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신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저희 부서는 세입요인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인 3억 3,403만원 대비 약 5% 감소한 3억 1,6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1억 3,826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청렴시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비위예방강화 및 공직투명성 확보를 위해 43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람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구 구현을 위해 1,756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68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권교육 세부사업 통합 운영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를 위해 1,55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위해 383만원을 편성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계약심사제 운영을 위해 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중심의 순찰 강화를 위해 1,361만 4,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우리동네 살피미 사무관리비 증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1,8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출장여비로 2022년도 지출현황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김민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억 1,648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1,7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구정청렴도 향상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년루키 워크숍이 신규 편성되고, 공익제보 신고센터와 구청 홈페이지 일원화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감액되는 등 2022년 대비 374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인권증진 사업은 인권프로그램 세부사업 변경으로 2022년 대비 6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증감사유 및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안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3쪽에서 2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많이 올렸어요. 그건 삭감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214쪽이나 215쪽 보면 다 감액을 하고,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213쪽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비 청렴도 향상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만 지금 현재 조금씩 증감을 시켜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사무관리비가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물가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조금씩 발생을 했고, 특정업무경비는 저희가 당초 25명 정원이었는데 1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이 행사운영비는 왜 감축했나요? 인권증진사업 행사운영비.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감액된 요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위원
예.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인권교육이 기본 인권교육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가지고 심화과정은 저희가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권 현장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에서도 운영하고 저희들이 구에서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13쪽 상단에 특정업무경비 감사담당 공무원 8만원 돼 있는데, 특정경비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수당이 8만원인데 어떤 부서는 10만원, 어떤 부서는 15만원 이렇습니다. 4년마다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제도 예산안 심의 때 이야기 드렸지만 통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하는데 몇 만원 차이를 굳이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꼭 8만원으로 하라는 기준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설명 한 번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재정계획심의회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아마 작년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25년도까지 유지가 될 거고요. 다음에 심의 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건의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아울러 우리 모니터링을 위해 배석한 예산팀 직원 있죠? 예산팀 직원!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어쨌든 아무리 4년 후라고 하지만 충분하게 편성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5쪽 하단에 운영수당 직원 인권아카데미 운영해갖고 640만원입니다. 설명한 번 바랍니다. 직원 인권아카데미 운영 640만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석에서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인권아카데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러다보니 그 강사수당입니다.
이규선위원
감사담당관한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일전에도 정확하게 주중 월요일 날 14시에 강평할 때 을질에 대한 부분, 분명히 숙지해서 충분하게 6급 이하 평주사들께서도 청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이 기본적으로 15년 이상 정도 되면 쉽게 말해서 팀장 정도인데. 어떻게 지각을 한 번 해도 지각을 했다고 말 한 마디 못하는 그런 조직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교육에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물론 직원들 상호간에 서로가 존중까지는 안 하더라도 배려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팀장 이상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과장 정도 되면 관리자잖아요, 관리자. 어쨌든 간에 서로가 존중까지는 안 하더라도 서로가 배려하면서 팀워크가 좋아져야지 그게 토탈 영등포 행정 민선8기의 구청장이 바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배려 정도는 해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밑에, 이제 한 6∼7년밖에 안 된 직원들이 팀장이 지각을 했어도 말 한 마디 못하고 그렇게 갑질로 몰고 가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박현우위원
박현우입니다. 재정건전성 또 긴축재정에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16페이지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서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2022년에는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얼마정도 책정이 됐고 집행을 하셨는지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신고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권익위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올해는 공익신고가 2건이 있었는데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올해 없습니다.
박현우위원
공익신고자는 우리의 내부뿐만 아니라 전체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가 아닌 휘슬블로어의 역할로서 중요합니다. 개인 신변 보호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주민 편익 향상과 구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수기로 따지면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보상금 책정이 아무리 재정건전성과 긴축재정의 기조라고 할지언정 너무 낮게 책정돼서 공익신고자 분들이 만약에 늘어났을 경우에 이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또 그래서 추경의 필요성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이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2016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그때 1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 이후로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하진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여 예산 책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제도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정도 책정을 한다라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에 대한 확대, 또 활성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박현우위원
추가적으로 지난번 본 위원이 우리 감사담당관에 고충민원 또 동일 반복민원에 대한 직원 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소위 얘기하는 PTSD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또 대처에 대해서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금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일단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게 발생하면 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상담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외래 병원을 이용한다든가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직원 분들이 업무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구청에서 실시했을 때도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고성, 또 점유 등의 행위를 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직원 분들이 거기의 업무를 충실히 하실 때 얻었던 상처 또 마음의 아픔들을 눈치 보지 않고 또 다른 동료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본인이 다시 건강해져야 또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은 다른 여타 부서와 다르게 특수한 민원들 또 동일 반복민원들을 처리해 주시는 최후의 보루이자 어떻게 보면 최호권 구청장의 얼굴이 되는 대표부서이기도 한데요. 그에 대한 직원 분들의 처우와 대처가 한 치의 미비함이 없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음 위원이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감사담당관 민원실 운영함에 있어서 컬러복사기 사용료를 연 300만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여를 해서 쓰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대여입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장
컬러복사기가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그 컬러복사기 한 대의 값이 얼마인데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따로 조사해서…….
신흥식위원장
이게 5년이면 3, 5, 15, 1500만원 이상 되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컬러복사기는. 흑백복사기는 저렴한데 컬러복사기는 그 정도 선입니다.
신흥식위원장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영등포구청 산하에 이런 기기를 대여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내는 것을 좀 전수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그런데 아마 사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재무과하고 얘기해가지고 어느 게 득실을 따져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예산 심의기간 내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전에 보면 매입을 하는 경우가 좋긴 한데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가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보수비용도 들어가고, 그런데 임대 쓰는 것은 그 회사에서 다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 기기가 하자기간도 있잖아요, 하자기간. 실 구매했을 때 하자기간이 있고, 하자기간 내에는 AS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그건 재무과하고 얘기해서 장단점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심사를 마친 후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옥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또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 150억 6,200만원 대비 2.4% 감소한 146억 9,900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9,700만원이 증가한 50억 7,600만원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등 시ㆍ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1,600만원으로 소식지 유료 광고료 수입과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억 7,500만원이 감소한 13억 9,6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5억 6,800만원이 감소한 75억 6,4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SOC 투자사업의 3개년 지원이 완료되어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2억 7,800만원이 증가한 6억 4,800만원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5%가 증가한 1,71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경비, 동 복합청사 및 체육시설 건립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8.9%가 증가한 1,267억 4,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구 본청, 보건소 및 별관청사 관리 등 쾌적한 행정환경 조성에 37억 2,400만원을,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운영에 14억 9,200만원,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직원 복지 향상에 74억 8,200만원,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6억 3,0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084억 1,3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전년 대비 22.8%가 증가한 67억 6,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언론홍보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에 10억 9,200만원, 전략적 기획을 통한 대외 홍보 강화에 4억 8,800만원,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5억 4,300만원, 스마트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정보화 추진에 15억 4,600만원,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에 29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5.5%가 증가한 138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주민참여 행정지원에 86억 3,400만원, 주민자치 기능 향상에 14억 500만원, 주민공동체 민관협력 사업 추진에 2억 6,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6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2.7%가 감소한 224억 4,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문화ㆍ환경기반 조성에 44억 4,800만원,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31억 4,600만원, 생활체육교실에 18억 2,6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6억 6,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 119억 8,200만원,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에 2억 8,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1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5억 2,600만원, 구민만족을 위한 민원처리에 1억 5,000만원,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에 1억 400만원,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에 6,300만원, 기록정보 관리에 3억 5,000만원,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에 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2023년 자금운용계획은 총 50억으로,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50억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2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23년 자금운용계획은 총 250만원으로, 수입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5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6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2,400만원, 대림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7,700만원, 양평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6,300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3,500만원,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4,000만원,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20억 8,500만원,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4억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3억 2,000만원,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내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시설비 2억 6,800만원 등 총 10개 사업 41억 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3년도 행정지원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김민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46억 9,868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3억 6,3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16쪽에서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10억 9,683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119억 2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쪽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67억 4,094만원으로 2022년 1,163억 2,947만원 대비 8.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구 청사, 보건소, 별관 청사 관리는 본관 화장실 환경개선을 비롯한 신규 공사와 자산취득으로 2022년 대비 본관 2억 1,950만원 증액, 보건소 3,036만원 감액, 별관 4억 52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은 타당성조사 검토 용역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은 신규사업으로 복직자 적응 교육, 직무관련 학위 취득 지원 편성 등으로 2022년 대비 1억 1,65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쪽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7억 6,005만원으로 2022년 55억 578만원 대비 2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업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는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 도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신규 편성으로 2022년 대비 5억 452만원 증액,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는 교환기 및 전화기 교체 9억원 신규 편성 등 2022년 대비 8억 9,67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8억 22만원으로 2022년 대비 7억 2,5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대림3동, 신길6동, 대림2동은 임시청사 이전공사, 시설비 등의 사유로 증액되었으며, 대림1동, 양평1동은 명시이월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동청사 시설 보수는 6개동 동청사 재배치 6억원 신규 편성 등 2022년 대비 5억 385만원 증액 편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은 마을자치센터 미운영 등으로 2022년 대비 5억 2,79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주민자치회 미시행 동에 대한 특화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6,000만원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 행복한 나눔 영플마켓 운영 사업으로 4,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9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4억 4,372만원으로 2022년 대비 6억 2,97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은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이 잉여금 등으로 감액되어 2022년 대비 7억 8,05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목별 구청장기 및 협회 장기 대회,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지원 확대로 증액 편성되었고, 체육시설 위탁운영은 야외체육시설 위탁운영 확대 등에 따라 전출금 13억 9,0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환경 개선은 2022년 추진사업 완료와 인라인장 환경 개선 등 신규 사업 편성으로 2022년 대비 9억 2,780만원 감액,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은 건립비 4억원이 명시이월되는 등 2022년 대비 3억 7,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구민 러닝 크루를 운영하는 스포츠 트렌드 사업 운영, 전동휠체어 담은 스포츠 공간 주민참여예산사업과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억 5,189만원으로 2022년 대비 1억 4,11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가족관계등록 운영,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은 그간 총무과 인건비로 집행되었던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등이 2023년부터 공무원 인건비로의 집행을 금하도록 사무처리지침이 변경되어 국비 보조금이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증감사유 및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35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봉희위원
총무과장님, 133쪽. 최봉희 위원입니다. 공공재산 임대료 우리은해 점포 임대료가 있잖아요.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것도 있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먼저 말씀 주신 공유재산 임대료는 우리은행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저희가 총 216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로 받아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만 하죠?
신흥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우리은행 영등포지점 임대료 이게 지금 내년도에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정도를 임대료 인상을 시켰던데 이 임대료 인상 주기율은 몇 년인가요? 매년 올리나요, 아니면?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이거가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물 같은 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요. 토지는 공시지가 거기에 대한 사용요율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50/1000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용기간 곱해 가지고 산출식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공시지가가 매년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이 임대료도 매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동해서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래요. 다음은 홍보미딩과 세입예산안 1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홍보미디어과 과장님, 구민 정보화 교육 수강료가 있어요. 그리고 소식지 유료 광고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생교육센터에 교육장하고 창업스마트교육장 2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해서 1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고요. 소식지 유료광고는 우리 영등포 소식지에 광고료를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3에서 2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93쪽부터 297쪽인데요. 총무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지금 증가를 했고 공공운영비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 구청사 시설비도 증가했는데 자산취득비랑. 이 구청사 시설비는 어디예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관 부분이 있고요. 별관 있고 보건소 이렇게 3개 부분입니다.
