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차남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조서로만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이 빠졌을 때는, 조서내용에 빠진 내용이라고 보고를 하시라 하고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 조서에 없는데 예산에서 빠졌을 때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수정예산은 들어올 때 중요한 예산이 수정예산에 들어갈 때는 추경과 똑같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전달하지 않으면 추경과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전달해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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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준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올려달라. 아니면 깍아야 된다.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많지 않고, 민원업무에 주관을 두고 있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에 농촌빈집정비사업하고 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내용은 똑같아요. 명칭만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유사합니다.
조민규위원
어차피 빈집정비사업이지 특별한 것은 아닌데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한 동에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 350만 원이 정해져있어요. 농어촌 비주거용 도비가 확보되어있는 것은 동당 20동 해놓고, 철거비가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20동 해서 150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철거비용으로 적정한지 아닌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같은 규모의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다른데. 우리 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도비 지원은 350, 군비는 300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걸 갖다가 자재값 상승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단가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으로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동당 350으로 똑같이 군비 자체사업으로 인상해서 맞췄고요.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군비단가는 그래도 내년도 그렇게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규모가 비슷한데 일반, 슬레이트는 350만 원으로 정해졌잖아요. 나머지는 부속건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반건물, 슬레이트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라는 단가 차이가 나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만약에 25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에는 자부담을 시키나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안 하잖아요. 돈 들여서 하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꼭 자기가 치워야할 것 아니면 동네 흉물로 남아있지 예를 들어서 건물주에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을 내야한다고 하면 놔두라고 하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 들여서 치울생각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빈집철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석면 같은 유해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야할 필요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단가를 50만 원 올려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민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간에 신청자들이 많이 있죠? 신청 세대동.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를 하다보니까 노후화 된 곳은 개인 집에 도배, 장판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원, 어쨌든 대군민 서비스차원에서라도 그런 예산들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항상 부족한 걸 왜 이렇게 조금씩 하나요? 많이 올리는데 짤리나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예산 사용순위를 정하다보니 저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주민편의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말씀드렸죠? 그러면 1억 6천이 세워져 있는데 더 신청이 들어오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한다고 했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예.
조민규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속적으로 1억 6천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적을 했고. 그래서 충분히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데라고 생각한다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건 연차사업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할 때 같이 해줘야지. 통상적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억 6천을 가지고 계속하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이런 사업이 다른 비율을 본 위원이, 수로관 하나, 농로포장 조금만 해도 2천만 원인데 이런 사업을, 어떤 도시미관도 있고. 어떤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본예산에 안 들어왔으면 추경에라도 충분히 그 사업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꼭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슬레이트 처리는 단가를 산정해서 반영했다까지는 이해했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죠. 주택관리라든지 기타 빈집정비. 이런 것들이 자재비나 모든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예산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해요. 그랬을 때에는 이제 대상자가 자기자본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사업의 효율성이 어떻게 보면 저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가산출에 대해서 반영하려는 노력은 했습니까?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 군비사업을 가져다 슬레이트 50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자본적 보조, 민간이전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신청 하고 이과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시설같은 경우에도 신청 후에 포기, 이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단가에 대한 미반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든지,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에라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은 기획예산실장님 있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300얼마인가 짱박아 둔 것 있으니까 이걸로. 그렇게,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적어도 고창군 의회사무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그랬다고 이해를 하려고 애써 노력은 했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많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반영을 해주시고. 민간, 무인민원발급기.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해리농협에 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농협단위로 많이 되어 있나요? 면 단위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주로 농협하나로마트 쪽에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농협과 면사무소가 가까운 곳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리농협은 그나마 떨어진 곳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사업조서 인데요. 지금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금년에, 내년도에 이거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8개 단지라고 했는데. 8개 단지 리스트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동주택 단지는 심의위원회 신청, 공동주택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고창방문의 해를 떠나서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사업이 상당히 시간이 멀어져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나면 최대한 심의회를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심의회를 빨리 열고 거기에 따라서 시급한 곳을 봐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야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신청도 빨리 받아야하고 심의회도 빨리 열어서 빨리 시행해주시기 바라고. 조규철 위원님이 무인발급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심원농협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해리농협이.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준공이요?
차남준위원장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 상태인데 무인발급기 신청이 들어왔어. 본 의원 지역구도 맞지만, 조규철 위원님이 해리농협하고 면사무소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걸어서 5분 거리, 차로 1분 거리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인발급기 문제를 가지고 시책보고를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도 이용량 횟수가 별로 안 됩니다. 이런 문제로 해리농협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무인발급기 예산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셔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아산보다는 훨씬 멀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설간의 어떤 거리가 한계가 있어요. 농협에 하는 것은 업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이해를 하고, 민원 받은 사항인데. 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건축법 관련 규정이 개젱이 되어서 설계가 아니라 해체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조규철위원
계획서를 하는데 비용발생이 되는 거예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그게 건축사나 그런 거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조규철위원
전에는 안 그랬죠?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안 그랬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포클레인이나 기계장비도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비용발생이 되어 버리니까 현장에서 고민스럽다는 민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반영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되어줘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시급하고 빈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돼요. 철거를 정책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시급하고, 필요하고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효과, 사회적인 어떤 불안정한 속에서 범죄로부터 예방. 그런데 단가는 올라갔어. 장비 단가 올라가, 이전에는 비용발생이 시행하는데 없었는데, 비용 발생이 됐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141페이지. 중간에 문화와 함께 하는 종합민원실 운영이 있어요. 사업조서는 없고,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내년도에 우리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농협 출장소를 옮기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
차남준위원장
그건 예산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그건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 대기공간을 조금 더 군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관내 작가 작품을 전시하거나 아니면 꽃들을 전시하거나 그런 식의 환경개선을 해보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일단 기준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예술작품을 걸겠다. 아니면 꽃을 전시하겠다. 예산은 재무과에서 서요. 따로. 시설개선은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꽃이 아니에요. 문화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예술작품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복도에다 그런 예술작품 해서 많이 했죠? 그 예산을 세워서 해놨는데. 굳이 또 우리가 종합민원실 비좁은 곳에 여러 가지 예술작품 걸고 시설을 한다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검토가 충분히 됐습니까?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공간을 부담스럽게 차지하는 그런 전시가 아니라 관내 작가들 작품들을 공간을 가져다 장식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차남준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내년 예산에 미술품 구입이 또 들어오겠고만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재무과에서 하는 일에서, 시설개선하는 문제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하고 나서 검토를 하시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6
속개 10:4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많은 폐이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배달앱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소상공인 도와주자고 했는데 전혀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셔서 검토과정에 여러 요인, 문제성도 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갈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1년 있다가요? 조금 잘 봐주시고요. 재래시장 장보기 도우미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재래시장에서 장을 어르신들이 보시면 짐을 터미널이나, 필요하신분 장보기 도우미가 2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혹시 보시기는 하셨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봤습니다. 고객쉼터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문쪽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네요. 물건을 사면, 업소에다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을 불러주시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업소에서 그쪽 도우미에 연락을 해서 이 물건을 옮겨달라고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배달대행해주는 거네요.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고창사랑카드를 하는데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를 연말에인가 해서 도와주는 것 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선덕
이선덕위원
지금 고창에 고창사랑카드, 지류로 나오는 고창사랑상품권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업소들. 정말 그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어쨌든 현금도 사용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단돈 식사비 7천 원도 거의 안 씁니다. 현금을. 그런데 여전히 수년동안 3억이네요. 매출 해주는 것이.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연매출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기준을 연매출 3억 이하로 그걸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소상공인을, 지금 소상공인 모임 같은 것을 보면 거의 중소기업정도도 소상공인으로 들어 있는데 3억 매출이 소상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정부에서 지원금 줄 때도 3억은 아니잖아요. 매출대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3억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매출로 기준을 정해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가격설정.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제도상에, 위원님 말씀부분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래요. 중앙부처와 협의해주고 요즘은 소상공인들이 카드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돈을 쓰는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력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들 계시지만 인건비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면서도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걷어가요. 정부에 요청좀 해주시고요. 원래 최대금액이 30만 원이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원래는 50만 원이었고요. 이게 수수료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올해 0.5%로 인하가 되었어요. 카드수수료율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연 한도를 내년에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거는 카드사별로 약간의 차이에요. 실질적으로 업소에서는 줄었다는 느낌이 없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죠. 거의 미미하게 줍니다. 영점 몇 프로라서.
