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3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2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37억 3,4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5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16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 분야 599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7억 8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9%인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6억 4,900만원, 도로변상금 등 부과금 1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9%인 12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감소와 보행지장물 환경 개선 및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 사업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여의나루역 보행환경 개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등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에 2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와 개선 및 정비사업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2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20억 4,700만원, 과태료 2억 1,300만원, 시ㆍ도보조금 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57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인 44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과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의 노무비 및 유류비 증가, 폐기물 종량제 관리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및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9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 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사업비, 청결기동대 등 인건비, 폐기물 종량제 관리 등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에 19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도구와 휴게실 관리 등 환경공무관 관리에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폐기물 수집ㆍ운반ㆍ수송ㆍ처리 대행비, 종량제 시스템 운영 등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110억 7,6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 및 클린센터 운영과 청소차량 등 장비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시설 및 장비 관리에 4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억 3,000만원 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인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400만원, 과태료 6,4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7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인 3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환경의날 및 지구의 날 행사, 분뇨ㆍ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태양광 미니발전소 및 LED조명 보급 등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구현에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뇨ㆍ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하수 악취 저감,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에 1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취약 계층 및 지역 지원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한 LED조명 보급 등 에너지 관리에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인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2억 8,400만원, 변상금 및 부담금 1억 5,2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3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6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인 4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마을마당 및 공중화장실, 어린이공원 정비 등 시설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시설물과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노후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정비 등 공원 관리 및 공원조성 수준 향상에 3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녹지량 확충을 위한 시설비, 띠녹지를 포함한 녹지대 정비,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등 가로녹지 수준 향상에 4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0 자연생태공원 및 안양천·도림천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왕벚나무 및 일반병해충 방제, 안양천 제방산책로 수목보식 및 시설물 정비 등 자연생태 수준 향상과 안양천·도림천 특화에 18억 6,8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영등포공원 시설 유지관리 등을 통한 쾌적한 녹색 힐링파크 만들기에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3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개 기금, 총 25억 8,2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옥외광고발전기금 11억 5,4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5억 500만원,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9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금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이며,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책정하여 관리·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생활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부편성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2억 5,143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0.2%인 2,2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61억 4,517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3.4%인 23억 4,8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대행비,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대행비,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 등이 증액되었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사업, 쾌적한 도보 환경을 위한 띠녹지 조성사업 등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16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며, 다음으로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22쪽에서 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과 함께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예산은 국ㆍ시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5페이지 세입예산 가로경관과, 세외수입이 1억 1,800만원 돈이 증액됐어요. 금년에는 세금을 많이 걷을 목표를 두고 이렇게 증감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징수교부금이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됐다가 징수금이 각 과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 들어와서 1억 1,700만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과별로 나눠서 편성하네요?

예.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던 것을 각 과별로 나누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업무가 좀 분장이 됐네요. 그런가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예, 그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영중로 도로점용료가 징수교부금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영중로, 영등포로 거리가게가 시 수입인데 시 수입은 징수교부금을 통해서 징수액의 50%를 자치구에 줍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사용료수입하고 올해 세입예산 수입 산출식이 많이 다르죠? 이게 예산 증액 감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걸.

산출식이 다 달라요.

예, 산출식이 전부 다릅니다.

다른 사유가 있을 텐데요. 매년 산출식을 달리합니까?

「도로법」에 다 각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나와 있는데 왜 매년 다르냐고요?

일시도로 점용료는 면적×일소×400원 이렇게 나가고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면적×0.007×공시지가×기간으로 나가고요. 다 이게 사업별로 산출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면적 계산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제대로 적용된 것이 맞죠?

면적, 어떤 면적?

간판 면적.

돌출…….

도로사용료 계산할 때.

돌출간판은 ’22년에는 50㎡였는데 ’23년도에는 27㎡ 했고 나머지는 구유지, 구 도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50㎡였는데 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나머지 면적은 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 도로에 있기 때문에 구 도로에, 시도하고 구도하고 합쳐있던 것을 징수교부금으로 하면서 구 도로는 도로점용료로 들어가 있고 시 도로에 있는 것은 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돌출간판 수는 27㎡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징수교부금…….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예?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돌출간판이 19개입니다.

