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안전재난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9억 1077만 1천 원이 증액된 198억 89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1쪽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4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11쪽 기타수입으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1억 31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 등 6건의 1억 17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왕정 자연재해 위험지역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6건에 대해서 6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20개 사업에 133억 2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5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73억 8065만 7천 원이 증액된 80.7%가 증가된 389억 3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의 634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민방위 운영 기본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전민방위 사무용품 구입 등 816만 원을 민방위 경보시설 통신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592만 원과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심벨 통신요금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7062만 8천 원과 개인장구류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868만 7천 원이 증액한 13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77쪽 안전신문고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 포상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훈련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민안전보험 지원사업으로 다음 장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보장 항목과 보장액을 대폭적으로 상향하기 위하여 보험금으로 전년 대비 2억 2884만 원이 증액된 2억 6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11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확충 사업에 공공운영비 652만 5천 원과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과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에 상단부 민방위 교육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71만 9천 원을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1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상단에 비상대비 훈련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비상대비 훈련을 정상 실시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통합방위상황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의 행사운영비 6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사무관리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상단부에 노후경보단말기 교체 사업으로 내구 연한이 경과된 군청 옥상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확충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43만 4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77만 원과 행사추진 경비와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3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 7325만 원과 예비군육성자본보조로 1905만 1천 원 총 92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에 중간에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보험금으로 2600만 원, 다음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1억 1000만 원, 재해취약지역 응급복구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46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왕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장 시설비및부대비로 5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중간에 사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11억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나림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23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중간에 재난방재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890만 원과 국내여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10만 원, 다음 장에 기타보상금으로 949만 9천 원, 민간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857만 5천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3400만 원과 보험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에 다음 장 재료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상단에 2023년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하천 재해예방사업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80억 원, 구천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0억 원, 구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0억 원,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0억 원 총 4개 사업에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 사업으로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로 1억 원을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2255만 원,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 87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간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31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밤고개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원, 골고리소하천 정비사업 43억 6500만 원, 상평당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 바람골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원, 절골소하천 정비사업의 1억 원과 큰안골소하천 정비사업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6개 사업에 총 5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52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상평당 세천 재해복구사업 사업으로 1700만 원과 압수골 소하천 재해복구공사 6000만 원, 작은고방 소하천 석축공사 5000만 원, 큰골소하천 석축공사 2000만 원, 요대마을 번덕뜰 농로 개선공사 4300만 원, 장안 안골 세천 석축공사 4000만 원 등 총 9억 82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상단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시설비 37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마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 1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계측관리 시설 구축 사업의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삼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다음 장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3358만 3천 원과 다음 장에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상단부에 재난상황 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626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417만 2천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재난상황실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722만 1천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 재난상황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억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5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에 다음 장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재료비로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상단부에 수상레저 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42만 원, 사무관리비로 1474만 3천 원, 다음 장 공공운영비에 7억 864만 2천 원 자산취득비로 2억 5799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하단부에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사업에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 장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집중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중대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88만 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 사업장이 존재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 제거 개선하고자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과 유해위험요인 신고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770만 원과 국내여비로 2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당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3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재난안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계획 운영 총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2쪽 자금운용계획과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964만 9천 원이 증액된 14억 82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의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로 4억 7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보다 3억 원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5924만 9천 원 21%가 증액된 14억 82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수난구조대 구조 구급장비 확충을 위해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위험 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위의 수위센서 교체를 위해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해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관리금예치에 일반예치금으로 번번이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년 대비 3억 564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4747만 2천 원을 의무예치금으로는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6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

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지금 내년도 처음.

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한 거고요. 지금 몇 페이지죠?

사업 설명서는 82페이지.

마산 자연재해 위험 지역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국비 균특 예산인데 우리가 지금 총 사업 규모는 310억 정도 되고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계획 중으로 있습니다. 전체 구간은 6.4km.

6.4km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구간이?

정확한 위치는 제가 좀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많이 하셨습니까?

사업 설명회요?

예.

설명회는 못 했습니다.

설계할 때부터도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일단 내년부터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 과정에 주민설명과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

잘 됐네요. 그렇게 되면 나는 또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는 알았는데 설계 기간이군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되는 끝부분이 어디입니까? 끝 부분

끝 부분 안성.

아니 이제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니까, 남원출장소까지입니까, 아니면 안성 출장소 더 밑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산마을 안에 보면 그 농로길이 너무 좁아요. 위험하거든요. 마을 관통하는 그 부분이, 차 한 대 겨우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설계할 때 그것도 매입까지 들어가면서 길을 좀 넓혀야 될 상황이 좀 크더라고요. 위험해요. 진짜 저도 다녀보면 그래서 마을 양쪽 제방 안이 좁거든요.

예.

한 2m 50밖에 안 나와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되는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설계할 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토마토 작목반 집하장 거기서부터 마을 저쪽 위에 다리 있는데 그까지 그 부분이 제일로 좁거든요. 폭이. 높은 양쪽이 그 부분을 설명회에 잘 하셔서 주민숙원사업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이 편의성이 좀 더 나올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군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입니다.

네네.

찾으셨나요?

네.

지금 군민안전보험 지원사업 예산이 22년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억 2934만 원이 증액된 2억 6384만 원이 편성되었죠?

네.

