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7,083억 원보다 455억 원이 증액된 1조 8,283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6,228억보다 433억 원이 증액된 1조 6,0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599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액된 1,6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95억 7,7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9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60억 3,3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48억 3천만 원 증액, 보조금 208억 8,2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130억 7,700만 원 증액으로 총 43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21억 3천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2억 증액, 보조금 2억 3천만 원 감액, 보전수입 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2억 6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월명축구장 노후 안전벽면 보강공사 1억 5천만 원, 기초연금 지원으로 12억 5천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8억 6,5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억 7,100만 원 등이 계상되었고, 계속비 사업으로는 체육진흥과 서군산복합센터 건립사업 25억 4천만 원, 여성가족과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 21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총 478개 사업, 1,942억 계상되어 전년도 465개 사업, 1,314억 대비 47% 증가하여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교부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규모는 제2회 추경 기금 2,639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381억 원이 증가된 3,02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내외 투자보조금 지원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각종 행사 및 유관기관 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자녀 감소로 인한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집행잔액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청년회의소 영차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도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면 복합청사 신축사업 법적 의무비율 증가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해 1억 9,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총 1억 9,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제13회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대회 행사 규모 축소로 인해 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본청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전기요금 천만 원, 도시가스요금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 집행잔액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1억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임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출금 상환액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전입금 2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이행으로 미추진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층 시정홍보관 정비 집행잔액 시설비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현안사업 발굴 및 숙원사업 업무 추진, 각종 예산 관련 합동작업 참석 등 연내 미집행 국내여비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신규직원 집기 및 노후 집기 구입 집행잔액 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 축소 시행에 따른 주요 현장 탐방 추진 일반보전금 1,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의 낙찰차액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입니다. 의정비 결정 주민여론조사 미추진로 인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매결연도시 행사 미추진으로 행사운영비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미추진한 중앙, 도 단위 시책추진 관련 해외연수와 국제화재단 관련 해외연수 등 국제화여비 2,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입니다. 국제 교류 통역 등 민간인 국외출장여비인 민간인 국외여비 8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웠던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국외연수 등 국외업무여비 5,2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2억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경비 천만 원과 미국, 캐나다 국제교류 및 인도 등 영어권국가 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3,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입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일반회계 여유재원 19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전체 예비비 65억 8,300만 원 중 일반예비비 26억 9,2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억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2022년 제2회 추경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48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제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서 31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천만 원, 일반회계에서 190억 원을 각각 예탁 받아 190억 천만 원을 통합재정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예수금 이자상환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읍면동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103억 대비 5억 5천만 원 감소된 97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3억 100만 원 삭감,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2억 600만 원 삭감, 월액여비 1억 1,300만 원 삭감, 사무관리비 2,700만 원, 행사운영비 천만 원, 시설비 4,900만 원 등 총 6억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신동, 삼학동, 조촌동, 수송동, 나운3동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2,200만 원과 조촌동 신규아파트 신설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70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억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2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08쪽입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5,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총 17억 5,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4,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6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43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소유분은 징수액 증가에 따라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행분은 22년도 하반기 정부 유류세 37% 인하에 따라 47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액 증가에 따라 75억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세 예산 총 8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정부 2회 추경 대비 징수액 21% 감소 예상되어 부동산교부세 9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3분기 2차분 추가 배분 예정에 따라 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지방세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 및 발송량 증가로 공공운영비 부족분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잔액 2,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 소송 수행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금 미집행액 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발생에 따른 인건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 출장비 미집행잔액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입니다. 2021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9쪽입니다. 2022년도 지난년도 세입 징수율 증가에 따라 8억 4,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문자 발송으로 우편물 발송 건수가 감소하여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 워크숍 취소 등 출장 감소로 국비 포함 국내여비 총 1,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2021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자치역량 네트워크강화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위주 교육 실시 등으로 교육훈련기관 직무 전문교육 공무원 여비 3억 8천만 원, 근대문화체험교육 사무관리비로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용역 낙찰차액 5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33페이지입니다. 전북 유교문화와 향교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등 도비 추경성립전 1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 2,025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2022년 청소년 e스포츠대회 미개최로 인하여 1억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사업 관련 총 사업비 변동 없이 국도비 연차별 사업비 조정으로 1억 4,7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억 1,2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135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민간보조금 도비 추경성립전 1억 2,600만 원과 선유도 해넘이 문화제 사업비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운영사업비 1억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은 나포면 불주사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생생문화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진액 총 1억 6,7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코로나 이후 활동력 감소에 따라 기존 재고 소진을 위해 역사문화탐방 미션지 제작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 군산 트래블라운지 조성사업에 착공 미도래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신청자가 없음에 따라서 도비 4,860만 원 포함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집행잔액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과 연말 퇴직금으로 3,7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은파호수공원 미끄럼방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비반환금 1,337만 7천 원과 도비반환금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37페이지요.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이게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왜 그냐면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반납을 했을까요?

