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1% 감소한 291억 2,08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 증가한 790억 9,89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2,695만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사업 보조금 5억 8,645만원 등 금년 대비 13.7% 감액된 11억 3,8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10억 3,392만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사업비 11억 7,290만원,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1억 9,851만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비 3억 4,062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 9억 1,003만원 등 금년 대비 4.8% 감액된 52억 6,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증명 발급 및 민원접수 등 증지수입 1억 7,7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1억 7,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9,514만원 등 금년 대비 17.3% 감액된 5억 8,1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사업 1억 3,62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2,649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5억 5,701만원, 지적관리 2억 9,035만원 등 금년 대비 8.2% 증액된 13억 9,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공영 급속 충전사업 9,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융복합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90억 4,839만원 등 금년 대비 3.8% 증액된 92억 9,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6억 9,98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83억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1억 8,00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9억 3,750만원,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억 800만원, 맹꽁이 습지시설 민간위탁금 1억 1,650만원 등 금년 대비 4.6% 감액된 143억 5,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 판매수입비 55억 4,000만원,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 판매수입비 14억 1,5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도비보조금 3억 188만원 등 금년 대비 6.2% 감액된 88억 1,2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억 2,500만원,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비 4,788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18억 894만원, 환경관리소 위탁사업비 79억 1,164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4억 8,900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75억 3,656만원 등 금년 대비 9.7% 증액된 368억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반입 수수료 7,264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657만원 등 금년 대비 14.7% 증액된 1억 8,9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금년 대비 14.67% 증액된 1억 8,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지판매수입 1억 2,000만원, 차량 및 기타 과태료 4억 4,720만원 등 금년 대비 0.3% 증액된 6억 3,5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비 7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억원 등 금년 대비 12.8% 증액된 106억 6,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37억 6,58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7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 등 금년 대비 7.8% 감액된 84억 6,91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군포도시공사 운영 위탁사업비 44억 913만원,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 5억 1,643만원, 견인자동차사무소와 이의신청실 운영 6억 3,803만원, 시간제임기제 단속공무원 인건비 9억 685만원 등 금년 대비 5.5% 감액된 104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8,444만원 감액된 2억 27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50만원, 과징금 수입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 2,982만원, 예치금 회수 1억 5,039만원 등 금년 대비 29.4% 감액된 2억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 사업으로 5,170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으로 465만원, 식생활 개선사업으로 140만원, 식품위생 등 지원사업으로 552만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으로 1,820만원, 예치금 1억 325만원, 과징금 도 귀속금 및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으로 1,800만원 등 금년 대비 29.4% 감액된 2억 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2023년도 군포시 필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8,095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3,8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억 6,662만 7,000원이 감액된 52억 6,74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10쪽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 지원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213쪽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14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1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218쪽 군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220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2,147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8,1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억 565만 8,000원 이 증액된 13억 9,19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27쪽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28쪽 하단의 전산개발비, 229쪽 사무관리비, 2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억 3,954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9,458만 7,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240쪽 시도비보조금 등 5억 5,966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6억 7,980만 3,000원이 감액된 143억 5,89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41쪽 군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43쪽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명세서 작성 및 검증용역, 247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대행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8,542만 5,000원 이 감액된 88억 1,2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2억 5,114만 5,000원이 증액된 368억 2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65쪽 진공차 사무실 개선, 267쪽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군포도시공사 운영 환경관리소 및 새활용타운 공사 전출금, 새활용타운 확장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68쪽 재료비 증액 사유 및 269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271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각각 2,430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921만 4,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으며 검토 결과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2,430만 9,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위생자원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각 8,44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2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1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10만원 증액된 6억 3,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2억 829만 6,000원이 증액된 106억 6,638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84쪽 차량등록민원실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비 836만원 및 28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7억 1,600만원이 감액된 84억 6,9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6억 229만 8,000원이 감액된 104억 2,479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290쪽 학교주차장 개방 주차환경 개선공사, 291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94쪽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과태료고지서 봉합기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307 민간이전 란에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억 2,000이 늘었죠?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 예산으로 2,000만원씩 12개 동 2억 4,000 그리고 전환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씩 해가지고 3,000만원이면 거의 동등한 거죠? 그걸 같이 주민총회에 올린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만 빠진 건가요? 전환사업 지원비만 빠진 건가요? 주민총회는 똑같이 2,000만원 들어갔던 거고, 작년에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 보면 4억 9천, 5억 가까이 올랐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좀 파악이 부족했는데요. 전환사업비 1억 2,000만원이 민간위탁 운영비로 전환이 돼서 합산이 됐고 지난번에는 6개 동이 완전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3개 동하고, 3개 동이 금액 차이가 있었고 올해는 그게 전부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비가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합산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1억 2,000이 삭감이 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로 2,000만원씩 각동 12개 동을 줬었고 그리고 전환사업 지원으로 또 1,000만원씩 줬는데 전환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은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억 2,000이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증액된 것이 전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전에는 그 사업비가 안 나갔던 건데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산출 근거에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4억인데,

