 감사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이제 내년에는 시에서 시비 2억하고, 저희 구비 4억 6000 해서 6억 6000으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예산이 이제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그동안 저희가 공유주택을 많이 만들었고, 그래 한 이 시설을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하면서.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활용하기 위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종사하던 어떤 그런 인력들이 있을 건데 이 인력을 축소하게 된다면 저는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받아오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안을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그때라도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현장 실무자 내지 기관들하고는 계속적으로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좀 통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예산 배정이 이제 우리 총액에 대비해서 예산 배정을 했었을 텐데 어느 정도 기반해 가지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사업비를 조금 배정을 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건지?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공유주택이 지금 초읍에 두 군데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기준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입니다. 내인데 저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에는 지금 현재 12실 중 다섯 분만 지금 계시고, 그 옆에 41호는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고 할 겁니다. 그래 저희가 최대한 국비도 많이 요청하고, 반영을 요구했지만 예산사정상 한 8000, 8000 그다음에 안창커뮤니티 거기는 한 5000 정도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저희가 편성 이렇게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진행해왔었고, 또 앞으로 진행할 사업들이 어느 한 곳을 줄여서 어느 한 곳에 또 보충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식사 영양관리사업에 범전점에 지금 우리 구비로 2억을 새로 또 편성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식사 영양관리사업하면서 지금 해당이 우리가 처음에는 조건을 좀 넣었을 겁니다, 거기 대상자들을.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르신들까지 다 우리가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이 범위를 조금 축소시켜서 저는 기존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아깝고 하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비가 현재 우리가 투입되기에는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타 우리 여러 가지 통합돌봄기관들한테도 어느 정도 같이 조금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나 모자라는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진행해오던 그런 인력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식사 영양관리사업에, 물론 이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는 엄청 많이 2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하고, 다른 우리 기관 사업들은 다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범전점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아마 3억 1500 정도 또 올해는 2억 400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나마 2억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여기는 다른 지방 공유주택에 보조 사업자보다는 여기는 저희가 식자재 재료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여기는 또 인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조금 배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이 3억 이상 들어갔던 것은 시설비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시설비는 포함 안 된 겁니다.
성현옥위원
안 된 사업이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했고, 2020년도에는 한 2개월 정도 그때는 아마 그거 그릇이라든지 산 그때 그거는 많이 됐고, 2021년도에는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성현옥위원
아니요, 아까 2019년도에 삼억 천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길래 그때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성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관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에서 접근을 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식사영양 관리사업에는 2억을 배정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인건비를 다 삭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과연 맞는가?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해나갈 것인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있는데 좀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42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안 명세서 420페이지 401 시설비 보훈회관 개보수공사 여기에 보면 전부 구비로 5000만 원 잡은 거지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런데 개보수 이제 도색 그런 거, 창호도 갈고 그런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보훈회관 건립 개관을 2010년도 2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하고 그동안 소소하게 아까 유지보수관리비로 조금 고치기도 하고, 또 시설비로 편성해서 고치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그 안에 9개 보훈단체에 회원님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보면 전면에는 유리창문이 창호가 많아서 좀 그나마 깨끗하게 보이는데 뒷면 보면 도색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보기가 참 미관상 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도장공사에 한 1600만 원 그다음에 타일 청소하는 데 한 480만 원 그다음 온수기 교체공사에 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소방공사 한 500만 원 이래서 이윤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 3600만 원 되고, 그거 다 합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래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알기로 페인트는 방수능력을 갖추고, 이제 시멘트에 물이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주기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은. 그래서 내가 2010년도 같으면 벌써 12년인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도색이 이때 동안 안 됐다 이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금방 얘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이 건물에 5000만 원 가지고, 요새 가정집 리모델링해도 돈이 수월치 않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다 진행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안 그래도 최초에 저희가 견적을 한 8000만 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동안 앞전에 조금 수선한 부분 중복 안 되게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그래 했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그래요? 이제 이왕이면 안에 내부에 도색은 좀 친환경으로 해서 하면 친환경이 페인트가 제가 알기로 한 2~3배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 그런 문제, 좀 어르신들이 또 우리 보훈에 관계되시는 분들 좀 뭐냐 하면 사무실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또 계시고 그런 것이 안 맞나 싶어서, 그러면 이 예산이면 개보수공사가 다 되겠네요? 다 된다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했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래 해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해서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박광래위원
일단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그대로 420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일반 보전금이 있지요. 거기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5만 원씩 해갖고 182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던데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쳤으나 현재 상황이 어려워 이렇게 대우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넣어놨더라고, 기대효과를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구비로 주는 게 있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보통 이제 여기는 시비도 주고, 구비도 주는데.
