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성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67억 5316만 5천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192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67만 원, 공공운영비에 3억 25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공공 보건인력 관리로 2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1029만 6천 원,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관리에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2650만 원, 노인보건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 운영으로 진료재료 확충에 2595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100만 원, 의료 지원 위탁비로 1000만 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 기능보강에 2304만 원, 속초의료원 응급 환자 호송 체계 구축 인건비 등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속초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사업에 42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운영입니다. 주민 건강검진 운영에 3536만 원, 학생 건강검진 운영에 560만 원,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에 710만 2천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17만 9천 원,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 관리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 지원에 461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3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비로 2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12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의 아이에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2000만 원, 영양 플러스 사업 다문화 가정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975만 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에 202만 4천 원,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75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 건강검진 홍보 물품 구입비에 250만 원, 국가 암 검진비 5185만 2천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8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 영양식이 구입비 2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가정 방문 건강조사지 구입 및 태블릿 PC 통신료 294만 원, 가정간호 재료비 등 구입비에 1656만 원, 장비 구입비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전담인력 교육 여비 560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1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15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800만 7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542만 5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20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교육 여비 360만 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 175만 6천 원, 프로그램 강사비 등 78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비로 5353만 2천 원, 606페이지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비로 7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예방접종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운영비로 919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검진 운영 일반운영비로 682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3028만 원, 한센병 발견 검진 사업비로 1377만 4천 원, 어패류 수거검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등으로 4억 310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중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152만 4천 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에 200만 원, 그다음 611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에 72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1억 7617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2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교체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관리입니다. 하계 방역 소독 인건비를 4264만 원, 방역 약품 구입 등 재료 구입비에 3202만 4천 원, 방역장비 구입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하단부터 61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의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걷기 마일리지 사업 운영비로 4580만 원, 걷기 동아리 운영비, 건강 돌봄 놀이터 운영,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운영에 925만 원, 행사운영비 288만 원, 건강생활 실천 전문인력 교육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사무 관리비로 388만 원, 영양 플러스 전문인력 교육 여비로 8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보충식품 구입비에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에 900만 원, 하단 부분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으로 348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 전담인력 교육 여비 80만 원, 기타 보상금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로 2622만 9천 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로 2106만 7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전문인력 교육 여비 40만 원, 전문인력 연금 부담금 46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의료 및 구료비로 1930만 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자체 사업비 800만 원, 지역보건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지원에 1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운영비 사업비 66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가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비 8709만 2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담인력 교육 여비 8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원 교육 여비 64만 원, 기타 보상금 1145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364만 원, 금연 환경 조성 및 시설 유지비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처우 개선비로 144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 운영비 1495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급식비 400만 원, 강사비 600만 원, 임상자문의 수당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316만 6천 원, 632페이지입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수당 28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3609만 5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치료 지원비 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하단부터 635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4180만 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500 만 원, 63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응급 PCR 검사비 지원 6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환경 개선에 500만 원, 비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 기간제 근로자 퇴직 적립금 2400만 원, 사업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약 안전보관함 구입비로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 신규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1970만 원, 프로그램 참석자 급량비에 8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트북 등 구입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비 일반운영비 1454만 원, 위생업소 지도 여비 48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427만 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숙박업소 안전 관리에 700만 원, 위생용품 수거 검사비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식품, 의약품 관리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380만 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00만 원, 집단 급식소 안전관리에 150만 원 편성하였고, 합동 단속 및 위생 관리 지원에 2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34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로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부터 651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 수당,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금연 상담사 인건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등으로 15억 64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일반경비에 1억 2700만 2천 원, 국내 여비로 4790만 원, 업무추진비 2084만 원, 보건지소 월액 여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은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조금 뭐 자료 검토할 시간 동안 제가 좀 하나 여쭤, 요즘 이렇게 밖에서 많이 시끌시끌한 거 같던데 요즘 위탁하시는 분들 때문에 보건소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일 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그 생숙, 생숙에 대한?

