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891억 53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5274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765억 608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57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283페이지 자치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052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66만 3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8억 5496만 8000원이 증액된 715억 79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에 36억 1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 67억 3466만 원을 편성하고 사회 진흥 예산에 6억 8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605억 4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재무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438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54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252만 3000원이 감액된 33억 4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회계 재산 및 방송 통신 관리 예산에서 19억 1342만 5000원을 편성하고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에서 9억 34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4억 5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8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631만 8000원을 감액하여 3억 79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 예산에서 3억 168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6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7페이지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4억 5496만 8000원이 증액된 351억 112만 6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504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7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 예산으로 3억 6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6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34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355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649만 원이 증액된 8억 70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에서 6억 5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억 1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소관 예산입니다. 각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349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6억 483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28억 454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880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 번호 64-1 2023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 13페이지 자치지원과 예산입니다. 당초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조직 역량 강화 사업 예산에서 미반영된 예산이 발생하여 전년도와 같이 2420만 원을 수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과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미화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7174만 9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6241만 1000원으로 수정 편성 하였고 피복비 예산에서 1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거제2동 예산입니다. 현재 2022년 연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거제2동사 승강기 설치 및 문서고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용 주민의 편의와 동사 공간 활용 증진을 위하여 승강기 설치 위치를 당초 옥내에서 옥외로 변경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변경 설치에 따른 추가 시설비 1억 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려운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계획서, 사업 설명서 317페이지에 보시면 통장 사기 진작 추진…….

삼백…?

예, 317페이지.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제가 원래 알기로는 지원 내용이 다른 거였다가 이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좋게 바뀐 것 같은데, 이게 대상이 통장들이다 보니 이게 홍보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2022년 8월 말 기준에 집행률이 되게 낮아진 상황이 이게 신청자가 별로 없었던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 건강검진비를 저희들은 홍보는 합니다. 하는데, 격년제로 실시하다 보니까 예산 편에는 내년도에는 홀수 연도에 한 60%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통장님들 월례회 때 각 동을 통해서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는데 좀 일부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독려를 해서 올해 짝수 연도에 해당되는 통장님 그리고 퇴직하시는 통장님, 올해, 이런 분들도 한 번 더 체크해서 다 100%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0% 예산을 잡는 게 이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60%씩 잡는 거죠?

예, 예.

그럼 이게 어쨌든 통장님 대상이라 홍보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신청이 많이 없는 거면 혹시 그대로 올리기보다 혹시 다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된 게 없는 상황인가요?

통장 건강검진비를 일부를 축소를 해서 다른 걸 더 돌리는 거는 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고려는 안 했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다 대부분 다 255명의 통장님들 중에 퇴직자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60% 편성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255명 중에 홀수 짝수가 정확하게 반반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지금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또 통장님들 노고에 사기 진작 차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축소를 해서 다른 데 돌리는 거는 사실상 조금 위원님,

아, 이게 제가 이제 축소를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검토를,

이게 참여가 좀 낮은 것 같아서 혹시 뭐 이게 별로 원하지 않는 지원인가 싶은 생각에,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책 페이지는 293페이지 그리고 예산서에는 284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지금 중증 장애인 공무원 업무 지원 인력입니다. 저희 지금 연제구에 계시는 중증 장애인 공무원분들이 혹시 몇 분이 되시는가요?

지금 현재 연산3동에 신규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보조를 한 거의 90일 정도로 책정을 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2022년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의 이제 조금 우리가 보조가 필요했고, 그래서 1명 더 추가로 해 놓은 거는 혹시나 또 추가로 신규 인력이라든지 다른 여건이 있으면은 하기 위해서 2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2명이라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90일 정도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의 이제 업무 지원을 좀 협조를 하고 만약에 조금 더 손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 그것도 더 쓸 수 있고요.

그러면 그 한 분에 대해서 3개월을 더 인력을 또 협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중증 장애인 공무원분들이 다시 또 채용이 되어서 내년에 또 들어오신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실제 3개월이면, 한 분에 3개월이면 업무 협조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요?

