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정미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2023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를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 부분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중단을 보시면 복지교육국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2% 증가한 2,91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 7천만 원 증액된 31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23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직원 호봉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정의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5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07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48쪽 상단에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60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심재활원의 폐쇄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9쪽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99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91쪽 중단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3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단에 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023년도에 센터 개관 예정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1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5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12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부모급여 사업입니다. 만 23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천만 원 감소한 33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313쪽 상단에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6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단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2022년에 개소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호봉제 시행에 따라 1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5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9천만 원 감소한 18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355쪽 하단에 수업문화 혁신입니다. 얼리버드 프로그램, AI 교육,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학교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단에 오산교육재단 운영입니다. 혁신교육 및 지역특화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 개최와 학교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인재키움 프로그램 지원에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하단에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11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우선 과장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저희 무려 대상도 하나 있잖아요. 수상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팀원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신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
우선 보훈단체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실장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나요? 아니면 간사님이라고 부를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간사지만 실제 사무국장, 사무장 이렇게 부릅니다.
조미선위원
사무국장님이요, 사무장님들 보훈단체마다 근무시간이 조금씩 상이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1일 4시간은 똑같이 적용하고요. 대신 출근이 9시 반, 10시 이런 부분들은 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조미선위원
제가 지방보조금 지원 검토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그 외에 두 보훈단체 고엽제전우회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었는데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장님들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증가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기획예산관에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신 걸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늘려달라고 한 것은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보훈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훈단체 8개 단체에서는 상시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전반, 후반에 전적지 순례하고 안보교육 이렇게 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2개고요. 회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요 업무입니다. 1일 4시간은 현재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6시간으로 늘리는 것은 저희 과에서 사업량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미선위원
본 위원이 관계 사무국장님들 혹은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느꼈던 것으로는 사실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상시업무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회원 수가 150분, 130분 정도 되는 보훈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굉장히 업무량 과다 혹은 위에 중앙부처로도 서류작업부터 시작해서 각종 업무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사업 수가 는다거나 추가 사업이 반영된다면 당연히 검토하겠지만 현재 사업량으로 1일 6시간까지 늘려주기에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런데 다른 보훈단체 중에 제가 검토해 봤는데 6시간 근무하고 있는 보훈단체도 있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6시간씩 근무하는 건 상시는 아닐 거고요. 행사라든가 기타 단체별 특수사항이 생겼을 때는 4시간보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1년으로 6시간을 반영하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량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사업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4대보험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각 보훈단체 그래도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은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여러 개 가지고 올라오셔서 저도 기뻤습니다. 희망복지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4시간으로 충분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4시간 근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반영한다면 사실 조금 더 시간 늘려주는 게 저도 그분들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고 또 단체들이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한분 한분 통화하실 때마다 너무 힘들다라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단체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단체거든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조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단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8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될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사망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진영위원
이렇게 장례비. 뒤에 팀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잠시만요.
송진영위원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립가구들, 1인가구 이런 분들 우리가 송파 세 모녀나 수원에 이런 사건, 사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해서. 과장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무연고자들 장례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연고자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들 이런 것들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잠깐 말씀드려봅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연고자는 행려자하고 기타 수급자분들에 대한 보완 장제비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복지사각지대에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
먼저 수상 축하드리고요.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보니까 얼굴이 활짝 펴있으시더라고요. 노력하신 만큼 수상하신 거고 또 그만큼의 노력은 아마 시민들이 알아줄 겁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나눔박람회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인데요. 이게 원래 2022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500만 원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액이 250만 원으로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현재 기념식만을 위한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작년에 500만 원에서는 공연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재즈공연 1팀을 불러서 공연을 했고요. 올해는 돈을 들여서 하는 공연이 아니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하고 연결해서 공연 서비스로 한 가지 넣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도현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기념식은 일부 진행했고요. 나눔박람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전도현위원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에서 2천 정도 사이에 잡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나눔박람회로 진행했습니다.
전도현위원
같이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나눔박람회 같은 진행을 다른 목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분들의 특성이 사회복지 시설기관 단체 종사자분들이십니다. 부스라든가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신데 다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나 거주시설 입소하신 분들이 대상이라서 전염병 관리에 지금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 거주시설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짤 때에는요.
전도현위원
기념식만 하기 때문에 이것만 잡아놨다는 얘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올해하고 내년에는 기념식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도현위원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겁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코로나가 없어져서 전염병의 위험이 많이 없어지면 방향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마스크가 시외로 해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실내 해제해 달라고 요청이 있는 상태고 만약 해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일반 분들하고 다르게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가 더 착용이 될지 집단감염이 금방금방 되는 곳이 있고 어르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것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지금 확대해서 뭐를 하겠다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고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한번 진행 상황을 보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의 날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라든지 요양사라든지 모든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념식입니다. 복지가 그냥 만들어 지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만 가장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 얼마큼 수고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복지의 개념이 틀려지고 위상이 틀려집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타 단체나 타 기관에 비해서 기념식 자체가 소홀하다면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떻든 간에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서운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맨 윗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현위원
예.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대표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회 워크숍을 가서 역량강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도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마다 있는 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조는 시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9개의 실무분과가 있고요.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전체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직무교육 자체를, 역량강화나.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은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이 따로 서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같이 동하고 운영을 합니다.
전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를 보면 추모 및 기념행사비가 있어요. 보시면 22년도에 2,160만 원이었고 올해 4천만 원으로 증액 됐더라고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하면서 이게 7월 5일 유엔초전비 기념행사인데 여름에 하다 보니까 위에 트랜스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야 참석하시는 분들이 해를 피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천막이나 LED영상 기기 2,9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이 주로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설치비용이 위에 트랜스 설치 하는 게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증감됐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기념행사 사례금이 있어요. 사례금이 뭘 말하는 겁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이건 미군 군악대 하고 한국 측에서 군악대가 옵니다. 이런 분들이 그전에는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식사를 못하니까 간식도 사서 드리고 그런 것에 따른 예산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나라사랑 안보교육이 8개 단체에서 상반기에 갑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안보교육은 하반기에 가고 전적지 순례를 상반기에 갑니다.
전도현위원
상반기에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2개 다 어떻게 보면 명칭은 그렇지만 야유성 행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이분들이 하루로 전적지 순례, 가을에 한번 안보교육을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것은 아니고 장소가 6.25라든가 그런 것에 관련된 현충원, 아니면 어떤 기념비 이런 데를 다 거쳐서 가시는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 유족이나 당사자들은 그런 데를 가서 한 번씩 둘러보고 또 그 일을 한 번씩 되돌아보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순수한 나들이 개념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재난구조 교육 및 훈련에 200만 원 책정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수임무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특수임무입니다.
전도현위원
특수임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언제 생겼어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단체구성?
전도현위원
아니 말고요. 재난구조 교육 및 훈련이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특수임무 이것은 스킨스쿠버라든가 재난구조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건데요. 이게 몇 년 전에 생겼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시다가 다시 예산을 내년에 잡은 겁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위원회가 몇 개 운영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무한돌봄운영위원회도 있고 솔루션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는 어떠어떠한 게 구성돼서 개최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저희가 4개 팀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있고요, 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의료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무한돌봄운영위원회, 솔루션위원회, 긴급복지관련위원회는 생활보장으로 넘어갔고요. 사회복지기금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정미섭위원장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말씀하신 솔루션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일까요? 다른 것은 대충 보면 어떤 위원회 구성인지 감이 잡히는데 솔루션 하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의 가구가 복합적인 사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의료적인 것, 취업적인 것, 법적인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시청의 우리 직원, 사례관리, 변호사, 경찰, 폭력상담 선생님 등등 여러 기관들이 그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요구하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까 의논하고 풀어가는 위원회입니다.
정미섭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수당도 지금 말씀하신 위원분들한테 위원회 수당이 나갈 거예요. 위원회 수당하고 위원회 하신 회의록이 갖춰져 있으실 텐데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위원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미섭위원장
위원회 수당하고 2022년도에 하셨던 위원회마다 회의록 기재가 되어 있으실 덴데요. 그에 대한 자료를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가 오산시 복지 거기에서 내리 몇 년 동안 상을 받으셨나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7년 받았습니다.
