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7,632억원보다 563억 7천만원 증액된 8,195억 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8% 증액된 6,897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92% 증액된 1,29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주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은 1,268억 9,800만원으로 지방소비세가 25억 8천만원, 지방소득세가 26억원 각각 증액하는 등 2022년도 당초 지방세 수입보다 52억 1,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8,9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기타수입 79억 2,300만원이 증액되는 등 2022년도 당초 세외수입보다 91억 5,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보조금 87.69% 증액된 445억 9,8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6.68% 증액된 471억 7,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쪽부터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8% 증액된 6,897억 7,100만원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6,262억 4,300만원, 직속기관 235억 2,400만원, 의회 9억 2,900만원, 사업소 317억 3,800만원, 읍면 73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92% 증액된 1,298억원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4.02% 증액된 980억8,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7.59% 증액된 31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부터 16쪽 기능별, 성질별 구분 및 주요 사업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안은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 등 주민 고충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사업,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생활SOC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농업분야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경제 분야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 위기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은 총 13개로 전년도 예산액 209억 8,900만원보다 689억 3,600만원 증액된 899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적극집행 실적 개선을 위해 집행시기를 고려한 예산편성 전략으로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본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 대비 1,031.47% 증액한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과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사업을 편성하는 등 군정 현안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심사 시 전반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전 준비 여부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기존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2023년 총세입은 전년 대비 186억 7,800만원이 증가한 6,897억 7천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2억 1,700만원이 증가한 1,26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세는 관내 사업장 수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입 증가를 반영하여 1억 5,800만원이 증가한 8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신축 시가표준액 기준가액 인상을 반영하여 5억원이 증가한 22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및 경기침체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9억 2천만원이 감소한 17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전자 및 액상 담배 소비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원이 증가한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25억 7,900만원이 증가한 172억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관내 산업단지의 활발한 조성에 따른 신규 업체 및 종업원 수 증가로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 세입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26억이 증가한 4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1억 5,900만원이 증가한 31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3,900만원이 증가한 11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중 재산임대수입은 600만원이 감소한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5개 목에 5,900만원이 증가한 15억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등 4개 목에 1억 120만원이 증가한 4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사업 수입은 4천만원이 증가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9개 세목에 4,400만원이 증가한 2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기준금리 금리인상분을 반영하여 10억원이 증가한 2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9억 2천만원이 증가한 19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50만원이 감소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79억 2,200만원이 증가한 18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30만원이 감소한 1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한 2,14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87억 2천만원이 증가한 34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억 5,900만원이 증가한 2,665억 5,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은 49억 7,600만원이 증가한 1,98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혁신전략실을 포함한 21개 부서의 총 233개 사업으로 10억 5,100만원이 감소한 1,44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주민지원과 등 11개 부서의 총 45개 사업으로 52억 4,700만원이 증가한 27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기금은 평생학습과 등 12개 부서의 총 95개 사업으로 7억 8천만원이 증가한 26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획감사실 등 25개 부서의 총 585개 사업으로 24억 1,600만원이 감소한 68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9억 7,800만원이 감소한 16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중 순세계잉여금은 80억원이 감소한 1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100만원이 증가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서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ㆍ읍면

본예산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주요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별명세서와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페이지를 보시면요, 음성사랑행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3,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회의에 한 번 참석하실 때 10만원씩 그리고 70명을 산출하셔서 1년에 총 5회를 개최를 하셔서 3,500만원을 계산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음성군의 다른 위원회의 예산지출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50만원, 음성군경관위원회는 486만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139만원. 그런데 이 금액도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를 추려본 건데요.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의 수치입니다. 1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음성사랑행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회에 따라서 위원님이 정해지는데 어떤 위원회는 한 5명 정도 위원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위원회는 10명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사랑위원회 위원은 지금 전체가 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다 합치면 7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다소 커 보이는데 사실상 지원 기준액은 같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억 행복마을 만들기 같은 군수님의 공약사항 등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조례안 제3조제3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군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예.

