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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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4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과 - 건설과 - 허가과 - 하천과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과(옥외광고정비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23년 본예산 및 기금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국을 위하여 도와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3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택 국장님, 박종호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도시과에 초선 위원이라서 처음 예산을 잡아서 여쭤보고자 하는 게 많으니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추경 대비 정도 비하면 그 정도 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증감이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시에 전반적으로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본예산에 세우고 연차적으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이 좀 차이 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올해는 설계단계인데 내년부터 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예산 중에서, 편성되는 것에서 2022년 올해 연도에서 100억이 증대된 게 조기집행 관계, 도시재생 설계, 선제적 도시에 대해서 뭐, 대응하기 위해서...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본 사업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미리 넣어놓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시면 배상금 등 강OO, 최OO 뭐, 이거 있습니다, 그죠? 지급이 됐죠? 내년에 지급이 됩니까? 22년도에는, ’23년도에 지급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도심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전반적인 현황 파악은 저희들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유시설인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되고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김병창위원

비용이 1년에 한 3,200만원씩 거즘 나간다고 보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와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250쪽 보시면 영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청취하고 영주시 도시계획 심의를 ’24년도에 할 계획인데 용역비용이 4억입니다, 그렇죠? 4억?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전반적으로 국가산단이 들어오는 조건에서 지금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 부지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현재 있는 산단은 제외하고요, 현재 있는 영주지역하고 풍기지역, 풍기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제외입니다.

김병창위원

공업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용이 4억 정도 들어가면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공업지역에 대해서 일단 이 사업을 하게 된 기본적인 계획은 2025년도 1월 4일까지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 사업비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가지고 영주시가 기반조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자가 할 것이냐, 그거는 추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보니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단서사항이 있나 봅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이게 기본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253페이지 보시면 휴천동 영남방송 근로자복지회관 인도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근로복지공단 인근 인도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위치를 봤습니다, 두 군데 다. 이게 인도로킹을 다 드러내고 다시 합니까, 아니면 투스콘을 걷어내고 인도로킹을 하는 겁니까, 지금?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현재 투스콘으로 돼 있는 것을, 투스콘으로 포장한 게 벌써 오래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의견이 들어왔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투스콘을 들어내고 보도블록 포장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안 그래도 위치를 봤을 때 그렇게 로드뷰 보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보고, 걸어 다녀보고 했는데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251페이지 보시면 가흥신도시∼세무서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47억입니다, 그렇죠? 251쪽.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용역비가 20억 책정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용역비가 20억이고, 그러면 나머지 27억이면 공사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렇진 않고요. 지금 우리 가흥신도시에서 세무서사거리까지는 전체 공사비가 한 470억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타당성에 기초로 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실시설계, 과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뭐냐면 도로 실시 용역 들어갈 때 지금 제가 구학공원하고 가흥공원하고 연결할 수 있게 혹시, 그런 대안도 혹시 용역에 들어가 있는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거기는 위치적으로는 가흥공원하고 구학공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밑에 하단부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김병창위원

도로 올라가는 것은 하단부지만 제가 앞전에 제가 사업설명회 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 다른 과에 말씀했나, 하여튼 실시 용역 설계를 할 때 인도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할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어쨌든 BC 생각을 해서 지금 2차선으로 하면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m 폭으로 해서 인도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도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학, 하천과도 그렇고 어제 산림녹지과도 어제 얘기를 해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과마다 다 달라가지고 도시과에는 제가 이거를 꼭 한번 넘어가면서 구학공원도, 구학공원, 가흥공원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100억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주의 메카로 만들어주시면, 길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 또 강으로 내려와서 서천을 걸어서 다시 가흥공원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보다 다시 길을 만들어서, 만들 때 같이 이렇게 겸해서 조금 폭을 넓게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58페이지 보시면 새뜰마을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위치가 안 적혀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지금 새뜰마을 용역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새뜰마을사업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별로 새뜰마을사업 요구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도시재생과가 생기면 읍·면까지 새뜰마을사업을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어느 위치를 지정하지 못하는 게 우선권을 선정을 해서 우선권이 선정이 되는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과장님이 전액 용역비만 잡아놓고, 풀비 잡아놓고 내년에 대상지를 찾아서 하는 거다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대상지는 신청이...

김병창위원

저는 마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지, 앞전에 알았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예산만 잡아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2억 1식으로 잡아놨습니다, 용역을. 진흥계획 수립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가지 내에 어떤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우리 시에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디자인 공공시설물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도시계획시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정확한 이것도 위치라든가 선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거는 영주시 전역에 대해서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설립하는 과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설립해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맹 2억 정도의 설계용역 비용을 하면 20억 원에서 30억 정도의 공사가 안 들어가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산 잡아놓는 것의 한 10배 정도 수준의 공사를 하니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제가 한번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영주시 4대 관문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설계 및 감리비가 8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IC만, 사진을 보니 장수IC 쪽에만, 영주IC 쪽에만, 장수 쪽에 거기만 하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현재는 내년의 계획은 한 군데 일단 계획을 수립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4대 관문은 예천 국도 방향하고 안동에 국도5호선 쪽 방향, 그리고 봉화에서 영주로 들어오는 경계지점, 또 풍기에 들어오는 지점, 4개 관문 지점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주IC, 저희들의 계획은 신호, 교차로에 봤을 때 거기 법면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서 그쪽에 상징성이 있는, 영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관문의 사업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병창위원

수요조사보다는 사전에 용역을 지금 맡겨서, 사전에 플랜을 짜고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관문을 대문처럼 이렇게 안동처럼 이렇게 만드는 건지? 법면에다가 그냥 설치만 하는 건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안을 새로운 플랜을 짜야 되겠죠. 플랜을 짜서 거기에 맞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다 해서 조형물이나 아니면 어떤, 기준은 내년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정해서 시설까지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잘 하는 사업이신 것 같고, 비용이 들더라도, 한 번 들더라도 안동이나 이렇게 경주나 가보면 웅장하게 들어왔을 때 영주시가 돋보이게 그렇게 설계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보시면 풍기역 주변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뭐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도비하고 매칭한 것으로 봤을 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올 하반기에 저희들 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제히 동일한 걸로 바꿔주는 사업인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리를 봤을 때 풍기역에서 우리 엑스포 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간판 디자인 안을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주변 건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금 엑스포도 잘 성황리에 치러졌고 풍기에도 인삼하고 사과가 있으니까 간판을 잘 저거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잘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시면 남부육거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남부육거리에 신호등을 점멸을 시키고 꽃동산 로터리처럼 로터리를 만든다는 건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회전교차로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

김병창위원

아, 계획을 하고 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도시가 마비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통행을 하다 보면 신호체계가 되는 구간은 남부육거리는 육거리 신호체계가 돼서 차량이 대도시에 비해서 많지 않은 상황인데 대기가 많고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할 경우에는 차량 이용이 교통에 원활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량 검토도,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판단이 되고, 혹시 조사라든가 교통량 조사 이런 건 다 하셨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했는데 양은 하루에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을 만큼 나오던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병창위원

263페이지에 보시면 온천공 집수정 신설 및 송수펌프시설 이전공사 있습니다. 온천장 관리에 보면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다른 예산은 다 똑같이 내려왔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보니까 여기 2억 5,000이라는 이전공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특별하게 이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온천공이 4공이 있는데 거기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펌프, 가압을 할 수 있는 펌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가,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벽체하고 이런 부분이 물이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이 하천인데 우수기 때는 거기가 수위가 올라오면 집수정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가압펌프나 기존에 있는 펌프장이 물에 잠기면 펌프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향후 대비해가지고 집수정을 그 옆에 새로 신설로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에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광복로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동성당 약방 맞으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동성당 약방인데, 이 주차장으로 지금 사업을 올리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성당 한약방을 거점시설로 하게 되면 현재 주차시설이 주변에 있는 데가 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건의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도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그리고 거점시설인 구 동성당 한약방을 문화거점시설로 조성을 하면 주변에 주차공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4동을 네 가옥을 사서 주차를 한 40에서 45대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40에서 45대,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재생 하면서 지금 동성당 한약방이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를 한 5년에서 6년 하지 않았나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공사는 거점시설을 한 게요?

김병창위원

예.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3년 정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3년 정도 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참,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또 그 주위에 다시 주차장을 지금 40대에서 45대를 한다.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뭐 어떻게 형평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맹 위탁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당 한약방도 위탁해서 줄 거고 그 주차 면적도 그분들이 사업을 이행하는 데 이롭기 위해서 지금 또 저희가 시에서 시비가 10억 정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한 가지 사업에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지 않나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 시간대에 따라서 동사무소나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붙어 있을 거고 한데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와서 했다. 이건 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시비를 헛되이 쓰지 않나,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원도심에 나가면 동성당에 대해서 지금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말을 많이 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까지 해 주게 되면 집행부나 의회나 또 질타를 받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사업을, 오늘 도시과에서 올라온 걸 보니 조금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반발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현재도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6m 소방도로인데 그쪽에 양쪽으로 주차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도 일부라도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맹 동성당 한약방 쪽에 커피숍하고 그런 게 생기면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으니 미리 지금 주차장을 개설해 놓자는 말씀이시잖습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장래를 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하여튼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장시간 질문에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상 전년도 대비하면 무려 190%가 증액된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도시과의 사업이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아서 또 그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확장, 선형계획 이러한 부분으로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먼저 단계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1쪽에?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구체적인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정말 이게 우리가 앞서 경관이라든지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듭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디자인,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것이 한번 수립이 되었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이게 영주의 어떤 방향성이거든요. 문화도시라든가 디자인도시 이러한 부분의 초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도 어떤 가치와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해서 전문가의 의견만 다 수렴할 것이 아니라, 용역 준 데, 또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나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꼭 이런 것은 같이 함께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보면 하망동하고 청구아파트 앞에 하고요, 그다음에 서원빌라 그쪽이죠?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서원파크빌 쪽하고 사실상 이게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아파트단지 범주 내에서는 사실상 거점으로 크게 2개를 새로 계획 잡고 계시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주차장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데, 2차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 확보가 많다는 것은 차량 대수가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증가된 요인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파킹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움직임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이게 상상도 못할 그러한 상황이 이 지역에는 일어난다고 제가 봐요. 좀 이 부분은 단언컨대 추측이 아니라 추후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실질적인 유동인구가 움직였을 때 인근에 차선, 한 차선 넓혀주고 주차장 확보하고 그거는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부터 딱 스타트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워 시간에, 특히 출근 시간에 코오롱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영주중학교 쪽으로 빠지는 것 두 쪽이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안 그러면 뒤쪽으로 우회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극한 상황에는 빠져나가겠지만 집중적으로는 두 통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도 사실 문제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교통이, 차량 이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단시간에 그 아파트가 현재도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오면 어느 지역이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거기에 현재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코오롱하고 서원파크빌 두 쪽인데 지금 라온빌 쪽도 통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지골 지구도 그쪽으로 분산해서 도로도 좀 낮춰가지고 통행에 문제가 없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청구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지금 한 번 더, 지금 아이파크가 또 들어오니까 어쨌든 주통로는 서원파크빌은 저희들이 그쪽에 현재 도로 폭은 한정돼 있는데 확장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어떤 평면계획을 새로 한번 해서 그쪽에 도로 차선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폭하고 이런 것을 좀 조율을 한번 해봐가지고 실제로 가용부지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한 차선이 더 유용한 건지 일단 저희들이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인구 유입이 집중화되고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소비 촉진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교통유발 원인제공자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파크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것 나중에 되면 코오롱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보면 새로 좌측에 코오롱 2차 뒤에 주차장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크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거기에 진출입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 싶은데, 그럼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려오는 차가 기다리든지 어느 한쪽이 머물러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뒤에서 또 계속 밀리는 현상이 생긴다. 이게 또한 문제예요. 중간에 그러한 걸림돌들을 말끔하게 해소를 해주고 그 위에서의 어떤 문제가 그나마 덜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 바운더리 내에서의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빠져나왔을 때 2차, 3차의 더 큰 문제가 유발하는 것에 대한 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준공하고 운영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분명히 그 불똥이 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고, 거기 아파트 업체하고도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교통흐름 체계를 조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충상위원

교통영향평가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그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교통평가하는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유충상위원

아니,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교통량이라든가 유입, 빠져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차원이 기존에 있는 그 아파트...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 일대를, 지금 도로는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인구도 만약에 준다고 하지만 차량은 아직까지 그렇게...

유충상위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조금씩 세대수가, 차가 2대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동네 일대를 가로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을 검토를 해서 교통흐름에 대한 어떤 체계를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상위원

그래 뭐, 새지골로 내려가는 것, 청구하고 화성하고 사잇길로 빠져나가서 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분명히 수립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현재 도시는 예를 들면 가흥동에 아파트가 지금 더리브가 생겼을 때 단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교통이 문제가 많이 되고 이랬는데 3개월이나 4개월, 최대 6개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교통 분산도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해야 되고 초기적인 대응은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일대를 하여튼 교통에 대한 평가를 한번 전문기관에 진단을 한번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는 분명하게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저도 그 아파트에 살아봤고요. 그리고 지금도 출퇴근, 퇴근 시간은 덜 합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거기가 정말 많이 밀립니다. 많이 밀리고 하니까 그거를 진짜 비중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새뜰마을사업 공모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도심지 내에 새뜰마을 사업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인데 읍·면 단위 이러한 쪽에도 농림부 소관에 어떤 관계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사업꼭지를 좀 연결고리를 지어가지고 진행하실 그러한 의사는 없으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 체계가 이제 도시재생과가 생기면, 현재는 지금 체계는 동 것만, 시 관내에만 도시과에서 했는데 지금 면부 이런 데는 저희들도 같이 재생과에서 새뜰마을사업을 면부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어차피 면은 옛날에 비하면 많은 환경이 변화가 되었고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 그러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공모, 지금 계속 해년마다 공모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죠. 준비하고 계시는 공모가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새뜰마을사업은 보통 거의 매년마다 저희들이 해서 거의 한 곳씩은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유충상위원

새뜰마을 코오롱 있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새지골 지구요.