이상복위원
7년, 매년 다 받았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이상복위원
이번에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 포상금이 2천만 원 나오는데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연도별로 틀리는데요. 19년도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동차량을 구입해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법률이라든가 법적 지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운영해서 썼던 해도 있고 작년 포상금부터는 개인 포상을 일부하고 일부는 사업비로도 쓰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여기는 시장님 참석합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시장님 못 가시고요. 생산성은 시상식을 하는데 시장님은 못 가시고요. 다른 상들은 시상식이 올해는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여러 가지로 상을 받는데 비해서 복지 쪽에서 진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봤을 때는 올해 뿐만이 아니고 그전부터 내려오면서 복지 쪽에 조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하지 마세요.
웃음 소리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우리 오산시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큰 상을 받으시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과 희망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247페이지 경로당 임원연수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20만 원으로 산출되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연수 빼고 원래 20만 원으로 산출이 항상 됐었나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진행을 못했고요. 그전에는 임원 회장님 하고 총무님 해서 5천만 원 예산으로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회장님만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미선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5천만 원 섰을 때는 몇 분 정도였을까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경로당별로 두 분씩 가셨거든요. 내년 예산은 한분 회장님으로만 했기 때문에 2분의 1 인원으로, 지금 경로당 수가 136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말씀 여쭙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어르신들 좋은 것 드시고 맛있는 것 드시고 좋은 데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연수,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0만 원으로 산출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도 형평성 있게 맞춰서 진행하는 것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 안에 단체복이라든가 비용이 있었는데 그런 비용도 삭감해 가지고 예산범위 안에서 꾸려놨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에는 과장님, 이런 부분 꼭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25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인데요. 공익형일자리 내년에 감소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감소분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일자리 혹시 증가 된 수치일까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익형이 190명 정도 줄고 그 대신 사회서비스형은 7명, 시장형 22명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되고 있지만 전체 숫자로는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익형노인일자리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그 인원이 225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천명 노인일자리이고 내년에는 89명이 더 증가돼서 2,089명의 노인일자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미선위원
2,089분의 일자리, 지금 저희가 단순히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복지잖아요. 그래서 공익형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지자체 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만족도 반드시 고려하고 수요도도 고려하고 조사하셔서 저희 시에 정말 필요하고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산이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은 저희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사실 경기도 사업까지 플러스 되면서 2억 2천만 원 더 증가돼서 전체 75억이 들어갑니다, 노인일자리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행감에서도 노인일자리 부분 언급을 계속 드렸습니다. 사실 정부 기조는 노인일자리 축소하는 기조이기는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대승적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확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사업은 시비가 비교적, 국비사업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국비는 국가에서 50%하고 도에서 7%, 시에서 43% 정도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 사업은 50대 50입니다.
전예슬위원
5대 5죠, 사실 국가정책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음에 아쉬움을 느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일자리를 증가시켜 주신 과에 감사한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미선 위원님께서 당부해 주셨듯이 더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확충하는 방향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25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지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수 있지만 45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왜 감액됐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월 5만 원 정도 택시비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115명 정도 지원이 됐고 수요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겠는데 올해도 이 정도 나갔습니다.
전예슬위원
운영해 본 결과 이 정도면 돼서 감액을 해 주신 것이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예슬위원
혹시나 감액을 하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중에 하나울복지관 포함돼 있는 거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하나울복지관 운영비 보면 12억 2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하나울복지관. 저희들 지난번에 갔다 왔고 했을 때 보면.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10월부터 해서 재활치료 부분이라고 해서 미술치료, 언어치료 이런 치료 부분은 50명 정도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요.
송진영위원
50명이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부터는 문화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하나울대학이라고 해서 청년반, 중년반, 노년반 이렇게 해서 반을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위치가 사실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떻게 이용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말씀은 없으실까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스타리아 승합차로 해서 2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2대 더 구입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4대 정도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4대 정도를 저희가 차를 돌려서 모셔오는 그런 구조로 하시는 거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진영위원
일단 위치 자체도 너무 안 좋고 공사 자체도 부실공사인 곳이 많고 저희 내리막길 미끄러운 거 시공 다시 하셨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이번 달 안에 경사로 공사할 계획이고요. 그때 현장 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여름이 제일 걱정됩니다, 곰팡이 보니. 정말 과장님,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우수관로는 잘 하셨는지?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방수공사는 한 번 했고 앞에 배수로 우수관 앞쪽하고 뒤쪽은 지금 공사 다 완료했습니다.
송진영위원
여름에 잘 지낼 수. 일단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실 위치도 안 좋고 공사도 너무 부실공사인 것 같고 여러 가지 과장님 고민 많이 되실 것 같고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나울복지관 운영 잘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울복지관 전면재검토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일단 운영 시작하신다고 하니 잘 하시고 어떠한 방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말씀, 계속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성심요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준예산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성심요양원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가 갑입니까? 도대체가. 예? 시비 끊을 수 있으면 끊어 버려요. 이사들이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관리를 강하게 하시든지. 이거 몇 년째 계속 끌고 있잖아요. 폐지도 못 시키고 있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의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면서 원래는 이달 말이면 폐지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라 지난달에 이사분들하고 논의한 결과 원장님께서 직무대리로 신고하시는 걸로는 결정을 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사 일곱 분인가 그 정도 되는 데서 내분이 그렇게 있는 그런 사회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은 다 동원하세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복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죠. 그런 성심학교나 동원에서 준예산사태를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대한 행정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세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다시피 이사진의 회의는, 승인권은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불승인나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은 최대한 동원해서 진행을 하시라고요. 예?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복위원
힘들겠지만 밀어붙이세요! 국장님도 좀 도와주세요. 성심에 관해서 일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는 받고 있고요. 과장님과 계속 협의하면서 업무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상급기관인 경기도하고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
항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257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설묘지 포세식 화장실 소모품 구입과 분뇨 수거가 있는데요. 이게 남촌동 성구사 쪽으로 올라가는 쪽 말하는 겁니까, 어디 말하는 겁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가장동 맞습니다. 가장동에 공설묘지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돼서 실은 실용성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평상시에는 사실 이용실적은 저조한데 추석이나 설 때는 오셔서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하고 물품 해 드리거든요.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포세식이 아시다시피 물을 사용하지 않고 거품으로 사용하는 거라 이게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묘지를 이용하시는 가족분들도 그렇고 또 거기 공중화장실 형태의 개방화장실 형태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저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단장을 하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272페이지를 보면 아, 258페이지를 보면 이게 장애인차량 무상점검ㆍ정비라든지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회랑 같이 자동차전문정비조합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전도현위원
예전에는 카푸스에서 하는 것 같던데.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전에는 시청 주차장에서 하셨거든요.
전도현위원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259페이지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차량 운영이나 시각장애인 차량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지체장애인협회 차량 운영 같은 경우에 특장차로 돼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지체인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로만 돼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지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특장차여야 되지 않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차량이 어떻게 보면 후원을 받아서 차는 후원을 받으시고 운영비만 지원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특장차는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그냥 사용하는 차네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등록돼 있는 지체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교통약자 이동콜처럼 지체나 시각이나 다 차량들이 있는데 똑같이 이용한다는 거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체장애인 현재 협회에서 운영하는 시 보조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보조사업으로는 편의기술지원센터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사업으로는 보조기기수리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보조기기수리센터 같은 경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기기수리센터는 총 세 분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수리기사가 두 명.
전도현위원
그러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 타 단체도 센터장이 있습니까, 급여가?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지체 편의기술.
전도현위원
아니, 보조기기수리센터 하는 것처럼 이런 센터하는데 센터장들 급여가 나가냐 이거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전도현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수어통역센터에서도 회장님이 역임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인 경우에도 시각에서 운영을 하시고.