이게 인제 일반적으로 좌식 음식점을 40석 이상 인제 입식 식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지원조건이 관광업, 관광식당으로 등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식당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비가 50만 원이 되고, 월 회비가 인제 3만 원 이상이 돼야 하고요. 또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남녀 화장실이 분리가 돼 있어야 하고요. 외국어 메뉴판이 보유가 돼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5년 동안 그 시설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니까 이제 그 집 주인, 그니까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집, 아니 그 소유자로부터 이행각서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행각서를 쉽게 안 해 주시고 또 인제 어떤 불법적인 인제 건축물 이제 건축공사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불법적인 건축물이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경우는 또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다 이게 나중에 이게 저기, 철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시공,

당초에는 지금 이 3개 업체가 그 전년도에 저희가 인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대한 인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이분들이 또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또 보류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계속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음식업지부 쪽으로도 계속 어떤 업체든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좀 사업 추진을 해볼려고 했으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기 식품위생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죠?

이 사업을 하는데요. 식품위생과, 위생행정과 사업을 더 좋아하셔요. 왜 그냐면 거기는,

기준이 틀린가요?

기준이 거기는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조금 더 이제 관광업 식당으로 이제 등록이 된다는 이 조건이 또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준이 지금 우리 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지금 도비 보조기 때문에 도에서 인제 도 조례에 의해서 인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깝네요.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파관광지 내에 편익시설 설치해서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한다고 지금 했잖아요. 어떤 재질로 합니까, 그걸?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인제 논슬립패드를 인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논슬립패드가 어떻게 생겼어? 그거 깔아 놓으면 동절기에, 지금 여기 데크에 있는 이게 천연나무가 아니더라고요. 천연나무가 아니죠?

예.

천연나무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미끄러운데 그 패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걸 설치해서 이 구간을 잘 마무리를 할 것인가가 좀 궁금해서,

구간마다 지금 설치할려는 데가 물빛다리하고 그다음에 인제 둑방, 둑방길에 인제 계단 2개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인제 별빛다리 광장인데 그쪽에 인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동절기에는 좀 미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제 그 패드를 우리 인제 그 계단에 보면은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철제가 붙은 이 패드를 거기에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동절기가 지나면 다시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계속 유지됩니다.

끝에 이렇게 T자로 부착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그걸로, 눈이 많이 쌓여도 그걸로 가능할까요?

예, 그건 좀 미끄럼방지가 많이 되거든요.