일단 중증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습득 능력이 일반 직원들보다 조금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케어는 안 되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드바이스(advice, 도움) 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좀 인력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 범위 한에서,

예, 최대한,

예,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대체 인력이 4명에 10일입니다. 그 10일이라는 거는 이제 하루하루를 따져서 1년 중에 10일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구내식당에 근로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연가라든지, 연가를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 명씩 빕니다. 그러면은 지금 4명이 돌아가면서 이게 배식이라든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루를 일용직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길흉사 내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별하게 이제 쉴 경우에 그렇게 대비해서 추가 인력, 일용 인력입니다.

저희가 계시는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력, 대체 인력을 하실 때에는 좀 적소, 적절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 추경 예산안이 꼭 추경을……. 아, 수정! 수정 예산안이 수정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수정 예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직원 및 부서 운영 역량 강화 이 항목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력이 기간제 공무원 현역 종사자의 설 명절 선물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빠지면은 내년도 2월 달에 설 때 선물이 사실상…….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저희들이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발생해서 그래서 추가로 수정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제2동 엘리베이터 건(件)도, 이제 왜냐하면은 당초에 실내에서 실외로 가면서 굴착 부분이 실내 같은 경우에 1층에 기계의 하반부에 대한 홈이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 없는데 바깥에 나가면서 지하에 2.5m를 파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지하… 바깥에 나가는 데에 땅에 오수 관로하고 차집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도 옮겨야 되고 면적도 한 48㎡, 한 열몇 평이 늘어나고 이래서 1억 800만 원 그리고 설계비 1200만 원 빼고 한 980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늘어나서 이게 이제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총예산이 편성돼야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 변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제2동 같은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추경까지는 못 가겠고 본예산에 편성을, 수정을 해서 지금 이제 1월이라도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쪼록 저희가 지금 직원 여기 부분은 또 설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날이 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직원분들에게 일단은 명절 선물이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 전에 먼저 김복석 국장님! 그럼 이제 상임위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뵙는 날이 될 것 같은데, 맞지요?

예.

제가 이제 5년째 뵙고 있는데 자치지원과장도 하셨고 저희 의회 또 사무국 국장님도 하시고 지금은 또 행정국의 국장으로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동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수정 예산이 이제 5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참 얼마나 긴급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살펴보니까 좀 그렇지 못한 점이 되게 아쉽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수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조금 더 계획을 세우실 때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권성하 부위원장님 격려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2023년도 본예산 심사 기간 중에 사실 수정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 물론 거제2동 건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했지만 —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주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정흥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자치지원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수정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3차 추경하고 본예산이 같이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자료를 비교하면서 조정하기가 좀 시간상 여의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022년 3차 추경 때 우리가 인건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추경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여유 있게 가져가면 좋지만 저희 구의 재원으로 책정하는 것만큼 아주 좀 계획적으로 잘 좀 책정해 주십사 했는데 2억 5000만 원 감액한 거에 대해서 본예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치지원과 스스로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무 부서에서는 주관 부서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은 금액도 원캉 크고 한 600억 가까이 되고 그리고 또 매년 지적되는 게, 결산 때나 아니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또 줄일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타이트하게 편성을 좀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제3회 추경 때도 2억 5000만 원을 좀 감액을 했고 저희들도 이번에 본예산 때도 조금 여유가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별도의 저희들이 세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설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잘 의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10억 이상씩 차이 날 때도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두 번째, 저희 예산서 29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건과 관련해 가지고 소액이지만 1400만 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좀 살펴보면 예산 설명서 336페이지에 보면요, 운영비에서 85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850만 원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승분인 것 같은데 850만 원 증액 세부 내역이 자원봉사센터 비상근 센터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상승과 관련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상승해야 될 만큼 작년과 월 50만 원씩 — 큰 금액은 아닙니다. — 지금 1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150만 원씩 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증액해야 될 만큼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업무가 일이 많은가요?

