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전략사업추진단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입니다. 도자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5년 개최를 목표로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바다낚시 어선단 유치입니다. 현재 마랑면 지역경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바다낚시 어선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부잔교 설치 설계 용역을 끝마치고 내년 바다낚시 어선 제반시설인 부잔교 설치를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선 구입 및 수선 사업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통한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적극 유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투자유치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투자유치 후보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협약 체결식 등 각종 투자유치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로 500만 원, 원활한 민자 사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공모사업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및 교육기관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직접 수행해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화대학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공원 내 체계적인 생태홍보 체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2,200만 원,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비로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갈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역 갈대 제거 인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공원 갈대밭 및 생태홍보관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850만 원, 그리고 데크 및 시설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23년 준공 목표로 공모 확정 총 사업비 90억 중 잔여 사업비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 내 당초 관정개발 위치에 염분이 함유되어 위치 변경에 따른 관로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기간 장기에 따른 물가 변동, 자재비·인건비 상승, 실정보고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증가분 12억 원을 자체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전통시장 현대화입니다. 강진읍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이나믹 강진읍추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정기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읍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국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문화복합공간형 전통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네덜란드 국외 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외여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읍의 비전과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을 통한 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 제시 및 관광문화자원으로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66쪽, 강진읍 미 프로젝트입니다. 읍내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로 가꾸는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강진읍 진입로 풀베기 및 읍내 불필요한 가판대 정리 관련 인건비로 1,200만 원, 시가지 주변 정리 관련 인건비로 920만 원, 사계절 꽃 피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인건비로 92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강진읍 미 프로젝트입니다. 강진읍의 다양한 수종의 꽃과 수목 식재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강진읍 유휴지 및 공한지 내 꽃 군락지 조성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화훼 재료 구입비 1,080만 원, 테마거리 조성에 필요한 벽걸이 화분 재료 구입비로 4,000만 원, 공한지 및 대로변에 설치할 중형 이동식 화분 구입비로 6,000만 원 등 재료비로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읍 진입로 및 관광지 주변 대로의 테마 가로수길 및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읍 내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건물 벽면 도색 및 테마 벽화 채색 사업을 위해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림자 조명 설치에 따른 사업비 4,900만 원, 포토존 조성 사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 개선을 위한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전략사업 추진단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조달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농어촌개발추진단 2023년 본 예산안은 38억 7,700만 원입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 방향은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하고 조례에 따른 위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6억 7,5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비로 135개 마을에 500만 원씩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마을 만들기 9억 1,000만 원입니다. 농촌 다음의 유지 보존과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성전 송학 4억 8,000만 원과 다음 쪽 군동 덕천 2억 8,000만 원, 신규 대상지 3개소 1억 5,000만 원 총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선정 마을인 성전 송학, 군동 덕천은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조성공사를 202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2023년도에도 신규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여 2023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아래 강진군 시·군 역량강화 4억 원입니다. 강진군 일반 농산어촌 활성화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강진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8,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맨 아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5,928만 원입니다. 강진군 농산어촌활성화지원센터에 운영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장 활동비 1,800만 원과 일반 운영비 2,400만 원, 다음 쪽 상단 여비 600만 원 등 총 5,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신전 권역 단위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 6,000만 원입니다. 신종 권역 거점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진출입로 및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1쪽 하단 신규마을 조성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2억 원입니다. 민선 8기 핵심사업 중 하나인 신규마을 1,000세대 조성을 위해 강진읍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관련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읍 임천지구는 약 6만 평의 면적으로 15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이 조성될 예정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군 계획시설 변경, 시설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마을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8,000만 원입니다. 군동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합문화센터 조성 시 면사무소를 복합으로 조성하기 위한 별도의 연계 사업으로 면사무소 신축 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신전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비 12억 6,900만 원입니다. 신전면 소재지 일원의 복합문화센터 신축, 목욕장 리모델링, 지역민 교류광장 조성을 위한 국비 균특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 관리유지비 지원 2,800만 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 중 비소득시설에 대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진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요금에 대하여 청구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본예산의 작천면 까치내 어울림센터, 병영면 활성화 지원센터를 포함한 5개소에 대해 공공요금 지원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하단,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보수 5,500만 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완료된 시설에 대해 급수시설공사, 데크 보수 등 센터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성전활성화센터 작전 금가네, 다산초당권역 다목적회관 등 총 10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보수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추진단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6년입니다.

예.