거기 은파뿐만 아니라 지금 그 마파지길도 그렇고 선유도 가면은, 저는 선유도 거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선유도 둘레길. 거기도 바람 불고 할 때 얼음이 많이 어는데 그런 데도 정말로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잘 돼서 미끄럽지 않으면은 괜찮겠는데 이걸로 잘 될까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 취소, 중계료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8억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제13회 군산 새만금배 전국 걷기대회는 도비 내시 변경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22년 군산골프대회 등 총 8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회 개최가 취소된 군산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등 5개 사업에 6,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내시를 반영한 추경성립전 예산 제11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 출전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군산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1개월 부족분 1,26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기금 4,317만 6천 원, 도비와 시비 각각 925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축구장 노후안전벽 보강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군산상고 사회체육시설 야구장 보수공사 2억 원, 군산중학교 사회체육시설 테니스장 보수공사 2천만 원은 교육청의 예산 미반영 등의 사유로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실내체육관 시설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탁구대 구입 예산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2021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위하여 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장변경으로 발생한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액 32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생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과징금 수입 감소로 인한 일반예치금 165만 원과 과징금 과오납 등 환급액 감소로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신애원 운영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억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46억 5,310만 원 감액한 141억 1,02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9,8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억 8천만 원, 해산장제급여 7,111만 1천 원 각각 증액하셨습니다. 148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21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1억 9,660만 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6억 6,879만 8천 원, 생계급여 21억 3,342만 1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749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일반보전금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증액하였고, 여비로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지원 12억 5,21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으로 9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비 1억 2,641만 4천 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비 2,710만 1천 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 254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연금 지급 2억 3,902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2억 8,571만 5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7,714만 2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 사업비 1억 6,956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억 1,04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7천만 원,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 142만 5천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간 사업비 조정으로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비 1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비 729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683만 7천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3,032만 4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 4천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2억 3,905만 6천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화장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420만 원, 장사시설 공공운영비 부족분 2,99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승화원 저온안치실 설치 2천만 원,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2억 2천만 원,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비 1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2021년 기초연금 지원 외 18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2억 7,380만 6천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3,268만 9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운영비 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어울마당 운영비 5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군산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 등 행사운영비 2,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낙찰차액 1,600만 원 및 어린이 공연장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8,04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및 제공기관 지원사업 1천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2,932만 3천 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4억 9,87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절수당 3,253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574만 원과 어린이집 보조 및 연장교사 지원사업 1억 1,649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93만 원, 가정양육수당 2억 3,967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법인어린이집 1개소 국공립 전환에 에 따른 리모델링비 1억 1천만 원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2,800만 원, 영아수당 6,941만 원,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8천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업 3,999만 9천 원 감액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천만 원 증액,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1,063만 2천 원 증액하였으며,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 1,5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2억 7,147만 3천 원과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사업 1,7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 기본운영비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9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부패신고 보상 상환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36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6,982만 9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7,245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170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비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170쪽이요?

예.

지금 20년도 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1년도 반환금,

20년도.

20년도 반환,

근데 지금 반납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반납 사유는 또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나요?

그거는 보육교사수가 감소돼서 반납하는 겁니다.

보육교사수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설명 전에 먼저 과장님이 현재 격리 중이어서 참석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모자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6,200만 원,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국비 내시 변경으로 8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지원사업 도비 내시 반영하여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1,83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6,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금 12월 말 예상 잔액 3억 1,4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식장업 방역지원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021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국비반환금 7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반환금 1,700만 원, 도비반환금으로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증가가 됐네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인원은, 그 가정폭력 상담소가 2개소고요, 의원님. 군산 여성 전화 가정폭력 상담소가 종사자 수가 4명이고요. 한가법 군산지부 가정상담소가 종사자 수가 원래 총 5명인데요. 지금 현재 5명입니다.」) 2군데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군산 여성의전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군여전이라고 표현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가정폭력 상담소 이렇게 2군데가 있고요. 군산 여성의 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는 종사자 수가 네 분이고요.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군산지부 가정폭력 상담소는 종사자 수가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섯 분이요? 한국법률 상담소,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가정법률 상담소를 약칭하죠. 한가법? 예, 좋습니다, 한가법. 다섯 분 계신다고요? 원래 처음부터 5명입니까? 아니면 도중에 3명이 그만뒀습니까? 8명이서, 얼마 전이라고 하면 이달 안입니까? 아니면 몇 달 전입니까? 근데 왜 5명이라고, 5명 중에서 3명 그만 뒀으면 현재 2명 있는 거 아니에요?

정원이 인제,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원래 지금 한가법, 그 한가법 그 상담소가요. 정원이 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표시를 해놨고요. 최근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장님 한 분하고 상담원 한 분하고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2명만 현재 근무한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이거를 각각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가법에서는 늘어난 겁니까? 지금 예산서에서 174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늘어났잖아요. 그거 그냥 상식적인 얘기로 “사람이 줄었는데 늘어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인자 한가법은 줄었으니 뭐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보조금이 우리 기금, 도비, 시비 이것을 우리 군산시가 다 한꺼번에 드립니까? 기금이 따로 들어가고 도비가 따로 들어가고 시비가 따로 들어가요? 도비도, 도비도 우리 시가 받아서 한꺼번에, 그러면 현금으로 줍니까? 통장으로 줘요? 통장으로요? 그면 그 통장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급여통장 뭐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조금통장으로 지금 등록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조금통장. 그러면 아무튼 뭔 사유만 있으면 바꿀 수 있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어떠어떠한 사유는 바꿀 수 있고 그 외에는 바꿀 수 없다? 아무튼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 한가법에서는 보조금통장 좀 바꿔달라고 그러한 의뢰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요즘 지금 의원님도 알다시피 한 2000년 7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전 소장님하고 약간 민사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조금,」) 그니까 사유되면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법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꿔요?