네.

그러면 22년도에는 인건비 부분이 안 나갔던 건데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5억원의 비용이 증액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동이 1분기에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다가,

이게 전환, 전체가 됐으니까 10개 동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사업 비용들이 올라가서 지금 5억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2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 비용이 2,100만원 올라왔죠?

213페이지요?

행사운영비요. 공론장 행사운영비.

네.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론장 행사가 작년에는 2회였던 걸 3회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네, 3회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회로요?

네.

작년에 2회 했었죠?

네.

그리고 토론회 같은 경우도 1회였던 걸 2회로 가니까 임차료가 올라간 거구요?

네.

그리고 의제 개발 교육 같은 경우도 1회씩 더 늘린 거죠?

네.

맞나요?

의제 개발요?

네, 위원 교육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문제로 다 지연되거나,

작년 예산 기준으로, 작년이라면 올해죠. 올해 하려고 했던 게 그 금액으로 세워놨던 것이 이만큼 증액된 이유가 22년도보다 23년도에 바뀌는 것들이 추가로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증액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올해는 그것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구요. 그걸 내년에 다시 살렸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횟수가 다르더라구요.

작년에요?

네, 삭감된 게 아니구요. 작년 기준에서 횟수가 증가된 것 같던데. 제가 22년도 예산서랑 같이 보고 있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파악이 부족한 것 같구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미진했던 것 때문에 내년에 1회씩 추가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많은 이유 때문에 진행이 미진했던 것 같아요. 명칭은 바뀌었지만, 100인 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공론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잘 정책에 담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 밑에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금액도 삭감이 됐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가요?

운영비는 거의 저희가 동일하게 유지했구요. 사업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서 긴축재정에 맞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에서는 그걸 삭감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사업비에서만 깎인 것 같아요.

네네.

사업비만 한 28% 정도 깎인 것 같은데 작년에 11개 사업 진행했었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몇 개 하시려고, 삭감됐을 때 8,400만원으로 몇 개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사업 한 개, 한 개 개수까지 제가 정확히 답변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구요. 센터장님하고 센터 직원분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좀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2023년도는 이 정도 사업 규모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하기로 협의를 잘 마쳤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에서는 손을 대지 않았고 사업비에서 축소됐기 때문에 22년도 사업보다는 23년도 사업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이 축소되는 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공익활동 활성화 쪽으로는 저희가 가급적 살려보려고 많이 애를 썼구요. 그래도 중요도를 판단해서 긴축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조정을 하자 해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었구요. 좀 부족함은 있지만 일단 23년도 사업은 이렇게 합의를 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간 쉐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네.

앞으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줄인 것 같은데 운영을 하면서 추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도 세워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용이 1억이나 감액을 시켰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감액된 건 없잖아요, 운영비랑.

네, 맞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포지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이 축소되지 않으면 인건비는 건드릴 수 없는 건데,

네, 맞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해서 1억원이 삭감된 거죠? 사업에서만.