박말숙위원
시비는 물론 밑에 있네요, 10만 원씩 해가지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구비로도 저희가 수급자분 한 100여 명한테는 5만 원, 그 외에는 3만 원으로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만 원 받는 분이 형펑성이 안 맞다. 5만 원으로 같이 조금 상승해달라 이렇게 해서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말숙위원
이제는 그거 수급자나 이런 거 차등 없이 같이 전부 다 일괄 5만 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똑같이, 예.
박말숙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아까 전에 자꾸 제가, 우리 최정웅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해서 그렇는데 사실은 구는 지금 좀 자립도가 낮잖아, 그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또 5만 원을 일괄해서 책정해놓으면 사실은 내년에 깎아주지는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좀 이렇게 재정도 어려운데 미리 그런 걸 산정하셔가지고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조례 개정할 때.
박말숙위원
맞습니다. 조례는 올라왔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비용추계를 그때 조례에도 명시를 다 했거든요. 하고 예산 그때도 저희가 구비가 좀 부담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또 통과를 시켜주셔서 이렇게 지금 이제 조례도 통과되고, 저희가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또 연도별로 인원은 계속 줄죠,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사망에 자연감소율이 한 10%, 10%까지는 안 돼도 좀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또 시비에 보니까 10만 원이 또 들어가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시비도 이번에.
박말숙위원
또 구비에도 5만 원 이렇게 설정돼 있어가지고 또 우리로서는 조금 예산관계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아, 올해 보니까 참전유공자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 588에 보니까 지금 남은 금액이 10월 현재가 3억 5337만 원이 집행이 됐던데, 10월 말 현재가 지금 1억 1235만 원이 남았는데 혹시 이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매달 이분들한테, 금액이 좀 큽니다. 잔액은 조금 남고 거의 다 지출됩니다.
박말숙위원
다 지출됩니까? 다 소진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제가 남은 질문 좀 마저 또 하겠습니다. 제가 보훈회관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저도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2010년도에 지금 준공이 됐다, 그죠? 지금 한 12년 정도 된 겁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게 설명서에 2019년도 자료부터만 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공사된 부분까지는 자료 요청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나면 한 10년 정도까지는 크게 뭐 큰 공사를 할 거는 저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1~2년 전에도 보훈회관 관련 공사금액들이 좀 사실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옥상 방수공사도 했고요. 현판, 2020년도에 외관, LED공사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화단, 창틀 누수공사 이런 것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금 사전에 업체가 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서 다 견적을 낸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 보훈회관에 단체에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계시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그동안 계속해왔고, 저희가 이제 의회에 이거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느 정도 견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자를 모시고 견적을 낸 건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 견적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한 군데고, 일단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군데 봐서 최종적으로 괜찮은 곳으로 또 예산도 적정한 곳으로 이렇게 선정할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래 우리가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사실 한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예산을 잡을 때에서부터 사실은 2~3개 업체를 현장에 참여하게 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이제 좀 수리를 해야 될지 거기 계신 단체 기존에 업무를 보시던 분들하고 다 이야기가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좀 조사하고 검토하고 나서 저는 견적을 여러 군데 받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제일 저렴한 곳에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군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5000만 원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이게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제 한 군데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에 같이 경합시켜서 같이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이제 올라왔던 내역들을 사실 제가 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떤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데는 전문가가 제일 잘 알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두세 군데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고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좀 해야 되고, 어떠한 어느 업체에서 어떤 공법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을 사실은 조금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한 삼천몇백만 원인데 여러 가지 세금까지 합해서 5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잡아놓고, 나중에 실제로 사업은 뭐 4000만 원 들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실 1000만 원 정도 또 불용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게 이제 공사내역 뽑을 때 보통 여러 가지 재료비 그다음 인건비 여러 가지 또 소계 그거를 해서 또 이윤 계산하는 방법이 10% 있고, 노무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한 3600은 거기에 대한 이윤하고, 부가세 이런 거, 다른 이제 보험료 같은 거는 빼고 순수하게 수리한 부분만 3600입니다. 합치면 그게 한 5000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8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받았다. 이 부분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여기 견적을 해보니까 쭉 중복되는 게 저희가 소규모로 공사 수선한 부분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이제 삭감하고, 저희들도 이게 약간 보훈회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 한 8000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절사를 해서 5000만 원이 된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거라면 중복됐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해마다 이거는, 저는 뭐가 깔려있냐 하면 해마다 어떤 그 부분을 내년도에 또 사업을 넣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개보수사업 한 번 올라오면 해마다 저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12~13년 됐는데 해마다 수천만 원씩 작년, 올해 안 했을 겁니다. 