유충상위원

새지골, 예.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거기는 하고 있고, 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풍기 도시재생사업 신청도 했는데 결과는 12월에 나오지만 어쨌든 공모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저도 계속 도시과, 도시재생과도 새로 개편하고 새로 신설론 얘기 나오고 하는 것 보면 지속적으로 이게 영주가 사실상은 이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오되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화가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공간 안에서 집을 지어놨을 때 내부에서 어떠한 행복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게 곧 유지관리입니다. 이후에 그 부분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야 되고 예산도 집행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재생사업, 도시재생과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집중화돼야 된다고 봐요. 공모하고 새로 계획하고 실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전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되지 자꾸 새로운 것만 좇아가면 사실상 이게 속 빈 강정밖에 안 됩니다, 이것.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좀 지켜주십시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인도정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 인도정비 공사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 또한 여기에 적용되는 예산 비중이 만만치 않은데 이게 보면 연장, 길이라든지 폭이라든가, 폭은 거의 다 2m인데 길이가 보면 400m, 600m, 500m, 200m, 100m 다양합니다. 근데 총사업비는 1억 5,000, 1억, 5,000, 3억, 그런데 길이 대비해 보면은 400m하고 600m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폭은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요. 5,000만원이나 다르다는 거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특히 보면 선관위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600m고 폭은 2m예요. 예산은 1억이고, 시민운동장이나 근로복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억 5,000, 시민운동장은 400m인데 1억 5,000...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인도 보수하는 부기 명을 보면 지금 칸을 가로질러가지고 이렇게 이게 예산편성계획안에 이게 보면 조금씩 칸이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선관위 건너편 인도정비공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충상위원

이게 안 맞다고요? 이것 왜 이렇게 해놨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칸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서 그 부기하고 예산 계상액하고 자꾸 조금 엇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과정에 이게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유충상위원

그렇습니까? 아, 이런 것부터 이게 잘못됐다니까. 이것은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그다음에 영주시... 69쪽에요. 설명서 6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비가림막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 어디에 말씀입니까?

유충상위원

69쪽, 설명서에? 투자사업설명서 69쪽?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돼가지고 올라온 육교 비가림막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이게 남산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돼 있죠, 하나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거를 안 그래도 제가 주민자치 그때 연합회 회장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사용 빈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그래요. 육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없는데 이거를 철거하자니 학교 인근에서는 이게 법상으로 이거는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 빈도도 없는데 결국에는 위에다가 또 예산을 들여서 비가림시설을 덮는다. 이거는 또 시각적으로도 운전하는 데도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시경관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 여기다가 쓰지도 않는데 또 이거를 갖다 덮고 해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영주시에 육교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남산초등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그래서 올해 보수하고 비가림시설을 한 상태고요. 지금 내년에 예산 2억 세워놓은 것은 지금 서부 육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부 육교에는 지금 영주여중하고 서부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충상위원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스르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셔가지고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남부초등학교 앞의 육교는 사실 학생들의 통학에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부초등학교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초등학교의 시설물 개선은 올해 했었고요, 내년에 2억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한번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지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보셨어요? 저는 아는데. 확실하게 보시고 얘기하셔야 돼. 이거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예산 낭비인 것 같고, 차라리 제가 그때 제안을 한 번 한 게 있어요. 비가림은 그걸 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전면 난간 펜스 있죠, 양쪽으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쪽 부분에 대부분 보면 차가 교행을 하지 않습니까, 양방으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사람이 보든지 교통이 보든지 지나가면서 은연중에 한 번은 시선이 거기로 꽂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각적인 뭔가 홍보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을, 우리가 가끔씩 보면 거기에다 현수막 걸고 큰 행사 때는 공적 내용을 거기에 거치하고 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아예 붙박이식으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시각적인 효과 그러한 부분들로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설명서 90쪽요, 90쪽. 중앙초등학교 인근 인도정비공사, 투자사업설명서에, 이게 사실상 다른 데에 인도정비공사 같으면 보도블록 인도로킹을 교체하는 것에 기본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제가 눈으로도 봤고 대형, 가장 문제가 하망동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거를 해놓은 이후에 거기가 상업지역이에요. 1종 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다 죽어버렸어. 근본적으로 공동화 현상도 생겼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한쪽이 일방통행이면 덜한데 전부 다 교차되면서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특별한 이유 아니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학교에 급식차량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 차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도로 폭이 좁아서 타이어가 사이에 끼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더라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더라고, 거기가. 동영상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극한 상황에는 소방차, 대형 소방차 있죠? 그것도 못 들어갑니다. 이러한 공적 자산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기반시설, 선형이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돼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하망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그 당시에 행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쪽에는 상업지역인데 상업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상권이 다 죽은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을 안 하면 주민들이 상업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인도 폭이 조금...

유충상위원

잠깐만, 과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상권이 다 죽었다고 그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걸로 인해서 상권이 더 악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셔야지. 현실적인 걸 자꾸 거기에다 대입해서 하려고 그러면 되나? 설득하려고 그러면 되나? 안 되지 그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더 극심화가 돼 버렸는데 그거는 왜 생각을 안 해 주시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주에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이 없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전부 다 생각을 어디다 두고 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쪽으로 보면 학교 사면을 기준으로 해서요, 뒤쪽으로밖에 학생들 진출입 안 해요. 거기서도 부모들이 픽업하고, 전면, 좌우에 거의 제가 봤을 때 뒤에 한 80, 90%면 앞쪽에 전면 쪽으로는 한 10, 20% 정도, 실적으로. 뒤쪽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뒤쪽은 사실상 그게 안 돼 있어. 오히려 그게 원활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이드하고 전면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고립을 시켜놔 버린 구조라고 이게. 그리고 보도가 양쪽에 보면 최소한 그게 2.5m, 3m는 좀 덜 돼요. 그럼 양쪽에 차지해 버리면, 거기서 조금만 줄여도 차가 원활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생각을 전혀 안 했더라고. 구조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많았어요, 애시당초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 인도정비공사 이게 기존의 다른 개념하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 딱 제로베이스에서 이 구간만큼 새로 시작해서 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없어, 영주 시내에.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일단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했듯이 현장 여건에 맞도록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 지역은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건 진짜 여기는 고립됐어요, 이 지역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게 하고, 안 그래도 102쪽, 설명서에 보면 광복로 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간단하게 한 번 제가. 앞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새로 그걸 사는 것보다는 상망동주민센터 앞에 전정 있죠? 전정?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뒤에도 주차장이 있고 지하에도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쓰되 어떤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정이 지금 면적이 굉장히 넓다고 저는 보거든요. 엄청나게 넓어요. 거기에 공원 식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활용 빈도가 제가 봤을 때는 1년 365일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100%로 보면 거기에 한 20, 30%도 쓰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거를 밀어서 주차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의견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는 현실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동민들을 위한 어떤 공원 하나를 만들어 놓은 상황을 다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유충상위원

아니, 안 쓰고 있잖아. 주민들이 거기를 안 쓰는데. 오히려 주민 편익 차원에서 교통을,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차원이 백번 낫죠. 거기에다 가장자리로 간헐적으로 차폐식이나 이런 나무를 좀 식재하고 오히려 그래 해 놓으면 분위기가 더 개방감이 있고 한데 거기에 나무만 수두룩하게 심어놓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름에도 덥고. 진짜라니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러한 방법들이 예산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비효율적인 공간을 효율적으로 좀 재탄생시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4대 관문 사업 이 부분도 하여튼 이런 것들은 위치 선정이 아직 안 됐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확정은 아닙니다. 아니고...

유충상위원

대략적이라도 정해졌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대략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영주IC에서 외부 사람들의 차량들이 영주IC에 딱 내려가지고 거기가 이제 신호체계가 있어서 정차되는 부분이라서 가장 시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거기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간에 제가 봤을 때는 꼭 굳이 IC 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문이라 해가지고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관문에 어떤, 4대 관문이면 네 곳에 다 하는 겁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현재 계획은 전면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전면부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도 일단은 도로 폭이 넓고 시계가 확 트이고 가시적으로 멀리서, 딱 진입하면서도 멀리서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관문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IC 쪽에는 너무 시계가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거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하여튼 그건 입지 선정도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117쪽에 보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여기에 지금 현재 하드웨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거의 지금 플랜은 짰고 주민 의견 수렴도 점진적으로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드웨어는 영주역에서 전문대 구간 6차선 도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틀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광장하고 남부 로터리 회전교차로 이 구간도 어느 정도 플랜이 나와서 동네 상권 주민들, 상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설명도 많이 드렸고 했습니다. 했고 전반적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육거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터리 식이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징적인 게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는 게 윤곽이 나왔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한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영주역에서 남부로터리가 영주의 이제 선비라고 그래가지고 영주 갓 모양의 길, 영주 갓길로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았는데 거기에 갓길로 했을 경우에는 남부 로터리의 도포자락에 휘날리는 어떤 그런 이미지 형상을 한 가지 구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의 경관을 어울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플랜을 짰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영주에 어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 결정 전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선형이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인도 폭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공간 포함해서 6차선입니다. 6차선인데 차량 통행은 2차선, 왕복 4차선이고...

유충상위원

아, 2차선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편도 1차선이 아니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편도 1차선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자전거도로, 보행자 인도 이렇게...

유충상위원

그러면 편도 2차선에서 한 차선은 주차와 자전거, 그러면 실질적인 차선은 한 차선이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렇죠.

유충상위원

중앙분리대는 어떤 방식으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중앙분리대는 설치를 안 하고 표지봉으로...

유충상위원

볼라드 개념으로 갑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니, 아니요. 밑에 보면 도로 표시용, 밤에, 야간에 보면 불빛이 나올 수 있는...

유충상위원

그러면 구분이 없네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 통행을 하는 보행자들은 그쪽에서 양쪽으로 통행하기 쉽도록 거리 폭이 조금 좁아지는 거지요, 차폭이 좁아지니까.

유충상위원

결국에는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네, 그죠? 요즘은 안 그래도 다 분리하는 추세인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에서도 교통사고 줄이는 차원에서 거의 다 차단하는 상황인데 그게, 이게 또 중요한 게 교통행정하고도 한번 소통하셨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아무런 얘기 없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유충상위원

하면 된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교통과에서는 거기서 뭐하고, 하면 된다 안된다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는 우리가 교통의 흐름, 그런 관계되는 것은 하라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각각의 미미한 문제가 있더라도 뭔가 저거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것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차선이 한 차선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조금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그걸 덜기 위해서 그걸 없애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차선이, 인도가 한쪽이 몇 미터입니까, 폭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인도 폭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보통 한 3.5m에서 넓게는 한 8m 나오는 구간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참 엄청나다. 거기에 인구 유입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는 저거한데, 참 저거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 했는데 유지보수, 유지관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발생한 곳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 과정에서, 애시당초에 공사과정에서 진중하고 디테일하게, 관심이 좀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공사에 대한 허술한 내용이라는 것은 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중앙시장에 지난 5분 발언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좀 현대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자 계획하는 거고...

유충상위원

지금은 아직,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왔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것 그러면 사실상 중앙시장이 옥상에도 그렇지만 지하에는 막 누수가 돼가지고 도색이 다 떨어져서, 차 위에 다 떨어지고 물도 뚝뚝 지금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유인관리체제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거기에도 보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지금 영주 시내는 거의 다 무인정산 체제로 다 바뀌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거는 결국에는 수익 대비 지출이 많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체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맹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무인정산시스템을 어느 정도 또 한 번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 여기에?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근대역사체험관이 여기에도 맹 시설물 유지보수에 적용됐는데, 근대역사체험관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여기는 2019년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부분에 근대역사체험관에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거기는 일부 내년에 조금 노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개선 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조금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당장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는데?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여기에 보면, 명세서하고 설명서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치가 다른데, 명세서에 253쪽이고 설명서에는 73쪽, 여기에 보면 명세서에는 문정동 시민운동장∼폴리텍대학 간의 인도정비공사는 37만 5,000원, 설명서 73쪽에는 36만 2,500원, 그리고 또 72와 73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 5,000인데 73쪽에는 2억으로 또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오류입니까, 이거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오류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어느 게? 하여튼 이 부분은 오류인 것은 확인을 했으니까 됐고. 하여튼 제가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하드웨어 시설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예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증액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부정적이라기보다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저도 그렇게 한번 꼼꼼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과는 실제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설명서에 보시면 3쪽이 있습니다. 용역비 있어요. 영주 및 풍기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농업단지는 제외지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용역비가 4억이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액 시비고,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게 크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면적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산출을 했는데...