선덕
이선덕위원
영점 몇 프로고 카드사별로 다르거든요. BC카드는 조금 내려주고 어떤 카드는 살짝 올리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이 내용이 업종이라든지 연매출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카드수수료율이 다 다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알아요. 매출이 많으면 지원도 못받지만 카드수수료도 훨씬 많이 내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에 카드 수수료가 천단위 넘게 나가는 업소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카드매출은 많아지고 카드수수료는 영점 몇 프로 내려봤자 현실성 없는 이야기고. 갑자기, 작년까지 50만 원이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선덕
이선덕위원
올해 30만 원으로 줄었고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올해까지 50만 원이고 내년부터 30만 원입니다. 1년 전에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덕
이선덕위원
그거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카드수수료 0.1%에 20만 원이 하향조정 됐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하고요. 예산지원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예. 좋은 방향으로 강구좀 해주세요. 소상공인 많이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라북도 조례로 해서 예산이 오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중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으로 하고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예산이 오고 정해진 것입니다. 중앙이 아니에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경에 지금 우리가 27억 3천인가요. 일반산업단지 분양.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소송 종결해서 원금하고 이자. 27억인가요?
예.
차남준위원장
잘 끝났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해서.
차남준위원장
행정에서는 추경에 요구한 것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짓겠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에서 보면 지금 아까 투자유치진흥기금 보면 올해도 1,930만 원인가 그정도 이자수익을 한다고 해놨어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내년 예산이 1,930만 원이에요. 110억 정도 예산 예치해서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이 자료는 그때 말씀하시기 전에,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부연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거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기금운용할 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수요예측 가능한 부분은 일반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적립할 수 있는 것은 정기예탁을 해서 최대한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게 명칭도 하도 바뀌어서 신활력정책관님이라고 해야여, 신활력정책과장이라고 해야여.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위원님이 편하실대로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하여튼, 나 편한 데로 하겠습니다. 신활력정책관은 우리 군정 슬로건에 활력 넘치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 함께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겠다. 하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으로 봐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이에요. 행정은 예측행정도 하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당연히 어떤 사업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3차 추경에 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사소송 건 27억. 이제 끝났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끝났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군비 27억을 이제 날려야 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위원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좋아요. 이 사업이 소송이 시작된 게 몇 년 됐어요? 한 6년?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정도 됐을 겁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때는 적어도 우리 군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군 최고 책임자나 그 담당 최고 책임자들이 어떠한, 처음부터 이렇게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고 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그냥 알아 들어요. 패소할 것 같으면 안 했다는 이야기나 승소할 것 같아서 했다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문변호사나 최고책임자의 어떤 결단이 있어서 법에 결과를 받으려고, 판단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순간에 와서 군비 27억이 없어져. 배상을 해줘야 해. 그렇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고요. 그렇게 예측도 못하고 내 돈 아니니까. 내 살림이 아니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 지금 군민이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이 되겠어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한탄스러운 일들이 고창군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요. 군민들이 알면 기가막힐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추진하는 그 간부, 그때 과장이 누구에요? 그 거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는 고창에서 거지같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늘 평소에 본 위원이 주장을 해요. 죽어라고 공무원 끝나면 선거 때 빌 붙어서 뭐라도 하나 해먹을라고 그러고, 여기있는 공무원님들은 앞으로 제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고창 전체를 흔들려고 하고. 그런데 이러한 27억이라는 군비가 없어지는데. 이건 예측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난 군비에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27억 속에 저희들이 공사대금으로 지급을 그때 당시에 했어야 할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본 위원이 깊게 들어가서 질의를 하면 우리 신활력정책관님께서 어려움이 있을까봐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누군가는 책임은 져줘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신만만하게 떵떵거리면서 그 직을 가졌던 사람들은 군민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지가 별것인냥. 나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하지만 내가 5번을 하면서 군 행정이나 모든 걸 내가 조금 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우리 군 자립도가 8%도 안 되는 군에서 군비를 27억을 없앤다? 이해가 가는 이야기에요? 2억 7천도 아니고. 2,700만 원도 큰데. 자문변호사 우리 몇 명이에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엉터리 결과가 나왔어요.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냥 소송에 졌으니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고창의 큰틀을 짜는데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고민도 많이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거 신문날 일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목이 불안해서 마스크 써야 할 것 같아요. 2022년도 추경예산에 인가요. 일몰경과 함께 하는, 제목이 길어서 거기까지만 해도 알아 듣겠죠. 토지매입비 130억에서 70억은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계획했던 것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갯벌유산보전본부가 이쪽에 왔다면 그것까지 확보를 해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220만 제곱미터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 면적이 빠지니까 그 구간은 제외를 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70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기정액이 130억인가요? 180억 인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30억입니다.
조민규위원
130억에서 그러면 이게 2022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올라오는 건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본예산에 130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세계유산본부 유치를 그때부터 추진을 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선8기 들어서면서 세계유산본부에 대한 유치 활동을 활발히 했었잖아요. 그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토지를 더 매입한다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전체 블록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들어오면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 구간을 제외시키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인데요. 애당초에 그 부지가 다 필요해서 130억의 예산을 다 세우지 않았느냐는 거죠. 유산본부 때문에 더 늘어나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깎으면서 어쨌든 토지매입을 하는데 전체틀에서 보면 줄었잖아요. 그게 고창CC 그쪽 앞으로 줄은 건가요? 위치가. 너무 상세하게 물어보나.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CC가 7만평 되는 것하고 그린농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분들이 안 판다고 하니까 제외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민규위원
과장님. 생각의 차이인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예산을 세울 때, 심의할 때 살 수 있냐, 다 물어봤어요. 과장께서는 대답을 안 했지만 어쨌든 신활력과가 되기 전에 상생경제과라든지 예산을 세우면서는 그쪽에서 팔겠느냐, 좋은 위치에.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던 게 다 기억이 나요. 다 했는데, 사겠다. 그리고 충분히 협의가 된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심의를 할 때 모든 예산은 그래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를 테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70억이라는 예산을 고창군에서 다른 곳에 활용할 것을 못해버리고 이제와서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려면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었던 것도 살려주는 이유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 이것도 2022년도 추경이죠. 여기는 그러면 이 48억을 갚으면 다 제로가 되나요? 아니면 잔액이 남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조성사업은 다 갚으면 끝납니다. 지방채 상환이 끝납니다.