예, 임천지구는 강진읍에서 가깝고 저수지와 주변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 보면 읍이 보이는 야간 경관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쪽에 이사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6만 평인데 200평 규모로 해서 150세대를 분양해서 조성하면 충분히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네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예산 규모는 전년도 58억 8,500만 원에서 예산액 69억 6,600만 원으로 10억 8,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비로 전입 장려금 지급에 관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민에 대해서 1억 원, 다자녀 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에 7,000만 원, 강진품애 살기운동 우수기관 포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비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로 4,680만 원. 다음 76쪽 하단 부분 기타보상비입니다. 강진품애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창업 청년 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에 3,600만 원, 다음 77쪽 상단부, 청년 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500만 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강진청년 정착 기반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급 기준을 잘 세워서 담보 조건이나 자부담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업승계 청년 정착기반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부모 일터에서 가업승계하신 청년 소상공인 제조업 등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 개보수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금으로 1억 원, 다음 78쪽 상단부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비로 3억 3,100만 원, 하단부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에 3,000만 원. 다음 79쪽 상단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패키지 사업에 2억 4,190만 원, 중간 부분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사업비로 3,547만 원, 하단부에 탄소 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사업에 1억 3,700만 원, 다음 80쪽 상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비로 1억 1,400만 원, 중간 부분에 전남 청년 창업 후속지원프로그램에 8,840만 원, 그리고 지역 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9,450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부에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 사업비로 3,000만 원, 중간 부분에 시군 청년센터 운영 인력사업비로 2,4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82쪽 중간 부분에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15명에 대해서 1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도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2억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강진읍시장 고객사은행사 온누리상품권은 5만 원권 이상 구매 시에 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는 선순환 제도입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 부분, 이것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칠량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에 4,250만 원, 86쪽 강진읍 노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에 3,750만 원, 밑부분에 황금체육관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에 3,500만 원, 다음 87쪽 상단부 커뮤니티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사업에 5,600만 원, 중간 부분에 강진노인회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사업에 4,000만 원, 하단 부분에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에 2억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8쪽 상단부에 사회복지법인 은빛마을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사업에 3,600만 원, 다음은 89쪽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경영 지원 보조사업비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0쪽 중간 부분에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로 24억 7,800만 원 이것은 군비를 계상했고요. 국비와 도비는 추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 상단부, 강진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중간 부분에 칠량 농공단지 해수로 신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면 군비부담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 부분에 강진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위원장님이 푸소로 해서 경연대회에 보고서를 내서 이번에 5억 원을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집행률을 보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 정도로 해서 집행을 많이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보다는 훨씬 더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5,000억은 확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의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도비를 더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4억 정도 세워놓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품권 그 부분은 조폐공사와 또 금융기관이 달라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고 1/4분기까지 종이로 한 것과 모바일로 한 것을 분석을 해서 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3쪽에 칠량 농공단지 해수로 신설공사 그거 다시 한 번 어떤 공사인지.

그게 뭐냐면, 바다에서 해수 물을 김, 미역공장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수로 쪽으로 올려서 그 바닷물이 논 경작지로 가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U자 관 형식으로 해서 신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닷물을 끌어서 육수로 전환한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 바닷물을 끌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관로가 터져서 농경지 피해가 있어서 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먼저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닷물을 끌어 올린다는 그 말씀이네요?

예.

그런데 거기 김공장이 있어서 0.4% 정도 바닷물이 올라와 일반 물이 필요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뭐 생각하고 있어요?

