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이거를 개발을 지금 한다는 개념보다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건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지주들하고 토지의 해결 부분은 예를 들어 추후에 이 용역에서 개발을 하면 좋다 이런 용역이 나왔다 하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면은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민자로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민자를 하는 사람이 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지금 현재는 일단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안하고 그냥 했다 그러면 그대로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찾자는 개념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의 용역을,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보건소쪽으로 가는 터널은.

이거는 대성산에 접근성이 용이해진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고 접근성이 용이해지면 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를 그걸 찾자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광정책과에서 1차적인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좀 미흡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휴게 쉼터라든가 탐방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로 부분은 발주를 했습니다. 도로 부분은 발주를 하고 택지 개발 쪽은 현재 용역 중인데, 용역이 좀 그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택지만 조성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위에 택지 위에 건물을 예를 들어서 3층이라든가 뭐 4층 제안을 하고, 또 그 건물 그 형태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용역 중인데, 그 용역이 내년 한 4월쯤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택지도 그때 발주를 해서 개발할 생각입니다.

보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감정 평가가 돼가지고 개인한테는 다 통지를 했고, 일부 사람들은 몇 사람, 3사람인가는 보상이 됐습니다, 됐고. 일부 사람들은 약간의 보상 가격이 적다고 이의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은 뭐 감정평가사들하고 다 우리 검토를 해서 지금 답변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2023년도 농업축산과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농업축산과 총예산액은 210억 3,870만 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993만 6천원 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 관리입니다. 농정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79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지 불법전용 및 필지 감정 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7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서 천공기 및 사무실 청소기 구입비로 300만원, 농촌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민간위탁금으로 3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에 농업인 안전 공제 가입 지원을 위해서 4,29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위해 2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올해 처음 도비 지원으로 실시가 돼서 농가별로 50만원씩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농가당 6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회관 유지 및 보수로 시설 및 부대비로 8억 1,4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농업인 복지회관이 96년도에 준공이 돼서 약 16년 정도 경과가 돼서 누수 및 누전의 그런 안전 위험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3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농 편의장비 지원에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현재 어상천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임대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 지원을 위해서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제공에 1,64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선발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6,3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으로 9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앞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영농경력이 3년 미만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521페이지에 있는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은 이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45세까지 40세 이상 45세 미만까지 추가로 국비 사업을 보완을 해서 매달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74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양곡 관리를 위해서 일반 수용비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양곡 택배비로 2,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농촌 유학 지원 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지원을 위해서 농산사업 지침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및 친환경 단체 간담회 참가자 보상으로 96만원, 육묘, 상토, 상자처리제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쌀 생산 전업농 지원을 위해서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석 지원에 700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을 위해서 497만원을 편성하였고,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 전문지 보급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벼 우량 종자대 지원에 1,7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박람회 참가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농 기계와 장비 공급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3,7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을 위해서 천만원, 영농 기계와 장비 공급으로 4,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는 562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대책반 운영을 위해서 재해대책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38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재해 예방 관수장비 지원을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해서 2억 1,8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육묘장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단양군의 매포랑 어상천에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친환경 특수 및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교육 홍보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콩 전용 농기계 지원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콩 수확 전용 콤바인 기계를 구입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에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비료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서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80% 보조를 했고, 저희 자체 군 자체에서 20%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55%로 낮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교육 교재 제작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잔류농약 검사 비용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생산장려금 지원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생산장려금 지원은 친환경 농가 육성을 위해서 신규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무농약에서 유기농 인증으로 상향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친환경 인증 농가 영농자재 지원의 사업 친환경 마늘 양파 재배 약재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육성을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6,57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특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물류비 지원과 쌀 포장재 지원에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에, 농업 박람회 등 참석에 400만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유기농업 박람회 부스 운영과 단양 군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농산물 페스티벌 지원에 각각 600만원과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88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유통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으로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비로 2,2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2억 3,6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석회화 규산질 비료를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단양읍하고 매포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소비 홍보 지원 사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4,1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전문 기술지 보급에 사무관리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11억 245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양군이 추가로 유기질 비료 보조 지원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유기농 무농약 인증 농가 환경 보존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7,33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 사업으로 1억 5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에 9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에 7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 보존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60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44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직불금 공익지불금 신청 누락자를 위해서 우리 군비로 직불제 보상금을 500만원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533쪽에 직불제 신청비 인건비 지원으로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심사비 등 사무관리비로 2,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를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원예 특작 경쟁력 강화 분야에 원예 특작 관리를 위해서 원예 특작 분야 지원 사업 