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3차 심의에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요. 물체험장 인력 몇 명, 오토캠핑장 인력 몇 명 예측하셨나요? 예산에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오토캠핑장은 6명 예상을 했고요. 물체험장은 최다 20명으로 했습니다. 기간제로 해서
김보라위원
다 기간제로 해가지고 오토캠핑장 6명, 물체험장 20명 정도 계상하셨나요?
여기에는 그러면 사무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다, 물체험장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건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물체험장은 감시, 상하로 볼 수 있는 2명하고 시설 안에 1명씩 배치되는 사람 3명하고 해서 2교대로 돌기 때문에 5명이 10명이 되고요. 현장감독에는 보건요원, 방역하는 요원, 주차요원 등 해서 20명 맥스로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남는 금액은 다르게 또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물체험장은 주간에만 운영이 되잖아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교대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상주를 해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명 지금 하셨는데 근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아까 2조 3교대로 해서 24시간 풀로 운영하는
김보라위원
2조 3교대로 24시간 풀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두 분이 사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해야 된다는데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토캠핑장을 가보면 보통 사무실에,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인원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발열체크하고 뭐하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두 분 정도는 사무실에 계세요. 사무실에 두 분 계시고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거나 안전 관련해서 점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밤에 당직자 분들이, 한 분 가지고는 위험하니까 두 분 정도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5명은 최소 인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물론 오픈하고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지만 혹시 인력 부분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특히 캠핑장 같은 경우는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위험하니까 그 부분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그냥 일반지원하고 확대지원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일반지원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체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는 다 초등학생인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초중고 다입니다.
김보라위원
초중고 전부 다 해서. 그럼 신청한 친구들만 먹는 거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신청한 친구들 먹고 있는데 이게 백색 우유거든요. 가공우유가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 예전에는 참 좋아했는데 갈수록 입이 다양화되면서 사실은 신청을 해놓고도 안 먹는 사례가 있고요. 지원을 하려고 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급식비 예산이 좀 남는 상황입니다.
김보라위원
점점 신청자들이 줄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른 제품에서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우유를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는 475원이고 하나는 480원이에요, 단가가. 이게 두 가지 제품이 다른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똑같습니다.
김보라위원
똑같은데 지금 단가가, 예산에 보면 475원 있고 480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일한 상품 제공하는 건 맞죠?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예 그런데 예산서 입력하다 보면 전체 총액 맞추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보라위원
다행입니다. 다른 제품이 가게 되면 혹시나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승마체험사업이 저도 저희 아이들 신청하라고 왔을 때 신청을 했는데 너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추첨방식으로 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엄마들이 많았어요. 배정된 게 작아가지고. 그런데 코로나 시국 때는 다들 신청이 작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때는 모든 활동들을 다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니까 다시 이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엄마들한테는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농림부에서 예산 배정에 따라서 시군별로 이러다 보니까. 필요하면 어쨌든 자체사업을 추가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래서 국도비 매칭비율은 매칭하되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광양에 살면서 아이 교육하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적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승마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많이 세우더라도 자체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줄일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이것 관련해서 만족도나 선호도 조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그런 적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이게 교육청하고도 매칭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교육보육과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호도나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실제로 학부모들이 이 프로그램을 정말 원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방안으로서도 예산을 세워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시더라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제가 성인지예산이랑 예산 성과계획표를 보고 있는데요. 농업지원과 성인지예산이 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별로 봤더니 보고서가 어떤 사업은 되게 꼼꼼하게 잘 되어있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은 그냥 좀 간략하게 설명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작성하신 분들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성인지예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이 부분 보고서가 좀 설득력 있게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의 성과계획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촘촘하게 세워져야 저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고 결산보고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성과지표도 목표나 실적,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지금 특별하게 확연하게 높아진 것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금이 31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 그쪽 두 분야가 거의 34억 됩니다.
올해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읍면지역의 영유아 20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양읍에 다원어린이집이 해당이 됐는데요. 읍면지역에 한하다 보니까 동지역은 어린이집이 많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농어촌지역인 읍면지역에 하다 보니까 면지역은 20인 이하 시설이 없고, 광양읍에 다원어린이집 있었는데 거기도 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추가 발굴해야 될 사항입니다.
면에 소재한 어린이집이어야 되는데 그게 2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지역에는 20인 이상의 시설은 몇 군데 있겠지만 20인 이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상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올해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를 지원했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은 농업종합자금이랑 농어촌 구조개선, 산림조합 총 해서 농어촌산업에 관련된 자금을 대출받았을 때 하는 건데요. 총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2% 이내에서, 농업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법인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까지는 이게 이자율이 충분히 거의 무상에 가깝게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것 또한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농가부담 1%에 대해서 저희 시비로 지원된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시도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회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회원 수보다는 사실은 단체가 한농연, 한여농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금액을 매년 상향해서 주는 게 꿀떡 같은 마음인데, 사실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팀에서 보조금 상한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을 올리게 되면 다른 것을 줄이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저희도 공감하고 단체에서도 계속 올려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건이 좀 넉넉지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증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300페이지에요. 농번기 때 마을 공동급식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급식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농번기철에 농가 수가 20인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 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원 인건비하고
영배
(옥곡) 위원 마을의 농가 수가 20인 이상이면 웬만한 시골마을의 농가 수가 다 20인 이상이 해당이 되거든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래서 50개소가 지원대상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50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아까 말한 조건에 맞는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인지. 마을의 조건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마을에 20인 이상 마을은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러면서 공동급식의 장소가 꾸려진 마을.
영배
(옥곡) 위원 시골의 공동급식이 마을회관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개소가
영배
(옥곡) 위원 그럼 신청을 각 읍면동이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신청을 받으면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가 쉬운데 농가가 20인 마을에 해당된다고 하면 읍면동에 거의 다 맞아요. 웬만한 마을 빼놓고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기준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 몇 개 농가라고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내년에 50개 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개소. 올해는 4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올해? 이것 50개소 농가 자료 좀 주시면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마을별로 해서 신청한 것 드리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301페이지 보시면요. 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민신문인 것 같은데 시골에 저희들이 보면 신문 보시는 분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시골에 사실 신문 던지고 하면 남자들 몇 분은 보시는 분은 있어요. 거의 보지 않고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할 사업일까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효용성을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좀 있거든요.