최봉희위원
본관 했잖아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최봉희위원
본관은 했잖아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본관은 몇 년 전에 1층 한 거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봉희위원
2, 3층, 4층 한다는 거예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편성되는 사업이거든요. 조직개편 있으면 거기 부서 재배치라든지 거기 관련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걸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봉희위원
이게 물품구입비라고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되면 파티션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상, 의자 같은 거…….
최봉희위원
리모델링할 때 지난 번 본 위원이 8대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돈 그렇게 세비 많이 쓰지 마세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절약해서 최소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쓰세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96쪽 시설비 및 부대시설 부서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요. 혹시 어느 부서를 할 건지 설명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봉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사가 오래 돼서 그거에 따라서 부서배치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아직 계획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거사업과라든지 혁신교육센터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저쪽 별관 쪽으로 옮기는 부분, 또 그 빈 부분에 직원들을 위한 회의실이라든지 휴게공간 이런 거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밑에 본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도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이건 저희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돌렸더니 직원 56%가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본관 같은 경우 남녀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남녀로 나눠지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남녀 층별 분리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용량이 좀 작아서 용량도 증설하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떨어진 부분도 많아가지고 인테리어도 개선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297쪽에 보건소도 부서배치가 있나봐요. 어느 부서가 옮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개편 변화에 따라,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보건소 건물에 보건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일반 우리 행정부서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연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어느 부서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주거사업과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도시재생과하고 혁신교육지원센터 그런 게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과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이게 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3,000만원은 보건소 부분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관 부분도 있고 또 별관 부분도 있고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보건소 부분에 예산이 3,000만원이니까 보건소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센터하고, 그 건물에 교육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본관 4층에…….
임헌호위원
본관이 아니라 보건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보건소 4층에 혁신교육센터가 있고요. 그 건물 보건소 건물 5층에 도시재생과 있습니다, 주거사업과로 바뀌었지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서개편에 의해서 환경개선 공사는 부득이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다른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물품구입이 본관, 보건소, 별관 이렇게 해서 9,7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부서배치 공사를 해서 부득이 거기에 대한 물품을 꼭 신품으로 해야 되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아니오.
신흥식위원장
그 재활용은…….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당연히 재활용은 하고요. 당연히 재활용해야 되겠지요. 부서 재배치 하다보면, 예를 들어 칸막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
신흥식위원장
공사비는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에서 하면은 결국은 사무기기 아닙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사무기기를 재활용을 할 수 없느냐고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당연히 재활용을 하고요. 당연히 재활용을 해야지요. 기존에 있던 거를 버릴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재활용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에 아시겠지만 시설비 같은 거는 공사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밑에 공사도 예를 들면 파티션 구매라든가 이건조달청에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상, 의자 이런 것도 같이…….
신흥식위원장
그런 건 무조건 공사비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에 포함되는 거고. 이건 순수한 자산물품 취득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요. 그런 물품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같이 최소한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최대한 내구연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것은 항상 재활용을 100% 거의, 할 수 있는 것은 100% 하세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물품이 나오더라도 또 저희가 돌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서 또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전환도 시키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298쪽에서 3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300페이지에 보면 별관에 대한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혁신교육센터가 현재 보건소 4층에 있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로 이전하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이건 별관 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양송이위원
혁신교육 예산이 시에서 규모가 전체 삭감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있는 걸로 그 사업에 대한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양송이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센터가 그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이전을 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설명드리면요, 별관에 G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일부 부서들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를 옮기고 그다음에 사회혁신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미래교육과 부서 소속이지만 그것도 이쪽 별관 쪽으로 옮겨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양송이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있게끔 이렇게 이전을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위원
이 혁신교육이라는 사업 자체가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사업이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공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이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위원
별관A동 부서의 재배치 공사에 1억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이것도 말씀드리면 A동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과,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이전을 하고요, 그 부분에 회의실이라든지 서고, 직원휴게실 이런 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송이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는 보면 부서 재배치라든가 그 재배치에 따른 환경개선물품비가 거의 전부다라고 이게 증감이 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효율성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려고 하는 예산액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선 다시 한번 이런 부서에 대한 재배치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것 공감하고요. 여러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오셔서 알겠지만 사실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책상도 하나 돌리지도 못하고 너무 열악해서 직원들이 악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나마 조금 저희가 해소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설문조사를 저희가 돌려봤더니 사무실 환경개선을 해달라, 두 번째로 많았고요. 화장실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많았고요. 이것은 청사가 '76년도에 지어져가지고 46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직원들이 그런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또 저희 총무과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당연히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또 1,400명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도 좀 들어가고 합니다.
양송이위원
직원들을 위한 환경개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에 대해서 재배치 같은 공간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의 환경개선과 화장실은 제가 본관에 갔을 때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것도 물론 1차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의 재배치나 이런 것 할 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공간 재배치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당연히 저희가 계획하면서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양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8대 때 이 예산서하고 9대 때 예산서하고요, 너무 달라요. 왜 다르냐면 본 위원이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번에는 너무 주먹구구로 했어요. 이게 초선이 보기에는요, 재선인 저도 힘든데 이것을 하나하나 좀 세분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아까 좀 전에도 별관에 할 거다 그래놓고 또 지금 300쪽에 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32억입니까? 37억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그 위에는 뭡니까? 15억이에요, 구청사 시설비가. 그렇죠? 이게요, 지난 본관1층 할 때가 원래 15억, 16억을 잡았었는데 하다보니까 사실 다 완성됐을 때는 28억 5,000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다 금 붙였습니까?"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광범위하게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그동안 죽 하시면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6대 때도 보셨을 거고, 7대 때도 보셨고. 본 위원은 8대부터 왔기 때문에 8대, 9대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주먹구구야, 이번에는. 예산을 차해엽 기획예산과장이나 재정국장님 했을 때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산안 잡을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 수차례 검토를 통해서 가장…….
최봉희위원
검토를 통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해야죠.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저희들이 편성한다고 상정한 내용입니다.
최봉희위원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4층, 이런 말씀하시는 것 좋아요. 물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필요한 거, 사실 맞아요. 화장실부터도 사실은 비데가 있어도 비데 사용도 안 되고, 그것 뭐 하려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밑에 앉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사실은 뒤떨어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리모델링 또는 사무기기 또 이렇게 재활용도 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 잡은 것이 너무나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상에 자세한 것을 다 산출내역까지 넣으면 좋겠지만 사실 책자가 아시겠지만 다 넣기는 불가하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세출설명서란 게 아마 위원님들 다 계실 겁니다.
최봉희위원
위원들은 당연히 설명서를 보면서 하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거기에 보시면…….
최봉희위원
안 그러면 이걸 볼 수가 있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봉희위원
모르는 부분을 더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거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청사 부분에 대해서 213페이지하고 214페이지에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시설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예산편성 상 보건소 본관 쪽, 별관 쪽 그다음에 본관 이렇게 3개의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214쪽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억 7,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거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한 눈에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편할 것…….
최봉희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원하는 건, 됐고요. 그 세부적인 것을 본 위원에게 다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야 본 위원이 집행했을 때 내년 ’23년도 6월에 보고 그것에 대한 질의도 할 것이고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할 거니까 아무튼 정확하게 하세요. 아셨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산 통과하고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잘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최봉희위원
집행은 하시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라고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설재배치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디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잡지 마시고 어디 부서가 확실히 옮긴다,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정확하게 딱 했을 때 예산을 신청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하진 않죠.
최봉희위원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요.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왔는데 이것은 예정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받았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임헌호위원
그런데 바뀔 수가 있다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당연히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지만 저희가 그것에 따라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선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가감하시면 그 부분에 따라 당연히 변동될 수가 있겠죠.
임헌호위원
그럼 부서재배치 환경개선 공사하고 별관G동 리모델링 공사, 혁신교육센터 이전공사, 별관A동 부서재배치 공사 이게 3억 7,000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서들은 또 다른 데로 옮길 것 아니에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렇죠.
임헌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있어도 되는데 굳이 옮긴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 혁신교육센터라든지 사회경제센터라든지 이것은 핵심 관련부서에서 계약종료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전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전 공간을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전하면서 다른 데까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 본 위원이 하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알박기를 해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는데 굳이 거기서 있어야 되는 데를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런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것도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환경개선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직장에 와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청사에서 다른 부서를 다 주기 위해서 다른 부서까지 이렇게 세트로 옮긴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데를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만료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청사 타당성조사는 지금 잘 진행할 자신 있는 거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끝나고 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실어놓은 겁니다.
임헌호위원
전임 구청장도 타당성조사를 한 게 있지 않을까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과에서 1차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다음 순번대로…….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전 구청장이 타던 차는 혹시 지금 어디에 있나. 차량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보통?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보통 여건 따라, 제가 알기론 7∼8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 차량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지금 우리 행정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차고에서 저희가 행사나 이럴 때 쓰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나와서 그런데 청사나 별관 이런 데 다 재배치하고 환경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청사에서 별관으로 옮기고 별관은 어디에서 옮기고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예산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셨지만, 신청사 건립 추진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회 한 번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설명회 한 번 했었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도시계획과에서요? 그 부분은 그냥 실태 조사같이 진행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그 설명회 한 거랑 이 타당성 조사랑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가 알기론 아마 500억 이상 그런 사업비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김지연위원
그 전에 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거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기본 계획 세우고…….
김지연위원
예산도 그 쪽에서 잡아서?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보통 타당성조사하면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세 분이서 같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산을 확정 대비해서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예산 조정하기 전에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행감 때 임헌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가지고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300페이지에 보면 별관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7,000만원이 예산집행이 됐어요. 그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신규입니다. 지금 별관에 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기기라서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합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럼 몇 kw 정도 용량을 설치할 거예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진 않은데요,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것 역시 계획서 자료를 받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다음은 304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과 과장 같이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핵심 브레인 총무과에서 동료 위원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여 주길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1주일 동안 기획상황실 3층에서 우리가 행감을 했지만 사무실 환경개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박차를 가해주길 바라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05쪽 상단에 업무추진비 직원 소통의 장 업무추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소통의 장 사업 내용은 예산서에 보니까 따로 안 보이는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 화합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하고 있는 거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300몇 쪽까지죠?
최봉희위원
8쪽.
이규선위원
8쪽,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장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04쪽부터 죽 보면요, 308쪽까지 보면. 사무관리비, 또 사무관리비, 또 고객만족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맨 그런 거예요, 지금. 참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다 증감을 해 놨어요, 그 부분을.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이게 단위사업별로 일반운영비…….
최봉희위원
물론 단위사업별로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선으로 하겠고요.