네.

그랬을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을까요? 사업을 하는 데.

어쨌거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기존에 비해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조금 위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데요. 또 보시면 저희가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시가 나름대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실무진에서 협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자원봉사 핵심적인 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가급적 지켜냈구요. 그 이외에 다이어리를 제작한다든가 기념품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비용들을 많이 조정을 해서 사업비 기준으로 6,000만원 정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8억 5,000이었던 게 1억이 삭감됐고, 그중에 사업비 부분에서 삭감을 보면 비율은 상당히 더 높을 것 같은데 긴축재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의 제 기능을 못 할 정도의 삭감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구요.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올해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수해 때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 틀이 흔들릴 정도의 긴축재정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확인하셔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도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218페이지에요.

네.

여기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4억 2,000이었던 것을 1억 1,000 감축을 해서 3억 1,000 올리셨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제가 질문하는 것들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점점점 삭감되는 폭이 커져요, 공익활동지원센터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파악해 주시고, 추후에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74페이지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 부분입니다.

네.

이게 신도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원도심에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운영해서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 3개소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에도 대부분 이 행복마을관리소 전체 산출근거의 비용을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운영비나 사업비가 금액이 적어서 대부분 선발되신 관리소 분들이 지역을 돌면서 그 인건비로 관련된 업무들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특별히 예산의 증감 부분은 있을 수가 없을 건데 결국은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한 관리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하고 직결되잖아요.

네.

이 행복마을관리소 부분들의 전체 운영관리나 인원들의 업무관리들을 누가 담당하고 계신 건가요?

행복관리소 10명 중의 1명이 사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하거나, 지금 현재 한 군데는 사경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쪽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결정 나면 활동가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사무원이 한 명 상주하면서 그분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업무관리나 어찌 됐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사무관리 하시는,

네.

그 열 분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으시는 건가요? 그들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 분들이 협의해서 대표자,

그 직을 한 명을, 활동지킴이를 확정해서 10명을 저희가 채용을 하구요. 사무관리원 2명을 또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그 두 분의 인건비는 들어가는 건가요?

인건비 자체가 12명분으로 되어 있답니다.

12명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부분은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이 되나요?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일반관리비,

네, 그분들 여러 가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또 하거든요. 사업비는 아주 소소한 것들, 독거노인이 되게 어려운데 갑자기 뭔가를, 경상경비 가벼운 뭐를 고쳐야 되겠다, 문고리를 고쳐야 되겠다, 전기 스위치를 고쳐야 된다, 이런 것 할 때 잡자재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도심에는 굉장히 일반 시민들한테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또는 활성화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요청을 드렸었구요. 여기에 계시는 결국은 인원에 대한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이 사업이나 또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이나 집행 운영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운영관리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이 간단한데요, 예산서 214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협력사업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초소 유지보수랑 교체하는 것 어디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교체는 금정지대 쪽에 금정인터체인지 쪽에 녹지공간에 있는 컨테이너 하나를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구요. 작년에도 아마 3대인가를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다. 노후화 이것들을 교체하는데 이게 되면 당분간 교체사업 니즈는 없을 것 같구요. 방범초소 유지보수는 저희가 전체 있는 초소들이 다 보면 철제 컨테이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장 난, 페인트나 녹슨 부분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방범대 모두?

네, 실비를 저희가 검산을 다 받기는 하는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나가고 그쪽에서 항상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구요.

심의를 통해서 이 지원금을 분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율방범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요.

범위 내에서?

네.

그러면 교체도 니즈가 없다고 파악되시는 거구요.

이게 되면 당분간 짧게는 3년, 한 5년 사이에는 교체 수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마을공동체 센터가 있어요.

네.

이번에 거의 1억 이상씩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사업 비용에 프로그램 등을 조정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사업내용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겠어요.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올해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 그 사업을,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전년도 대비 올해 삭감된 프로그램.

네, 조정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구요. 주민자치센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72쪽 보세요.