김화숙위원

맞춰서 쓰시겠다는 얘기죠? 사업비 전액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잡아 놓은...

김화숙위원

4억이 엄청 큰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잡을 수도 있지만 용역비 4억이 너무 크지 않나 그렇게 질의를 하고요. 지금 6쪽에 보시면 우리 신규사업인데, ’22년부터 했으면 신규사업이 아니죠? 연속사업이죠? 노외주차장 개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 사업은...

김화숙위원

보상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쪽에 서원파크빌 쪽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보상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산이.

김화숙위원

보상비만 지금 본예산에 올려놓고 보상이 끝나면 다시 또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것은 다시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이 전액 시비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개발사업자가 그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어떤 대체 사업비를 재원 부담을 좀 해라, 그래서 한 12억 정도를...

김화숙위원

파크빌에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파크빌 사업자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내는 걸로, 그래서...

김화숙위원

12억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12억.

김화숙위원

12억을 주겠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세입을 잡아서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그쪽에 더 조성하자 그렇게...

김화숙위원

그렇게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것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새로운 집단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영주시에서 발 빠르게 하시는 것 맞습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집이 지어지고 시민을 위해서 좋지만 우리 시비 전액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선행정을 이렇게 잘하신 거죠. 12억 가지고 총사업비에 보탠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보상비에 보태고 따로, 또 시설비로 따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파크빌 지금 몇 세대 들어오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420세대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420세대, 새로운 집들이 자꾸 생기면 구 가옥들은 비어져 있고, 지금 저희들이 경제도시위원회에 오니까 하나같이 전화를 해서 자기 집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영주시에 돈이 많으니까,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집은 안 팔리고 영주시에서 사가지고 주차장 해놓으면 동네에서 너도 나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 아니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도시과에서 이런 이미지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턱도 아닌 골목 안에 집 사라고 계속 전화 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라고 그러면 공무원이 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잘못 알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 영주시에서, 관에서 그런 걸 영주시민한테 보여주면 좋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도시과가 알아서, 돈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돈을 도시과에서 잘 쓰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간단하게 좀, 이거 안 보고 답변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서두에 저희들 사업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한 90 몇억 정도는 지금 증이 됐어요, 확보한 예산 다 포함해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 사유가 조기집행 그거는 사실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예산이 교부세가 지금 많이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도비도 요즘은 교부세 안에 지금 퉁쳐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다 안에 이렇게 토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증액이 된 것 같고. 예산 폭탄은 아니잖아요? 영주시가 예산 폭탄 맞은 건 아니죠, 국장님?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교부세가 지금 작년에 저희들 교부세 내려온 것도 지금 영주시에서는 다 못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건 각 지자체별로 지금 올해는, 내년도에는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답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리고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인도정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사업한 부분에 보니까 비슷한 지역이, 똑같은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작년에 그러면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올해 또다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이 조금 변경이 돼서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 휴천동 선관위 건너편, 예를 들어 중앙초등학교 인근 이런 부분이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올해 새로 하신 거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거는 위원님, 전부 새로운 사업 대상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약간, 조금 지역이 다르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몇 군데 했죠? 한 여섯 군데 한 것 같아요, 영주시에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피드백은 하고 계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피드백하고 성과분석도 하고,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성과보고서도 이런 것은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공업지역 이건 특별법 시행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산출근거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셨잖아요. 그죠, 사업비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제안을 한 가지... 아, 그리고 삼가리 여우 휴게마당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힘들게 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캠핑시설, 그리고 휴게시설, 주민소득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휴게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캠핑시설, 편의시설을 짓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상하수도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부서와, 환경사업소라든지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실 때 계획을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그것은 협의를, 협업을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투자심사도 쭉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투자심사를 또 하기 전에는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에 포함된 것을 투자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도 절차를, 사전 이행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가장 지금 공사 진척이 안 되는 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업을 하시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 특히 이런 부분에는 주민들께서 사실 동의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2년, 3년씩 계속 이렇게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봐서 이렇게 권역별로 묻든지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걸 해서, 도시계획도로 지금 우리가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폐지가 됐잖아요. 지금 새로 다 정리가 됐죠, 과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청회라든지 해서 한번 그런 걸 주민들한테 제가 봐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실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 의식들이나 호응도라든지 공감대 형성은 훨씬 빠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주민분들께서 협조를 해 줘야만 우리 지역이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된다, 이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여러 가지 보상 협의 때문에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 게 사실 사업의 효율성이나 저희들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이 좀 부진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절차는 잘 진행을 하실 것 같고. 아까 전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리면 광복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광복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소유자가 바뀐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서 사업 대지에? 근래에?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최근에 소비자가 변경된 것은 아직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오늘 우리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시과의 많은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걱정도 이렇게 하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주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모든 시민들이 적당하게, 적정하게 이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1: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건설과에 지금 증감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210억 정도...

김화숙위원

210억이?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참, 올해 본예산은 280억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490억 정도 되고요.

김화숙위원

왜 이렇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추경 대비는 좀 감됐습니다. 추경은 한 560억 됐는데 감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추경 대비는 감됐는데, 전체적으로는 210억이 증감됐잖아, 그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올 본예산 사업 대비는 증액됐는데 올해 추경 총예산 대비는 좀 감액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기본방침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고 연차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도로개선 늘었고, 철도 이런 부분에도 이제 폐도가 되고 폐선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사업비가 좀 늘었고, 또 도비, 교부세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많이 210억이란 게 늘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필요할 때 본예산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추경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또 이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는 본예산을 적게 올려놓고 추경을 계속 써먹는 과도 있는데, 국장님 말씀 맞아요.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쓰는 게 맞거든요.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추경으로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210억이라는 게요. 그죠? 전부 다 노후된 것 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다 맞는데, 본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284쪽에 보시면 이산 건널목 있죠? 경비실 유지보수는 뭡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경비용역 관리위탁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제가 하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284쪽 보시면 지금 건널목 있죠? 이산 경비실 유지보수 그 밑에 경비용역 관리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강성열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위탁 주는 것은 이산 건널목에 경동아파트 들어가는 데 거기 이산 건널목에 관리용역을 위탁운영 하는 겁니다, 매년.

김화숙위원

어디에 주고 있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입찰 띄워가지고 경비업체에다가...

김화숙위원

입찰로 하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입찰로 합니다, 경상북도.

김화숙위원

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리고 시설물 개량공사는 올해 철도공사하고 그다음에 안전 용역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해가지고 철도 건널목에 관한 이 시설, 이 시설은 개체 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게 예산에 했는데 이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기 분야 유지보수, 시설물 개량공사,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산 경비용역 관리위탁에 35억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닙니다. 3억 5,000입니다.

김화숙위원

3억 5,000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3억 5,000이 인건비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2명에 3조로 해가지고 6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그 업체에서. 인건비가 한 70% 정도 두고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 업체에서 운영비에 약간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것 각종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건널목이 영주시에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김화숙위원

하나밖에 없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얼마 전에 영일 건널목은...

김화숙위원

폐쇄되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해마다 올라갔는데, 이번에 더 많이, 시설비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갔어요, 개량공사 때문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경비용역 위탁은 매년 인건비 상승률로 인해가지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 그 밑에 시설물 개량공사 3억 1,000은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철도법」에 의해가지고,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점검해가지고 시설을 좀 교체해야 되는 것은 철도공사에서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된다. 보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문으로 통보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김화숙위원

이런 것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와. 개량공사 3억 1,000이라는 게 엄청 큰 것이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리고 왜 시에서, 옛날에는 직영 안 했어요? 직영했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전에는 청경들로 해가지고 직영을 했는데 현재는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위탁을 주니까 돈이 더 쌉니까? 아니잖아요. 직영하는 게 더 싸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경을 관리하면 요새 인건비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위탁을 주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김화숙위원

관리위탁 입찰이 몇 년이에요, 기간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1년씩 합니다.

김화숙위원

1년씩?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1년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기간이요? 지금 현재는 매년...

김화숙위원

1년씩 하고 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문제없는 거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사고 없으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건널목 이런 것들이 엄청 유지보수비하고 많이 나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점상 있죠, 노점상?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영주시도 한번 과장님이 노점상 계도·단속, 도로 점거 실태조사 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올라가는 증감에 있는데 여기도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노점상 단속으로는 건설과에 지금 청경 인력이 한 명이 있는데, 얼마 전에 풍기인삼엑스포라든가 시내에서 각종 축제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또 경비업체에다가 인력을 거기에다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인력을 또 사가지고, 혼자서 못 하니까 그렇다고 또 건설과 직원들이 투입되기에는 이게 또 건설과 업무도 있는데다가 부담이 돼갖고 그 인력을 사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좀 이제 늘 발생되니까요.

김화숙위원

예, 그러네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영주시에는 그렇게 노점상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축제할 때 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축제 때는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는 노점상 단속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인건비가 많지 않느냐? 지금 그 밑에 청원경찰은 뭡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청원경찰이 저희들 1명 있는 TO입니다.

김화숙위원

1명 TO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1명 있는 그 인부임입니다.

김화숙위원

1명 TO에, 하여튼 건설과에 엄청난 금액이 올라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282쪽에 보시면 보안등 있죠, 보안등?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보안등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증감된 데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조금 전에 저,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증된 것에 대해가지고 영주시 전체 예산으로도 ’22년도에 비해서 19.3%가 증이 됐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도로 같으면 보상액이 한 60% 이상 완료된 것에는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그중에 증된 이유 중에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김화숙위원

제일 큰 게 이거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가로등(보안등)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가지고 11억이 증됐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많지만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한밤중에 또 이제 노약자나, 아이들, 여성분들이 갈 때 안전을 위해가지고 골골이 가로등(보안등)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화숙위원

11억이 한꺼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다. 물론 시내가 밝고 아름다우면 좋습니다마는 너무 크지 않냐? 또 보니까 영주댐도 있네요. 영주댐도 해야 되고, LED로 전부 거의 교체합니까, 지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LED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전기요금에 비해가지고 조도가 훨씬 더 밝고 그렇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지금 보안등 전기요금 같은 것은 기억 못 하고 계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보안등은 한 달에 무조건 한 등당 2,500원이고요.

김화숙위원

한 등에 2,500원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리고 가로등은 구간별로 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김화숙위원

그건 별도고? 가로등은 별도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와, 굉장합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11억을 증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영주시민을 위하고 영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건설과 칭찬을 드리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정회

12:5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체크된 것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275페이지 보시면 소송판결 ‘2021가단119804’ 미지급용지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강성열입니다.

김병창위원

내용이 책자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3억 4,600만원 보상을 내년에 해줘야 되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내용이 제일교회 인근 부지 맞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미불용지 보상에 관해가지고...

김병창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법원에서 화해 권고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조금 전에 도시과에도 이런 건이 1건 있었습니다. 6건인가, 도시과는. 근데 만약에 지금 올해도 이렇게 사실은 미리 알았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지금 영주시 관내에 이런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패소할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최근에 편입된 그런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도로사업을 할 당시에 토지소유자를, 토지소유자의 신원이 파악이 안 돼갖고 사업을 했는데 보상을 지급 안 한 것에 대해가지고 소송을 하면 거의 패소하는 걸로 나옵니다.

김병창위원

시가 패소하잖아요, 그렇죠? 집행부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가서 내일 바로 만들라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미리, 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시가지, 그러니까 도시구역 안에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은 농어촌도로하고 시군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290여 건의 도로노선이 있는데 도로 연장으로 치면 한 500여㎞ 이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미불용지, 왜냐하면 농어촌도로 중에 리도, 농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디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된 곳도 많이 있지만 지금 비포장도로도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골길이나 농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개설공사 할 때는 그걸 이제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땅 소유자를 파악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공사를 진행을 안 했을 때는 보상을 지금 이런 경우, 소송이나 이런 것 없이는 지금 보상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떤 용역으로 인해가지고 영주시 관내의 전 구간을 다 파악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도심지 쪽으로만, 왜냐하면 면도, 리도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도심 안에 있는 도로를 맹 알고 있으면서 저희가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못 해줬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심 안에 있는 지역이라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보상을 해야 되면 절차적으로 빨리 대응해서 보상해 줄 것은 빨리 해 주고 서로 간에 시간이라든가 드니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소송에서 져서 또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도 사실 집행부가 올라오면 저희가 맹 승인을 해 줘야 되지만 조금 저희 집행부나 의회로 봤을 때는 조금 시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 욕을 덜 얻어먹지 않겠나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도로 보상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미리 대응이 되면 그 팀에서 빠른 대처를 해서 서로 간에, 사실 받아가시는 분들이 이기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가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의회에도 “이렇게 미리 쓰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또다시 안 물어보지 않겠나 그런 내용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도시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도시과는 또 도시과대로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도시과장님, 연관돼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 시가지 안, 그러니까 도시계획선 안에 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 내용은 또 도시과 내용이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이 내용하고 또 다른 건가보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일단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도시과하고 그러면 협의를 잘해서 중장기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합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9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영주동 철도고가 하부 공원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비 사업에 2,100만원 잡혀 있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여기에 화장실이 있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여기에 지금 시설물로는 화장실하고 주차장 350면, 가로등 68개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 연말 준공이 되면 그걸 매년 화장실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하부에 공원이 있고, 화장실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되십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화장실 위치는 철도공사에서 시행한 것은 서천교에서 영일 건널목까지이고, 근데 영일 건널목 영주역까지 그 구간은 저희들이 시행해 놓은 건데, 저희들이 시행한 그 구간 안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화장실이 있냐는 말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화장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영일 철길에서 그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공원 조성한 것...

