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22-12-07

회의 전체 보기 250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53페이지, 사업설명 사업명세서 455쪽 여성안심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1인 가구나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침입 예방, 안전장치인 도어가드를 설치해 주는 신규사업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사업대상이 중구 여성 1인 가구나 범죄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범죄 취약계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보통 범죄 취약계층이라 하면은 이제 여성 1인이 살고 있는 그런 다가구주택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범죄 취약계층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분들이 이제 보안에 좀 취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시는 곳을 주거 침입,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서비스를 지금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죄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는 1인 여성분들이 좀 범죄에 취약하지 않은 계층인가로 좀 판단이 됩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여성 1인 가구랑 같은 의미인 거네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여성 1인 가구니까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주로 대상이 돼서 지원되는 서비스가 됩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중구에 여성 1인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혹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전체 1인 가구 수,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지금 자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김선옥위원

아,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한 번 그것은 파악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도어가드서비스 지원사업의 장점이 언제 어디서나 집 앞에서 상황을 알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출동보안 호출로 보안요청이 출동해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 사업량이 보니까 1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면서도 사실 이것은 사업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지금 일단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런데 주거 침입 예방 안전장치 도어가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1년 동안은 이제 9,000원을 사용료를 지원을 해주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1년 후부터는 이것을 지불해야 되는 방식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이 본인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이제 민원인 부담차원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서비스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는 혹시 않을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주면 너무 좋은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시설도 해주고 사실은 이제 1년 동안은 저희가 그 보안장치서비스 지원까지 이렇게 좀 해주고 있는 과정이라.

김선옥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2년차부터 혹시나 또 이용료 부담은 이제 민원인분들에게 이제 가도록 이렇게 좀 지원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9,900원이 물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원되는 금액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2년차부터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의 그 계획은 민원인께서 좀 부담을 해주셔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좀 할인이나 구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하면, 생각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혹시 이제.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이제 수급대상자분들이 만약에 대상자가 돼서 만약에 진행이 되면.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86페이지, 사업명세서 478쪽 가정위탁 지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86페이지, 사업명세서 478쪽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가정위탁 그 아동용품 구입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200만원 예산 서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0세에서 6세 이제 아동 그 피해 학대피해아동 가정에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으로 이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아동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혹시 이제 그 보호가정에 저희가 그 아동이 이제 전담을 하게 되는 아동이 생기면 그 보호가정에서 보호 종료 시까지 이제 혹시 그 아동을 위해서 구매하는 그러한 그 아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100만원 그 안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100만원 안에서 이제 그 아동을 위해서 아동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 사업비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분리 대상인 0세부터 6세 아동 그 학대피해를 일시보호 해주는 시설이 중구에 혹시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보호가정이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 그 아동 수는 42명이고요 그 다음에 42 그 위탁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42명의 아이들이 지금 위탁을 보호 받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증상으로 피해를 보이고 아동 신고에 접수돼서 위탁을 받고 있는 가구가 42가구라는 뜻인 건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리제도에 의해서 이제 아이들이 분리가 되면 이제 그 부모에게서 분리가 돼서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될 상황인데 시설이 아니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게 위탁가정 보호인데. 예, 그쪽에 지금 위탁부모가 돼서 위탁을 해주고 있는 가정이 지금 42가정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럼 그런데 이게 지원이 지금 2명이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21년도 집행 잔액을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100만원으로 1명이 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이게 지금,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보니까 집행된 내용이 없길래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그.

유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까 42가정의 위탁가정이 있고 42명의 아이들이 지금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학대피해아동으로서의 그 아이가 위탁가정으로 지금 현재 가 있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그 아이들은 지금 시설로 만약에 하더라도 시설로 입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지급이 지금 안 된 그 200만원 그대로 올해도 지금 지급이 하나도 안 된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가 없고 지금 위탁으로 지금 위탁가정에 지금 아이들이 전부 학대피해아동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42가구가 어쨌든 그 가정에 뭔가 문제나 불화로 인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그런 가정이 42가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가구에 대한 뭐 점검이나 이런 것도 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위탁가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김선옥위원

나가고 있나요? 관리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여기도 1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가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은 중구에서 가정위탁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학대가 안 일어나고 이것에 대한 지원을 안 받고 있다는 뜻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 아닌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학대피해아동이 발생을 하더라도 현재는 지금 위탁가정으로 간 아동이 없다는 말씀을.