최봉희위원
아무튼 사무관리비가 있든 운영비가 됐든 위원들이 예산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보고 삭감할 건 과감히 많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는 없는 것은 이렇게 사무관리비 말을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서만 놨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건 항목별로 잘 보셔야 되겠지만요, 어떤 것은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교육후생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항목별로, 단위사업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최봉희위원
아무튼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들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05쪽 보시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년, '21년, '22년 1건도 없습니다. 이런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2023년도는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제화를 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20년, '21년, '22년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4팀 해서 70여 명이 나갔고요. '19년도에는 한 10여 개 팀 해서 60여 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는 것처럼 이건 해외 선진사례라든지 글로벌 인재양성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목표로 해가지고 매년 저희가 한 120명 정도 내외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갔다 와서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스템에 등록해서 전 직원들이 공유해서 이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의 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2023년도에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305쪽에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직원복지 향상에 39억이 증 편성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39억이 증가, 조금 늘어난 사항인데요.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신규 직원들 멘터링 사업이 한 4,000만원 잡혀 있고요. 그 다음 대학원하고 위탁교육 2,400, 대학원 마찬가지 2,500, 그 다음 장기국외훈련에 1억 4,000, 그 다음 친절교육에 3,300, 그 다음에 독감예방접종비 6,000만원, 휴양소 기간제운영 보수가 2,300, 그 다음 자율형 휴양소가 한 1억 6,000, 노조사무실 환경개선 3,000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리고 직원들의 대학 위탁교육 이런 것도 잘 돼서 직원들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고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경란위원
그 다음 306쪽에 멘토링 우수커플 시상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이건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사실 조직 적응력에 어려움을 보여가지고 선배들이 후배 직원을 같이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우수커플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뽑아서 5만원씩 줘서 이 분들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우경란위원
예, 멘토링사업 그건 참 좋은데요. 5만이면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올려 주시면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박현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발전 연구지원을 살펴봤습니다. 직원 올해 계획이 서른네 분에 대한 구정발전 연구지원으로 3억 4,00만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연구지원 크게 2가지입니다. 퇴직자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에이스빌딩에 한 40평 정도 규모로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퇴직하신 선배님들의 운영비를 월 4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있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포상비,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박현우위원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구의 연속성과 발전, 또 전문성 강화에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노량진에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사실 좀 가슴이 아픈데요. 그 이유가 전관예우에 대한, 또 계승발전에 대한, 또 우리의 무게방점도 중요하지만 신규 직원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희망과 도전의식이 많이 또 저해돼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또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구정발전 연구지원에서 시작한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직원역량 강화, 방금 전에 동료 위원 분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내용이 관외출장여비 지급으로 보통 편성이 되어 있고, 직원 소통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명시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 어떤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이어서 방금 전에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글로벌 인재육성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성과를 내고 또 훌륭한 모범이 되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해서 해외 선진사례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구정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전문적인 방법, 또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제화라기보다는 선진화에 가까울 텐데 벤치마킹을 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서 보고서 제출, 전 직원 공유 등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선발되신 공무원 분들이 그런 보고서 공유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서 본인이 결과물을 내지 않더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고서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얻는 아이디어 또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내가 이걸 신청하느니 안 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미션이 부과가 되어야 되고, 이런 선발과정도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나도 꼭 가고 싶다, 나도 저기 선발되고 싶다, 그래서 나도 이런 내 스스로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방향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수사학적으로 훌륭한 글로벌 인재육성 이런 거에만 그쳐 있으면 전혀 우리 구정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직원 분들 한 분 한 분의 역량강화에도 자기계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인재육성도 조금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직무능력 향상, 인재양성 좋습니다. 독서, 원어민 전화 외국어 학습 이것도 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들인데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 직원 멘토링 운영, 멘토링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도 짧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복직자 적응 지원 교육 좋습니다. 힐링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은 또 민원인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으신 공무원분들에게 또 치유를 해주고 또 다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프로그램 좋습니다. 외국어 교육 전화화상교육 좋습니다. 독서통신 교육 이 부분도 필요한데요. 사실 전문서적이나 이런 거 구매하기에는 1만 8,000원 비용이 참 적습니다. 예를 들면 적문서적 구매하려면 4만원, 5만원 하는 책도 꽤 있고 일괄적으로 1만 8,000원 거의 이러면 그냥 교양서적, 인문학 서적정도의 책일 텐데 이런 거보다는 또 전문서적을 보셔서, 왜냐면 그냥 인문학 수양은 자기 돈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개념은 전문서적을 보시면서 그 역량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이 있으면 좋겠고요. 희망 행복 미래 아카데미 이 프로그램도 구정목표와 정책적 방향에 따른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텐데, 이 부분도 우리 직원 분들께서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성 강화하시는데 방점을 둔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일 텐데요. 대학원 위탁교육이랑 대학원 단기과정 이 부분이 사실 일반대학원을 가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야간대학, 혹은 야간 대학 중에서도 일반대학원으로 인정되는 곳들이 꽤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과 대학원 단기과정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학원하고 대학 말씀드리면, 학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선발할 때 학습계획서하고 그다음 업무연관성, 그다음 구정하고 접목 가능성 정도를 저희가 심사 기준으로 기본으로 삼고요.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할 거고요. 1년 동안 6명 정도 2학기 해서 12회 정도 할 거고요. 금액은 적지만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석∙박사 과정부터는 3명 2학기 해서 6회 이건 200만원 정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현우위원
석∙박사 3명에 200만원이요? 1년인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1년이죠.
박현우위원
그러면 그게 학비가 한 학기가 얼만데 1년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지?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일부 자기부담도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는 관점에서 자기 부담이 있는 건 독려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 일하면서 가정꾸리시면서 공부까지 하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 분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학원 비용도 저희가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해서 훌륭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본인이 추가적으로 자신의 직무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은 자기 부담비율을 최소화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해 주는 방향이 정책적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예산반영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학원을 간다, 대학을 간다 했을 때에 일부 지원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진짜 일과 가정과 워라밸을 이끌면서도 내가 진짜 내 전문성을 키우고 내 발전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훌륭한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주도로 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처음서부터 구정발전 연구지원 이 부분이 전관예우라는 측면도 있고 공무원 신규 직원이 줄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 우리의 1,400여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에 대한 역량증진, 또 자기계발을 위한 인센티브가 훌륭하게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선배님들이 전관예우를 받으시고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보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실 제일 중요한 우리의 뿌리, 중추적 역할은 지금 현직에 계시는 1,400여 분의 공무원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분들이 자기계발을 마음껏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시지 않고 또 자신의 우수한 성과들이 진짜 우리 인정받는다는 또 선진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다는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직원 분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또 도전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현재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나는 머물러 있는 사람, 또 일종의 고인물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깨어있고, 나 스스로도 내일을 위한 오늘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지만서도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공직사회 일단 분위기를 쇄신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조금 모은 상태에서 예산안 편성이 하나하나씩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게 무슨 힐링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장기국외훈련이 어떻게 되고 대학원, 대학교 이게 어떻게 되고가 큰 틀에서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은 오늘 우리 동료 위원 분들께서 시설 개보수, 사무용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절약하고 꼼꼼하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 갖고 계신 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내려놓더라도 우리 직원 분들의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신흥식위원장
잠시, 박현우 위원님! 조금 요약한 방향으로 해주세요.
박현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도 다시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관예우 선배님들에 대한 그런 처우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많은 후배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또 잘 염두에 두셔서 예산편성의 균형을 조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짧게 여쭤봤던 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에 덧붙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대학원하고 대학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다시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이거보다 조금 더 올렸는데 예산형편상 많은 부분이 못 된 거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1년 200만원이 되겠고요. 석∙박사 같은 경우는 1인 400만원까지입니다. 사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협의해 주시면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주신 국제화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직원들한테 부담 없이, 그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아마 PT까지 보고했습니다. 간부님들 모아놓고 PT해 가지고 갔다 온 거 했는데, 사실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개선해서 시스템 정도만 등록하는 걸로 저희가 바뀌었거든요. 전혀 안 할 수는 없고요. 갔다 와서 또 어느 정도 자기가 보고 한 걸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서 부담 없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주신 독서통신이라든지 멘토링, 복직자, 이번에 저희가 멘토링하고 복직자는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아마 이거 신규 직원들하고 새로 상하반기에 복직자들이 꽤 있거든요. 이 분들이 1년이나 2년 반, 많게는 4, 5년까지 있다가 들어오면 사실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400만원 정도 해서 그 분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신규 멘토링 같은 경우도 사실 5만원은 개인별로 보면 적습니다. 하지만 인원을 조금 저희가 한 3년 정도 봐서 400명 정도 2회로 잡았거든요. 하다보니까 4,000만원이 되더라고요. 10만원씩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상 이것도 조금 그런 거 저희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주신 직원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이게 1억 3,0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직원 호응들이 진짜 좋고 만족도도 좋습니다. 이번에 '17, '18, '19년도는 했었는데, '20년, '21년 이때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 '22년 올해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해서 부득이 저희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자기의 부서만 가는 게 아니라 타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분들하고도 같이 친해질 수 있도록 또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 1박 2일 코스가 있고 2박 3일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특성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복직하시는 분들, 특히 육아, 출산 때문에 동료 후배, 선배님들을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복직을 하실 겁니다. 그 무거운 마음이 빠른 업무적응으로 다시 보답할 수 본인의 자기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305페이지랑 307페이지에 있는 내용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직원들의 휴직이 난임, 요양의 비율이라든지 정신건강적인 사유로 휴직을 한 비율,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이 금액이 줄었어요. 그렇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어떻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길래 신청자가 없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보수적인 공직사회잖아요. 그렇게 신청까지 하시기에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신 거고 물 밑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직전에 감사담당관 항상 진행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정노동 실태조사 보면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난임 신청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 저희가 작년에 25명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20명으로 5명이 줄어서 1,50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신청자를 했는데 작년예산보다 올해죠, 예상보다 적게 신청하셔서 불가피하게 5명분을 줄였는데요. 위원님께서 올려주시면 그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위험한 사항인데요.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정신건강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범위고 위원님도 관심 많은 분야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조금 사회복지 쪽에 민원이 약간 심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원경찰 그쪽에 일단 상시적으로 한 분을 배치를 해드렸고요, 사전적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10개 정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디캠이라고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웨어러블 캠을 그런 민원부서에 캠을 설치해가지고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계에서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올해도 했지만 올해는 한 4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엔 개인당 2회 정도 늘려서 6회 정도 할 생각이고요. 여기에 전체로 따지면 500회 정도 되거든요? 예산은 한 5,000만원 되겠습니다. 한 번 받는데 한 10여만 원 들어가니까요.
김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잠깐만요. 총무과장! 답변을 길게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세요. 질의에 일일이 세세하게 전부 답변하지 말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위원님이 여쭤 보시니까 답변해야죠, 그걸 어떻게…….
신흥식위원장
길게 해야 될 상황이 될 때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위원님께 답변할 내용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질문의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
예산 줄인 것은 별도로 물어보세요. 증가한 것만.
우경란위원
아니에요, 알아야지.
신흥식위원장
아니오, 하세요. 하시는데…….