김병창위원

영일교 바로 밑에 있는 거기가 이동식 화장실 얘기하는 건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아, 그거는 5,000원씩 1식으로 해서 500만원 잡아 놓으셨다. 그리고 철도부지 밑으로 가로등을 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거기에 68개 있고, 그다음에 또 공원에 조명등, 투사등 44등, 바닥분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이 유지관리는 철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서천교에서 영일교까지는 철도공사에서 그 공원을 꾸며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했고 이거는, 이 사업 자체는, 부지는 철도부지인데 저희들 시에서 공원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옛날 구 우체국에서 롯데시네마까지 거기 전 구간을 관리하는 건가요, 우리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서천교에서부터 지금 철도고가 하부에 공원 꾸며놓은 900m 정도를 관리해야 됩니다, 965m.

김병창위원

아, 965m를. 하부를, 공원 조성은 철도에서 해주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니, 일부 구간만 했고 저희들이 이제, 서천교에서 영일 건널목까지, 거기까지는 철도공사에서 시행을 했고 그리고 영일 건널목 그 하부로는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사후에 유지관리는 저희들 영주시에서 전 구간을 다 해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제가 철도부지 나왔으니까 약간의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서천폭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도시과, 국장님하고, 국장님 제 건의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보았을 때 금방 말씀드린 서천교에서 보시면 서천폭포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보면 고현 가는 터널이 있어요, 철도부지에, 폐부지 소유자가 누구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현재 거기의 소유자나 철도공사 겁니다.

김병창위원

철도공사, 그것도 저희 영주시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폐철도, 철도터널...

김병창위원

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거 폐선이 됐기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리라...

김병창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철도 유휴부지에 거기에 지금 도로가 새로 났습니다. 서천교에서부터 저희 의회까지 오고 롯데시네마로 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학공원도 그렇고 지금 그쪽이 보니 원도심에, 그쪽도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공모사업이 되면 어떤 식으로, 철도터널이 문경인가 어디 와인터널처럼 거기도 한번 영주시를 위해서 관광자원으로 한번 쓰면 안 되겠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지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신도시로 넘어올 때 사람들이 원도심에서 넘어오면서 사실 뭐 영일교나 저쪽 가흥교가 많이 밀리니까 지금 그쪽으로 차량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쪽으로 오면서 보니까 터널, 커피숍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폐기관차를 놓든지 간에 관광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쪽은 또 주차장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올해가 아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중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사실은 건축물 지을 건 없습니다. 없는데 소방시설이라든가 화재에 위험한, 방어만 잘하면 제가 봤을 때 그쪽도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국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이 철도 유휴부지 활용 종합정비계획은 투자전략실에서 계획을 전부 다 세웠습니다. 세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포함됐는지 제가 알아보고 또 포함이 안 되었으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또 반영이 가능한지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투자유치과하고 국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한번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 한번 해가지고 한번 건의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다 물어보면서... 대체적으로 저거를 좀... 자, 풀베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관내에 읍·면·동 도로 풀베기 및 수목제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자, 이게 지금 5억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용역을 다 주실 거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 풀베기 5억은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또 보면, 영주댐 일주도로에 풀베기 2억은 시에서 직접 할 계획인데, 지금 이거는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이 관계 때문에 인부 사역하다 보면 혹시 안전사고가 나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설비로 해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구간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읍·면·동에 주는 것은, 이것도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에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하면 읍·면·동에서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일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김병창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했던 대답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혹시 이걸 또 지금처럼 그러다가 만약에 인사사고라든가, 올해 한 번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면 영주시 같으면 시장님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봤는데, 저는 이제 다시 읍·면·동에 교부하면 관례적으로 또다시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비용도 추계했을 때 이렇게,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보시면 도로건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반영하여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짜려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도로가 농어촌도로하고 하면 한 200여 개소가 있는데, 노선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는 교통량이나 그다음에 수혜가구, 어떤 경제성 분석을 통해가지고 이 도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계획하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큰 테두리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확포장·개량 타당성 조사용역. 지금도 보시면 마스터플랜, 목을 다 나눠가지고 지금 확포장 계획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이거를 카테고리 하나로는 이렇게 안 되고 목을 다 나누어야지 되는가보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건설관리 마스터플랜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함이고요, 최종 목표는.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 타당성이나 기타 타당성은 어떤 노선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런 걸 선행조치를 한 다음에 경상북도에다가 이 구간을 사업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용역 보고가 지금 사실은 이 용역 자체를 시에서 담당자가 할 수는 없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거는 좀 힘듭니다. 그것 전문기관에서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분석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BC, 어떤 경제성 타당성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이것 목이 다 나눠져 있어서 큰 카테고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익 등 ‘2009나3935’ 해가지고 100만원 1식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패소해서 지금 돈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 건은 안정 오계에 400-2번지하고 그리고 주암동에 966-2번지 건인데, 이거는 어떤 보상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사용료 지금 저희들이, 물론 아까 설명드린 것은 그 판결이 현재 감정가로 해가지고 물론 도로에 편입된 것은 인근 토지가격의 3분의 2입니다마는 감정해갖고 지급해라 하는 판결이 또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용료를 매년 얼마큼 지급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료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사용료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100만원을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건이 꼭 생깁니다,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들도 지금 땅 소유자하고 협의해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그렇게 하자 이런 경우, 시도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용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시설 및 부대비용에 시설비라고 지금 21억 잡아놓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21억 가로등...

김병창위원

예, 21억이 잡혀 있는데 저희 극한 예로 가흥동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유소에서 서천교 구간 가로등 교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합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좀 노후된 데는 한 구간을 정해갖고 전체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안에 세부적인 사업내역이 있습니다마는, 또 가로등 지주 같은 게 지금 멀쩡한데 조도가 약해갖고 LED로 바꿔야 할 것은 또 바꾸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혹시 다 확인을, 담당자나 만약에 설치 업체한테 미리 확인을 다 하셨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올해 이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어느 쪽은 밝고 어느 쪽은 안 들어오고 불이 약하고 한데 전체적으로 다 바꾸게 되면 시의 소요예산이 극한 예로 하나만 들고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조금 집행부에서 교체비용을 조금 많이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필요한 데만, 등이 또 잘 나오는 데는 잘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지만 유지보수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구간 구간마다? 근데 이 비용도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멀쩡한 가로등을 또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뭐, 과장님으로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일부 교체’하면 그냥 다 바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조금이나마 시의 돈을 절감하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혹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맹 시설 보수 업체에서 분명히 저녁에 나가서 확인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니까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니 일부만, 구간 구간마다 전체적으로 다 갈지 마시고 꼭 필요한 구간은 설치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보안등이 필요한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는 또 신설되는 도로가 있으니 그쪽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니 그쪽으로는 신설이 들어가는 게 맞고, 등이 없으니. 있는 데는 사용하면서 등만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창진∼고현간 연결도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이게 보상이 다 끝났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보상, 철도공사 소유의, 그러니까 철도부지 보상은 지금 도시계획 변경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이고 지금 일부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추진하고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사업이 시행이 언제 처음에 됐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사업은 올해 예산안, 올해 예산도 서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해가지고 지금 심의가 완료되었고 올해 안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설명서엔 지금 나와 있지가 않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될 겁니다. 올해 첫 시험적으로 하는 게 아닐 겁니다.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겁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기본안 잡고 그다음에 철도공사하고 협의하고 이거는 진행이 이루어져 왔는데 현장의 공사는 12월 달에 발주해갖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초 돼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시행한 게 아닌 게 맞죠, 팀장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심의 완료됐고 행정절차는 모든 게 됐는데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주민들이 벌써 길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길이 안 나고 있으니 지금 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이 또 서천교로 돌아서 가야 되는 경향이 있고 하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마지막으로 293페이지에 보시면 관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정이 이게 조사를 다 해서 이렇게 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자, 관정이 지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용수보다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담당자분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관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해 주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뭄대책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나 그리고 지금 남부 쪽으로 하천의 양수장을 이용해가지고 해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골골이 천수답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하천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암반관정에,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어떤 선정하는 것은 읍·면 요청, 물론 그 사업 기준은 수혜농경지가 일정규모 이상이라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읍·면·동에서 요청받아가지고 암반관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요. 요청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보면 그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몇 미터 안에는 박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 조항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제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그 지하수 파기 전에, 물론 저희들 건설과에 지하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 그 인접에 또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거리도 파악하고 그렇게 해갖고 허가를 하는데, 대부분 그걸 피해갖고 하는데 미처 기존에 쓰던 관정, 소형 관정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법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소형 관정이 인근에 있다고 해갖고 중형 관정, 암반관정을 또 개발을 못 하는 그 법은 없기 때문에, 또 중형 관정이나 암반관정 개발로 인해가지고 기존의 소형 관정 소유자들의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 좀 규정을 잘 지키셔가지고 해 주시고, 이게 제가 여기 하나하나 다 묻고 싶은데 지금 이걸 묻게 되면 오늘 하루에 못 끝낼 것 같고, 하여튼 보시겠지만 펌프교체, 용수로 정비공사, 하여튼 이거를 실질적으로 가보시고 담당자분이나 용역회사에, 안 고쳐야 될 게 또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실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것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경상사업 설명서 1쪽에 보면 공원관리 및 환경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준공이 원래는 올해 12월까지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준공이 가능합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거의 진도는 한 95% 정도 이상 됐는데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진행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최대한 연말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12월 달이고...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건식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식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조경수나 이런 것 식재하는 게 또 많죠? 잔디 깔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현재 조경수는 다 완료했습니다.

유충상위원

다 됐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돌이나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에도 중간에 어떤 문제가 많았는데 그건 다 해소가 되셨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주차장 민원도 해결이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 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게 그러면 2,1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에 공원관리비용이잖아요, 정비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운영방식이? 사람이 몇 명이고 뭐, 어떻게 하는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공원이 완료되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과가 하나가 만약에 추가 신설이 된다면 일단 저희들은 또 공원관리는 순수 어떤 조경수, 어떤 분수대 이런 것은 하고 그 옆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유충상위원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직접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것 추후에 유지관리는, 근데 조경수 같으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가고 같이 뭐...

유충상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2,100만원이라는 게 산정이 될 때는 이후에 유지관리 할 때 어떠한 내용들이 투입이 되어서 산정이 되었으리라고 전제하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근데 그거는 분수대의 어떤 전기 사용이라든가 그리고 조경수, 그다음에 화장실 유지관리, 그렇게 해갖고 산정을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간에 지금 보면 실적으로 아직까지 관리부서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죠? 약간의,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새로 신설되는 과에 의해가지고 그래 됐을 때에 이후에 지금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2,100만원의 예산이 계획이 잡혔으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얼마 어떻게 몇 회 운영이 어떻게 된다 이게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니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안 보여진다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자체가 짜임새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읍·면·동 도로에 풀베기 및 수목 제거가 있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또 올 한 해에 사실상 이 풀베기가 도로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흉물·흉측스러웠는데 이게 결국은 맹 예산 때문이었거든요. 예산 때문이었는데, 5억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5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 뒤에 보면 ’23년도 예산안 6쪽에 보면 5억에 대한 각 읍·면·동별, 19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거를 사실상은 맥시멈이 500에서 2,500을 잡아놨어요. 맥시멈 2,500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하더라도 19개 읍·면·동으로 하면 4억 7,500이 나오거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제시한 500에서 2,500 이 사이에 탄력 있게 움직이면 2,500이 맥시멈을 풀로 다 준다 하더라도 이게 5억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사실상 사업별마다 조금씩 이런 부분이 루프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그래 될 것 같으면 차라리 500이나 2,500이라는 수치를 제시를 하지않는 게 좋다는 거지. 이게 이래놓고 수치를 맞춰보면 안 맞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허점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19개 읍·면·동을 균등하게는 아니고 도로 연장...

유충상위원

차등해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 현실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물량이 많을 때는 거기에 따른 차등 지급을 줄 수도 있죠,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맥시멈이 2,500이라는 거지. 이걸 풀로 해서 다 주더라도 5억이 안 된다는 게 이거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영주댐 일주도로 비탈면 풀베기 및 수목 제거, 여기도 보면 2억 5,0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근데 총 길이가 5,000m,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여기에 2회로 잡혀있습니다. 1년에 2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시기는 그럼 언제입니까, 이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시기가 이제, 때로는 1년에 3회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자도 있는데 저희들이 3회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많이 되고 2회는, 그런데 여름 오기 전에 한 6월쯤 되어가지고, 6월 중순쯤 돼서 한 번 하고 그리고 추석 전쯤 돼가지고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수자원하고는, 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상 이게 5,000m에 2억 5,000인데, 2회에 걸쳐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도로 폭이라든가, 폭도 이게 비중이 산정되는 데는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길이만 나와 있잖아,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로, 이제 노견 쪽이거든요. 노견 쪽이니까 도로 폭에 대해가지고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 그런 데는 이제 도로 노견의 수목들이 차선 안으로 나옵니다. 성장해가지고 나오면 그걸 이제...

유충상위원

대략 그러면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상적인? 정확하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영주댐 일주도로는 영주 쪽에서 물 건너기 전에는 2차선이 일부 돼 있고 거의 다 평균 한 5m 정도 됩니다, 폭이.