영배
(옥곡) 위원 도비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실 이것을 농민들이 보고 하면 모르는데 시대가 사실 바뀌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농민들은 많이 봤어요. 신문도 활용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검토해서 좀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310페이지, 311페이지 취약농가 인력지원에 대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지원대상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70%가 있고 자담이 30%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15%를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가당 최대 10일 정도를
영배
(옥곡) 위원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그럴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 말씀인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농촌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광양농협, 다압농협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지금 광양농협과 다압농협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각 농협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양농협과 다압농협이 선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매년 대상자가 바뀌나요? 농협 선정하는 데?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거의 저희가 요청을 해도 다른 데에서는 공모를 안 한 경우가 있고요. 일부러 바꾸지는 않습니다. 광양농협 같은 경우
영배
(옥곡) 위원 실제 이 사업이 물론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 사업이 운영하는 방법이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인력중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번기 때 타 지역에서의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인력이 타 지역에서 그럼 지원을 해서 온다는 건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타 지역도 있지만 이쪽 광양이나 다압농협 그 지역에, 제가 다압에 만약 매실을 딴다. 한다면 농촌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농가에서 일일이 그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다압농협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영배
(옥곡) 위원 시골에 사실 농번기철에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때그때 감을 따야 되고 매실을 따야 되는데 손이 못 미쳐서 못 따고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건데 이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농가에 인력이 바로바로 그런 지원센터 운영을 하게끔 바라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있어요. 벼농사를 논에 안 짓고 다른 작물을 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사업 맞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지원품목이 있고 제외품목이 있는데, 지원되는 품목이 두류, 일반작물, 옥수수, 고구마, 메밀, 풋거름작물이라고 되어 있고. 지원제외품목이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조경수, 화훼예요. 사실 논에는 이 밑에 제외품목들이 많이 작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논 타작물은 논에 벼농사 등으로 인해서 벼가 항시 많이 남다 보니까 다르게 하는 건데요. 무나 양파 같은 계절성으로 농가에 소득이 수급이 불안정해가지고 대부분 많이 났을 때는 싼 가격에 폭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변동이 일정한 그런 품목을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이것도 정부 지원사업이어서 항목을 정해줍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정부에서 정해주는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저도 농사를 지어봤는데 무, 배추, 마늘, 양파 이런 것이 논에 많이 재배를 해요. 사실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경우는 밭작물, 밭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정부에서 하신다면 이런 것도 제안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가격폭락이 예상되는 것들은 제외를 시키고요. 꾸준히 콩이든, 1년 내내 수요가 필요한 항목을 정해서
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가격폭락이라고 하면 실제 대단히 농가에서 그것을 염려를 하는 거고요. 우리 시골에 소농들은 이것을 많이 심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벼가 가격이 폭락하고 벼가 많고 하니까 이런 대체작물을 심는단 말이에요. 우리 광양시에 맞게끔 이 사업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로만 주관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품목을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사항이어서 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1247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3억 정도가 늘었네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1259쪽 중간 부분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이 있어요.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거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많이 됐네요? 추경에 계획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도 국·도·시비로 나뉘어 있고 총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올해는 1억 8,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 기준으로 하니까 올해 예산이 이 정도?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신청하는 게, 저희가 항목마다 그냥이 아니고, 유치지원사업에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뉘어지고 정주 의향, 이주준비, 이주 실행 단계별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귀농인의 집,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업들이 올해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조현옥위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더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 추경 때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1266쪽에 보면 일반보전금 있어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작년도 예산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금액이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가지고 마이너스 비교했을 때 올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근거는 첫 번째는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추이를 봐서 반영을 해서 진행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정도 예산은 집행하면 가능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작년도 비교해가지고, 작년도도 추경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금액이고 전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겠죠? 만약 수요가 더 확실히 조사되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추경에 반영 등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255쪽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관련해서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올해 추진실적이 78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85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좀 늘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2022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8천명분을 세웠는데 500명을 더 편성하셨고 실제 지급실적을 보더라도 7800명 정도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700명 정도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1년 만에 이렇게 늘어나고 그럽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배정을 이렇게 8500명분을 배정을 해줬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 돈에 맞추다 보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이 돈은 7800명이나 8천명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급이 되고 나머지 500명분은 아마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좀 편하자고 해가지고 농어민 공익수당 상품권을 그냥 60만 원짜리 만들어서 한 번에 다 지급해버리려고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지역사랑 카드로 해서 25만 원권 2매 해서 50만원 했고요. 상품권으로 해서 10만원.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온누리상품권하고 광양사랑상품권하고 병행해서 25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지급했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보면 지급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 시기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상하반기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번에 지급할 겁니까? 아무래도 행정에서 좀 편하자고 하면 한 번에 지급하는 게 편하겠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행정편의도 있지만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행정편의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신청하신 분들도 2번 오는 것을 1번에 와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도 편하고 지급대상자들이 한 번에 수령하는 것도 편하고 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지급해버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올해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한 번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꼭 2개를 병행해서 저는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 일이 많아서 2번에 나눠서 지급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번에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농산물직거래장터 하면 직거래장터에 나오는 농민들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발생하기는 합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당연히 직접 지은 농사를 팔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까지는 제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 돈을 예산을 1/n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수입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루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재배한 농산물 가지고 와가지고 판매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되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동 지역에 가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하고 홍보해서 하게 되면 매출이 좀 많이 나올 것인데 읍면지역에 가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면 그 매출이 뛰겠습니까? 이 앞에 보니까 로컬푸드 옆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하던데 로컬푸드 옆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 하면 매출이 뜹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때 상황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농산물직거래장터 업무에 한한다면 농업지원과에서 하기보다는 마케팅과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농업인단체이다 보니까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 중에 이 사항이 나와 있어서 장터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면에서는 그것을 하면 안 되죠. 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그럼요. 5일시장 옆에 가서 농산물직거래장터 하면 그것 누가 사겠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계절별로 나왔을 때 여름에는 수박, 계절별 농산물을 파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상 장터에 저희가 지원되는 것이 천막이나 책상이나 현수막이나 홍보.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나면 실제로 농사일 안 하고 하루 나와서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지고 나왔으면 최소한 품삯은 벌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로컬푸드 옆에다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하면 누가 와서 사겠냐 이 말이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을 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사항이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연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거라면 그분들이 하루 나와서 어느 정도의 매출도 발생을 시키고 또 이게 이 직거래장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해서 이후에 실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아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가면 보면서 참 이런 것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단체에서도 으뜸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으뜸농산물을 판매하는 날, 차라리 이 돈을 그쪽으로 가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차라리 우리가 자매도시나 이런 데 도시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리고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 농산물직거래장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많더라.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고민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266쪽 맞춤형 화학비료는 2022년 본예산하고 같은데 벼 상자모 지원 같은 경우는 27만 상자에서 25만 상자로 20만 상자가 줄었고, 벼 육묘용 상토 지원도 2만 500포에서 지금 9200포로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반 정도만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논작물 재배하는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까? 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올해 실적을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더라?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벼 육묘용 상토는 어떻습니까?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벼 육묘용 상토도 올해 실적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지원을 해보니까 이정도 선이면 충분하겠더라 해서 지금 편성한 거라는 말씀이죠?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제가 본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육묘용 상토 같은 경우는 2만 500포였고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이게 해마다 조금 상토나 육묘상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좀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내년도에는 우리가 올해 지원해 준 실적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니까 편성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272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전환2단계가 있고 자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30억인데 이 30억이면 농가에서 요구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13억 4천만원 같은 경우도 별도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는 거죠? 유기질비료 지원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이게 원래 예전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지역발전상생기금으로 해서 전환사업으로 해서 나온 건데요. 거기에다 시비까지 포함이 되어야지만 모든 농가에 지원이 원활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원기준이 지금 보니까 유기질비료가 10a당 일반은 50포고 시설원예는 100포, 그리고 가축분 퇴비가 일반은 100포고 시설원예는 250포. 지원기준은 잘 지키고 있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켜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정도 지원기준이면 충분합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288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관련해서 지금 국비 보조로 100마리고 우리가 자체로 해서 100마리인데 올해 사업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몇 마리나 했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올해 105마리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5마리?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100마리 정도 더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사실은 길고양이가 계속 포획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가 중성화수술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국비, 시비 사업으로는 너무 마릿수가 부족해서 별도로 시비를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0두였는데 지금 100두도 부족해서 100두를 더한다는 이야기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사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최대한의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길고양이도 길고양이지만 요즘은 비둘기로 인한 민원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지원과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환경과가 해야 됩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환경과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비둘기로 인한 민원도 요즘에 되게 많습니다. 1289쪽에 환경급식 친환경 광양매실청 공급 관련해서 이전에는 저희들이 매실청만 공급하던 것을 지금 생수까지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생수도 보니까 4:1 정도 비율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비율대로 지원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매실공급 업체별로 매실의 품질이 다 다양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매실엑기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선호를 하는데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선호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그것을 다시, 반품이라고 해야 됩니까?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매실공급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지역에서 생산하는 매실공급업체 한 군데씩 다 공급하게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품질을 좀 제대로 검증하시고 공급업체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말 그대로 친환경 매실청 공급인데요. 맛을 취향에 따라서 단 걸 좋아하기도 하고 설탕 농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건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뭐라고 해야 되죠? 표준화된 매실청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업체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 먹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급업체들 전부 다 하나씩 돈 벌라고 이렇게 선정해 주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 분야는 더 저희가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비선호하는 매실청 같은 경우는 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실청을 사람 고용해서 담아가지고 표준화된 매실청을 공급하든지요. 차라리.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우리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327쪽에. 지금 우리 농기계 이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농기계보험 들어간 건가요? 농가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배
(옥곡) 위원 우리 광양시 농민들이 관리하고 농기계를 말한다는 거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농기계를 사용했을 때의 기계사용 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우리 312대, 254농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집행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 그러면 혹시 농기계 파악된 것 있어요? 농협에서 파악된 자료나
(옥곡) 위원 지금 경운기를 비롯해서 장비가 큰 것 12종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57페이지요.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있어요. 이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35개소 하네요?