김선옥위원

아, 위탁가정으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먼저 드리. 예, 그 내용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탁가정으로 만약에 그 아이가 가 있어서 그 아이가 이제 어떠한 지금 여기 표현된 것처럼 용품을 구입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그 아이들은 위탁가정으로 가 있는 케이스는 없고요, 예.

김선옥위원

예, 위탁가정으로 이제 이런 위탁가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것은 자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용품을 구입해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그분들이 이제 용품 구입을 하게 되면.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94페이지, 사업명세서 480쪽 찾아가는 어린이 깜짝 놀이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 구에서 2,000만원씩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되는 사업인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지금 찾아가는 어린이 깜짝 놀이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자치구별로. 예, 균등하게 지금 2,000만원씩 지금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다양한 체험놀이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 가지고 가서 하는 건가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자치구별로 지금 2,000만원씩 지금 재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는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 저희들이 이제 운영장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깜짝 놀이터를 운영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운영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계획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 있고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만 12세 미만의 아동들이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린이날 뭐 서대전공원에서 이렇게 행사하듯이 그런 체험부스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또 그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형태로도 다양하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형태로 될 수도 있겠지만은.

김선옥위원

아,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이 좀 다채롭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해서 지금 신규로 편성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1회 추경에 예산 심사 시 사업대상자가 네 가구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신청한 가구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지금 청소년 한부모 지금 자립 지원 관련된.

김옥향위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설명자료는 9쪽에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게 1회 추경 때 그 천 몇 백만 원이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그때 당시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대상자는 네 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이후에 또 신청자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10월 현재까지는 4세대 아까 말씀을 드린 그 4세대가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 이후에는 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이후에는 지금 더.

김옥향위원

신청자가 없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직은.

김옥향위원

좀 이제 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신청자가 좀 어려운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총 우리 구에 이제 10세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1세대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득인정액이 초과가 돼서 여기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 좀 저희들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초과하였기 때문에 좀 이번에 안 됐고요 5세대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했는데요 소득이 초과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산은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은 또 신청할 수도 없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455쪽 301-14부터 그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금 그동안에 활동은 어떻게 많이 못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특별한 활동은 지금 많이는 못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부, 여가부 하고 협약식을 2020년도에 협약식을 맺었지요? 지정이 된 거지요? 대전 중구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 여성친화도시 기간은 있습니까? 그때 당시 협약 당시에 언제까지 기간이 있다고 정해졌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여성친화도시로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 동안은.

김옥향위원

5년 동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5년 동안 이제 지정은 되지만 또 활동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심사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다시 연장을 할 건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5년 뒤에 한 번 더 저희가 재지정을 또 신청을 해서.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2020년도 이제 협약식을 맺은 이후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코로나19라는 또 그 감염병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한 걸로 저 본인도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금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니터링 하는 구성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설명서는 50쪽, 52쪽 쭉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여성친화도시 이제 주민참여단 위원님. 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는 35명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활동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잘 모이지도 못하고 해서 참여율이 조금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올 12월달에부터는 이제 그 안전분과라든지 이런 분과별로 좀 활동을 좀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2020년도 이제 집합교육 집행률을 보니까 34% 밖에 안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좀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제 뭐 코로나라는 또 이상적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뭐 이해는 하지만 또 다시 2025년도 협약식 기간 끝나고 다시 재지정 하기 위해서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좀 더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주민참여단 부분도 하여튼 활동을 좀 활발히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분들의 그 내용도 주민 의견도 많이 잘 수렴해서.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친화도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455쪽에 301-14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455쪽, 예.

김옥향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여성안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간이 끝나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그 설치했던 그 기계는 철거를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만약에 이제 1년 동안은 저희가 설치해 주고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러한 이용료를 대신 내주는데 이제 1년이 지나서 본인이 이제 연장을 희망하지 않으면. 예, 이 장치는 이제 저희들이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시설을 제거를 하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렌탈비기, 렌탈이기 때문에, 예.