증액 사유는 뭐 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군민안전보험이 사실 각종 재난이나 감염병, 농기계 사고 이런 데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유용한 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보장 항목이 한 20개 항목에서 금년도 경우에도 우리가 보험료는 3000여만 원 냈지만 수혜자가 21건에 2억 1900만 원 정도의 수혜를 입었어요. 상당히 유리한 보험인데 이것을 보장 항목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무풍의 안타까운 가스사고가 있었는데 그 가스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만 내년도에 보장 항목을 늘릴 경우에는 그런 사고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또 보장 금액도 사실 기존 것은 맥시멈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새로 할 수 있는 것은 6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이렇게 사고에 따라서 보상액이 좀 늘어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좀 반드시 이것은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군비에 비해서 도비가 지원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싶거든요. 도비가 지금 198만 9천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가 확보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보장액을 늘리고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장 내용을 보면 올해보다 16개 항목이 늘어났네요. 맞죠?

네.

36개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네.

지금 지원 금액도 보면 감염병 사망인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죠? 지금 항목이 늘어나고 보장 금액도 커진 것은 좋은데 이제 그만큼 저희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군민 1인당 보험료가 올해와 비교하면 얼마나 늘었죠?

군민 1인당이요?

네네.

지금

항목이 늘은 만큼 그만큼 보험료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풍수해 보험이고 이것은 전액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주군에 주소만 두면은 우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가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항목이 늘어났는데도 보험료는 그대로 라나는 거잖아요.

아니 보험료는 이게 우리가 항목이 들어가는 게 3000여만 원을 넣었는데 이 부분이 2억 6천 정도 들어가면 전 국민이 이건 혜택을 보는 겁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나 가입 절차가 없고 주소만 돼 있으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다 군에서 넣는 것이 이게 재난보험이고 본인들이 이제 보험사 찾아가서 하는 것은 풍수해 보험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하고 상가하고 비닐하우스 이렇게 3개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장 항목을 보면 이제 감염병 사망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감염병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코로나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정한 감염병

코로나19 사망 시에도 국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2년도 보장에 보면 21건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21건에 2억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평균 이제 보장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각종 사고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21건이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보장 건수에 비해서 지금 지급 금액도 증가한 거에요? 21년도보다?

21년도 보다

21년도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21건이면 크게 많지가 않잖아요?

글쎄요, 이게 또 사고 어떤 사망에 대한 부분이어서 많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싶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보험금은 3000여만 원보다는 2억 2000만 원 정도의

올해 21건이 지금 2억 10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급 금액도 이제 올해부터는 더 증가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망 사고 같은 6000만 원에서 21억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21건이 이제 주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보장받은 건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원인으로 해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사사고 그다음에 농기계 상해가 있었습니다. 농기계 상해로도 한 두 건 정도 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상담하고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상담 지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고 이 경우에 대해서 이런 사고를 입으면 이런 제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보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죠.

이제 그런 재난사고가 나면 저희가 동향이 파악이 되니까 그 부분을 안내를 해 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어차피 이 보험사에서 정확하게 대상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이것도 또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쭤보냐면 신청해도 이제 보상받기까지 절차가 좀 까다롭잖아요. 이게 군민 전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서 이장회의 때랄지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안내 절차 정도 그다음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도 대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수가 21건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잘 널리 홍보를 잘 해주시고 그만큼 신청하는 데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2쪽입니다.

네네.

지금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2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47억 9천만 원이 증액된 5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이것은 장기 계속 사업이 됩니다. 왕정천은 대왕천, 대왕천은 19년도부터 현재 25년까지 현재 계획이 돼 있어요.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200억, 199억 8200만 원인데 그래서 현재 지금 금년도에 지난주에 이 시공업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 매입되는 대로 또 오산 하천에 있는 그 보 있잖아요. 고정보 그것을 지금 가동보 하는 부분을 먼저 좀 해서 일단 토지 매입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집중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가 끝이 나고 사업자 선정도 완료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이제 토지가 끝나고 나면 착공은 대충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착공요?

네.

지금 바로 착공해야죠.

바로 착공이 가능한가요?

일단 하고 겨울 동절기에는 이 그것까지 못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좀 하다가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면 지금 2025년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네.

계획대로 준공하려면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이게 약 200억이잖아요. 국비가 100억 도비가 40억, 맞죠? 들어가 있잖아요. 도비하고 국비가.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된 거죠?

그렇죠, 이건 결정이 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민편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입니다.

489쪽요.

지금 주민편익 지원사업이 예산이 9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2022년 본 예산 15억 7200만 원에서 좀 가볍게 됐네요. 맞죠?

네.

특히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 예산이 22년도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절반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5억 가까이 14억 8000만 원도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예산 집행 관계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세우려고 합니다.

추경에 그렇게 잡으실 예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예전에도 많았었잖아요. 맞죠? 퇴적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지금 사업 대상을 보면 35개소로 읍면에서 요청한 구간 중에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읍면에서.

예.

요청 구간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이들 구간 중에서 35개소 선정 기준은 어떠합니까? 요청 구간은 그냥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내년도 사업 지구에서는 받기는 받았는데 일부가 조금 아직 조사가 안 된 데가 있어요. 현재 지금 받아놓은 것은 36군데 지구.

35개소.