지금 저희가 이제 변호사 법률 자문과 상위 기관 강원도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개인이 모여서 조합처럼 운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회사 차원에서 운영하겠다는 분들도 계신 거 같아요, 보니까.

예.

우리 행정에서 또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분들의 마음도 또 헤아려 주시고 또 그게 위법이 아니고 또 절차를 지켰다 그러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

서로 A, B에서 서로 와서 한마디씩 하고 가시니까 원래는 다들 가능한 일인데 너무 골머리를 썩는 거 같아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계속 생숙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양양군에서.

예.

이 첫 단추기 때문에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대비 전년 대비 그 예산이 줄은 게 감소가 2억 1928만 원이 이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전체가 제일 많이 감소가 된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 모자 보건 사업 운영이 14억 4636만 원이 이제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모자 보건 사업이 가장 감소가 된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인구가 감소 모자 보건 그 인구 감소의 원인인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유아가 이제 출산율이 적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상당한 예산이 감이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594페이지에 보면 출산 장려금 지급에 보면 출산 축하금이 9명이에요, 9명. 그러면 우리 양양군 관내에 내년도 출산 인구가 9명, 아동이 9명이라는 유추가 나오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59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에 출산 축하금 9명, 출산 장려금 190명 이렇게 이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은 한 달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월.

월?

예, 월.

월 9명?

예.

월 9명, 보면 이제 월 9명이다? 그러면 한 백여 명 정도 이제 출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는 놔두고 가장 제가 관심이 가는 거는 방역 관리거든요. 612페이지에 방역이 1억 7025만 6천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방역 소독 인부임에 2명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2명이서 6개 읍면을 다 커버가 됩니까?

방역 인부임은 저희가 이제 자체 소독 시 많이 활용하는 인부임이고요. 6월에서 10월까지는 저희가 위탁 업체 6개를 또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1명이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1명을 더 뽑아서 2명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민간위탁 통해가지고 2명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색각입니다. 이게 방역 관계는 보건소에서 전체를 운영하지 마시고 각 읍면에다가 이 방역 관리만큼은 넘겨줘서 그러면 각 읍면에 가장 방역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 장소도 다 이제 파악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남 같으면 항구 쪽인 남애, 인구, 동산 그 항구 쪽이 여름에는 이제 뭐 악취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충도 그렇고 잘 알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이제 읍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방역 소독의 업무를 각 읍면으로 넘겨줘서 자체적으로 예산만 편성해서 읍면으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측에서 그거를 이제 읍면으로 넘겨주면 읍면에서도 또 필요한 인력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는 읍면과 좀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읍면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은 들지만 6개 읍면에 사실 그런 인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글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업무도 좀 덜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그거 좀 잘 좀 연구하고 판단을 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아마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627페이지 보면 주민 의료 서비스 제공에 57억 4125만 원이 돼 있는데 그게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정신건강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집중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예산도 많이 이제 세워지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 예산 관계도 잘 좀 살펴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장비 구입이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거는 농어촌 특별법에서 매년 저희가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 운영을 하면서 좀 고가의 장비들을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렸을 때 이제 사업비를 떨궈주는 건데. 저희가 지금 방사선실에 팍스라는 장비가 있는데 한 11년 돼서 노후화가 되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저희가 올렸는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방사선실 장비 전체를 바꾸는 사업이 됩니다.

하여튼 이 장비는 좋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필름을 보고 이렇게 판독을 했다면 이 장비는 찍는 것과 동시에 의사에게 바로 전송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의료 영상 시스템으로 굉장히 좋은 장비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예,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주민 의료 서비스 제공이 좀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예, 지금 저희가 진료 의약품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요즘은 내소환자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매년 저희가 뭐 4만에서 5만 명이 진료를 했다면 코로나19 그 시점에서 한 3만 5000에서 4만 정도로 감소하다 보니까 지소에도 약품비가 일단은 좀 줄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보다 보니까 치매 인건비 뭐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런 부분은 국비에서 떨궈주는 부분인데 그런 데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비로 한 12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에 청소년 산모가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군에는 그런 우리.