그 민원은 다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 4동이 있는데 그쪽 중형관정을 안 쓰는 조건으로 농공단지 상단부 쪽에 저희들이 중형관정을 파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해결됐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그 물 가지고는 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국·도비 사업으로 90억을 군동 탐진천에서 끌어가는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검토해서 칠량 농공단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송승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16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5개 마을에 9,728만 2,000원으로 월 184만 2,450원의 8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급은 450명에 대해서 4,1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쪽 중간 아래쪽입니다. 농지관리 지원 인건비로 1억 8,87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새로 생긴 농지 대장 정비와 현지조사 등 일당 6만 8,720원으로 월 21일간 인건비로 읍·면당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지원사업으로 5개 법인에 1억 8,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법인의 제품 개발, 포장재 제작, 홍보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맨 하단입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9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세 이상 여성 농업인에게 20만 원 바우처카드를 지급해서 미용, 도서 구입 등 문화·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중간 위쪽입니다. 지역농협 특성화사업의 50%를 보조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농산물 가공유통과 저온시설, 수매 등 농산물 판매망 구축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중간 아래,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옴천초등학교의 유학센터 생활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식비는 1인 단가가 2,400원이고 1인 인건비는 4만 원입니다. 인원 수는 20인 한정이고 기간은 25일입니다. 다음 줄, 추가 지원은 단가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단가를 500원을 추가해서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줄, 확대 지원은 기간을 5일 추가해서 4,4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을 한 농가에 대하여 소득액의 60% 범위 내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발생 이자 5%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두 번째 칸,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에 8,720만 9,000원, 보존관리 계획 수립에 1억 1,986만 3,000원, 시설물 설치 등에 4억 2,89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맨 아랫칸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400만 원을 초과하는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기준 500만 원 한도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줄 종합농기계 수리센터 부품 지원은 8,000만 원, 곡물 건조기 집진기 5,052만 5,000원, 농업용 드론 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중간 아래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29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도비와 군비로 40%를 지원해서 농업인 부담은 10%입니다. 다음 칸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2억 6,5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2억 5,3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에 6억 4,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증 수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증 농가에게 품목별 단계별로 지급하는 국비 직불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논두렁 개량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논둑에 PE발포판을 삽입해서 물빠짐을 방지해서 친환경 농업 실천과 농업인 일손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에서 30%, 농협이 40%, 농업인 부담은 30%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7억 6,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증농가에 대하여 품목별, 단계별로 지급하는 생산장려금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품질 쌀 재배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새청무 계약재배 농가에 대하여 40kg 가마당 농협에서 1,000원, 군에서 1,0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업인에게 3ha 한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5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줄, 상토 및 육묘 지원에 14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다음 줄입니다. 고품질 찹쌀 재배 지원에 7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진산 찹쌀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종 단일화와 재배기술 보급으로 대외 교섭력을 강화하고 얼굴 있는 특화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계약 재배한 농가에 대하여 40kg 가마당 1,5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새끼 우렁이 공급 지원에 3억 5,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는 100%로 지원하고 관행농가에게는 50% 보조와 50% 자기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18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논의 타작물 재배법인의 콩 종합처리장과 콩 수확 전용 크라스 콤바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쪽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에 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농업과 어업, 임업 경영체에 대하여 가구당 60만 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중간 아래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222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 사업으로 1,500평 이하 농업인에게는 소농직불금으로 가구당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1,500평 이상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적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은 30ha이고 법인은 50ha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을 폐차할 경우에 마력과 연식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억 8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기금으로 지원받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다음 칸의 자체 사업 4억 8,781만 원은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중간 위쪽입니다.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줄 마늘 종구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다음 줄 양파 종자 구입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다음 칸입니다. 양파 산업 기자재 지원 사업에 4,1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육묘상자, 파종기 20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줄입니다. 마늘·양파 저온저장시설 신축에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늘과 양파에 대한 200평 정도의 건조 저장 시설과 별도의 작업장 철제 파레트 등을 구비해서 농업인들이 수확 성수기에 외부 상인에게 밭떼기로 헐값에 파는 것을 방지해서 수확하고 건조해서 저온 보관을 통해서 단경기 때 제값을 받고 팔아서 생산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의회에서도 자주 주문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맨 아래칸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은 연동과 단동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줄, 원예특작 분야 관정개발 지원사업에 1억 원, 다음 줄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설치에 2억 원, 다음 줄 하얀들 가꾸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농가당 200평 이상 단동하우스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주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당 30평과 50평 규모 소형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과채화훼류 배지 교체 지원사업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양액 재배 농가에 대하여 배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줄 유망 고소득 특화작목 생산 기반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망 소득작목에 대한 시설물 설치와 종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선진 화훼농가 해외연수에 6,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군이 도내에서 화훼 면적이 제일 많은데 농가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품종 도입과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하여 농가 부담을 20%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자담 비율을 30%로 올려서 품목과 참여 농가 수를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4,1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병해충이 많은 고추를 하우스 재배를 해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3쪽 맨 아래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온이나 보온재배를 하는 시설하우스에 보온 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중간 아래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에 7억 5,6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동형 자동화 비닐 온실과 다기업 보온 커튼,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젊은 사람과 하우스가 없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중간 위쪽입니다.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법인이나 개인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200만 원 이내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줄 청자골 우리 꽃 화훼 포장재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 관련 법인 직거래 판매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에 3억 6,0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진 쌀을 강진 이외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 건당 택배비 2,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8쪽 맨 아래쪽입니다.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택배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록믿음 등록 농가 630명에 대한 택배 판매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 아래쪽입니다. 공공급식 생산 농산물 수집 일자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서울 동작구 공공급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수집, 포장,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0쪽 아래쪽입니다. 도농 상생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로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우리 군 농축산물 판매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초록믿음 쇼핑몰 연계 통합 플랫폼 1억 5,000만 원, 대형 쇼핑몰 연계 특판행사 등 2억 원, TV·지하철·버스·신문 등 매채활용 홍보에 1억 5,000만 원, SNS 파워 유튜브 식품 서포터즈 활용 판촉 등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 위쪽입니다. 다목적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3억 7,22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 단위 3평의 저온창고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칸,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1억 3,860만 원은 같은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32쪽 세 번째 칸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4억 6,60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할 경우 일반 농산물과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맨 위쪽입니다. 소규모 가공 유통시설 기반 구축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에게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4쪽 맨 위쪽입니다. 떡 브랜드 시설 현대화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떡 가공업체에게 기계 장비와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1,63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3개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중간 아래입니다. 쌀귀리 가공식품 분말 가공기계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쌀귀리 가공업체에게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줄, 쌀귀리 가공 생산시설 구축 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규모화 된 쌀귀리 가공업체에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 아래쪽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쌀귀리지구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쌀귀리 브랜드와 가공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칸, 농촌 융복합산업 쌀귀리 종합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3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쌀귀리 종합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9쪽 세 번째 칸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관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148세대에 대하여 월 4만 원의 꾸러미를 배송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맨 아랫칸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발의로 시작한 사업으로 100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가격 폭락과 농업재해 등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3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현재 농업의 상황이 이상기온과 노령화, 인력 부족, 생산비용 증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진군의 기관산업인 농업 분야의 활력과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심의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기후위기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때 물을 수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은 물이 손실되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사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이 좀 마련이 됐나요?