김지연위원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희위원
예, 서면으로 받으시면 돼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답변 다 드렸는데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장
임헌호 위원. 저기, 얘기 나왔는데 요점을 답변을 하고 좀 길게 답변이 돼야 될 상황은 서면으로 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서면으로 하세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구내식당에 6개월만 운영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하고 그 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 같은 경우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마 용역 줄 생각입니다. 위탁 줄 생각이라서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 정도만 잡았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직영인데 무슨 푸드나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한단 얘기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다른 위원이요? (거수하는 이 없음)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구정발전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연구실이?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문래동 에이스 빌딩에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다음에 관리책임자는 누구예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관리책임자는 퇴직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구정발전연구인데 여기에 지금 3만원씩 해서 20명한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1년에 6회에 한해서.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20명이 어떤 류의 사람들인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퇴직공무원들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퇴직공무원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속적인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럼 참여율이 퇴직공무원들이 20명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모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정발전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나요, 효과가?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퇴직하신 분들의 저희 예우 차원으로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견도 있으시면 고견도 듣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다음은 309에서 317쪽입니다. 323쪽까지 해 주십시오. 309쪽에서 323쪽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한 번 총무과에 문의를 한 게 있는데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 정책보좌관이 우리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그분의 영등포구의 프로필을 받을 수 있냐고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정책보좌관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보좌관께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 위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좀 알아도 안 되는 사항인지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즘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저희 정책을 담당하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런 어느 정도의 본인이 어떤 일을 했다, 뭘 했다라고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보좌관을 채용할 때는 충분히 그 직책에 걸맞은 역량과 스펙을 확인하고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믿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들이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분이 어떤 직위, 보직에 맞는 역할을 못할 때에는 지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을 보좌하고 정책을 하시는 분인데 일반 우리 구민들은 그분에 대한 성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분이 정책특보에 걸 맞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그분 성향에 대해서 굳이 주민들이 알고 말고 하는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정책을 책임지고 같이 구청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들도 다 프로필이나 그런 것은 확인하고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정책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일반인들한테는, 우리같이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본인의 성향이나 아니면 그런 프로필, 어떤 일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저는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질문하시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09쪽 하단부에 구내식당 인건비 부분에 구내식당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요. 혹시 지체되거나 또 이럴 경우도 있으니까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장
김지연 위원.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309쪽에 노조사무실 환경개선공사 되어 있는 부분이 양평동 그쪽인가요, 아니면 그 공무원 노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환경?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공무원 노조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연위원
양평동 쪽에 있는, 그쪽에 노조 환경개선공사 비용이 혹시 잡혀 있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항목이 어디 있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올해는 안 들어갔고요.
김지연위원
올해 안 들어갔다고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저희한테 별도로, 저한테 요구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김지연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장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도 얼굴이 뜨겁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답을 하실 때 위원들한테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답변을 보셔야만이 되시는 건지…….
최봉희위원
좀 더 좋게, 얼마든지 좋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극상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하시면 안 돼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아,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행정국장이나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에는 요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요점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상호 예의를 지키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총무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0쪽 2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치료센터의 근로자이신 간호사 분인데요. 12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이 분들이 야간하고 휴일수당, 이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진행 중에 있어요. 1인당 3,500만원을 추가로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결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내년에 이월시켰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그 생활치료센터가 어디에 개소되어 있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지금은 다 끝났고요. 토요코인 있는 데, 영등포4동에 있는 신길지하차도 들어가는 호텔에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중수본의 협의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랬는데 중수본이 중앙수사본부 이런 건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중앙사고수습본부고요.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휴일, 야간수당을 다 포함돼 지급된 금액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걸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진정을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다른 위원이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2에서 137쪽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4에서 3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324쪽 언론홍보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영등포 소식 발간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증가된 내용만 불러줍니다. 25쪽에 꿈나무 영등포 발간 사무관리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판 정비 및 수리해서 들어갔거든요? 이 언론홍보라든가 이런 소식지, 꿈나무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세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쪽에서 사무관리비의 주요 증가 요인은 중앙언론사에서 다루기 힘든 구별 주요사업 내지는 미담사례 등을 적극 홍보해 주고, 또한 홍보하고 또한 각종 구정홍보물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 증액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등포 소식지 발간, 꿈나무, 시니어 소식지 발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상승된 부분입니다.
최봉희위원
부수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부수는 영등포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전에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시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민조사도 이루어져서 올해는 12만 5,000부를 발행을 했는데 10만부로 하면서 감…….
최봉희위원
감 편성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감부를 하면서 예산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증 편성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리고 구정 홍보자료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디지털 홍보게시판을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무상서비스 기간이 만료돼서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최봉희위원
원래는 이게 얼마나 하는데요, 기간?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유지관리비가 2,400.
최봉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간이 끝났다면서요. 얼마 기간에 끝난 거예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1년입니다. 무상유지 기간은 1년인데.
최봉희위원
1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홍보미디어과 334쪽까지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324쪽 보면 신문구독에 대해서 통반장 수하고 신문구독 수하고 한 60%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혹시 모자라진 않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언론사를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예산편성상, 예산형편상 이 부분가지고 주시면 적정하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떻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일간신문도 그리고 통반장 지역 광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이 증편성 예산만 주시면 여기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꿈나무 영등포 발간하고 영등포 시니어 소식 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번 정도에 발간을 하는데, 꿈나무 영등포 발간은 초등학교 23개소, 구립도서관, 아이랜드 쪽으로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니어 소식지 발간은 경로당하고 노인교실, 복지시설 정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배송을 하면 어떨지 한 번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영등포 소식지 12만 5,000부에 구정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꿈나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상대고 시니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번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326쪽에 보면 구정 홍보자료에 홍보판 정비하고 수리가 4,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디지털 홍보게시판이라고 동 주민센터에 16대가 설치돼 있고요, 영등포역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고요.
임헌호위원
영등포역 어디에요? 지하차도 입구라고 그러던데?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리고 홍보게시판은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지하차도에 양면으로, 대형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임헌호위원
지하차도에요?
최봉희위원
그런데 지하차도 어디냐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영등포문화원, 거기 지하.
임헌호위원
지하 옆에, 알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 2억 3,000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몇 쪽 말씀이시죠?
임헌호위원
328쪽 위에.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인터넷방송 운영 이 부분은 인터넷방송 '영등포TV'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구민소통 또는 우리 정책 홍보영상,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용역을 통해서요? 이게 언제, 언제 방송이 되는 거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이 부분은 수시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임헌호위원
정해진 시간 없이?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정해진 시간 없이 유튜브 내지는 우리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럼 구독자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우리 유튜브에도 '영등포TV'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영등포TV'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올라가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IPTV를 통해서 주민센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주민 분들이, 2억 3,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홈페이지 보안장비 웹 방화벽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교환이 되는 거죠, 주기가 있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주기는 없고요. 이게 2017년도에 도입을 해서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기술지원 서비스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달에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YDP평생교육장에서 전산화 취득이 자체적으로 안 되고 홍보미디어과에서 모니터 18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모니터를 28대를 해줬는데 18대가 또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교육장을 평생교육센터에 평생스마트교육장 운영을 하나 하고 있고요. 영등포 에이스 빌딩에 창업스마트교육장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창업스마트교육장에 대해서 모니터 교체입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홍보미디어과에서 모니터를 관리하고 그 YDP교육센터에다가 놔두고 YDP교육센터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회신이 안 왔어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방금도 2군데를 스마트교육장을 2군데 운영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민뿐만 아니고 직원까지 같이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저희 홍보미디어과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333쪽에 자산취득이 있습니다. 5억 5,700이 있는데 노후 장비 정보통신장비 교체 그거에 대해서 밑에 무선 전원 장치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또 자산취득 교환기 및 전화기 9억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입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인터넷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 5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화기 및 교환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영등포 전체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에 333쪽 위에 보면 노후 정보통신 교환 그것도 있는데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선까지 해서 2억 8,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 이 부분은 저희가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속도가 늦어지니까 이걸 좀 폭을 조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오고갈 수 있게 대역폭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랜선까지는 들어오지만 우리 구청의 자체적인 망을 손본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신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헌호위원
예.
진양
김진양정보통신팀장
홍보미디어과 정보통신팀장 김진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정보통신팀장 김진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5억 5,700이 잡혀 있고요. 그중에 노후 통신 장비교체가 2억 3,500 2대 해서 4억 7,000, 그리고 무전선 전원장치 교체 6,600만원, 그리고 광선로 측정장비 구매 2,100만원 있습니다. 노후통신장비교체는 저희 백본 스위치 허브가 노후가 돼서 지금 장비를 교체하는 거고요. 노후된 것도 있지만 향후에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통신용량 대역폭이 부족해서 그걸 증설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선 전원장치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선로 측정장비는 내년부터 사용량 검사에 대해서 건물 내에 있는 광선로에 대해서도 측정하도록 법령이 바뀌어서 그걸 대비한 장비 구매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주세요」하는 이 있음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장
먼저 박현우 위원.
박현우위원
예. 홍보는 흩어지는 연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홍보는 또 성과 지표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유옥순 과장님, 또 강용찬 팀장님, 김선미 팀장님, 최미정 팀장님, 강점순 팀장님, 김진양 팀장님,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거 본 위원이 이번에 현장사무 감사를 통해서 직접 사무실에 찾아뵙고 일일이 근무환경 여건을 체크하면서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홍보업무에 매진하시는 모습에 일단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보는 크게 5가지가 핵심입니다.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누구에게 홍보할 것인가, 언제까지 홍보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5가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 홍보업무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지표는 우리 영등포구청에 어찌 보면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팔로워수가 1.3만 명입니다. 유튜브 '당산로123 영구네' 구독자수가 1.19만명입니다. '공뭔것들'이라는 콘텐츠는 가장 많이 본 우리 누적자 히트수가 무려 39만 회에 이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미디어 매체 환경에 대응해서 짧은 동영상이라고 하는 숏츠 콘텐츠도 계속해서 생산해 내고 계십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8,157명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에는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이 없습니다. 블로그 이웃이 1만 6,860명입니다. 누적 방문자수가 232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블록형 썸네일 가독성이 굉장히 높고 핵심 주제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로부터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림통 ‘카카오톡’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4만 9,211명입니다. 우리 영등포 소식 알림톡을 통해서 또 잘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영등포구에 대한 홍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그래서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우리 홍보는 정말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잘 하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칭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이 앞으로도 무색하지 않도록 더욱 홍보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핵심은 홍보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구정과 행정을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서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정보전달 우리 여러 가지 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는 안내의 역할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우리 영등포구의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우리 홍보를 통해서 시각과 청각과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희망 행복 미래의 영등포구 CI, 또 거기에 따르는 여의도를 이미지로 형상화한 그런 로고 작업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우리 영등포구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데 성공적인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반영, 특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기를 잃지 마시고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갈음하겠습니다. 홍보업무에서 있어서 사무실 특히, 컬러복합기, 모니터 듀얼 모니터 많이 사용하고요. 컬러복합기를 통한 여러 가지 CI작업 여러 가지 실사출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타 업무 부처에 비해서 분명히 차별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눈치 보시지 말고요. 그런 컬러복합기 인쇄하는 부분, 또 듀얼 모니터 등 여러 가지 그런 시각적 자료를 도와주는 그런 행정사무기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눈치 보지 마시고 그동안 잘해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또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흥식위원장
저기, 답변 요하는 겁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 안 해요?