연마다 35개씩 해가지고는 총 몇 개소죠? 농어촌민박이?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206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한번 하게 되면 2~3년 동안은 비치한 기계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한 민박에 매년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신규로 했을 때나 그게 훼손됐을 때나 그런 경우에 해 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206개소니까 35개소씩 1년 해주니까 안 받으신 데 없게끔 다 지원이 되고 있나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빠지는 곳이 없어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빠지는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요. 206개나 된다고 하고 1년에 35개소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빠진 곳 없이 다 받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어제부터 보니까 농업지원과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 쏟아지는 것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안락사 안 되게 꼭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실적 좀 높여보시게요. 2023년도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1305쪽부터 보면 지금 발효식품 연구개발 관련해서 6억 3,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건설과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지금 발효식품 관련해서 매실와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품개발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3천만 원짜리. 그것도 있고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농촌신활력플러스에서도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걸로 예산이 있는데 여기도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너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연계사업이신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인지.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저희 농산물가공센터를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활력플러스사업.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건물 증축에 따른 그동안의 기계가 필요한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기계장비 부분을 도입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 관계는 시장님의 발효식품 활성화 이 부분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발효식품에 대한 정립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용역들이 각 과에서 각각 발주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고 사업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 매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 용역 결과랑 거기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외의 부분에 미진한 부분, 매실을 제외한 발효식품이 빠졌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용역발주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무턱대고 발효식품 하면 또 용역사에서는 입찰해가지고 오면 저희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용역사가 하게 되면 매실 관련해서 들어오고 대동소이한 내용이 될 게 우려돼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초창기부터 계획하실 게 아니라 타 과에서 진행된 용역 결과를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계획을 보면 주로 매실쪽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매실은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70억 사업으로 증축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으로 되어있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매실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특히 매실이라든지 감, 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발효식품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해가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하는 것은 거의 매실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실아카데미, 매실 관련 제품개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아카데미 부분도 저희 관내 시민들이 농업에 관심있는, 발효식품이나 매실에 관심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인근 주민분들이나.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카데미 듣는 내용하고 저기에서 듣는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면 나중에는 참석률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 교육가도 똑같고 저기 교육가도 똑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국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 진행되는 과정 보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을 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지금.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 말씀 하시는 것 제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다시 부연설명드립니다만 건설과에서는 매실에 관련해서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24명 발효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 참석했던 분들이 처음에 등록했던 분들이 다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되려 26분 정도 더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참여를 하셨고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것은 매실아카데미가 아니고 발효에 대해서, 막걸리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 자기 집에서 소유한 것. 어떤 특정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져와서 발효에 대해서 실험도 하고 본인들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이런 과정을 8주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김보라위원
어쨌든 중복되지 않게끔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농특산물 온라인플랫폼 지금 쇼핑몰 제작하시고 운영하신다고. 이번에는 운영비로 8천만원 올리셨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행감 때 이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행감 때 자료를 제출요구해서 받아봤어요. 타 시군들 온라인쇼핑몰 운영현황을. 물론 해남에 있는 해남미소라는 쇼핑몰은 2007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회원 수만 9만 1천명입니다. 여기는 매출액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 1개를 제외하고. 남도장터는 빼고요. 나머지 12개 업체들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오래전부터 운영한 것도 있고 최근에 생긴 것도 있지만 1년에 회원 수가 100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하지 않으면 주문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회원 수가 이용자라고 보면 되는 건데 연 100명이면 한 달에 1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자료에서 매출액의 함정에 빠지지 마셔야 할 게, 지금 매출액이 높은 지자체들은 한우나 전복, 이런 고가의 제품군들이 있는 지역들이 매출액이 높아요. 거기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농가에 골고루 소득이 돌아가느냐. 거기에서 퀘스쳔마크가 하나가 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회원 수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여기에서 얼마나의 주문이 이루어지느냐. 주문 건수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10명 정도가 회원 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한 달에 주문이 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지금 13개 시도 가운데 시 단위는 나주밖에 없습니다. 나주는 예전부터 워낙 농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유명해요. 나주 자체가 브랜드가 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주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접속해서 따로 주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가 지금 15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회원 수가 8년째인데 826명밖에 안 됩니다. 나주시도. 나머지들은 다 군단위들이에요. 농업에 사활을 걸고 농업의 브랜드를 다 갖고 있고 그런 곳들이 이것은 정말 친환경제품, 이렇게 중간유통을 끼지 않고 하는 제품. 이런 걸로 홍보를 해서 밀고 있는데도 해남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재미를 못 보고 있다고 말해야 되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광양시는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양시가 온라인쇼핑몰을 독자적으로 운영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퀘스쳔마크가 있고요. 지금 보면 농산물홈쇼핑, TV 홈쇼핑, 쇼핑몰 노출 광고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2억 정도에 불과하고 우수농특산물 홍보활동 강화까지 한다 해도 4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쇼핑몰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매년 8천만원, 아까 말씀하신 1,500씩 매달 저희가 업체에다가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1억 이상이 계속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 돈을 차라리 홍보활동 강화비로 포함해가지고 하면 홈쇼핑 같은 데 1시간 방송하면 매출 2억까지 뜹니다. 차라리 그게 농업인들한테 훨씬 더 가까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것보다 시스템 구축한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편성 해서 올해부터 추진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하시고 의견이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저도 행정감사 때 정책질의하실 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팀장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03페이지에요. 매실가공기계 기술시범이 있습니다. 사업이. 여기 전년 대비해서 2,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그렇죠? 예산자료 1305페이지고요.
(옥곡) 위원 시범사업이요?
(옥곡) 위원 전년에는 5천만원 예산에 했는데 똑같은 시범사업이잖아요.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예 그런데 기계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영배
(옥곡) 위원 기계 구입비로 보셔야 되나요?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예 매실가공처리를 하는 시스템 처리하는 기계 구축하는 구입비인데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계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기계 구입비고, 장비 구입하는 걸로 2,400만원 늘어났고요. 지금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어느 농업회사죠?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그것은 아직 업체가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영배
(옥곡) 위원 매년 다시 선정을 하는가요?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매년?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예 매년 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영배
(옥곡) 위원 신청하는 업체 비율이 많은가요?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올해도 1개소를 했고요.
영배
(옥곡) 위원 1개소?
(옥곡) 위원 1개소라고 하면 2,400만원이 기계장비 구입까지 해서 지원해서 해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1개소만 되어 있어서 그래도 매실가공을 하시는, 관내에 소규모 농가에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그런데 이게 기계가 실물을 보시면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합니다. 분류부터 해서 세척, 가공. 설탕 주입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혹시 농가 선정이 되면 광양시에, 지금까지 몇 년째 사업이죠?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지금 3년차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설명자료에 보시면 사업대상이 농산물가공시설을 갖춘 농업법인회사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매실가공 처리능력이 연간 30톤 이상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배
(옥곡) 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30톤 이상 되는 농가 파악된 것 있나요?
(옥곡) 위원 몇 개 농가나 지금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농촌체험농장 있지 않습니까?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청년농업 있고 귀농귀촌도 있고 한데,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배경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소재로 인해서 체험활동을 농촌에서 직접 하고,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농업농촌에 대해서 체험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비가 2,500만원 50%, 자부담 2,500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이것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2015년부터 해왔고요. 2020년, 2021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배
(옥곡)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사업을 안 한 거고요? 코로나하고 처음으로 하시는데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구체적으로 체험농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자료 있으면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예산서 13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먹거리위원회 운영이 있죠?
먹거리운영위원회 위원회가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이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관련 업무들을 푸드플랜 관련해서 벤치마킹 다니고 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공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먹거리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그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자료 없으면 이따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1305페이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선별을 하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연초에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가지고 도에서 승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요자가 많습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신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1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나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25만원 정도 내에서
조현옥위원
더 이상 초과할 수가 없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만원 내에서
조현옥위원
팀장님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애매한 것이 뭐냐고 하면 국산김치 인증을 받았어요. 그럼 국산김치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맞다, 아니다 판단을 못 하는데, 어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죠?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사후관리를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전남권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전남지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니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조현옥위원
우리 지역 조직이 아니고?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예 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 관계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있기 때문에 지적이 돼서 위반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까지도 지금
조현옥위원
그러면 신청업소가 들어오는 대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 한해 예산만 가지고 신청자까지 그 금액에 맞춰서 신청자 선정을 합니까?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금액선정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업소는 도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조현옥위원
지정된 데는 전부 다 해당이 되나요?
순희
한순희농식품가공팀장
예 그런데 지정된 업소 중에서도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그런 집단급식소는 제외하고 휴게나 일반음식점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그런 데는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발효식품 관련해서 연구용역비하고 농산물가공센터가 10억 예산 투입돼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증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입니다.
그 예산이 10억입니다. 증축하는 데
그것은 저희 농산물마케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내에서
거기에서 흔히 말해서 착즙이라고 해서 매실이나 액 짜고 산초라든지 이런 것 액 짜는 그런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예산에서는 증축사업 부분만
큰 틀에서 매실쪽에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매실산업 고도화, 융복합화, 매실문화 콘텐츠 활성화, 매실 인력 육성 전문화 이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300페이지에 보니까 농특산물 판촉 홍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2022년 본예산하고 똑같게 편성을 하셨고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보니까 2022년 대비해서 1억 6,840만원을 더 편성을 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1억 6,800에 해당하는 신규사업하고 어떤 게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대표적인 게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 차이가 방송, 언론사, 홍보쪽 이 예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지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목별로 해서 매실, 복수박이 4천, 양상추, 토마토, 애호박이 3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어떤 게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5천입니다.
영동
서영동마케팅전략팀장
예 그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것은 안 늘어났습니까?
영동
서영동마케팅전략팀장
다른 것은 금년 예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성호
백성호위원
박스 제작 관련해서도 보니까 본예산에 500 편성됐던 것이 지금 1,300으로 늘었습니다.
