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회부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한 해 우리 시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하거나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사항을 존중하되 금년도 우리 시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경제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이어서 4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신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금조성액을 확보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성립 전 집행예산 등 금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81억 원이 증액된 4조 12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1억 원이 증액된 3조 4,477억 원,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액된 5,64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37억 원, 지방교부세 64억 원, 조정교부금 143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9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0억 원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23억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정책 사업 내역입니다. 복지 사업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생계급여 95억 원, 기초연금 60억 원, 아동수당 18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 17억 원, 주거급여 13억 원,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75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47억 원, 초정치유마을 조성 34억 원, 스마트(smart) 교통 분석 시스템 구축 14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9억 원,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환경 및 에스오시 확충을 위해 오창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57억 원,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43억 원, 행정소하천 정비 20억 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14억 원, 우암산 둘레길 조성 13억 원, 서부로 확장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여 청사건립기금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0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30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00억 원 등 4개의 기금에 1,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47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12억 원,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 1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기금에 수입액은 4,363억 원이며, 지출액은 1,386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2,977억 원이 증액된 5,73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연도 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조 120억 4,5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1억 2,32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조 4,477억 4,873만 1,000원, 특별회계는 5,642억 9,6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0억 7,511만 1,000원이 증액된 3조 4,477억 4,873만 1,000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억 4,811만 8,000원이 증액된 5,642억 9,653만 9,000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0억 7,511만 1,000원이 증액된 3조 4,477억 4,873만 1,000원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440억 1,124만 7,000원, 직속기관 31억 3,855만 7,000원, 사업소 175억 6,77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구청 67억 7,613만 3,000원, 읍ㆍ면ㆍ동 38억 6,62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억 4,811만 8,000원이 증액된 5,642억 9,65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1억 2,713만 원이 증액된 4,743억 8,096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는 30억 7,901만 2,000원이 감액된 899억 1,557만 2,000원입니다. 7쪽부터 10쪽,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7억 7,813만 1,000원, 세출예산 41억 5,84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교육위원회 27억 7,813만 1,000원 감액하였고 행정문화, 재정경제, 농업정책, 도시건설, 환경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경제위원회 3억 원, 복지교육위원회 38억 5,84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2,977억 1,954만 7,000원이 증액된 5,730억 4,855만 9,000원으로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은 행정문화, 재정경제, 복지교육, 농업정책, 도시건설, 환경위원회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사업 등 서민 복리 증진,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도하게 감액한 예산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개 구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제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 걸 다 아시고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75페이지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설명서는 52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7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2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서 직지 해외 전시 홍보 기정액 7,500만 원 중에서 전시 공간 연출 한 번 정도만 진행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해외 전시를 투르크메니스탄과 미국 LA한국문화원으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상반기 투르크메니스탄이 코로나19로 취소 요청이 와서 못 했고요. LA한국문화원은 내년도 9월 4일에 맞춰서 연기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세르비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고 하반기에 LA문화원에서 하는데요. 이 두 개 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연출 기획을 금년부터 미리 준비하느라고 이 사업을 지출했습니다.

네, 그 아래 보시면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같은 내용이고 박물관 소방설비 공사가 있는데요.

네.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교체비가 전액 반납이 된 것 같아요. 혹시 공사가 취소된 건가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제1전시실은 2017년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2ㆍ3전시실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2ㆍ3전시실의 소방설비를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1전시실까지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아예 취소한 건지, 아니면 이번엔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계상해서 진행하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예, 이 건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 소방시설로 아직 큰 문제가 없어 가지고 취소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화재 시 인명에 치명적인 할론가스 분사방식을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교체하겠다고 했으면……. 애초에 그러면 아예 책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계상해 버리면 좀 더 긴급한 사업에 투입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많은 준비를 못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화재 시라는 거가 워낙 긴급하고 요즘에는 사건사고도 워낙 많다 보니까 대응 차원에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전적ㆍ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좀 더 면밀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도로사업본부 균형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평소 우리 연응모 과장님은 현장 등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제가 자리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343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속 사업인데 2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예산이 4억 7,600만 원 편성됐었어요. 그렇죠? 343쪽!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2,500만 원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교통안전표지판 높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규격이나 이게 좀 일정하게 규정이 다 돼 있습니까?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표지 같으면 최소 1.9미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 일원에 일부 시설들의 높이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이번에 파악돼 가지고 2023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하실 겁니까?