유충상위원

5m 작지는 않은데, 길이 5,000m에, 5,000이죠? 길이 대비 폭의 비중에 따라가지고 이게 작업량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치수도 해야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길이 얼마라고 내역 뽑을 때 그냥 일하는 사람한테 “길이가 5,000m, 500m 이런데 이것 얼마 가냐?” 이렇게 했을 때 답이 나옵니까? 통상적인 어떤 폭이라는 것 그 기준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니까 좀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줄 때는 연장 단가가 있는데, 길이에 대해가지고. 노견 폭은 1m 정도로 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유충상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도 이걸 볼 때에 정확하게 예산이 계획이 바로 섰는지 아닌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사면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7억이 잡혀 있는데, 사면보수 35개소 해가지고. 이게 또 행사 추진계획에 보면 ’23년도 1월에 대상지 조사,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예산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대상지라든지 어떤 이런 것은 사전에 조사가 돼야 정확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다 보면 예산을 먼저 받고 나서 대상지 조사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이렇게 1월 달 이런 계획을 넣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로 사면이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 성토부 비탈면도 있고 그다음에 절토지 사면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런 대상지도 있지만 앞으로 또 1년 안에 집중호우라든가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지금 100%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그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보다는 이게 대상지 조사가 아주 안 되었다는 그 자체가 예견되는 부분, 올 한 해에 문제가 있을 때 올해 집행이 안 됐으면 내년도에 어떤 해야 된다는 준비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특별한 곳, 다는 아니더라도 극한 상황의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그 나머지 한 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상황이라야만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로만 듣고 이게 어떤 선정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돈에 맞춰서 역으로 한다는 그런 거는 조금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측구 정비공사 농어촌, 그리고 74쪽에 보면 긴급보수, 74쪽에 여기에 보면, 74쪽이 아니라 시도 농어촌도로 측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7억에 대한 게 35개소로 돼 있어요. 7억에 대한 게 35개소로 돼 있는데, 또 74쪽에 보면 긴급보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사업규모는 측구라고 돼 있어요. 측구정비 60개소로 돼 있거든,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여기는 3억이에요. 7억으로 35개소 하고 3억으로 60개소 한다.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일단 앞에 것은 도로 측구, 지금 현재 측구 구조물이 없어갖고 배수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 그 사업이고요. 74쪽에 것은 꼭 사업 규모에 측구정비 60개소는 기재에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도로 긴급보수, 어떤 법면이 붕괴됐다든가 안 그러면 도로가 아스콘 같은 게 일부 탈락되고 소파 보수 같은 것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래 여기도 맹 마찬가지로 대상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게 정말 측구 정비라는 같은 단어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수치는 상이하니까 이거는 질문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정확하게 사실상 파악이 안 되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앞서는 구조상으로 그렇다지만 뒤에 것 같은 경우는 측구 3억 가지고 60개소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77쪽하고 80쪽에 보면 시가지하고 읍·면 군도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덧씌우기 면적, 덧씌우기 3,500하고 뒤에는 1,000, 사업비는 1,000에 6억, 3,500에 7억,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물론 전체적인 사업량, 사업규모 선정에 있어갖고는 조금 시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가지하고 면 단위의 약간 차이점으로는 운반거리나 장비운임에 대해가지고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규모는...

유충상위원

조금 더 이거는, 물론 그러한 경비 부분이 있잖아요. 지출되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든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게 다 포함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토털 어차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수치와 금액, 공사내용의 면적이나 양이나 이런 것에 비한 상대적인 비용이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상이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89쪽,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정기점검, 93쪽하고 연동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을 하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게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교량의 어떤 시공 연도에 따라가지고 3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또 2년마다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있는 것은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수공사, 단순, 사소한 어떤 보수공사...

유충상위원

그런데 92쪽에 보면 보수공사 점검결과죠, 그렇죠?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공사가 결과가 내려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보수공사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신청을 했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에 대한 지금 이것도 있는데, 정밀점검 및 정기검사 부분이 5억 5,000인데 이게 사실상 교량이 영주시내 관내에 전반적인 게 다 포함되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다 포함되고, 지금 사실상 내구연한에 따라가지고 그게 또 달라질 수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발생이 되어야만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진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년이고, 정확하게 3년마다 합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2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유충상위원

2년마다 합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리고 교량 연장에 대해가지고도 차등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교량에 따라서, 그렇죠? 구조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하는 게 5억 5,000이면 지금 올 한 해에 몇개소 하는 걸로 기준이 잡혔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71개소입니다.

유충상위원

71개소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71개소 하면 얼마 나오나 이게. 한 770 나오네. 그럼 교량에 따라가지고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이게 금액이 가능합니까?

이게 매년 이 정도로 거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량... 3종 교량 같은 경우에는 또 1년에 두 번 또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갖고 그 대상 교량 숫자하고 용역비를 대략적으로 산출해가지고...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명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책자상에, 설명서상에서도 서로 상이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요, 긴급보수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유지관리비, 이런 긴급보수비나 여기에도 보면 관정과 관련된 건데 1억, 159쪽에도 유지관리비 수리시설 정비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긴급보수비나 유지관리비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긴급보수는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에서 투입되는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지하수가 긴급상황이 어떤 경우가 긴급상황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저...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161쪽, 뒤에도 보면 167쪽, 이러한 부분들이 관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161쪽에 보면 중형 관정 20개소 5억, 1개소당 2,500 정도 되겠더라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농업용 관정 이거는 청소공사 비용 부분인 모양인데 관정이 10개소에 이것 또한 8,000만원, 이 관정 청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처음에 암반관정을 파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 홀이 약간...

유충상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세월의 기준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게 없고 채수를 해 보면 처음에 개발 당시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200톤이 취수가 됐다, 1일.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홀이 약간 붕괴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취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면 일단 저희들은 그 홀이 약간 붕괴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갖고 모터를 빼내고 서징을 들어갑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게 보면 약간의 어떤 명화하지 않은, 약간 추상적인 그런 비용인 게 보여져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개소 같은 경우에 대형 관정, 올해에 2023년, 다가오는 해에 새로 관정 설치 신설 얘기하는 것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위치 선정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대략 읍·면·동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포진이 됩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중형 관정은 일단 농경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3㏊ 이상을 해 줬는데 지금은 2㏊로 낮춰가지고 이제 웬만큼 넓은 도로에는 웬만큼 됐으니까 그걸 완화시켜 갖고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읍·면·동에다가 다음 연도의 어떤 대상지를 조사를 받아가지고...

유충상위원

그런데 읍·면·동보다는 면이나 읍 족에 비중이 크지 싶은데, 농사 관련해서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유율이 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이 정도가 되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 전에 면하고, 읍·면에다가 조사를 해갖고 우선 20개소가...

유충상위원

그럼 읍과 면의 내용을 취합해서 이거를 올리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면이나 읍에서는 다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겠네요,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총 수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충상위원

면과, 읍·면에서 올라온,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읍·면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전체 총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면에서 일단 그걸 대상지를 조사를 받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비를 배정하기 전에 어떤 몽리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유충상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는 설정된 거는 없다,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우선 대략적인 사업 대상지는 정해졌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기존에 어지간한 데는 다 기본적으로 가뭄 해갈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농업용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작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쪽, 200쪽에 보게 되면 배수로 설치공사가 400m에 6,000만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기본단위 유니트 100m에 15만... 아니, 400m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만원, 곱하기 15만원은 기본단위죠? 단위단가가 15만원으로 돼 있네. 이거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그 400m 부분하고 단산 구구리나 고현동, 206쪽하고 209쪽에 보면 배수관로정비로 해가지고요 220m, 고현동에는, 209쪽에 고현동 일원에 맹 동일한데 630m에 7억, 206쪽에 220m에 1억 8,000, 200쪽에 400m에 6,000, 이 또한 좀 상이한데 이거는 어떤 이유죠, 이거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게 배수로 크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배수로 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거의 다 유사하거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뭐, 한 자 두 자, 막 1m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어떤 저수지나 이런 데서 막바로 내려오는 부분에는 단면이 커야 하고, 또 말미에...

유충상위원

그런데 차이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저도 눈으로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금액의 차이가 이게 갭이 많다 보니까, 단산 구구리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400m입니다. 400m인데 6,000만원이에요. 근데 고현동 같은 경우 220m인데 1억 8,000이에요. 이것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 그래 되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도 어디 저수지 위치나 이런 데 가보면 처음에 물을 막바로 받아가지고 멀리까지 가야 하는 그런 단면, 그리고 농경지 수혜면적이 많았을 때는 또 그만한 단면이 커야 하고 맨 끝에 말구에 가서 거의 끝에 다 왔다 이럴 것 같으면 한두 사람이 사용한다 이러면 400, 400 짜리가 갈 수도 있고, 이게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단면에 따라가지고.

유충상위원

209쪽에 봐도 그렇고요. 배수관로가 630인데 7억이거든요. 맹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물론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 치중이 많은 분위기가 보였다라는 것, 그리고 수요조사를 조금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실천이 되면 사실상은 예산이 무분별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또한 지금 현재 예산 심의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노고가 많으신데 예산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내용이 뭔지, 그렇게 해서 허실이 나는 것을 줄였을 때에는 또 다른 어떤 필요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한 생각을 조금씩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수요조사와 더불어 예산이 설정되는 걸 그걸 원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그리고 우리 강성열 과장님과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질의할 게 조금 몇 가지 있어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전에, 오전에 보이던데 팀장님 한 분 어디 가셨나요? 행정팀장님 집에 갔어요? 제가 왜 팀장님을 찾는가 하면, 지금 이 부분에 좀 중요한 질의가 있어서 그분들께서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 소송판결 2021가단119804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충분히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미대응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닙니다. ’21년도고 여기에 지금 담당 팀장님들 계시는 분들이 아마 없었어요, 그 담당자들은. 이게 소송 미대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화해권고 결정이 나서 지금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몇 차례 왔습니까, 이 공문이? 그리고 본 위원이 봐서는 이번 소송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4건인데 그나마 1건은 취하를 했습니다, 전자소송 온 것은, 그렇죠? 그래서 3건이 지금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돈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4건의 소송 중 16건의 서류를 등기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류 도달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 담당자분이, 이 담당자가 서류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대응을 안 해서 이렇게 돈을 저희 시에서 지금 줘야 된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팀장님이 왜 지금 안 계시냐고 물어본 것도 이게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듣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오전에 계셨는데 안 계시네요. 집에 가셨나요? 제가 이거 질의할 걸 알고 집에 가셨나? 그리고 저 담당 팀장님께서는 당시에 기획실 법무팀장이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상세히 알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 계셨잖아요? 내가 점심시간 끝나고도 뵌 것 같은데 어디 가셨죠? 일부러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참 어이없네. 팀장님은 팀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회의를 안 들어오셔도 됩니까? 이 당시 소송은 본 위원이 물론 법리적인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 충분히 영주시에서 대응을 적절하게 했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정말 화가 나는 게 뭔가 하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네 건의 소송 건이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자료가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자료를 이게 보존 연한이 있고 저희들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 부분이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인데...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봤는데, 이런 업무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저도 그래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업무를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송자료가 없다는 것은 정말 제가 봐서는 직무에 대한 상당히 큰, 이건 실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소송서류가 없어요. 서고에 있었습니까, 과장님? 없죠? 그 공무원분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없어진 사유도 정말 명확지 않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건설과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친구들 당시에 그 담당자가 이거를 분명히 자기가 제가 보니까 여기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계원이 또 수정을 해서 전달을 했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국장님,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주시에서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건설과뿐만 아니고 소송이 들어오는 모든 부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 명확한 준칙이라든지 규정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규칙안도 있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응을 하라고 직원분들께 그런 교육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286쪽 한번 볼게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창진∼고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잖아요, 감리비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100만원 정도 되죠? 이 감리비가 필요 있습니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보시면 건설공사잖아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보면 이거는 감리비가 필요 없지 싶은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근데 저희들이 감리 주는 기준으로 사업비도 일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또...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14억 9,400이에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사업비가 좀 적어도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철교 교각을 이용하는 그 상태로 또 상부에 또 교각을 보강해서 하는 사업이라갖고...

풍림

전풍림위원

연결도로인데 철교 교각이 왜 나오노...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기술적인 면이 필요해가지고 저희들...