예, 저희가 금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팜 사업 예산이 7억 6,000만 원 반영이 됐거든요. 주로 젊은 사람 위주로 할 것이고요. 양액재배 배지 지원을 작년까지는 딸기만 했는데 전체 품목으로 해서 벤치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밭작물에 대해서도 기술이 많이 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같이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113쪽에 가운데 보면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에, 작년, 재작년인가 우렁이를 선호 안 하고 그런다는데 현재 우렁이를 배포하면 머리 모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호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올라와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도비사업으로 전 시·군에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로타리가 잘 쳐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로타리가 잘 못 쳐져서 물이 깊에 잠긴 데는, 모 키를 넘는 데는 우렁이가 뜯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우렁이를 없이는 재배를 할 수가 없고요. 농약 사용 절감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은 보조율을 50% 줄여서 하고요. 친환경농가들은 100% 지원해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논 고르기를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논 고르기만 잘 하고 우렁이만 넣어도 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공법은 아주 좋은데 머리 모를 우렁이가 다 먹는다고 그래서 다시 이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군비가 좀 많은데요.

예, 군비가 많습니다.

농사 짓는 데 친환경으로 하시려면 논 고르기를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친환경농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주무 담당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 2,44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철망이라든지 전기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에 보시면 야생동물 포획틀 설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2,75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포획틀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45쪽 상단에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으로 해서 4,36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대한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으로 멧돼지는 마리당 2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총 289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을 했는데 멧돼지가 207마리, 고라니가 82마리 포획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7쪽 아래쪽에 보시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해서 8억 6,800여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운행하는 차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5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금년에 6억 1,400만 원인데 지원 한도가 3.5톤 미만은 210만 원까지, 3.5톤 이상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해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이 4,800여만 원이 반영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DPF 부착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600만 원인데 이것은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한 대당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게차라든지 굴삭기 등 노후된 건설기계의 엔진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PM-NOx 동시 저감장치라고 해서 1,5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6억 7,5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 주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대당 최대 1,3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전기자동차 구입 시에 보조 사업비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149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3,200만 원인데 이것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반영이 돼 있고 대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50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5억 6,200여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제 전기화물차 구입을 할 때 대당 최대 2,2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원사업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생활쓰레기 배출 수거함 설치 사업으로 3,00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어려운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151쪽 위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5억 9,20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 등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위탁사업비로 지금 반영 돼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로 해서 5억 6,300만 원 반영되어 있는 예산 이것은 주택에 대해서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그 밑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8억 1,000만 원인데 창고라든지 축사와 같은 주택이 아닌 건물 폐슬레이트를 처리할 때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지붕 개량으로 해서 2억 1,9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최대 627만 7,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해서 1억 8,5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건 강진만으로 유입되는 탐진강 수계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 등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이제 쓰레기 수거 도구를 구입한다든지 또 인부임, 위탁처리비, 또 쓰레기 처분부담금 등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52쪽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로 해서 5,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을 단위에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사업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자원순환 기본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자원순환 기본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제 내년에 제2차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53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주요 배출 지점에 대한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또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공중화장실 점검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3,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공중화장실 전담 인력 채용을 해서 시설 점검하고 소규모 정비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부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2억 9,2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라든지 또 분뇨 순거, 위생용품 구입 등 관리 비용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54쪽 중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석교 둔치공원 공중화장실이 이제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1억 8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건 이제 관광지라든지 주요 도로변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하고 또 축제장 청소,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하는 인부임 등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로 해서 5,140만 원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건 하천 쓰레기 위탁처리비와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통신비 등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155쪽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로 2,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방치 폐슬레이트 위탁처리비로 해서 5,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매년 불법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고 그 밑에 폐슬레이트 위탁 처리는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폐슬레이트 처리는 국비로 처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확보를 해서 내년에 50여 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정화센터 운영으로 해서 16억 5,100여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환경정화센터 운영을 위한 검사 수수료라든지 또 위탁처리비, 공공요금, 또 폐기물 처리부담금, 시설장비 유지라든지 보수비, 또 소각시설 위탁운영 등 위탁운영비 등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158쪽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재활용 분리 선별 운영 인건비 등으로 이렇게 2억 2,000여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재활용선별장에서 종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중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농 폐비닐 수거를 할 때 배출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3,5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해서 판매 업소에 보급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159쪽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4,900여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건 산재라든지 병가 등으로 미화요원들 결원이 발생할 때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2억 1,400여 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청소차라든지 굴삭기, 유류세 등 유지관리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60쪽,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제 상단 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1억 8,800여 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화순에 있는 처리 업체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처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 6,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대형 영농폐기물이라든지 또 방치돼 있는 폐기물을 저희들이 수거했을 때 그런 폐기물들을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 처리 비용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61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1억 850만 원 반영이 돼 있는데 꿀벌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등 지원 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 8,2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필수 영양소 공급과 우유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5,5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돼지라든지 