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국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도 방역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이랑은 했는데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태고 중앙 재난대책 본부에서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어느 한 시·도만 이걸 했을 경우에..

아니 이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권한 때문에 지금 대전에서 일부 문의를 했는데, 중앙대책 본부에서 이걸 취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전반적인 걸 검토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금액이 1,400만 원이 부족한데, 이제 산출 근거를 어디로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둘째 아가 많기 때문에 둘째 아로 산출을 한 겁니다. 둘째 아가 특별히 부족해서라기보다 출산 장려금 분할금을 지급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그만큼이 부족한데 둘째가 얼마? 셋째가 얼마? 이렇게 단위별로 할 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현재 전체에 분할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건수가 67건이에요. 둘째가 26명이고, 첫째가 29명이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20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하는데 전년 대비 예산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400만 원이 부족해서 둘째 아를 이 만큼이 부족하다고 산출을 한 내역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전재난과장 박문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8,600이 증액된 79억 3600 세출은 기정액 대비 8억 500이 증액된 233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16페이지입니다. 명세서 216페이지, 상단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좌 지구 기정액 대비 8억이 증액된 3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8월 8일 집중호우 및 태풍 흰남노 재난지원금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한파 대비 난방기 점검 및 물품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연번 101번부터입니다. 101번,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좌 중방지구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29억 6,600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103번, 재해위험지역 정비 의암공원 정비에 어린이집 이전 및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시설비 5억 2,700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번 105번,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세금홈돌이 암가 세천 정비사업에 한전주 이설 시설 지원 및 농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 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9,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107번,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고랑웃고개들 정비사업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시설비 6,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108번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 진달소하천 원대성, 원촌지구 2회 추경 예산 반영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5억 700 이월하였습니다. 110번, 하천 유지보수 및 준설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1억 2600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111번 명덕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14억 3,500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번 112번, 명덕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3억 1,1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114번, 동화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12억 3,400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116번, 초장지구 초장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 전북도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사업 이양이 지연되어 시설비 9억 7,300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118번, 주민참여 예산 하천 분야 준공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6,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번 119번, 소하천 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34억 8,300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121번,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1억 5,400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122번,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2024년도 2023년도 대상 사업 실시설계 중에 따른 시설비 4,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23번, 재해복구사업 하천 분야 2023년도 실시 설계에 따른 시설비 1억 4,200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병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성병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보다 3억 6천백만 원이 증액된 68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은 8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1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개발 확충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8천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안리 농로 포장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에 지방도 관리 부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부분에 죽산교 보수보강, 그다음에 그 화음교 보수보강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C 등급 이하 노후 교량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2페이지 연번 125번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토지 매입비 1,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이 아직 덜 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지정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은 공공 게시대 설치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연번 126번에 도시관리계획 사업에 장수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하였으나, 이 부분은 2024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1억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도로사업입니다. 장수 교촌로 편입토지 보상 지연으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진입도로 군도 12호선에 관련된 편입토지 보상 지연으로 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부분입니다. 연번 129번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규모 지역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이 편성됨에 따라, 소규모 지역개발은 5억 1,200만 원, 소규모 지역 발전은 5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거는 추경 편성에 따라 자체 설계를 해서 설계를 완료했으나, 사업 추진하고 동절기가 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 확충 사업입니다. 1억 원을 이월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 사용 승낙이 늦어져 편입토지 협의 지연 관계로 그에 따른 준공이 지연돼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2번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이 돼서 2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과 도비 지원 지역개발 확충 사업도 편입토지 사용 승낙이 늦어져 주민참여 예산은 4억 900만 원 이월하였고, 지역개발 확충 도비 지원 사업은 2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 도로포장에 방화교, 난평교, 보수보강 추진에 따른 사업 시행 동절기 도래로 사업 시행이 늦어서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사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용 승낙이 불가하여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천 ↔ 장수 연결도로 개설 사업 부분입니다. 현재 지역개발 사업 현재 지정 절차 진행 중이어서 농림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협의 중이어서 이 부분은 6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동절기에 따른 공사 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약 1억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 부분입니다. 이는 장수교 재가설공사로 11월에 착공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는 약 1억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연번 140번인데요. 141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확충 사업으로 금년도 농업시설 확충 사업을 내년도에 사업 사전 설계를 위한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랫부분에 밭기반 정비하고 같이 설계에 따른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번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금년도에 하반기에 설계에 대한 이러한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습답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습답 개선 사업은 1억 9,900을 이월하였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실시한 잔액하고 내년도에 사업 예산분을 설계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 취약 부분 사전 연수개발 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였으나, 연내에 추진이 가능한 940여 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관리 저수지 정밀조사 부분입니다. 안건 146번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안전점검에 따른 아직 준공기간이 미도래 따른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연번 147번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1,200만 원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경 편성 부분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공사 부분에 2억 3,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준공기한 미도래 되어서 연내에 집행이 완료한 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번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부분을 내년도에 사전 설계를 위한 7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에 따른 노곡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9,9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사전 설계분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2번 교통행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끄럼 방지 포장 등 5개 사업인데 경찰서와 협의 지연 등으로 약 5억 3천만 원을 이월하여서 내년 4월 안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회전교차로 부분 정차대 설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장수향교 쪽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늦어진 관계로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154번이 되겠습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동절기에 따른 사업 일시 정지를 해서 1월 중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번 주차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암송 주변 문화재 의견 현재 수렴 중이며, 주차 타워에 대한 민원에 따른 17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7번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남하고 다른 부분은 준공이 됐는데, 원무농 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협의가 지연돼서 현재 사업 중이나 내년 3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1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 콜 택시 지원 및 버스 지원 통합택시 부분은 현재 12월분 지급 미도래 돼서 부득이 하게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관 소관 22년도 3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윤성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입니다. 22년도 3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존 대비 6천만 원 증가된 245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 대비 12억 7,900만 원 감된 383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 공공운영비 3,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수영장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한누리 전당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관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서 4억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설계 빨리 진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전체 연번 168번입니다.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선진지 견학이나 주민참여 체험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9억 그대로 이월했습니다. 한누리전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금년에 설계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4억 6천만 원 이월했습니다.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입니다. 기화기하고 너울관 앞에 광장 포장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5,268만 원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장기 계속 공사이고 양천이랑 동명 사업인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억 7,500만 원 아직 시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이건 여과기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4,900만 원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도 관정 폐공 대비 금액인데요. 지금 추천 1개 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1,2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연번 4번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거 사업, 이건 단가 계약 해가지고, 유수율 제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동파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 4억 2천만 원 이월했습니다. 연번 5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성하고 비룡지구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억 이월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500만 원 같이 이월했습니다. 연번 7번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 사업입니다. 동화지구인데, 이것도 3회 추경에 반영돼 있는 4억입니다. 3회 추경 때 반영돼서 이것도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관리 차량 4,500만 원인데요. 지금 아직 저희들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아직 납품이 아직 안 돼서 이월했습니다. 4,500만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긴급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하는 데 까지는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1억 7천만 원은 준공기한 이내에 준공기한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월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도 처리장 군비 사업입니다. TMS유지관리비인데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이월했습니다. 4,900만 원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천천지구, 번암지구, 식천지구 장계 양천지구인데요. 이건 장기 계속 공사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31억 8,600만 원 이월했습니다. 그다음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불명수 저감 시설 사업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고, 1억 8,3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림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준공기한은 미도래고 4,9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창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그건 아니죠.