조민규위원
지방채 상환이 되고 고창군 지방채는 제로가 된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다른 지방채는 모르겠고요. 산업단지 관련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상환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에 계속비 사업인가요. 여기는 산단 조성에 있어서 그 당시에 계속비사업을 이것도 삭감한 거예요. 예산을 다시 세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동우팜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했는데 배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려고 20억을 세웠는데, 사업포기가 되어서 안 한다고 보면 맞아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민규위원
그 전에 해주려고 했다가 안 한 것이니까. 당시에는 계획이 있어서 안했 다는 이야기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민규위원
2023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시장사용료 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민규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적이 있습니까? 시장 사용료나 사용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고창읍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 문제가 정리가 됐죠? 일부는 고창군 소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시장상인회로 되어 있고.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또 흥덕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많다는 이야기는 흥덕은 전부 다 세도 받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 고창군 것으로 소유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어느 시점에서는 고창읍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일정정도는 지분이, 고창군이 포기해서 넘어간 걸로 봐야 해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토지는 고창군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세입예산도 중요하지만 그쪽 실태조사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흥덕이나, 해리도 있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자꾸 인구도 줄고 경제도 힘든데 이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혜라든지 아니면 여기 고창읍에 있는 전통시장의 형평성이라든지 이건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해요. 그래서 세입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고창군에서 이 전통시장 고창읍은 시장상인회로 넘어갔어요. 일정정도. 안 준데도 있고, 준 곳도 있고. 희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께서는. 그렇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명칭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착한가격업소, 맛있는 가게. 어떻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소소하게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가 강한거잖아요. 그런데 선택적이잖아요. 가격은 싼데 맛이 없어. 어떻게 봐야하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부분들이 전개 하다보면,
조민규위원
착한가격 분야에 세 파트가 있어요. 32, 33, 39 내역서에 보면. 사업조서에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다 그쪽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해놓은 것은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싸구려 가져다 가격을 싸게 팔면 어떻고 볼 것인가,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라. 기준이 필요, 착한가격업소가 음식점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해도 기준이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형평성도 안 따를 수 있고. 그래서 업체조사도 하고 소상공인에서 하든지, 어쨌든 업체조사도 해서 분야별로 지원을 어떻게 해주면 좋은가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요식행위만 되고 결과는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음식점. 아니면 이미용실, 옷가게, 신발가게, 중소상품 가게 구분을 해서 거기에서 베스트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살려내는 상업적인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예산보다는 더 구체적인 효율성있는 예산을 쓰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저희들도 기준을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데로 저희들이 또 한번 평가를 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애매한데 고창일반산업단지에 CCTV 총 50대를 하는데 13개소를 이 안에 다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13개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반산업단지에.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50대를 할 계획으로 13군데에서 좌우측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지금 거기가 분양율, 분양입주율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5%정도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렇죠? 딱 시설이 고구마, 쌀, 그리고 체육관, 금해산업. 이 네 곳이에요. 그러면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해놓으면 노화도 빨리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본 위원은 예산낭비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 달아놓고 지금 거기 풀밭도 되지만, 그렇잖아요. 가로등이나 이런 거 나중에 전부 교체해야할 상황도 와요. 시설을 해놓은 것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도둑 맞거나 이런 저기라든지, 감시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다른 목적이 거기에 가보니까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버려놓은 상황이어서 그런 것도 예방하고자 하려고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진출입에 몇 대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해야되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쓰레기 방지를 위해서,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그래서, 빠르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금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CCTV 예산이 1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산업단지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가 입주함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크리에이터 고창 한 달 살기가 있어요.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사업도 있습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가령 이 사업이 실용성이 있는가, 세부사업을 들어가서 보시면 숙박비로 3천만 원, 식비로 96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가령 효과적인 계획인가, 어떤 사람이 와서 방 얻어주고 밥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청년 한 달 살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충분한 우리 군비로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해야하는데, 귀농귀촌 사업이 있다. 이렇게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40페이지 신활력 경제 아카데미 운영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3천만 원 들여서 총 6번에 대해서 콘서트형 강의를 한다는데 이 강연이 무수한 강연이 있는데 따로 신활력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해야되는지도.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들하고 정책이랑도 홍보하고 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경제만 하면 딱딱하기 때문에 인문이라든지 콘서트 형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그 예산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기업유치 온라인 홍보비로 1억 8,400만 원, 2억 군비를 들여서, 기업유치에서 온라인 홍보비가 따로 있어요. 2억이.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활력경제 아카데미 이건 군민들한테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할 것 아니냐. 기업유치 온라인 홍보도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올해는. 내년에는 2억을 들여서 기업유치 홍보를 하겠다. 거기다가 신활력경제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신규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건 사업이 조금 더, 본 위원이 시간적으로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아까 말씀대로 일반산업단지 CCTV 예산 1억, 지금 현재 기업입주도 안 됐어. 1억을 들여서,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CCTV 놔두면 낡아지기도 하는데, 입주기업은 3개 밖에 안 되는데 기업이 입주가 되면서 CCTV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1억을 투입해서 CCTV를 하겠다. 행정이 예산을 무조건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고창 사랑기부제는 조서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신규사업인데.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양이 많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고창사랑기부제 예산을 쓰는데. 2억 6천정도 예산을 쓰는데 신규사업이고.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서내용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고창사랑상품권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85억 정도가 우리가 고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씁니다. 맞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맞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리고 운영비는 8억에서 9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니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과에도 보면 관광객 입장할 때도 고창사랑상품권이 1억 5천정도 있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3천원 입장료인데 2천원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 홍보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홍보를 하는데 기업유치 홍보는 또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 하고. 또 예산 2억 세워서, 또 관광산업과는 관광산업과 별로 하고. 세계유산 홍보한다고 예산 1억정도 있습니다. 홍보비가 있어요. 그러면 또 고창방문의해 홍보비는 엄청나게 있고. 그러면 이게 뭐냔 말입니까? 어떤 기준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도 고창사랑상품권 말씀대로 여타 사업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비를 해야한다는 거고. 물론,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왜 위원장으로서 하냐면 보충질의, 다시 답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광범위해요. 내용이 광범위해서 어떻게 현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지수만 해도 몇 페이지인지 아시죠? 조서만 72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고창사랑기부제는 충분히 조서내용에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신활력정책과장님. 미래포럼이라고 들어봤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걸 우리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서 이게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도입을 의회에서 시켰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아카데미 운영, 이거 하면서 또 공무원들만 동원시키면 안 돼요. 혹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여기에다가 공무원들 전부 근무하는데 몇시에 하니까 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도 그런 내용을 과거에 많이 봐와서 이 사업은 기업 위주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또 군민들 오라고 하면 안 와. 억지로 강제동원시키지 말라고요. 왜 하기 싫은걸 억지로 강제 동원시켜. 그다음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대형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법에 작년에 5천만 원을 경상적 보조로 사용한적 있죠? 했어요. 대답해봐요. 지금 예산서에 없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위원