네.

강사료 감면 보전비 4,800만원 세우셨어요?

네.

이 4,800만원이면 강사료 보전 금액이 올해 다 소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강사들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강사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2년 반 정도 진행을 못 해서 강사들이 활동을 거의 못 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계 위협을 느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보전을, 보전이라기보다도 그러한 대책은 나왔었지만 둘째아 이상 감면 대상까지도 강사비에서 강사들이 부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강사비도 적게 받는데 그 비용까지도 강사들이 책임지다 보니까 강사들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전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자녀들 혜택을 두 자녀 이상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네, 두 자녀 이상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은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감면 받은 총액을 따져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보전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상비가 있어요. 예산서 213쪽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포상금이 있었는데 포상금들이 좀 감액됐어요. 이 포상금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계속 얘기지만 저희가 2년 반 동안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이러한 것이 다 반납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22년도에는 모든 행사들을 못 해서 반납을 했었는데 23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감액되지 말고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저희 과에서는 담당 팀장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논의했던 것은 시가 많이 예산상으로 긴축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니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한번 조정을 해 보자라고 해서 논의를 시작했구요.

네.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신데 포상금,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건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이 포상금은 저희 집행부 내에 관련 부서 포상을 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했구요. 또 협업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또 일몰된 부분도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관련된 부분의 금액을 조정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 관련이라도 이러한 것은 계속 격려 차원에서 해야 되는, 시민들이든 집행부 공무원이든 격려 차원에서 포상은 계속, 거기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구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분권과는 시민들과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그 센터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소통과 협치를 하려면 예산들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증액은 못 할지라도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더 많이 소통하고 협치하셔서 시민 우선이잖아요. 어떠한 것이든 시민이 주인이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은 더 많이 협치하시고 소통하셔서 예산을 확대할 수 있으면 앞으로 추경에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센터나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구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원 관리를 하면서 꼭 시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영역이 있다면 별도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민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과장님이 더 많은 소통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 간략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위탁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사업시행 주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다 관리하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저희 군포시, 전국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죠?

위원님,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어떤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만한 채널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행안부에서 전국을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랬을 때 저희 군포시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괜찮을까요?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이트에다 저희 답례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리는 행위들만 저희가 할 뿐이지 다른 것에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냥 역할 분담금, 지자체 분담금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답례품만 저희가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럼 답례품만 선정하고 이것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알아서 다 한다? 군포시는,

사업시행 주체라는 것이 이게 기부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 전산시스템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가령 제가 기부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스템을 계속 운영,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업체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시민교육센터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전 과에서도 제가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 이게 법정 교육을 받았었어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법정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상 교육처럼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민주시민 교육이 법정 교육이라구요?

아니 아니요, 저희 이것 예시를 드는 겁니다. 법정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의회 차원에서 법정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사상 교육 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다른 과에다 요청을 좀 드렸어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강사풀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내용적인 면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의견을 좀 담은 그런 자료들로 수행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도 우려스럽고, 이것은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는 한번 더 확인하고 싶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이것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진,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같은 것,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공식적으로 다 요청드리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 공통,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자료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이 사업비 보면 사업비 항목에 센터 기능 내용을 포함한 예산범위 내 위탁기관 단체프로그램 구성 제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비 구체적인 세부내역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그리고 교육 같은 것 하반기에 좀 몰려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중반에 좀 그런, 올해 같은 경우 특성이 있어서, 지역적 사회적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었구요.

작년이나 재작년은 문제없었나요?

재작년에는 크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그런 거면 상반기, 하반기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강구 대책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어쨌든 초소 교체를 하잖아요, 컨테이너.

네.

이 컨테이너를 교체하면 기존에 쓰던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폐기물 처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중고 컨테이너도 금액에 거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폐기한다구요?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마 대체 금액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폐기물을 매각한다든가...... 여러 가지 소유 형태가 있는데요. 현재 내년도 예상돼 있는 것은 기증을 받은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요?

네.