돌출간판이 19개요?

예, 총…….

지금 27㎡로 되어 있는 게 19개예요?

구 도로에 19개가 있고요, 시 도로에 19개 있어서 38개가 있습니다.

38개소?

예.

그리고 지금 징수율은 작년 대비 많이 올라갔죠?

징수율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다 세입 징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5%에서 100%로 올린 사항입니다.

올해는 다 징수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세입예산안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과태료에서 재포장 및 과대포장 위반 과태료 세입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셥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72에서 579쪽입니다. 참고로 578쪽 중간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3,501만 9,000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운영 예산으로 12월 8일 목요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정비 노후초소 교체 800만원씩 2개소인데 이것 설치하는 위치와 대략적인 설치 예정계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정비 노후초소가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당산동하고 대림동에 위치한 초소가 너무 낡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은 설치비가 어떻게 될까요?

컨테이너 박스인데 교체하는 거죠, 교체.

올해 몇 월 중에 교체할 예정에 있으신지요?

내년도 예산 확정되면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차량 구입에 2,400만원씩 2대 하고 있는데 전체 이 사업에 드는 행정차량이 몇 대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차량이 1t이 7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5대는 가로정비하고, 2대는 광고물 하는데 교체 차량은 총 3대입니다. 3대인데 2009년식이어서 너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대, 여기는 2대라고 돼 있는데 다른 쪽에 1대가 더 있나요?

여기에 2대가 있고요, 또 뒤에 가면 기금 쪽에 1대가 있어가지고 총 3대입니다.

기금 쪽에. 그러면 3대 다 2009년식인 거죠?

예, 2009년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경관과장님! 가로정비 노후초소 교체에 800만원 2개소라고 하는데 세부 예산내역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 4,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상당히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용역 인원이 ’22년하고 ’23년하고 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6.8%가 인상되어서.

인건비?

예, 인건비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종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오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에서 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0에서 5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80에서 583쪽입니다. 580에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입니다. 580쪽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이 지금 20억 9,600만원이 폐기물 수거대행 용역비가 상승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게 물품취득비인데 4,000만원이나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기계구입비네, 무인회수기.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자원순환마을 조성에서 자원순환교육이 있어요. 이게 연령별 맞춤실시 교육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법적 체육행사라는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1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영재지원단 활동보상금이 저번에 감추경해서 3억 8,400만원으로 되었고,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감추경했을 때 영재지원단 활동보상금에서 시간, 횟수, 인원 이것 한번 답변해 줄 수 있으세요?

사업진행비에 운영물품, 강사료 등이에요, 1,000만원.

작년에는 행사를 따로 별도로 안 했고 이번에 해서 잡힌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584에서 5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 위탁금 증가분이랑 뒤에 페이지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대행도 마찬가지로 1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액수로 봐서는 과다하게 증액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설명도 주셨지만 그 설명으로는 조금 면밀히 검토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났는데요. 5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해서 4억 6,000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었지만 584에서 58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초과수수료 584페이지 앞서 질의 나왔지만 이게 2억 5,000만원에서 9억원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수료가 변동된 이유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이 답변…….

예.

생활환경국장이 추가 설명드릴게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7만원에서 8만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7,200t을 7만원에 해서 2억 5,000만원 됐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톤 수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보니까 차이가 뭐냐 하면 저번에는 50%가 곱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1.2, 1.5 이렇게 해가지고 배수가 돼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양이 2022년 이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588에서 591쪽입니다. 588에서 5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공무관 청소도구 관리해서 4,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봤는데 환경공무관들의 업무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삐임이라든가 넘어짐이라든가 미끄러짐 같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세부내역 같은 것 보니까 안전화, 방한화, 작업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환경공무관 청소도구 관리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500이 증액됐고 지금 답변 주신 데에서 냉조끼, 안전장갑, 온열조끼를 작년에 구매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 구매해서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냉조끼, 안전장갑, 온열조끼 외에 다른 추가, 작년에 구매하지 않고 올해 새로 구매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9억 3,400만원이 민간위탁금인데 증액이 됐어요. 왜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한 것 간단하게만 당부 말씀드리면 음식물,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이것 한번 자료 받았을 때 저희가 많이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계속 설명 듣고 질의하고 이런 과정이 무의미할 것 같아서, 수십억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챙겨서 한번에 보고 검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어요?