안 하고 해마다 뭔가 어떤 이렇게 사업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물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제대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조금 오랫동안 시설을 유지하고,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된 어떤 수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 부분 반영해 갖고 중복된 거 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그때는 그 현 상태에서는 다 수리가 됐다 해도 작년 같은 경우 화단 보수라든지 창틀 또 비가 많이 오고, 그거는 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 조금 10년 이상 되고 이러면 계속 조금씩 수리할 부분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일단 이 견적도 저는 한 군데 받았던 걸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군데 비교해보시고 또 저희 위원회에도 한 번 같이 상의해보시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14쪽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청년마음 건강 지원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국·시비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된 건데 청년들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지자체로서도 국가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편성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잘 이렇게 생각을 했다. 잘 지원을 하는 어떤 사업이 될 것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게 될 것인지, 이게 위탁을 우리가 줘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떤 이제 진료를 하는 병원을 선정해서 하게 되는 건지 조금 생소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이제 1회, 2회 추경에도 했고, 올해부터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올해부터 했고요. 이 사업도 지역사회투자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관에 청년들이 가서 상담을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병원이 아니라 기관에 상담을 받는다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횟수라든지 제한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3개월간 심리상담 한 10회 지원하고, A형 같은 경우에 70만 원, B형은 6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럼 우리 부산진구에서 위탁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기관은 보통 심리상담하는 곳하고 일부 병원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병원도 같이 진행이 된다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그러면 받아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수정자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신규 사업안이에요, 아까 여기 수정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빠뜨렸던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 5월 31일로 위탁기간 5년이 끝나고 새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미리 감안해서 이래 본예산 편성할 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쳤고,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하고 1회 추경 때 하면 시기가 너무 안 맞아서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미리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시인하시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앞으로 잘 챙기십시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정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평생교육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애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안 명세서 437페이지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으로 현재 도서관 건립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나 원자재 파동, 화물연대 파업, 자연재해 등 자재수급의 어려움으로 공기가 늦어져 2020년부터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켜 집행해 오다가 더 이상 이월이 불가하여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예산에 대하여는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잔액을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한 금액만큼 2023년도 본예산에 재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 구비 32억 2117만 6000원을 재편성 요구하였으나 다시 꼼꼼히 재계산하여 12월 말까지 건축공사 2차 계약대금, 관급자재 구매계약 등 최대한 추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22억 8710만 7000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없으며, 당초 총 사업비 내에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 있으나 계획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독서문화 편의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예산안 명세서 447페이지 다행복교육 운영 전문요원의 기관 부담 건강보험료 부분에 월 9만 6920원을 월 96만 9200원으로 오기하여 요구한 1163만 1000원을 116만 4000원으로 수정 편성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7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많이 떨리시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최정웅위원
읽는데도 제가 숨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숨이 차네요.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편안하게 하시고요. 페이지 43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편성목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되어 있네요. 주요사업설명서는 62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내용에는 우리 신입생 대상으로 입학지원금 1인당 30만 원, 재원 부담은 우리 구비가 100%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과하지 않나.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초등학생 입학생한테 지금까지 준 게 없어서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교복지원금 30만 원을 교육청에서 주거든요. 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저희 구비로 또 30만 원 줍니다. 그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같이 30만 원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자 싶어서, 가정에 재정부담도 좀 덜어주고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시비나 국비면 조금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사실은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좀 낮습니다. 좀 상당히 낮고,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중구, 해운대구, 연제구, 심지어 서울까지도 입학준비금을 20만 원 줍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으면 30만 원 줘도 저도 아깝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하고 한 번 더 심도있게 건의를 좀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꼭 줘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중·고등학생들은 각각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생 첫 입학인데 엄마들이 30만 원을 같이 맞춰.
