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저희가 을지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진짜 침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을지로를 가서 보셨겠지만, 을지로가 밤이 되면 깜깜한 상황인데다가 요즘에 예술인이 좀 들어가서 산학하면서 조금 발전도 있고 거기가 카페라든가 와인바라든가, 을지로가 지금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저희도 활성화를 더 해야겠다는 것하고, 또 뒷골목에 있는 산업과 예술이 만나서 많은 작품도 나오고, 또 그거를 조명가게의 사장님들이나 그걸로 또 새로운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디자인위크라고 도심산업박람회를 계속 했지만, 그것을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점점 더 잘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을지로유니크팩토리는 사실 인쇄 쪽이고요. 6번하고 8번이 좀 겹친다고 볼 수는 있으시겠지만, 8번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또 이것을 저희가 일을 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화산업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수렴으로 6번에 대한 신규사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연 설명드리겠지만, 도심산업과가 이번에 일자리경제팀이 나가고 도심산업 1, 2팀 합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또 인쇄스마트앵커라든가 이거를 조금 안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을지로를 활성화 해야 된다는 목적에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주거지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유동인구, 대림상가 한 이후에 점심대나 밤에 가면 되게 핫하고요. 카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보시면 좀 밝아진 느낌이 크거든요. 거기를 중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니크팩토리에 있는 인쇄전문업, 21번에 그것은 임기제 마급으로 저희가 3년 동안 채용하는 거고요.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가 시간제로 거기에서 운영만 하는, 약간 1년 단위마다 기간제라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유니크팩토리에는 인쇄전문가고요. 대림상가 그쪽은 특화사업을 위한 기간제입니다.

연관된 게 21번입니다.

예.

예.

예, 맞고요. 그다음에 을지예술홍보관 전시 운영은요, 특화산업을 위한 기간제가, 관리를 위해서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 있는 기간제 근무자입니다.

저희가 주체인데, 어차피 씨앗을 뿌려줘야지 조금 나오면 키우기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이분들도 특별히, 현재 보이는 상황으로 봐서는 발전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을지로 한 게 3년 정도,

근데 행사적인 지원이, 어떤 시설적인 지원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 돈이 적극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자립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은 아니고, 뭐 작품을 낼 수 있다든지 어느 정도 보조적인 지원이지, 거기가 돈 1억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크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하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전시관이요?

유튜브 찍은 것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요. 홍보전산과에서,

거기는 유튜브만 하는 거고요. 여기는 홍보전시관이라서 옛날에 박 시장님이 을지로에 하실 때, 잠깐 전시관 형태로 시작한 거예요. 홍보전시관인 거고, 거기는 유튜브를 위한 방송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본질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유니크팩토리는 완전 인쇄 쪽이고요. 조명,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을지로 특화산업은 조명, 인쇄, 가구, 이쪽으로, 전혀 분류가 다릅니다.

예, 특화산업하고 인쇄스마트앵커와 유니크팩토리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쪽은 인쇄고요. 이쪽은 두 군데는 조명, 저 밑에 을지로4가, 3가 그쪽 밑이고요. 대림상가 쪽이고 유니크팩토리는 인쇄를 위한, 동국대에서 창업, 인쇄인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행사를 한 것은, 조명 정도, 가구 정도 해서 이렇게, 이번에 디자인위크를 한 것은 마켓으로 해가지고 프리마켓처럼 물건도 팔아주고 또 연계도 해 주고, 예술인과 만들어지는 물건을 다시 재생산하고 또 그것을 공구나 조명상가와 연결해서 새로운 물건을, 미래적인 물건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가 어떤 약간의 씨앗 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안 한다면 또 죽어갈 수밖에 없으니 좀 더 살리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전에 저희가 여기 특정은 했지만 지정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뷰티패션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용역이 필요한 거고요. 이걸 저희가 직접지로 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건축 규제가 되고 세금 감면도 되고 재정 지원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랑 같이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서울시에서의 부분은, 용역은 서울시에서 할 것이고 7000만 원에 대해 중구에서 필요한 용역은 저희가 해서, 이렇게 큰 용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현재는 지구단위를 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것을,