대답을 갑갑하게 해. 빨리빨리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23년 세출내용에 보면 없어. 왜 없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때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이고요. 심의가 그때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 사업을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들어봐요. 다들 들어봐. 김완주 군수 때 군민을 둘러먹고 사기를 쳐서 흥덕에 비행기 조립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땅 지주, 흥덕에 있는 지주들을 찾아서 그 땅들을 강제 매입을 했어요. 그게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틀어지니까. 거기에 또 이호종 군수 때 화훼유통공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부군수를 사장으로. 이호종 군수님 자제분 이충완이를 과장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군에서 출범시킨다고 해서 예산을 15억을 군 농협에 예치를 시켰어요. 이거 기가막힌 일이에요. 지금 흥덕에서 여기 쳐들어올라고 해요. 그다음에 비행훈련센터를 한다고 해서 면민들의 그 피흘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와서 난리가 나서 구속되니 어찌니 이런 사건이 났어요. 그런 땅을 군에서 다 둘러먹고 결국은 김완주 도지사, 이강수 군수께서 또 박현우 사장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 땅을 태양광을 하게 만들었어. 이런 일들이 우리 고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5.0때나 일어나는, 5.0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시대 때, 군사독재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놓고 그 면민들의 한숨소리와 울부짖음은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든 게 대형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법이 조례로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 예산을 또 권력있는,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건. 어떤 정치인, 정신 이상한 정치인의 권력 때문에 이걸 또 눈치를 보고 있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또 시끄러움 나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프클러스터, 우리 고창에 골프클러스터 들어온다는 말 들어본적이 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게 박현우, 태양광 사장 박현우가 골프클러스터를 고창에 유치해주겠다고 사기 쳐먹고 태양광을 이강수 군수하고 김완주 도지사를 속여서 만든 것이 저 태양광이라는 거예요. 알고 뭔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군민을 짓밟아버린 그런 행정이 이제는 그 지역 주민들 눈물을 닦아줘야한다고 해서 만든 법이 대형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법이에요. 조금 알고들 하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또 지역신문 모 알지도 못하는 신문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태양광 건립 된지가 몇 년 된지 아세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거기다 30년 어찌고 운운, 이렇게 지역신문이. 이런 거짓기사를 써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군 행정에서 대처를 해주고. 적어도 군민의 행복과 활력 넘치는 고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담아서 이제는 다 풀고 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순리대로 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법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어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죠?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나몰라라 하고. 흥덕주민들 그쪽 주민들은 군민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북부권에 엄청난 피해를 봐도 내가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해.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 부군수 계시니까 함께 노력해서, 그렇지 않으면 몰려와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작년같이 경상적보조금 5천 넣어야 해요. 그나마 그건 그 지역에 피해준 부분에 1,000분의 1도 안 돼. 아십니까? 8천 원, 9천 원, 땅 매입해서 몇 달 있다가 5만 원짜리 땅 만들어서 행정이 다 그짓거리 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왜 그걸 남일 보듯이 하십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7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행정지원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시책보고 때 답변한 건 잘못된 거예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저는 경상적 보조금을 주는 거는 괜찮아요. 다만,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고창군 애향운동본부가 화합교류하고 애향대상식 이거 전부 우리 군비로 해요. 그다음에 하는 것 더 뭐 있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내 고장 인재 키우기 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그건 장학재단에서 하고, 애향의 뜻을 모르고 애향운동본부를 하니까 본 위원이 물어봐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역상품 애용하기 운동,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건 재경향우회에서 하지 애향운동본부에서는 안 해요. 그걸 언제 했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말로 동참하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애향운동본부 회원답게 행동을 해야 해요. 말로만 애향운동본부. 예를 들어서요. 본 위원이 고창 정말 사랑해를 하나 만들어서 활동을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지원해줄란가요? 애향운동본부는 거기에 맞는 역할을 전혀 안 해요. 그냥 우리 예산 가져다 교류한다고 하고 당선, 우리 군비로 갔다가 패 만들어서 주고 그래요. 먹고. 좋아요. 그것도 괜찮아. 애향대상식 한다고 해서 심사하고 해요. 앞으로는 줄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도 줘서. 그런데 애향의 본 뜻을 모르고 한다니까. 이 부분은 짚어줘야 해요. 담당 과장께서. 과연 애향운동본부가 뭘 했느냐, 이 두 가지 빼고 뭘 했느냐, 우리 군비를 갖다가. 이게 지금 애향운동본부 보조금 지원한 지가 이제 8년정도 돼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때 2년이라고 했는데 8년정도 돼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쉽게 먹고 쓰는 잔치를 해요. 진짜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여기에서 그 내용은 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의장 때 이러이러한 애향운동본부니까 이러이러한 일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하니까 말은 공감을 해. 그래야 되는데, 해놓고 안 해요. 그게 무슨 애향운동본부에요. 그냥 우리 예산 가져다 나눠쓰는 곳이지. 그런 짓은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해요. 한번쯤은 거기다 그런 경각심을 줘야 해요. 말로만 애향운동본부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한번 담당부서에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최인규한테 나오더라. 해요. 괜찮으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빼고 뭐하는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해줘야할 그럴 책임도 있잖아요. 그냥 예산 돈 2천만 원 가져다가 그 돈으로 교류회한다고 밥먹고 술먹고 행사하고 또 나머지 가져다 상 준다고 패 만들어서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애향운동본부의 역할이. 참된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로 할게요. 에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예전에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관변단체 지원해주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 있는 7개 단체인가요? 이 단체에 대해서 의무는 없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의무는 없고. 우리 군민화합을 위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4,3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새마을운동 단체에서 김치담그기 같은 것을 사업비로 해서 소외계층에 주고 군민화합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의무는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의무는 아닙니다.
조민규위원
예전에는 얼마, 어느 단체는 의무적으로 해줘야한다는 게 있었는데.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사업조서 다음페이지 운영비 보조는 의무상황입니다. 법정경비, 그건 의무사항이고 앞에는 의무사항 아닙니다. 법정비 보조는 의무사항입니다.
조민규위원
여기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주평통.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민주평통 여기는 자문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를 테면 이런 곳도 다 민간단체로 확인이 되는 거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법에 명시가 된 법정 사항입니다.
조민규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두 번째 페이지요.
조민규위원
그렇죠. 민간단체로. 두 번째는 어쨌든 법적으로 법에서 헌법기관이니까, 민주평통은 법적으로 운영비, 인건비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4천만 원에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운영비는 아니고요.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여기 7개 단체, 7개 단체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했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제출했죠? 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구를 할게요. 지금 새마을운동이나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7개 단체 중에 민주평통이라든지 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은 필요없지만 전라북도에 다 새마을 운동이 있잖아요. 민주평통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있고.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전라북도 각 시군에 예산, 전년도 예산하고 20년, 21년, 22년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2020년부터 22년까지,
조민규위원
20년, 21년 22년까지 되잖아요. 23년은 예산안이니까.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될 것 같네요. 그걸 해주시고. 여기에 행정동호회는 왜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과거에 지원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빠졌어요.
조민규위원
못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빠졌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옛날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재향경우회는 경찰이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경찰입니다.