없었습니다.

청소년 산모가 없어서 진짜 다행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겠습니다. 59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 같습니다. 이게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7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거리 제한에 의해서 우리가 양양군이 속초랑 가까워져서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또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내시되어지는 부분으로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 사업비로 사업비를 세운 것이고 그 이용에 관해서는 맨 나중 연말에 도에서 4개 시군을 합해서 결산한 거를 저희가 이제 반납하게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또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가 보죠?

그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양양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 늘 응원합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성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 교육 프로그램 있죠?

예.

그거 한 몇 가지 되죠?

건강 프로그램이 사업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 하고.

먼저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체조 교실 아니면 또 걷기 프로그램 그리고 영유아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고혈압·당뇨 환자들 같이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로 넘어가면 치매에서도 주간 재활 서비스해서 저희 그 운영하는 쉼터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센터에서 대상자들을 이렇게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이 주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을로 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요?

마을로 다니는 프로그램은 지금 12월부터 내년 농한기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체조 교실이 있습니다. 통합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치매에서 각 마을로 다니면서 또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계속 쭉 이어집니다.

그거는 한 몇 개 마을 정도 되죠?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 19개 마을이고요. 치매 교육은 지금 10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 프로그램 아까 강사비 보니까 5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돼 있던데 그거 갖다가 다 되나요, 그렇게?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돼요?

예.

그것도 하여튼 건강 프로그램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운영을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이제 광역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연계해서요,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참가비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치매 사업을 하면서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 뭐 중간중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각 시도별로 그 사업들을 소개하고 또 그것을 저희가 또 이렇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 그 대상자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1년에 1번 있나요?

예, 1년에 1번 있습니다.

연말에?

예, 연말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참석 수당하고 그 밑에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은 어떤 거죠, 이거?

잠깐만 죄송합니다.

60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는 저희가 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1번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12월에 1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이 치매에 관련 있는 전문가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정신과 선생님을 비롯해서요, 그다음에 저희 관여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의원님 또 지역 보건에 관심이 계신 지역 주민 그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명단을 나중에 좀 자료를 이것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치매안심마을 운영해가지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올해 처음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서면 수상리 그리고 현북면 하조대 마을이 이번에 치매안심마을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안심마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안심마을은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안전한 마을이라고 저희가 이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마을 자체적으로 치매 없는 마을로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나가가지고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거 뭐야?

예,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2월에 전부 다 완성이 돼갖고요, 내년부터는 마을로 나가서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분기 뭐 월로 하나요, 분기로 하나요?

달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100만 원 갖다가 2개 마을이 될까요?

이걸로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치매 운영비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보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 치매에 대해서 왜 자꾸만 깊게 물어보냐 하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치매가. 본인도 모르게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이 치매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굉장히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뭐 뇌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마는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 치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관리를 좀 잘해달라, 그래서 이거 하나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예, 더 추가해야 될 경우에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제일 하단부에.

예.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조금만 해주실래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800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를 800회면 굉장히 많은 횟수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저희가 치매 이제 안심 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그 치매를 교육 시킬 수 있는 강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열 분 정도 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각 마을로 다니면서 경로당에서 교육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각 가정을 방문해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가서 이렇게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일인당 뭐 이렇게 케어하는 분들이 두세 명씩 되면 그 횟수를 나눠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 치매 예방 교육은 지금 내년에 어느 정도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나요? 지금 여기 이제 마을도 지금 이제 동절기에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농한기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한 몇 개 정도 되고? 마을은 이제 우리가 치매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마을에 한 몇 개 정도?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10개 마을?

예.

10개 마을, 우리가 지금 124개 마을에서 10개 마을?

예.

너무 적은 거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마을에 그, 저희가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치매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 강의를 좀 주기적으로 교육을 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죠? 여기 지금 여기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 어디, 어느 부분?