저희들이…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부산시 공문에, 자치분권과 공문에 의해 가지고 16개 구ㆍ군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및 센터장의 상근화 협조 공문이라는 게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법인을 하면 저희들이 센터장이 1호봉 연봉이 한 3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260만 원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타 수당까지 포함하면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3700∼4300인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1호봉으로 계산하면은 3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또 3200만 원을 상근화해서 월급을 하는 것보다는 비상근 하면서 월 150만 원을 하면은 지금 1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비상근으로 하면서 업무추진비 그에 대한 인건비를 차비 정도라도 더 보전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월 150만 원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16개 구ㆍ군 중에 법인화가 7개 법인이 됐고 나머지 7개 법인 중에 5개 구청은 상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구하고 저희 구만 비상근인데, 북구도 비상근이면서 업무추진비가 월… 올해 기준에 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800만 원 증액 중에 센터장의 업무추진비 50만 원 증액이 6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기타 인건비 1.7% 상승분 이런 걸 감안해서 한 그 정도 증액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말씀을 좀 드렸더니 자료를 주셨는데요, 16개 구ㆍ군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곳과 그중에 상근하고 있는 곳, 비상근 중에서 업무추진비 현황을 봤는데 저희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구 여비 월 50만 원, 영도구 업무추진비 월 40만 원, 남구 직급보조비 월 30만 원, 북구 100만 원 — 저희하고 비슷하죠 — 금정구 활동비 63만 원, 강서구 직급보조비 100만 원, 수영구 직급보조비 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가 다 같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볼 때는 뭔가 예산을 증액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셨을 거니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리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316페이지에 보면요 자원봉사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어요. 그런데 뭐 특별히 업무추진비를 올려야 할 만큼 구체적인 수치가 없습니다. 목표? 항상 5만 9000명입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 실적? 늘 비슷했습니다. 크게 오버해서 달성하지도 않았고 일단 목표치가 해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센터장님의 월급을, 아니,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료를 보며) 정말 그 센터장님 한 분의 인력이 자원봉사센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은 저는 월급을 드리는 것도, 그래서 상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꼭 비상근하고 업무추진비로 과하게, 업무추진비 150만 원 드리나 월급 300만 원 드리나……. 뭐 만약에 그분이 오셔 가지고 큰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나고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고 이러면은 오히려 업무추진비보다 더 월급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상근에서 비상근을 하면서 이렇게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은 의회에서 저희들을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3200만 원 정도를 비상근으로 돌려서 예를 들어 가지고 1800만 원으로 하면서 상근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우리가 꾸며 나가려고 할 때 의회에서 저희들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업무추진비 하나만 이렇게 보니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이 부정은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전체 상근직, 상근하는 구의 연봉을 계산하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적은 돈으로 상근… 비상근이지만 상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체계를 갖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혹시 또 저희들이 관리 감독에 있어 가지고 타이트하게 보다 더 주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데 저희들이 지속적인 센터 운영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자 숫자라든지 진짜 봉사가 필요한 자리에 적시 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체계 — 지금도 잘하고 있지마는 — 그렇게 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충분히 설명은 된 것 같고요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성과ㆍ수치를 보고 정말 거기에 필요한 돈인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은 돈을 아끼는 시대가 아니고 가성비의 시대입니다. 인건비가 필요하면 인건비를 사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출해 있는 성과 목표상 업무추진비를 100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는 근거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잘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제2동 엘리베이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조금 전에 김미화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세부적인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무슨 쇼핑을 하면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돈을 환불해 달라고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죠. 단순 변심은 안 됩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설계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설계가 진행되고 그리고 명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비 9600만 원, 설계비 1200만 원. 공사비는 실비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설계비 1200만 원은 단순 변심으로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민센터 안에 무슨 이 공사를 하면은 아주 큰 문제,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거를, 물론 지금 공사 상황상 수정 예산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지만 이거를 납득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 있는 부분하고 바깥에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동사를 활용해 버리면 민원실이 그만큼 축소가 됩니다, 첫째. 축소가 되는 게 민원실만 축소가 되는 게 아니고 2층, 3층까지 다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제2동 동사의 활용 면에서나 그런 부분이 민원실 한번 줄어들고 2층, 3층이 계속 줄어들면은 그에 따른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내에 있으면 2층, 3층의 대회의실을 활용하는 주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만약에 대회의실이라든가 회의장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같으면은 1층에는 주민등록 등 해 가지고 보안 시설입니다. 그러면 1층에 누가 직원이 한 명이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빼자는 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실내 공간이 딱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부분하고 그러면 회의가 마칠 때까지 동에 직원이 한 명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동의 직원이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오는 게 남자 직원 달라고 합니다. 여자 직원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괜찮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남자 직원, 남녀 구분하는 것도 안 되지마는 치안이라든가 혹시나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바깥으로 빼면 1층에는 세팅을 하고 2층으로 바로 올라가도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안 관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고 첫째는 전체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보안의 문제, 직원의 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참여예산을 긴급하게 설계 변경을 했는데, 설계 변경이 1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가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까운 돈이죠. 그렇지마는 그래서 전체적인 판단 해서 한 1억 800이고 건축비는 9600 정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아까 전에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실 때 했지만 이게 왜냐하면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명시 이월이 됐고 이래서 올해, 1월 초에 추경까지 기다려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라서 빨리 발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 예산으로 올렸다는 점을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주민센터 2층, 3층은 별도의 출입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고 그 여성 공무원이 밤 늦게까지 앉아 있는 거 상당히 불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작년에 이 예산 만들 때는 생각을 못 하셨고 지금 이게 올라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 1200만 원, 어쨌든 우리는 주민들의 세금을,

