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임 의원 발언

제314회 제4차 총무위원회2022-12-07

회의 전체 보기 116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933억 2,9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0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45억 5,600만 원으로 45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087억 7,300만 원으로 121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940억 5천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3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283억 3,700만 원으로 13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09억 9,600만 원으로 5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39억 원으로 17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182억 600만 원으로 15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90억 6,700만 원으로 113억 8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교육 분야, 환경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그리고 예비비 분야는 감소했고 나머지 분야는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예비비의 감소 폭이 큰 것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50억 원이 감소하였고, 작년에 2022년 본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금액인 내부 유보금 173억 원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74억 7,3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8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19억 2,900만 원으로 115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은 4,301억 2,800만 원으로 394억 7,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3,382억 5,700만 원으로 206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73억 9,700만 원으로 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93억 7,300만 원으로 325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72억 4,7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6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362억 800만 원으로 10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425억 8,200만 원으로 342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9억 700만 원으로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억 2,700만 원이며 3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15억 5천만 원으로 2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3억 3,8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3,500만 원으로 10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2억 1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은 3억 9,100만 원으로 5,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7,8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38억 5,700만 원으로 45억 1,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은 67억 1,500만 원으로 344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17억 2,300만 원으로 83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300억 9천만 원으로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50억 8,400만 원으로 343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48억 3,900만 원으로 63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황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0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45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조서인데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세입 총괄 보면 2022년도 본예산보다도 크게 뭐 세입이 늘어난 게 없어요. 더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는 뭐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지방세가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국비 예산 그리고 내부거래에서 좀 줄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방세가 왜 그렇게 줄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방세 감소가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줄었고요. 자동차세가 소폭 줄었는데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게 되면 조금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소가 됐고. 특히 유가보조금 그 부분이 이제 내년에는 감소가 될 것으로 봐서 18억 감소했고요. 지방소득세가 183억 감소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포스코 태풍 피해 해가지고 법인 소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적게 예상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태풍 피해 때문에 영업이 잘 안될 것이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수익 자체가 줄어드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저번에 보니까 빨리 복구가 되더라고요. 또 세입이 추정을 잘해야 되는데. 작년도 22년도 본예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세수 확보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있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천

송재천위원

세출 측면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27년까지 반영된 신규 국도비 사업이 샘플로 29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총 6,725억 원이 소요돼요. 그런데 재정계획서상에 내년도 들어갈 돈은 338억이에요. 그런데 실제 23년 시비에 예산 편성한 걸 보면은 344억이에요. 좀 늘어나더라고요. 재정계획에, 그 기본에 반영된 것 외에 늘어난 사유는 뭐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5년을 내다보고서 5년 동안 지출만 분석한 게 아니고, 예측한 게 아니고 수입도 예측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과연 5년을 미래를 봐서 수입 재원이 지출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재원 배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 개념은 압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 부분하고. 적을 때는 적게 들어가고, 좀 많을 때는 많게 들어가는데. 결론은 5년 단위 단위사업으로 보면 그 금액이 그대로 투입이 됩니다. 연차별로 빠른 사업은 좀 더 들어가고요. 좀 지연된 사업은 뒤로 재원이 밀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추계는 맞는데 당장 내년도에 해당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세웠잖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세웠으면, 바로 코앞인 내년도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갭이 좀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자꾸 증대되고 경제 변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균형발전도, 조정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세출 측면도 잘 해야 된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가급적 계획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대충 데이터 없이 그냥 추정했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대표적으로 2022년도 정기추경할 때 보니까 너무 실적하고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매년 지적하는데 특히 금년 정리추경에 지적사항이 강했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갭이 좀 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이 쭉 설명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조금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든지 해서 더 폭을 줄일 수 있는,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야 된다. 매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모든 게 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그런 걸 조금 더 테크닉을 개발해야 되겠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그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요. 제가 여성으로서 성인지 문제. 제가 저번 추경 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감소에 대해서. 이번에도 역시, 당초 예산이 1,885억 정도 되는데 517억 정도가 또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인구 분포로 봤을 때 청년이라 할지 노약자라 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증가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육 부분이라 할지 또 문화, 관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폭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증액이. 우리가 성인지 차원에서 남성,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이게 안전도시국이라 할지 교육보육센터에서 특별하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이.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 총액을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작년에 1,885억에서 1,367억으로 줄었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성인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준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성별. 남성, 여성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 부분을 판단하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에 정말로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인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성별에 미치지 않는 예산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 것이지 성별 영향을 저희들이 염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구만요. 책자부터 제가 봤을 때, 파악해 봤을 때. 그렇다면 집행부 차원에서 또 그냥 평가가 어려운 사업은 그냥 뒤로 제치고 한쪽 성별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반대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성별 예산에 포함하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 지적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이거 정말 영향이 있는 거야? 하고 면밀히 들어가서 봤더니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내실 있게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정임위원

20년, 21년, 22년도까지 성과표에 증감을 표시한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대동소이, 그냥 2022년도나 2021년도나 대동소이해요. 10%면 10%, 15%면 15%. 숫자를 그냥 거기에 맞추기식이 아닌가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를 낼 때는 좀 생각을 갖고, 의식을 갖고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시라 부탁을 한 것이지.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적어지더라. 제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세우고 했을 때 좀 더, 평가는 어렵지만 남녀 이런 성인지 예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라 그 말이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임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그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쪽 성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낸 결과치만 보실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갖고 의식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전혀 후퇴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김정임위원

예.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대상사업 선정이라 할지, 기준 강화. 우리 사업 체계 이런 것을 구축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