아니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9쪽 전기요금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것은 청소과에 딱 특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전기요금은 어디서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세부사업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에서 9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에서 1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심의에서 누차 계속 나오는 말인데 요율 변동이 많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기금 운용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세입예산안에서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항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되는데 몇 건을 적발을 예상하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금년도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다시피 관련 법이 개정돼서 단속 권한이 구청장님으로 위임이 됐고요. 현재까지 374건에 3,7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부과가 됐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금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수 부과가 되겠다 예측을.

왜 금년보다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고, 각 공동주택 내에 저희가 홍보물을 충분히 배치도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과소로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친환경자동차?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목표를 적게 잡았는지 4,7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것은 2012년 이전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해가 지날수록 폐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친환경자동차 보급량도 늘어나고 저감장치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한 10%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량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예.

알겠고,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이것도 4,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과태료가. 내용 보면 환경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전시공사업법, 석유대체 사업법 위반과태료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들 과태료가 많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나요?

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게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위반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조금이 5,9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LED조명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고 발전기금에서 집행하도록 변경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줄었지만 보급량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수요는 충분히 충족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이면 국가보조발전기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안 168에서 1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세입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2019년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최근 3년간 가로수 변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입로 변에.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추정액으로 했을 때 1억 5,000 정도 해서 매년 1억 8,000이었는데 3,000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위에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에서 문래근린공원 사용료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가능한 거예요?

그건 문래근린공원에 통신이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통신기계 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래근린공원에 통신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 걸 통신공사에 우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시지가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많이 상향이 돼서 지금 이 증액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22년도에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사업은 ’23년도에 삭제가 됐는데 이제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인가요?

예. 매년 2021년부터 ’22년까지 SH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비를 90%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 구에 SH공사하고 MOU 체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서 감소 사유가 됐습니다.

MOU 체결이 우리 자치구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 자치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2년간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사업이 종료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서 고생 많이 했는데 금년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나요?

예, 퇴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림3동에 원지공원 공원정비사업 작년에도 일부하고 좀 미흡한 곳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여기에 왜 안 했는가, 여기에.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1월달에 국비 정책보조금 4억을 받아서 원지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정비를 끝냈는데 사업 집행예산이 좀 부족해서 산책로변이나 주변에 정비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부 예산 형편상 한 1억 1,000 정도 깎인 상태가 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그 예산을 국비 정책보조금 나오면 주는 걸로 약속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정비 완료할 겁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은 우리 자치구에서는 삭감이 됐고, 예산 편성에서.

예.

국비 정책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국비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이미 가내시가 돼 있답니다.

가내시가 돼 있어요?

11월, 12월달에 내려와서 사고이월.

믿어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03쪽부터 607쪽입니다. 603에서 6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3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사운영비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환경거버넌스 사업부터 녹색영등포 성과공유회, 환경페스티벌 관련한 예산이 1억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폐지되고 중단된 주요한 원원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거버넌스사업은 운영이 분과별로 그분들에게 실천사업이라든지 자문 부분을 요청하고자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반기 때 실천사업 과제 돌출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천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업 완료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 미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했던 실천사업 자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관련 조례를 얼마 전에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 환경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실시해 보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종료될 거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대상 자체가 어린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종료를 했습니다. 사실 6월달에 환경의 날 법정 지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지만 내년 6월 환경의 날 축제 때 그때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단했고 내년 사업도 예산 또 중단했습니다.

환경축제는 올해도 집행을 안 하신 사업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종료를 자연스럽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안 하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자연스럽게 안 넣으신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반기 때 한 번 해보자 해서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고 그래서 내년에도 별다른 사업을…….