기증을 받은 거다?

네.

개인한테?

네. 어쨌거나 저희 시에서 새것이 지원이 되니까 사용 중단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입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형태를 한번 방범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도 중고로 팔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가 어쨌든, 우리가 시가 지금처럼 사준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가 잘 돼야겠죠.

네.

기증받으신 것은 원래의 주인에게 주시는 게 맞고,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게 맞고. 그렇죠?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가급적 서로, 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내년 예산 이렇게 하시는데도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파악을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듣는 위원님들도 이런 건지 저런 건지 궁금하시거든요. 그게 사업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자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나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전년도 대비 사업비 삭감 세부내역,

네.

그렇게 주시구요.

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언제 제출해 주시겠어요?

금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금요일?

네.

네,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박상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민주시민교육 관련 강사진, 사업 세부내역, 프로그램 내역, 강의자료, 사업실적 이런 전반적인 것,

네.

이것은 언제까지 혹시, 이건 민주시민교육센터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뭐 크게, 아마 다 관리가 돼 있는 자료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같이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서 2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 민원실 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 2,200만원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민원봉사실이 2007년도에 한 번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만 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200만원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면적이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면적이 지금 민원실 전체는 한 330평 정도 되구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 12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평에 대한 거기 때문에 2,200만원의 용역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할 때 그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담당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잘 담아서 실시설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번에 한번 용역 받으면 그것 토대로 우리 공사가 들어가고 나면 향후에 아마 10년 이상은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부터 잘 나와야지만,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지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웨어러블 캠 있잖아요?

네.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된 거죠?

의무사항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에요, 이게?

이게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달부터요?

네.

그럼 13개라는 것은 각 동마다 하나씩이랑 우리 민원봉사실에 하나 해가지고 13개 구매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나요?

그것은 연말까지 행안부에서 지침, 저희들도 그 운영규정을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 보시는 공무원분들의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상급 기관에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밑에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연간 1억 2,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4대 무인발급기가 있죠?

네, 14대 있습니다.

이마트에도 있고 산본역에도 있고 여러 역들이 있고. 그런데 이걸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위치라든가 아니면 발급의 종류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가끔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좋은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유지보수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많이 알려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많이 하실 수 있게끔 홍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뿐만 아니고 홍보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알리게 되면 향후에 그렇게 되면 우리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줄 거예요. 그쪽에서 간단한 업무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유지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홍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홍보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원업무라고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들어온 건데 이게 어떻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법이 62년도에 제정됐던 법이 그냥 유명무실 있다가 2021년도에 전면 개정이 돼서 올해 12월 23일부터 전산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완료되면 민원인이 와서 청원을 했던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이제는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것이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비용을 사용하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걸 배정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95쪽입니다.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인발급기가 산본 내에 많은데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금년도죠. 사업 집행잔액을 보니까, 사업진행 현황을 보니까 1,500만원이 지금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33.3% 비율을 차지하더라구요. 그런데 11월에서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미집행 사유로 이렇게 적혀있는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특별히 고장 나거나 보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월별로 집행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 월별로 집행하는 겁니다, 월별로. 그래서 11월, 12월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월별로 집행한다구요? 그러면 만약에 11월까지 고장 나거나 유지보수할 게 없으면 집행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유지보수 업체들 그분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화하면 항상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지금 11월, 12월 이걸 집행을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잔액이 33.3%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잔액도 남고 두 달 치 안 나간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33.3%가 남는 이유가 있나,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달에 집행 안 된 금액하구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입찰 줬을 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남아서 그렇게 33.3%가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잔액 플러스 그다음에 11월, 12월 미집행분 이것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3.3%를 차지하는 거구요, 전체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를 집행하셨네요?

그건 100% 집행한 것은 집행잔액 남았을 때 그것은 마무리 추경에 반납해서 100%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반납해서요?

네.

그런데 2022년은 반납 안 하셨어요? 아, 2020년도, 2019년이랑.