전도현위원
장애인단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받는 사업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센터장 급여 몇 년 안 됐어요. 원래 없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급여가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기기수리센터인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는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센터장 급여가 지급이 되게 돼 있어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타 단체 같은 경우에 센터장 급여를 안 줍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센터장 인건비는 지원을 합니다.
전도현위원
전체 다 나가는 거예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센터장인 경우에는.
전도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센터장들이 수리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리기사들이 보조기기 수리를 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센터장이기 때문에 급여가 나가야 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잘못돼 있다면 조례를 바꿀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는데요. 오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교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도비가 내려왔어요. 하나울복지센터에서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하나울복지센터는 지금 재활치료로 해서.
전도현위원
장애아재활치료 말하는 거죠? 발달장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그게 겹치지 않습니까, 현재?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하나울복지센터가 7월 1일에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 없이 지금 현재 장애아발달교육치료센터에서 하고 있는 치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이 몇 명이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센터장 포함해서 17명 이제 채용됐습니다.
전도현위원
17명인데 재활 하나만 하고 있는 거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 하나.
전도현위원
혹시 프로그램 올라오는 거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문화프로그램 이런 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직원 채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직원 채용이 늦어지면서 10월, 11월 이렇게 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 급여액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책정되고 현재 시비가 11억 5천이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게 인건비로 다 지급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11억 5천, 도비 7천 해서 12억 2천을 책정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입니다. 23만 도시에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간도 협소해서 재활치료를 복도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울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건물이 서 있고 다소 미비하지만 즉각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12억이나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과연 이게 12억을 쏟아부어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할 감독부서기 때문에 채근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12월 말까지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현재 12월 중순입니다. 중순까지 그러한 프로그램 없이 재활치료 하나 하고 있다 그러면 지난 4개월 넘는 동안 급여가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건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생각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급여는 그냥 눈 먼 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알차게 운영할지 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누수가 되는 데 대해서 아쉽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12월 최소한 25일까지 완성이 돼야 1월달부터는 가동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월달도 가동이 안 되고 직원이 채용이 안 됐다면 남아 있는 직원들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채용된 인원이라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끔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운영위원회 개최를 여러 하실 텐데요. 운영위 구성에 대한 몇 개가 개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개최가 돼 있으신데 참석수당, 심사수당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몇 명이 구성돼 있고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얼마나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엔 그런 표기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위원회 개최가 많을 텐데요. 위원회에 대한 위원 수당이라든지 회의록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과 노인장애인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아이드림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아이드림센터 언제 개원하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12월 중순 정도에 준공예정이고 내년초에는 실내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세팅을 해서 내년 3월중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내년 3월에 개관을 하시고 바로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습니다. 뭔가 비슷해 보이는 것이 나란히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드림센터에 대해서.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양육지원에 대한 부모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이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들이 그동안에, 이것을 건립하게 된 취지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실내놀이터체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성해서 저희가 부모들한테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진영위원
예산도 보면 아이드림센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3월에 개원하게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부탁드리고요. 철저하게 준비 잘 하셔서 정말 활용도 높은 아이드림센터 되도록 꼼꼼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302페이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뎀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지금 혹시 관내에 만 2세미만 장애 영유아가 갈 수 있는 어린이집 몇 군데 정도 있는 거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로뎀은 전문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별로 취약보육이라고 해서 장애아 반도 있고 장애아하고 일반 아동하고 통합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별도로 민간어린이집에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에도 그렇고 반이 편성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개소 수는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현황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예산에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에 의하면 같이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 그러니까 장애아전문 로뎀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공공형에도 장애아 영아 보육수요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따로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장애아통합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대상이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수요가 많이 있어서 만약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수요파악 부탁드리고요. 장애아보육 관련해서 기관 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공모사업도 추진해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취약보육 관련해서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장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시설 같은 것도 사실 조금 더 저희가 보강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관련 자료는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산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들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283페이지 1인가구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지원 예정이신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내년부터 도비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인근 시군에 자체 시비로 기존에 운영하던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현안사항이라든가 준비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갖고 있고요. 일단 세워진 게 880만 원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여성1인 가구라든가 한부모가족 중에서 취약대상인 부분을 파악해서 안심패키지 키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많은 고심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세부 내역에는 한 가구당 30만 원으로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그것은 도에서 도비 예산을 배정해 주는 기준이었고 저희가 인근 시군에 운영하는 데를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열림 센서라든가 아니면 이중잠금 장치라든가 호신용품이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대로 충분히 가능한 데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묘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대상 가구 수를, 금액을 조금 작게 하면서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우리 시에도 1인 가구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여성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리고 287쪽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관련해서 언어발달지도사 채용이 됐을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아직.
전예슬위원
아직도 안 된거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 사업진행하는 가족센터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언어치료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다 보니까 다른 센터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치료 시설에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예슬위원
인력을 뽑는 게 아니라 위탁을.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인력채용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별적으로 센터에서도 그렇고 공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도 접촉을 하는데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예슬위원
어쨌든 국도비 해서 인건비 꽤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셔서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시비 조금 더 추가 지원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8억 삭감이 됐어요. 이유는 대상자 감소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저출산이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출산은 맞지만 이 부분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인원을 충분히 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서 대략적인 배정이 1,151명에 대한 배정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요에 따라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추경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이상복위원
출산자의 배정은 어디서 합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복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숫자를 정해줍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지금 첫만남 이용권 뿐만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매회 추경에 변경내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100%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매번 마무리 추경까지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숫자를 정하고 마무리에 가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맞춰진다는 얘기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 목적이 뭡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자체별로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셋째아 이상 5년에 걸쳐서 주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그 부분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많은 시군으로 위장전입을 해서 장려금만 받고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즉 말하면 6개월이 아니고 계속 5년 동안 있어야 만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이사를 가면 중단합니다. 만약에 올해 여건이 돼서 분할지급을 해서 200만 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쭉 거주를 하고 있으면 다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전출하면 그 분은 중단하게 됩니다. 오산시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분에게만 분할지급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본다면 거주지 이동에 대한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봐서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국가사업이라면 거주지를 굳이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주는 별도의 출산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오산시민한테만 혜택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산, 어떠 부분? 예산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복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연도별로 준다는 그런?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복위원
그런 것하고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개정해야 됩니다.
이상복위원
개정을 해야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 진행중입니다.
이상복위원
개정을 하지 않고 현재 예산이 올라왔어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상정할 때는 진행부분이 빨리 진행되리라 생각을 했고 기존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그런 것은 후차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지 근거 없이는 지출이.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지출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장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죠, 조례개정부터. 내년 2월 달에 임시회 열리니까 그때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진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주는 건가요? 첫째아이만 주는 건가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출생순위와 상관 없이 모든 출생아한테 다 지원하는 겁니다.
송진영위원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둥이면은 각각 씩.
송진영위원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 때문에 조례 개정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지원하던 부분이 현재 조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진영위원
현재 조례 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금액을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높게 잡은 이유는 작년까지는 출산아에 대해서 첫만남 이용권이 없었고 22년도부터 200만 원이 별도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편적인 것 보다도 출생률이 0.8명으로 낮기 때문에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조금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다자녀 차원으로 무조건 확대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진영위원
금액이 상당히 높아져서 조금 시로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
가족보육과 과장님하고 부서원들,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항상 저출산문제나 아이들에 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고민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그만큼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보면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1,250만 원 잡았는데요. 현재 보니까 문예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법률로 정해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고 오산시 조례도 있더라고요.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가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보존ㆍ관리, 교육ㆍ홍보, 학예활동 다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면 시에서 관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거나 훼손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관 단체에 보조를 줘서 사람을 한명 관사 형태로 둬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지금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서 관리를 할 만큼의 사업량이라고 그 정도로는 판단이 안 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훼손이라든가 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청사 안에 있습니다. 저희도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서 CCTV를 그쪽으로만.
전도현위원
돌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관리에 대해서. 훼손이 됐을 경우에 밝힐 수도 있고 해서.