그게 치매 운영에 관한 그 교육비에 전부 다 포함돼 있는데요, 강사 운영비에. 저희가 이제까지는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문화복지회관이나 그런 곳에서 주민 대상으로 해서 치매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 20, 21일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그 강의를 점차 늘려나가고 상반기·하반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문화복지회관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읍면을 방문해 읍면 대상으로 그게 왜냐하면 문화복지회관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우리 저쪽 외곽에 있는 분들은 또 잘 모르고 한다라는 것도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좀 해줘야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 뭐 다 회의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뭐 노인 대상을 하든지 또 이장님들 대상으로 하고 부녀회장님들 대상으로 하고 해가지고 그런 교육들이 정기적으로 뭐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이 치매는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치매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만 노화가 된다라고 저는 이제 어디에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있다든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손도 움직여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시골에 그냥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단위로 하면 좋은데 마을 단위까지 확대하기 힘들면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읍면을 확대해서 여기 문화복지회관보다 읍면을 더 활용을 해서 읍면 대상으로 해서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거 한두 개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지금 의료원에는 환자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인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간병인 6인실에 1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지 않습니까?

예.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는 간병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옆에 상주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6인실에 한 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양양군만 떠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공공의료원이니까……

예, 그게 전체적으로 다들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알겠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의료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인 체계가 저희가 급하게 하면 뭐 어디에서 가족들이 와야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 주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이건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 저소득층의 분들이 입원하였을 때 6인실에 1명의 간병인을 두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니면은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다?

예.

그러면 6인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6인실에는 나도 가고 A도 가고 B도 가고 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능력 있는 분들이야 2인실, 1인실을 가는 시스템이고 그러면 6인실로 갔을 때 뭐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그러면 6인실에 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또 배제되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필터링 시스템이 돼 있나요?

배제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거는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정확히 이거를 우리가 군민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오해 소지도 있을 수가 있고, ‘갔는데 왜 안될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있으면 매칭 사업이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감시원하고요, 공중위생감시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부서에서 일반접객업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를 이제 점검하러 다니는 분들이고 공중위생감시원은 숙박업소, 저희가 식품과 공중이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팀도.

구분이 이제 식당과 숙박업소?

예,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숙박업소하고 식당 요즘에 보면 저희가 그래도 양양이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식당을 이용하는데 지금 보면 감시원 활동비가 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감액된 게 아니라 지금 식품과 공중위생이 분리되면서 예산 자체를 저희가 조금 분리해서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군데서 운영이 됐었는데 팀이 생기면서 예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돼서?

예, 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 이거 그러니까 리조트 같은 데서 대연회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데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에도 위생점검 이런 게 시스템이 돼 있나요?

그 부분도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좀 주시고요.

예.