박현우위원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의 홍보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구정안내를 시의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더 홍보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활동이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상임위 활동이 있고 또, 예산심의 활동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지금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행정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업무질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331쪽 상단에 상용소프트웨어 보급에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는데 물론 관공서나 기업체는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구입가는 전국 공통가격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마다 구입 개수가 다른데 이정도면 연도별로 나눠서 구입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용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조달단가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금액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겠죠, 조달청. 그 다음에 333쪽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하단 쪽에 사이버 위험 보험 구매 1,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333쪽 사이버 위험 보험 구매 1,900만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험 배상책임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규선위원
위원장님! 몇 쪽까지 그대로 다 질의할 거 다 하면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337쪽 하단에 초소 보수 및 도색 쪽에 초소, 이건 자치행정과로 갑니다. 맞습니다. 하도 한 군데 너무 몰아가다 보니까. 재선 위원으로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꾸 묻는 것도 재선 위원으로서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예요」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안 계신데 이게 지금 정말 아쉽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산에 대한 것만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중식도 있고 직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고 하는데, 오후에도 도림동이나 영등포본동 위원님들 빠지고 나면 못 하는데 빨리 빨리 좀 예산만 다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쉽습니다. 330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만 집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리고 정보시스템 공공운영비 2,100만원입니까? 그다음 정보시스템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환 및 전화교체에 대한 것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었습니다. 일단 과장님, 교환 및 전화교체 지금 팀장께서 자산관리비가 얼마 1,700, 노후 4억 얼마하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걸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 없으면 메모 내지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24쪽에 신문구독 및 언론 홍보에 있어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신문을 우리가 구독료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좀 현재 시점보다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료를 무려 신문사 언론사 이렇게 해서 68개 매체에다가 광고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26쪽에 구정 홍보자료 전광판을 제작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설명서 페이지 253페이지 보면 이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 인터넷 미디어 IPTV운영하고 페이지 332페이지 정보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2군데 다 기술평가위원 수당이 나가고 있고, 여기는 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7명, 8명 10만원씩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2022년도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제안평가는 올해 말에 하고요.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2024년도를 제안서 평가 부분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아니오. 지금 이거가 2022년도에는 없었어요, 신규인가요.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매년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매년 있었으면 2022년도 거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고 제안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그 제안서 결과서를 서면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2군데 다? '22년도 거 할 수 있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다 메모 다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331페이지 상용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데 AutoCAD 2022, 도면 설계프로그램을 매년 바꾸나요, 아니면 이게 주기가 있나요? 페이지 331페이지 AutoCAD…….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이 부분은 라인센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이건 프로그램을 항상 바꾸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돈을 주고 우리가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지금 10개를 지금 깔겠다고 2,900만원 들여서. 그러면 이거 사용부서는 어느 사용부서에서 하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도면 설계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신흥식위원장
AutoCAD 2022, 도면 설계프로그램이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도면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건데요. 부동산정보과, 아니면 도시계획과, 도로과 등에서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부동산하고 어디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AutoCAD…….
신흥식위원장
또 사용하는 부서?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부동산정보과나 도시계획과나 도로과 등에서 도면 설계프로그램이 너무 노후화돼서 호환성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페이지 332에서 333페이지까지 UPS 무정전 전원장치 있죠? 그것을 2대 교체하는데 이게 6,600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정전 시 때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예비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장
UPS. 그럼 그 배터리는 기기마다 따로 있나요, 하나의 배터리 가지고 양쪽 다 사용하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무정전 전원장치 이 부분은 통신실에 50kw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이어서요.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향후 이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역시 동료 위원 얘기했던 노후 정보통신장비 행정망 백본스위치가 노후돼 가지고 원활한 차세대 시스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대폭이 현재 것은 몇 GB인가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1GB입니다. 1GB에서 10GB로…….
신흥식위원장
1GB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0GB로 증설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10배로 용량이 증가가 되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대폭 증설을…….
신흥식위원장
기존 것은 그러면 1GB란 얘기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역시 이것도 동료 위원이 한 건데, 자산취득비에서 개인용 컴퓨터 240대, 모니터 200대, 노트북을 20대, 프린터기 50대, 이렇게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노트북은 개인지급이에요, 아니면 부서지급인가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이것은 필요 시 사용하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부서에 1개씩 기본적으로 있고요. 필요시 대여해 주고,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여도 해주고 이렇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어디어디 배부를 할 계획인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박현우위원
한 가지 첨언 발언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 분석, 평가 그에 따르는 예산안 심의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신흥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예산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본예산 중에 통합민원 및 어디서나 민원 처리 증지수입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증지수입인데요, 지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걸 적기에 발급을 하다보니까 전년대비 한 25% 정도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24라고 해서 온라인 발급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발급할 때 대부분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렇다 보니 방문 발급이 계속 3년 치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가 세입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페이지 135쪽 구 영등포1동 청사를 임대수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몇 층이며 면적이 얼마나 정도 되나요? 그리고 현재 전체 임대를 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임대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구 영등포1동 청사입니다. 총 3개 층으로 되어 있고요, 연면적은 55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가 입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그리고 2층에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이 입주해 있습니다. 3층에는 공공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총 3개 층인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 138쪽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 136에서 1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누구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에 페이지 136에서 137페이지, 세입이 전부 다 스포츠나 또 운동장 시설 사용인데, 각각의 세수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나가지는 않았지만 더불어 여기에 연관해서 페이지 365쪽에 보면 공단전출금이, 이 각각 장소에 따라서 전출금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하는 이 있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공단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우리 구청 본청으로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되는지. 현재 예산서 보면 세입예산이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 중에서 제1, 2센터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야외체육시설 부분, 저희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운영 비용은 저희들이 세출예산으로 해서 출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다만, 민간위탁 형태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세입은 저희들이 세입처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래요? 지금 얘기대로 제1, 제2, 배드민턴 또 클라이밍, 대림운동장, 안양천 체육시설해서 각각의 세입이 되어 있고 또 공단으로 전출이 각각 항으로 해서 예산을 또 전출금으로 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장이 이해가 많이 안 가는데 향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 1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페이지 138쪽에 행정제재 부과금이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해서 위반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는 과징금을 2건으로 돼 있는데 평균 발생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따지면, 1년으로 해서 한 10건 내외 정도 위반…….
신흥식위원장
10건이요? 그러면 발생 건수에 의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것 아닙니까?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거기서 400만원 부과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3,000만원 정도 내외 그렇게 들어올 것이다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으로 해서는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으로 해서는 2건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많게는 10건이라고 하면 다음에 세수 측면에서 많이 향상되겠네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한 건당 1,500으로 해가지고 2건으로 했는데 실제는 4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 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총금액으로만 3,000만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5에서 3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336쪽에 동 행정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거기 교체에서 신길6동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길6동 문서세단기의 가격하고 신길7동의 문서세단기의 가격이 다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문서세단기는 용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A4용지 기준으로 절단이 되는 게 있고요, A3 기준으로 절단이 되는 게 있는데, 아마 그런 크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경란위원
그것은 동에서 그런 종류를…….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우경란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도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337쪽 제일 위에 행사운영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전년도에는 통장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개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그 아래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가 있어요. 어디 초소를 하는 거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초소가 교체하는 곳은 신길3동이고 그다음에 도림동 이 둘 중에 교체해야 될 사항이어서요, 많이 노후 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체 예정이고요. 보수하고 도색도 한 7개 정도 개소가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작년에도 보수했고, 그 전에도 보수했고 계속 보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거 7개 말고 또 아직 보수 안 한 데가 있나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동별로 다 할 수가 없고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컨테이너 상황이 여건이 좋은 데가 있고 또 외부에 도색을 한다든가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에 대부분 의견을 듣고 고려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18개 동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그다음에 그 아래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도 편성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우경란위원
편성돼 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36쪽에 양평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내년에 예산이 감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양평1동, 지금 여기는 올해 1억 4,000 편성돼 있는 것에서 도시계획 중복결정 때문에 양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중복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전절차가 내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이 올해 남은 예산으로 일부 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예산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청사 시설보수 및 개선에 동청사 재배치하고 6개 동 동청사 재배치를 하는데 어느 동이 포함이 되죠, 이번에?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여의동, 문래동, 대림1동, 신길5동, 영등포본동, 도림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럼 1억 정도씩이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이게 정확한 산출은 아직 견적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배치를 했을 때 대략 평균 정도로 반영을 해놨는데, 내년에 동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럼 아직 확실한 계획서는 없다는 얘기네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보수계획은 저희가 일단 지금 동청사가 부족한 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 휴게실이 없는 동도 있고 상담실 여건이 어려운 동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배치를 재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체력단련실을 없애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행정에서 쓴다 이렇게 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혹시나 해서 염려돼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겠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체력단련실이 지금 폐쇄결정을 한 일부 동이 있는데요. 그런 동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동청사가 좁은 동이 많습니다. 직원들 근무여건이 문래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협소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우선은 직원 업무공간을 좀 확장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또 주민이용시설도 일부를 또 같이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구청 집행부에서 거기를 행정으로 쓰겠다, 자치회관을 행정에서 쓰겠다 이렇게 돼도 되는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그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 밑에 동 행정장비 교체 사무실 집기가 있는데, 복합기가 여의도하고 당산2동하고 한 430만원 정도 되는 걸 사시더라고요. 혹시 렌트나 그런 걸 할 생각은 없나요? 도림동에 있는 다기능복합기는 13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렌트를 할 수 있으면 한번 따져보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337쪽 반장 보상품이 있습니다. 4,935반인데 65%를 잡아놨더라고요. 그 65% 근거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장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92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원이 3,012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65% 정도밖에 반장님들이 위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헌호위원
보상품은 빠짐없이 남지도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거 확인하시는 거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혹시 전출을 가셨다거나 그랬을 때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타 단체는 행사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행사운영비가 없어서 역량강화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지금 여기서 편성해 놓은 것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놨고요. 지금 보통 다른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율방범대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명단에는 빠져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지만, 타 단체도 단체장님들이나 동의 회장님들이 이런 분들 워크숍도 다녀오시고 교육도 하고 하니까 자율방범대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339쪽에 신년인사회 시설임차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신길6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사건립을 하고 있어서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이라든가 문래동처럼 공간이 협소한 동에서 인근에 시설들을 임차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신년인사회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다보니까 동 청사에 있는 회의실로는 여건이 어려운 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들을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 밑에 정원대보름 쥐불놀이 행사가 1,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서울시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시 문화과에서 아마 지원이 됐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니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구비만 확보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340쪽에 평화통일정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만 지급되는 거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임헌호위원
그 사업비 중 민주평통 간사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지원금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사무처 급여가 보통 200만원 정도입니다. 세후 하면 175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최저임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우리 임원 분들께서 회비를 갹출해서 월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 25개 사무처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중 16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28만원에서 많게는 매월 8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식대나 교통비 복리후생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직원 처우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쪽으로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임금인상을 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업비가 만약에 인상되는 걸 검토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했으나 이건 사무국에 있는 직원 인건비로 인해서 그건 저희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도 여건이 좋아진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게 인건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식대나 교통비, 복리후생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인건비로 들으셨는지?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그런 부분도 운영비 쪽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임헌호위원
식대하고 교통비 정도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36쪽 하단에 신길1동 행정차량 트럭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체부분은 내구연한 초과입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1동 행정트럭이 2012년도에 구매를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길1동 측에서 교체를 요청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행정차량인 만큼 기동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내구연한을 떠나서 내구연한도 넘었네요, 그죠? 당연히 넘었지만 엔진이든 일상 기본적인 마모가 많은 트럭은 교체를 그때그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은 해당 사항 없습니까? 길1동만 있습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신길1동만 요청이 있었는데, 내년에 혹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직원 안전을 고려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행정트럭이기 때문에 기동성을 요하고 그런 부분 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런 부분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340쪽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원 직원 분들 이번에 저희가 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본청3층 기획상황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인 분들 즉, 우리 구민들이죠. 고함과 욕설 등 나름대로 그 분들의 어떤 울분을, 그 분들은 또 구청장을 집행부를 나름대로 만나고자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행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리얼하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접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야기 듣고 했는데,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참. 물론 어떤 부서든 다 힘들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그런 대민, 화가 난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참 힘들구나 하는 걸 저희가 나름대로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자산취득 부분에 민원 직원 보호를 위해서 민원인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웨어러블 캠 구매계획은 없는지, 요즘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전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민직원들 그런 부분 폭언 폭행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 우리 구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저희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저희도 그걸 구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더 잘 알다시피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크게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전국 243개 토탈 72개 정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남이 한다고 부화뇌동,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도 요즘은 잘못하면 직원 분들도, 특히 우리가 흡연 같은 그런 부분들 바깥에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흡연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데 내가 담배를 사서 내가 피우는데 아무리 흡연구역이어도 왜 벌금을 무냐 하고 막 욕을 한다고요.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꼭 우리가 남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웨어러블 캠 정도는 하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342쪽 해도 됩니까? 계속 달리죠.