연차적으로 돈을 쭉 수립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토지 해결이나 이런 것이 잘 되는 또 지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토지 해결이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장수군 사업비가 집행을 못 하면 또 타 시·군한테 넘겨줘야 하고,

그런데 어차피 돈은 오는데, 최종적으로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공사 기간이 저희들이 계속 늘어나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단위 사업들이 크기 때문에,

왜냐면 다리 교량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이 이렇게 몇 개월 내에 교량 공사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기 피해야 되면 가을철, 겨울철 밖에 못 하잖아요. 내년 4월 한꺼번에 해소를 오히려 더 불편해지죠, 농사철에 해 버리면.

기분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이해를 잘 못 하니까 다 100% 만족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그 관계 12월 9일까지면 아마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동절기 도래해서 공사 중지 지금 내는 시기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시멘트가 보급이 안 돼서 레미콘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리 또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은 약 1년에 3억 정도에서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경지정리 지구 내에 개거나 이런 부분을 보수나 새로 신설을 하거나 그런 거 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못 하니까 저희가 또 일부 경제 정리지구 내에도 있고, 외에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를 해달라 하는 데는 많은데, 최소한으로 지금 저희가 3억 범위 내에서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읍면에 경지정리 지구 내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경지의 지구 내에서는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면 더 빠르지요.

예.

지난번에 추경에 세운 예산도 있고, 그래서 가로등 설치가 아직 준공이 덜 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자재비하고 같이 해서 지금 시설비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한 주당은 지금은 80에서 한 150 정도 됩니다. 강관주는 적고, 또 다른 가로등은 또 LED로 하기 때문에 LED는 좀 비싸고.

올해 지금 다 읍면에서 신청한 가로등이요.

그런 부분을 다 해서 지금 사업을 이월시킨.

전체를 이월한 것이 아니고 아직 준공이 안 된 부분을 이월.

그래요.

내년에도 200등을 계획을 했습니다.

한 등당 전기세요. 그 부분까지는...

영농기에는 가로등 꺼놓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덜 나오고 그러는데요. 마을 내에서는 매일같이 켜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이 일류적으로 나옵니다.

준공이 안 돼서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