그때는 반납 안 했습니다.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는 아마 많이 남지 않고 그래서 그냥 놔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요. 남은 것 500만원 똑같이 남았는데? 2020년도.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반납 안 하고 그냥 이월시켰,

그러니까 왜 안 하셨냐, 말씀드린 거예요. 심지어 2020년이 더 많이 남았네요, 2021년보다.

글쎄, 그것은 그냥 이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시켰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혹시? 궁금해가지고.

기준이 있다기보다 원래는 반납하는 게 맞는데, 집행잔액 같은 것은. 아마 그냥 이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반납 안 하고. 반납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본위원은 ‘그냥 이월시켰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왜 그 당시에 안 했는지는,

글쎄, 이게 궁금증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이게 예산을 하면서 마무리 추경에 집행잔액 같은 것 다 반납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집행잔액을 반납할 시기를 놓쳤다든지 뭐 이런 사유가 있어서 아마 반납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불용이 안 남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지금 이것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나머지 후에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민원 만족도 조사를 여기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민원 서비스 질 개선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처음 방문했을 때 첫인상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 나왔구요. 최고 안 나온 부분이 만족도에서 돌아가실 때 만족도가 70% 정도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건 제가 민원을 해결했으면, 해결이 되면 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민원이 해결 안 되신 분들,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거의 불친절하다고 나와서 그 점수가 한 70점 정도, 전체적으로 한 88%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 만족도 조사를 1,000만원 들여 예산을 또 세우셨잖아요?

네.

전년도에도 전화 서비스까지 해서 1,850만원을 세웠었고, 그러면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긴다면, 그러면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일단 첫 대면 이런 것은 다 개선이 잘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서비스요?

네, 서비스는. 그런데 민원인이 생각하는 만족, 자기가 민원 처리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되어야 그것도 점수가 높은데 그렇지 못한 민원이 제가 볼 때 2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전문업체에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맡겨서 하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대면 친절도는 그것은 중요한 것, 상위로 올라가는 분포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이 매년 실시를 하면 과정과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선되어서 또 해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반복적이고 용역은 매년 실시하고 그냥 결과 나오면 그대로 또 있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 건가, 대면 서비스야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거의 인터넷으로 많이 해서 민원실이 그렇게 많이 시민들이 붐비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여기에 보면 용역을 했을 때는 대면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텐데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 해에는 개선되어서 또 그다음 만족도 조사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사항으로 계속하면 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 예산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의례적으로 매년 맡기던 업체에다 한다, 이건 답변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결과 보고 내년도 시책에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여기도 여러 가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민원실 환경정비 실시용역도 이번에 또 올리셨잖아요? 2,200만원. 그런 것들이 모든 용역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민원실이 전에 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들도 많아요, 시민들의. 그래서 여기 또 안전유리도 안전문도 또 설치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실 때는 자료를 다 검토하시고 개선방안은 개선방안대로 하시고 보완할 건 하셔야지 의례적으로 계속 올리시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렇게 매년 의례적으로 올리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황상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쪽인데요. 공통 질문이어서 원래는 안 여쭤보려다가 질의하는 위원님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봅니다.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 사업비 예산으로 올라온 것 있잖아요.

네.

이것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나 다 찾아봤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안 적혀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실천사업은 홍보 분야에 의제활동 홍보 분야가 있구요. 정책기획 분야에 군포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시민의식 증진사업이 있구요. 청소년한테는 차세대 환경지킴이 활동, 시민환경 분야는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절감 공동체 만들기, 생활환경 분야는 함께 그린 군포만들기, 자연환경 분야는 다양한 생명이 숨 쉬는 수리산만들기 이런 분야가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만들기 사업이 되게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지속가능한 군포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당초에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고 연말에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구요?

네, 예산 정산도 하구요. 업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기존에 사업계획서대로 실천이 잘됐는지를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없어서 여기는 없는 건가요?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네네.

이것 성과 어차피 지표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 복사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으면 저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 전기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71.4%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이게 자체 평가로 하시기에는 하반기에 원활한 집행 예상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12월이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된 건가요?