영동
서영동마케팅전략팀장
이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서울에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축제 행사장에 한번 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참가한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박람회라든가 참가업체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상품 포장용 봉투가 비닐봉지 2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상품의 크기나 성질에 따라서 종이로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비닐류로 담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건의가 여러 가지 들어와서 내년에는 좀 다양한 재질의 상품 담는 봉투 제작비로 해서 예산이 좀 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떤 항목에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 빼먹고 그러면 대형온라인쇼핑몰 홍보비 1,500은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까?
영동
서영동마케팅전략팀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수 농특산물 TV 방송 등. 팀장님. 사무관리비 이것 어떤 항목에서 얼마만큼 늘었는지 하나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서영동마케팅전략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제가 답례품선정위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농산물꾸러미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총무과랑 진행하시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것 시행하면 바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TF팀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품목이 아직 선정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러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품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아직 총무과에서 무슨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저희과에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광양시 말고 다른 타 지자체로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특산물 관련해서 제일 홍보하기가 좋으니까 이런 것도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과장매실원
김재신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4억 6,291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2,50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전남도 공모사업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등 국도비사업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4억 6,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4억 1,802만 5천원이 증액된 35억 2,17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6페이지 중간 부분에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지원사업으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7페이지입니다.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확대 지원으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8페이지입니다.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사업으로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고품질 매실생산을 위한 신규사업인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 시범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다래농가에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인 참다래 주산단지 수정용 꽃가루 지원 시범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1억 2,1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감 자재를 지원하여 난방비를 절감하는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1억 7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작물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7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0페이지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으로 1,89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2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1페이지입니다.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으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공모선정사업인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으로 4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농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인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 시범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협과 지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호박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 육성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원, 전업농 육성 시설하우스 신축지원사업으로 1억원,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2페이지입니다.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4천만원, 농산물 순회 수집료 지원 시범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억 5,4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3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4페이지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5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억 33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초등돌봄교실이라고 하면 어떤 곳을 말씀을 하시는지. 학교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곳인가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28개교에 과일간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학교 돌봄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고 하셨는데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28개교 전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것은 신청접수는 그냥 하나의 절차고 전 학교 다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러면 학교별로 두당 아이들 해가지고 이용료가 배정이 돼서 현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보조금을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간식을 직접 공급을 합니다.
김보라위원
간식으로 직접 배달을 매일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공급업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급업체는 어떻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농식품부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공모해서 선정한다면 과일업체라고 하면 과일생산 농가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유통망하고 하시는 거예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김보라위원
농협에서?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장성 삼계농협이 선정이 돼서 올해는 거기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농협에 입점된 과일별로 다양하게 상품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겠네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보면 원예작물 품질향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워낙 남성 비율이 높아서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셔서 이 부분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작성된 것 같아서 잘 살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31페이지에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옥곡) 위원 광양농협 협동조합 지원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년 광양농협에 지원하나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매년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작년하고 올해 2개년 사업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1차년도하고 2차년도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올해 했고 내년도까지 해서 15억 지원사업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공동선별장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설치를 하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도월리. 덕례리에서 율촌공단 가는 4차선 대로변에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부지가 누구 땅인가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농협 땅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광양농협?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광양농협
영배
(옥곡) 위원 이런 시설을 해 주고 계속 광양농협에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2개년 사업으로 선별장하고
영배
(옥곡) 위원 1차, 2차 지금 2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 끝나고 나면 또 지원되는 사업이 되냐고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없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운영을 농협에서 할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농협에서? 그것이 궁금해서. 1차, 2차년도까지는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내년에 끝나네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고요.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것 흑자가 있으면 매년 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나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저희가 최대
영배
(옥곡) 위원 단기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가는지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올해 하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영배
(옥곡) 위원 우리 광양 이쪽에 보면 광양읍부터 파프리카는 시설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비닐하우스 농가는 중도랄지 진상이랄지 이렇게 하우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단기성으로 끝날지 계속 연속사업으로 갈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없습니다.
지금 홍보판촉용품...
저희 부서에서도
그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실시는 못 했고요. 매실 관련된 산업에 저희 시하고 다른 곳을 선정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량 산정해놓은 것 있어요. 사업량.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이 700주라고 했는데요. 면적으로 안 하고 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종균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종균이 있으면 그 주위에 1주를 함으로 해서 그 주위에도 다 분포가 된다는 내용인가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현재 광영동에 변양모씨라는 분이 현재 3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종균을 매실나무에 접종을 해서 거기에서 싹이 올라와서 겨우살이를 수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700주, 이해가 좀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종균이 700주입니다.
조현옥위원
종균 700주 보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종균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현옥위원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반농가에다가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신청을 받아서 매실 고령목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종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사업 시기가 8월에서 12월달로 되어 있네요?
물론 인력이나 그런 것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8월이면 한여름이란 말이에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은 11월부터
조현옥위원
겨울 내에 해야 된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내용이고요. 지원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전정가위 지원을 해 준 농가에서는 전정지원은 안 되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중복성이 있어서
조현옥위원
지금 우리가 면적이 해마다 매실농가에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매실면적이 올해 통계조사를 보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줄었죠? 줄었는데 계속지원이 되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줄어가지고 정지전정 지원사업을 해 주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러면 거기에는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전체 농가에다가 동력 전정가위를 보급을 하면 조금 더, 이것 다 시비네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자부담이 50%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50% 지원되는 것은 시비고. 그러니까 전정가위 지원사업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다 보급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그런 부분도 예산 저감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 농가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조현옥위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농가들한테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정지전정사업이 더 필요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321쪽에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사업 시범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5:5로 해서 4억원 사업량에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실 건데 10a당 90만원입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지금 지원 단가가 ㎡당 900원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900원 정도. ㎡당? 10a가...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10a는 300평.
성호
백성호위원
300평. 거기에 9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추정을 했을 때
성호
백성호위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지원대상에 보면 시설원예 재배 친환경 인증농가하고 GAP 인증농가가 있는데 친환경 인증농가나 GAP 인증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GAP 인증농가는 현재 705농가 정도 되고요. 친환경 농가는 13농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합해서 718농가인데 이 718농가가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면?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 농가들 친환경 인증농가라든가 GAP 인증농가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또 남게 되면 일반농가도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남는다고요? 제가 봐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대상 되는 사람들이 718농가인데 이 단기성 피복비닐이기 때문에 1년짜리 아닙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년짜리인데 내년에 만약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1년짜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농가라든가 GAP 인증농가를 저희들이 우선 대상을 한 게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농가나 GAP 인증농가가 718농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718농가가 하우스가 몇 동입니까? 718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하우스가 몇 동이냐고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선정기준은...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이게 단기성 피복비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비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그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다 신청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수요조사 한번 하셨죠?
수요조사했을 때 물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물량이 훨씬 더 이 예산 저희들이 편성요구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성호
백성호위원
수요조사했다 몇 동이나 나왔습니까? 300평이면 1동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희망고문이죠. 희망고문. 지난번 7~8월에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으로 100㏊ 정도 되고 소요예산이 10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내년에 전부 다 이 단기성 피복비닐이 지원될 걸로 농가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아니라 2억을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구
허태구원예특작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요조사했을 때는 10억 정도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억을 세워놓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0%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합니다. 수요조사했던 사업들의 20%.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머지 80%는 지원을 못 받는데 수요조사해서 한껏 기대에 부풀게 만들어 놓고 예산은 2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왜 이런 희망고문을 시키는 거냐고요. 수요조사했으면 수요조사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50% 정도 편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는 한번 지원해 주고 절반 정도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다른 사람, 안 한 사람을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5개년 동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최소한 수요조사한 것의 절반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게 하고, 한 번에. 그리고 나머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 해 주든지. 선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소장님 위험한 말씀 하시네요.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이 초과하는 사업량만큼을 만약 신청을 받아놓아버리면 그분들도 또 기대에 한껏 부풀러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2억밖에, 본인들이 2억을 지금 편성했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신청을 받게 되면 2억에 맞춰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더 오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한다. 그럴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승인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미리 신청을 받아놓으면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나중에. 예산 승인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농림사업 신청 심의를 합니다. 그때 신청자가 많으면 배점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2억 범위 내에 든 사람만, 우선순위에 든 사람만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나중에 후순위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한달지 그런 식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쓰긴 써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진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싶습니다. 하려면 다 해 주든지 그러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애가 터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애호박품질개선 인큐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0년보다 한 3천만원 예산을 적게 편성하셨는데 적게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사업수요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수요가?
그러면 원하는 사업량은 다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사업은 다 50% 자부담이고 보조금이 50%인데 이것은 45%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5%가 빠진 겁니까? 우리 시가 30% 지원해 주고 농협이 15% 지원해줘서 45%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5%인데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을 보면 다 50%입니다. 대부분 사업들 다 50% 아닙니까? 지금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부분 다 50%입니다. 그런데 애호박 인큐 지원사업만 자부담이 55%입니다. 비율을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5% 더 지원하든지 해서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보조사업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부담 50%로 해 주는 게 맞지, 여기는 55%라서 부담 더한다. 그래서 우리가 5%를 더 지원하더라도 50%로 자부담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니까 농산물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관련해서 9,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사업수요가 전년도 훨씬 수가 늘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기존에는 8천만원이지 않습니까?