위원 위촉을 군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 의회나 음성군의회나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가진 시민단체 이런 등은 위원회 위원 추천 몫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군수님이 위촉해야 한다는 것은 맞고요. 물론 시민단체나 다른 쪽에서 위원을 추천을 해 줄 수는 있겠죠. 추천을 저희들이 군수님이 다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읍면에 공모를 하고 또 읍면에 단체별로 어떤 위원이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그걸 선정한 거지 군수님 임의대로 이거를 나머지 70명을 다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읍면별로 추천을 받겠지만 사실은 인원이 초과되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군수님한테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순기능을 다 하면 정말 좋은 위원회의 기능을 하겠지만, 이게 어떤 군수님들의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변질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만 놓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공약 중 음성군의 백년대계를 보고 추진하는 훌륭한 공약들도 많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성사랑행복위원회는 회의 참석수당이 과도하게 1인당 1년에 50만원 정도가 지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고요. 예산 편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반하는 이런 예산 수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장님께서도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조례안에 위원회의 기능이 군수 직속 위원회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도 군수가 전부 위촉하는 이런 구조인 예산 수립에 대해서 음성사랑행복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재조정을 실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은 음성군에서 모든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음성군수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다른 분이 위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말씀 중 죄송한데, 의회나 시민단체 추천 몫을 받고서 그걸 추려서 군수님이 위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는 추천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보면 언론계 시민단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도 군수님이 원하실 경우 언론계에서 추천을 받아야겠다,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야겠다고 의중이 계셔야지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강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촉에 관한 걸 말씀드리는 거지 선정에 관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촉은 음성군수가 하는 거고요. 그 선정하는 방법이나 추천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누구나 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 위촉은 군수가 하는 겁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제 말씀은 뭐냐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의회의 추천 몫이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10명이 계신다든가 시민단체에서 스무 분이 계신다든가 그리고 나머지는 실과나 읍면에서 군수님이 추천을 하시고, 그래서 전부 위촉은 군수님이 하시겠죠.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회의 참석 수당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원씩 5번 하면 1인당 50만원인데 예산 규모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담회 때 이런 예산안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이렇게 2023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재조정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사업별명세서 8페이지 지역통계개발에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음성군 자체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내용이시죠?

예, 그렇죠.

예전에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음성군 이런 정책이나 군정 주요업무를 수립했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11개 시군 중 다 지역 자체 통계를 조사해서 지역 주요업무를 개발하는데 괴산, 단양, 음성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괴산, 단양, 음성만 없어서 음성도 내년도 이제 1억 1천만원 군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 조사 항목을 통계청에서 일괄 대행하는 거죠, 조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항목을 음성군 특성에 맞게 항목을 좀 주시나요, 통계청이?

그 목적으로 지금 통계청에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업경제 부분 쪽에서 음성군만의 독특한 통계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했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과나 부서 쪽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통계를 계속 발췌해서 드렸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구나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경제지표나 산업 쪽에 새로운 통계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통계청에 의뢰해서 지자체로 선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통계청 조사보다 우리 음성 지역실정에 맞는 통계자료 수집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통계자료가 나오면 저한테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8페이지를 보시면요. 맨 하단부에 음성천 산책로 야외운동기구 및 농구대 설치사업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의로 이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나요?

아닙니다. 음성읍에서 직접 합니다.

음성읍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설치하는 것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실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일단 첫 번째로 각 읍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9개 읍면을 보니까 도로 등 시설유지보수비가 아까는 차등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또 동일하게 다 5천만원씩이더라고요. 이 예산 편성의 기준이 이게 건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왜 다 동일하게 5천만원씩 편성하신 거죠?

