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신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여러분 군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의원입니다.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총 19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와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9조와「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 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 내용은 11개 관·과·직속기관 및 읍?면에 총 183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결과는 지역발전 공모사업 추진, 각종 보조사업 관리 감독 철저와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등 시정 8건, 건의 13건, 처리 7건으로 총 28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기보다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하여 추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남연구원의 도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군 전략사업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합천군 회계관리 규칙」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22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 변경으로 인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및 법제사무 능률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문예진흥기금의존속기한 도래로 인한 조문 변경과 조례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 및핵심사업 이행 등을 위한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산정 결과 증원분 반영과 민선8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현안 업무 추진과 조직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병면 회양리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합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문구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군 청년의 성별·연령·계층별 균형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부지매입에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우리 군에 추모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 인생 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중년의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신중년의 사회참여를 독려하여 고령에 따르는 빈곤·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고 또한 신중년층 인구 유입을 통해 우리 군 초고령사회 진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인구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 문제와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 미정비 지역으로 인한수질저하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창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류형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두무산 자연휴양림을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두무산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귀산촌 유입 인구 증대를 위해 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추후 특색있는 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로서 기존 청년창업센터와 차별화되는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워케이션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격근무가 일반화된 근로자의 일정기간 지역 체류를 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숙박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추후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신성장 동력원 발굴을 위해 창업 연계형 가공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활용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초등학교 입학 가정에 생애최초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축하금을 지원하여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지역화폐 축소를 우려하여 안 제4조제2항 “합천군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합천군 회계관리 규칙」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종철의원님!

이의있습니다.

이종철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록표결,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시간은 1분이며, 표결이 종료되면 사무과에서는 표결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을 누르면 원안,

이의있습니다.

이종철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제7항과 동일합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책상밑에 버튼을 눌러, (투표준비) 의원님께서 책상밑에 버튼을 눌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투표종료)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2명, 반대7명, 기권 2명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 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를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워케이션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3.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군수제출) 26. 산림사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군수제출) 27.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림사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9. 2022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0. 2022년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제269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8,290억307만5,000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23억 5,602만6,000원으로 총 8,613억5,910만 1,000원이며, 기정액 8,585억7,014만6,000원 대비 27억8,89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일반회계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포함한 5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고, 당초예산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편성한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2022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합천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추가 적립하여 합천군 신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한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선거구 박안나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병간호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 의료복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65안심 병동사업’을 확대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회형태의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독거노인, 의료수급자 등 환자와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65안심 병동사업’은 1병실당 4명의 간병인이 환자의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청결 등의 간병서비스를 3교대로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간병료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며 행려환자, 노숙자, 긴급의료지원대상자는 무료, 65세이상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일 5,000원,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1일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의 간병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줌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간병 부담이 줄어 들어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인간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화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질병을 앓게 되거나 또는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환자 맞춤형 지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여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큰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등 간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의 경우 2014년 10월부터 삼성합천병원이 365안심 병동으로 지정이 되어 병원 내 4개 병실 25병상에 16명의 간병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용자는 2020년 535명, 2021년 534명, 2022년 9월말까지 552명으로 양질의 간병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상의 한계로 원하는 환자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65안심병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부득히 가족이나 다른 간병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돌볼 수 밖에 없어 간병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간 추진된 ‘365안심 병동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8%가 만족하며 향후 입원 시에도 93%가 간병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2022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만7,708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고령화율은 41.9%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군은 ‘365안심 병동사업’ 지정병원 및 현행 병원 병상 수를 확대하여 가족들이 간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로와 갈등을 해소하고 더 많은 군민들이 간병비 부담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민간위탁시행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