전도현위원
지금 소녀상 같은 경우에 공공 조형물로 등록이 됐습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전도현위원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시장님도 그렇지만 오산시의회 의원 전체의 뜻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두 번 다시 아픈 역사를 다시 돌이키지 않기 위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질문했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서 다자녀지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이나 이런 부분 나가는 게 있습니까? 세 자녀 이상.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다자녀에 대해서 초등학생 다자녀 같은 경우 입학축하금으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각종 관내 주차장이라든가, 문화공연장이라든가 그 부분의 감면혜택, 수도요금 감면혜택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오산시가 0.87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오산시는 0.92명 정도이고 전국평균이 0.8명입니다.
전도현위원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명도 채 안 낳는 형태이다 보니까 인구소멸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공격적으로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 세 자녀 이상이면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서 세 자녀 이상에서는 1년에 10만 원을 지급하고 또는 네 자녀다, 솔직히 네 자녀, 다섯 자녀는 낳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장려하는 차원에서 네 자녀 같은 경우에는 상ㆍ하반기에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다섯 자녀면 한 자녀당 해 가지고 분기별로 4분기씩 해 가지고 10만 원씩 나가는 그런 정책이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무상교육이라 하지만 부담이 가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아이들 먹고 키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산시가 출산도시, 교육도시, 아동친화도시라고 말은 하지만 정책적으로 정책지원은 나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올해 예산에는 빠져 있지만 24년도 본예산 세울 때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 있으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 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원장 처우개선비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이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계속 폐지되거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동일한 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운영하신 원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우개선비로 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만약에 유치원이라든지 요청하면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 처우개선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유치원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공보육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운영하시면서 요즘 와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한 부분입니다.
정미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렵게 어렵게 장기간 유지하신 분한테만 선별적으로 주시는 거냐, 보편적으로 주는 거냐.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보편적인 수당이 아니라 동일 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운영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조건이 있습니다.
정미섭위원장
조건인 거고 그러면 운영이 잘 되고 어렵지 않은 곳은 선별적으로 안 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근무조건에 대한 10년 장기만 운영했으면 의무적으로 주시게끔 하시는 겁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근속조건입니다.
정미섭위원장
근속조건으로 가는 거네요. 다른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130조에 보면 위원회 현황을 원래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에 대한 의회 보고받은 게 없어서 현재 가족보육과는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는 보육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 대한 수당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보육과 과장님과 가족보육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32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관련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2023년도에 지금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두 군데 선정된 걸까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
이건 낙후된 센터 점검을 통해서 선정을 하시는 걸까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법인 1개소, 개인 1개소인데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제일 노후가 급선무로 필요한 곳부터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미선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환경개선비가. 원인이 있었을까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국도비를 신청한 거고요. 작년에는 신청하지 못한, 개보수 요청 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미선위원
그러셨구나. 지역아동센터별로 시설 노후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민원이 있어요. 사실 어떤 시설은 타 아동센터에 비해서 조금 더 열악하고 환경이 노후가 많이 되었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점검이나 내부시설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필요 시에 지금처럼 예산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260페이지 공공청소년 죄송합니다. 339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예산인데요. 이게 청소년분들이 직접 프로그램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에 참여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예산보다는 사업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수련관이 될지 수련원이 될지 등에 대한 사안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어떤 곳이 더 낫다라고 저희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제안을 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들이 바라는 시설로 설치가 돼서 이용률이 높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더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향후에 청소년들 의견 반영해서 수련관이 됐든 수련원이 됐든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신규예산입니다. 이게 사실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지만 청년회의소에서는 작년에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 토론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는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지만 작년에 청년회의소 측에서는 꽤 성공적으로 잘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해서 더 좋은 토론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500만 원 금액이 많지는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내년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다음에는 만약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 토론회 개최가 신규로 편성된 청년 관련 예산 이게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신규예산은 토론회가 신규예산으로는 맞고요.
조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청년 관련 예산이나 사업이 저희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고 관련 부서나 팀도 사실상 부재에 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솔직히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와 진행했던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예산 꼭 편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진로사업 있잖아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진로 jump up 사업 말씀.
조미선위원
청년 jump up 사업 맞습니다. jump up 사업 관련 예산 지금 여기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행사운영비 34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청년 역량강화 사업 3,430만 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전금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목별로. 그래서 작년 수준만큼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수준만큼.
조미선위원
작년 수준이랑 비슷한 지금 3,400만 원이라고 하신 건가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3,430만 원 하고 밑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 96만 원 하고 이렇게 진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조금은 나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예산편성에 저도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미선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수련관에 대해서 어떤 곳이 청소년들에게 더 필요한가 청소년들에게 묻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련원과 수련관의 차이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면밀하게 살피시고 또 청소년들에게 물어도 보시고 지난번에 물어본 자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신중하게 오산시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면 자료에 34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있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에 내방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있고요. 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다니는 게. 이게 지금 전일제가 두 분이고 시간제가 여덟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충원이 가능한가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0명 충원이 돼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해 본 경험으로는 동반자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상담하시는 것에 있어서 케이스는 많이 있고 아이들의 협조는 잘 되고 있을까요? 청소년 상담은 사실은 아이들 협조가 안 돼서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직접 내방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기는 쉽지 않거든요. 직접 방문해서 하는 형태로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반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상담사를 열네 분 파견해서 학교에서 상담사분이 상주하고 계셔서 거기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학교에 열네 군데가, 학교상담사가 열네 분이라는 말씀.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학교에 상담사를 파견한. 지금 교육청에서 상담사가 다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상담교사가 배치가 다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치 안 된 학교 대상으로 파견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아직도 안 돼 있는 학교가 열네 군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말고 문화의 집 세 군데 있죠.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이 도지사 표창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 같이 모여서 서로 나눠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청소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또 상을 받았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상 오늘 신문 난 거 보니까 또 받았더라고요. 오산시에 이렇게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끝에 기사 보면 ‘오산시 관내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관심을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청소년들 정말 자기 꿈 펼칠 수 있고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오산시가 많이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347쪽입니다. 조미선 위원님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예산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청년정책위원회 항목별로 보면 사업홍보에 현수막, 포스터 제작 비용이 120만 원씩 8회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홍보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거 말고 청년진로 jump up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관련. 그런 청년 관련 사업들에 대한 홍보 내용으로 포스터나 현수막 제작비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청년 홍보 관련해서 청년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관련한 홍보 이런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예슬위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사실 수당밖에 없고 개최도 1년에 두 번도 잘 안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허울뿐인 위원회라는 지적이 청년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런 만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이쪽 방안 청년정책협의회랑 같이 연계해서 워크숍이나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또 따로 안 돼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필요성도 느끼고 따로 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밑에 보면 협의체 운영해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750만 원 이건가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기 협의체 위원분들하고 청년정책위원회분들하고 내년 상반기에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렇게 같이 가서 분리되어 있고 청년들이 ‘이건 뭐지’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8쪽에는 청년또래상담사 우리랑 있습니다. 이거 어떤 활동 실적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청년또래상담사 양성을 했습니다. 몇 명의 또래상담사 양성도 했고요. 청년들이 같은 청년 또래를 진로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취업 고민, 심리 고민 이런 걸 같이 상담을 해 주고 있어서 활동비로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실질적으로 상담 실적이 있나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몇 건 정도인지 설명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추가로 자료로라도.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추가로 제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활동을 하는 청년들도 만나보고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허울뿐인 상담이 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조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년 관련 예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신규예산 딱 하나 편성됐고 작년에 했던 것은 2개인가 3개가 폐지가 됐죠.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청년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는데 올해 실시해 보니까 사실상 워크숍이나 이런 걸 진행하지 않고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실현할 수도 없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위원회랑 협의체랑 워크숍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상반기에는 사실상 청년전담팀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청년 관련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팀 신설이 아직 안 돼서 계획을 안 세우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담팀이 신설되기 전에 상반기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