100% 다 완료했습니다.

100% 다 완료된 건가요?

네.

이게 제작할 때가 10월달 기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10월, 11월, 12월, 12월은 지금 12월 초기니까 11월에 다 집행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이게 전기버스 보급 확대로 집행한 건가요?

전기버스 내용이 아니구요. 승용차, 화물차, 버스를 계획대로 다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승용차랑,

화물 전기자동차, 버스,

그런데 이 집행률이 사업 초기에 저조했던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혹시? 지금 승용차나 화물, 버스 다 집행하셨다고 하시는데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 늦어졌다고 해도 올해도 출고가 늦어져서 저조한 거예요?

상반기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집행 실적이 낮았는데 하반기에 렌터카 업체들이 대량으로 구매계획이 반영되어서 집행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포에 있는 렌터카 업체요?

네, 렌터카 업체들이,

거기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100%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산서 24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일반운영비 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이랑 탄소중립 대응 홍보물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기후변화랑 탄소중립을 좀 다르게 쳐주나 봐요?

기후변화 내용은 기후변화 주간 행사가 있고 에너지날 행사,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 현수막하고 홍보지 내용을 집행했습니다. 탄소중립 홍보물 제작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군포환경 한마당 관련해서 행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 홍보물 제작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는 없구요?

행사비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구요?

네.

이게 탄소중립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잘 안 들려서.

탄소중립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하는 내용, 그다음에 군포환경 한마당 홍보하는 내용, 주택분 탄소포인트제 홍보하는 내용,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후변화는,

기후변화 주간 운영하는 것하고 에너지날 하는 것하고,

에너지요?

네.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이것,

에너지날 8월달에 운영하는 데 대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현수막을 다는, 그런 안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환경과에서 조금 이런 사업들을 국제적인 기조, SDGs죠.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따라서 그냥 조금 따라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과장님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환경과를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포럼 열었던 것도 다 그런 담론을 형성하고자 군포시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자 그렇게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과장님이나, 오히려 산업진흥원에서 더 관심 있어 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담론현상에 대해서 조금 미적지근한 것 같으세요. 태양 패널 이것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게 신재생에너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만큼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보호나 경제 활성화에서도 환경과에서 많은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한 사업들이나 이게 지금 20여 년 넘게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여기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을 건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든 위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이 내용이나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군포시 예산안 24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비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위탁비용이 12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위탁사에서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충전장치가 있는 곳을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전기충전시설 운영은 우리 시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다.

네, 자체로 운영하시는데 여기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충전시설이 1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가 공영으로 설치한 데가 군포시청하고 그 외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14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 관리하도록 위탁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어쨌든 자동차 보급을 하고 계시고 보급된 것들을 시민들이 사용하시면서 직접 사용하시는 것은 충전시설이잖아요?

네.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사업 초기니까 이런 민원이 보급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행감 때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월 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전체 14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관련된 민원들은 대부분 충전기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을 수리하고 보완하고 관리하시는 데 이 비용 책정이 적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그 민원 발생들이 운영관리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지, 그런 민원들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안 받으셨었나요?

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민원은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는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기기 사용에 대한, 충전지 연결하는 부위의 사용이라든가 그런 세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렇게 위탁까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는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산의 적정성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이 비용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셔야 더 큰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보급률에 대한 확대가 용이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207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작년에보다 지금 절반이 감액됐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명세서 작성 및 검증 용역하고 그리고 계획서도 있지 않아요, 원래? 작년에 보니까 두 가지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검증 용역 등 2,200만원이 있었는데요. 올해 우리 시 내부 방침에 재정여건 그다음에 집행시기를 감안해가지고 하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어요.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에 보니까 용역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구요. 산정계획서라 산정명세서랑.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것 4,400만원 용역 줄 때 한 곳에 줬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입찰했어요?

두 군데에 줬습니다.

나눠서 2,200만원씩 수의계약 한 거예요?

네.