36개 지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시면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 외에 새롭게 예산이 계상된 사업을 보면 압수골 소하천 재해복구 공사를 비롯해 여섯 개 사업이잖아요.

네 네.

이게 착공하고 추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집중호우 금년도에 있었잖아요.

네.

그것이 예비비가 그때 사용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이 두 건 있고, 작은고방 같은 경우는 군에서 그동안에 판단해서 한 거고 또 3건 정도는 또 의원님들께서 현장 행정하면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도 반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들은 현재 금년도 정기 추경에 설계비 예산을 세웠어요. 이제 최대한 빨리 설계가 끝나면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날 풀리면 바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본 위원이 하는가 하면 지금 내년 장마철 이전에는 완료되어야 폭우나 태풍 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입니다. 안전재난과 2023년도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 포상 사업 설명서 9쪽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안에 보면 우수 신고 및 처리자 포상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우수 신고자 포상 쭉 보다 보니까 사업 대상이 무주군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재 포상금은 공무원으로 지금 됐습니다.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1000 건 가까이가 들어오거든요. 처리하는데 이건 직원들이 애를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포상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건 군민들이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군민들도 하시지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은 신고된 것을 처리하는 쪽이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안전신문고에 의해서 군민들이 신고를 할 텐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민들 상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방향이 집행돼야 될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드는데......

신고도 신고지만 사실 처리가 어떻게 보면 고유 업무에 있다가 이것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처리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지금 저희가 그 비중을 거기에 조금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또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우리 오광석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풍에 지난번에 가스 누출 사고 기존에 보니까 가스 상해 위험 사망해가지고 기존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6000만 원으로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저도 안타까운데 지방재정공제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공적인 그런 공제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약관에 들어가면 가스 사고에서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이렇게 종류가 3가지 정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가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등유를 투각되면서 어떤 일산화탄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가스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항목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가스사고에 의한 기타 유독물질에 의한 사고라고 하는 게 항목이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좀 안 들어가서 좀 안타깝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로 봐서는 그런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건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죠?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작은 포크레인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임대를 아시죠?

예예.

그러면 이 포크레인을 가져간 농민이 만약에 그 포크레인 작으니까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는 포크레인은 농기계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됐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지금 보험이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이번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작은 포크레인, 이게 사실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 있는데 이것을 보험사에서 이게 농기계로 봐줄 것인지 아니면 건설기계로 봐 줄 이거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임대를 한다면 거기에서 도움이 들어가야 되지만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이번에 보험 사항을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해서 그 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확인 좀 꼭 좀 해 주시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보장 항목을 쭉 보니까 전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아마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에서 지금 혹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장 보험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확인해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지원조례 제3조 있죠? 거기 보면 첫 번째가 군민안전보험이고 두 번째가 화재보험인데 이 화재보험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확정을 지어서 지금까지 군민들이 화재가 그래도 많이 났었으니까 이게 됐다고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건데 받지 못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군민들이 화재로부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 형편 같은 거 다 고려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122쪽 방법용 CCTV설치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방범용 CCTV가 총 몇 대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저희가 700여 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700여 대요?

예.

지금 이거 설치를 할 때 혹시 군민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방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때에 따라서 마을 단위에서 집이 새로 신축이 됐다든지 아니면 또 그동안에 많이 설치돼 있지만 또 안 된 곳이랄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또 범죄가 우려된다든지 이런 것들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장회의 때 각 마을별로 전체적으로 방범용 CCTV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를 한번 수요조사를 좀 해 봐야 될 듯 싶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몇 가지 지금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 마을 의장회의 때 회의 자료로 내보내서 정말 마을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가 설치가 필요한 장소 우범지역 이런 걸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CCTV가 사실 마을 전체에 대한 것이 좀 돼야 되는데 간혹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우리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가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고 있거든요.

해야죠.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 한 번 해서 필요한 곳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건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설치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범죄에서 어떻게 보면 예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기 적소에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요원은 무주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예.

혹시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경험자 또 거기서 근무가 가능한 자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지만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계속 해야 되고 급여가 많은 것이 아니고 기본 시급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는 그 지역의 사정도 잘 알고 물도 잘 알고 있는 분을 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지역이 여섯 개소, 비관리 그 비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뭐 순찰식으로 지금 하나요. 아니면

지금 금년도에 물놀이 관리지역 여섯 군데를 운영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덤덜교하고 저기 감동교의 사망 사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위험 지구로 넣어가지고 위험 지구는 물놀이 관리지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위험지구는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곳이 위험지구거든요. 그런 곳까지도 지정을 해서 관리 지역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인력을 고정으로 배치하고 위험 지구는 순찰 방법으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놀이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안전요원이 어느 정도 통제는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놀이 하고 있는 곳에.

이제 예를 들면 안전 조끼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위험 지구 들어가는 걸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예전에 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명조끼 같은 걸 배치를 해서 대여도 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관리지역 내에서 하는 거고 위험 지구는 아예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저희가 통제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안전요원들이 배치를 되면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도 필요한데 예산 계획을 보면 교육비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별도로 교육은 따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우리 방재단하고 우리가 협업을 해가지고 방재단에서 이제 그런 저런 비용들이 좀 있어요. 예산들이. 그래서 그런 걸 순찰하면서 순찰도 하고 있고 또 애니 있죠, 애니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것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건이 되면 뭐 인명구조자격증 같은 것도 취득하면 좋겠지만 이제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방제단이라든지 순환 구조대 또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약간 이런 안전요원한테는 의무 교육식으로 4시간이든 2시간이든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자칫 구조에 나섰다가 오히려 안전요원도 인명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가능하면 교육비 별도 예산을 잡더라도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감염병 등 사회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보면 KF94 마스크 비축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2만 8800매를. 아니면 다 배부를 했나요?