김옥향위원

아, 그러면 그 또 설치했던 기계는 다른 데에 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다른 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 또 설치할 수는 없고요 렌탈로 이번에 지금 100가정을 다 렌탈비용으로 지금, 렌탈로 지금 사실은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이용이 되지 않으면. 예, 가지고 가는.

김옥향위원

그냥 철거해 가는 것.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철거해 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한 달에 이용료가 이제 9,000원인가 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이용료가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그 아직까지 발굴은 안 하셨나요? 100세대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발굴은 올해 이제 예산 편성이 되면. 예, 내년에 이제 100세대 발굴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요즘에 또 그 불안한 시대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무튼 사업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4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그 사업자료 저기 설명자료는 81쪽입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해서 지금 시·구비로 해서 4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지금 저출산으로 어쨌든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서 이제 영유아 그 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폐원하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많이 늘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많이 폐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것을 치유를 해야지 이게 이제 반별로 1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근본적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지원비를 통해서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정부 시책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뭐 따라는 가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좀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젊은 세대들이 정말 그 아이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반별로 1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뭐 크게 이게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근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출산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이 좀 더 활성화 돼서. 예, 출산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이 폐원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지금 현재에 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운영상에 어려운 점들을 이런 사항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469쪽 지역아동센터 센터맘 돌봄지원 사업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제 시비·구비 해서 3억 6,839만 2,000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지역아동센터 이제 센터맘 돌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올해 이제 23년도 이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그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그 동선 보호 차원에서 지금 이 센터맘이라는 그런 돌봄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가 지금 37개소가 있는데 37개소 그 센터에 지금 그 통학버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센터에 이 1명씩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동선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분들은 이제 탑승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보통 이제 그 업무는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이제 3시간씩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 동석하면서 내려주고 또 이제 또 이제 전반 그 관리 조금 해주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시간이기 때문에요, 예.

김옥향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차량 운행하는 37개소가 있나요? 저희 지역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센터맘 지금 현재 통학은 23개소가 지금 통학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일반지역아동센터 하고 그 내용이 틀린 건가요? 센터맘이라고 하는 것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현재 이제 종사자분이 계시고 이제 센터장이 계신데.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또 다른 종사자분이 1명. 예, 1일 3시간 정도 아까 말씀드린.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희 관내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역아동센터 그 이제 방과후에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게 전체 몇 개가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37개소 지역아동센터는.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37개소가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돌봄 그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7명을 지금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사업대상은 지금 37개소이기 때문에 37명으로 지금 현재.

김옥향위원

그런데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차량을 운행하는 센터가 몇 개나 되냐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23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통학버스는 23개소, 예.

김옥향위원

23개소인데 여기 왜 산출내역에는 37명으로 하셨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는 23개소가 지금 현재 통학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아동센터에서 그 37개소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그냥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통학버스는 또 필요하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37개소로 지금 센터맘 관련된 지원 사업비는 시에서 그렇게 교부가 돼서 저희들도 같이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해서 아이 출산하는 데에 좀 장려 지원금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지출할 때는 23개소만 현재의 그 센터맘이 지원될 수 있는 곳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살펴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이 절약하신다고 되겠어요? 정책적으로 해야지.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부터 일단. 예,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그 설명자료는 221쪽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또 이것도 순수 시비로 1억 3,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대흥동에 있는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번에.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과학첨단장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청소년들이 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과학첨단장비를 좀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다양한 체험도 하고 또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공모를 해서 시민공모를 통해서 예산이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청소년을 위한 거라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이상이고요 한 가지 말씀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일단 편성해서 예산 요청을, 요구를 하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하기 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현장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계획서가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청소년문화의집.

김옥향위원

아니 여기 말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까 저기 김선옥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후에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김옥향위원

미리 사전에 해서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지금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 사업계획이 처음에 성립이 돼서, 수립을 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특정 짓지는 못하고 사실은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린이 그 놀이터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깜짝 놀이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깜짝 놀이터 그런 것들도 이제 사업계획은 있지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업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내용까지는 예산 성립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아니 이제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좀 다르기는 합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이제.

김옥향위원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