신흥식위원장
아직 안 넘어 갔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세요? 그러면 341쪽에서 348쪽 끝까지 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하세요.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42쪽 중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인데, 사업설명서 309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회 관련 12개동에 각 1,000만원씩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신규 사업인 행복마을 만들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엄연히 다르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금 저희 구에서 12개 동이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에서 올해 분과회의를 거치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정책기조가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시비가 내려왔던 거만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을 사실상 4가지 정도가 사업이 확장된 동이 많은데 그걸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1,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6개 동은 사실상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런 정책변화로 인해서 그걸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했을 때 그러면 자치회 전환은 어렵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이미 12개 동이고 6개 동이 아직 미 전환했는데 그 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신규로 만들게 됐고 그 동 역시도 6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직능단체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라든가 주민들 화합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각 동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해서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도 많고, 당연히 우리가 각 18개 동에서는 우리가 다른 단체는 몰라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력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위촉장도 주고 그만큼 상징성을 띠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6개 동에도 다시 한 번 더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충분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좀 더 기본적인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많은 공청회와 함께 논의를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 하단에 행복한 나눔 영플마켓 운영 이게 4,3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이 사업 역시도 코로나 이전에 2017, 2018, 2019년도 이때에 플리마켓 운영 사업을 전 동에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면 다 중단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그런 플리마켓이 굉장히 좋았다는 여론이 많고, 또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이 사업은 다시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여건이 어렵다보니 전 동에 하게 할 수는 없고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해서 전 동이 가족중심의 이런 플리마켓을 하고 이제 특이한 특색 있는 문화체험 공연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외 다른 동료 위원들도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업무 질의한 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우경란 위원.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342쪽에 주민자치 도농교류는 예전에 했던 거를 그동안 사업을 안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18개 동에서 지금 자매도시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약 3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혹시 재개할 동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그거 왜 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일부 동이 있다면 다 편성은 못 했고요. 6개 동 정도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경란위원
아직 어느 동이 신청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희망하는 동이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 아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회 이 사업은 그동안에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해서 마을자치센터에서 이런 주민자치회 교육이라든가 성과공유회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자치센터가 올 연말로 사업이 종료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이런 교육들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교육비가 올해 신규로 잡혔습니다.
우경란위원
그 아래 주민자치회 의제실행비는 지난번에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선정된 그 사업들을 실행하는 건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제발굴해서 사업 시행할 사업비입니다.
우경란위원
344쪽에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이규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우경란위원
그 아래 다모이소 안전둥지 둘레길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다모이소 안전둥지 둘레길 이거는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대림3동에 가면 안전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영남중학교하고 신동아아파트 그 사이 좁은 골목이 매우…….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 의제 실행에 의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각 동마다. 그 사업하고 행복마을 만들기도 비슷한 거 같아요. 주민자치회도 보통 주민의 불편사항, 지역현안 문제, 그런 거에 관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고 행복마을 만들기도 주민불편사항 또는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다모이소 벽화그리기 이런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동인가 계속하는 것 같고 이래서 행복마을 만들기는 주민자치회 포함 다른 단체 합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시 의제를 한다 해서 어느 동에서 이것을 하고 그 주민자치회가 또 다른 지역보장협의체하고 해서 행복마을 만들기를 한다 하면 양쪽에 다할 수 있는 건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12개 동은 의제실행비 사업비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6개 동은 행복마을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경란위원
의제실행비는 주민자치회고 그러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예요? 따로따로예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우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41쪽에 주민자치회관 운영에 시설물 유지관리 70만원이 13개소에서 12개월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자치회관기금이 1,000만원 이하인 동을 기준으로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내용으로 나왔다는데 공문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감소될 수 있고, 아니면 삭제될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 공문을 보냄으로써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공문을 보내서 진짜 안 할 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7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이 있다, 없다라고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2009년 정도부터 주민자치회장을 하면서 그때도 이 체력단련실 문제로 유옥준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일 때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일반주민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행정에서는 주민자치회에다가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는 또 모르고 운영을 하다 보면 잘 안 되고,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후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유옥준 국장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회장들하고 분명히 논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전 동 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번은 예산이 저희가 보니까 큰돈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저렴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도 주민들에게 보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설 민간 체력단련실 가실 분들은 분명히 민간 헬스클럽에 다니시고 우리 주민 분들 중에 이런 주민센터에 다니실 분들은 분명히 정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2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동 2만원씩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억 이상이 불용자산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불용이 되면요, 그것은 내년도 다시 이월이 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임헌호위원
본 위원은 주민자치회에서 불용예산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집행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에 자치회관 환경개선 체력단련실 기구 수리비 등 125만원씩 한 1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감이 됐습니다. 혹시 집행률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올해 집행률이?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집행률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체력단련실 폐쇄하겠다고 하는 일부 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임헌호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성과공유회 마을자치센터 예산 서울시에서 안 나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성과공유회 같은 거나 교육 혹시 계획서나 그런 것 있나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연말쯤에 할 내용입니다, 성과공유회 같은 경우에는.
임헌호위원
그래요? 그럼 아직 계획서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밑에 동 주민자치회 운영비 10만원 12개하고 주민자치회 의제실행비 1,000만원 12개 동이 있는데 그 안에 혹시 간사지원금은 책정이 되어 있나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간사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 하고 저희 과 직원들이 그 역할을 일부 하기로 내년부터는 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간사지원비는 없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나 연합회 회원님들한테는 다 발표를 하신 내용들인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범 동하고 확대 동, 그리고 자치위원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예산이 어려운 여건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업비도 1,000만원 범위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사활동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런 게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역할은 저희가 하겠다, 공무원들이 하겠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간사활동비에 대해서 다들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있다, 없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셔갖고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 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 없이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343쪽에 행복곳간이 어디에 있는 거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당산1동, 위원님 아시는 등빛산책 했던 그 골목의 도서관 옆에 있는 게 행복곳간입니다. 거기서 공유부엌으로 쓰고 있는 그게 우리 곳간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혹시 상주는 아니지만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나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상주하지는 않고요. 당산1동에서 부녀회라든가 그런 데서 공유부엌 사용할 때 같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민운동 단체활동 지원 안에 행복곳간이 들어있고 그 안에 업무추진비에 국민운동 업무추진, 치안협의회 업무추진, 행복곳간 운영비가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운동 단체 세부사업에 있던 게 아니고 당산1동에 당산골 문화의 거리 그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거의 전부 다 내년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올해 그 항목 하나만 세부사업을 만들기 어려워서 여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엔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는 상관이, 국민운동 단체활동의 행복곳간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매칭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국민운동 단체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행복마을 만들기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2개의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 만들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6개 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다른 단체랑 같이 협력해서 사업 제안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사업별 설명서를 봤을 때 각 동 직능단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포함이라고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동 직능단체가 우선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괄호치고 있어서,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연합단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전체적인 18개 동의 단체 중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또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한 사업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조금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치위원회 동이 대상입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잠시요. 임헌호 위원님, 위원장이 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나눠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도록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저번 9월 27일 날 제239회 제1차 정례회 때 자치행정과장께 자원봉사 2008년식 스타렉스 70모 7800 차량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노후도 검사를 하고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 고려를 해준다고 대답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차량에 대해서 노후도 검사나 그런 것을 진행했는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센터에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많이 마모가 돼서 위험한 상황이라면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얘기를 듣고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차량이 2008년식이라 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노후도가 보통, 지금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유지보수 건수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혹시라도 내년에 문제가 생기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또 본 위원이 노후도를,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2022년 11월 현재 영등포구에는 12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다 아시리라 생각해서 부르진 않고요. 주민자치가 마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시범 동 5개 동을 필두로 동 주민자치회는 4년간 동네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냈고,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또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빠짐없이 주민총회를 진행해서 의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조직인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에서 동 지원관으로 동으로 배치, 파견해 동행정과 함께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범 동 5개 동은 한 동을 완전히 지원하고 해서 성과를 냈고, 12개 동은 확대된 후에는 2개 동에 한 명씩 지원관이 배치돼서 이렇게 역량 강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 11월 날짜로 마을자치센터가 위탁이 종료되고 지원관들 또한 만료가 됩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와 운영에 있어 실무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 간사라고 그러죠. 간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있고 주민자치 활동과 일을 하기 벅차다는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또한 지원관 제도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청은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를 지원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2023년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영등포구 계획은 혹시 있나 다시 한번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주민자치회에 지금 몇 년 동안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자치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봤을 때 지난 4년 동안 자치회를 진행했었지만 훨씬 이전부터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 지원관의 어떤 사업 방향대로 좌지우지되는 면도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동 지원관이 있고, 없고 그 차원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던 그 사업을 종료하고 저희가 행정지원, 예산지원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도 9월 27일 날 질의를 했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행복마을 만들기 등 마을자치센터에서 진행하던 공모사업, 이웃만들기 사업, 마을 더하기 사업, 동 단위계획 사업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웃만들기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한 80만원, 100만원 선에서 우리 주민 분들이 이웃을 만들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7일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 사업은 거의 시비 사업으로 작년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시비가 지원이 축소되면서 저희 구가 올해는 일부 사업을 반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내년부터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소한 금액으로 마을사업을 하기에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주민자치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든가 또 지역보장협의체 그런 사업들에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약간의 중복사업이라는 느낌도 있어서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이웃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지역주민들이…….
신흥식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출결의 등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서울시 사업도 신청하고 그러므로 우리 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한 가지 또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 당 한 3가지 정도 질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자기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인 동료 위원께서 거의 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저는 자치회관 환경개선 관련된 부분들이나 동 청사 환경개선이라든지 초소 교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치회관 시설보수 및 개선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형평성 부분도 꼭 잘 고려해가지고 예산편성해 주시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반영해서 편성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동 수요조사를 거쳐서 꼭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예를 들면 열악한 문래동, 도림동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환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4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5억 6,800 있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별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거 아닌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2명입니다. 이 2명은 한 사람은 전산코디고…….
신흥식위원장
그건 아는데 간략하게 거기 별도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그 앞의 인건비는 센터 6명 인건비고요. 코디 인건비 2명은 따로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신흥식위원장
지금 민간위탁금은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비 운영비 합해서 위탁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이걸 별개로 하지 않고 거기 내에서 있으면 이것도 포괄해서 위탁금으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코디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래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매칭이 되어 있구나, 이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50 대 50 매칭입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리고 지나간 건데, 페이지 337쪽에 자율방범대 남성이 19대대하고 여성이 6대 되어 있는데, 이게 동별로 현황을 대대별 어느 동에 속해 있는지 그 명세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장한테 향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남성은 전 동이 다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예?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남성은 전 동이 다 있고요.