페이지가?

10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그동안에도 보신 바와 같이 마스크도 하고 또 소독제 이런 건 알림벨 설치 이런 것까지 지금

지금 그러면 마스크가 지금 이제 비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2만 8800매가.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내구 연한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군민들한테

오래된 것부터 배부하고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방역이 좀 완화된다고는 해도 아마 마스크는 이제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스크를 이제 전 군민한테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좀 더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복지관 같은 데는 또 언어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또 그런 교육도 받고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어린이들은 이 언어를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나 서로의 어떤 입 모양을 좀 중요하거든요.

투명한 거

그러면 이제 그런 KF 마스크 투명 마스크도 필요한데 이게 개인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이제 자비로 구입하기에는 기존의 마스크보다는 조금 비싸긴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세심하게 잘 들여다봐서 거기 부분까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본예산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2년 예산 대비 25억 5407만 5천 원이 증액한 87억 1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및 다량 및 대형 폐기물 수수료 등으로 4억 4359만 5천 원을 107페이지 활용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4600만 원을 기타수수료 폐기물 반입 수수료 650만 원입니다. 110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광역 전처리시설 진안군 부담금으로 8억 원을 112페이지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으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외 9건에 대해서 1700만 원을 11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외 33건에 대해서 57억 9360만 원 123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외 1건으로 6억 2500만 원을 1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외 36건에 13억 89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34억 2977만 5천 원을 증액한 198억 48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예산으로 환경정책 운영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5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체 지원으로 무주군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으로 400만 원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로 4억 8000만 원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관리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 부분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부분으로 전기자동차 60대, 전기화물차 30대, 전기버스 1대로 총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민간 부분 50대로 8000만 원을 수소자동차 보급 민간 부분으로 승용차 3대 분으로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일반운영비로 3042만 1천 원을 505페이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로 1억 원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남대천휴먼시아 어린이놀이터 열환경 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을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자립마을 인증 일반보전금으로 2800만 원을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4600만 원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1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30만 원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으로 17억 12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2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32만 3천 원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사업 일반운영비로 23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감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4600만 원을 미세먼지 불법 행위 조사 및 감시 군비 추가 분 기타보상금으로 4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하단부 국가지질공원 운영 일반운영비로 4015만 원을 지질공원해설사 심포지엄 참가 및 선진지 견학 양성교육 활동비 등으로 4985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국가지질공원 탐방 기반시설 구축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시설비로 6억 200만 원, 생태관광지 운영 일반운영비로 607만 2천 원을 생태관광지 유지보수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을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 군비 추가분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40만 원을 여비 200만 원을 일반보전금 고라니 포획 보상금 등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야생동물협회 지원 및 보험 가입 등으로 1740만 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으로 사체처리반 인건비 369만 5천 원을 멧돼지 사체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7140만 원을 시료채취비로 7200만 원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관련 차단울타리 설치 시설비및부대비로 14억 8666만 4천 원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관련 차단 울타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등으로 90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자체 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51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5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 보상 기타보상금으로 6100만 원을 생태계교란 퇴치사업 인건비로 36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퇴치 자재 구입 등으로 3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으로 반달가슴곰 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여비 50만 원을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행사지원 등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환경지도팀 업무 예산입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1646만 원을 무주군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형도면 제작 시설비로 2200만 원을 환경오염도 측정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3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옛도랑 복원사업으로 강살리기 운동 지원으로 6000만 원을 도랑 친환경 복원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악취저감 설치 지원사업 약품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800만 원을 남은 농약 회수처리사업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환경오염사고 유류유출사고 방제물품 구입 등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예산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주민감시원 인건비 등으로 2억 5997만 6천 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5468만 3천 원을 국내여비 300만 원을 침출수 처리용 황산 구입 등 재료비로 8581만 1천 원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긴급복구 및 배수로 정비 등 시설비로 2억 900만 원을 R/O시설 유지관리 물품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250만 원을 광역 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25억 5575만 2천 원을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 2600만 원을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20억 원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용역비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1960만 원을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등으로 50만 원을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비용 등으로 96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 주민숙원 사업으로 하유, 고방, 추동마을 시설비로 9000만 원을 쓰레기종량제 정착 사업으로 읍면 자원순환처리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외 1건으로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7979만 8천 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4510만 원을 52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으로 5942만 원을 읍면 적환장 개선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2086만 4천 원을 재활용품 수거 교환 물품 지원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일반운영비로 57만 3천 원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7389만 9천 원을 안전용품 및 운영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410만 1천 원을 소규모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 시설비및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 비용으로 4억 6975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수거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으로 1980만 원을 영농폐기물 집하장 보수 및 철거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집중 수거단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억 8092만 8천 원을 일반운영비로 13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영농폐자재 수거 적정처리 지원 시설비로 4800만 원을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기타보상금으로 7000만 원을 폐농약류 수거 매입비 지원으로 4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로 공중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공중화장실 통합 청소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9754만 4천 원을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5503만 1천 원을 부유물 수거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1296만 9천 원을 국내여비 200만 원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주택·비주택 지붕 개량 등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9억 706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위생관리팀 예산입니다. 위생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025만 원을 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1808만 4천 원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활동비로 2305만 원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00만 원을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지원비로 250만 원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130만 원을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450만 6천 원을 식품안전사고 예방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식중독 사전예방, 오염도검사 간이키트 구입 등으로 100만 원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 사무관리비로 90만 원을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으로 2060만 원을 음식점 시설개선 6개소 지원으로 4200만 원을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안심식당 지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329만 3천 원을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자체 사업으로 10개소에 대해서 70% 지원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출금으로 5억 1647만 9천 원을 환경위생과 기본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162만 원을 폐기물 처리장 일직비 69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회계 특별회계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52% 증가한 21억 3577만 2천 원입니다. 수계기금으로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외 4건에 대해서 11억 1929만 3천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외 5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1647만 9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0.5% 증가한 21억 3677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사업으로 오염 총량 관리 및 대출 삭감 모니터링 시설비 등으로 9760만 원을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무주읍 및 부남면 15개 마을에 대해서 3억 3963만 6천 원을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4508만 8천 원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610만 원을 서면 소이나루 생태공원 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816만 원을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 사업으로 대티마을 친환경 연료 보급사업으로 6억 3918만 8천 원을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본 예산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기금으로 먼저 69페이지 식품 지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무주군 식품 지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2001년부터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430만 8천 원이며 23년 조성 계획은 수입 520만 원, 지출 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450만 8천 원입니다. 73페이지 수입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12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400만 원, 예치금 원금 회수 1억 9030만 8천 원입니다. 7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위생 취약지역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음식문화 환경개선 홍보 위생물품 지원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는 1억 1950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2003년부터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577만 원입니다. 23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8203천 원이며 지출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777만 3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이자 200만 3천 원, 예치금 원금 회수 1억 1930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천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주택융자 원리금 상환 외 2건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내동마을 석축공사 외 4건의 2억 70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예치로 1억 3777만 3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휴식과 종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21쪽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 계획을 보니까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계획에 보니까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예예, 실제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옛날 같으면 기본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시설비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니까 저희들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화해서 그게 국가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 정책이 조금 후퇴했다고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후 온난화 때문에도 그렇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 수립할 때 무주군의 탄소배출 요인 이걸 제대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좀 나와야지 대응 계획이 나올 겁니다.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국가 계획이나 전라북도 계획에 맞춰서 또 무주군만의 독특하게 또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보니까 계획 수립된 곳을 보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폐기물 이런 재활용 이런 쪽으로만 이런 사업이 됐다고 해서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분석해서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33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무주군의 저녹스보일러를 판매하는 곳이 혹시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금 무주군 관내에는 없고요. 대부분 외부에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주읍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65대밖에 설치가 안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진하다 했더니 이게