흑염소 등에 대해서 기자재라든지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가축 전염병 및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개 분무 무인방제시스템과 닭·오리 사육농가 악취 예방을 위한 축산의 급수기 자동화시설 지원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62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그전에는 기금 사업으로 해서 일반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내년에 기금에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취약농가, 취약학생들에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지금 별도 사업비를 도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 학생들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이 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와 또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유기동물 보호 관리 4,2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유기동물 업무 담당을 하면서 유기동물 포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 포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 등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63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그 축산농가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고 가금 사육농가 농용 로더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건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 살포기하고 농용 로더 구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가금농가 같은 경우는 축사가 낮다 보니까 트랙터로 분뇨 처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용 로더를 지원해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65쪽 중상단 부분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7,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닭 뉴캐슬병 예방 백신과 송아지 면역 증강제 구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억 900여만 원 반영이 돼 있는데 거래 하는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와 또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닭 감보로병 예방 백신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닭 사육농가 공급용 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비로 반영을 했는데 감보로병은 닭의 면역력을 감소시켜서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약화시키는 질병입니다.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3,400여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공중방역수의사 군대 생활을 대신해서 하는 수의사들, 공중방역수의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방역활동 장려금과 수당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167쪽 중간쯤에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1억 2,200여 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축산농가 공급용 꿀벌 면역 증강제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또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 구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 위탁사업비로 해서 2억 7,100여 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68쪽 위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서 6,2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든지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으로 살처분할 경우, 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또 유·사산이라든지 부작용 축이 나옵니다. 이런 부작용 축이 나왔을 때 농가에 포상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가축 방역활동 운영비로 해서 3,6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가축 방역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169쪽 상단에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1억 2,800여 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 완화제하고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지원을 위한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억 7,400여 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제 소 50두 이상 등 전업농가 백신 구입비로 반영을 하고 또 50두 미만 사육농가 백신접종 시술비, 또 전업농가에 대한 항체 형성률 조사를 위해서 체열비 등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가 있고 앞에 또 있는데 국비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는 군비로 별도로 더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 170쪽 중간쯤에 보시면 보험금으로 해서 가축 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9마리 이상 소 사육농가의 가축 질병 치료보험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이고 9마리 미만 그러니까, 8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그 위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질병 치료보험 지원 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료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거점 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8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우시장 입구 쪽에 저희들이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축산농가에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를 거쳐서 소독을 하고 축산농가를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171쪽 중간쯤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통제초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7,200여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AI 발생 시기인 요즈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오리 농장 입구라든지 오리라든지 가금류 밀집 지역 농장입구 등의 통제초소 운영을 하는데 그 통제초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72쪽 하단에 보시면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증비로 해서 1억 3,500여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거래하는 소에 대해서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하고 결핵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173쪽 위쪽에 보시면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기생충 구제제 구입으로 1억 4,400여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 질병 한 13종, 또 구제약품 3종 방역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방역사업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 위탁사업비로 해서 4억 5,800여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우 개량을 통해서 우수한 개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량 분야 사업으로 한우 등록과 선행심사, 또 암소 검증 등 6종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174쪽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1억 5,000만 원과 한우 전자경매시장 출하장려금 5,000만 원, 저능력 암소 초기 도태장려금 5,000만 원인데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은 친환경 축산 인증농가에서 생산된 한우 중에서 도축을 했을 때 원플러스 등급을 받으면 10만 원, 2+등급을 받으면 2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급해서 친환경 축산과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한우 경매시장 출하장려금은 한우 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혈통우하고 송아지 브랜드 경매시장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전자경매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에 출하한 출하장려금으로 반영한 것이고 그 밑에 저능력 암소 조기 도태장려금은 유전 능력이 떨어지는 저능력 암소를 조기 도태를 시켜서 한우 개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도태장려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억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한우 육질 향상과 건전한 사육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미네랄 블록 등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맞춤형 정액 보관용 질소통 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300여만 원인데 맞춤형 정액을 농가에서 직접 확보하는 경우 정액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액을 보관하는 질소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그 밑에 지원 등 사료 급이기 공급사업은 3,500만 원인데 한우 사육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전동사료 급이기를 구입하는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75쪽 상단에 보시면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소고기를 통신판매 하는 유통업체에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강진 한우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은 5,000만 원인데 내년에 이 한우를 대도시에서 직판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관내 직판행사 참여 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서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개량으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76쪽 상단에 보시면 귀리짚, 보릿짚 곤포 사일리지 지원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릿짚 등 맥류 부산물을 수거해서 자원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맥류 부산물 수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인데 금년에 처음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해봤는데 소각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각 연기로 인한 민원이 거의 발생을 안 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산불 발생 위험 등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조사료 원형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억 원인데 원형 사일리지는 랩으로 쌓여있는 공룡알, 그것을 원형 사일리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워낙 커서 일반농가에서 그대로 급여를 하려고 하면 오랫동안 급여를 하기 때문에 급여하는 동안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소가 물고 들어가서 조사료가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단해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우 농가에서 노동력 절감도 되고 사료비 절감도 될 수 있도록 조사료 절단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게 너무 많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축산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네요. 정액 보관부터 시작해서 먹이, 예방, 도축 거기다가 포장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촘촘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혹시 소 한 마리 키우는 데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예상이 되나요?