오산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은 국가의 기반입니다. 기반을 얼마큼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지원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그 일환에서 321페이지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말 했었던 쉼터 관련 해 가지고 폐쇄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가 궐동 파출소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1일 평균 3.8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청소년들이 학대피해로 인해 분리된 아동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학대피해 아동쉼터도 개소를 해서 운영에 대한 것 고민을 하다가 종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폐쇄결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셨다는데 오산시에 유사한 쉼터가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오산시 인근 평택, 수원, 화성에 청소년쉼터가 있고요. 거기는 정원이 다 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내부 관내의 청소년들은 학대피해 아동쉼터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오산시에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약간의 성격은 다른데요. 요즘에는 일반 가출보다는 학대로 인한 가출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거기 쉼터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가출청소년에 대한 쉼터와 학대아동에 대한 쉼터가 분리되지 않으면, 섞여버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성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예산에는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대아동에 대한 피해쉼터가 가출 아이들에 대한 쉼터하고의 유사점은 많이 틀립니다. 법인이 없다면 법인을 찾도록 노력을 해서 존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예산은 서 있기 때문에.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운영종료 방침결정을 받아서 진행이 된 상황이라 지금 다시 번복해서 운영 재계를 하는 것은 시일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현재 조례는 살아 있죠?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학대받는 아동이 쉼터를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지리적 여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궐동파출소 앞에 있는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집 형태가 아니라 상가를 개조한 형태의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고 다가가기 꺼려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종료는 된다고 하지만 다시 재계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치선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다시 선정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종료선언이 아니라 좀더 다시 변모해서 새롭게 학대아동에 대한 쉼터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 방 하나에 침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것은 학대아동에 대한 쉼터가 아니라 예전에 저희 학교다닐 때 닭장차라고 시위할 때 구겨 넣었던 그런 차와 똑같이 아이들 정서상 안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건이, 환경이 수반돼야 학대받는 아동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교사들과의 유대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왕 예산이 세워졌으니 종료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법인을 새로 공모하셔서 재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종료 결정은 했지만 인근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오산 청소년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해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복지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오산시청소년축제 예산이 2,500이 잡혀 있어요. 올해도 청소년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6천만 원 들여서 시비 예산으로 진행하다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없었는데 청소년들이 너무 축제 같은 것을 하고 싶다 해서 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 집부터 해서 3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으로 3,700만 원 예산 갖고 올해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도 가서 축제를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성인들 축제에 가서 자신들 청소년에 대한 축제를 즐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축제는 분명히 열려야 되는 거고 그 축제가 예전 코로나 이전에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면 새로 재계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올해 3개 문화의 집에서 예산을 찬조해서 만든 3,700까지는 아니더라도 3천만 원정도는 돼야 축제 모양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 3개 문화의 집이 같이 예산을 연합해서 3,7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였었는데요. 그 예산은 사실상 많이 부족해서 오후에 체험거리라든가 이런 게 중단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시비라도 세워졌으니까 이 예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을 합해서 같이 풍족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년 축제가 말뿐인 축제가 아닌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4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4층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드림센터라든지 어린이음식안전체험관이라든지 진로상담이라든지 있는데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가 이번에 본청 별관으로 이전하면서 시로 들어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서 4층 공간이 비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중앙문화의 집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청소년 공간으로써도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 3개의 문화의 집 중에서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이 62평 정도로 가장 협소합니다. 아이들이 저녁 식사할 때 장소도 마땅치 않고 안타까웠는데요. 그런데 그 장소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소이기 때문에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협의가 원만히 돼서 4층을 중앙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 이전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만약에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장소를 내어준다면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이나 그런 예산은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얘기 하신 것 중에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수련원 자체 같은 경우는 오산시는 부적절 하고 거점형 수련관이 적절한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아직 부지라든가 이런 게 선정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용역은 아직 검토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련관이 됐든 수련원이 됐든 오산시 실정에 맞는, 오산시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하고 예산도 적게 들면서 그 방안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바라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부지는 있는데 솔직히 돈이 없는 거죠?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부지는···….
전도현위원
세교.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꿈두레도서관 맞은편 부지설정은 되어 있는데 그 용도로 할지에 대한 것은 검토.
전도현위원
결정을 못 하신 거고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솔직히 본 위원도 청소년지도사로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팀장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해 봤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에 있는 현재 여건으로 수련원은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련관이 거점형 청소년들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꿈과 체험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와 닿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오산시에 맞는 균형있는 감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자는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3년 미만은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페이지에 보시면 3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3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3년 미만은 월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3년 이상은 월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왜 다를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라 시비 재원이고요. 다함께자람센터 종사자와 지역아동센터의 약간 차별성을 둔, 왜냐하면 다함께자람센터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더 열악하고 또 그런 상황이라 이것을 차별해서 세운 비용입니다.
정미섭위원장
어쨌든 주관성이 아니라 객관성으로 판단하셔서 처우개선비가,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처우개선비가 다르다고 했을 때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게 정확한 근거의 명분을 가지고 쳐우개선비가 다르게 책정되어야지, 나중에는 불미스럽게 들리면 나중에 불평들이 나오지 않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동보육과에도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도 보통 3년 이상으로 했을 때 5만 원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달리 지역아동센터만 3년 이상 8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명분이 확실한지 파악을 한번 더,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과 아동청소년과 소속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오산시 교육도시 만들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소정의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진짜로 거기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이 괜찮은 도시냐?” 고 물어볼 정도로 홍보가 된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작년에 비해 몇 억 정도 삭감됐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3억여 원 삭감됐습니다.
전예슬위원
삭감 항목이 많은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356쪽 1인1악기 통기타 지원 교육입니다. 관련해서 1억 원 감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통기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지원을 했는데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시 재정여부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조금 조정하는 의미에서 중학교는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페스티벌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1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중에 저희가 맞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지원은 안 하게 된 게 단순히 예산상의 이유인건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항인데 어느 부분을 조정할까 하다가 그 부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예슬위원
학생만족도나 참여도가 낮아서가 아닌 단순히 예산상의 이유로 하던 교육을 중단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357쪽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코딩교육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앞으로는 미래교육이 화두가 돼서 AI나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화두가 되는데 저희도 특별하게 올해 코딩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예산에는 코딩캠프 정도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5천만 원 대행을 받아서 학교에 교육경비로 내려 줄 예정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캠프운영 뿐만이 아니라 교육경비로 지원까지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요.
전예슬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캠프만 있었는데 캠프는 사실 지속성이 없는 거라서 학교 측의 대응이 더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단순히 학교 측에 돈을 제공한다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아이들에게 바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까지는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362쪽입니다. 공공프로젝트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게 여태까지 하던 런앤런 사업인 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앤런이 이름이 바뀌어서 공공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것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전예슬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고 올해 예산이 얼마였는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작년에 런앤런 예산으로 2억 5천 세웠었고요. 올해 공공프로젝트로 1억 원 반영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그럼 반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그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전예슬위원
이렇게 갑자기 확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올해 런앤런 같은 경우 접수나 이런 부분들이 줄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의미로 런앤런은 참여인원이 5명부터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공공프로젝트는 인원을 제한 두지 않고 저희들이 기획해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수강하시는 시민들은 아마 거의 같은 수로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시민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기획한 것을 시민들이 신청하게끔 가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시민들이 스스로 신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런앤런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됐던 부분들이 시민이 신청하고 강사가 접수 받아 주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시 전역에 징검다리 교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강좌가 기획될 수 있도록 플래너와 같이 협력을 해서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전예슬위원
물론 런앤런의 단점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겨난 취지가 또 있잖아요. 일단 플래너가 기획을 하다 보면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힘들고 플래너가 강의를 연다고 시민들이 다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런앤런을 했던 건데 그게 또 이렇게 바로 사업이. 그러면 런앤런이 변화된 게 아니라 거의 폐지됐다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변화 됐는데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볼 수도 있고요.