도로 유지보수비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법정도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비법정도로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풀 예산 성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 예산 성격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쓰는데 어떻게 각 읍면이 다 동일하게 5천만원씩, 이거는 또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등 편성한다는 기준이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기준을 마련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첫째는 편성하기가. 어떤 읍면은 5천만원씩 마찬가지로 해놓고 나중에 재해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요구가 되면 도로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5천만원 선에서 기본 본예산을 설정하고 나중에 추경 때 추가로 더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별로 실정이 다 다르고 인구분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에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각 읍면에게 예산 신청을 받아야지, 일괄적으로 그 기준이 설정하기 어렵다 해서 그냥 5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하면 오히려 역차별 받는 읍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형평성이라는 의미로 하였지만 소수의 역차별 읍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읍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안전총괄과나 각 부서별로 재난부서나 도로부서 이런 쪽에서도 유지보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이 5천만원만 갖고 해당 읍면에 대한 도로의 모든 유지보수를 다 해라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읍면에서 해당 부서 쪽으로, 관련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쪽에 도로 유지비를 요구하면 또 재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어서 아까 조천희 위원이 주민참여예산하면서 이제 주차장 차선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의 본질은 심의는 읍면에서 하나 우리 군에서는 검증 및 이런 사업 타당성 평가 이런 거는 아예 기능이 없나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빗대서 우리 군에서는 읍면에서 올린 사업에 대한 심의가 돼서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럼 우리 군 자체적으로 1차 검증이라든지 그런 역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는 작동을 안 하나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에 연동해서 그 음성 사랑행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정해서 올라오는 건 알겠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실, 그러니까 2차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하시는지, 그런 기능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모든 것을 그냥 무사통과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무사 통과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죠. 올라온다고 한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2차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기능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지만, 읍면에서 오게 되면 일단 부서별로 검토합니다. 우리 담당자도 현장에 가보고.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는 사업이면 반영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검증하는 절차도 실과나 부서별로 법령이나 지침을 다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음성사랑행복위원회로 다시 넘어가면 거기에서는 사업이 군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들은 전체 다 현장 실사를 했다는 가정 하에서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음성사랑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사업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진행을 할 때,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할 때 각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 안건에 대해서 다 현장 실사하는 기능이 작동을 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분과별로 지역 개발이니까 해당 분과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렇게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설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모든 예산이 천편일률적으로 딱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안건별로는 이 기준에서 여기서는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어떤 뭐 심의를 한다, 검증을 한다, 이 정도의 검증 작업이 없다면 우리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 감시는 누가 하나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차 검증이나 2차 검증,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을 물으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도 심의를 하고 사업부서 담당자가 법령이나 지침 이런 것을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이쪽 분야에서도 사업이 만약에 분과별로 이루어질 경우는 현장 실사나 세부적인 검토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그건 미래를 가정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이 있느냐고 여쭤본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라는 답변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사실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각 9개 읍면을 이렇게 보니까 도로변 제초작업 해서 어느 면은 또 1,500만원 어느 면은 1천만원, 이것도 이렇게 차등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건 법정 도로만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등적으로 지급 했습니다. 아까 도로 유지보수는 아까 어 설정 기준이나 편성 기준이 굉장히 힘들어서 또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천만원을 했지만, 지금 제초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많은 법정 도로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차등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 도로 기준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차등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이거는 차등 지급을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 소규모 시설 지적 등 측량용역비도 1천만원인 데가 있고 500만원인 데가 있어요.

이거는 시설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측량이나 이런 게 있겠죠. 모든 사업을 다 측량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측량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업은 측량 수수료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시설비 규모에 따라서 부대비가 차등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업별로 차등 편성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모호한 각 도로 등 시설유지보수비 이거는 어느 정도 기준을 삼을 만한 그런 잣대를 좀 만드는 작업을 좀 이제부터라도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별 1,046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브랜드 로고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생극면과 금왕읍이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자치회 브랜드 로고를 금왕읍에서만 따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밑에 하단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치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금왕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온 거거든요. 만약 생극면에서도 각 읍면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건 법령이나 지침을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편성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9개 읍면 다 나중에 2023년도에 가서 자치회로 가면 모두 다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저도 궁금했던 거를 이제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70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70명이 분과별로 해서 들어오면 5명 정도씩 해서 70명이 되기 때문에 많지 않은 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들은 건가요?

분과별로도 개최를 하고 전체 위원회도 개최를 하겠죠. 그래서 각 분과별로 5명~7명, 10명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된 거고…….

아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없고 9개 읍면의 주민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구성된 이분들이 다른 자문위원회도 같이 겹쳐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거는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많이 알고, 이번에 사랑위원회 쪽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을 견제를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촉은 군수님이 하시는 게 맞지만 상당히 큰 단체라고 보여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고요. 이게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잘 운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혁신전략실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혁신전략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계속사업은 나와 있는 대로 조속하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16페이지를 보면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 초기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1년에 1억, 제가 처음에 자세히 안 봤을 때는 2023년에 한 1억만 지급을 하면 초기운영비를 소진하면서 이 교육관이 앞으로 잘 운영이 되겠다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5년간 초기운영비를 매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 타이틀이랑 예산 집행이랑 믹스매치 아닌가요? 이 단어가…….

저희가 당초에 업무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신성장산업 중에서 수소에너지를 많이 육성을 시켰고, 총 사업비가 154억원 중에서 저희가 17억원 군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17억원 지원을 하면서 대신에 이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5년 동안 1년 1억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협약하셨겠죠. 그러니까 초기 운영비라는 성격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1억을 집행하면 1억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매년 1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나 아니면 직원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1억원씩 지원을…….

그러니까 보고 있다는 건 1억은 주되, 사업주체인 가스안전공사에서 재량껏 쓴다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아…….

우리가 1억을 주면서 여기, 여기 쓰시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이 어디 쓰이냐고요.