글쎄요.

지원되는 금액이요.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워낙 소를 사육하는 데 요즈음 사료비도 인상이 됐고 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료비 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에 암소가 많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를 개량해야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개량하기 위한 사업 쪽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지원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지금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한우 경진대회에서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고 그만큼 개량이 진행됐다고 보는 것이고 개량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소를 한 마리 키우는 데 우리가 얼마의 지원이 가는지.

그렇게까지는 제가 산출을 못 해봤습니다.

백신 종류도 보니까 사람이 맞는 것만큼 많네요.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연세 드신 농업인들이 접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축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서 접종비도 지원하고 국가적으로 한 번 2011년도였나요, 구제역이 발생해서 정말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쪽에, 질병 예방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우수종자 선발이 되면 그 종자는 강진군에서 사용이 되나요?

씨수소라고 하는데 씨수소로 선발 자체는 우리 종축개량협회에서 합니다. 개량을 꾸준히 하는 육종농가를 대상으로 씨수소를 선발하는데 선발이 되면 소 자체를 종축개량협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소 중에서 씨수소로 선발되는 소들은 종축개량협회에서 관리하면서 정자를 생산해서 그 정자를 전국으로 보급하는 거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씨수소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한다고 하면 근친이 발생해서 오히려 아무리 좋은 소라고 하더라도 당대에서는 좋지만 나중에 후대에서는 퇴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라도 소 한 마리에 얼마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한번 해 볼걸 잘못했다는 그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0쪽입니까?

아, 전기이륜차. 도내에서 생산되는 기종이 있어서 도비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된 것입니다.

영광 쪽에서 소형전기차가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지원사업비는 도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로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

과거에 통상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세우는데 통상 이 정도의 사업계획이면 소규모로 2,000만 원 정도로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은 다운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하는 것이 두 번째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집행계획을.