전예슬위원
시스템이 아예 바뀐 거잖아요. 아예 새로운 사업인 것 같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오산시 전역에서 수업이 일어나는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청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사업인 것 같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명이 변경된 만큼 시민들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런앤런을 이용하시던 분들한테는 꼭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은 런앤런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정 부분 남겨 놓고 플래너분들이 짜서 시민들 신청을 받는 시스템 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기획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고는 열어 놓을 거고요. 창고 안에서 지역별로 보면 강좌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셔서 변화가 있음에도 혼란스럽지 않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문제는 아니고 메이커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한번 확인을 하기는 했었는데 올해 3월까지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업무는 올해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그 안에 시설물들이나 여러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 내년 3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죠, 예산도 그것에 맞춰서 딱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간 메이커교육센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메이커의 의미는 뭘 만들겠다는 개념이고요. 만들 때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무를 만들든지 아니면 IP를 만들든지 하는 그런 총체적인 것을 지원하는 건데 찾아가는 메이커교실도 학교에 운영을 했고요. 그 안에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오면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처음 만들기, 따라 만들기 그런 과정들을 진행했고 마을의 동아리들, 학교에 동아리들,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사업을 학교하고 마을이 연계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예슬위원
맞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메이커교육이나 교원들의 AI교육연수 이런 부분을 많이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I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초중고 교육 연계랑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재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여기서 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센터가 없었지면 이제 이러한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은 있을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우선 저희들은 센터가 했던 역할들은 시가 증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교육지구나 미래교육협력지구가 됐든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도 센터가 지금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감당을 해서 인력양성이나 방향성 앞서 말씀하신 코딩교육도 그 안에서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래서 제출해 주신 메이커교육센터 예산을 보면 센터운영비는 2022년 기준 1억 3천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프로그램 비용으로 운영이 됐던 게 맞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을 보면 교내 메이커구축 및 운영, 에듀테크 및 미래학교 구축 및 운영 이런 것은 교육청이랑 함께 부담을 했던 거고 협의 과정에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노력을 그간 해 오셨는지?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여기서 에듀테크 구축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5:5 대응을 해서 지원한 사업이고요.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기도교육청 대응은 없었지만 저희들 예산 말고 학교 자체적으로 센터를 구축해서 저희하고 협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은 호응 있게 반응했고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5:5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메이커뿐만이 아니고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한 단계 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전예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기구축된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관내에는. 그래서 새롭게 구축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지도 않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교육청 예산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예산이 빠지면 센터운영비랑 다른 프로그램들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내역을 보면. 충분히 우리 시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도 왜 이렇게 폐지 결정을 내렸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메이커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하신 거 알고 계시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만나 뵙지는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시민들이나 위원회 구성되신 분들은 정상화되어서 시민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이처럼 시민들 그리고 본 위원, 교육전문가분들이나 학생들까지도 모두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용을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기존에 수렴되지 않고 폐지 결정을 한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에 대해서 폐지는 조금 더 제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줄이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향후 새로운 방안을 찾고 이러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운영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는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 시의 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시가 결정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23억 정도, 24억 가까이가 줄었잖아요. 어느 부분을 줄였든지 그 내용을 보시면 정말 더 다양한 부분들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일단 집행부의 입장으로서 의견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면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359페이지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지원 관련 신규예산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1천만 원 이번에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일단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교육재단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기초학습 지원도 사실 대폭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조기진단 그리고 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반갑고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주민이 먼저 선제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을 하셨고 앞으로 저희가 조사도 면밀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예산편성 꼭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금으로 3,500만 원 이게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받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요구한 겁니다.
조미선위원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랑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두 예산 편성목이 다른 사업일까요? 아니면 조금 비슷한 기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사업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은 경기도 도비매칭사업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장애인 평생학습에 예산을 따로 반영했고요. 취지는 지난 2020년하고 21년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부 그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일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지금 이 3,500만 원이 7개소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 부족하지 않을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에도 장애인 부서가 있는데 장애인 평생학습이 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학습을 위해서 아니면 그분들의 역량을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말고도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장애인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역할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부족하면 앞으로도 의견을 더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사실 저희가 음악회도 보고 전시도 관람하고 좋은 결과물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결과물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거 평생교육과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362페이지 조금 전에 언급됐던 공공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해서 학습살롱 운영 예산 있지 않습니까? 학습살롱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런앤런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학습살롱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기획을 해서 했던 그래서 기존에 런앤런에서 추구를 했던 그런 방향을 충족을 시켜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공프로젝트는 시에서 기획을 맡아서 하겠다는 것은 오산시 전역에 런앤런처럼 퍼져있는 학습요구를 받아오는 거고요. 학습살롱은 시민이 기획자가 되어서 그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의 요구와 학습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하는 건데 좀 다르기는 합니다. 좀 다르긴 한데 시민의 역량이 기획자하고 운영까지 하는 역량을 가진 시민이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조미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정한 풀에.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특정한 풀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기획자나 운영자가 시민이 돼 보면서 또 다른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습의 질도 좀처럼 낮지 않습니다.
조미선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런앤런이 가지고 있었던 특장점을 보완은 어느 정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살롱에서 보완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프로젝트가 런앤런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 처음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런앤런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공공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조금 런앤런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잘 계획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고 내용 공유도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조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느린학습자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건데 평생교육과에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메이커교육센터. 메이커교육센터 처음에 장윤주 팀장님이 애쓰셨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이은영 팀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장윤주 팀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병가후 복귀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안타깝습니다, 많이 편찮으셨다고 해서. 메이커교육센터 제가 질의라기보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메이커교육센터 오늘 한국일보 신문 보니까 ‘고등학생에 AI 경험 기회 준다, 1억 지원 미래지구 33개 선정’해서 오산시가 선정됐습니다.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경기 오산시의 경우, 서울과기대와 연계해 AI 관련 특화 과정을 일반고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AI 교육 거점고등학교에서 광운대와 연계해 오산시민만의 AI교육모델을 개발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2026년 개교할 예정인 AI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을 일반고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마지막에 써 있는데요. 고등학생 때 뚝 떨어져서 AI 교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차근차근 아이들의 경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커교육센터 폐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
아마 평생교육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구성원들이 굉장히 마음 고심이 심했으리라고 봅니다. 평생교육은 공무원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또 전임시장이 주도한 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무원들과 시장이 응한 사업이고 그 사업이 교육이라는 열매로 맺힌 겁니다. 어떤 누구의 정책이든가 어떤 누구의 사업이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가 어떤 건지 시민들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전예슬 위원님, 송진영 위원님, 여기 계신 조미선 위원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55페이지에 있는 메이커교육센터의 공공운영비가 2천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이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두 달 정도의 소요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시민들의 뜻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진영 위원님이 말한 AI 교육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지정도 됐고 그러면 AI 교육과 코딩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매칭시켜서 메이커센터에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메이커센터를 없애려고만 하는지 또 이걸 조금 더 발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지 이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메이커교육센터가 AI와 같이 코딩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센터로 거듭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평생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역할이 주어지면 당연히 그 역할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예산 반영된 안에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예산은 총량제, 총액제 이건 솔직히 무의미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시민들이 요구하면 사용해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그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저는 과장님에게 참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강하게 이건 살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무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이번에 축조심사 할 때에도 저희들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오산에서 그나마 브랜드라고 하는 게 교육도시고 또 몇 가지 벤치마킹 안에 드는 사업 중에 하나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시의원들 모두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토론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2억 5천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산 여부도 일부 있는데 저희가 2억 5천에서 5천으로 삭감된 이유는 첫 번째 전국토론대회가 1억 5천 예산인데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상 관내 학생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전국토론대회는 삭감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5천만 원 예산 반영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또 5천만 원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1억으로 그동안 했던 토론교육사업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전국에서 토론에 관해서 학생들이 가장 우수하다는 게 오산시 청소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신문에서도 봤었고 방송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런 토론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자기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면 저는 먼 미래에 오산이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깎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작 필요한 예산이 아무리 내부에서 토론을 잘 해봐야 뭐합니까? 대회를 개최해서 그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 대회에서 자기 주도성이 뛰어나고 빛이 나야 그 학생들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전국토론대회는 없어졌는데요, 관내 대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토론을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관내 토론 대회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들어가.