최정웅위원
저도 주고 싶다니까요. 주고 싶은데 우리 구가 자립도가 낮아서, 다들 지금 다른 구에는 20만 원씩 주는데 왜 우리가 30만 원 줘야 됩니까? 우리 구 형평에 맞게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최근 물가상승률도 높고, 가정의 양육비 부담도 좀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431페이지 민간위탁금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이네요. 부산진구진로교육지원센터가 이 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각 구마다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포에 유림노르웨이숲 상가에 꿈다락이라고 센터가 있는데요. 구청업무를 위탁해서 대행, 위탁해 줘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각각 50%씩 지원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2019년 4월에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법인이 선정되었는데 법인명이 뭡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2019년도는 사단법인 아름다운배움이고요. 지금 2020년도에 다시 재위탁했는데 사단법인 좋은문화만들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진복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2022년도 올해 3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10월 말 현재 집행이 다 되었어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돈을 줘서 위탁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정산을 받습니다, 얼마나 집행했는지.
김진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3억 1000만 원이거든요. 역시 똑같거든요. 그런데 3억 1000만 원이라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게 학생수에 따라 차등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구가 지금 학생수에 따라 차등 편성하는데 저희 구 인원이 학생수가 3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최대 금액이 구 부담이 1억 5500입니다. 시에서도 1억 5500 매칭해서 3억 1000이 됩니다.
김진복위원
나중에 추경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추가 줄 거는 없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 그대로 이 사업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개인맞춤형 진로설계에 지원 효과와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진로 탐색의 실질적인 기회 제공이 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다들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진복위원
그 사업이 좀 잘 운영이 돼서 진로교육 지원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우리 예산안 명세서 428페이지요. 맨 위에 보시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셋째, 넷째 줄에 보시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교양강좌하고 전문강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본예산을 짤 때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 이후는 가만 보니까 지금 22년도 10월 말 현재의 집행이 7300만 원이대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집행은.
박말숙위원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박말숙위원
아니, 10월 말에 보니까 1억 3000이 남아있더라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3추에 5000만 원을 떨었습니다, 3회 추경.
박말숙위원
언제, 어디에, 3추에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감.
박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보니까, 또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니까 기대효과가 자아실현, 재능기부, 동아리 활성화, 취업연계 그리고 자기계발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제가 예산을 처음에는 당초에 본예산을 2억 400을 해서 그다음에 10월 말로 제가 보니까 7300이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3추에 떨어먹었다 하면, 3추에 얼마를 떨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5040만 원요.
박말숙위원
예?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5000만.
박말숙위원
5000을 떨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5000을 떨었으면 한 8100만 원 남았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거 다 집행이 됩니까? 뒤에 보니 계장님이 고개 끄떡끄떡 하시는데 보니까 다 떨어지는 것 같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2학기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박말숙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작년도에 당초 예산하고 올 당초 예산하고 지금 같은 금액이라서 혹시 과도하게 또 집행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또 떨어먹지 못하고 불용액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불용 안 떨려고 3추에 5000만 원 정도 떨었고요. 집행예정금액이 이제 그 정도 8000만 원 되지 싶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또 예산이 한 곳에 너무 불용액이 남아서 이래 되면 다른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산출근거를 혹시 전년도 거를 우리가 복사복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히 생각하셔가지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제필 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429페이지 보면 맨 위에 편성목 부산진배움터 운영 지원 있죠? 여기 2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진배움터라는 게 과연 어떤 사업인가? 부산진배움터 발굴 및 수당, 홍보경비 또 계획은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래 나오네요. 여기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올해는 배움터사업을 조금 늦게 진행을 해가지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동의대학교에서 이제 슬기로운 자산관리라 해가지고 성공으로 이끄는 부동산 투자 및 절세전략 이런 과목으로 지금 24시간을, 24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부동산 관해서 하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부동산 자산관리.