지금 저희랑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서울시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지만 타당성 분석되고 대상지 현황이라든가, 어차피 DDP는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대상지 현황 기초조사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왕 하는 것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랑 같이 하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서울시랑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열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전통시장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기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과장 최병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먼저 2022년도 간주처리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간주처리내역보고서 2페이지, 추석명절 이벤트 지원 사업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과 경품증정 등명절 이벤트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시비 1740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고, 신중부시장, 중앙시장, 약수시장 등에 지급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온라인 특별판매전 지원 사업입니다 온라인 판로를 개척해서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를 활용해서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남대문시장 본동상가가 선정돼서 시비 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4페이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골목형상점가 특별이벤트 공모사업에서 필동골목형상점가가 ‘필동남산도깨비 낭만포차’라는 사업명으로 선정돼서 시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상인회에 교부하였고 상인회는 행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물가상승과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4억 2000만 원과 시비 6억 6000만 원 등 총 10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집중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0개 업체에 점포당 25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시비 2300만 원을 간주처리하고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 191페이지, 사용료 수입합니다. 중구상공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14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페이지 과태료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350만 원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6억 7900만 원과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5800만 원, 그리고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비 1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0억 3300만 원이 감액된 49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설명서 57페이지, 예산서 485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상인들의 자생력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별 평가를 통해 우수상인회에 표창과 부상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58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상인조직이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생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상점 개설·운영, 시장별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케팅과상품진열 방법 등 다양한 자문인력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보다 150만 원이 증액된 3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59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만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린 전문시장 육성 및 판매촉진을 위해 특화된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시장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사업과 라이브커머스 판매 활성화 사업 및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등 온라인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0페이지 예산서 486페이지, 전통시장 브랜드 강화사업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그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해서 전국에 찾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시장만을 위한 스토리가 있는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화 축제 등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1페이지, 동대문시장 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동대문패션의류 상품을 구입하고자 동대문을 방문하는 바이어의 편의 제공과 동대문상권의 비즈니스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상인들의 회의 및 교육장소 제공, 라이브 방송 공간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관리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8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2페이지, 상인참여형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동대문 바이어라운지를 거점으로 온라인시장에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 온라인스토어 구축 및 운영지원, 온라인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전문운영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도매상인 초청을 위한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와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청계상가 소방시설 교체공사, 신중부시장 고객쉼터 수리, 약수시장 안내시설물 설치 등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 관리하고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상인과 이용고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인 참여형 소방훈련, 노후 소화기 교체, 해충방역, 전기안전설비 설치공사 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7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골목형상권에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골목형상점가 맞춤형 컨설팅사업과 페이백, 경품행사 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8페이지,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4월 서울시의 지역 자원과 연계한 상권 브랜드 개발 공모사업에서 3년간 30억 원 지원을 받는 사업에 장충동상가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1년차인 올해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기반조성사업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고 내년부터 2년차 사업과 3년차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10억 원 중에서 구비 1억 원은 점포 위생환경 컨설팅의 아트테리어 사업, 로컬브랜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9페이지, 예산서 489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성장·퇴로기, 생애주기별 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세무, SNS 마케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70페이지, 중구상공회 사업 지원입니다. 중구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해서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여 상공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중구상공회의 제품판매 전시회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1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여 관내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발행규모는 201억 원이고, 할인보전율은 10%로 이중 서울시가 6%, 우리 구가 4%를 부담하고, 운영수수료 0.77%는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달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72페이지, 예산서 490페이지 불법공산품 단속입니다. 동대문상가, 남대문시장, 명동 등 중구 관내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 원산지 라벨갈이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와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설명서 73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시장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상인주도 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장 매니저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453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6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의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총 기금은 235억 87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80억 규모로 융자할 예정입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이고, 제조업의 경우 3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올해 1.2%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입니다.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융자금 80억 원, 예치금 28억 900만 원 등 총 11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삼익패션타운 노후화장실 교체공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건물주가 부담해야할 4억 6100만 원의 확보가 지연되고, 설계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34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초에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열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좀 틀린 내용인데요. 업무 하는 게, 각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게 명물테마시장이고요. 전통시장 브랜드 강화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은 제주맥주, 혹시 제주맥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 제주도에 있던 양조장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브랜화시켜서 제주맥주가 탄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역 명소로 해서 거기 양조장 투어도 하고 한 달 살기 프로젝트에도 가미시켜서 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우리도 중구에서 발굴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브랜드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대문시장 같은 데는 액세서리 그다음에 여기 방산시장 같은 데는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초콜릿 만드는 관련 제품 그런 것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뭐를 특화시켜서 할 수 있다면, 밀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백화점의 상인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입점시키는 사업 같은 것,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예.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업무를,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장에 배치돼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배치돼서 자문도 해주고 하는 거고, 브랜드 강화사업은 이건 특별한 사업이니까 한번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용역을 줘서,

전문가인데, 브랜드 개발하고 특화된 사업만을 위한 그런 데에는 못 미치니까, 전문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한번 용역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사업을 한번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추가한 거니까요.

아무래도 전문가로 해서 민간에서 그런 것을 경험해본,

중복 예산은 아니고요.

예, 일반,

예, 그래서 브랜드 한번 해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대문상인회 쪽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꼭 거기만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지금 거기 스마트큐어라고,

예, 올해는 이 업체가 선정됐고, 매년 선정을 합니다. 아이템을 갖고 심사를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업체가 바뀌었거든요. 올해는 스마트큐어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엠아이’요.