아무튼 저희 뭐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대단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김의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치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다 가져가야 될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작게 느낄 수 있게 보건소에서 조금만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모두 다 웃는 양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5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2%인 57억 9577만 3천 원이 증가한 358억 6095 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관리 유지 관리에 2억 3539만 6천 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토양분석 장비 구입에 5000만 원, 식물원 관리자 교육에 300, 야외 생태 공원과 야외 생태 공원 조성 감리비에 8억 5440만 원, 과학영농 및 다목적 시설 조성에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관리에 농정간담회 운영에 200, 농정 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3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평가·자료수집, 기관회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농지 관리 지원 사업에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 감정평가 수수료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에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추진 농촌개발 관리 운영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1억 7156만 4천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에 264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에 708만 9천 원,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427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개선사업에 7200만 원,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에 2억 8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통합 홍보와 버스 임차에 2500만 원, 전문 역량 강화 교육 참석 여비에 400만 원 그다음에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지원 소방 분야에 1500만 원, 가스 분야에 1000만 원, 전기 분야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유치 지원에 귀농 귀촌 지원센터 운영과 홍보물 제작·지역정보 제공에 6200만 원, 박람회 참가·아카데미 운영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담당자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 귀촌 판매 지원과 교육생 숙식비 10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귀농 귀촌 응급멘토링, 동네 작가 운영에 1억 12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 비용 지원에 이사 비용과 주택 설계비 2000만 원, 귀농 귀촌 창업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에 3000만 원,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마을 단위 종합 개발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 교육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체 육성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지역개발 추진 마을 교육 및 운영에 500만 원, 교육 및 참석 여비에 300만 원, 농촌 지역개발사업 사후 관리 시설 보수에 1억 원, 농촌 지역개발사업 사후 관리에 4000만 원, 기업형 새 농촌 마을 기능 보강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에 5억 30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240만 원, 통신·우편비·사무실 집기에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위원회에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비, 수당을 2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양양읍 농촌협약사업 기본 용역 사업비 2억 원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8억 65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남면 농촌협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기본 설계 용역 2억 원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6억 51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북면 농촌협약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에 기본 용역 설계 1억 5000과 기초 생활 조성 사업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유휴지 활용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에 기본 용역 설계 2억 원과 농촌 유휴지시설 활용지역 활성화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분석 지원에 735만 2천 원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억 원, 공공비축 미곡매입 관리에 300만 원, 정부양곡 보관실태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강원 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과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산물벼 수매용 농기자재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형 직불금 행정 지원비로 3200만 원과 공익지불금 59억 1900만 원과 농업인 수당 2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지원 사업으로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 지원에 5000만 원과 경관보전 직불금 2억 5000, 농산지원 재해복구 지원에 농업재해긴급복구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한우 명품화 육성 사업에 양양 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에 고능력 우수 정액 구입과 송아지 초유 공급 등 다섯 가지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양 한우 암소 브랜드 교육에 600만 원, 수정란·공란우 지원과 송아지 구입과 수정란이식 시술비, 수정란 구입과 거세우·암소 출하장려금 등에 2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한우 거세우 TMR 사료와 소규모 농가 사료비 지원, 초음파 진단, 거세 시술, 번식 검진, 채란 등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축산농과 경영안정자금과 송아지 입식 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으로 한우 수정란이식 황체 검사비, 질병 검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정란이식 채란 약품 구입과 동기화 약품·기자재 구입에 3500만 원, TMR 자가배합에 따른 급이기, 우량 암소 관리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에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 판매 마케팅, 브랜드 관리 홍보에 8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품질 고급화에 인공수정과 종축등록, 암소검정, 수정란이식 등에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육우 거세 약품에 시술 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송아지 안정제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3000만 원과 지능형 축산 시설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도비 사업에 1572만 원과 자체 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귀표 장착비에 1632만 원과 양돈농가 지원에 축산환경개선제사업 유기산제 지원으로 2500만 원, 모돈·자돈 생산성 향상과 종돈 갱신, 양돈단지 공동급식소 지원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정양돈 선진화 경영사업에 모돈 갱신과 우수 정액 지원과 등에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과 