예,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내가 9월인가 한번 민원도 받았고 제가 직접 안전사고 위험이 좀 있었어요. 여기 교통정책과장님이 계실 텐데 저는 교통정책과에서 이걸 담당하는 줄 알고. 아마 교통정책과장님이 4개 구청 산업교통과에 아마 그 내용 정보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정비할 줄 알았거든. 근데 예산이 절감이 돼서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요. 그래서 2023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평균 신장도 1970년대는 20대 남성 키가 167.3센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175.1센티, 10센티가 커 있어요. 더군다나 요새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도 빠른 킥보드가 인도나 이런 데를 아주 질주하고 다니고. 더군다나 요새 또 저기로 말하면 젊은이들은 수그리족, 수그리맨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휴대폰 보고 수그리고 댕겨요. 앞을 안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교통안내표지판의 일부는 도로가 협소하니까 완충녹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걸 좀 정비하셔서 위치라든지 높이, 또 규격……. 위에 동그란 안내표지판 밑에 일부러 사각형으로 갖다 붙여 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강판입니다. 근데 그게 현저히 낮아서 이게 진짜 아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이에요.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2023년에 일제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그걸 일괄되게 전수조사 하셔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정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정연숙 위원입니다. 주택토지국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4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76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지적정보 시스템 구축 해서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에 1억을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트윈 항공 정사영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그걸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회성에 한해서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통보가 연말쯤에 왔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는 걸 혹시 사전 확인이 어려웠던 건가요?

네, 어렵습니다. 거기서 연말쯤에 통보가 와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연말에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디지털 항공 정사영상을 탑재하는 거를 연도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도 하고 계속 진행을…….

네, 1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다시 계상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하면, 연말쯤 돼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또 감사하게도 무상 제공을 하게 되면 다시 반납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냥 거기서 이거를 지급해야 된다고 그러면 반납을 안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사전에 어떻게 협의를 하거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네.

거기도 자체 내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하다면 이게 매년 이렇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주면 감사히 받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 다시 또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현재로써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하고 협의를……. 만약에 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면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1억이라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긴급하게 투여될 사업에……. 아까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님께서도 복지교육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라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한테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청주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은 388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556페이지입니다.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인데요, 관장님! 이게 전액 다 반납입니다.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문화해설과에서 예산 반영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회에 걸쳐서 문의면 대청호를 주변으로 계획한 환경미술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을 좀 요청했었는데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담는 거로 하고 올해는 전액 반납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칭(matching) 사업인 형태인 건데…….

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비도 그냥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시군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코로나 시기라서 사실 시민분들이 여가라든가 어떤 문화를 즐길 거리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반납되어서 어떤 사유인가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품해설사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는 기정액 대비 48퍼센트가 감액이 됐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미술관에 해설사, 도슨트(docent)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이 사업도 진행해 온 사업이지만 이게 대면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설하는 그런 이론도 배우고 또 실기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관장님, 추진 경위에 보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교육은 했는데요. 실제로 실습하는 프로그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을 하고 나서 전시와 함께 직접 전시를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실습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을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라는 거는 본예산에 책정됐을 경우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상황인 건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미운영됐다는 건 좀 미흡하게 준비를 하셨거나 운영이 매끄럽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되고요. 내년에 좀 더 알차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은 사실상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제가 잘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라고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심 갖는 분들은 꽤 이런 걸 달갑고 반갑게 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운영이 잘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획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6년도까지?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계획에 맞춰서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참고 페이지는 210쪽입니다. 21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온유주간보호센터 장비 보강 사업이 3차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 온유주간보호센터는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낮 시간 동안 보호를 해줌으로써 부양의무자나 가족들한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온유주간보호센터가 낭성에 있는데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척추재활운동이나 자활보행기를 지원하려는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온유주간보호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입소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행복하게 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이아이가 발달하면서 장애인보장구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신체장애인들의 보장구는 제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시간과 정성과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3추까지 와서 기능 보강 사업을 했어야 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을 빨리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이거는 눈에 보이는 좋아짐도 잘 안 보이고 장애인들을 케어하기에 있어서는 이 발달장애인들이 아주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보다 발달장애인들은 좀 섬세하게, 촘촘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요. 이렇게 3추까지 올 게 아니라 예산 지원을 좀 빨리해 줘서 발달장애인들이 제때, 적소에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 사업은 이거 말고 연초에 자택/집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그렇고―재활보조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8월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장님!

네.

1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해외연수 갔다 오셨는데 일곱 분이 안 가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맞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이 프로그램 시행 주체가 어디죠? 149페이지 해외연수 가시는 거에 원래 4,3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4항을 근거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조례는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행사 같은 것도 어디에서 주체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주체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죠?

일반적으로 저희 단체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 성격이 있는 부분은 단체에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내려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야 돼서요.

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법정단체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니고 자기네 회장님들끼리 효율성 때문에 모인 조직인데 그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금 여비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네.

이거는 말씀 그대로 당연히 협의회장 개인 명의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해외연수 가는 거는 개인한테 여비 형식으로 1인당 나가는 거고요. 해외연수의 운영사항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회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로 만들어주시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임체, 친목단체 형태인 지역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요. 이거 고민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한 3분 정도…….