지침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수박, 고추, 마늘, 엽연초 등 영농자재 지원에 총 9억 8,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지원을 위해서 1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원예 생산 시설 보급을 위해서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양잠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생산 지원을 위해서 과수농가 생산 영농자재 지원에 반사 필름 등 토양 반사 필름 그다음에 과수 이중 봉지 그다음에 장기저장제, 토양개선제, 그다음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 토양개선제 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들의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서 민간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단고을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8천만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다목적 소형 저장고 지원과 농작물 재해예방 지주대 지원에 4억 8천만원, 과실 품질 향상 자재 지원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7,0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운영을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GAP 인증 농가 육성을 위해서 인증 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농산물 부패 방지용 농기계 지원 사업에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과수 생산장비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장비 생산장비 지원에 고가로 지원되는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방제용 SS기하고 고소 작업차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군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상천수박 명품화 지원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어상천수박 수확 시기에 장마철이 겹치면서 수확 시기를 앞두고 수박 농가들이 피해를 해마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하우스 지원을 위해서 군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득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관리를 위해서 축수산 사업 지침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39쪽에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 혈통 등록 장려금 지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친환경 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축사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축산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으로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가축 생균제 지원 도비 보조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사 시설 장비 보급 사업에 3천만원, 축산 경영 정보지 구독료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1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용 볏짚 처리비 비닐 등 지원에 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서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42쪽에, 양봉 농가 지원을 위해서 양봉 생산물 처리 장비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봉 농가 농약 해독제 구입 재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양봉 화분 사료 공급과 벌통 지원에 5,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말벌 퇴치 장비 지원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에 양돈 농가 액비 저장조 분뇨 발효제 지원에 72만원, 사료작물 생산 재배 장려금 지원에 1,73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분뇨처리 장비 보급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44쪽에, 축산 한우 농가 지능형 교배 시기 탐지기 지원을 위해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에 1,027만 8천원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 사육 가공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곤충 사육 가공을 하는 농가 지원을 위해서 곤충 생산업 또는 곤충 가공업 신고를 한 농가를 대상으로 건조기, 배압기, 세척기 등 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 및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단양강 쏘가리 축제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어업 단속을 위한 단속 장비 구입과 홍보용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속 어종 방류용 치어 구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경쟁력 강화 사업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을 위해서 먼저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 조사 위탁비로 300만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종자 매입방류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3,67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인 대상으로 수산 기술 및 정보 제공에 사무관리비로 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업인 수산 약품 및 양식 장비 공급을 위해서 125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종 붕어 대량 생산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어류, 치어 매입방류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 지원 보상금으로 1,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연수원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내수면 불법어업감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205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 포장기 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6,827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380만원, 우량종자 생산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생산시설 유지 및 관리 보수 공사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수조 비상용 브로와 구입 등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축양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수산양식 기사 인건비와 시설 관리 인건비로 9,75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5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에 5,0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양장 운영을 위한 재료 구입으로 4,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양장 시설 보수 등 시설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 방역 관리입니다. 먼저, 가축 방역 대책으로 거점 소독소 등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4,965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방역 관련 재료 구입 그다음에 가축 방역 초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방역 관용 방역 차량 GPS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로 3,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 가축 방역에 필요한 약품 구입 등의 재료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살처분 대상 임신 감정료 등 폐사축 사체 처리 수수료 포함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AI 예방 계란난좌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유기동물 사체 처리 비용 등 기타 보상금으로 4,6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방역 수의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위해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수의사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의 가축 예방 조사 및 기생충 구입 재료비로 3,69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1,9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사된 소 처리 비용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억 1,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방제단 운영은 우리가 제천·단양 축협에 위탁을 줘서 지금 2개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농장 출입구 자동 소독기 지원 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전염병 예방 사업을 위해서 재료비 구입에 309만원, 그다음에 양봉 전염병 예방 사업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에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 설사병 현장 진단 키트 보급을 위한 재료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를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유기동물 입양 및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입양비 비용 지원과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단 운영을 위한 수당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제 초소 운영 인건비 국비 지원으로 9,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지원을 위한 재료비에 1,52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등 기타 보상금에 7,1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제 지원을 위해서 소 귀표 부착비 지원에 774만 7천원 편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1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소 거점 세척 소독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 매개성 질병 예방 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에, AI 간이 검사 현장 진단비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염소 전염병 예방 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용 약품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을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18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수거비 지원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행정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5,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3년도 세출 예산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팀별로 위원회가 다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리 기술센터 이전을 위해서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전 부지, 가능한 부지를 일단 찾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합한 용지 이전을 위한 그 부지가 어디가 되는지 읍면별로 후보지 선정을 일단 하고, 그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최종 확정을 하기 위한 기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단양 소백농협이 대상이 됐고 올해는 그 북단양하고 단양농협이 같이 공동으로해서.