저희가 운영비인데요. 거기에는 이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공과금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비 1억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운영, 이 타이틀이 잘못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초기라는 얘기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 돈이 일단 군에서 집행을 해야 돼서 지원을 합니다라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매년 초기운영비가 사업명이랑 예산 집행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죠. 사업명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다음에는 조금 더…….

그렇죠. 이거는 바꾸셔야 됩니다.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운영비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창업 지원 사업, 그다음에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꼭 똑같은 내용 중복 안 하고요, 그 진흥원이 어쨌든 경험과 경륜이 많은 기관이므로 그분들께 꼭 자문을 받으셔서 이 소중한 세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조금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우리 지역에 계시든 앞으로 유입이 될 청년들에게든 꼭 효율적으로 써주시기를 기대하며 당부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단순 궁금증인데요,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71페이지를 보시면 아랫단에 포상금에서 2023년 시군종합평가 시상금, 그런데 이게 100% 군비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평가해 준 기관에서 돈을 안 내려 보내주시나요?

그 포상금은 따로 내려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상금으로 줄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내년도에 다음 연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용역으로도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표 담당자한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평가를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평가를 해 준 기관에서 돈을 안 내려 보내주느냐가 사실 제 질의 요지였거든요.

포상금 내려오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해했습니다.

예.

예, 이해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2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빼고요. 어제 간담회에서는 청년 면접수당하고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청년지원센터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임대료가 2천만원이고 월 임차료가 연 3천만원인가요?

지금 월 25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월세라는 말씀이시죠?

예, 임차보증금 2천만원에 월 250만원입니다.

월 250이면 ×12 하면 3천만원이 연 임차료고요.

예.

그런데 청년지원센터를 좀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아니신가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니까 리모델링도 3,500만원 주고 하셨는데.

월세는 200~25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자체 건물을 확보하면 좋은데 당장은 어려우니까 당분간이라도 이게 전세 계약이나 안정적으로 시설을 임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전세로도 고려를 해 봤는데요. 그런 시설이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임차보증금하고 그리고 월세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만 됐지 계약 같은 건 아직 안 하셨나요?

계약은 예산이 세워지면 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4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시내 요지에 있는데 주차 공간도 별로 좋지 않고, 사실 이게 계약 조건을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면 장기적으로는 자체 건물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계약 조건이 전세라든가 좀 안정적으로 시설을 임차하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 협약을 할 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조건은 있지만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금왕행정복지센터하고 그리고 고용플러스센터 여기 금빛평생학습관이 같이 있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만약에 그쪽으로 최종 확정을 하실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전세로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보면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이 충북테크노파크예요.

예.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설명이 좀…….

충북테크노파크인데요. 충청북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오창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거나 제안을 할 때 그런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 체계에 대한 증진제품은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하는데, 우리 지역의 음성군 내에도 제약회사나 이런 곳하고 협약해서 이거를 추진하지는 않나요?

제약회사하고 테크노파크하고요?

예.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고…….

올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이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해서 5천만원씩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테크노파크에서 공모를 해서 삼성에 있는 KTP라는 그런 회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홍삼 면역기술 개발로 보조금을 주게 될 겁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제약회사와 관계를 맺어서 지속 발전적으로, 연구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가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한 가지만 더 174쪽에 보면 우리 음성군에서 출생축하용품 구입을 해서 선물로 보내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혹시 어떤 선물을 구입을 해서 전달을 해 주시는지요?

저희가 미아방지용 팔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그 부서에서도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은 미아방지용 팔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서 있는 게 300명에 얼마예요?

1만원씩입니다.

그 팔찌가 1만원에 제작이 되나요?

예.

출생용품인데 아기들한테 그거를, 선물 받으신 분들한테 직접 민원도 들어왔고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 지금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팔찌를 보내주는 것보다 우리 음성군에서 다른 곳에서 보내주셔서 그런지 너무 안 맞고 받아도 기분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주시고 축하를 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가는지 전체적인 거를 모아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 선물도 받는 사람도 좋고 줄 때도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줄 수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5페이지에 충북형 공공배달앱 이거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먹깨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1인 가구나 독거노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생활밀착형 배달앱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활에 필요한 어떤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사소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달라, 아니면 이것 좀 사다 달라, 이러면 친환경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혁신도시에만 국한된 거네요?

예. 1차로는 지금 청주시 오송, 오창과 혁신도시에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는 200억 중에서 청주하고 혁신도시가 같이 했는데요, 총 사업비 9억원이 소요됩니다.

9억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게 같은 데에서 배달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생활밀착형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