제필
유제필위원
자산관리?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슬기로운 자산관리. 자산관리인데 이제 부동산 관련도 수업이 있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참가하는 우리 주민들이 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배움에 어떤 참가하는 인원이?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한 반에 20명에서 25명 정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5명 정도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밑에 보면 2020년 10월 말에 지금 우리 집행액이 안 적혀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제필
유제필위원
예?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올해 첫.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상반기에 했었어야 되는데 선거 관계로 못하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러면 1개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12월 말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
애정
김애정펑생교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몇 번을 했어요, 그럼 후반기에는? 상반기는 안 했고, 후반기에는 몇 번 했어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후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세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3개 반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지금 4개 반을 개설해서 하고 있고요.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미리 떠나는 해외여행이라 해가지고 또 과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될 근거가 어떤 근거로, 동의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동의과학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학교 이제 시설만 빌려서 저희 인원 모집하고 해가지고 이 대학교 가서 수업을 받아라. 강사를 보내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근거로, 근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냥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하나.
제필
유제필위원
프로그램으로.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선정을 해가지고.
제필
유제필위원
일반 주민들이 이게 제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일반 주민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인기가 좋아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모집하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좀 생소해서. 그러면 후반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액이 아직 계산이 안 돼서 여기 안 적은 거예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강의가 다 안 끝나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강의가 안 끝나서. 10월 말까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10월 말에 안 하면 언제 했다는 말이에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11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제필
유제필위원
며칠 전이네요, 그러면?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여기 2000만 원이 많이 남겠네요,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거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과목을 다 개설을 해놔가지고요. 지금 동의과학대에서 4개 반을 개설해가지고 20명씩 하고 있고요. 부암역 글로벌빌리지라고 이 건물 있잖아요?
제필
유제필위원
예, 영어 빌리지.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거기에서 이제 영어나 해외여행 회화 정도, 회화반을 갖다가 한 6개 반 편성해가지고 20명씩 많이 하고 있고요. 당감행복마루에서도 지금 EM(Effective Micro-organisms) 활용 천연제품 만들기라는 프로그램하고, 이 세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다 좋은데 이거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나 이런 기대치가 많은 그런 게 나오는 게 혹시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매년, 작년에도.
제필
유제필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보기에 그러면 그게 어떤 사업하고 나서 어떤 효과나 이런 분석한 거는 자료가 있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설문조사, 마지막 수업 때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거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대답 잘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사업명세서 428쪽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428쪽요? 없는데요?
곽사문위원
438쪽.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438쪽.
곽사문위원
맨 위에 있지요?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이 사업이 생활SOC사업 맞지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지금 공사 진행이 한 몇 프로나 됐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한 30%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당감요? 당감은 아직 아, 죄송합니다. 양정하고 헷갈렸는데요. 당감은 지금 내년 1월쯤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곽사문위원
예산이 2억 32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돈으로 사업공사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23년도 추가 예산 요구하는 거고요. 그동안 예산이 다 편성, 작년하고 재작년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 부대비라고 500만 원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준공식 경비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게 이제 준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비.
곽사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이 재정자립도는 낮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준공식 경비를 500만 원 책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데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갖고, 다 국민 혈세 아닙니까? 아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거기 430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다섯째 줄이네요. 직무교육 및 교양강좌 운영이 있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직원.
박말숙위원
직원.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강좌가 개설이 안 됐습니까, 사업이 안 됐습니까? 지금 10월 말에 보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돼 있던데.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진행 중입니다. 예, 상반기.
박말숙위원
연말 12월 되면 다 이루어집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연말되면 집행이 될.
박말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실습강좌 이런 거는 정말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세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먼저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기는 한데요. 부산진배움터 페이지 429페이지 여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설명서에는 보니까 이제 동의과학대학교에서 4개를 진행했고, 글로벌빌리지에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전에는 각 마을에 배움터를 지정해서 우리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또 배우는 형태로 진행했고, 올해는 이제 기관을 좀 선정을 했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또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호응도가 높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작 여기에서 한다는 어떤 그런 안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동의과학, 어디 저기 동의과학대입니까, 아니면 동의대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동의과학대학교.