지금 압류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인제 그 급여가, 내가 이걸 꼭 급여로 표현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니까 바꾸면 되지 않아요? 이건 압류하시고 지금 법으로 압류되어 있으니 압류하고 이분들까지 그 통장을 바꿔야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그 노력을 해 봐야지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강제집행 종료를 하게 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한가법에서 그걸 원치 않고 있어가지고 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가법에서 통장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여하튼 금액으로 관련돼서, 상식적으로 압류돼 있는 통장에 왜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주냐 이거죠. 근데 여기 예산서는 뭐예요, 이거? 올라온 건? 이 돈,

이건,

보조금통장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압류된 통장에다가. 한가법. 아니 여기 2개가 포함돼 있다면서요, 운영비가.

인제 현재 국도비 변경 내시가 지금 893만 원 증액해서 왔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좀 잠시 할려고요. 우리 시비가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시설이에요.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찌하여 가처분까지 가면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도 없이 다 실어가게 하느냐고요. 그렇게까지는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900만 원 정도가 있는 통장을 압류해가지고, 지금 3명이 그만두게 된 동기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돈 주면서 왜 이러한 것을 당해야 되느냐고요?

이번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너무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애요. 거기 가서 상담을 하고자 가도 상담이 되지를 않는대요. 그 일 어떻게 생겼는가 알죠? 제가 더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근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계장님도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철저히 하고 차라리 문 닫으면 닫아버리든가 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이번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참 전통 있는 곳이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가정법률 상담소 1호예요. 1호가 군산지부를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터가지고 운영을 했던 곳인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다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줬는데 또 요꼴이 났잖아요. 그건 우리 시의 책임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여간 그런 관련된 그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던 자료하고 그때 담당자가 과장이 누군지, 계장이 누군지 그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은 그 요청한 자료 다 잘 챙기셔가지고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면서 생긴 불용액에 대한 감액과 내시 변경에 의한 증액 부분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에 도비 100%로 희망 한걸음 축제 제13회 예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하단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846만 4천 원이 증액된 2,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하단에 내시 변경에 의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이 증액된 5억 6,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시행비 동절기 추가 접종에 의한 8억 6,513만 원이 증액된 56억 7,0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재가암환자 지원 의료비사업으로 4천만 원이 증액된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내시 변경에 의해서 부족예산 코로나19 격리입원 지원사업비 3억 7,131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8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비로 5,950만 원이 증액된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선별진료소의 민간협약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절약이 돼서 그 나머지 부분은 지침에 의거해서 내년도 한시인력 인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홍보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주신 행정복지 박광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립예술단 인건비로 1억 2,316만 2천 원을 증액한 71억 3,5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호봉 상승에 따른 부족분 7,256만 3천 원과 고용보험 부담금 부족분 5,059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8페이지에 역사관 청소용역 이거 예산 세우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 청소 미추진하게 되었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청소용역을 배치할려고 했었는데 그즈음 해가지고 박물관이 전면 휴관으로 갔었습니다. 원래는 인자 부분 개관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리모델링 공사하고 개관을 같이 운영할라고 하다가 6월, 7월경부터는 전면 휴관으로 가면서 박물관 쪽에서 청소를 기존에 하시던 분들 인력이 잉여인력으로 좀 남는 바람에 저쪽에서 별도로 뽑지 않고 박물관 인력을 그쪽으로 파견하는 방법으로 재배치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관계없이 지금 박물관 개관은 언제, 날짜가 나왔나요?

지금 현재 계획에서는 12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1월 2일부터는 문을 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738만 원 삭감한 15억 1,0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계획에 따른 낙찰차액 1,008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시정 홍보 영상제작 사업 축소로 1천만 원, 사이버기자단 원고료 잔액 300만 원, 군산시 블로그 운영 계약에 의한 차액 130만 원, 군산시 사이버기자단 워크숍 축소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 등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안현종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미수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2천 만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미수감 등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1,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