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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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 영주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안건이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이번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영주 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아동청소년과 - 노인장애인과 - 복지정책과 - 총무과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에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동청소년과 등 4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351페이지 3대 가족 유모차 걷기 대회 개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여기 타이틀은 3대 가족 유모차 걷기 대회 개최라고 하셨습니까? 왜 유모차라 그러면 조부모하고 같이 하는데 이러면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손자 세대가 어린 세대만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저희 제목 그 타이틀은 이렇게 붙여놨지만 그때가 되면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렇게 강바람 놀이터가 준공되고 나니 전 세대를 조부모, 부모, 손자 세대까지 아울러서 한번 다함께 가족들이 하는 행사를 개최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타이틀 자체가 그러면 유모차 걷기 대회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에 이렇게 유모차라고 걷기 대회라고 하지 말고 3대 가족이 걷기 대회 이렇게 하면 꼭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같이 뭐 청소년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 세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타이틀을 유모차로 해 놔서 이렇게 하면 연령이 제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시행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좀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뭐 젊은 청소년하고 젊은 층하고, 부모하고 조부모 세대가 다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또 각 세대마다 3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유모차라고 타이틀을 붙였을까 하고 의아했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웃음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80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보호종료아동이란 어떤 아동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음, 저희가 그 가정 위탁이나 입양 가족 그 시설... 가정 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이거 종료는 그러면 뭐 나이로 종료를 정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 그냥 뭐 가정 위탁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해지되거나 뭐 하여튼 사유가 발생됐을 때 말고 그냥 해지 종료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아동이 보호 시설이나 입양 가정에 가 있다가 그러면 나이가 몇 살 안 됐을 때가 아니고 연령이 얼마가 도래되면 나와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아동의 사정에 의해서 해지가 됩니까, 위탁 가정에 의해서 해지가 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 가정 위탁이나 양육 시설에 있는 24세까지만 해당되는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1인당 40만원 자립수당 지원 성격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나이가 도래돼서 나온 아이들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나이도 종료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이제 나오면 일단 4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세연위원

한 번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매월 지원됩니다.

김세연위원

매월 지원하면 얼마 정도? 그거도 맹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대상은 한 8명 정도가 있거든요?

김세연위원

예, 아니 그런데 명수는 8명인데 기간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매월 24세까지 40만원 지원됩니다.

김세연위원

몇 세까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24세.

김세연위원

24세까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줄었네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마 이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8명이 해당돼서 아마 변경 보조 내시된 거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해마다 8명이라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변동은 되고 혹시 이제 모자라면 다시 조정을 해서 주는 데는 차질 없게 예산이 보조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예산이 잡히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저는 이게 예산이 늘어나도 다 되겠나 싶은데 줄으니까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고 왜냐면 보호종료아동이란 어떤 아동인가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그 신나는 아이 놀이터 지금 개장 했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안전시설은 다 확충이 됐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안전시설은 확충이 됐고 저희 놀이활동가 선생님이 현장에서 지금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혼자 가서 놀아도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 놀이시설은 항상 보호자와 동반하여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아들은 보호자하고 같이 와서 놀아야 되는 곳이고요.

손성호위원

아이 신나 놀이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강바람 놀이터?

손성호위원

예, 예.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보통 영아들은 부모하고 보호자하고 같이 오고요.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통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원칙은 보호자가 같이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초등학생들은 뭐 혼자와서 놀고 그런 거는 상관없고 영아들은 좀 위험해서 보호자와 항상 같이와서 놀이 시설을 할 때 살펴봐 달라고 지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렇게 당연히 해야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혼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놀이터를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안전 도우미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놀이활동가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그 입간판이나 모든 이용 안내에는 대상 연령과 보호자가 동반해야 된다는 문구를 다 붙였고 그 이용 수칙은 좀 지키도록 계속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늘 안전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간판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 잘 지키면 우리 경찰도 필요 없고 그렇죠? 검찰도 필요 없잖아요. 잘 안 지키는 게 문제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사후 대처가 문제고 그런 것을 이제 좀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그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공사에 CCTV가 지금 되어 있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CCTV가 지금 되어 있어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15대 지금.

손성호위원

거기 지금 새로 개장했는 곳에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아, 지금 그러면 CCTV 관리는 여기 우리 CCTV 관제센터에서 하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 연계해서 지금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터다 보니 아이들이 그 규칙을 준수해서 잘 이렇게 이용하면 좋은데 어린아이다 보니 이제 그렇게 안 지켰을 때,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긴급 사항이 발생됐을 때 어떤 안전 조치는 어떻게 지금 확보돼 있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거기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손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24시간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용 시간에는 계시고 안 그래도 주말에 이용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를 구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좀 구하기가 힘들고 지금 경북전문대에 대학생 봉사단하고 지금 내년에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주말에도 거기서도 이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1월부터는 한번 추진을 하려고 주말에는 봉사 활동, 이제 민간인으로 더 줄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간 조금 놀이터를 개장하고 지금까지는 안전사고가 없었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예, 생기면 안 되지만 앞으로도 관리가 잘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좀 안전에 위험한 사항이 생겼을 때 즉각 조치를 취하고 또 만약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이렇게 병원으로 후송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즉각즉각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굉장히 저희가 고심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인데 요새 제가 놀이터를 몇 번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아요. 영주 시민들한테 그런데 요새 근래 한 뭐 한 1~2주 내로는 안 가봤는데 거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부모님들이 추운데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애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약간 언덕에 그 화장실 옆에 간이 뭐 편의시설 해가지고 차나 간단한 음식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장소는 제공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위원님 저희가 놀이터를 운영하는 모티브가 사실은 부모님은 불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사람이 금방 손성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그분은 사실 놀이활동가이고 안전이지만 거기 오는 아이들을 다 케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반드시 자기 아이들은 봐야 된다는 그 신념으로 저희가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아이들이 그물 놀이기구나 올라갈 때 힘들면 부모들이 케어를 해야 된다는 것도 거기 현장에서 계속 그렇게 지금 뭐 인식을 좀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이 있으면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순간 아이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방에 이제 의자는 많이 설치해 놨고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 저희가 좀 하기가,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들하고 동선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저희 부서 방침으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요새 뭐 여기 커피를 파는 뭐 차나 이런 차들 그 옆에 1대를 유치를 해가지고 뭐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먹어가면서 케어할 수 있게끔 이러한 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거기가 이제 하천 시설물을, 하천가다 보니까 하천 시설물은 사실 설치가 불가하고 요즘은 가보니까 부모들이 아예 이제 캠핑처럼 다 자기들 먹을 거랑 먹거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돗자리를 깔고 날씨가 좋을 때는 먹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거기는 저희가 이제 가장 우선이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부모는 좀 불편해도 아이들의 안전을 제일 우선 케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좀 사실...

김주영위원

부모님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그 의자나 부모님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좀 좁아지더라고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원체 많이 오셔가지고.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요새 푸드트럭 같은 거를 그 옆에 언제든 유치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동형이니까 했으면 부모들도 좀 편리하게 아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지금 놀이활동가 선생님들하고 또 토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아주 훌륭한 놀이터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