저번에 허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게 11월 28일부터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8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었느냐고 했더니, 한 78%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향상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매장 홍보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됐다는 사람이 60%였고요. 그다음에 매출 향상이 얼마나 됐냐고 했더니, 10% 정도 됐다가 44%, 그다음에 20% 정도 됐다가 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요, 이용자는 1년에, 그것은 우리가 530개도 하고, 온라인실 입점지원 252개, 그다음에 촬영하고 라이브 방송하는데 491회,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설문지를 뿌려서 대답을 들은 게, 8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저희들 인플루언서가 100명 정도 있습니다. 명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료로 그냥 자원봉사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봄부터 여름, 가을철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예, 이게 재작년에 예산으로 하다가 작년에 예산 편성 안 했더니 황학동 뒷골목, 곱창골목 이쪽에 악취가 나고 파리가 많다고 그래서 편성해달라고 해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예, 봄철부터 해서 가을철까지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할 겁니다.

이게 원래 재작년에 1억 9000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대면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줄였던 겁니다.

이건 단속하려고 그러면 사법경찰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못하고요. 저희 소상공인지원팀 직원들이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격증을 받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147건에 9550점을 우리가 압수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23건에 7627점을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50만 원, 시비 350만 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2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기업체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00만 원, 시비 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008만 원, 시비 43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에서 496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총예산액은 7억 5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에 372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3510만 원,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860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위하여 2억 3380만 원, 중구인쇄스마트팩토리 소셜벤처 설립 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6953만 1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페이지 예산서 495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사회적가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지역활동가 양성과 주민조직 육성을 위하여 맞춤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와 조직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고자 3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통해 민-관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0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의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시비 분담률 조정으로 구비를 분담하게 되어 7.5%인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기업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또한 2023년부터 시비 분담률 조정으로 구비 부담 7.5%인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2페이지, 예산서 495페이지에서 496페이지,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모임을 발굴하여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통합지원센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활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구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서울시 지침 변경에 따라 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함에 따라 2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사업 발굴 추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상담 지원 등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비 시비 부담 비율에 대한 구비 분담률에 따라 9%인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 중구 인쇄 스마트팩토리 소셜벤처 설립 사업입니다. 청년 인쇄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인쇄 분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기획상품과 콘텐츠를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23년 서울시의 ‘시-구 상향·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 총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사회적경제과 직원들은 주민이 직접 마을을 돌보고 가꾸는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더 나아가 마을 경제를 살리는 배양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순희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한 3억 1000만 원 정도, ’22년도.

내년에 간주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간주가 26차까지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비 2310만 원 외에 다른 사업비는 한 2억 9000 정도 되겠죠. 그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다음연도에 간주처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랑 사회보험료랑 사업개발비랑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회사가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시스템이라든가 뭔가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개발비도 국비,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매칭으로 해서,

예, 그렇죠. 하나의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사업,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구비 부담분이 전에 없어서 ’22년도까지는 사실 우리 구비 예산안을 전년도에는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국·시비로 했지만 다음연도인 ’23년도부터는 구비도 부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위원님.

올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아마 이런 비율로 갈 것 같고요. 지금 다음연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으나, 계속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이 구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봐서는 분명히 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도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쇄업이 특화가 돼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재봉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 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3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47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된 사유는 차기 구금고 선정에 따른 구금고 측의 협력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방행정공제회 공제회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01페이지, 사업설명서 91페이지, 구유재산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구유지의 매각이나 대부, 변상금 부과 등을 위한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건물, 시설물 등에 화재가 발행했을 때 재해복구와 영조물 손해배상을 위한 지방행정공제회 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은 501페이지 사업설명서 92페이지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와 지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결산서 등의 인쇄비와 결산검사를 위한 집기 임차료, 그리고 결산에 따른 재무재표 검증을 위한 수수료 등이 편성돼 있고요.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 등 이용수수료를 포함해서 물품관리와 계약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사업설명서 45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으로 공공시설의 매입 또는 설치에 대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운용되는 자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13억 원이며 내년도 수입예산으로는 구유재산 매각수입금과 이자수입으로 8억 69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지출예산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들 심의수당으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것은 늘 해마다 어느 정도의 체납이 발생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해마다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16만 8000원 감소한 것 보면 나름 세심하게 살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선애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신선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세무2과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1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총 예산액은 6억 65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92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입 징수관리입니다. 설명서 109페이지, 예산서 511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제작·인쇄·발송 및 납부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852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이 493만 1000원 증가한 반면, 수기납부자료 전산입력 비용 400만 원과 우편요금 857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국세청 통신망이용료 540만 원과 인증기 취득비용 250만 원은 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페이지, 예산서 511페이지 하단에 있는 구·시세 체납 세수증대입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157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7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이 114만 8000원 증가하였고, 우편요금을 비롯한 공공운영비가 138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페이지, 예산서 512페이지 중단,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30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1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CCTV와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 알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3000만 원과 징수촉탁포상금이 108만원 증가한 반면, 영치 차량 유지비용이 210만 원 감소하였고,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교체비용 1320만 원은 ’22년에 교체 완료하여 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세출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2023년도에도 구세입 징수 관리 및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선진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