전도현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 5천만 원 안에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5천만 원 안에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전도현위원
1억 5천의 예산이 이것저것 다 섞어 가지고 있네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전국대회는 삭감을 했지만 관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관내 교사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2023년도 토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잘 준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전국 대회는 안 되더라도 도내 대회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무리 급수를 낮춰도 어떻게 전국 대회 개최하던 걸 시 대회로 격하시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자료 만드셔가지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전국 대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도현위원
전국 대회 하고 도 예산 두 가지를 편성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경기도상업교육 페스티벌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떤 예산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오산에 특성화고로 오산정보고가 있는데 정보고에서 내년에 경기도 전체 상업교육 페스티벌을 하는데 예산이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내용이고 결국은 그 또한 오산 학생들이 같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경기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정보고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 가지고 좀 빠지는 학교 중에 하나지만 축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업교육의 페스티벌을 권장해서 정보고가 축구가 아닌 정말 상업교육으로서 명문이 될 수 있도록 알리는데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마지막으로 358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교사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왔던 겁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하고 교사연수 지원비, 하나가 더 있었는데 교재교구비는 올해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교사연수 지원비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 번씩 예산을 지원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연수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마 거기도 내용이 있어서 교사연수를 지금 뭐.
전도현위원
연수는 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예산안에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만약에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연수 지원이 없다면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나뉘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형평성에 맞게끔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시간 관계상 355페이지 보시면 총 예산 금액만 2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내적 성장을 통해서 내적 가치가 높아지는 일이어서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급감으로 예산을 줄여서, 그동안 해 왔던 프로그램 중에서 살릴 건 살리시고 추스렸는데요. 그동안 한발짝 한발짝 왔던 것들이 한 번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오산의 평생교육에 관한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고 또 삶의 질도 향상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큰 금액이 감액되면서 안타깝습니다. 교육은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반드시 내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살릴 것은 살려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복지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함께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금 3시 2분인데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2023년도 사업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새로운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교육재단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8,538만 원 감소한 29억 3,933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15억 2,182만 원 감소한 21억 7,3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 사업비인 기타수입, 순세계잉여금, 법인세 환급금, 예금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12억 8,5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세입예산서와 6쪽의 세출예산서, 10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지원팀 소관입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임직원 현원 18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9,808만 9천 원 감액한 9억 4,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및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217만 9천 원을 증액한 3억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여비는 1,2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와 교육훈련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420만 원,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은 현원을 기준으로 5,4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예산으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교 진학 장학생에게 1억 원,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1억 2천만 원,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1억 2,600만 원, 법인세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미래교육팀 소관입니다. 내년에는 시정운영 방침에 맞춰서 재단에서 운영했던 30가지의 사업중 교원 지원사업, 행사성 사업,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9가지 사업만을 축소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미리 내일학교, 진로이력제 플랫폼,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시민참여학교, 방과후 돌봄, 1인1외국어 교육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마을교육공동체 성격을 가진 사업은 시민활동가 양성사업으로 통합하고 한글해득이나 문해력 교육 등 기초학습의 성격을 가진 사업은 기초학습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4,047만 원을 감액한 10억 5,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출연금의 규모가 크게 줄었으나 향후 재단에서는 국비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공모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 미래교육지구 공모와 연계한 방과후 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예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산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23페이지 미래교육사업 30개 사업 중에 9개 사업으로 통폐합 혹은 축소되는 사안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국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성명서도 제출하셨습니다. 기존에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고 추후에도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사업이 폐지가 될 예정임을 아시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올려 주신 예산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진로진학 관련해서 미리내일학교, 진로이력제 플랫폼 구축사업, 그리고 도비 사업인 경기도 고등학생 길찾기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미리내일학교는 엄격히 말하면 진로와 관련 없는 것은 아닌데 진로체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입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진료이력제 플랫폼 구축 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지금 막 플랫폼 구축 완성을 했거든요, 10월 말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로와 진학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3까지 학생들이 학습하고 경험하고 인턴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합이 진로진학을 위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그런데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새로운 학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등학교 기록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해서 중학교 기록이 본인은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쭉 가면서 연계성이 전혀 없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대학을 갈 때 자기가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내 적성이 뭔지를 모르고 점수따라 대학을 진학해서 대학 진학이 사실 합격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실패하는 이런 학생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대학교 1학년 중에 30%가 반수생입니다. 입학해서 재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산은 적어도 이런 것들 미스매칭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자기가 한 학습이나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이력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한 것이 진로진학 이력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제가 무슨 말씀 하실지 대충 감이 오는 이유는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지요.
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그러면 공장은 있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공장을 못 돌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염려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진학 안에 보면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기 적성을 찾고 경험을 많이 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진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 내가 특성화고를 갈 것인지, 인문계를 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와 학교밖 학생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동기 유발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이 진로진학센터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프로그램인데 이것들이 대부분 못 하게 되고 저거만 남은 거죠. 경기도 고등학교 길찾기 사업이라면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생들한테 진로에 대한 전문가가 상담을 해 주는 것인데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하면 특정한 학생들한테 할 수밖에도 없고 지속성도 없어서 그것을 받은 학생들도 시간을 늘려달라, 횟수를 늘려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미선위원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거죠?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그렇죠. 특수한, 특별한 학생들, 신청한 몇몇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것이지 일반 학생은 사실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예산상.
조미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다른지, 각 사업마다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정확히 그 부분입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가 가지고 있었던 특수성 그것을 이 나머지 3개 사업이 과연 커버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도 누구든지 언젠가 한 번쯤은 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보다 더 학생들이 더 열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업폐지를 반대하는 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3억 4,600만 원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아예 폐지가 된 부분인데 예산절감방안이라든지 혹은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실 수는 없었을까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오산 학생들은 오산이 저 시골에 있는 농어촌 쪽이면 그래도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오산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100만 대도시들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오산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오산에서 중고등학교 10년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죠. 아마 학교별로 평균 수급자가 최소한 30%가 넘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세교에 있는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학교에는 수급자가 4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이외에 학교의 수업시간에 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는 교육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 거의 50%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그래도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 환경에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학생들도 오산 시민이기 때문에. 오산 시민인데 초중고학생이 3만 명이거든요. 그 가족을 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오산 시민의 반이 이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못 해 주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학력은 점점 떨어지고 자기 삶에 대한 목표도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하면 진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예산이 사라지면 다른 데서 예산을 보완할 데가 지금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조미선위원
이사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산시민의 3분의 1이 이런 오산교육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곽상욱 시장님께서 교육도시 만들기 위해서 힘써 주신 부분 그리고 이사장님, 과장님 비롯해서 저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집행부와 지금 저희 기관이 같이 논의해서 이런 예산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드림웨이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탄에서 드림웨이를 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산이 내세우는 거 교육도시 정말 말뿐인 그런 교육도시가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부러워하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상담센터 본 위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런 사업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위원부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너무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초학습지원도 대폭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 한 4,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오직 느린학습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포함해서 다문화가정이나 독해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예 폐지된 건 아니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최대화해서 사업효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미래교육 사업인데요. 폐지가 된 사업 중에 두 가지인데 나Do프로젝트와 학습심화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지금 제가 말씀하신 진로진학프로그램 예산 속에 그 두 가지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나Do프로젝트는 사실 오산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가 너무 낮기도 하고 가정형편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사실 기본적으로 학습 동기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뭐가 부족한 부분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과를 가지고 그 학생한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나Do프로젝트거든요. 이것은 우연히 EBS에서 저희들이 한다는 걸 알고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EBS 방송에서 방영이 됐고요. 이걸 매스컴에서 알고서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SBS에서 정규뉴스 시간에 보도가 됐습니다. 오산은 이렇게 준비를 해 왔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학습격차가 많이 나는데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은 더 동기 유발이 안 되니까 좋은 사례라고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미선위원
당연히 물론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예산안을 올려주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습심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 부분은 본 위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나Do프로젝트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만큼 저희가 재단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해법이라고 하셨는데 각 학생들마다 결과지를 따라서 맞춤으로 지원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학생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원해 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슷한 성격이 다른 사업에도 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폐지된 사업들 물론 많이 축소가 되고 폐지가 되었지만 저희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 위원부터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사장님께도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조미선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이사장님이 아니라 이사님이십니다,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 지금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인원 감축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자연감소라고는 하더라도 24명에서 11명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정원 수정을 해서 상임이사를 빼고 11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로 근무는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감소가 되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그렇게 정해 놓되 그때까지 자연감소하는 것으로.