맞습니다.

공정하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인데 이 1200만 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공사비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수정 예산이든 추경이든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변심이잖아요? 작년에는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여예산을 동에서 올릴 때 참여예산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때 아마 심의 위원들이 여기까지는 아마 검토가 안 된 걸로, 저는 뭐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가 깊게까지는 안 하고 우선 참여예산을 확보해서 엘리베이터 확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여예산이든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청사나 행정 재산에 대한 추가 시설 부분은 동 같은 경우에 특히 직원들의 안전, 보안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주민들을 대표해서 공무원들의 예산 책정과 집행 과정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1200만 원은 문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이게 또 ISO 인증이라는 게 매년 사후 인증 갱신 뭐 이런 식으로 매년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는 재심사 올해 본심사, 예비 심사를 그거 인증을 받았고 인증을 받은 이후에 너희가 얼마큼 지키고 있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러면서 단체장의 관심도(關心度), 이행 여부 이런 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심사비가 정확하게 금액이 아직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사비를 준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게 아마 늘어나지는 않지마는 줄어들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사후 심사를 받을 때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10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 책 페이지 307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입니다. 지금 공공 예금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은행 이자가 많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은행별로 금리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희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금 예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시중 은행을 저희가 이율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금고 약정을 맺은 제1 금고인 부산은행을 저희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때 이거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율이 한 2% 그다음에 보통 예금이 1.4%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했었고요 현재는 정기예금은 한 3.5% 그다음에 공금 예금은 1.8%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저기 그 공금 이자 수입을 5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한 10억을 저희가 조금 넘게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실질적인 수익은 이거보다 아마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추경 때 한번 확인을 더 해 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 더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때는 조금 더 변화되어 있는 이자율에 따라서 한번 조금 적절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들며) 아, 저…….