내년에는 법정지정일인 환경의 날이 6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환경 관련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0만원 여기 잡혀있는 그 비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지금 현장민원처리전담반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원래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유해환경진단관리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단순한 공사장 같은 생활민원 처리하고 그다음에 실내환경 진단서비스까지 했는데 예산형편상 기간제근로자를 4명을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에 도래해가지고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2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감편성했습니다.

두 가지 체크할 게 첫 번째로 이 2명은 아예 일을 이제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해환경 진단하고 생활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미흡함이 있을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 사업 자체는 축소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영등포 관내가 구 도심지에서 최근에 신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민원 처리에 전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생활환경민원처리 차량을 5,000만원짜리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이건 차종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전기차가 있는데요. 지금 고장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2,000만원 가까이 드는 걸로 견적이 나와서 저희가 내년에 전기차 새로운 모델로 해서 전기차를 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장 원인은 무엇이죠?

그게 초창기 모델이라 배터리 쪽에서 아마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건 보험이나, 내구연한 얼마 안 된 기종이잖아요?

그거 지났습니다. 2016년도인가가…….

2016년에 구입하신 건데 그건 보험이나 안 되어 있었나요?

여러 군데 다, 어차피 A/S기간은 다 끝났고요. 수리를 하려고 관련 제조사 같은 데 가봤는데 수리가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모델이라 고장 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6년이 구매한 차량이 아예 지금 완전 불능상태가 되면서 추가로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구매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저희가 지불하는 봉급이 다 60만원 대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가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이 내려온 거죠? 100만원씩으로 이것은 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지금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607요.

607페이지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뒤쪽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조리기구 공급 사업을 작년에 15개소 하다가 이번에 40개소로 늘리셨는데요. 이게 왜 단가가 1개소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친환경조리기구가 일명 쉽게 얘기하면 인덕션입니다. 그 인덕션이 지금 산출기초에 올린 것은 좀 추정치로 올렸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올린 이 단가로는 가정형 어린이집, 가정에서 쓰는 그 용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가정형은 거의 다 보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약간 규모가 큰 데서는 산업용을 써야 되는데 산업용은 지금 현재 보급을 안 했기 때문에 산업용도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사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지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50만원 산출을 올린 것은 물가상승분도 있고 신제품이 출시되다 보면 단가가 그 정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5개소 보급하신 것은 다 가정형으로 나가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개당 어떻게 되죠?

200에서 200 한 30,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에 15개소를 예산 잡으셨…….

작년에 11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개소를 줄이면서 금액이 조금 더 나간 부분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그런데 방금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도 보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저도 어제 봤는데요.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사실 민간ㆍ가정 위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을 규모가 큰 데를 산업용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 100%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이 변경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 게 어쨌든 세부사업 편성목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민간에 지원이 되었을 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08에서 612쪽입니다. 608에서 6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손을 늦게 들어가지고요. 그 전 페이지인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에 생활환경 민원처리 차량 구매에 아까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하셨나요?

예.

2016년도에 구입을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7년인가요, 6년인가요?

7년입니다.

7년인가요?

예.

주행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5만 5,000킬로 정도 뛰었습니다.

최단 주행거리가 몇 킬로죠?

하루에 뛰는 킬로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구연한이 연수도 있고 아마 최단 주행거리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아닌데 7년이면 사실 저희가 보통 알기에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또 아마 최단 주행거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초과해서 했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좀 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08쪽부터 612쪽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608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별 악취모니터링 실시를 5명이 하다가 3명으로 줄이셨는데 이것도 사업 진행에 크게 문제가 없는 인원입니까?

사실 18개 동 각 5명씩 해서 총 90명을 해서 구성을 했었는데요. 운영을 해 보니까 일부 동에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동도 있지만 조금 실적이 떨어진 동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100%에 도달을 못 해서 일부 예산을 불용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된 예산 수준에서 좀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작년 이 사업의 집행률이 60% 정도 상회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609페이지 석면 관리 관련해서 국고보조로 요양생활수당이나 요양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산출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한국환경기술원에서 내년도 예산 산출을 내려보내서 그것을 따라서 반영한 겁니다.