연도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5년 단위로.

153쪽입니까?

예.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42개소거든요. 군내 전체로 산재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화장실을 점검하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다가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연료비라든지 차량 운영비까지 감안해서 25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제가 직접 화장실을 전체 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2개소를 점검하는 데 오전에 일찍 나가도 딱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화장실을 일주일에 2번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일주일에 2번을 점검을 하려고 하면 4일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매주 공중화장실을 최소한 2번씩은 점검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하고 그러면서 청소상태를 점검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소하게 고장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전구가 나간다든지 또 세면기가 막혀서 깨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해 왔는데 그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을 전문적으로 고용해서 작은 수리 같은 것은 직접 하게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절감이 안 되겠나 그런 효과를 기대가 돼서 한 명을 고용해서 내년에 전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화장실 문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간단한 수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전구 조도가 약해서 어둡다든지 그런 경우, 새로운 전구로 갈아 끼게 한다든지 이런 작은 정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그동안 업체에 맡겨 왔는데 작은 수리 정도는 가능한 사람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느 시·군보다도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장갑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미 장갑은 이달부터 매일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고 미화요원들이 일하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갑뿐만 아니라 다른 소모품도 마찬가지로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계목에서 출력이 되면 전체 금액은 나오는데 통계목에서 (청취불능)랑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도 비슷한 사업도 사업명이 부기랑 달라지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관련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돌려서 하면 그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해양산림과장 마국진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201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43억 4,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주 요인은 망호항 어촌뉴딜사업 등 완공으로 인한 사업이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179쪽, 시설비로 어가 소득 증대 및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한 시설 보강으로 도암 망호마을 양식장 진입로 95m 신규 설치 사업비 1억 원과 신전 벌정리 양식장 진입로 105m 신규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시설비로 마량 전망대 카페 주변 바다 경관 조망 확보를 위한 투명유리 강화 교체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칠량 봉황 어촌뉴딜300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간 58억 원의 사업비로 주요사업은 방파제 해수 소통구 및 해안도로 개설 등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준공연도로, 사업비는 2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81쪽, 가우도권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로 2023년까지 3개년간 88억 원의 총 사업비로 주요 사업은 방파제, 양식장 진입로, 낚시공원 증설 등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는 3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어업인 세척장 조성비 4,900만 원으로 5,000개 공동양식장 어업활동 여건 개선과 관련 세척장 신규 설치 및 수리 보수비입니다. 이어서 망호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1억 1,900만 원입니다. 연안 침식 등으로 인한 훼손된 망호지구 연안의 호안도로 및 산책로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024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관련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6,600만 원과 마량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로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데크 보수 및 기둥 이물질 제거 등 노후시설물 보수비로 9,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방 어항 및 소규모 항인 서초항 및 22개 소규모 항 시설물 정비비로 9,900만 원입니다. 다음 해양 관광시설물인 신전면 벌정리 해안 데크길 1km 노후에 따른 보수교체비로 1억 4,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마량 수산물 판매센터 시설물 방수와 도색 등으로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84쪽 첫 번째, 해양구조대 국외 선진기술 및 현장 실습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해양 재난의 기술적인 대응과 구조대원의 역량을 도모하기 위한 국외 선진 현장체험비입니다. 이어서 놀토수산시장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중 놀토수산시장 및 토요음악회 추진에 따른 TV방송 및 라디오 프로그램 홍보 등에 따른 광고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입니다. 첫 번째, 금년부터 저희 해양산림과에서 추진하게 된 마량 미향토요음악회 개최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채로운 관광객 기호층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과 이벤트 행사 등을 도입하여 정성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방파제 일원에 LED조명 및 춤추는 바다분수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수 풀장 임대 운영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시설물 보강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놀토수산시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미끼 지원사업으로 어선 조업 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사업비 50% 보조인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보조사업인 시설비로 마량면 하분마을에 설치할 다목적 인양기 설치비 1억 4,800만 원과 자체사업 시설비로 칠량면 봉황마을에 설치할 다목적 인양기 설치비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어선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연안어선 구조조정 보조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이어서 190쪽입니다. 패류 양식으로 꼬막 패류 치패대 3억 원입니다. 새꼬막 종패 1~2cm 이 정도의 구입비로 면적은 약 60ha 정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복 가두리시설 보수사업비 8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복 중패 입식비 지원사업으로 30개소에 전복 5~6cm 정도 중패 구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복 치패 생산용 기자재인 전복 치패 성장판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입니다. 수산 패류 종묘 조성사업에 따른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으로 5개소에 4,500만 원, 패류 모패장 조성으로 4개소에 1억 6,000만 원, 수하연 수평식 참굴단지 조성으로 1개소에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지락 등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양식장 저질 개선사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인 해수열 히트펌프 보조 지원사업비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꼬막 종자 대량 생산 기반 구축 도비 보조사업인 참꼬막 인공종자 중간 육성장 조성 지원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감성돔과 뱀장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자 방류로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1억 원입니다. 이어서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 관리하는 어업인 단체 2개소에 대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각 1억 6,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00쪽입니다. 선진 우수어 정책 발굴 관련 마량 수협 중매인 선진지 산업 시찰에 따른 보전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경제수 조림에 따른 일반조림 보조사업비 9,900만 원입니다. 다음, 큰 나무 조림에 따른 도로변 관광지 주변 공익조림 10ha 조성으로 사업비는 8,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산림 재해예방 10ha 조림사업비로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시설비로 지역별 향토 수종 및 웰빙수 조성 관련 지역특화조림 15ha 조성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입니다. 204쪽입니다.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조림사업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48ha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과목인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 및 교육비로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입니다. 시설비로 관내 가로수 고사지 제거 및 수형 관리 등에 따른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시설비로 주요 등산로 13개소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시설비로 보은산 구절초 단지 10ha 조성에 따른 기반 정비사업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당림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물놀이장 바닥 정비 및 방수막 처리비 1억과 물놀이장 데크 정비와 오일스테인칠 1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212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고려청자박물관 내 조성 예정인 큐브형 실내정원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시설비로 보은산 트레킹 길 12km 조성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3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도암 석문공원 내 시설비로 도암 석문공원 내 휴게쉼터 및 각종 관광시설물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공원 주변 맥문동단지 1만㎡ 조성에 1억 원, 대형 인공풀장 2개소에 5,000만 원, 바닥분수 설치비로 1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입니다. 하단의 시설비로 간선 임도인 도암 계라 및 칠량 동백 2개소 3km 개설사업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시설비로 보은산 명품 숲길 조성사업비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란공원 입구에서 약수터 삼거리까지 한 1.5km 정도 구간에 각종 나무 식재로 아름다운 숲길 조성과 음향 설비 설치 등 숲길 조성으로 수국 꽃길, 브이랜드 연꽃단지와 연계하여 보은산 일대를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으로 두릅, 음나무, 임산물 식재 등 산림 소득작목 육성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유통 기자재 및 지게차 구입 지원 등에 따른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관련 1ha 이상 규모의 임산물 경작지에 대한 각종 기자재 및 장비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입니다. 브이랜드 조성 관리로 물놀이장 4번 풀장을 분할 및 방수막 포장 관로 설치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할한 원인은 수질관리 규정 강화로 인한 현 시설로는 오물 처리를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23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료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224쪽 하단에 산불전문진화대 봄, 가을철 46명 기준 6개월간 운영보조사업비 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시설비로 도암 봉황리 조성 예정인 사방댐 1개소 2억 4,300만 원과 칠량 명주리 계류보전 1km 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시설비로 관내 생활권 위험 각종 수목 제거하는 데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 강진 관내에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예.