풍림

전풍림위원

교량, 터널,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해석을 하시고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를 바랄게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설명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 한번 볼게요. 이것은 제가 오늘 두 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워낙 질의를 많이 해서, 혹시 이거 질의하셨나요, 수도교 관련해서? 안 하셨죠? 이 부분이 지금 19억 3,000만원 공사비를 요구를 하셨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19억 8,000만원이네. 총예산이 용역비가 19억 8,000만원인데 이 사업 부분에서는 어떻게 과장님, 주민 요구사항입니까, 어떻게 사업 시행이 인도를 놓는데 19억 8,000만원이 드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현재 무섬마을에 지금, 무섬마을 앞에 수도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교량 폭이 협소하고, 그런데 차량이 다녔을 때 관광객이나 주민이 통행하다 보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량에 야간에 조명도 넣어가지고 경관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갖고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무섬마을 주민들이 그 교량을 철거를 하고 새로 인도교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문화예술과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지금 인도를 새로 개설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거를 다 철거를 해서 인도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예를 들자면 출렁다리 같은 걸 해 달라 이 요구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좀 안 맞네. 그럼 주민들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네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 이 예산을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가 됐었는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또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아주 이 교량을 철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회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명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 시간에 우리 도시과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형 사업을 하시면서 보면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절차가 좀 안 지켜진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투자예정 사업이라고, 투자심사 예정이라고 그래가지고 10월 31일이네요. 한 6건이 있습니다. 그것 투자 심사 다 거쳤습니까, 6건 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지금 사업 넣어놓은 것은 다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쳤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6쪽, 56쪽, 59쪽, 122, 143... 다 그럼 거쳤다. 그래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봤는데, 한 가지 좀, 조건부 투자심사를 하셨어요, 과장님. 조건부 투자심사 이게 무슨 내용이죠? 투자심사를 지금 조건부로 받았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8월 29일 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주요투자 사업설명서 보면, 45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45쪽 보면 사전절차라고 예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기재정계획은 되어 있고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22년도, 올해 8월 29일 날 조건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투자심사 받았을 때 그 내용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추후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추후에 보고를...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 근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이 조건부라는 것은 재난·재해 관련 예산사업이나 그리고 당해 연도에 추가되는 국비보조사업, 공모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일반 사업이잖아요, 도로 확포장 공사.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리 편성을 올해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리고 자체사업이 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면 되는데 이 조건부 심사라는 건 지금 사실 이런 사업에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 문제 있습니다. 지금 몇 개가 그런데 한번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러 건이 있어 갖고 이게 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아까 용역 관련해서, 시특법에 관련해서 시설물을 지금 용역을 주시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 교량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까 전에 말씀처럼 도로 교량?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교량입니다, 교량.

풍림

전풍림위원

철도 교량은 별도고? 그럼 도로 터널은 관계가 없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도로 터널은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지방도 쪽인가, 터널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아까 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종, 2종, 3종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교량의 연장에 따라서, 폭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상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당황을 하셔가지고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16쪽에 저희들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 에너지 절약사업 LED 보안등 교체공사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68억 9,000만원입니다,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투자심사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과에서는 영주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할 때는 총사업비 대상이거든요. 거기에는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다 포함이 돼서 총사업비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대상인데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하셔야 돼요. 물론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어사무사한 게 각 영주시 관내에 예를 들어 재배정을 해 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사업계획에 보시면 총사업비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근데 이거는 단독 사업으로, 당해 연도 이걸 지금 저희들이 68억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계속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인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어떤 도로나 한 연장, 한 노선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영주 시가지 전체를 장기적으로 10년씩, 20년씩 쭉 해 오던 그런 차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도 내용의 의미는 압니다마는 여기에 총사업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따지려고 그러면 이것도 투자심사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논란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여러 건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공문서입니다. 이게 사실 사업설명서를 올해 처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좀 급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내년도 사업에 이것 119쪽에 보시면 조암동 일원에 가로등 설치사업도 있어요. 총사업비 2억 맞죠? 그죠, 과장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8,000만원인데 이게, 투자계획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저희 의회에서 투자사업설명서,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준비를 해 달라고 해서 급하게 하신 건 알겠는데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 본 위원이 다를 얘기 못 합니다. 이거는 다 말씀드리자면 또 피곤하실 테고 저도, 본 위원도 피곤하고 하니까 향후에 제출한 자료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조금 필터링을 통해서 팀장님, 그리고 계원이 하시면 팀장님도 계시니까 팀장님들도 보시고, 또 과장님도 어차피 결재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서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저희에게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설과에서는 보시면 여러 가지 사실 굉장히 시설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법의 원칙과 기준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소송판결 부분은 정말로 영주시에서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자꾸 잔소리 같고 하니까 하여튼 명확하게, 저희들 소송 대응은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돈하고, 재정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 팀원,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정말 명확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바보 소리 듣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미대응 소송 건?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지금 영주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저는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영주시 공무원들이 진짜로 정신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시의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워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지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집행부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한 저걸 하고 있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하고 있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정신자세에 대한 경각심, 국장님, 과장님, 잘 좀 지도 감독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안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이 문서접수, 인수인계, 전달 부분, 그걸 시스템을 해서 체크를 하고 감사 이런 부분이 좀 세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1 정회

14: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택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영주시 인허가에 대해서 바쁘신 업무 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인허지 재해 응급복구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김형수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이거 1,000만원 올해 추가로 신설하셨습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뭐냐 재해 응급복구비는 작년에 있었고요.

김병창위원

아, 이것이 아니고 재해, 밑에 기술용역 비용을...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올해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밑에 거다, 그렇죠? 재해 응급복구비용, 이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부도가 난 업체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발행위 한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걸고 이렇게 공사할 수는 없으니까, 단 500만원이라도? 왜냐하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분들이 없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업무에 과다한데다가 또 현장까지 가가지고 응급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저희가 먼저 개발행위 허가 내줄 때 이행보증서를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도난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사업주한테 부담을 못 하니까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응급적으로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응급적으로 해야 되는 비용이다. 근데 1,000만원 가지고 1년에 몇 건이나 과연 하겠습니까? 20번밖에 못할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보통 긴급한 사항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주를 통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창위원

복구를 하고 있고, 전년도 같으면 1,000만원 가지고 충분하셨어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충분합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새로 생긴 목이, 바로 밑에 보시면 기술용역 검토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우리 인허가, 개발행위 인허가지를 큰 사업장을 하다 보면 주변에 어떤,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구하기 전에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검토하고 나서 복구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2,000만원, 긴급 기술용역, 하여튼 인허가에 대해서 민원도 많으시고 업무에 가중돼 있으신데 하여튼 빠른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김형수 과장님, 오늘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 영주시에 도시계획 심의할 게 워낙 많아서 횟수를 제가 저거 하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런데,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작년에는 9회를 해서 6,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1억 1,5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이게 뭐냐, 국비 매칭 비율입니다. 매칭 비율도 있었고, 금년도 8월 달부터 이제 농지를 취득하려고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심의를 1년에 24회를 하시겠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전체 우리 20개 읍·면·동 중에서 4개 구역으로 묶어서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권역으로 묶어서?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위원회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허가지역 내의 농지 취득이라든가 타 지역 주민이 어떤 영주지역에 땅을 사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농지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그 농지취득 자격도 발부하고요, 나머지 영주분들이 하는 것은 전과 동시에 관할 읍·면·동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농지취득 자격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구나. 안 그래도 사무용품 구입은 작년도에 없었는데 또 900만원이 올라왔길래, 농지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사무용품 구입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이 사업비가요. 뭐, 필요하신 데가 좀 있겠다, 그죠? 그러면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6회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하시겠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뭐냐, 농지 자격 취득 발급, 이제 모이면 하여튼 그 구역별로 모여서 위원들이 어떤 심사를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편성을 해 주는 거지만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 관리 부분은 나중에 정산 부분은 명확하게 잘 하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1 정회

14: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가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한 60억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그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아마 이게 추경 다 세우고 난 후의 돈입니까, 아니면...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지금 본예산 대비는 한 55억 증액됐고요. 추경 대비는 감액됐는데, 본예산 증액된 사유가 저번에 말씀드린 조기집행 문제하고 그다음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옥계천 자연재해예방사업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신규로 공모에서 돼서 이 부분이 50억이 늘어났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55억 정도 증가가 돼가지고, 또 감은 됐겠다. 추경에 또 더 집행할 게 있으면 또 더 올라올 것 같고,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을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313페이지에 보시면 풍기읍 남원천 스윙교 바닥공사라고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 하고 밑에 보시면, 이거랑 또 8,000만원 남원천변 다리 용역비가 8,000만원에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김병창위원

잠깐만요.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김병창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스윙교를 바닥 보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해야 되고, 또 그 밑에 남원천 다리를 건너게 하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것도 8,000만원 같이 들어왔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거는 홍수기나 이때를 대비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이용하도록 해놨다가 홍수기에 대비해가지고 다시 철거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8,000만원을 주면 설치했다가 비가 오면 또 접고, 또 설치했다가 어디 용역회사가 접고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여기 서천에 있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김병창위원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다리가 두 개를 왔다 갔다 건널 수 있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스윙교가 지금 사용이 아예 전혀 안 되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남원천, 풍기 것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 보수공사 비용을 2억 1식으로 넣으셨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레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노출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물질이 많이 끼고 이래가지고 작동하는데 잔고장이 좀 많이 나가지고 이물질이 안 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병창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고정으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것?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고정으로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홍수기, 집중 강우가 왔을 때는 재해 우려가 있습니다. 걸려가지고, 나무라도 걸리고 하면 범람의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홍수기 때는 항상 철거를 하고 평상시에 이용할 때는 그대로 놓고 사용하고요.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 제가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2억 곱하기 1식에 99.28 곱하기 100을 하면 1억 9,856만원 이래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계산식 이래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2억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부대비가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부대비 포함해가지고...

김병창위원

설계용역비 10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요율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요율에 따라 표기를 하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맨 2억 아닌가요, 이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하면 2억이고 순수 공사비만 하면 1억 9,800 정도...

김병창위원

그리고 저희 또 관내에, 313페이지 밑에 보시면 1억 2,000 서천 시설물 개보수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한 곳당 1,200만원씩 나갑니다, 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세굴이 되든가 노후가 되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그 당시마다 보수하는 그런 보수, 예비 보수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김병창위원

1식으로 그냥 잡아놓으신 거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뭐 의자라든가 이런 것, 테이블이라든가 그늘막 이런 걸 바꿔주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를 들면 좀 비가 와가지고 법면이 세굴된다든가 어떤 하천 시설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시설물 개보수를 해 놔가지고 저는 설치해 놓은 시설물을 보수를 해 준다 그러는데 10개소를 1,200만원으로 해서 1억 2,000을 잡아 놓으셔가지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10개소.

김병창위원

그러면 하천에 보니, 제가 좀...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시면 서천교∼한정교 초화류라고 있습니다, 초화류. 초화류에는 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초도 돼 있고 제초도 돼 있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거는 예초 작업은 일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고 초화류는 저희들이 일단 군락지마다 국화라든가 야생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럼 과장님,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314페이지에 보면 서천 수변식생원 초화류 관리 및 제초 이것 또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게 6,000만원 1식 잡혀 있고요, 또 죽계천 생태공원 초화류 관리 및 제초작업이 6,000만원 1식으로 잡혀 있으십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위치가 다 달라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다릅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리고 뒤에 또 보면 있습니다. 서천 제방 및 둔치 풀베기 해가지고 3회 해서 이것도 2억 4,000, 초화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동마다, 구역마다 달라서 지금 예산을 각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하천이 구역이 다르니까, 남원천 다르고 서천 다르고.

김병창위원

맞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구역별로 고현동 그 위쪽으로는 또 가흥2동이고 밑으로는 가흥1동이고, 반대편은 휴천2동, 영주동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갈라놓아서 지금,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관리는 우리 하천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럼 동에 위임을 줘서 동에서 또 뭐 어떻게 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닙니다. 동에는 저희들이 우리 하천과에서 다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하천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든지 그냥 카테고리 다 해서 한 번에 다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도 되고 인력도 보충되고, 여기는 이까지 하고 나서 또 다른 곳을 한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 표기상 이제 좀 방대하다 보니까, 장소별로 세부적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남원천, 죽계천, 서천, 이래 분리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요. 장소에 따라서.

김병창위원

지금 그 군락지에 꽃 같은 것도 지금 보면 봄철에 예쁘고 한데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번에 다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면, 그래서 저는 동에서, 쪼개서 동에서 관리하는 건지, 그래서 그걸 하천과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다 해서 그냥 하게 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보니까 목을 다 나눠 놓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장소에 따라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또 314페이지에 보시면 서천둔치 풀베기작업이 또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또 금액이, 이게 둔치는 전체적인 또,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간 겁니까, 이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서천 둔치...

김병창위원

앞에 있는 또 풀베기 작업은, 여기도 또 그럼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거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제초·예초 작업하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1년에 3회를, 올해까지만 해도 1년에 2회 베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3회 베는 걸로 제초작업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고, 3회 외에 우리가 또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는 315쪽에 어떤 기간제 인부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즉각즉각 어떤 환경정비도 하고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이래 예산을 분리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31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서천둔치 승용잔디깎기 장비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거는 파크골프장하고 그런 쪽에 제초작업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해가지고 도급을 주려니까 예산이 방대해가지고 별도의 잔디깎기 기계를 사서 우리가 직접 우리 하천과에 직원이 있습니다. 기간제 인부임으로 그 당시 필요할 때마다 적기에 바로바로 하려고 승용잔디깎기, 이거는 자기가 앉아서 자주식으로 가는 그런 전동 잔디깎기 구입을 반영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2억 4,000이라는 돈이 또 나가고 있고, 지금 3,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파크골프에 지원을 해 준다. 이걸 어떻게 요청에 의해서 해주는 거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잔디가, 파크골프 경기를 하는데 잔디가 길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 협회에서 바로바로 탄력적으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차량구입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잔디를 깎아주는 것을 사드리는 것은 제가 일단 저건 하겠지만, 지향하지만 앞전에 또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보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정도 보조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거는 보조가 아니고...

김병창위원

보조는 아니고, 맞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그 주변, 파크골프장, 게이트볼 이런 데를 환경정비를 대신 해주는 그런...