8천만원을,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6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농산물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안 현황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수요가 많은 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농산물 순회·수집료 지원 시범사업 이건 뭡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공동선별장으로 농가에서, 공동선별장으로 가는 수집료입니다. 실제적으로 농가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가 직접 공동선별장까지 가는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건의가 있어서 농가에서 공동선별까지
성호
백성호위원
농가에서 공선장까지 가는 데 순회수집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것을 누가 합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농협에서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농산물 명예감시원? 여기 지금 이틀로 해가지고 아홉 분을 잡아놓았는데 올해랑 내년이랑 비교했을 때 한 분이 줄었네요? 올해는 10명이었나 보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위원이 한 분 더 추가돼서
최대원위원장
추가된 거예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해보시고 실적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정회
13:5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일단 성인지예산서가 정말 꼼꼼하게 잘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방댐 관련해서 외관점검이 990만원인데 45개소를 지금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외관점검은 육안상 점검이고 현장확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준설이랑 안전조치 비용 예산이 지금 5천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작게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국도비 사정상 가내시가 감이 됐었습니다.
김보라위원
매칭비율만 해가지고 지금 반영을 해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관내에 사방댐이 어디 어디에 몇 개소가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방댐 관련해서 산사태 방지 목적이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풀이랑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준설비를 줄인다고 하시니 이것은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추경에 시비로라도 세워서 이건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340페이지 광양읍권 생태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1억 5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용역심의는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혹시 절차 거치셨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타당성평가랄지 아니면 개발여건 분석을 해가지고요. 국도비사업에 저희들이 자료요청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시점에 받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기본계획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자료 471페이지 보니까 총 사업비가 57억 5천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도 받으시고 이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이게 사업비를 한 것은 추정한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부지 매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평가랄지 개발여건 분석하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랄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되면 같이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보면 의뢰시기가 사업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잖아요.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부기를 기본계획으로 했습니다만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고 이 사업비가 추정되는 부분인데 국도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도비사업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의 차이가,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동백특화조림 대상지 벌채사업 있죠. 예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용상, 지역특화자원이라고 했는데 동백나무, 아까시나무, 벚나무, 헛개나무. 아카시아나무하고 아까시아나무하고 다르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게 지역특화조림을 저희가 동백조림하고 밀원수조림을 두 가지를 지역특화조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나무 식재예정지하고 밀원수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유지에다가 계획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벌채사업비를
조현옥위원
아까시아나무도 제거한단 말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까시아나무는 밀원수림으로 식재를 할, 여기는 식재할 부분을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아까시아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하고는 다르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카시아하고 아까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아까시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같은 겁니다.
조현옥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하고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양읍권 생태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이것도 어차피 만약 어떤 기본계획 용역을 해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되면 백계산 동백정원하고 보면 건축공사도 있고 조경도 물론 있지만 전기통신공사 다 있어요.
그다음에 광양읍권 생태정원 조성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갈 거예요.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염려가 되냐고 하면 백운제하고 유사한 결과물이 나올까 싶어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원래 전문적인 기술요원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통신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주무부서에는 없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조성을 해놓고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는 일할 수 있는 부서를 찾아가야 된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조성해가지고 어느 부서로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조성 당시에 감독이랄지 이런 부분은 분야별로 부탁을
조현옥위원
타부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동백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녹지과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녹지과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관리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철저히 해가지고 나중에 핑퐁식으로 가면 분명히 문제점이 생긴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염려스러워서 확실히 꼼꼼히 좀 짚어가지고 백운제 같은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있죠?
(옥곡) 위원 수집단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수집단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감벌되어 있는 수목을 수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노인분들께 땔감으로 나누어드리고 했고요. 칡덩굴제거 작업단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칡덩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칡덩굴제거도 하고 조림지랄지 기타 지역에 대한 풀베기랄지 이런 부분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노인층이라고 했잖아요. 산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노인들은 산에서 벌목해놓은 것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선발 기준은 있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특별한 선발 기준은 이게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 일자리 지침에 의해서 특별하게 제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7,100만원인데 예산안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1억 5천이에요. 8,600이 삭감돼서 6,500입니다.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것도 국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시된 비율대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비율로?
(옥곡)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회 들어오면서 전화를 받은 것인데 산불진화원 대기실 리모델링사업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복지나 이런 것이 너무 한다고 저도 받아서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못 했어요. 리모델링사업이 올라와서 정말 제가 괜찮다고 마음이 놓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로쇠 정제기 사업이 2개가 있잖아요. 내년 3월에 고로쇠가 나오는데 그 안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저희들이 외람됩니다만 사용 시기상 단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소장님. 소장님께서 이것은 고로쇠가 2월, 3월에 나오잖아요.
(옥곡) 위원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면 최고 먼저 갈 사업이 아닌가. 지금 다른 데는 이게 봉강이잖아요. 봉강이 지금 오래돼가지고 쓰지를 못하니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을 내년에 사업비로 예산 된 것이 내년 3월이다 보니까 촉박해요. 소장님께서 이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 봄에 고로쇠 나올 철에 써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 않아도 산림소득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서둘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9개 코스가 있습니다.
말씀주셨습니다만 매년 11월부터 5월까지는 산불관계가 있고요. 하절기 집중호우시에는 산사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현장들이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라고 봅니다만 임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체력관리랄지 이런 부분보다도 개인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별적인 출장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럴 경우에 개별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산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많은 직원들이랄지 된 경우에는 식사랄지 간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산불예산에 급식비랄지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공동으로 조달이 되지만 개별적으로 다닐 때는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산불진화대 사무실 아까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좀 있던데 에어컨이나 냉장고도 구입한다는 내용이던데 지금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있는 것은 기존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사용했던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는 겨울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 없었는데, 에어컨 개념으로 했습니다만 진화를 다녀오다 보면 몸에 먼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세탁하고 샤워하고 공기청정 개념으로 해서 겸용을 해서 에어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저는 에어컨이 없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2023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승인 내역에 보면 아까 차량구입비는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런 냉방기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에 포함이 안 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에 보면 냉방기나 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등 이런 것도 주요 물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어컨도 냉방기로 보는 거죠? 에어컨도 냉방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 주요 물품 승인을 안 받으셨으면, 대상인데 안 받았으면 이후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일단 기술보급과도 성인지예산서가 꼼꼼하게 잘 작성되어 있던데 보통 대부분 교육프로그램들이 다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래서 수혜자를 봤더니 여성들 참여비율이 높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남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시고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귀농귀촌하신 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를 귀농귀촌도 지금 농업에 종사를 하고 계셔야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귀농귀촌 오신 분
김보라위원
귀농귀촌을 오신 분만 하는 거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오실 분들
김보라위원
앞으로 오실 분들도 하고 계신 겁니까? 귀농귀촌에 있어서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도시농이라고 해서 텃밭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중에는 직장 다니시고 주말에는 농사지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받을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운영 중이신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도시농업반을 운영했고요. 매년 친환경농업대학 운영하면서 반 명칭을 변경하면서 계속 하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반, 생명농업반 해가지고 2개반을 하는데 주말로 하신 분들이 주중에 교육을 못 받으니까, 주말 교육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농사에 관심은 있으신데 조그맣게는 하고 계신데 규모를 키우고 싶으셔서 기술 같은 것을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데 배울 기회가 없는데, 주중에 하는 것은 직장 때문에 못 가시고 그래서 주말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좀 개발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분들이 동력이 돼서 귀농귀촌을 더 꿈꾸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테니까요. 그 부분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하고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 기술확산 시범. 시범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참다래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매년 소규모식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참다래로 했고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도 2021년도에 했고요. 생강도 마찬가지 2021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시범이라는 사업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죠? 연속사업으로 가야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은 단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시범사업은 3년간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육성을 해가지고 본사업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아가지고 그것을 확대 못 하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그 농가들 위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저희들도 사실 매실원예과라든가 본사업으로 넘겨주면 저희들도 괜찮은데
영배
(옥곡) 위원 제대로 해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농가에 넘겨준다 그 말씀이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정화를 시켜서 그 사업으로 더 추가적인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애호박인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수출 애호박 그것...
영배
(옥곡)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도내에 애호박을 수출하는 농가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한 농가가 있습니다. 원협 수출물류센터에서 수출하고 있는 한 농가가 일본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수출농가가 잘 해가지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한번 해봐라, 해서 수경재배방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토경재배에서 수경재배방식으로 전환을 시킬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더 확대를 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들 토경에서는 재배기술이 확립되어 있는데 배드방식 수경재배에서는 아직 기술확립이 안 돼가지고 이 농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확대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 한 농가가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과학영농관 있죠?