도시가스 무주 읍내 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혹시 그러면 무주 읍내 지역이라고 하면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읍면 이장회보나 이런 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효율도 저녹스보일러가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질소산화물도 보니까 거의 79%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일러라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재 설치돼 있는 보일러 가정에 있는 보일러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당 한 1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금액을 상향을 시키더라도 우리 무주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원 금액을 조금 상향을 시키더라도

저희들이 연초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10만 하고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조금 올려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지금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죠.

예.

지금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21년까지 지금 철거량이 1,713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건축물 슬레이트 현황 보니까 1,787동 그러면 그 한 74동이 지금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여기 1787동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체는 3,400여 동에서 1,713동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 못한 부분이 1,787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남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철거할 때 자부담은 혹시 없나요?

지금 주택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주택 부분은 없고요 축사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축사도 저희들이 최대한 54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대형 축사들은 일부 자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주택은 자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노후 슬레이트가 하여튼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 현황 다 조사하셔서 100%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전수조사해서 한 3400여 동을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슬레이트 건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28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로 보면 이제 식중독 예방 교육, 컨설팅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예산안 계획에 보면 식중독 예방 홍보, 홍보 물품 보통 이제 어떤 걸 주로 많이 홍보를 하죠?

저희들이 이제 홍보 물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식중독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라든가 손 세척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안전교육 위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식당이나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식중독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잔반을 사용하는 원인도 하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잔반이 전면 사용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식당에서는 잔반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잔반도 또 예외 품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이런 예방 식중독 예방 홍보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지금 식품위생감시원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뒷장에 나와 있긴 한데 조금 우리가 이제 물론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강력한 단속도 한 번씩 병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먹는 거 가지고 좀 이렇게 사실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대하면 이게 사실 이게 인식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도 형식적으로 예방 활동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사실 감시 활동하면서 성과는 있었나요?

저희들이 지금 음식점들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관련해서 보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올해도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저희들이 감시원들이 점검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지역은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먹거리든 어떤 공중위생이든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단속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암행을 통해서 단속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많은 업소에 전파를 하면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잔반 사용을 안 하는 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무주군의 관광에 대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5페이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잔액 없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차량 반도체 지연으로 인해서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관계로 조금 폐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거의 1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국고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진행 상황이 잘 되나 싶어서 지금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이 사업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이제 신청을 하시고 차량이 안 나와서 지금 폐차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렇게 동일하게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정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이 없이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후 경유차 저감 부착도 좀 많이 하나요?