김병창위원

그럼 기름이라든가, 기름 들어가고 이런 것도 시에서 다 유지보수 해 줘야 된다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다 예산을 세워서...

김병창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잔디 깎는 게 서천에 하나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있으면서 추가로 더 구매하는 것 같은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1대가 있는데 1대 가지고 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처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내년에 1대를 더 구입해서...

김병창위원

1대가 원래 있었다, 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원래 작은 게 있는데 그거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1대 더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도 지금 예초하는 기계도 있고 인부도 주고 기름도 나가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1년에 우리가 2억 4,000이라는 돈을 서천 둔치에 일괄적으로 1식으로 또 나가고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풀베기 작업이 지금 금액은 제가 환산을 다 못 해보았지만 그것도 무수하게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해마다 이래 해보는데,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해도 2회 베어 보니까, 저도 서천에 나가 봅니다. 2회 베어가지고는 나가보니까 서천에 어떤 제초작업이나 이런 게 쾌적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그래가지고 시의 전체적인 제초작업 방침이 내년부터는 연 3회를 베는 걸로, 제초작업을 하는 걸로 그래 내부적인 시의 방침도 그래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어제도 제가 산림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과에서도 만약에 이 풀베기 사업을 하게 되면 다 위탁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업체를 선별할 때 기준이 되게끔 자격 요건이 맞는지,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격을 미비한 업체에 주거나 또 책임, 일단은 일을 시키면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에 의해서 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걸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전문적인 인력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17페이지 보시면 영주댐 어드벤처 시설 민간위탁 운영 해서 3,000만원 1식 잡아놓으신 것 있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어린이 거기에 얘기하시는 거 맞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물문화관 앞에 있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운영 지원 1식으로 민간위탁에 무슨 우리가 운영지원금을 주는 거죠? 내용을 제가 못 찾았는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거 지금 조례 제정은 진행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방침은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만 제정되면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내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안내간판, 홈페이지 제작, 사무용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민간위탁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금방 지정됐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내부 방침은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이제 조례 제정을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합니다.

김병창위원

아, 관광진흥과에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래 하려고...

김병창위원

우리 하천과에서는 운영지원까지만 해 주면 나머지는 관광진흥과로 또 넘어가게 되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관광진흥과에서 민간위탁 업체를 정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보시면 안정면 신전리 휴식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 지금 사업이 올해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신규라고 적혀 있는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올해 신규입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22년도, 아니면 ’23년도에 신규라는 말씀인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2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보면 다리를 다 놓았고 바닥은 천변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자갈로, 폐석 자갈로 다 깔려 있던데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게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신전리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주민들이 하천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홍수위까지, 법면을 올리다 보니까 거의 한 1.5m 이상 앞이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천으로 접근하기 용이하기 위해 그쪽에 데크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하천에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고 그 위에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설치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주민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저는 그냥 봤을 때, 폭으로 봤을 때는 도로밖에 안 날 것 같은데 하천 안에다가 지금 휴식처도 만들고, 데크는 하천 안쪽으로 한다는 얘기신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안쪽으로 아니고...

김병창위원

지금 이렇게 옹벽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옹벽 바깥으로 제방을 쌓아가지고 위에 공간을 확보하고 그 위에, 그게 새로운 제방을 하나 더 만든다고 그래...

김병창위원

이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제방을 더 올린다는 얘기시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옹벽으로 탁 막히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집단 요구도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쪽이 인구가 많으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면 소재지인데...

김병창위원

면 소재지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리고 향후로는 하여튼 하천 안에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우곡천 남부작물 실증시험장 진입교량 설치사업 여기에 8억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용역을 다 주셨잖아요, 설계용역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설계는 추경에, 추경이 아니고 설계는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시설비로...

김병창위원

시설비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걸 만들어서 이제 남부작물 실증시험장을 가려고 하면 삥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폭은 몇 m 정도 되죠, 이게? 35m만 적혀져 있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길이가 35m고 폭은 2차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8m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8m요.

김병창위원

그런데 공사대금 8억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m당 그러면 2,200만원 들어간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교량하는 그 비용을 합산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남원천변 꽃 조명길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7,350만원입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저희 여기에 보시면 꽃이 있으면 여기 서천 보시면 인라인장처럼 큰 썬라이트를 이렇게 비추는 겁니까, 꽃에다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런 꽃길도 조성하고 서천에 경관조명 하는 것 같이 그런 성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우리 서천변처럼 꽃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감싸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그런 성격이 아니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예산이 서면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무슨 조명을 어떻게 꽃을 지금 얘기하는지 제가 그 목적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격도 사업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조명을 감싸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꽃 자체에도 조명을, 경관을 이제 나오는...

김병창위원

이게 시비가 100%, 총 400m를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벚꽃이라든가 이번에 엑스포 하면서 남아있는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쪽도 경관을 자체가 맨 경관에 포함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꽃길도 만들고.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용마루 2공원 편의시설 확충공사라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보니 지금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지금은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뭐, 편의점을 만드는, 식당 내지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간이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용수, 카페 이 정도, 간단하게 우선...

김병창위원

사전 수요조사는 해 보셨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수요조사도 많이 해 보고 거기도 가보면 일반인 오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와서 물 한 모금 먹을 데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앞전에 저희 사업설명회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같아요. 보니 관광객들이 오든가 시민들이 오면, 지금은 좀 보수를 해놔가지고 보기가 경관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라든가 간단하게 편의점이라든가 커피숍이 있으면 관광이 좀 낫지 않을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김병창위원

화장실이 있으니까 편의시설만 있으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이건 또 만약에 하천과에서 하고 나서 위탁을 줍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건 아직 내부적인 방침은 없는데, 민간 운영을 맡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이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보니 편의시설 한 개만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5억 들여가지고 편의시설도 있고 식당도 되면 하고 카페까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용역을 잘 맡기셔가지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 만약에 사업설명회가 끝나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 물어볼 수는 없고 320쪽 보시면 이산면 용상리 299라고 있습니다, 그죠? 보면 이게 방식이 있나 봐요.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앞에 보면 풍기읍 백리 717-27 여기는 600에 600이면 100m당 10만원씩 공사 발주가 이래 되는 것 같고 이산면 용상리 같으면 또 8,000만원에 100m를 해요. 그러면 80만원에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80만원에 이제, 1m당...

김병창위원

그 공법을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 계시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023년도 가흥동 명성빌라 인근 세천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수요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동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병창위원

미개수 세천 정비에 대해서 하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본 위원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사업에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이 내려가는데 지역구 의원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민원이 안 들어와서 무슨 내용인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봐서 이게 도로를 봤을 때는 충분히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2차선 도로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 복개공사 해서 위를 덮게 돼 있나요, 이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기존 앞에 출입구는 직선으로 도로 상황이 좋은데 그게 명성빌라에서 내려오는 데하고 급커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천 정비도 하고 도로 폭도 한 6m 이상 넓어집니다. 넓어지니까 진출입 하는데 좋을 것 같고, 또 도로 선형개량, 도로 안전성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걸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를?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세천이다 보니까 세천은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천을 하면서 그 위에 복개를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천 안에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 성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여기 뭐야, 여기 명성에서 내려오면 좌회전해서도 길을 복개해서 더 넓혀주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렇죠, 바로 내려오면.

김병창위원

포장도 더 해 주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포장도, 그래 이제 우리는 하천 정비를 하면서 복개를 하면서 기존 도로와 높이를 맞춰가지고 기존 도로보다 한 배로 확장이 되는 거죠.

김병창위원

아, 내용이 그렇구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주민들 이용하는데 도로 이용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쪽으로 다니는 차량이 많은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없습니다. 명성빌라만 사용하는 출입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한번 본 위원 지역구니까 추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그런,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상의를 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상줄동 보시면 634-9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상줄교회...

김병창위원

상줄교회, 그렇죠? 줄포 있는 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도 세천 공사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모르는 사업이 올라오니 제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래가지고 상줄동 교회 인근 세천정비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2억 1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100m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상줄교회 앞에 여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쪽으로, 복개를 하게 되면 여기도 길로 쓰일 수 있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여기는 복개는 아닙니다. 양쪽으로 오픈식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 로드뷰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작년에 한 것 같은데, 복구공사를?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니 이 건에 대해서도 끝나면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 봉양소하천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이게 2014년도부터 예산을 한 130억 정도, 그죠?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10년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10년 만기인데 내년에, 지금 경과는 어떻게 되죠? 지금 4차 준공분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80%도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내년에도 공사 못 마칠 것 같은데, 맞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내년에는 다 마무리합니다.

김병창위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제 균특비가 다 내려오고 전환이 됐으니 마무리까지 과장님,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장시간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투자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스윙교 바닥 보수공사 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 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중공은 한 3, 4년...

유충상위원

’21년 8월에 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21년쯤...

유충상위원

’21년 8월쯤 했는데 혹시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보통 2년입니다, 하자보수가.

유충상위원

2년이죠? 그 범위 안에 지금 시점이 듭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거는 이제 하자 부분하고는 구분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자요? 어떻게 보면 토목 쪽에, 하드웨어 토목 쪽하고 위에 상판하고 같이 발주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분리 발주한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패키지로 하면서 이제, 패키지로 발주하고 그 부분은 또 회사는 다릅니다. 스윙교 철구조물 한 업체하고...

유충상위원

그럼 일단 턴키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눠가지고 토목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세굴 현상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스윙교가 45도로 이래 스윙을 하는데, 전동모터로 하는데 그 하부에 보면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을 통해가지고 45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레일에 이끼가 끼고 어떤 잡물이 끼니까 그 레일이 45도 왕복하는데...

유충상위원

세굴 현상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유충상위원

확실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충상위원

그거 아닙니다. 토목에, 기초 토목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흐르는 물의 유속에 따라서 우리가 상판이 있으면 그 교각이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하부에 보면 그 부분에 물의 유속으로 인해가지고 기초 부분이 기둥 부분에서 그걸 파고 나가는 현상, 그걸로 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가지고 세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어떤, 상판의 어떤 기능적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여기에 보수공사 예산이 2억이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거를 그러면 근본적인 게 ’21년도 8월에 저거 했으면 지금 1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필요합니다. 또 이제...

유충상위원

필요는 하는데 문제의 촉발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자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 판단을 해서 별도의 예산을...

유충상위원

아니죠. 지금 제가 봤을 때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 공사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처음에? 이게 하자가 아니라면, 공법상 자체가 이걸 감안하지 못하고 한 것이지, 안 그러면 그 업체가 이거에 대한 세굴 현상에 대한 파악을 미처 못 하고 그냥 했다든지 그게 명확한 답이 있는데 그걸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과장님이. 세굴 현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제 자꾸 세굴이 아니고 이제 퇴적이...

유충상위원

아니요, 여기에 스윙 바닥 부분 세굴 현상을 보완이라고 분명히 적어놨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세굴 현상도 되고 이제 퇴적...

유충상위원

아니, 이런 현상이 된 것을 어떻게 파악이 됐죠? 현상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파악하셨냐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운영을 하고, 또 운영하는 업체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분명히 세굴 현상이라고 거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세굴 현상의 보완에 대한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거고요. 위에 아무리 기능이 100% 퍼펙트 해도 밑에, 사람으로 치면 다리가, 척추가 시원치 않은데 이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퇴적이거든요.

유충상위원

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세굴이 아니고 퇴적이...

유충상위원

아니, 이게 오타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오타라고 그럽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퇴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세굴 현상이 글자 한 개도 아니고 받침도 아니고 자음·모음도 아니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뭐... 퇴적입니다, 퇴적.

유충상위원

아니, 확실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점검한 그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업체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됩니다. 오타라는 것은 자음·모음 중에 뭐, 글자 하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하라고 하지 이거는 자체가 내용이 완전 왜곡이 됐는데, 과장도 아니고. 그리고 16쪽에 보면 서천 둔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2억이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행에 대해서도 보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그거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시설이 가흥동에서 조암동 일원이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몇 개소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한 서너 군데가 되지 않겠나...

유충상위원

서너 군데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길이가 쉽게 말해서 스쿠터나 휠체어가 접근하려면 램프 형식이 돼야 돼요, 그렇죠? 램프가 직선이든지 안 그러면 턴의 방식이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직선보다는 반드시 턴이겠죠? 직선은 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될 수 있는 한 완만하게 하려면 거리를 좀 길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사실상 위치도 그렇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식이라고 그랬는데 단순하게 최소한의 접근할 수 있는 램프 시설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기타 편의시설이 병행이 돼서 하는 건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장애인 편의, 보행로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이 일차적으로 수변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건 2차 행동이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화장실 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일단 하천 홍수위 구역 안에는 화장실은 일반인도 이용이 힘든 상황이니까 화장실은 불가피하게 밖으로 나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유충상위원

밖에 나가가지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얼마 전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정동 운동장 앞쪽에 거기에 보면 화장실 하나 시설 새로 했죠, 그죠? 마애삼존불 있는 쪽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러니까 올라가야 합니다. 하천 안에서 좀 올라가야 이제 설치...

유충상위원

예, 올라왔죠, 그죠? 거기는 올라왔는데 그거는 인도에서 접근성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하부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사실상 화장실을 한 13개소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쪽으로 시내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장애인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거를 아예 내려온다는 그 자체는 거기에 따라 연동이 되게끔 모든 시스템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여튼...

