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3호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23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전에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각종 경비 등 4억 1,437만 9,000원 중 전년도 출연 잉여금 1,500만 원을 제외한 3억 9,937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2803호 2023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용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821호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1년 3월 29일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우리구 신월7동 941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월7동 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신월7동 2구역에 시·구유지 해서 1만 9,820㎡인데 이거 매각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에서 무상양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되는 기반시설, 이 안에 있는 건 대부분 다 도로입니다. 도로 폐지되는 기반시설은 무상양여 해주고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무상 귀속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도로는 다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으로 넘겨 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무상으로 주고 또 다시 나오면 우리가 받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신 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비용 안에서는 주고, 만약 우리 게 200억이었으면 100억 원어치는 사 가야 되고, 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게 200억이고 우리가 100억이면 다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신월7동의 숙원사업이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임대주택 비율이 법적으로 몇 %로 되어 있나요?

건립세 15%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처럼 공공재개발일 경우에는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법적으로 40%로 알고 있거든요.

증가된 용적률의 50%인데 시 위원회에서 10%를 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릴 때 50%가 아닌 40%를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한 78% 정도 찬성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재개발하게 되면 분담금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건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 평형대 별로 선택하는 것들이라서 예시를 통해서 쭉 설명을 드렸던 거라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 접수가 들어오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분담금은 자기 권리가액하고 신규로 분양받는 아파트하고 차액만큼 내는 게 분담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사업성이 썩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비대율이 한 90% 정도에 맞추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안이 다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원주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데에 비해 소형 아파트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임대주택 비율을 참고해서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우리가 낮추는 게 아니고 시 위원회에서 낮추어 주는 거라 저희가 올릴 때 최대한 낮춘 걸로 해서 안건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