송진영위원
하는 것으로 해서 11명으로 하시는 거군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송진영위원
상임이사님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사업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조미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초학습지원프로그램 여기 느린학습자도 있고 학습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다 포함돼 있겠죠. 기초적인 학습인데 4,9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습이라는 거 특히나 느린학습자 제가 그냥 이사장님께. 이사님께. 조미선 위원님 때문에 저도 이사장님이 됐습니다. 이사님께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학습은 그냥 한 번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로진학상담 아까 조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억 4,600입니다. 이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진로진학학습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나Do프로젝트, 학습심화프로그램, 미래드림 이런 프로그램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소된 진로진학상담 이런 것들은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불평등합니다. 불평등한데 지자체의 역할은 격차를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격차 해소하는 거에서 가장 또 대학 진학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진로진학프로그램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육재단, 문화재단 건물로 이사 언제 하시죠?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내년 2월에 최종 이사할 예정입니다.
송진영위원
내년 2월에 하시나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 간판 문화재단 옆에 꼭 넣어주십시오. 그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앞서 기초학습지원이나 진로진학상담센터 이런 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의문이 드는 게 위원장님, 잠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미섭위원장
예.
전예슬위원
이런 진로진학상담사업을 교육재단 3개 남았잖아요. 혹시 평생교육과에서 이걸 흡수해서 더 보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준비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재단의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가 흡수해서 보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 자료를 보고 평생교육과에서 일정 부분 담당을 해서 예산이 축소됐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들었던 예산편성이기는 했고요. 이 부분은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일몰된 사업 중에서 궁금한 게 드론 가꿈학교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아예 폐지된 걸까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전예슬위원
그러면 드론교육이나 이런 것도 교육재단에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는 걸까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오산시가 계속 표방해 왔고 만들려고 노력했던 게 교육도시 이제는 작년, 재작년부터는 AI 교육도시 이렇게 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별다른 대안 없이 그냥 폐지된 게 맞습니까?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본 위원은 대안이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로 사업들이 통폐합되거나 폐지가 된 줄 알았는데 그냥 예산 부족으로 거의 다 대안 없이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받던 학생들이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올해는 왜 없어’ 이러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시에서 좀더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본 위원부터 신경을 쓰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대의기관이 맞는 건 같습니다, 대의기관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의원은 자기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30개 사업 중에서 축소가 지금 7개.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9개. 크게 말하면.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축소해서 유지하는 게 7개고요. 5개가 통합축소로 가고 있고 폐지가 16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모는 뭐예요, 공모?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공모는 국비사업 공모를 말합니다.
이상복위원
국비사업 공모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계속하던 사업이 폐지가 된다든지 축소가 되어지면 학부모나 학생, 당사자들은 그런 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평생교육과와 교육재단의 중복된 그런 것에 대해서 합치는 통합하는 방법으로 간다고 알고 있었고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돌고 도는 겁니다. 그 말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디든 오너가 조금은,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너가 조금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우리 전의원들이 다 봤을 때는 폐지의 이유가 뭐냐 다 그렇게 질의를 했고 또 살릴 만하면 살려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축조심의 때 열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종합을 해 봐야 되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년 2월이 정년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아까 내년 2월에 뭐.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이사 간다고요.
이상복위원
예?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재단이 이사를 간다고.
이상복위원
이사. 내가 늘 그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다섯 군데를 주고 있으면서 월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데 합쳐야 된다. 어디든 합쳐야 된다라고 했고, 예산을. 임대료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런 부분도 조금 절감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과는 아직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
송진영위원
저 잠깐만, 국장님 한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 이제 문화재단 건물로 이사 들어갑니다. 굉장히 협소할 것 같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 많을 것 같은데요. 더부살이 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
오후에는 암울하고 착잡합니다. 평생교육과에 이어서 교육재단도 그렇고 기존의 사업들이 많이 취소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이 아마 정책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그 정책의 결정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예산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에 의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의 정책이라는 게 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을 하기를 ‘교육은 백년대계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은 평생학습 개념으로 가고 또 교육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쏟아부어서라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8페이지에 기초학습 지원에 관한 부분도 솔직히 그런 맥락이고 드림웨이도 마찬가지고 나Do프로젝트다라는 부분도 모두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많은 데서 사례를 찾지 않고 본 위원을 먼저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부 못했습니다. 지진아였고 열등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수포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다른 과목은 다 외워도 되는데 수학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수학은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유용성이라든가 응용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자체가 안 되면 응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이 사라집니다. 그게 어릴 때 갖춰지지 않으면 응용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대학교 가는 데 있어서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산이 말로 교육도시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오산으로 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린 나이에 오산에 와서 살았다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즐거워해서 수포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나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요. 좀더 좋은 대학을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 갈 수 있는 게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 교육을 평생교육과와 교육재단이 나눠서 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집행부처럼 증액 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고민할 겁니다. 기초학습 지원에 대해서 보면 독해력이라든지 학습능력이나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꼭 우리나라 학생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 포함되는 게.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다문화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도 가장 세계에서 어렵다는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어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제대로 알려주고 독려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를 만들고 그 동기가 학습 우수자가 돼서 좋은 대학을 가면 바로 오산시에 빛이 나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참 아쉽습니다. 예산 꼴랑 9천만 원 올해 세웠었는데 이게 거의 50% 넘게 삭감이 돼 버리고 또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는 효과가 좋다고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몰사업이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이 진로진학상담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할 때 많이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아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중학교 때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고등학교 때 대학을 어디로 가야 할지 성적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릅니다. 본 위원도 우리 딸아이가 올해 대학을 갔지만 어디 대학을 갈지 몰라서 전전긍긍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진로진학상담은 타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의 도움의 길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몰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폐쇄를 시키고 일몰을 시켜버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상임이사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재단의 사업은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인 프로그램 이외에 과외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 받아야 될 기본적인 교육을 못 받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켜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부분을 보충을 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산에서 자란 학생들은 적어도 기본적인 학업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하는 것이 취지였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 기초학습 부족 학생들 지금은 느린학습자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느린학습자는 학습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지능이라는 게 학습지능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중지능을 얘기하죠. 여러 가지 것의 예능을 잘하는 애들도 있고 체육을 잘하는 애들도 있고 진짜 공부를 잘 하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재능을 좀더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저희들이 돌린 프로그램들의 취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나눈 그 부분을 살려 주시면 저희야 뭐 재단을 위해서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산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동기유발이라든가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
최소한도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이 돈이 있고 없고 가정이 잘살고 못살고의 차이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도와주는 게 시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릴 때 학원 없었습니다. 과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체육이나 또는 일상적인 생활을 했었던 친구고 그나마 과외를 했던 친구들도 공부 잘 하는 친구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그 당시 우리가 자라나고 공부했던 환경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학습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동기부여와 학습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동기부여를 가정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 하는 애들 몇 펴센트에 대한 진도만 쭉 빼는 거지 실질적으로 중위권, 하위권 애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여하는 게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도 엄밀히 따져 보면 학원 다니는 애들 몇 퍼센트 이내의 그 아이들을 위해 진도를 뽑는 거지 실질적으로 공부 못하는 친구들 또 재능이 낮은 친구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교육재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나하나 끌어내 줘야 아이들이 동기부여 돼서 학습에 대한 취미를 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노력해 주시고 관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연감소로 인해서 인원도 줄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던 것을 많이 축소가 되고 통폐합이 되고 폐지가 됐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형으로 보면 머리만 있을 뿐이지 팔, 다리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인력이 과연 무엇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기업차원에서도 보여집니다. 팔, 다리 움직일 수 있게 원활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춰져야 그 인력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진정한 교육은 큰 나무에 비교하면 뿌리와도 같습니다.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셔서 더 많은 다양한 활동이나 다양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그리고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 세부 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