신흥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18개 동인데 지금 여기에 19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110쪽에 번호 26번하고 27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349쪽에서 351쪽입니다. 참고로 350쪽 중단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41억 5,000만원은 제8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50쪽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이 7억 8,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일단 먼저 금년도에 문화재단이 코로나로 일부 부분에서 출연금에서 잉여금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도 문화재단 예산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일부 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문화철도역이라든가 이런 운영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운영을 폐쇄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문화도시 부분에서 일부 편성했던 사업들이 본 도시로 지정되면서 일부 예산이 본 지정도시 문화도시 사업부분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부 감편성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감액사유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351쪽 하단에 가로정비 용역비 3,000만원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물가 등이 많이 오른 부분이 추세인데, 총체적으로 오른 추세인데 3,000만원이면 충분하겠습니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특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라서 용역비 부분은 금년도하고 동결을 시키되 그 밑에 질서유지운영이라 해서 1,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증 시킨 부분 가지고 같이 안전부분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1,600만원 가지로 플러스 해가지고 해서?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몇 페이지까지죠?
신흥식위원장
351쪽.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장
우경란 위원.
우경란위원
몇 페이지까지라고요?
신흥식위원장
351쪽입니다.
우경란위원
351쪽, 아 출연금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357쪽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352쪽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가 있는데요. 작년대비 8,750만원 증액된 부분을 설명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사랑 콘서트 포함해서 열린음악회 부분은 실제로 따지면 2019년도 사업비를 원상회복 시킨 부분이고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분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한 50% 정도 삭감됐던 부분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우경란위원
예.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도 그런 동일한 겁니까? 작년에 1회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죠?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이 작은음악회는 전액 다 집행이 됐고요. 다만, 저도 현장에 계속해서 참여를 해서 관리하고 했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이 작은음악회에 대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데 쪽에서 참여를 신청한 게 많은데 예산 범위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호응도를 감안해서 회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원 육성 지원에서 353페이지에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문화원 내에서 늘품센터사업이라고 해서 복지 쪽 관련해서 요리교실하고 재봉틀교실 이 부분이 거점부분으로 통합이 되고 이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던 공간이 지금 현재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우경란위원
요리하고 재봉틀 프로그램을 안 한다는 건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늘품센터가 지금 다른 또 거점 두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거점시설로 해서 통합운영을 하고요. 다만, 그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공간부분을 다시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일부는 문화원 노후된 시설물들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요리하고 재봉 나가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문화원 쪽하고 같이 협의할 건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문화원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어떤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못했던 프로그램들을 이 공간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공사를 계획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아래 물품구입비는 그냥 예상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대략 자산취득비 차원에서 공간개선하고 나서는 또 거기에 자산취득비 일부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축제가, 올해 해맞이 축제가 있었나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 부분은 1월 1일날이 해맞이 축제 부분이라서 아직 지금 현재 안전관리비까지 1,3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우경란위원
2022년도 1월 1일?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2022년 1월 1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안전관리,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거기 해돋이 보러 오는 분들의 밀집도가 높아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한 그런 안전관리 사업만 저희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는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해당 선유교라든가 이쪽 부분에 동시에 있으면 한 800에서 1,000명 정도가 동시간대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은 그 건으로 해서 관계부서 회의를 안전 부분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날 개최될 예정인데요. 거기서 어떻게 통제를 할 건가인가 하는 부분 고민을 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대로 내년 1월 1일 해돋이 부분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안전에 많은 유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52쪽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젊음의 거리 음악회,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의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하는 것 중에 아파트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 단독주택 부지에서 공원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젊음의 거리 음악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진행할 예정인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젊음의 거리 음악회는 영등포 타임스퀘어라든가 그쪽에서 버스킹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요. 이게 일부 행사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 마을축제라든가 그런 거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연계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전에 운영하던 횟수 정도는 맞춰서 원상회복시킨 겁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구상문학상 운영 이번에 셀프수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좀 더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35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 예술단체사업 예술인 총연합회 지원금이 작년보다 한 3,800 정도 증가했는데 그이유가 어떤 이유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해당 6개, 7개 단체 중에서 연금협회전이 금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 내년도에 신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국악이라든가 문인, 미술, 사진협회, 서예협회 같은 경우에 실제로 길게는 2013년도 조금 짧게는 2018년도 이후에 예산 자체가 하나도 증된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 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증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협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산출내역에 있는데 서남권 미술협회전이라고 있습니다. 7개 자치구로 구성된 서남권 중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500만원 별도로 증했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 협회보다 조금 더 증된 부분이 비율상으로 많은 게 사진작가협회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받아보니까 통상 다른 협회들은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20% 정도 선에서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부담 부분이 너무 과하다 보면 또 창작활동에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여기는 좀 더 다른 단체보다 내년도 예산을 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의 집행내역서 좀 우리 동료 위원들께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355쪽에 문래공공 예술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 몇 팀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나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팀을 지원했고요. 다만,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0정도에서 적게는 300정도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서 적정한 사업을 개소수라든가 지원금액은 조금씩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도시조성 357쪽입니다. 예산이 저희가 올해 많이 집행을 못 했지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진행하시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안이 집행 계획서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박현우위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호응도가 참 좋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찾아가서 차량으로 구성된 무대가 또 부모님, 아이들 할 거 없이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그 호응도와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특구 우리 영등포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확장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2가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아티스트들에 대한 처우문제입니다. 우리 구가 많은 효용적 가치, 또 적은 돈으로 많은 우리 주민 분들이 우리 집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음악을 향유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제공해 주고 계신데, 과연 우리가 그 아티스트 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상응하는 금전적 혜택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지, 예산안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 젊음의 거리 음악회라든가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부분에 참여자들을 모집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략 예산범위 내에 10팀에서 15팀 정도 사이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85개 팀이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참여자 1인당 20만원 해서 다만,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공고했는데, 그만큼 코로나에 따라서 예술인들이 어떤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그런 부분을 예술인들도 이런 어떤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예술활동 부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의 일정 부분 어떤 재정적 부분에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티스트 분들에 대한 공연의 기획, 또 진행, 또 여기에 대한 운영은 전문가 분들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계한다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분들의 공구한 네트워크, 또 그 분들이 보이지 않는 연습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영등포볼런티어오케스트라의 단원 분들과 우리 지휘자 분들이 사실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시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 이를 금전적으로 유형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또 엄청난 부분이 발생할 것이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말미암아 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팀원들이 구성이 되고 그 분들이 이걸 통제하고 관리하시는 영향력 때문에 적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 현장에도 직접 가보고요. 본 위원은 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직접 활동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우리 구가 문화예술특구로서 그런 부분을 키우고 만들어 가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와 인적자원을 오히려 우리 구가 흡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더라도 지금 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시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시기에 주민 분들의 많은 호응도와 또 관심도 또 문화예술특구로서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키우는 아티스트들이 우리 주민 앞에서 공연할 수 있고 그 땀 흘린 공연의 대가가 결코 헛되지 않고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또 그런 제도적 뒷받침,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함께 병행되어야 우리가 떳떳하게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를 자랑스럽게 진행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실 부분을 주문 드립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기존에 이런 어떤 음악회들, 소규모 하는 부분에서 일부분 또 관행적으로 하던 방식대로 하던 방식이 아마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문화체육과장 와서 작은음악회 하면서 새롭게 볼런티어오케스트라 관악단 부분, 또 현악 부분 두 파트로 해서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도 좋았고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 추진할 때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우리 음악 문화예술을 통한 우리 아이들의 웃음, 가족들의 행복이 우리 영등포구의 자랑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지금 구립여성합창단하고 시니어합창단,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운영 중에 있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특이하게 표면상으로는 구립 여성합창단은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두 합창단은 그렇게 운영하는 외형적으로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산 쪽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특히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아직까지 한 번도 무슨 공연한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내가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세 합창단 내년도 운영계획안을 서면으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 다음 국장님!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규칙으로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나요, 작업하고 있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지난번의 지적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확실히 조례상으로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규칙을 제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358쪽에서 365쪽입니다. 참고로 365쪽 중단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01억 9,973만 3,000원은 제8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366에서 371쪽까지 해 주세요. 358에서 371쪽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71쪽까지.
신흥식위원장
끝까지 해 주세요.
이규선위원
364쪽 하단에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8월에 오셨기 때문에, 물론 8월에 과를 오셨든 안 오셨든 아마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2019년 10월 중순부터 11월 6일까지 동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여 째 못 하고 있고 내년에 가면 4년여 째가 접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가상승 지수도 많이 올랐고요. 그때 2019년도에는 각 동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번에 1,200만원을 잡아놓은 것도 맞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4년여 째가 흘렀는데 200만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다 어렵지만 좀 더 현재 상황에 맞게. 본 위원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물가상승 지수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하면 어떨는지 하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시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동 체육회장님, 제가 직접 가진 않고 동 체육회장님 연합회라고 임의단체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 팀장님이 갔다 왔는데. 그 분들 요구사항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내년도 200만원씩 오른 것은 모르시고 1,000만원 기준에서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어떤 의견을 주셨고요. 왜 그러냐면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네 어떤 단체든 이런 쪽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어렵다는 부분에서 저희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다만,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 20% 정도 증 하는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물론 그렇겠죠, 집행부에서야. 현실 여건을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18개 동의 큰 행사인데 당연히 관변단체들이라든지 유관기관들, 어떤 업체들, 큰 회사들에서도 조금씩 십시일반 후원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가. 그런데 본 위원도 자꾸 더 말하기가 참 그러네, 20%.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하여간…….
이규선위원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국장님 이하 한 번 더 그래도 삼고초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형성 담당 과장과 하명숙 팀장과 함께 안양천 종합체육시설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안양천 체육공원을 확인한 결과 잔디 등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은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김종길 제2지구 지역 시의원께서 안양천 체육환경 개선을 위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체육벨트를 지역구민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큼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 자체에서도 금번 수해에 따라서 피해 입은 안양천 체육벨트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를 최대한 편성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게 국비 한 6억 5,000,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수해복구로 3억, 그리고 재난지원금 부분에서 3억 정도해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부분으로 실제적으로는 수해 피해복구 부분 이외에 리모델링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계속해서 명시이월 일부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시의원님께서 특별히 또 4억, 그러니까 8억 중에서 푸른도시과 4억하고 저희 4억인데요. 그 4억 부분에서도 내년도에 필요한 사항들을 즉시 복구해서 하여간 안양천 쪽 부분 체육벨트가 좀 더 주민들한테 편하고 다가설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우리 영등포구민이라면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떠나서 안양천 하면 항상 걷고 낮에도 걸을 수 있고 밤에도 그렇고. 항상 친근하게 와닿는 안양천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쨌든, 일전에도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하명숙 팀장께서도 좀 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충분하게 새 살수차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각별한 부탁드립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위원
우경란입니다. 360쪽에 저학년 축구교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학년 축구교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월드컵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 생활체육교실 중에서 축구 쪽 부분이 생활체육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연령층을 다양하게 하면 서로 간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저학년 축구교실 경우에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대상으로…….
우경란위원
각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당 참여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지도자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우경란위원
축구교실, 그다음에 어린이 축구 및 풋살, 안양천 건강체조교실 여기에 다 증액된 부분 대부분이 강사수당인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스포츠지도자 강사 기본강습비가 시간당 3만원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대한체육회에서 권장하는 금액이라든가 타 구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사료를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조금씩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우경란위원
사업비 그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경란위원
365쪽에 전동휠체어 담은 스포츠 공간,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 부분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편성이 된 건데요. 아마 이건 휠체어 장애인 농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해당 특정사업에 대해서 공간 사용부분의 제한이라든가 또는 참여에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공간 제공 임차료라든가 일부 농구 휠체어…….