(옥곡) 위원 올해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8월에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올해 준공을 했는데 운영비가 2022년도에 4,800 됐는데 5,600 증액해서 1억이 들어가요. 이것은 한 번도 제대로 1년을 활용을 안 해보신 예산이잖아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새 건물로 들어가서 기본계획만 기존에 저희들이 기존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실험실이랑. 미생물실이라든지 종합검정실, 농산물안정분석실 3개를 과학관으로 다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기본적인 경비만 지금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기본적인 경비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3층 건물에 1억이란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내년 1년 해보면 1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충분히 올해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종합검정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던데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10개월인 이유가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보면 지금 11개월씩 내려오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맞춰가지고 10개월로 하고 11개월 사업을 2가지로 해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생물동정실이라든지 안전분석실, 그것 올해 신규로 해서 3층 건물에서는 아직 쓰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을 책정해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들은 공무직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공무직을 아직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까지는 기간제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공무직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 저희들은 기간제, 이런 개월 수는 상관없이 쓸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혹시 했습니까? 종합검정실 기간제근로자?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올해 저희들이 미생물실에 1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종합검정실에도 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올해도 하고 내년에, 그럼 똑같은 사람이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매년 그 사람들이 수요가 있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1층 미생물실에 백강균이라는 곰팡이균 설비를 추가로 해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직 증원이 안 돼서 기간제로 불가피하게 사용하려고
성호
백성호위원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를 2년을 초과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간제를 쓰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만약 공무직이 채용이 되게 된다면 기존에 기간제 근무를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우리가 기간제 관련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휴양림사
임경암입니다. 휴양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1쪽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3,258만 8천원 늘어난 48억 6,554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숲해설 운영과 유아숲 운영에 국고보조금 5,454만원과 백운산 산림박물관 조성, 전라남도지사배 숲속 캠핑대회 등 도비보조금 증액분 4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 5,769만 1천원이 늘어난 109억 2,38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413쪽 중간부 밑에 휴양시설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야영장 전기시설, 숙박시설 내 화장실 리모델링, 샤워장 신축 등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 8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숙박시설 청소인건비 2억 9,019만 6천원, 뒷장에 휴양림 방역 인건비 5,687만 2천원, 감동책방 관리 및 청소인건비로 1,83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요인은 기본급 인상분과 숙박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청소인원 3명 초과와 신규로 감동책방 운영 인원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14쪽입니다. 숙박시설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해 침구류, 비치용품, 전기안전관리용역 등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사무관리비로 8,92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416쪽입니다. 하단부 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휴양림 황토길 정비사업비 3천만원, 주차장 정비사업비 2천만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비 3천만원,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7쪽입니다. 상단부 수목 생육환경개선을 위해 휴양림 고사목 제거 및 수목 전정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휴양림시설 관리를 위해 각종 시설물 소파보수비 5천만원, 휴양림 내 외부화장실 보수공사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8쪽 맨 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휴양림 이용객들의 보다 폭넓은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운영 중인 과 숲유치원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에게 책에 대한 접근기회와 흥미를 부여하고자 휴양림 감동책방 설치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문객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다 다채로운 감성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데크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보행로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수목생육 환경정비를 위해 식물생태숲 풀베기사업비 3천만원과 수목 전정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9쪽입니다. 기타 시설물관리를 위해 식물생태숲 소파보수비 2천만원, 배수로 정비사업비 2천만원,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로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150억원으로 도비, 시비 5:5 매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식물생태숲 치유의 숲 등과 휴게시설과 연계한 산림레포츠시설, 숲어울림, 유아숲체험원 등 추가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림청의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20쪽입니다. 맨 위쪽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체험교구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체험시설 조성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국비 보조사업으로 숲해설프로그램 운영비 2,727만원과 유아숲 프로그램운영비 8,1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21쪽입니다. 맨 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숲속 캠핑대회 행사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에 우리 시가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 5월 중에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3일간 개최됩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와 시 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22쪽입니다. 중간 윗부분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족욕용 오일, 음료·차, 요가매트 등 운영재료비 및 도구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해 풀베기사업비 2천만원, 자연배수로 정비 공사비 2천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원, 등산로 정비 공사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공사비로 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공사의 총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현재 산림박물관 건물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전시체험시설물 설치 사업추진으로 2023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424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목재체험용 반제품 구입비 5천만원과 드릴세트, 스탠실 등 목재체험용 공구 및 보조재료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 소파보수비로 3천만원과 나무상상놀이터 개량공사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목공예기능교육 및 생활가구반 보조재료 구입비 2,100만원과 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으로 2,6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416페이지에 제1야영장 주차장 정비사업이 2천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보도블록이나 보수작업만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산이?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보라위원
1416페이지 하단부에 제1야영장 주차장 정비사업이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주차장 정비사업 말입니까?
지금 1주차장에 보면 보도블록이 좀 많이 패여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비하려고
김보라위원
지금 백운산 휴양림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나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완속으로 있습니까?
제1야영장 주자장에는 따로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내년 3대 정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내년에 3대 정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그것은 따로 예산 필요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한
김보라위원
정비사업 2천만원에 완속충전기 설치비까지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휴양림 자연보완사업에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휴양림 보완사업에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요. 지금 1424페이지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 나무상상놀이터 개량공사가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자동문 교체가 들어있더라고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면 미닫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손에 끼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교체하려고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미닫이문도 위험한데 자동문도 미닫이로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아닙니다. 바로 그냥
김보라위원
슬라이드형 자동문. 회전형이 아니고 슬라이드 자동문 말씀하시는 거죠?
회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사고들이 발생률이 높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배 전국 숲속 캠핑대회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공모를 했는데 올해만 해당되나요? 내년에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되나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사업으로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공모사업으로 가는지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가는지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내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어떻게 캠핑장의 캠핑대회 규모를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3일 동안 하신다고 했어요. 3일 동안 하는 동안 저는 우리 농가하고 연계해서 전남도지사배니까, 전남권에서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농가하고 농업경영인 이런 데하고 협약해서 같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 코너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우리 광양의 농산물도 알리고 이런 기회에 알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 것인데요. 휴양림 보면 내년에 전라도지사배 숲속 캠핑대회도 있고 또 지금 유치원생들이 많이 프로그램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방을 설치해가지고 좀 같이 책에 대한 접근기회도 주고 흥미도 부여해서 하려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휴양림사업소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휴양림사업소 전체 기간제근로자 몇 분이나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3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3명? 지금 보니까 백운산 자연휴양림 청소하시는 데 보니까 15명. 방역하는 데 2명. 그리고 생태숲 유지관리하는 데 또 있고. 치유의 숲 정비 및 청소하는 데 세 분. 또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 2명. 상당히 많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하는 게 지금 보니까 어떤 데는 일당으로 편성을 했고 어떤 데는 월급으로 편성을 해놓고 그랬는데 일당으로 편성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루 일하고, 이따 일하고 이렇게 합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대부분 우리가 지금 월급제로 있는데요. 아까 말한 숙박시설 청소 일하신 분들이 주말에는 예약이 많이 찹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어떨 때는 5개도 찼다가 10개도 차는데, 그래서 순번제로 정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월급제로 못 주고 일당제로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는 예를 들어 많이 차고 평일에는 안 차기 때문에 15분이 다 일을 하시는 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백운산 자연휴양림 방역 관련해서 11개월인데 11개월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아니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방역은 한 달은 빼먹는 겁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11개월인 이유가. 12개월인데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퇴직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장님 그것 위험하신데. 퇴직금 안 주려고 일부러 11개월을 한다면 아주 이것은 광양시 창피할 노릇이죠. 안 그렇습니까? 12개월이 필요한데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을 한다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뉴스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방역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2명인데 올해도 이분들이 하셨습니까?
내년에도 또 하실 겁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내년에 또 공모해가지고 뽑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분들은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지금 50대 중반 보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0대 중반? 우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은 전환을 안 해도 되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고 55세 이상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만약 2년 연속 하게되면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간제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을 시키라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2년 이상 할 일은 정규직으로 뽑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람이 정규직으로 만약 뽑게 되면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좋은 일자리, 좀 더 나은 임금 하면 또 낙하산 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버리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11개월은 좀 문제가 있어보인다. 생태숲 관련해서 수목전정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은 연봉으로 써놓았는데 이분은 몇 개월 근무합니까? 이게 예산편성 하시면서 일당이신 분들은 일당을 적어놓았고 월급이신 분들은 월급으로 적어놓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10개월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본급이 9,545만 8천원인데 몇 명에 9,500입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5명
성호
백성호위원
5명이요?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풀베기뿐만 아니라 환경정비, 쓰레기 같은 것 줍고 야영장에 낙엽 같은 것 있으면 낙엽도 쓸고 배수로 정비도 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예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몇 명이 하시는 거며 몇 개월 하시는 건지. 휴양림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너무 많이 쓰는데요? 치유의 숲 같은 경우도 지금 3명이죠? 3명인데 보니까 210일인데. 210일이면 7개월입니까?