그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두 배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300만원 수준에서 갑자기 7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했다든지 사유를 붙인 건 없었나요?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기술원에서 내려준 산출기초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 배가 늘은 걸로 됐습니다.

이것은 적은 금액이라 자료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최소한 기술원에서 이런 큰 폭의 변동이 있는 예산을 내려보냈을 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10페이지는 넘어갈게요. 611페이지 가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하고 계신데 작년에는 거의 800가구 가까이 하셨던 사업 아닌가요?

작년에는 사실 서울시 보조금이 작년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서울시 보조금이 종료돼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 자부담 총금액이 얼마였죠?

작년에 자부담이 주택형은 100만원이었고요.

100만원만 딱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베란다형은 5만원 정도.

그러면 시 보조금이 끊기면서 이 정도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시 보조금이 주택형이 100만원이고 베란다형이 38만원이었는데 모두 다 종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입니다. 60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환경부담금 징수율은 몇 %나 되죠?

지금 현재 징수율은 약 69% 정도 됩니다.

체납자 숫자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체납자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액수는 83억 정도가 총 체납이 돼 있는데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포상금 지급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상자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들 기여도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지급액도 얼마인지도 잘…….

포상금 지급액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 포상금 지급액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하수악취 저감 탈취제 투입 용역에 편성된 2,000만원의 세부 내역은 어떤 거죠?

이것은 사실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금년도에 이것을 인건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공고를 3차에 걸쳐서 냈는데도 기피업무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용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면 용역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 사무관리비 별도 목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이 몇 회 실시하고 투입장소는 어디, 어디인지 그런 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투입장소는 일단은 악취가, 현재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수악취 용역을 한 번 실시했는데 5등급 이상이 나온 지역이 한 4개 지역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래동에 올해 악취 민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올해 문래동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집중돼서 내년에 그쪽을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동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요.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악취모니터링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세요?

동별 악취모니터링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개 동에 5명씩 해서 총 90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구성을 합니다만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참여를 할 때 2만원 상당의 수당을 드리고 월 최대 두 번까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월 2회요?

예.

정화조 공급장치 10개 설치 장소는 어디 어디인지는?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저희가 악취 민원이 유발되는 그쪽 지역을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그쪽에 저감장치 추가 설치라든지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 싶으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환경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세부사업 맑은 공기 보전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명시이월 예산인데요, 맑은 공기 보전. 이게 3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닙니다. 2억 4,200만원입니다.

2억 4,200만원 금년 예산이. 그런데 조리실 요리 매연 저감장치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지금 대규모…….

여기 보면 실태조사라는 게 나오는데 사전계획 수립해서 실태조사 업체 선정해서, 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행정집행을 제대로 해서 생활 미세먼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폐암 환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 공공시설물 중에서 대형조리실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내려보냈고요. 내려보내기 전에 서울시 전문가를 보내서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거기에 설치를 해도 무방하겠다 그 여부만 현재 파악해서 예산을 내려보낸 상태고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환경전문가들에 의해서 마쳤는데 현재 몇 개 업소나 됩니까?

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2억 4,000이 내려왔습니다.

영등포구에 6개 업소. 그러면 6개 업소에 저감장치랄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1개 업소에 어느 정도 들어요, 예산이?

다시 한번 말씀.

한 개 업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냐는 말이에요?

업소당 설치비용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평균적으로.

최하 5,000에서 많게는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서울시의 전수조사도 다 끝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6개 업소뿐 아니라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전수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으로 요리 매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유해한 것이 나타나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시작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처음에 한두 개 업체만, 시설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가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6개 시설이 대상이 됐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요리 매연이나 저감장치 이런 부분들이 감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예산안에서 아까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610페이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2,400.

예.

그러면 지금 세부 항목에서는 어느 항목이 삭감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이 금년 처음 자치구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시설관리 주체에 대한 홍보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담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다중이용이설이나 공동주택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고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역할은 금년도까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내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홍보까지 전담을 하려고요. 그리고 전기차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에 따른 데이터 관리를 해야 돼서 단속프로그램을 올해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 번 구성되면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이 한 1,500만원 또 빠졌습니다.