조민규위원
경찰분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지원해주는데 2, 30년, 길게는 40년까지도 공직에서 고창군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원로 대우도 해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는 예전에 법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전에 의원직을 그만두신 분들, 한때는 모임도 가졌거든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다음은 사업조서 에 보면 고창군청 공무원의 기준소득 월 평균액이 539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중간쯤에 보면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 539만 원이 고창군이에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조민규위원
대한민국 평균이, 공무원이 539만 원이에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봉급 적다고 하더니 평균이 539만 원이면 적지 않은 월급이네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가 봉급이 많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겠죠.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에 주민자치센터 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어떤 사무실 개념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모임단체 개념입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센터를 운영하냐는 거죠. 어디인가,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운영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소속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한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 편의적인 생활도 하고 또 건강이든 복리증진을 위해서 관공서에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곳, 이렇게 취지를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수당을 3만 원씩 해서 1억 2,600만 원을 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매월 월 회의를 합니다. 지금 읍면별로 위원수가 25명이 기본이고요. 고문이 3명 해서 28명이 운영을 하는데. 회의 끝나고 거의 식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출직이지만 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 한다고 봐요. 동네에서 회의를 하는데, 식비를 주려면 별도로, 참가수당을 줘서 1억 2천을 줘버리면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돈 들이 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의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일당은 아니지만 3만 원짜리 밥 먹으려면 그렇잖아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 마을의 대표성격을 가지고 면 단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귀중한 시간을 내서 자기 생업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주민의 고민거리도 상담하고,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답변할게요.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조민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니고, 법상으로 정해진 액수고.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는데 반려한다고 해도 반려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과장 설명이, 이장, 그런 식은 아니고. 계속 해주십시오.
조민규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그거예. 이분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많이 나오는데 내년에 새로 신청을 받고 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금 12월 20일까지 임기 2년을 새로 시작하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서로 하려고 하죠? 보통.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오늘까지 파악한바로는,
조민규위원
정원이 다 넘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경쟁이 되는 곳은, 성내나 신림 이런 곳은 희망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적은데, 정원이 넘어서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또한 지역갈등이 생겨요. 그러겠죠? 지역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정도 잘 하시라. 이런 표현을 쓸게요. 예산 가지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연히 행정에서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쓰고 다 그렇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센터가 왜 생겼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를 테면 주민교육 강사 수당 나와 있잖아요. 어떤 강사는 여러 군데 다 하죠? 면별로 틀리니까 한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거죠. 뭘 지목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행정은 공정한 게 가장 큰 우선 아니겠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새마을운동 말씀하셨는데. 법정 운영비 보조는 되는데. 사실 아까 김장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김장 예산은 9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김장 예산은 970만 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보시면 새마을운동 수련대회 등 해서 300만 원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900만 원, 97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장은. 그런데 보시면 187페이지 보시면 새마을군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600만 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예산을 4,300만 원을 줬는데 실비보상은 600만 원 따로에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교육비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실비보상은 따로 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30만 원 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 또 법정운영비 보조가 따로 들어가고 해서 2중, 3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애향운동본부 잠깐 말씀드리면 2천만 원 사업비인데 화합교류회 행사경비로 연초 신년인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는데 애향운동본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향운동본부로 넘어가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과장님 이야기하시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으니까 애향운동본부로 넘어가버려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이경신 위원님 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192페이지. 노후행정전화 서비스하고 통신실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교체에서 그게 내구연한이 있는가요? 그냥 노후되어서 바꾸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보통 몇 년이나 하는 거예요? 사업조서 22페이지.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금 무정전 전원공급자체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12년도에 구입을 한 대를 했고요. 2013년도에 한 대를 했습니다. 10년인데 딱 내년에 구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행정전화도 그런 내구연한이 있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행정전화는 지금 내구연한은 딱히 없는데,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조금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업데이트 하는 것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포상금 제도가 있고. 또 선진지 견학 제도가 있어요. 선진지 견학은 예산이 3천만 원 섰는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선진지 견학이 청원경찰하고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격년제로, 190페이지입니다. 한 번은 청원경찰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한 번은 환경미화원이 가고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은 인원이 43명이고.
차남준위원장
모범공무원 포상 연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착각했는데. 185페이지요. 그게 작년 사업은 없었습니까?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없었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작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하니까 그전에 있었는데 2년정도 시행을 못하니까 없다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 예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범공무원 표창 40여명 있죠? 그게 연계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견학은 별도로 하고요. 모범공무원은 국무총리 표창, 도 모범공무원 표창 선정이 되면 일정금액을 2년 간, 1년 간 5만 원씩 달달이 지급을 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왕이면 그런 표창을 받으신 분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리고 192페이지 담당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192페이지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서비스가 있어요. 민선8기에도 통화음 서비스를 했는데 어떤 조례까지 제정했던가요? 조례까지 제정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고창방문의 해 홍보도하고, 고창군에 여러 가지 행정에 어떤 홍보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엄청난 스트레를 받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8기에서, 8대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지적을 했었고. 민선7기에 이러한 사업을 문제삼은 일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이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멘트가 들립니다. 공무원들 같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루에 동료 공무원하고 5, 6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똑같은 멘트를 계속 들어야 해요. 그래서 멘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2, 3개 엮어서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은, 하루에 동료 공무원한테 전화 5번만 하면 똑같은 멘트 5번 들어야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노래도 계속 전화 안 받아서 오래 걸리면 그것도 짜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멘트를 지속적으로 하루에 10번이면 10번, 5번이면 5번을 듣다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멘트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또 관광산업과 문제인데. 우리가 홍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산업과에도 홍보예산이 또 있어요. 많은 예산이 있는데 세계자연유산 문제라고 해서 대도시 예산이 1억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지원과에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지만, 관광산업과에도 말을 하고 타부서에도 많은 홍보예산이, 농촌활력과도 있고, 다들 따로 따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부군수님이 안 계시지만, 기획예산실장님이나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관광산업과장, 농촌활력과장 같이 해서 어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최대한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에 홍보예산이 9억 5천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을 고창방문의 해 홍보는 홍보지만 세계자연유산은 대도시 2억 5천인가 있죠? 대도시 홍보가 얼마에요? 행정지원과 것이.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2억 4천정도,
차남준위원장
그정도 있으니까. 그게 세계자연유산 예산도 1억도 똑같은 식의 예산이 대도시 홍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하튼, 세계고창방문의 해 예산하고 별개로 있는 예산이 있어요. 세계자연유산 홍보라고 있는데. 그러면 고창군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관광산업과는 세계자연유산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이 정립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홍보예산은 홍보팀장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맡아서 해봤으니까 같이 타부서 농촌활력과, 그다음에 관광산업과 또 홍보하는 곳이 있으면 예산이 필요하고 홍보할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해서 협조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4