저감 부착은 좀 기피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탈부착 할 때는 또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5등급 차량은 폐차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차 위주로 하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고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도 불편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 지연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주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설명서문 49쪽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좀 캠프 조성도 있고 트레킹 정비도 950m도 있고 지금 사업위치는 오산 쪽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이제 설계서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질 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일부 주차장 확보라든가 거기에 이제 키오스 설치라든가 좀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왕정리 쪽으로요.

예.

왕정리도 왕정천 이번에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하고 잘 연계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살펴보십시오.

어쨌든 하천 부서에서 토지 매입해서 여유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이렇게 구상화강편마암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과 질의 내용이 겹치지 않게 아프리카열병 돼지열병(ASF) 이 사업은 지금 사람한테도 이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직 사람한테 전파됐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사업인데 국비 나라에서 엄청 신경을 쓰는 사업 같아서 솔직한 무주군에 돈축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10개 안 되죠?

지금 한 7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쪽 위주로 지금 하는 사업이죠?

예.

하여튼 그 사람하고 관계는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타리 사업도 그렇고 또 야생동물 피해 사업도 그렇고 이게 다 돼지열병하고 되는 사업이 올해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사람을 아예 고정으로 지금 쓰는 기간으로 지금 쓰는 거죠? 계속.

예.

차량하고 유지비 이 정도 300얼마 갖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는 주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비 정도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고압세척 고압분사 쪽으로 해야 편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국비 자체는 한 4000만 원에 맞춰서 내놨지만 1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고압세척이라든가 인건비를 좀 더 세워서 이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 위에서도 가능하게끔 그런 조치도 꼭 육상으로만 하지 말고 물 위에서도 사람이 닫기가 힘든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차량이 못 가고 그런 부분들은 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어쨌든 추경이 저희들 생태계 교란 생물이 보통 5월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하고 또 겹치는 부분인데 겹치지 않게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형연료(SRF)가 지금 우리 돈 주고 지금 버리는 거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료로 팔았는데 지금 수요처들이 없다보니까 지금 이런 형편이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소각로가

그러면 (유)일토씨엔엠에 위탁 주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처리 비용으로.

처리 비용으로 대수선비까지 약 한 22∼23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고형연료만.

연료로는요.

고형연료 처리비

처리비로는.

이제 버리는 처리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대략.

그 비용은 운반비까지 따진다고 보면 한 2천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2천.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립지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보면 어떻게 보면 소각장까지 생기고 뭐 하고 하면 여유 공간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처리시설 그 자리에 이제 재활용 창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재활용 창고 있는 지역에 이제 소각시설이 들어가고

그래서 매립 순환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완공된 다음에 그다음 좀 1년 정도 늦는다 치더라도 6년 정도면 최고 완공될 것 같은데

2025년 정도 2025년 하반기에는 시운전이 들어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면 2년 정도 여유가 있어요. 순환용 정비사업을 하고 나도 2년 정도 그러면 제 생각은 고형연료를 매립장 그쪽에다가 쌓아놔도 적치를 해도 문제는 되는 게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고용 연료로 만든 SRF 자체의 온도가 한 70에서 7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매립지 내에 이제 싸 놓으면 자연 발효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 발화가 됩니까?

지금도 75도가 되다보니까.

아니 식었으면 고형이 그냥 딱딱할거 아닙니까?

딱딱해도요. 그 자체의 열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압으로 이렇게 다져놓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 열이 좀 있어서 보관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 순환용을 똑같이 예산이 서 있고 공간도 충분할 것 같아서 또 소각장도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충분히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 또 좋은 데 더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RDF까지는 만들지는 않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를 파쇄해서 선별해서 재활용품을 빼내고 그 가연성 쓰레기만 어떤 곤포사일러지 식으로 밴딩을 해서 놓는 것은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FR)고형연료를 만들지 말고 칩으로만 일단 그 선에서 톤백으로 야적을 하고 아무튼 예산을 내년에 지금 (유)일토씨엔엠하고 또 다시 3년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 좋은데 주변 마을에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2쪽 주민지원사업 평가 데이터베이스 지원사업 이 사업을 지금 하나 있는데, 지금 인건비 지급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무주군 관내에 있는 15개 마을에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고 제대로 하는지 또 물품을 관리하고 하는 인건비로 이렇게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 그러면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그 직원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만 수시로 이렇게 읍면에 나가서 무주읍하고 부남면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금강수계나 이런 사업에서 나오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냥 그 부분만 챙기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직원이 단일 업무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금강수계 두 분이 주민 분들하고 소통이 얼마나 되고 고민처리 고민을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수렴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하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수시로 마을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이제 데이터베이스지 않습니까?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하나 예를 든다면 어디야 동길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방이 쌓이기 전에는 거기가 원래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로길이, 근데 자기들이 제방을 쌓았어요. 금강수계 구역에서 쌓았는데 그게 길이 아닌 겁니다. 제방인 거예요. 그냥 원래 길이 있던 사용하던 길을 없애고 자기들이 제방을 쌓는데 제 방으로 보는 거지 길로 도로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의견 수렴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면 꼭 필요 사업은 해마다 어떻게 보면 연차 사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기적인 사업이잖아요.