최경희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예산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냥 뭐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수정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수정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충분히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렸고요. 보면 이제 재무과와 관련된 예산이 이렇습니다. 우리 청사 미화원들을 기존에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본예산에는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 예산에 이 공무직을 공무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죠? 이 예산의 개요가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약간의 절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걸 예산을 단순히 절감하기 위해서 수정했다는 건 아니겠죠.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과 기간제로 채용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한 5년 전쯤에 나왔습니다. 그때 아마 연제구에도 많은 기간제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지자체의 상시적인 업무,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가 아닌 공무직을 사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자는 이렇게 됩니다. 청소원, 경비원 그다음에 시설 관리원, 영양사, 고객 관련 업무 민원 상담사, 상담원, 의료 업무 종사자, 사서, 기록물 관리원, 사무 보조원, 연구 보조원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제구도 용역을 하고 있던 청소하시는 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되면 공무원 정원과 예산에 함께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공무직이고 누구는 기간제 이거 아주 큰 문제 아닌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공무직이 전환된 과정이라든지 또 공무직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총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 공무직 이런 걸 포함해서 어떤 또 정부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인건비라든지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또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관계를 저희가 사실 그 본예산 편성을 할 때 9월 달에 저희가 이 관계를 먼저 한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저도 7월 달에 이거 발령받고 이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 공무직을 기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공무직 이거를 채용을 해야 되느냐 그 검토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기준인건비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의 성격상을 봤을 때 우리가 또 흔히 하면 다른 구의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지금 부산시 16개 구ㆍ군에 이 업무를 이 청사, 단순 우리 실내 청사 미화원은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 9개 구는 아직까지도 민간 위탁 형태로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7개 구 중에서도 우리 구를 제외하고 4개 구가 지금 이게 다 공무직으로 완전 전환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또 일부 구에서 이번에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로 다시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구는 공무직과 기간제가 같이 또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게 된다 이러면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오시는 분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뭐 유대 관계라든지 업무 조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쪽에 잘 적응을 해 가지고 지금 계시는 분들하고 어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한편 걱정은 덜 되는데요. 그런데 외부에서 특히 뭐 노동계나 이런 데서는 공공기관의 공무직 전환 이거 기간제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고 인건비 절감하는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부분까지 오늘 얘기할, 제가 과장님하고 노동의 문제를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뭐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정원 문제라든지 공무직의 책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에 부딪치고 있는 문제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십 명도 아니고 두 명을 기간제로 전환하는 게 지금 우리의 이 문제에 얼마나 해결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무엇보다 처음 말씀드린,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동일 업무를 하신 분한테는 동일한 저는 대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별말씀은 안 하시겠지마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기간제로 채용되시는 분들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 이 정책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현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갈등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355페이지에 보시면 정기 안전 점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재무과의 다른 각종 요금 같은 것들 관련해서 예산보다 초과로 지출된 부분이 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여기 355페이지 정기 안전 점검 부분에 보면 2020년과 2021년 두 해가 되게 큰 지출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되셨나요?

저기 김현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페이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책자를 찾으며) 경상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산 사업 말씀하십니까?

아, 이 경상 사업 설명서.

(책자를 넘기며) 예……. 죄송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한 2년 정도가 잡혀 있던 예산보다 되게 큰 폭의 초과 지출이 있는데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정기 안전 점검인데 이 정기적인 안전 점검 부분이 좀 예산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나요?

(책자를 보며) …….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기 안전 점검이라 해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1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간 상하반기 편성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하면 이 부분만 대해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저희 청사 관리에 있어서 어떤 시설비 부분은 여기에 있는 거를 조금 부족하면 또 다른 부분에 조금 남는 거라든지 우리가 잔액을 봐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이걸 조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금액이 조금 더 지출이 됐어도 우리가 청사 재배치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크게 부족하지가 않아서 그냥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과 그냥 연동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목적 예산보다는 우리가 청사 재배치 예산이라든지 구청사 정기 안전 점검 그런 게 하다 보면 조금 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 이걸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연간 이게 조금 초과 지출이 됐는데도 저희가 이 700을 계속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이거를 살펴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한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비,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아껴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전 점검에 관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지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통상 예산 지출에 있어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은 저희가 편성목이라 해서 사실 시설비는 그 시설비 안에서 저희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이게 지금 초과 집행보다는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정기 안전 점검을 할 때 예산은 저희가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6월 달 할 때는 600만 원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620만 원 해 갖고 전부 1200만 원 지출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 더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아마 지금 저게 완전히 준공이 되려면 1월 한 중순쯤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연제구 본예산에 대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 결정 결과에 대해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와 재무과의 청소 미화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당초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한 예산을 기간제 근로자로 수정 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은 계수 조정을 통해 수정안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연제구청의 예산안 제출과 경제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의 결정에 반대 의견임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앞서 경제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 업무에는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이 큰 원칙임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립니다. 또한 연제구청의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정화에 역행하는 기간제 채용 계획에 대해 우려의 의견을 전합니다. 앞으로 남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숙고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계수 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업무추진비 600만 원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회 시간 동안 연제구 공무원들이 쪽지 예산을 넣어서 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