예.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 조창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79쪽입니다. 379쪽 하단에 녹지관리 사업 관련돼 가지고 상당-방서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왜 진행 안 하셨는지 제가 지역구라 물어봅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돼서.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녹지관리 사업에서 방서지구는 연초 방서지구의 지역주택조합 개발…….

잠깐,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방서지구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에서 하는 녹지나 공원 같은 거를 인수받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인수가 안 되고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지역은 사업 구역에서 제외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서 도시개발 그 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반 아파트는 다 저기가 됐지만 주변에 하는 녹지라든가 그거는 아직 인수가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저도 짧게 질의 몇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수입니다.

네, 사업 자료 보니까 예산안 227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영유아 돌봄 지원금 지원 사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지금 증감률이 약 50퍼센트 정도 감이 됐고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추후 신청 예상액의 계상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기재해 주신 대로 확진자가 폭증이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1차든 2차든 추경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확대해서 이런 수요분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 종료시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확진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2회에 걸쳐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 1차는 30만 원에……. 코로나가 3월에 일시적으로 급증했어요. 어린이가 3월경에 1만 1,000명으로 급증을 하다 보니 1차ㆍ2차 예비비 편성 후에도 부족했고. 그래서 1억 6,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1차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3월 21일 1,000명이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인당 아동한테 주는 비용이 21만 원인데 3월 22일도 1,000명 이상이 예상됐기 때문에 추경 예산 확보분으로 부족해서 3월 22일 종결한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 3월에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엔데믹(endemic)으로 전환되는 부분이었고 생활치료센터에 갔던 영유아들을 일단 재택치료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종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모쪼록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면, 한번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확진자가 급증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1차 추경에 1억 6,000만 원 정도 했는데도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1ㆍ2차 예비비를 활용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추경에도 1억 6,000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하신 건가요?

일단 3월에 급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급증한 부분을 추경에서 담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유아 확진자에 대한 돌봄 수요라든지 정서적인 보완책에 대한 수요는 다 충족 그러니까 사업 목적을 충족하셨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거죠?

일단은 일시적으로 3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21만 원으로 종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유아를 보호하는 돌봄체계가 생활지원센터에서 재택치료로 갔기 때문에 종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셔서 사업을 종료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산이 불가능한 심리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지적됐었고 또 영유아나 이런 취약계층은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조금만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정재우 위원님! (위원장을 향해)

이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세요.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그럼 짧게…….

네, 말씀하세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해외연수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예산안 172페이지에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미취업 청년들을 사회적 경제기업에 매칭해 가지고 3개월 정도 인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두 가지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에게 적절한 사회적 기업을 매칭해 준다는 하나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사회적 경제기업에서도 청년 인력을 수혈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큰 사업 같은데 이게 목표가 20명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50퍼센트도 안 됩니다. 그 주된 이유로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참여가 저조했다.’ 이렇게 담당 과장님께서 기재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파악이 어려웠던 건지.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존속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아예 사업기간을 좀 장기화시켜서……. 사실 다들 여러 근무처에서 근무해 보셨겠지만 인턴이라든지 새로운 인력이 보강되면 적응기간만 통상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고. 제가 봐도 3개월 정도면 취업자 입장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당초에는 코로나19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취업 같은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대상자를 공공근로 참여자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기 들어서도 지원자가 적으니까 대상자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했었는데 나중에까지 참여자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하게 됐는데요. 이걸 갖다가 좀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자뿐만 아니라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그리고 올해는 사회적 경제기업만 했는데 관내 중소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가지고 6개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해서 내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더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끝으로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저번에 청년정책담당관에서도 아마 지역 중소기업 매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로 제가 봤는데 이 대상이라든지, 사실 지역 대학교의 사회복지학도분들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업 의지나 이런 것들을 저도 당시에 조금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매칭이 안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한 번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설명도 주셨기 때문에 내년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사업 목적이 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사업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만큼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는 홍보도 더 많이 하고 더 확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 기업 리스트나 이런 건 받지 못했지만 너무 과다하게, 그러니까 소위 평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너무 깊이의 요소가 많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사실 지정되면 취업자 입장에서 또 너무 과한 요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축제, 행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잘 치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어제 축구도 져서 마음도 아프고 또 눈이 오면서 시간도 엄청 늦어서 속이 쓰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도 아마 이틀 동안 너무 힘든 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오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서 계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음에 회의할 때는 인원을 잘 파악해서 서 있지 말고 간이의자라도 좀……. 뒤에 앉아서 저희들하고 편하게 회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위원장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라도,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성란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안 오셨나요? (“아까 10시에…….” 하는 위원 있음) 아……. 제가 아까 얘기해야 되는 거를 다 말씀을 안 하셔서……. 저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위트였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실 때 좀 기분 좋게 가시라고 제가 잠깐의 위트를 드린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에 질의 심사를 위해 열변을 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직속기관 27억 7,813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3억 원 감액, 사업소 38억 5,841만 3,000원 감액하여 총 41억 5,841만 3,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13억 8,0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