작년에도?

네.

이번에 이것, 그러면 지금 2,200만원 이것 계약하고 추후에 또 추경 세워가지고 다시 들어가겠네요, 2,200만원?

네,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 업체를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4,400만원을.

네, 작성하고 검증기간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건 나중에 추경으로 더 추가로 올라온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하단부에 보면 환경정보 홍보매체 관리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니까 작년보다 50%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환경정보 홍보매체 관리는 우리가 대기오염 전광판이 군포시청 이마트 앞에 한 대하고 당동지구 삼성마을 앞에 두 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료가,

인상이 돼서?

네, 500만원이 증가됐고 위탁비용이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640만원이 돼가지고 총 1,144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것 예산서랑 같이 확인해 보니까 전기요금 및 회선료가 작년에는 700만원 잡았던 걸,

네, 700만원이었습니다.

네?

700만원입니다.

네, 700만원 잡았던 걸 1,200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1년 기간에 요금 인상하고 회선료가 700에서 500이 더 올라간다는 게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0만원 했던 게 물가인상 때문에 한 800만원 됐습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00만원이었던 게 지금 1,2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환경홍보매체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료 해가지고 작년에 700만원으로 집행했던 것을 지금 500만원 인상해가지고 1,200 잡았고,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였냐면 환경전광판 유지보수 위탁했잖아요?

네.

작년에 1,200만원으로 위탁비용 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844만원 줘가지고, 이것도 1년 사이에 지금 640만원이 올랐거든요.

전광판 설치 하자보수 기한이 지나서요, 용역기간이 늘어서 그렇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네.

지금 하자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640만원이 늘었다고 하시는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 끝나나요?

당동에 있는 게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전광판이 몇 개 있어요? 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거고, 한 군데는 살아있구요?

네.

그 한 군데 종료되는 것 때문에 지금 600만원 정도 인상됐다는 거고?

네.

그리고 전기요금은 어떻게 지금 500만원까지 올라가나요?

홍보매체 중에서도 대기오염 전광판이 있고 우리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가지고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작년보다 우리 홍보매체 이것이 관리하는 게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관리하다가 지금 15개소가 돼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가 회선료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개수는 똑같죠? 증설된 것 없죠?

작년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10개소가 신설된 내용이 있거든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작년, 작년이라면 올해죠, 22년도에 산출했던 그런 근거하고 대수라든가, 그리고 올해 이것 인상이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248쪽 보시면 우리 시에서 전기수소차 구매하는 데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차는 한 대당 어느 정도 금액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는 차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대당 1,0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올해부터는 950만원이 되구요. 화물차인 경우는 한 대당 2,000만원인데 전년과 동일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1억 1,200만원인데 이것도 지원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승용차 부분만 연도별로 지원금액이 100만원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소차는요?

수소차는 승용차 부분도 3,25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화물차를 1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충전소를 곳곳에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친환경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들을 주차하면 장애인차량 주차금지구역처럼 과태료 부과를 하시겠다는 것을 구축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수소차는 아직까지 충전소가, 군포시도 충전소를 예정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인근의 충전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원도 하고 또 전용 주차구역도 만들어놓고 전기차 충전, 배터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충전 용량,

네.

그것도 빨리 충전할 수 있는, 버스 같은 데는 대용량 그런 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전기차와 수소차의 화재가 많이 발생이 돼요.

네.

환경과에서 이런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을 계속 권장하고 있지만 차종에 대해서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전기차, 수소차는 손잡이가 외관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도 손잡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문을 열지, 이러면 안에서 손잡이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서 전기차, 승용차는 계속 권장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사용을 몰라서 인명피해도 나고 여러 가지 구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급도 계속 권장하고 좋지만 이러한 안내도 환경과에서 함께 교육을 시키든가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전기차, 수소차는 일부만 타는구나, 이렇게 딱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이나 어떠한 차종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보급과 동시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상의 지침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것의 연장선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금 저희 시의원 두 분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과장님도 운영위원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