성현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정지역에 이렇게 있는 곳인데 제가 몇 년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동의과학대에서 이렇게 이제 시민 배움터 같은 기능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때 저도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그게 알게 되었냐 하면 현수막이 여러 군데 있어서 아,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하고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진구 주민을 위해서는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하는 데 우리 구비 투입을 해서 하는데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었을까? 저는 정말 우리 곳곳에 부산진구 주민들이 참여를 했을지 아니면 실제로 학생들이라든지 동의과학대 관련해서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솔직히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현수막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들을 좀 안내를 해 주셨어야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이 배움터가 동의과학대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서를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성현옥위원
물론 저희가 몰랐다고 해서 이게 사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가끔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 번도 사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너무 이렇게 편협된 정보를 받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더 다양하게 홍보가 진행돼서 실제로 이제 아까 자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좀 높은 과목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이게 호응이 너무 높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차후에라도 개설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절하게 수요도라든지 어느 정도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과정을 체크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 427페이지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강사수당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성인문해교육은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학습관 내에서.
성현옥위원
평생학습관 내에서 진행을.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하고 예, 밖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요.
성현옥위원
밖에서는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삼광한글학교라든지 BBS부산중고등학교라든지 성지문화원.
성현옥위원
성지문화원 여기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그럼 구청 내에서도 진행을 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성현옥위원
이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지금 구청 평생학습관 내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보조 내려오면 이제 외부기관을 활용해서도 하고요.
성현옥위원
아, 잠깐만요. 과장님 성인문해교육 우리가 427페이지에 나오는 여기 강사수당 이게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만 하는 거라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성지문화원, 삼광한글학교 여기에서는 사업비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매년 국비가 한 번씩 내려오거든요. 내년에, 지금 아직 안 내려와서 그걸 못 잡아놨는데요. 내년에 국비 내려오면 또 외부기관을 활용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지금 현재 보조금이 내시가 안 내려와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설명서 1장 더 넘어가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2023년도에 기초문해라고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할 거라고 좀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또 평생학습관에서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성인문해교실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기초문해를 또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넣어둔 건지 저는 그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기초문해교실?
성현옥위원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 다음 페이지 예산서 428페이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사업설명서 책에 60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제가 봤거든요. 기초문해, 직업능력, 문화예술 등 6개 분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기초문해라는 과목을 또다시 여기서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래서 저는 장소가 다른 곳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에서도 하고, 기초문해교육을 하고, 성인문해는 성인문해대로 또 따로 하고 이렇게.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 잘못 기재를 한 겁니까? 강사수당은 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설명서 좀 보여드릴까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기초문해교육에도 어르신 한글교실반이 있네요. 소망반, 배움반, 지혜반.
성현옥위원
이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기초문해반이 또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도 있고.
성현옥위원
예, 성인문해 한글교실 운영 강사수당 해가지고 또 여기 운영하고 있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렇네요. 앞쪽에서.
성현옥위원
그래서 왜.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조금.
성현옥위원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또다시 기초문해라는 과목을 이중으로 이렇게 개설을 하려고 넣어놓은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자료,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거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430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5층에 전산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이 정보화교육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이제 시민정보화교육하고,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이 통합해가지고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1회 추경에서 이거를 둘로 나눴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하고 디지털역량강화교육 두 분야로 나눠가지고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은 이제 시에서 예산 편성하라는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요. 별도로 디지털역량강화 구·군별로 분담금이 정해져 내려와가지고 따로 별도로 뺐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분담금이 지금 포함된 예산이지요? 8100만 원은,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배우는 장소가 저희 구청이 아닌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외부장소가 부산노인회관이라든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여러 군데 여덟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지문화원이라든지.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위탁받은 교육업체가 나가서 출장을 가서 한다는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성현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시민정보화교육에는 강사비 증액을 좀 했네요. 강사비 증액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기존 원래 시간당 3만 원 강사비를 줬었는데 올해는요. 2시간 기본 교육하면 6만 원씩 줬는데 이제 2023년도에는 1시간당 5만 원으로 늘려가지고 2시간에 기본 10만 원.