단속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들어가 있잖아요?

올해 단속프로그램 부분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축되면 유지관리는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거죠?

예.

통신비하고 유지보수비가?

예. 통신비는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일반차량이나 전기차도 시간이 초과돼서 주차하게 되면 자동으로 단속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기계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27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통신을 서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통신비입니다.

전기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내년에 항목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홍보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3에서 617쪽입니다. 613에서 617쪽입니다. 참고로 615쪽 상단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210만 7,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8일 목요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15쪽 상단 공사입니다. 현재는 613에서 617쪽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죄송한데 앞에 지나간 것 하나만 빠르게 하고요. 27대 시 예산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 내려오나요? 아까 IoT 전기차 충전 단속하는 것.

금년에 예산 확정됐습니다.

확정돼서 내년에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 금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설치가 되는 건가요?

내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현재 공공시설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의무비율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설치가 되면 같이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1대에 얼마예요?

1대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00만원입니다.

기기 1대 300만원 정도 해서 27대 전액을 시에서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17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가된 사업이 물놀이장 공중화장실 2달 동안 임차하시는 건데 이건 하절기에 7월, 8월에 단기적으로 임차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예, 공중화장실 공사 그건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잡은 이유가 공원화장실이 22개 중에 민원을 야기해서 보수가 요구하는 사항 그래서 2,000만원을 잡았고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민원을 야기하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617페이지예요. 물놀이장 공중화장실 임차를 300만원씩 2개월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좀.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화마을마당에 물놀이장을 조성해놓고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임대를 해서 화장실을 갖다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

차량, 이동화장실을 갖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 마을마당 정비의 경우에 목화마을은 1억 5,000으로 작년에 사업 완료하셨죠?

그 사업이 1억으로 완료된 게 아니고요. 노후 마을마당은 작년에는 신광마을마당하고, 이 마을마당을 완료를 했고요. 목화마을마당하고 한마음 예산은 올해 편성을 했으나 위치변경 사항으로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2023년도에는 영등포본동에 있는 신광마을마당을 정비해놓으려고 5,000만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푸른도시과 공원 파트 예산을 보다가 의아한 부분이 좀 많아서요. 지금 화장실 정비 및 시설물 설치부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같은 것들이 작년이랑 변동 폭이 굉장히 큰데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라 사실 여러 군데를 다 같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근린공원이 11개소하고 어린이공원이 21개, 소공원이 19개, 마을마당이 29개 해서 총 8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전체 해서요. 그런데 거기에는 매년 21개소 화장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21개소 중에 2개, 3개밖에 보수를 못 하고 민원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잡아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사실 예산안만 봐서는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어떤 예산이 최소한 몇 개 정도 정비를 하고 설치를 하는 건지 세부사업…….

위원님한테 드린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 뒤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린이놀이터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별명서가 예산안해서요 위원님한테 드린 부분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참고,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예.

이예찬 위원님 다 질의하셨나요?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616페이지 구 주민참여사업이긴 한데요 전동휠체어 담은 스포츠 공간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늘막 설치가 1개 1식 설치거든요. 그게 지금 1,000만원이죠?

예, 1,000만원입니다.

이게 신길근린공원 어디에 그늘막을 설치하며 이 전동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는 건데 이 사업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현재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다. 신길근린공원 내에 그늘막하고 자기들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 당시에 지금 신길근린공원에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디에다 설치할지는 지금 설계를 해봐가면서 장소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1개 동 그늘막하고요 야외체육시설도 1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5개, 체육시설 1개에 약 300만원 정도는 갑니다. 그러면 약 4개 정도가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요 그 부분은 장소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민 편성, 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주민이 요구한 것 다 좋고 장애인들이 이용 편하게 하시는 것 다 좋아요. 본 위원도 다 동의를 하지만 거기 신길근린공원에 그늘막 설치할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장소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장소를 확보하고 부지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설계도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신길근린공원 잘 아는데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하고 그 사이가 될지 그다음에 지금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그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는 건지, 주민참여했던 부분하고 또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더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그늘막인데 1,000만원입니까?