내년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게 보통은 저희가 지원 사업은 50%에서 60%인데,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확대를, 사업을 확대를 해야 겠다든지 아니면 농가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보조 비율을 그 조례에 의해서 좀 높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별로 그렇게 보조 비율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사업같은 경우, 꼭 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보조 비율을 높여서 추진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50% 어떤 때는 40%도 보조율을 낮춰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단 농가들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38페이지요?

작목반은 그전부터 어상천수박 작목반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수박재배 농가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는데, 수박 농가들이 항상 수확 시기를 앞두고 장마철하고 겹쳐서 수박이 병이 많이 발생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비가림 시설을 지원을 해서 농가 피해를 좀 줄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설 재배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는 저희 군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 관리 최소한의 시설 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예?

문제 뭐 특별한 문제는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4H 여름체험교육은 2박 3일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은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같은 경우는 노동리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금년에는. 내년에는 저희가 1월달에 공모를 해서 사업 대상지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농촌 노인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솜씨 이런 것들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마을 단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으로다가. 소규모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지원해주고 지금 저희가 이게 영춘 용진, 그다음에 가곡 가대리, 이렇게 들어갔던 사업들입니다. 이게.

이 사업은 청년 4H회원 창업 성공 모델 지원 사업은 이게 이것도 이제 도비가 조금 붙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그 청년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이나 생산을 할 수 있는 농업 생산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이나 CI 제작 이런 홈페이지 제작까지도 할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 놓은 도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준 사업입니다. 이것도 1월달에 대상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농기계 인력지원단 가서 일해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0만 5천원이고, 그다음에 각 지소에서 농기계를 정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9만 5천원이고. 그리고 그냥 저희 접수하고 이러신 분들은 가장 최저시급 7만 9천...

그냥 그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 저희 최저 인건비를 다 책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기계를 조금이라도 만지실 줄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대우는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신규 농업인 교육을 하고 도에서 이루어지는 신규 농업인 창업모델 과정을 두 분을 추천, 세 분을 추천했는데 여기서 두 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으로 이렇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게 한 40% 정도 4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농기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한 800만원 정도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강미숙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공센터 운영하면서 운영을 하는 날짜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그 지금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산출해갖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더 활용성이 있고 저희 가공센터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지금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가시는 분이 선정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도에서 각 단체별로 가는 인원을 농촌 지도자에 1명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1명 이렇게 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상자는 각 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얘기해주면 그분들로 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게 한 21% 정도밖에 안 오더라고요.