성현옥위원
강사비 지급에 대한 어떤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침은.
성현옥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리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성현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 10분 정도 초과해서 나머지 한 2개 정도 더 있는데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페이지 4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편성목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올해 예산은 1500만 원으로 책정됐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22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요. 한 3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증액된 사유요? 잠깐만요.
최정웅위원
주로 설명회가 많네요, 보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다행복교육지원센터에 이제 운영비가 사무관리비를 조금 늘렸고요. 사무관리비가 121만 원 늘었고 그리고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설명회, 사업계획서 제작하는 데도 한 174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 사업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 제작한다고 500만 원을 신규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부모, 교사 설명회 갈 때마다 동영상으로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최정웅위원
아, 동영상 제작한다고. 그리고 428페이지에 보시면요. 편성목 평생학습관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 50만 원 곱하기 4회 이래 하나 있구요. 그다음에 429페이지에 맨 하단에 사무용품 및 또 비품 구입 50만 원 4회 이래 돼 있습니다. 4회가 뭡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분기별로 구입을 한다는 거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상세설명이 없어서 그냥 4회, 4회씩 돼 있으니까 이 200만 원이 뭐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43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거기 전포2동에 작은도서관 조성 이래 가지고 전포2동 동사 복합센터 생활SOC사업 이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2022년 12월에 시스템 구축계획이라고 수립해서 발주를 한다 돼 있는데 지금 혹시 그 동사가 계속 문제가 있어갖고, 아마 그 뭐라 합니까, 데모하는 저기.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동사 위치가 아니고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라고 새로 지은 건물이.
박말숙위원
이게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거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박말숙위원
복합센터, 동사 복합센터 해놨는데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박말숙위원
예, 도서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전포2동사가 아니고요. 동사.
박말숙위원
그러면 전포3동에, 전포1동에.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옛날 전포3동사.
박말숙위원
그러면요. 우리 큰 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6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안 가져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2동사 복합센터에 작은도서관 들어가는 거요? 이거 지금 전포2동사 짓고 있는 데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2동은 그러면 됐습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12월에 보니까 시스템이 구축을 해서 발주를 한다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구축이 됐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명시이월시킬 거고요. 내년 아마 1~2월쯤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내가 좀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키면 언제쯤 하시는데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일단 3월 안에는 끝낼 예정입니다, 지금.
박말숙위원
3월 안에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럼 일단은 올해 안으로는 하시겠죠? 아, 2023년도 안에는 하시겠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박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냥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쉼바람 노래교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예산이 다 이제 없는 걸로 돼 있던데 앞으로 향후계획도 없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니요, 할 예정인데 조금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지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까 예정.
최정웅위원
우리 마을단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반응이 좋았거든요. 반응도 좋고,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많이 아쉬워도 하고, 어제 또 9시 뉴스에 보니까 수도권 마스크 해제를 한다고 해서 이거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노래교실에 대한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31페이지 교육활성화 지원에서 친환경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에 급식비, 친환경 급식재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준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떤 합의를 거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 구가 많이 편성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자꾸 막 이래 해서 타 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수준 맞춘다고, 저희 구보다 많은 데가 해운대구가 3억 2000이고요. 내년도 편성할 때 우리 구가 두 번째로 많은 3억입니다. 그래서 5억은 조금 과하다는 그런,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싶어서 그랬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일단은 좀 과도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또 아이들 밥그릇 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삭감을 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페이지 434페이지에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도서 구입이 있지요? 이거하고 작은도서관 이제 도서구입비 4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해마다 이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는 도서를 한 30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다,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렇게 이제 해마다 우리가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도서를 구입했을 때 거기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 어린이 내지 이용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용객이 월, 제가 이용률을 인원을 제가 파악을 한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제가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현옥위원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당감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부산진구 모든 주민들, 모든 어린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도서 대여를 한다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당감동에 약간 한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 다른 타 동에서는 일부로 여기까지 가서 하기가 사실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평소에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동네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우리 이제 도서가 전체 다가 여기에 집중되지 말고 어린이 도서가 작은도서관에도 어느 정도 좀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배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 예산도 도서구입비 예산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성현옥위원
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각 동에 작은도서관도 4000만 원 지금 편성돼 있죠,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어린이 관련된, 어린이들이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작은도서관에 조금 더 많이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린이도서관에 필요한 책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많은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갔을 때 어린이도서는 작은도서관이나 동주민센터 도서관에 가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도서구입비 총 예산이 한 7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 도서를 어디서 구매를 하나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관내 서점,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주로 구입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골목서점이라든지 이렇게 다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골고루 돌아가면서.