파고라식 그늘막입니다. 파고라형 그늘막, 밑에다 의자 4개 정도 까는 것.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장애인과 상관이 있나요?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비가림막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신길근린공원 내는. 의자만 설치되어 있고.

외곽으로는 다 돼 있잖아요.

외곽으로만 돼 있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늘막을 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이게 단순 민원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정말 이 사업의 취지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하시고요.

예.

장애인용 야외운동기구는 어떠한 운동기구예요? 뭐가 차이가 있죠, 장애인용 야외운동기구.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로는 운동기구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휠체어가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게 장애인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도 신길근린공원은 사실은 비좁습니다.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장소도 좀 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에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있죠?

비율은 근린공원 내에는 40% 이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신길근린공원은 체육센터는 없기 때문에 41%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의자가 돼 있는 데를 파고라형 의자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운동기구 없는 데를 다른 운동기구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부분.

그러면 장애인용 야외운동기구는 비장애인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사실 의원들이 대부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예외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디에 설계를 할지, 이게 과연 이 사업과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길근린공원에서 장애인체육대회 및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들이 불편한 점을 자기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설률 안에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주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률이 이미 초과가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고요.

예, 집행부에서 알아서…….

과장님!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18에서 622쪽입니다. 618에서 6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2페이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포괄적으로 할게요. 사실 정석적으로는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려서 심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1페이지 안에 예산을 다 설명을 해야 돼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작년에 6,000만원 예산 쓰셨던 것 신우어린이공원 그것 때문에 4,000만원 감액된 것 맞죠?

예.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문래공원 등 5개소 정비 및 시설물 설치 이런 식으로 너무 모호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 어린이공원 화장실이랑 이번에 장애물 없는 배리어 프리 공원 조성하는 것도 3억 2,000만원 들어왔잖아요?

예.

이것도 작년에는 시설물 비용이 3억 2,000이었고 정비 비용이 1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시설물 비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 금액이 또 그대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로 넘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사업설명서와 예산안 2개 가지고는 어떤 항목 때문에 금액이 줄고 느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어린이공원이랑 622쪽에 나오는 수경시설 정비, 녹지대 수목 보식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 예정지와 사업 예정 숫자 그리고 각 사업마다 드는 개별비용들을 정리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1억이 증액을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기존 전년도 예산이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억을 더 편성해서 2억을 편성했어요. 내용을 보면 노들로 등 녹지대 정비, 서부간선도로 등 녹지대 정비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2022년도 올해 시 도로에서 구 도로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 구 도로로?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유지관리를 했는데 내년에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1억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는 1억인데 사실 금년에 1억이 증편성했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많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622페이지 보면 하단에 쾌적한 보도 환경을 위한 띠녹지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부분도 5,000만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어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산로 242번지 길에 띠녹지를 조성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계절 꽃이 피는, 꽃이나 다양한 걸 식재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현장을 가봤더니 식재한 지가 오래돼서 보식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띠녹지가 우리 영등포에 보면 여기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띠녹지 사업들을 해놓은 데가 많은데 사실 식재를 심어놓으면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보수를 제대로 해서 띠녹지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23에서 627쪽입니다. 623에서 6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입니다. 푸른도시과 627쪽에 양평동유수지 생태공원 속 야외 “커뮤니티 공간” 조성 (구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7,000만원.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동 유수지 내에 자연녹지 공간에 데크를 만들라는 내용인데 데크를 약 300㎡ 해서 벤치하고 휴게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커뮤니티 공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해서 조성해 주는 게 양평동 유수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벼도 있고 연못도 있고 사계절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휴식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것 많이 잘 조성 좀 해 주시고요. 하시면서 그 밑에 도로가 자꾸 물이 고여서 건너시기가 불편하시다고 하시던데 그것도 하실 때 이것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한번.

그것은 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도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너무 달라갖고요, 항상 이런 게 조금 애매모호하던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28에서 632쪽입니다. 628에서 632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을까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세부사업 노후 마을마당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의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