주기적인 사업입니다.

딱 이월이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예예.

그렇다고 뭐 거기 다니면서 뭐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의견 수렴을 하러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사업을 정할 때는 이제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가서 마을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마을분들이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더 다가갈 수 있고 정보를 더 빨리 입수할 수 있고 또 더 편의성으로 더 좋을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수변 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잠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 이동) 예산서 109페이지 세입예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건축물 165㎡ 이상 건축물하고 경유자동차였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건축물은 지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에 대해서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1700만 원 계상하셨는데 1년에 얼마 정도를 부과하고 같이 대답해주세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1억 4천 정도 해서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1억 7천 하셨는데 그럼 징수과 체납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그래도 한 80여 프로 되고요 지금 기존에 체납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체납률은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체납액도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청이나 읍면 사무실, 사무소 차량 중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는 차량이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납부 지금 하고 있는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4대 정도 군 전체적으로 봐서 4대 정도 해서 한 42∼43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사무소에 부과하는 차량이 있으면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입은 31억 554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5.8%이며 보조금이 94.2%입니다. 보조금등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전체 세입 예산의 51.1%이고 도비 보조금이 43.1%입니다. 그러면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하단입니다.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1억 17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예방접종 수입 6038만 5천 원을 보건의료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100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상단 인플루엔자 백신 잔량 정산금 외 2개 수입의 5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101만 5천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중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6959만 9천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하단입니다.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외 12개 사업에 12억 43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외 17개 사업에 13억 58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 예산 총액은 90억 11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17.9%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22.2% 도비 보조금이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가 44.8%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의 4억 49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청소 용역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5억 22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일반운영비로 6066만 7천 원을 의사 진료활동 지원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과 임상연구비로 4억 4925만 원을 공중보건의사 근무환경 개선에 4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자산취득비로 4억 4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원에서 위암 검진이 가능하도록 투시촬영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0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감염병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1770만 원을 지역 재난의료팀 운영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국가 결핵예방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결핵 검사비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35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에 520만 6천 원을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19종 외 백신 구입비와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등의 3억 9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기간제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 등의 1억 50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한센병환자 관리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364만 9천 원을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지원에 830만 원을 방역활동 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 재료비 구입과 운영비 등의 1억 36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852만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1억 5793만 9천 원을 생물테러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의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입의 176만 원을 건강증진 운영 기본경비로 2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 795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 사업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61쪽입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무주 가꾸기 사업에 3560만 원을 계상해 걷기를 통해 신체 활동 부족을 해소하고 장터나 행사장 등에서 이동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62쪽 하단입니다.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에 2238만 원을 계상해 아동·청소년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63쪽 하단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위험군 관리 사업의 79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한방과 구강, 모자보건 사업 등을 위해 통합건강진서비스 지원사업에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69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금년에 비해 대상자를 확대해 자기 주도형 건강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567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66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매년 900명의 표본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568쪽입니다. 산골마을 의료 행복버스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73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합병증 관리를 위한 의료및구료비와 자산취득비의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 교육비로 294만 원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으로 170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중심재활 서비스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장애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와 가정으로 방문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인식 개선,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등을 위해 4억 98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42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1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등을 위해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위원 교육비로 572만 원을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운영, 찾아가는 심리상담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상담 등을 위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151만 8천 원을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에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582쪽부터 590쪽까지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예산입니다. 먼저 결핵관리 인건비로 4519만 9천 원을 국가 예방접종 인건비로 4495만 8천 원을 지역사회 금연사업 인건비로 46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을 사업을 위한 재활, 만성질환, 영향, 운동 등 4명의 인건비로 1억 79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3명의 인건비로 1억 2970만 5천 원을 치매 1억 297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안심 공무직 2명이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중으로 2022년에 비해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4명의 인건비로 1억 4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사업 인력 지원에 44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4072만 원을 보건의료원 당직 기본경비로 1억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54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에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여기에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긴 했는데 현재 우리 마약류라든지 이런 유해 약물에 대한 어떤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기 예산서나 이런 데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마약류 거래도 늘고 또 중독자들도 많이 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이런 또 중독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추가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해서 요즘에 이런 청소년들 약물 중독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또 이렇게 건강한 우리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약물 오남용에 관한 것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저희가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이런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마쳤고요. 중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다양한 그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 건강한 무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 본예산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예산이 22년 기존 예산액 대비해서 3억 7818만 원이 증액돼서 4억 439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자산및물품취득비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 보강 사업의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보건의료원 장비를 하다 보니까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가 세출 예산 구조화를 조금 하면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어떻게 했는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말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사업 규모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건의료원과 안성지소에 필요한 장비 4대 구입을 신청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구입해서 활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저희 예산이 통과되면 국비가 송금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아까 전에 사업 금액에 보면 투시 촬영 장치라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3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제일 고가의 장비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투시촬영장치가 뭔지를 잘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엑스선 투시촬영장치인지 아니면 진단용 투시촬영장치지 아니면 CT촬영 장치인지 어떤 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위암 검진을 위한 거고요. 위암 검진을 위해서 저희가 위암 조형제를 투입을 하고 이 검사기에서 검사를 하면 위암 발견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쪽으로 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촬영 장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 장비가 노후되거나 필요한 장비임에도 없거나 부족한지 등 수요조사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속적인 충당 확충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를 통해 주민 의료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장비나 또 새롭게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꼼꼼히 살펴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복지부에 신청해서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지금 건립 사업 예산이 40억 26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맞죠?