저희도 그거를 도비 보조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달라고는 하지만 도 자체에서 예산 자체를 저희한테 내시 내려주는 자체가 많으면 23% 적으면 17%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 추진하는데 좀 곤란한 사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도 위치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에 규모라든가, 판매장의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판매장에 입주할 수 있는 어떤 단양군의 각종 제품화된 어떤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하고. 또 농산물이 시기별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판단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매장의 규모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게 좀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단고을공동조합법인 유통가공센터 거기에 사과 선별기하고 그게 지금 노후가 돼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접경지 마을이 저희가 단양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강에 방곡이라든가 올산, 그리고 영춘에 영춘하고 어상천쪽하고 이 경계 마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게 인접 시군하고 있다보면 조금 낙후된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인접 시군하고의 어떤 그런 쪽에 맞춰서 개발을 해서 마을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저희가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5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사업이 계획 잡혀 있는데.

예?

이거는 이게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다같이 모여서 행사하는 가을에 하도 모든 그 행사가 많이 겹쳐서 금년에는 견학 쪽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여건이 허락되면 행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편성이 돼 있었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에 아까 대형 농산물 판매자 연구 용역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타당성 연구 조사 결과가 좀 이렇게 괜찮게 나오면은 건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시설비 재원은 어떻게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별도의 예산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 별도로 예산은 정해져...

그래서 저희가 국비쪽에 공모 사업이 있으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좀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저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금 기본계획 승인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승인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 아마 12월 20일경쯤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부 승인이라도 받으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확정받은 지가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기본계획 시행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갖고.

오래 걸리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는 뭐 그것도 지금 뭐 빠르다고 자꾸 말씀을 해서 이게...

우리 24년도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다른 데하고 비교해봐도 늦진 않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제 헷갈려요. 그리고 614페이지에 우리 라이브커머스 2차 지금 시행하셨어요? 아직도?

마늘은 지금 못하고 있답니다.

1차는 했고, 2차는 아직도 그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금년에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고춧가루 하신다고 업무 계획 때 보고하지 않으셨나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산물마케팅팀장 최효숙입니다. 전에 업무보고때 저희가 고춧가루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고춧가루 저희가 제조공장으로 하려고 보니까 사실 고춧가루 공장이 한 10여년 된 공장이다 보니까 스크류에서 녹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검사했을 때 녹 성분이 나와서 부득이 기존에 제조됐던 고춧가루는 저희가 폐기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라이브커머스 2차는 지금 계획을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내년도도 올해와 같이 천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내년은 단조공이 아니고 현재 농식품 가공하신 업체들이 라이브커머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저희 전통 장류나 아니면 기름 들기름이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신 업체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그쪽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농가들을 선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일단 지속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농가 선정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에, 농촌협약 이거 농촌협약 우리 공모 지금 두 번째, 저기 용역 두 번째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균형개발과 있을 때 담당팀이...

저희가 2번 도전해서 2번 지금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도 떨어졌어요?

예, 내년이 3번째인데,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당초 우리가 연구 용역한게 좀 공모하고 잘 안 맞았던 용역이었나요?

용역을 저희가 3억 5천인가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아마 그 용역사도 용역사겠지만 조금 좀 선정 과정에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뭐 전체 용역을 새로 하기에는 저희가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용역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던 용역에 추가로 한 5,500 더 좀 해서 용역사를 좀 변경해서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그런 쪽을 좀 섭외를 해서 저희가 용역사를 변경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용역을 그러니까 앞전 용역을 언제 한거지요?

그게 2020년도에.

2020년도? 착수를 그때 한거고. 결과는 한 21년도쯤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2021년 2022년이 저희가 2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용역을 해서 2021년도에 저희가 한번 안 됐고요. 그리고 그거를 추가 요금을 안 주고 우리가 그 용역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끌고 오면서 1년을 더 했는데, 안타깝게 그 금년에도 좀 안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용역사의 어떤 그런 좀 저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한 5,500 정도 기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용역사를 바꿔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존 용역에서 기초자료는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쓰려고 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공모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좀 이번에는 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