우경란위원
여기 참여자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경란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1스포츠센터 바닥 보수를 하고 있죠? 할 겁니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그 대체육관인데 휠체어 하도록 이렇게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행사에서는 관계가 없나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관계가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참여했을 때도 심의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이 분들이 한 번 임대를 해서 쓰셨는데 바닥이 굉장히 많이 훼손돼서 타 스포츠종목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장을 줘가지고 바닥을 보수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 사업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여간 사업 편성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된 부분에서 어떻게 내년도에 그런 시설물 피해라든가 훼손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이것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369쪽에 관광정보센터 철거 및 공간 조성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타임스퀘어 지하에 아트스퀘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정보센터 부분이 운영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운영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 아트스퀘어하고 관광정보 사항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관광정보센터 인건비도 내년 4월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하 아트스퀘어에서 관광정보를 같이 데스크에서 안내하고 홍보하는 걸로 운영,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설물 부분에서 지금 있는 부분을 철거하는데 실제로 철거하는 부분은 한 6,500만원 정도, 저희가 타 견적 두 군데 받았는데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2,500 부분은 그걸 철거하고 나서 야외문화시설 쪽 부분으로, 야외 공연장이라든가 전시공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설치할 예정이라서 조금 더 그 사업비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네요? 이렇게 공간 조성을 하니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왜냐하면 아트스퀘어하고 지금 현재 관광정보센터 인력부분이 실제로는 합치면 7명인데 그것을 5명으로 줄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타임스퀘어 아트스퀘어로 통합해서요.
우경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이요.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35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여섯 분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추가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분들이 금년까지는 서울시체육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업 부분에서도, 359쪽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호위원
예, 359쪽.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했었는데 이번 내년부터는 우리 자치구 소속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분들은 실제로 일반적인 장애인체육회 운영업무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역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체육활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다가 우리 구 자체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실은 국비, 시비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해서 실제로는 저희한테 가내시 형태로 내려온 게 아니고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간주처리 하다보니까 예산서에 없었던 건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구비부담도 25% 늘어나고 실제로는 가내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임헌호위원
362쪽하고 63쪽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주요 변동사항은 대상 인원수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당 월 지급액이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개월 수도 금년까지는 10개월 지원인데 12개월로 그렇게 돼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인데, 체육시설 운영이 아니라.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밑에 저희 의장기 청소년체육대회를 올해 진행했는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업명도 의장기 청소년체육대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장기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운영 방식이나 운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의장님의 어떤 전달을 받고 하는 것들이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구의회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전달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을 아마 의회 편성부분도 놓쳐서 의회도 편성이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잘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임헌호위원
367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양평2동이나 파크골프장을 하시는 1,000여 분의 회원 분들께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겠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하여간 진행 부분이 하천점용 부분인데요. 환경청하고 잘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368쪽에 보면 관광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4월 지나면 다른 시설로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시설로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그 해당 관광정보센터는 철거가 됩니다.
임헌호위원
아예 그냥 없어지나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관광정보센터 기능은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우리 아트스퀘어 쪽에서 같이 기능을 통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 예산의 절감 부분을 동시에 기울일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에 따른 비용들이 예상됐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거 후에는 그냥 빈터로 이렇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나머지 전체 예산중에서 6,500 정도 철거비고요. 나머지 2,500 내외로 해서 거기에 문화공연장이라든가 실외, 아니면 야외전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문화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제가 관광정보센터 369페이지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감액된 부분들이 지금 앞쪽에서 355페이지에 있는 아트스퀘어 인건비 금액보다는 적은 거 같아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아트스퀘어는 4명, 그리고 관광정보센터 3명 해서 총 7명이 운영인데, 원래는 이게 올해 예산에 아트스퀘어가 5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예산은 개관시점을 아마 3월중으로 잡고 금년도 예산은 10개월분이 예산 편성됐던 건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2개월로 정상적으로 전체를 잡은 부분, 그런 것들을 해서 아마 보시기에 관광정보센터 인건비 감되는 만큼은 줄어들지 않아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은데, 그런 예산편성이 금년도에는 10개월치를 편성한 거고 내년도는 12개월치를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약간 차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로는 아트스퀘어와 관광정보센터 인력부분 전체 7명 부분을 통합해서 5명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전년도에는 10개월치로 아트스퀘어 운영비가 책정이 되었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실제로는 저희들이 10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원래는 3월 중에 개관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10개월치 부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영등포구 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상세히, 체육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워낙에 종목들도 많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3백?
김지연위원
57페이지 영등포구 체육회 운영 지원이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35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지연위원
7페이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영등포구 체육회는 일단은 법적 법인이고요. 아마 이게 생활체육법이 2020년도에 개정되면서 전에는 이게 구청에서 어떤 체육회 운영 부분을 구청장이 회장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2020년도 관련 법 제정에 따라서 법적 법인이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체육회 산하에 지금 29개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별 단체의 체육행사 지원이라든가 또는 구체육회 일부 사업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사무국장, 행정요원, 체육지도자 포함해서 총 15명이거든요. 그 15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그런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0쪽에서 111쪽 넘버 28번에서 34번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0쪽에 넘버 28번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을 시구비로 해서 2억 5,000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안 끝나서 그런지 사업설명서에도 전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앞으로 설계가 끝나면 장소나 또 조성을 어디에다 할 예정이에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원래 제1스포츠센터에 유아체능단 운영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 부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센터에서 폐지가 돼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신흥식위원장
그 다음에 역시 110페이지 넘버 29번입니다. 우리 동네 작은 체육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신길1동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건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 다음에 페이지 111쪽에 넘버 30번입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 시설비가 13억 6,700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지방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지방비하면 어디 시하고 구하고 합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한 구비인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이규선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 13억 정도를 50%는 국비로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는 아니지만 6억, 그러니까 3억은 서울시 수해복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고요. 3억은 금년도까지 집행을 해야 돼서 재난지원금 3억을 먼저 집행을 하고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3억 중에서 5,000만원만 금년 내에 집행하고 2억 5,000은 내년도에 우리 안양천 체육벨트 부분에 보수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그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신흥식위원장
지금 특별교부금이 2억 5,000이 안 내려왔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다 내려왔습니다. 국비만 지금 안 내려왔고 국비만 6억 정도가 안 내려왔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은 됐고요. 재난지원금 3억하고…….
신흥식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여기 설명서에 2022년 이월액이 특별교부금 2억 5,000 이렇게 한 것은 ’21년에서 ’22년도로 이월했다는 얘긴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억 5,000만 명시이월 할, 전체 사업비 13억 중에서 2억 5,000만 명시이월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신흥식위원장
2억 5,000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머지 국비에서는 어떻게 다 들어와 있나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국비는 아직까지 실제 교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필요 없이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이월 금액에는 포함 안 합니다.
신흥식위원장
순수하게 2억 5,000만 지금 이월하겠다는 건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됐고요,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111쪽에 32번하고 34번이 양평동SOC사업인 거 같은데, 이건 명시이월 해도 잘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해당 사업비가 보통 국비든 국비 같은 경우에는 3차에 걸쳐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32번 같은 경우에 전체 국비 12억 중에서 3차분 4억 부분이 되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공시설 규모가 큰 것들은 행정절차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집행 추진 가능합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러면 상반기 정도면 진행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일정 부분을 해야 됩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2에서 14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2에서 3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75쪽에 올해 옥외 부스하고 민원발급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아직 설치할 지역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 중에서 설치할 곳을 정할 겁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378쪽에 기록물 전산화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전 생산한 비전자문서 중에서 준영구 이상 기록물에 대해서 기록물관리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임헌호위원
다른 프로그램이랑 그런 거는 안 하고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스캔을 떠서 그걸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37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감액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무인민원발급기 5개 설치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예산차원에서 2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2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경란위원
2대 설치는 어디를 계획하십니까?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필요한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경란위원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행정 275쪽에 증 편성된 이유?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가족관계등록 예산이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인건비로 총무과에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건비로 편성을 할 수가 없고 사업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9,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우경란위원
국고보조금이요. 377쪽에 여권민원실 및 친절봉사 업무추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370…….
우경란위원
377쪽 중간에 여권민원실 및 친절봉사 업무추진, 어떤 사업인데 250만원?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여권 민원이 코로나 이후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보통 200건에서 300건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거기에 민원인 처리하는 직원이나 그런 데에 간담회비로 쓰는 비용입니다.
우경란위원
간담회비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우경란위원
누구누구가 간담회를 하지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거기 업무추진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고질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도 그렇게 격려해 주고 거기 민원발생을 하면, 그런 비용입니다.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 질의했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무인발급기가 사업설명서 페이지 402쪽에 보면 신규로 설치를 1개소 하겠다고 해서 예산서 페이지 375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무인발급기 2,000만원 그거에 따른 옥외 부스 구입이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경과가 된 교체를 1개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만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2대 아닙니까?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2대인데 왜, 뭘로 충당하려고 무인민원발급기 1대만 예산 이렇게 해놨어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딱 설치할 대상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신규 설치가 들어오면 그 신규 설치 1대하고, 부스 설치라는 것은 신규 설치해 놨는데 옥외에다 설치하면 밖에 비라든지 이런 거 안 맞게 그거 설치하는 게 부스 설치고요.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에 우리 주민들이 신청하는 게 2대가 설치가 안 되고 1대만 하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잦은 고장이 난다하면 여기를 교체하려고 2대를 잡았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지금 설명이 본 위원장한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와 닿지 않는데 분명히 타협을 했을 것으로 봐요, 관련부서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좀 어디에 있는 건지 아까 얘기했던 세무서 건지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이 돼서 또 거기 내구연한이 지나도 제품에 하자가 없고 성능이 괜찮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바꿀 필요는 없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라고 1개소를 해놨었고, 그 다음에 신규 설치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비적으로 1대를 해 놓겠다라고 예산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거가 확실히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현 상황이라면 그렇게 판단이 됐다라면 자산을 2대를 이렇게 신청을 했어야지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내구연한 지난 거 그 1대하고 신규하고 또 부스 이렇게 3대를 설치를…….
신흥식위원장
부스는 별개잖아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다.
신흥식위원장
들어가죠. 예산이 들어와 있고 무인발급기도 예산이 되어 있고.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여기 예산에는 부스 하나 설치하는 거하고 신규 하나 설치하는 거하고 해서 4,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요.
신흥식위원장
지금 이게 부스 하는 것은 외부에도 신규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세트로 신청해 놓은 거 아닙니다.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게 필요, 밖에다가 만약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만약에 필요해가지고 밖에다 설치하게 되면…….
신흥식위원장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향후에 본 위원장한테 자료 가지고 오세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치행정과장한테 집고 넘어갈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임헌호 위원께서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 했지만, 불용액이 많이 생겨가지고 1억 정도 생겼다고 했어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회의수당.
신흥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쓰느냐,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답변하기를 이월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월을 하려면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여기에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그건 그 다음에 쓰는 거 아닙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는 얘긴데…….
신흥식위원장
그렇죠. 절대 답변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이월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건 답변이 아니죠, 그건.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이월된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부족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이월해서 쓴다 한다는 건 의미가 단어가 달라요, 예산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의회 승인도 없이 이월해서 쓰겠다는 거가 그런 질문이 바로 들어간단 거예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또 분명히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이 됐든 계속비 이월이 됐든 이월은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잉여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