그럼 나머지 기간은? 정비나 청소 안 해도 됩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겨울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운영하는 기간 동안만 채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도 일당으로 줍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월급으로 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일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1424쪽에 목재체험용 반제품 구입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요구하셨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필요한 양만큼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하시지 똑같은 편성했으면 이후에 추경에 예산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우리가 더 요구했지만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또 운영하시다가 필요하면 추경에서 예산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산 편성하면서 좀 일관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어떤 데는 일당, 어떤 데는 월급, 어떤 데는 연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48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수도 관련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주는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피해보상금.
김보라위원
수도 관련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인가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를 들면 상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침수가 됐달지,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금,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수 관련해서. 가끔씩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하루 평균 총 생산량이 747톤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폭증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정용품만이 아니라 사업용, 공업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부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물품정수 현황을 보니까 냉난방기 구입하겠다고 승인을 받으셨네요?
다른 부서는 보니까 냉난방기 구입 관련해서 물품정수 승인을 안 받았던데. 그리고 지금 145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영업수익에 보니까 사용료수익이라고 해서 138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전년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잡았거든요. 급수인구라든지 수도사용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도 거의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인구도 조금씩 늘어나니까 급수인구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수입 또한 조금씩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산상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21년도 결산상에.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인건비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1482쪽에 5급 인건비 표시된 게 이게 맞습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5급 사무관들은 연봉제로 되다 보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연봉제로 돼서?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그것을 고려해서 세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무원 보수기준표에 보니까 기준표하고 좀 달라서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617쪽에 보시면요. 상수도시설물 수선유지 및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있는데 세부 사업내용 보면 상수도시설물 교체 6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내역 보면요 노후 및 불량 수도미터기 구입 교체 8년 이상. 이것 어떤 과정이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계량기가 설치가 되고 나면 8년 이상 되면 좀 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교체사업 범위가 가정용인가요? 어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수용가, 아파트 이런 가정용, 사업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럼 이 사업을 매년, 지금 13억 5천이 들어가서 물론 6개 사업으로 가는데 계량기 교체작업이 1년에 그러면 몇 건이나 된다는 거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1천여 건 이상
영배
(옥곡) 위원 매년 8년 이상 경과한 것 계속 지금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계속 매년 주기에 맞춰가지고 노후된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계속 8년 이상 된 계량기를 교체해준다는 것이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혹시 그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별도로
영배
(옥곡) 위원 저희도 시골이나 가정용이나 보면 8년 이상 돼도 교체해 준 것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가정용도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8년 이상 됐다고 그때그때 적기에 교체를 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교체해주는 선정과정은 따로 있어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들은 오래된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8년 이상 지난 것 중에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교체할 부분들을, 가장 설치가 오래된 것 순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연차적으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최근 2~3년 자료 혹시 있으면 주십시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예산편성 기준 419페이지에 보면 1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의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5급 상당 공무원 상한액과 하한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한액이 8,363만 2천원입니다. 혹시 이것 특별회계로 해서 좀 다른 겁니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지금 이 금액이 8,856만 6천원인데 상한액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편성하고 특별회계 예산편성하고 기준이 좀 달라서 초과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긴급민원지역 노후배수관 교체며 신설공사가 6억 4천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50억인가요? 5억인가요? 하여튼 이게 사업이 뭐가 다릅니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신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외에 별도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배수공사 관련해가지고 신설공사비가 8억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용가 신청에 의한 공사비를 받아서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개조를 한달지 신설한달지 그 부분이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민원이 발생했달지 단수사고가 있었달지 누수사고가 있었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사업을 집행하는 그 부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김보라위원
노후상수관망은 민원인이 노후됐으니 교체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때 나가서 점검해보시고 이것은 교체가 필요하겠다 하면 사업비를 지원을 하셔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긴급은 사고가 터진 경우에 수습하기 위한 비용이라 이 말씀이시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1507페이지 보면 사회적집단시설 옥내급수관 정비사업에 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회적집단시설은 특정한 곳인가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랄지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100% 지원해서
김보라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대상지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필요한 곳이?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아직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대상지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올해 총 해서 한 군데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예산서로만 보면?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산서 상으로 그러는데요. 저희들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500만원하고 3억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복덕
김복덕물관리센터소장
예 그렇네요.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심사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나 상수도과나 보면 우리가 공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수도과도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저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된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행정에서 노력해서 우리 시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돈을 벌어야 그분들이 저녁에 나와서 소비를 하고, 꼭 저녁이 아니더라도 소비를 해서 지역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지역업체를 자꾸 배제하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배제하는 게 아니고 우선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하는 과정에 옛날에 보면 꼭 하수도 관련한 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상하게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 꼭 체불임금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불임금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이 보증서가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 1건의 체불임금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제도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서 발급이 되었는지 여부도 관심있게 좀 지켜 봐야 될,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과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돈을 못 받는 일,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617페이지에 보면 태인폐수처리장 석면 건축자재 제거 및 천장 보수사업이 3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것 석면 철거하는 공사가 진행되면 이때는 거기가 폐쇄가 돼서 그 안에 작업하시는 분들만 계시고 다른 분들이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산먼지도 날리고. 그럴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석면, 돼가지고 그 식당에서 일단 사무실을 옮겨서 사무실 석면 철거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식당으로 사무실을 옮기셔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예산안 자료 1614쪽에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광영하수처리장 과태료 아닌가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전체 5개 처리장 합해서 과태료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합해서요?
(옥곡) 위원 5개소요.
(옥곡)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습니다만 과태료를 늘렸잖아요, 지금 2천만원을.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2천만원에서 지금 4회 추경 때 1천만원 늘려서 3천만원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전년도에 2천만원이고 2천만원 증액해서 4천이에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내년도 2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을 가지신 직원을 구하시라고 했잖아요. 과태료를 낼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채용을 해야죠.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술 기능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영배
(옥곡) 위원 이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증원을 해야지 과태료를 자꾸 늘려간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내년도는 과태료 위반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것 저희들 것 아니고 생활폐기물과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598쪽에 보니까 약품비가 2022년 대비해서 3,577만원을 더 편성하셨는데 어디에 지금 약품비가 더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지금 약품비가 단가인상도 있지만 광영하수처리장이 분말에서 액상으로 변경하면서 약품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단가도 인상이 되었고
쓰는 약품도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1619쪽에 보니까 냉난방기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좀 들어있는데 2023년도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승인 내역에 보니까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 안에 보면 냉방기도 있고 냉난방기도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주요 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내역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입을 하시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사전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절차를 이행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승인하고 뒤에 보완해야죠.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선승인 후보완이라도 하십시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하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 것만 없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렇게 하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는 성과계획서를 안 내시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해가지고
김보라위원
상수도과는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해년마다 매년 이렇게 하수도과랑 하수처리과는 안 내고 계셨던 겁니까?
복덕
김복덕물관리센터소장
공기업특별회계라 좀...
김보라위원
상수도과가 없으면 제가 그게 이해가 가는데 상수도과는 있는데 하수도하고 하수처리과만 없어가지고 그 부분 체크하셔서 다시
복덕
김복덕물관리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금방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상수도과는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성과관리를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다 상수도도 하지 않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비는 올해 10억원이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주기로 매립장 제방공사를 합니다. 그럴 때는 30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지 않은 연도에는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공사비를 계획하고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사업장 생활폐기물, 이런 것을 현장점검을 해서 물량이 감소가 돼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건설폐기물 이런 것들은 다른 건설폐기물에서 처리를 하고 생활폐기물에 들어오는 것은 적정한 생활폐기물에 들어오는 것을 지도단속을 해서 물량이 좀 감소됐습니다.
예 국비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비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관 매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방공사 공정이 없어서 공사비가 좀 줄었습니다.