양봉사료 지원 사업에 40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농가 부가가치 창출 개포지원 사업에 1800만 원, 양봉인대회 참가에 400만 원, 단미사료 구입에 3000만 원,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과 화분떡·양봉 왕대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화 육성 사업에 토종꿀 명품 육성에 540만 원과 품질인증제작비 400만 원과 포장용기 동판제작, 포장박스, 용기 제작, 스티커 제작 등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종벌 종봉 구입과 개량벌통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양계 육성에 양계농과 시설 개선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학생 승마 체험 지원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영농교육에 축산 홍보물 자료 150만 원과 영농교육·기술교육에 660만 원, 긴급복구 지원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억 4340만 원과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국비 지원 사업 8400만 원과 택배비 420만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전교생 무상급식으로 1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행사 지원에 축산인 한마당 행사 시식 홍보에 500만 원과 한마당잔치 홍보관 설치에 200만 원, 특산물 구입과 보상사료에 500만 원, 참석자 여비와 감체보상에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축산박람회 참석에 200만 원과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 품질관리지원에 1629만 원을, 조사료 제조비 지원과 종자 구입비에 2억 27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전문단지 조성에 300만 원과 곤포사일리지 계근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생산장비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지원으로 유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부존자원 활용 및 조사료 자급률 확대 사일리지 비닐 지원으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확대에 따른 TMR 제조 장비와 TMR 자동급이기에 6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 사업에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관리 지원에 500만 원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정화방류 운영 지원에 2억 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에 8000만 원,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 톱밥 지원 사업에 4800만 원,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에 2500만 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에 1000만 원, 퇴비 살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질 비료 퇴비 수분조절제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고, 환경친화 퇴비생산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 홍보물 제작과 상황실 운영, 살처분, 통신비 등에 1억 1190만 5천 원을 에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가축 무료진료 운영에 가축무료순회진료 예방약품에 1000만 원과 거점 통제초소 근로자 인건비 2700만 원, 거점 통제초소 운영 관리 비용 7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거점 통제초소 운영 공공요금 2000만 원과 가축방역 사업 약품 물품 구입에 3억 84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 결혁병 채혈 보정비와 조류인플루엔자 시료 채취비, GPS 통신료, GPS 상시전원에 대해서 40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5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공공운영비와 용역비에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사료 구입과 물품 구입에 700만 원과 유기동물 사채 처리 지원과 등록 지원에 따른 1000만 원, 유기동물 유지 보수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유기동물 입양 홍보비 지원에 200만 원과 유기동물 포획·치료·안락사 등 위생적 처리에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7757만 8천 원을 편성하고,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2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에 2500만 원, 송아지 설사 예방에 진단키트와 면역증강제를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진료 서비스 지원에 1600만 원과 양돈농장 배수로 정비 지원에 100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용 재료 구입에 350만 원과 공수의 수당 지원 2400만 원 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국비 16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입니다. 소 구제역 백신 전업농과 소규모, 기타 우제류, 스트레스 완화제와 조달 수수료 등 31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와 채혈비로 7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돼지 구제역 백신에 5670만 원을 편성하고 축산농가 HACCP 시설 및 장비 지원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방역차량 지원에 4000만 원과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촉 시술비 지원에 1900만 원을 편성하고,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1000만 원과 멧돼지 기피제에 99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에 따른 거점 소득시설 통제초소 운영비에 4500만 원, 용역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세척·소독시설 지원으로 250만 원과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1080만 원,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432만 원, 가축 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에 252만 원을, 양돈 전업농가 예방약품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운영 한발 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양수기 운영 관리에 4750만 원을 편성하고, 소형 개발과 농업용수 취수원 개보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책에 쌍천 주변 대형 관정 지하수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고품질 생산에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와 육묘 운반기, 곡물 건조기,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시설 구축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벼 재배용 상토 및 영농자재와 수용성 규산 지원에 1억 50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 운영 지원에 150만 원과 재료 구입 150만 원, 시설 보수에 15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과 벼농사 제초제 지원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안전육묘 장비 지원에 육묘하우스 설치와 곡물 적재함 지원에 3125만 원과 재배용 못자리 상토 지원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에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80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운영에 돌발 병해충 방제농약 구입비 250만 원과 광역 방제기·드론 공동방제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용역비 4500만 원과 예찰방제단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고 반값 농자재 지원에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에 350만 원과 잡곡산업 기반 조성에 1000만 원, 식량작물 활동 지원, 쌀 생산 활동 지원에 해뜨미쌀 홍보 재료 구입과 농자재 지원 등 6280만 원을 편성하고, 참가자 여비 등 