네.

산출 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30억이고 감리비가 9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과 착공 등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건축공사, 소방, 전기 이런 건축물에 대한 시공사는 다 선정이 돼서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계약했다는 것을 통보해 왔고요. 현재 감리는 선정이 돼서 지금 계약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계약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동절기라서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했다가 내년 초에 다시 재착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착공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40억으로 편성된 것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 그다음에 공사 진행 상황 그다음에 2024년도에 반영할 사항들과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247억 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247억은

지방소멸기금도 여기 사업비로 확보되었죠?

네, 맞습니다. 66억이 지방소멸

올해 46억, 내년에 20억.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완료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지금 착공 이후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또 다른 혹시 착공 이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저희가 이 사업 기간을 총 공사 기간을 15개월로 계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에 장비가 보강돼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 이것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내년 중에 이 용역이나 운영 방안 시설 갖춰야 되는 것들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2024년도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착공 이후에도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미리 조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예상을 잡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저희가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착오없이 잘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기계도 너무 의료기기가 되게 고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예산 확보를 할 계획을 미리 잡고 가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 이 사업을 2023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겠다고 하신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더 지금 연기가 됐잖아요?

네.

연기된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이제 공사비가 진행되면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공사 발주 의뢰를 하면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저희가 국비 지원 치매보강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시간, 기술심의회 이런 행정 절차들이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착공을 오래 못 하게 되고 계약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행정 절차를 늦게 이행을 했다.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라서 두 번씩 해야 되고 다시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원활한 공사 추진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병원 건립도 중요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준공 전에 미리 세부 운영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을 잘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지만 병원 운영 매뉴얼 마련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아무 차질 없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시국립요양병원이 4개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다수의 요양병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삼아서 운영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최대한 실행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차원인 것 같은데 혹시 무주군 관내에 술에 중독된 환자 이런 것은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와 등록되지 않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게 대부분 남성들인데 이분이 만약에 중독이 돼서 악화되고 해서 돌아가시면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관리도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당사자가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한테 읍면 방문 간호사나 아니면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어쨌든 등록은 되지 않지만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지소를 이용해서 보면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행정적 관리가 집중화돼야 만이 그 가정이 또 어떻게 보면 유지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 혹시 행정적으로 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잘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살펴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이자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991만 2천 원이 감액된 9억 5240만 7천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의 전년도 대비 1493만 9천 원이 감액된 7억 3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의정 역량강화 워크숍 400만 원, 의원 사무실 환경 정비에 784만 원, 신문 구독료에 504만 원, 고문변호사 선임 수당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360만 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147만 원,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56만 원, 무주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98만 원,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월례회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로 9240만 원, 월정수당으로 1억 5277만 2천 원, 의원 국내여비로 14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4873만 2천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73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에 28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04만 4천 원, 의원정책개발비로 3500만 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부담금 700만 원, 배상금등의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에 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회의록 발간에 225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1억 1550만 원, 의정자료 수집 및 홍보용 도서 구입에 165만 원, 의회홍보물품 제작에 700만 원, 상패 제작 56만 원, 상장 케이스 제작 58만 원, 기록 보존용 사진 인화의 100만 원, 무주군의회 안내책자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무주군의회 의정백서 발간 1400만 원, 2024년 업무노트 제작 300만 원, 의정홍보 광고 시안 제작 400만 원,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876만 원, 의회 HD의정중계 시스템 유지보수 1623만 2천 원,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1013만 1천 원,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에 20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국외여비로 3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3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79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440만 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414만 원, 관용차량 하이패스 충전에 160만 원, 신문구독료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의회 청사 내외 환경정비 400만 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금량비 640만 원, 예산안 및 안건 검토보고 급량비 160만 원, 차량 장비 유지의 50만 원, 케이블TV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재세에 764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360만 원, CCTV유지보수비로 100만 원, 차량유지비로 37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205만 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1680만 원, 의정운영 강화 위탁교육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신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입에 1600만 원, 의정 홍보용 카메라 구입 8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회의록 작성 인무임에 2029만 8천 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420만 원, 인사 담당 업무추진 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만 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70만 원, 해외시찰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국제화여비 2100만 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문 변호사 선임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9쪽인데요. 이것은 현재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은 무주군의회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지 또 이제 법률적인 충돌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의원님들 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년 계약으로 하고 있고 매월 월정액 식으로 이제 수당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도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월정 수당이 저희들이 보니까 198만 2390원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지금 안 된 거고 제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본 예산을 올릴 때 한 9월 정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수정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명이 600만 원, 4명의 70% 이렇게 지금 이 편성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하게 되면 의회 별도로 갑니까 아니면 집행부하고 함께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 쪽에도 이렇게 별도로 배낭여행이 서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인사권 독립도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직원 사기 양양 차원에서 우리 한번 의회 차원에서 한번 별도로 한번 가보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예산을 올려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런

일단은 이제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단계는 한번 직원들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다른 방안이 또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이 됐던 일반 저희들 업무상에서 해외를 가든 군정·의정 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