성현옥위원
우리가 한때는 골목상점을 살리자. 골목 도서관, 우리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좀 살리자 하는 운동도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큰 서점도 있고 물론 작은 도서 판매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뜻에서 도서를 같이 구입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기울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34페이지에, 440페이지입니다. 440페이지 우리 지금 청소년센터가 우리 부산진구에 세 군데가 있죠,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전청소년센터하고 우리 황령산 밑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근처에 있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전포청소년센터.
성현옥위원
그게 전포청소년센터 말고 저기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인가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문화의집이 명칭이 바뀌어서 내나 청소년센터로.
성현옥위원
아, 청소년센터.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거기가 전포청소년센터고, 부전1동에 있는.
성현옥위원
아, 부전청소년센터 이렇게 되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부전청소년센터하고, 가야에 새로 작년에, 올해 하나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이제 가야청소년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청소년지도사 지금 인건비가 우리가 기존에 두 군데는 시비로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가야지역에는 청소년지도사 이 지금 인건비가 저희 구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 지원이 왜 안 되는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게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배치자원 이 수요조사 시에 다 올렸는데, 3개소로 올렸는데 올해 지원에서 뺐더라고요. 정부예산 규모상 신규 시설 지원은 불가하다는 그런 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지도사 인건비가 사실은 2500만 원 또 날이 가면 갈수록 호봉이라든지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구비만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처우에 관련되어서 사실은 또 열악하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야만 우리가 처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일단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전화로는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줄 수 있다는, 아마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올해 신규로 된 데는 다 지원 안 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아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내년 추경에서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청소년지도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아까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437쪽에 물은 걸 자꾸 어울더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울더울은 그 위에 상단에 있고 제가 물은 거는 밑에 전포2동 동사를 넣어놓은 그걸 물은 거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밑에 있는, 죄송합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153.
박말숙위원
아니, 437에 밑에 보시면.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작은도서관 전포2동사.
박말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어울더울 물은 거 아니거든요. 거기 보시면 아마 지금 이게 신축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 파업으로 지금 이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재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 구축사업이 계획에 보니까 12월에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립하고 발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12월 중에요? 올해 처음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게?
박말숙위원
12월에,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6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박말숙위원
예.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6000만 원 올해 자산,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어지면 이거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2023년도 1월에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1월은 안 되고요.
박말숙위원
안 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동사가 다 지어져야.
박말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은 겁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박말숙위원
얼마 정도 늦어지는데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동사가 지어지는 거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조성되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박말숙위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동사, 예.
박말숙위원
아마 화물차 파업으로 굉장히 이게 한두어 달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기자재가 들어간다면, 도서관이 들어간다면 모든 게 또 우리가 자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박말숙위원
그걸 한번 살펴봐주세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 과장님! 431쪽에 한번 봐주세요. 간략히 내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특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역특화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431페이지.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지역특화.
낙욱
성낙욱위원장
여기 창의체험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혹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집행잔액이 1408만 7000원, 2회 추경에 1400만 원 삭감했고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2회 추경에 삭감하셨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집행이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 예정은 되어 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잡은 예산하고 아, 내년에 잡을 예산하고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1억 2000을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2추에 1400 삭감하고, 1억 조금 더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1억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내년에는 1억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다음에 넘어 432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에서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혹시 지원을 거부하든지 또 지원을 받지 않는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숫자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숫자는 한 170여 명분이 지금 안 나가는 걸로.
낙욱
성낙욱위원장
170여 명.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3추에 그래서 5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그 삭감을 3추에 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