예 이것은 광양읍권에서 80년대 사용한 그 비위생매립지가 지금 목성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아직 국비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시장 입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면 교회 있는 데 그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매립장이 조성되기 전에 80년도에 생활폐기물들을 농경지나 일부 지역에다가 처리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지역을 비위생매립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찾거나 발견이 되면 정상적으로 매립장으로 반입시키고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때 매립해놓은 그런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국비선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 선정이 되면 바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635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선별률 성과인센티브 4,4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이게 재활용품 선별률이 80% 이상이거나 무재해가 100%. 이렇게 가동률이 100%거나 이렇게 80%, 100%, 100% 이렇게 이상 됐을 때 총 위탁금의 한 5% 이내에서 인센티브 금액을 주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이 됐던 겁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이 인센티브를 4,400만원을 드리면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는 비용입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직원들한테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성과급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녹지과, 택지과, 산단과
15:55 정회
16:1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726페이지에요. 마동 금호대교 주변 꽃길 조성이 3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도에서 특별, 내려온 돈이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마동 금호대교 주변에 꽃길 조성을 어떤 계획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이것 지금 사업비가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고 기술보급과나 공원과에서 하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장소 같은 것은 다음에 협의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다압면 신원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시민과의 대화 때도 다압 주민들이 소나무 한 그루 저것이 왜소하고 그러니까 하동에서 경상도에서 넘어오는 관문인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문입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관문이고 우리 시 관문도 되기도 하고 회전로타리에 소나무가 한 나무 심어져있는데 너무 앙상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고 조형수로서 가치가 있고 볼품있는 나무로 교체 식재하고 주변으로 화단 같은 것 띠녹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너무 왜소해서 시민들이 말씀을해 주셨는데 좀 선택을, 수종이 소나무가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옥룡 솔밭섬 시설물 정비사업 있어요. 주차장 정비사업하고 터파기, 잔디 관수작업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는 저희들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들국화 같은 것 뭐라고 하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것을 좀 그런 것을 심어서 우리 시민들이 가을에 벼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 꽃이,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수국 말고요. 하얀 들국화 같은 것 있어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구절초.
영배
(옥곡) 위원 구절초. 그 주변에 저는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구절초를 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런데 2천만원은 주차장, 예전에 태풍 루사 때 그 지역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 사무실로 쓰던 조립식 건물을 작년에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뜯어내고 쇄석만 깔아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잔디블록을 깔 용도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거기가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이 들어갑니다. 옥룡면 청년회에서
영배
(옥곡) 위원 소장님께서 공원과하고 연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1729페이지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에 2억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자료에 보니까 백운제 봉강면에 무궁화를 식재하셔서 동산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특별히 무궁화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에 1억원을 투입해서 무궁화동산을 소규모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정자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규모가 적고 중간에 빈 곳이 많아서, 그것을 무궁화동산을 어느 정도 규모 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마련해주자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자체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김보라위원
무궁화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잘 관리돼서 특화된 걸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것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사업신청은 저희 행정기관이 한 것이 아니고 단체라든지 마을회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데 마침 옥룡면 청년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옥룡면 청년회 명의로 사업을 신청해서 대상지로 확정이 된 겁니다.
3억 확정은 됐는데 사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효율성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 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되 청년들 의견은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업체를 정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청년회 의견도 듣고 이 앞에 김보라 위원님 말씀했듯이 하루 정도 꽃나무 심는다든지 참석시키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7만 3,280원 하루 하고 2명에게 300일을 근무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7만 3,280원이면 시간당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시간당 제가
성호
백성호위원
9,160원이네요? 제가 나눠보니까 9,160원인데 9,160원은 2022년 최저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이 상태로 만약 임금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작년 기준으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정도 하시고 실제로 임금 지급할 때는 이렇게 지급은 안 하실 겁니다, 아마. 2023년 임금 기준해서 지급을 하실 건데 확보된 예산으로 최저임금 위반하지 않게끔 임금을 주셔야 된다. 저는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최저임금은 우리가 준수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9,620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전혀 안 맞다. 말씀을 드리고 7만 6,960원이네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별도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휴수당도 안 주면 법 위반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집행하실 때는 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763쪽에 서산어울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서산어울길 조성사업은 공원과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원래 바꿔 드리지 않는데 순서 바꿔 드린 것, 산림청 녹색도시 최우수상? 내일 오전에 받으신다고 해서 바꿔 드린 거니까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739쪽에요.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020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2020년도 공사마무리가 됐는데 올해 5천만원이 새로 책정된 원인은 뭐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녹지나 도로 주변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민원에 의해서 긴급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민원사항이 뭐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주민들이 입주가 시작되니까 당초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개선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혹시 사업내용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광영의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 4월에 사업이 끝났는데 2억 1,300만원이란 내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5천만원, 사후용역 8,300, 도시개발정비 6천, 체비지매각 감정수수료 2천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은 현재 광영의암지구에 2필지에 미매각용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 용도가 연립주택 용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된 시점 현재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연립주택용지보다는 공동주택용지로 분양을 할 경우 매각이 수월하게 되지 않겠냐. 그런 컨설팅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연립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사후환경영향 조사평가는 사업 완료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영산강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계약하고 내년 차수에서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녹지대하고 도로시설물 정비, 비점오염시설 정비는, 먼저 시설은 노면에 초기우수 올 때 오염물질을 일정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물은 수어천으로 방류하는 데 이게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시설이고 그다음에 녹지대하고 도로는 현재 의암지구나 와우지구나 많은 분들이 입주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사업 끝난 이후에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녹지쪽에 너무 많이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저희 부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몇 번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1년에 3~4회 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연립주택부지가 2필지가 안 팔리니까 공동주택부지로 바꾼다는 말씀이잖아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지구단위 변경은 그 내용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 시설물들이 사업이 완료됐는데 혹여나 다음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업이 완료됐는데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지금 설계를 발주를 했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12일날 입찰서 개시 일시네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과업기간이 3개월인데요, 보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개월이면 빨라도 3월 정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저희들이 과업 기간은 3개월 줬는데요.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 시급성을 협의할 때 해서 좀 최대한 빨리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육교를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일단 큰 틀에서는 육교하고 과속카메라, 안전펜스, 이렇게 크게,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4개가 큰 사업맥락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육교를 다들 요즘은 철거하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도시경관 개선 차원에서 육교를 철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특히나 초등학교 앞에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시설물 중에 가장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것은 육교입니다. 육교만 이용해 주면.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는 횡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육교가 가장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만 달성해서는 안 되고 이왕이면 이미지를 좀 넣은 경관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교를 자꾸 철거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투박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육교가 도시경관을 해친다. 저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육교라고 하면 이미지도 가미해서 좀 좋은 육교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입니다. 산단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5억 감소한 56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0억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전입금으로 300억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억 7,700만원 감소한 3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89쪽 세부사업 산업단지 관리에 산단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설에 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1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69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천만원 증가한 300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부지 매각수입 3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천만원이 증가한 300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9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5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69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3억 5,500만원 감소한 150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부지매각수입 150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3억 5,500만원 감소한 150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간접비 등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배상금으로 6,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잔여 필지 분양을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 시설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9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70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억 6,800만원이 증가한 148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8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억 6,800만원 증가한 148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8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697페이지 보면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부지매각수입으로 150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명당3지구에서 중소기업연수원에 부지를 3필지하고 공원 조성할 것까지 하면 92억 정도가 무상잉여 내지는 광양시에서 이용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반영된 예산안입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반영 안 한 겁니다. 총 15필지가 나왔는데 4필지를 제외한 11필지가 매각 예상금액이 176억입니다. 11필지 176억 중에서 150억 1필지 정도를 제외한 10필지 정도 매각할 걸로 계획하고 150을 반영했습니다.
김보라위원
내년도에 10필지를 다 매각하실 걸로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11필지 중에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11필지 중에 10필지를 다 매각하실 걸로 계산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하셨다고요.
꼭 매각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관련해서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 9천만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필지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산단 명당3지구 분양 감정평가수수료는 또 1천만원이거든요. 이렇게 감정평가수수료가 차이가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명당3지구는 지원시설용지 2필지, 주차장용지 3필지 해서 보통 지원시설용지는 100평에서 150평으로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동측배후단지 상업지역은 2만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에 평가한 결과 6천만 원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그래서 한 9천 계획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도 늘어나는 겁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부지매각수입 관련해서 2022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죠?
올해도 했는데 못 판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지금 팔릴 걸로 예상하고 세입을 잡아놓는데 300억을 팔아서 일반회계 다시 전출을 시킬 것 아닙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매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걸로 보고 매각수입을 잡아놓고 있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매각이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해서 기 이미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다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만약 세입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매각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예상하는 대로 매각이 잘 되어야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습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최선을 다해서 2필지 중에 1필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국가산단 명당3지구 매각사업 수익에 아까 연수원에다가 제공하기로 했던 부지에 대해서 세입을 안 잡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 주고,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무상양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산단에서 그런 조치 없이 바로 이렇게 무상양여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한번 법적 검토를 해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잘못하면 회계 간에 질서가 문란해져 버리거든요.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땅을 산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연수원에다가 양여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야 이 특별회계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근지구 관련해서도 보니까 공영개발에서 148억을 가져와서 일반회계에다가 118억을 다시 전출시키는 건데 대근지구에서는 체비지 매각대금은 공사가 안 돼서 체비지 매각대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영개발에서 가져와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것을 다시 갚는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매각대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