속개 14:5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방대해서 뭘 물어봐야 될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총 예산은 259억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많다보니까 설명이 많이 긴 것 같습니다. 주로 신규로 하는 게 고창방문의 해. 이게 지금 관광산업과. 명칭은 바뀐지 얼마 안 되어서 헷갈려요. 고창방문의 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고창방문의 해 관련해서 저희과를 포함한 유관실과 전체하면 약 110억 조금 상회하는 111억 얼마 되고요. 저희 과가 대부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56억, 절반 50%정도는 저희 과에 편제되어 있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사실 홍보성, 고창방문의 해에 홍보성 사업들이 많죠? 대체적으로.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고창방문의 해 운영하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홍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관광수용태세에 전반적인 개혁에 가까울 정도의 개선. 이것이 성공의 요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은 염려스럽고 정말 고창군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어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고창방문의 해는 2024년도에 해도 되고 2025년도에 해도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니,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몰라도, 지금 어쩔꺼냐, 라는 개념도 있어요. 지금도 속마음은 늦었지만 24년도에 하고 23년도에 홍보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다만, 출발을 했으니 잘 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고창군민 모두가 한 마음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홍보하다가 끝나버려서 24년도에라도 열매를 따면 좋은데. 대략 110억정도 투자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의문은 돼요. 물론, 부정적으로만 다 보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고창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예산심의가 끝난다음에는 두 배는 열심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두 배는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할게요.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조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많으니까. 간단히 그것만 하고. 사업조서 사진영상 및 아이디어 제안공모 신규사업이에요. 에 보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 추진. 제목도 다르고, 답변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이고 또 관광지로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6천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세워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8천만 원, 1억 세워서 규모를 더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작품도 더 수준 높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고맙습니다. 맞다고 해줘서. 할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표현상 의원의 신분이다보니까 잘한다기보다는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고인돌유적지 앞에 토지매입비를 사업포기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산 세웠다가 3차 추경에 삭감을 했으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어떤 식의, 과장님이 볼 때는 매입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접촉도 하고 협상도 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협의 매수가 불가능 할 때 통상 수용의 절차를 밟는데 수용령이 발동되기 까지는 사전적으로 해야 할 절차 들이 상당히 있어서 수용도 못하는 상태고, 우선 금년에 사업비는 삭감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그 토지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고인돌박물관뿐만 아니라 고인돌유적지와 연계하기 위한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본 의원은 물론, 토지주가 요구조건이 있었죠? 세금관계로. 세금 관계로 요구조건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토지를, 본 위원한테는 그쪽 토지주 두 분은 매도 의사가 있다.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확인해보세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경제력도 있고. 그분들이. 경제력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이나 그분들한테 대하는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3차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하튼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봐요. 필요하면 그 사업들을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관광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 고창방문의 해라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사업조서 52페이지요. 고인돌공원 주차장 쪽 볼게요. 여러 가지 주차시설 개선이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버스주차장 있잖아요. 정류장, 그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요. 공원 관련해서 그쪽에 혹시 개선 방안이 없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고인돌주차장 주변 수목관리하고 주차장 주변에 있는 차선, 안내판,
경신
이경신위원
아니요. 거기 버스정류장에 공원이 있는데 옆에 공원을 정리해서 이동을 해줘라.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예산서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공원주차장 주변 시설개선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인가,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으면 예산 더 편성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연관사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계에서 하고 해서. 그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가급적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서 사업조서,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 방문의 해인데 고창군 홈페이지가 있는데 굳이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내년에 고창군홈페이지도 전체적으로 리뉴얼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문화관광분야, 그리고 고창방문의 해와 연동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해설사 있잖아요. 물론, 고창방문의해를 떠나서 고창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계인구 또 관광객 천만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설사 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이런 관광해설사 분들을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해줬으면 하는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기에 질의를 해봅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해설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한 보상, 이것은 조금 상향조정을 했고요. 관광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13페이지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분들을 재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했을 때 어떻게 역량을 발휘하는가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라도 이분들이 현장에서 응대를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에,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분들의 복지를 최대한 잘해주셔야, 기분이 좋아야 설명을 잘하시잖아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그분들 이번달 초에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선진 사례를 보러가는 기회도 제공하고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마지막으로 고창군의 대표축제 모양성제가 있잖아요. 그거 저번에 행감 할 때 올해 결산서 다 들어와 있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결산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경신
이경신위원
예산 하기전까지 요청했었는데.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아마 거기도 정산은 거의 다마무리 지었고요. 저희한테 보내주는 과정만, 기계적인 일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자부담이 있잖아요. 7천만 원은 어떤 것들이 자부담인가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모양성보존회에서 스폰서를 받는다든가 자기들이 마련한,
경신
이경신위원
아무튼, 결산내역하고, 내년도 사업이 똑같아요. 예산은요. 첨단 ICT사업에 90억이 있어서 똑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계획서하고 올해 치 지출 내역서하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정산서가 들어오면 의회에도,
경신
이경신위원
계획서가 올라오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내년도 계획서까지는 마련하지 않고요. 저희가 금년하고 동결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내년이 50주년이기 때문에 성대하게 준비를 해야한다는 명제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양성보존회에서 집행하는 모양성제 이외의 것으로 저희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씨티사업이라든가, 모양성과 자연마당으로 노동저수지까지 연계하는 것들, 이런 저희 행정에서 직접 집행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도, 금년도 똑같이 동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부대적으로 다시 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관광산업과도 자료가 방대합니다. 조서상으로도 8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집행 기관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시책보고 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은 또 예산 증액 문제는 시간적으로 조금씩 배제하시고 현재 우리가 조서나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막상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앞에 서두에 말을 잠깐 해서. 저는 궁금한점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111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예상은.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솔직히 답변을 드리면, 아직까지,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은 나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또 당해연도 다음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분석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효과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까 조민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성급하다.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 하는 예상은 하고 질의를 했지만 이왕 시작한 것이면 제가 봐도 관광산업과는 아무래도 2023년도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부서가 늘어났나요? 문기숙 팀장님이 읍에 있다가 오신 것 같은데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내년 고창방문의 해를 위해서 방문해의 해 추진단으로 8명이 저희 부서에 기동배치되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왕 시작한 거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조금 더 발전있게 2023년도 고창방문의 해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33페이지 지적을 했어요. 사진이 6천만 원짜리, 2,600만 원 짜리 2개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예술과에도 사진촬영전이 또 있어요. 2천만 원 짜리가. 역사문화 풍경 해서 또 있어요. 그래서 고창군 내에서 사진촬영 관련 해서 세 번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6천, 2천2,600, 2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조서로 할게요. 지금 관광상품 고인돌 총사업비 1억 5천, 군비로요. 상품권 환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신활력경제정책관실에 25억을 가져다 고창사랑상품권을 관광객에게 10%씩 준다는 사업이 있어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중복사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이건 중복이 아니라요.
차남준위원장
지원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주고 또 신활력 쪽에서는 관광객들에게 25억, 10%가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준비 해주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현재 전북투어패스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건 고창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전라북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본거 같아요. 투어패스. 투어패스 우리 고창군에서도 예산을 투자를 하네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분담금이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거는 없애자고 하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한옥마을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쪽정도는 이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투어패스에 대해서 거의 없어요. 업소들도 물어보면 투어패스가 그냥 한 번씩 텔레비전 선전 나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주시고요. KTX연계 순환버스 1년에 40회 하네요. 어느 계절에 많이 하시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전략적으로 시기를 선정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고창방문이 가장 성수기를 이룰 시기에 KTX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안 되더라도 순환버스 이용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해야지만이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정읍까지 KTX를 타고가면 고창가는 순환버스가 있더라. 이런 걸 인지할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씩 하면 거의 연관이 없어서 별로 호응도가 좋지 않을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창군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를 하시네요. 어디 쪽에 하시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1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걸로 고창 방문지 중에 그래도 포토존이 될만한 곳을, 적격 장소를 선정해서 최소 거점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고창읍성 주변에서 한두 군데. 그리고 선운사, 고인돌공원, 이쪽 이 세 사이트나 무장읍성까지 해서 저희가 서너 군데 상징이 될 수 있고, 또 사진찍기 좋은 조형물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거 지금 다른과에서도 하죠? 다른 과에서도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같이 잘 이야기하셔서 다른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랑 잘해서,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복이 되지 않게 하고요. 또 유사성이 없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소도 중복되지 않고. 이미지 자체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중복이 안 되게 협업해서, 하실 거면 잘해서 정말 아름다운 포토존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적으로, 급하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봐주십시오. 고창방문의 해 영상제작 및 매체홍보를 해요. 그런데 열차광고 5개월, 방송광고 5개월, 다 5개월입니다. 맞죠? 그런데 고속버스 영상 이건 2,500만 원씩 10개월, 택시래핑 10개월 맞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런데 왜 다른 것은 5개월 하면서 이건 10개월합니까? 이것도 5개월로 해야 되겠죠. 왜냐면 10개월 하면 방문의 해가 끝나는데, 고창방문의 해를, 영상을 계속 틀고 다니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지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매체별로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이건 10개월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2500만 원씩 10개월 동안 고속버스 영상을 틀고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다 5개월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고 영상을 제작해서 나가는 시간하면 3, 4개월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봐야 5개월해도 8, 9월이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하고요. 기간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5개월 보다 더.