유충상위원

램프를 이제 이차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 놓은 기능에 대한 것은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할 때는 개보수를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이용자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실행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여튼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도, 25쪽 하고요, 28, 31쪽, 이 세 가지가 보면 수변식생원 초화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초하고 예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풍기, 가흥동하고 고현까지 이렇게 세 곳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집된 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제초의 비중이 많은 데도 있고 예초의 비중이 또 적은 데도 있어요. 이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내용, 양, 그렇죠? 작업해야 될 양?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다음에 1년에 이거 몇 차례 하는 건지, 뒤에 보니까 4회라고 돼 있습니다. 관리 및 제초를 4회로 돼 있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4회 다 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다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또 제가 민원을 제보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영주, 풍기나 영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잔디가 깔려서 공원 시설이 많아요. 다른 수변시설에 비해서, 영주 관내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거기는 제초라기보다도 예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디 깎는 것?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예초 부분의 비중이 거의 많습니다. 수변시설 쪽이나 경사 램프 쪽에, 사면 쪽에는 사실상은 제초 부분도 많겠죠, 잡풀이 많으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예초한 부분에 이것을 잔디를 깎은 것을 처음에 보니까 산더미같이, 제가 직접 봤어요. 산더미같이 쌓아놨는데 이거를 나는 속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 많은 양을?’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금방 베면 부피가 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 3일 정도 놓아두면 부피가 최소화되고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촌에 퇴비를 한다거나 도급 업체가 적정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를 그 상황은 팩트는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쌓아놓은 것은 제가 직접 봤어요, 저도 운동하러 다니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버려버리더래요. 그걸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걸 원래 이렇게 하느냐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그것 체크 확실하게 하십시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확실하게 합시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초나 제초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보면 이게 차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것 가흥이나 고현·아지 2개 합쳐서 보면 가흥, 풍기 2개 쪽에 다 적용이 되는 그 예산인데 이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비중을 따져야 돼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투자사업설명서 73쪽에 보면 영주댐 주변 시설물 도장공사 이 또한 1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여기에 보면 오일스테인 하고 우레탄 칠이라고 돼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요, 74쪽에 보게 되면 2022년 10월 말까지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5월 달에 도장공사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영주댐 주변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거는 뭐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것 예산 올린 것은 뭐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격년제나, 이래 전체적으로 일괄로 못하고,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유충상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것 이제 한 2년 주기로, 2년 사이클로 오일펜스는 이렇게 발라줘야 하지 않겠나...

유충상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수변시설 주변에는 습도가 높잖아, 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항상 물이 있고 아침에는 물안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은 그러한 걸 감안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고 자재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홍콩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바닷가 근처지 않습니까, 거기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거기에 가보면 건축물 짓는데 가설물을 뭐로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쇠파이프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거기는 대나무로 합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그걸 보고 놀랐거든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또 아직까지 그러한 게 옛날방식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을, 그걸 보완해 주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수변시설 같은 데는 습기가 많이 먹고 하면 그게 제대로 색이 안착이 안 될 뿐더러 그게 빨리 탈색이 되고요, 변화가 빨리 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국은 그게 뭐냐, 예산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지금 공통된 사항인데 저희들 사업별 설명서를 올해 처음 받았는데 이게 오타 부분이 좀 많아요. 과장님 혹시 발견하셨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 여러 가지...

풍림

전풍림위원

83쪽, 86쪽, 그리고 자꾸 제가 지적을 하기가 뭐한데, 이 지적을 안 하면 다음에도 이게 개선이 안 돼요. 93쪽에 보시면 위치도 현장사진 똑같고, 그죠? 86쪽은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23년도 12월 달에 용역 발주해가지고 10월 달에 용역이 준공이 되고 이래요. 83쪽도 ’23년도 9월에 3차분 공사 준공이 됩니다. ’23년도 6월 달에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아마 이거는 연도별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설명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페이지 한번 볼게요. 문정동 한우플라자 주차장부지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6억 정도인데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지금 사업성과 내용에 보시면 ‘서천 둔치 이용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정확한 위치가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지도를 보고 있는데 헬기장이 있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닥터헬기장 바로 옆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바로 옆이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닥터헬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진입은 이렇게 닥터헬기장 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신다, 아니면 밑으로 들어간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밑으로 들어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바로 밑에가 한정공원 주차장이에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면적을 주차를 하시겠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 밑에도 주차 기반시설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대형 차량도 많이 대고 하는데 비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비만 오면 불편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쪽에 사실 활용을 할 수 있는,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 목적이 서천 둔치 이용객들에게 돼 있는데 잘못 보여지면 이거는 저는 약간 특혜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위치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무슨 말씀인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여기 한우프라자가 뒤쪽 땅을 매입을 못해서 주차장 확충을 못하고 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 본 위원이 봐서는 정말 이게 잘못하면 의혹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사실 주차하실 분들이 그렇게 없는데, 여기에 서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차할 사항이 없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여기는 지금도 가보면, 밤에도 가보면 대형...

풍림

전풍림위원

대형 주차가, 대형차들이 한정공원 주차장 밑으로 많이 서 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 밑에 있는데 그 위에도 같이 사용을...

풍림

전풍림위원

예, 밑으로 쭉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설명서 부분에, 사업설명서 보고 할게요. 설명서 몇 페이지고,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정철교에서 사일교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이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이쪽 라인 쪽에 보안등사업 해가지고, 아니 가로등사업 해가지고 2억 사업비를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거하고 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 때 터파기하고 토공 할 때 같이 하면 나중에 이중굴착도 방지하고 할 때 가로등과 병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병행한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혹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건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사업성이 이게 보니까 건설과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게 좋은데, 확포장공사 같으면 보통 건설과에서 많이...

그게 제방도로다 보니까 제방부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고 제방도로고...

지방하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서천 관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하천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왜 또 보안등은 또 거기에서 하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하여튼 업무분장이 그래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5쪽 한번 볼게요. 우곡천 남부작물 실증시험장 진입교량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8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방하천이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하천이 아니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도 왜 이걸 하천과에서 이걸 하는지 제가 조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교량이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교량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방하천 관리를 하시는데 교량을 한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법적 도로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 이것 뭐, 하천에 하는 우리 뭐, 하여튼 시의 공공적인 시설도로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남부작물 실증시험장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원래는 사실 기술지원과나 건설과 쪽에서 사실 이 업무가 저는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술지원과에서 원래는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받고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저희 하천과에서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어드벤처 시설 민간위탁 운영 지원을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조례 제정이 아직까지 지금 안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이거를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를 하는 게 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예를 들어 내년 상반기에 돼가지고 조례는 제정되고 어떤 운영지원비가 없으면 또 개장의 지연도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때 돼서 차라리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조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상위 법률이든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면 그러면 그때 추경에 차라리 세우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본 위원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유기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걸 지원해 준다는 그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하여튼 동료 위원들하고 잘 상의를 해 볼게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상의를 해 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용마루 2공원에 카페 및 이렇게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편의시설 확충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카페하고 매점을 하는데 이 관리는 그러면, 추후에 관리운영 주체는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관리 부분은 이거는 저희 하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를 하는데, 직접 한다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니요, 위탁.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민간위탁을 주든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나,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민간위탁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위치에 민간위탁, 제가 이 위치를 지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보기보다 가보시면 경관이 좋습니다, 하여튼 뷰도 잘 나오고.

풍림

전풍림위원

뷰가 좋은데 시에서 이런 것 자꾸 만들어가지고... 여하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지금 하천과나 저희들 도시과, 그리고 우리 건설과 부분이 지금 사업비가 사실 올해 교부세가 워낙 내년도에 많이 교부가 되어서 사업비를, 시행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정말 이게 이월이 안 될 수 있는지? 내년 사업이지만 내년도에 가서 또 이월이 어떠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저는 너무 이게 사업이 양이, 물론 일은 하시기는 다 하시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이렇게 다 진행을 할 수 있을는지도 사실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그래서 내년도 연말 가서 왜 이 사업이 또 이렇게 이월이 됐느냐, 결산할 때 또 후년에 가서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느냐 이렇게 서로 간에 조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약간 충돌의 우려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하여튼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집행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조기에 한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꼼꼼히 잘 챙겨서 정말 부실공사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과에는 보니까 세천 정비공사와 소하천 정비공사가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엄청 크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주차장을 지금 과마다 여러 곳에 하고 있어요. 과마다 주차장을 다 하고 있는데,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여기도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조성공사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관리는 영주시에서 일원화시키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영주시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과마다 지금 몇 개, 몇 개, 몇 개 다 따로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관리는, 조성은 여기서 하되 관리는 일원화시켜서 한 과로 가서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주차장 중에 지금 풍기 남원천 우안 주차장 조성공사 치면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공사를 어디서, 그렇지 않으면 공사한 곳을 찾아가야 되잖아, 과에서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나 시민들은 주차장이 전부 다 일원화돼서 영주시에서 한 곳에 하기를 원해요, 너무 헷갈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주차장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찾으면 찾지도 못해 어디서 관리하는지. 그래서 주차장은 만들되 관리는 일원화시키는 게 어떠냐? 과장님 어떠세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안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인 편의도...

김화숙위원

지금 이 과뿐 아니라 과마다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관리는 다 따로따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꽃길 남원천변 꽃 조성길이라고 또 있고 세족 이런 것들은 왜 일원화를 안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세족장은 뭐며, 똑같은 꽃길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꽃길, 꽃길 조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족장 이렇게 하면 이게 꽃길인지 실제 모르잖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것은 세족장, 발 씻는 데고.

김화숙위원

근데? 발 씻는 데도 지금 만들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원당소하천 황토포장길에 발 씻는 데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여튼 좀 씻고 올라갈 수 있도록...

김화숙위원

수도 넣어가지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수돗물로...

김화숙위원

맨발로 황톳길 걷고 발 씻으라 이 말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일부 구간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황톳길은 해 보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휴천동에 노인정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는데 안 쓰고 있거든요. 아시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대영고등학교 이래 가는데? 저도 우리 지역구라서 여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원당로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거리도 있고 해가지고...

김화숙위원

한번 해보려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관리도 문제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규모로 우선 해보고...

김화숙위원

일단 해보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해보고...

김화숙위원

의자 놓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겨울에는 또 못쓰지 않습니까, 어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겨울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여름에만 쓰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여름, 봄, 가을까지는...

김화숙위원

만드는 것은 좋지만, 하여튼 해 보겠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황토포장길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죠? 얼마 안 남았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서천 본천에는 한쪽으로는 황톳길이 다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가보는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당로 쪽에서도 좀 수요가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시민을 위해서 황토 포장도 해 주고 세족장도 만들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또 그 반대로 불만을 하는 시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다 올해 신규가 많네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신규사업이 많고, 어쨌든 정비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로 하천정비공사를 한 곳은 모양이 좋고 깨끗하니까 안 한 곳에 계속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러고 군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천 변에 물난리만 안 나면 그대로도 보기 좋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천공사 한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한 곳하고 한 곳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도 면 단위에서 연락이 옵니다. “왜 우리 하천은 안 해주냐?”, “어디 가니까 하천 잘해놨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공사를 보니까 증감도 보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전부 다 공사예요, 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하천과는 전부 시설비입니다.

김화숙위원

전체적으로 준설공사 이런 것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쨌든 지금 서천폭포 바닥공사는 처음입니까?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만든 지가? 처음이에요, 보수공사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서천폭포에 바닥이 노후가 돼가지고 정비하는 사이클 시기가 왔습니다.

김화숙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 곳을 봤는데 전기세 같은 것도 무시 못 할 정도로, 그것도 시간 정해놓고 물을 폭포 같은 것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한 번씩 전기요금 같은 것도 점검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전기세가 한 달에 300만원 나간다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국장님한테 건의사항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국장님, 이제 질의가 끝나가고 지금 분과, 이제 국장님 과에 지금 도시가스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도라든가, 하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다른 시군에도 많이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섬세하게 도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하청받은 업체나 원청에서 하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아스콘 처리라든가 나머지 포장해 놓은 곳에 깨끗이 못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도로킹 같은 경우에도 투스콘 친 데도 강변에도 보시면 광범위합니다. 그분들이 가로등 설치하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바닥을 자기네 마음대로 막 째가지고 갈 때는 그냥 대충 아스콘으로 덧방만 대충 칠해놓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누가 해야 돼요?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에 가서 마지막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집행을 할 때, 돈을 주실 때 그것까지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국에서 회의를 하실 때 그걸 한 번 유념하게, 한 번 더 상세하게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맹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주무관님들이 관심을 좀 가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두 번 허용되지 않게 시의 돈이 그런 자그마한 돈이라도 덜 쓰이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이게 공사라고 그러는 게 공사를 해놓고 뒤돌아서자마자 파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통부분은 한목에 한다든지 통신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시에 굴착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이래서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이런 부분에 좀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확인을 명확히 하고 또 침하 이런 부분, 또 노면 부분을 깨끗이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환기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천과에 대한 어떤 예산,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많은 건의도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 국장님 답변을 갖다가 이렇게 들었는데, 영주시 예산은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 맞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저도 이 하천과에서 이렇게 방대한 예산,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영주시 행정을 갖다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천과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하천과에서는 세천, 소하천 다 관리하면서 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런 데서 견고한 시공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부실공사로 인한 하천 범람이라든가 둑이 터진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1 정회

16: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