가로수를 식재하는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은행나무나.

보면 예산에는 소나무도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위로 많이 자라는 나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주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식재를 했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다른 걸 심는 경우를 봤거든요. 혹시 앞으로는 그럴 계획은 없으시죠?

조금 불편성이 느끼고 그런다고 하면.

관리가 또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미연에,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들지 않도록 잘 파악하셔서.

최소한 줄여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해양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크게 줄어든 것은, 표가 나게 줄어든 것은. 줄어든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촌뉴딜사업이 끝나서.

아, 어촌뉴딜사업이 끝났기 때문인가요?

예, 3개년차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런 국·도비 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많은 예산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도 24년 겨냥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성식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보은산에 구절초 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보은산에 구절초를 식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들과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요?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같이 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잘 조성을 해서 하고요. 그전에도 등산하러 갔을 때 몇 년 전에 한 번 보니까 식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없어요. 그때 관리를 잘 못해서 저기 했는가 훼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 놓으면 향기도 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에 바로 조성하겠습니다.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공원에 시설 장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215쪽에 조성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 관광과에서 거기 캠핑장으로 시설을 하더라고요.

하천 위로, 옆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석문공원 돌 사이로 해서 길을 낼 수 있는 철원 주상절리길 석도 같이 소규모로, 그렇게 대규모는 안 되지만 그런 것까지 전부 해서 사랑플러스 구름다리와 연계해서 확대해 보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