차남준위원장
여기는 10개월로 나와 있어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래핑해서 연중 운행하지 않습니까? 차에 덧 씌워서. 그건 1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연중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고창방문의 해가, 3월, 4월 넘는데 10개월 해버리면 넘어가버려요. 해도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우선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다음에 고창방문의 해 팸투어 운영을 해요. 사업계획을 보시면 40회를 운영합니다. 예산 3억을 가지고. 밥, 차, 저녁, 입장료 모든 것을 제공을 해서 40회를 운영을 해요. 맞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아무리 고창 방문의 해이지만 외교사절단, 방문객 PD, 여행사 대표, 기자, 학생, 외국인 등 해서 다 모셔다가 밥 주고, 차주고, 저녁 식사 주고, 재워주고, 관광객 입장료 주고 하다못해 생수, 간식까지 제공하면서 40회를 운영한다는 것 맞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다음에 32페이지, 찾아가는 교육행사 1억 세웠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이게 신활력팀에도 3천만 원 예산이 또 있어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기획예산실장님 잘 들으세요. 예산 중복되죠? 아까 사진 중복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선덕 위원님께서 고창방문의 해 조형물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중간중간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50페이지 복분자 유원지 관리. 복분자 유원지를 우리가 위탁을 6,900만 원 받고 위탁을 줘요.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부과세 10%빼면, 그 돈을 받는데. 지금 3억 9,400만 원이 다시 하고 있죠? 맞습니까? 복분자 위탁을 줬는데. 복분자 유원지 운영 물품 구입비가 650만 원이 들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천만 원이 들어있죠? 복분자 유원지 시설개보수비가 3억이 들어있죠? 하다못해 국민여가캠핑장 위탁주는 사업자의 펜션에 냉장고까지 55만 원 줘서 구입해줍니다. 맞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이게 맞습니까? 6,900만 원 주고 위탁을 줬어요. 끝나 있는 상황인데, 다른 시설, 가로등, 교통,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리고. 복분자 유원지를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운영물품구입에 650만 원, 시설장비 유지에 천만 원, 시설유원지 보수, 보수는 모르지만, 위탁을 준 펜션에다가 냉장고 구입까지 해줘요? 그렇게 아시고. 미디어아트사업은 우리 조민규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진짜 잘 하실 걸로 알고. 그리고 사업조서 68페이지요. 자연유산 홍보광고비가 있어요. 대도시 옥외광고, 아까 행정지원과에 지적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님. 국장님. 알고 계시죠? 대도시 옥외광고를 행정지원과에서 2억 5천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무슨 대도시 옥외광고를 하고 또 관광산업과는 또 자연유산만 가지고 홍보를 또 1억을 들여서 대도시 옥외광고를 해요. 그다음에 고창방문의 해는 또 고창방문의 해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82페이지요. 노동저수지에다가 수상길에 경관조명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노동저수지 뚝방을 비롯한 일원에 하고자 합니다. 이건 자연마당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
차남준위원장
평상시에도 수상길이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밤에 지금 현재 이게 야간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현재는 이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위험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나 나쁜 마음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야간에, 거기다가 야간에 경관조명을 하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청장년들이 술 한 잔 먹고 와서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소를 제공하는지는 아시죠? 그럴 소지도 많이 있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의도와 다르게 그 공간이 훼손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지금 야간에 이용을 못하게 하는 목적은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경관조명을 해서 야간에, 아무, 일반적인, 어떻게 말하면 술 한잔 먹고 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리면 잘못하면 여러 가지 실족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욱하는 마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상길에다가 야간경관조명. 본 위원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놔두시고. 없으면 제가 이어서,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사실 몇 가지 훑어보고,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한계가 있는데. 산출조서는 이해를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조서를 넣어줘야 사실 맞아요. 어떤 사업에 1식 이런 것은 조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박성만 위원님이 이해 차원에서 이건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적인 단계에서 성과계획이 없이 한다는 것은, 모든 사업은 성과계획표를 짜게 되어 있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어떻게 보면 회계의 기본규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예산요구를 해야해요. 그런데 1식. 이게 담당팀장님이나 관계자분한테 들은 내용이지만, 인천강 수상레저 설치. 이게 3억 가지고, 적어도 수상레저를 한다면 여러 가지 카약, 오리배, 기타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적어도 이 설명을 듣고 머리 속으로라도 연상하고 느낄 수 있고 이해를,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예산심의할 때 적정한가, 필요한가, 아니면 더 필요한가를 가늠하게 되는데 이 3억은 물론, 다른 곳 이와 비슷한 수상레저 운영하는 곳을 참고적으로 보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산출을 했으리라고 봐요. 구체적으로 카약, 오리배, 몇 개라고 하지 않았지만 거기가 굉장히, 지금 소각장 들어가는 다리 밑에를 말하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주진보.
조규철위원
돌보. 애기보. 거기는 지금 거기가 사업들이 쭉 주진천 개선사업이 쭉 올라오는데 사업구간으로는 안 들어가 있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 구간을 준설해서 수심도 확보하면,
조규철위원
그러면 사업 이후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주진보가 사업을 쭉 해가지고 와. 공사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모양이고요. 그러면 공사는 언제하고 이 수상레저는 언제쯤에 진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가 됐냐는 거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하천계와 저희가 협의를 해봤는데 내년도 5, 6월이면 저희가 오리배든 카약이든 띄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이라도 오리배 띄우려면 띄우기는 해요. 이것이 시설을 오리배가 됐든 카누가 됐든 종이배가 됐든 이 지역 장소는 나왔어. 장소에다 이 행위를 위한 시기가 어쩌면 물놀이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겨울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구간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공사가 그럼 5월 안에 끝나는 거예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세부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조규철위원
만약에 예산수반을 했어. 카누, 오리배를 샀어. 또 여기에는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대안 이런 것들이 있는가부터 충분히 설명을 해야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주진천이라고 표현, 명확한 공사명은 모르겠습니다. 사업들을 쭉 해오고 있어요. 지금 공사구간을 쭉 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죽어도 그 구간이 끝날 확률은 일도 없다고 봐요. 완공이 되기까지는. 공사가 들어가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할란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예산수반해놓고 이월금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이 생겨. 그러면 공사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런 답이 나와.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고. 이 사이즈의 범위는 얼마나 되고. 어디를 보고 지금 고창군도 계획을 한 거예요?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했다면.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제 경험으로는 함안에 있는 입곡 저수지 같은 경우를 생각했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저수지보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거기는 하천이고 거기는 저수지여서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어느 정도 수심도 있고, 하폭이 있어서.
조규철위원
이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심이 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담양에 본 위원도 여기 오세환 위원님이랑 직원들이랑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된데요. 20개 넘게 세워져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 것도 현장에서 보여요. 물론, 거기하고 고창이 안고 있는 지리적 여건하고 차이가 있을란가 몰라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쯤 끝나고, 공사가 끝나는 동시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적 대비 오리는 몇 개나 되고 카누는 몇 개나 되고. 기타 여기에 구비조건에 대한 필요조한 것들은 무엇,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달랑 조서가 1식 얼마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다면 본격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고민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해넘이 이벤트 공연 6회. 이것이 6회에 3억인가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회당 5천만 원정도 되네요. 획일적으로 어느 이벤트가 됐든간에 공연은 5천만 원짜리 6번을 한다. 이것은 방문의 해 기념으로 해서 이벤트를, 별도 이벤트만 하는 계획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고창군의 다양한 야외의 행사를 겸해서 이런 공연 이벤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하고 겹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별도로 움직일 계획입니다.
조규철위원
여러 가지 행사이벤트는 고창군이 이제까지 행사마다 해왔던 것이고. 고창군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축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모든 축제에 관련해서 기존에 해왔던 방법보다 업그레이드 됐으면 됐지 축소는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전체를 안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이고.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이거 플러스 6회가 하고 있다. 6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석정온천 가는 길목부터 고창읍내 일원까지 상당히 벚꽃이 정말 이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다른 행사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창에 매력을 발산하는 시기인데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기간에 이런 행사를 해서 고창을 방문하는 분들을 맞이할까,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3억 원인데. 6회를 한다. 이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벚꽃행사를 하는데 유명한 장범준이 온다든가 임영웅이 올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사이즈 등 횟수별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 예산은 3억으로 해놨습니다.
조규철위원
돈만 세워주면 알아서 판을 벌리겠다는, 이렇게 되는 조서가 어디가 있어요. 기획을 해야지. 예를 들어 이벤트라는 것이 행사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 1회성일 수 있고요. 대규모로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특정기간 한정되어 할 수가 있는 것 있을 수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벚꽃시기에 길거리에서 작은 이벤트 행사를 주기적으로 긴시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기한이 나와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 3억 주면 어떨 때는 2억 9천 써버리고 어떨 때는 1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그런 식의 조서가 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산업과 여러 가지 중복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이 사업개요를 보시면 역량있는 관변단체 및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과 특색있는 고창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여 고창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라고도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군 내에 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문화관광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1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법이나 단체를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산업과가 고창방문의 해로 해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모양성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합니다. 고인돌미디어아트사업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고창문화 관광조직 육성 지원사업을 또 내놓는 다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고창방문의 해면 고창방문의 해 역량에 집중하시고 이런 사업은 다음에 이 사업이 여기에 있어야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조직 육성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고창문화관광재단을 염두에두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업, 고창방문의 해 사업을 하면서 민간의 역량을 끌어내보고자 해서, 민간주도에 관광관련한, 또 고창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콘텐츠를 가지고 제안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시책이다. 생각을 했을 때, 선정해서 사업비 내에서 지원하고 군의 역량을 높여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에 2023년도 고창방문의 해에서 총역량을 결집해도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조금 더 많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이나 단체를 또 육성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문화관광재단이 있어서 문화관광재단이 가는 방향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꼭 이런 시기에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만 하고 말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고창방문의 해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대해서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를 다문화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육성을 해서 외국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통역안내요원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통역 안내원 있는 것 아는데요. 그건 숫자가 제한적이죠. 또 그분들은 한 번 고용하면 지속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단기간에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고인돌과 운곡습지를 연계하는 셔틀버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군내 버스에 노선을 그쪽으로 해서 사실 빈번하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용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2, 3시간에 한 대라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시간이 안 맞으면 더 기다리는 것이고 시간이 맞으면 바로 타고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군내 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내년에 투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그것도 민간의 영역에서 참여하는 부분이잖아요. 시내버스와도 연계가 가능한가, 그리고 두 가지 교통수단을 동원했을 때 양쪽 지점, A와 B, 고인돌주차장하고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 간에 교통연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내용만 조금 충분히 현장에서 알 수 있게 해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민간 영역에서도 시내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깊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인돌공원에서 넘어가서 생태원에서 입구까지 걸어가는 데에도 한 시간 반에서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갔을 때 문제가 있고 버스가 못 들어옵니다. 아시잖아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파악을 나중에 검토를 하시고 오세환 위원님하고도 검토를 하십시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두 지점을 원점회기형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차남준위원장
딱 넘어가서 바로 버스를 탈 수 있으면 좋은데. 버스가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검토를 몇 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공연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5천만 원 짜리 6개 정도 될 수 있겠고. n분의 1을 하면,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고창 관광객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들이 혹여 지역의 축제정도로 비춰지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언제쯤 관광객들이 오셔서 머물러 가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대를 분석을 해서 한 시간단위 정도 공연을 하겠다. 관광객이 여기와서 2, 3시간 공연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적용을 잘 시켜야되겠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우리 지역연계 CT실증사업, 그리고 고인돌공원에서 하고 있는 미디어아트, 그 사업들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공연이 다 끝나면 전부 철수를 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이 소프트웨어로만 활용하고 끝나고나서는 아무 것도 거기에 남아 있는 게 없다. 하드웨어가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걱정스럽고요. 축제가 치러지면 그래도 그 지역에 그만한 예산이 쓰였으니까 뭔가라도 남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문화재청 허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시설 정도가 영구하게 남아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또 사적평가위원분들하고 컨설팅 받아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문화재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업조서 80페이지를 다 보면서도 우리 심원에서 동호를 거쳐서 구시포로 가는 해안선 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광콘텐츠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서해안길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빅버드레이스는 쭉 했지만 빅버드 레이스는 원래 운곡습지까지도 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이 맞춰줘 있지않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잘 아시듯이 관광객이 들렸다가 식도락 즐기러 다 해안선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콘텐츠가 전혀 없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확인 좀 하려고요. 사업조서 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유치를 한지, 안 한지를 하는 건가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 관내에서 발행한 영수증 다 첨부해서 사후에 투어가 끝나고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거고. 한 업체당 50만 원 한도로.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여기하는 곳이 관광객 유치라는 표현이 고창에 있는 여행사가 해주는, 여행사한테 주는 비용이 아니고, 외지에서 왔더라도, 예를 들어 부산에서 여기를 오면 그 사람들이 쓴 것을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인가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여행사만 해당이 됩니다. 여행사 소재지가 고창군이냐, 아니냐 그건 묻지 않고,
조민규위원
관계없이 외부 여행사에서 와서 쓰고 나서 고창에 와서 했으니까 그 여행사에서 했다는 증빙자료만 주면 하네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전에도 있었는데, 쉽게 생각했는지 가볍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선운사에 부산에 있는 신도들이 와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 그냥 줘버리는 것 아닌가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요. 이게 왔다간 흔적만 하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하고, 사후에 자기들이 서류를 가지고 정산보고를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고. 숙박 관광이냐, 그날 당일치기냐로 저희가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산업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