견학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7901만 4천 원, 종합분석실 운영에 23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2억 8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만 원과 친환경 농업 분야 미생물 지원 사업과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기자재 공급에 사계절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과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887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 2000만 원과 친환경 농업인 교육 여비 300만 원, 고령농업인 농 작업비 지원 1억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에 운영 지원에 800만 원, 재료비 지원에 600만 원, 시료처리 인건비에 300만 원, 가축분뇨 운영비에 500만 원, 가축분뇨 재료비에 700만 원, 가축분뇨시약장 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 기술지원에 병해충진단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1700만 원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과수 화상병 방제와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에서 2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층 관찰포 운영 보상에 90만 원과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과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과 들깨 품질 고급화를 위한 안전저장 및 재배 기술 보급,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 작업비에 60만 원과 운영 재료와 부품 구입에 1100만 원을 편성하고, 수리지정점 부품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2640만 원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2억 850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고,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 사업 운영에 따른 인부임, 교육여비, 피복비에 대해서 2094만 7천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1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부품에 따른 재료비를 1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에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농업기계 안전교육 자료 제작과 유류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료 구입에 400만 원, 중소형 농업용 트랙터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업기계 관련 교재 제작에 300만 원과 현수막 제작 140만 원, 소모성 재료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억2160만 원을 편성하고, 품목별 전문교육 자료 제작에 100만 원, 실용교육 지원에 500만 원, 참석자 급식에 400만 원을 편성하고, 강사수당에 대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4-H단체 지원과 교육 여비 보상에 대해서 1840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교육 교재 제작에 500만 원, 실습 재료 구입에 500만 원, 교육 및 견학 400만 원, 운영 강사 수당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연찬회 및 연수에서 홍보 자료와 연찬회 자료·달력 제작에 2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강소농 경영 개선 운영 사업으로 100만 원과 재료 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고, 현장 견학과 교육 강사료에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성과보고회 운영비 100만 원, 활성화 재료 구입비·활성화 지원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료 제작과 활동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 활동 지원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30만 원과 농업경영인 및 정보지 구독 지원에 한국농정신문 구독료 등에 31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농업 아카데미에 자료 제작에 1579만 2천 원과 실습재료 구입 800만 원, 선진농업 견학과 강사 수당에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육성에 4-H회원 기초 농업 정책 지원 3600만 원과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에 180만 원을 편성하고, 추진운영비에 250만 원, 참가 개최 및 등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교육행사 및 활동 지원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1500만 원과 도·중앙대회 참가 3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2500만 원 그다음에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에서 단순 임부임에 2159만 3천 원과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운영 재료에 15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 행사 활동 지원으로 인부임에 2159만 3천 원을 편성하고 도·중앙회의나 활동 지원, 김치 담그기 등에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평가 운영에 400만 원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비 지원 사업 1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지원으로 홍보부스 지원과 홍보물 제작 재료 구입에 250만 원과 참석자 여비, 강사 수당 등으로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특수봉지처리 지원에 3000만 원과 과수 돌발 병해층 방제 지원에 1500만 원, 국화 전시작품 컨설팅에 300만 원과 국화 전시회 재료 구입과 조형물 제작에 2500만 원, 전시작품 컨설팅에 500만 원, 국화 재배시설 설치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화훼 소득작물 지원 사업에 2250만 원과 과수 경쟁력 지원 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400만 원, 시설 원예 환경 개선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딸기 고설베드 지원 사업에 딸기 고설베드 재배 지원에 2500만을 편성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토지 매입비와 분묘 현황 측량 용역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에 4억 원을 편성하고, 명품과원 기반조성에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 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에 컨설팅 여비와 컨설팅 강사료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 분석 자료로 총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일리 매립장 주민 숙원 사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베롱나무 식재와 연산홍 식재에 4100만 원을 편성하고, 과학 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에 26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300만 원과 유용미생물 구입 6000만 원, 미생물배양시설 철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증포장 및 시설 운영에 장비 임차료, 표찰, 유지비, 연료비, 유류비 등에 1억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 지원 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과 참석자 다과 구입에 200만 원과 농특산물 유통 관리에 농특산물 판매 행사 운영에 700만 원, 농특산물 판매 행사 운영에 1250만 원을 편성하고,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 행사 참석 여비에 90만 원과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표찰 지원 300만 원,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품질 관리에서 도지사 품질 인증제 지원 사업에 120만 원과 도지사 포장재 지원 사업에 480만 원을 편성하고,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 사업에 기간제 인건비 2707만 원과 일반운영비에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지역 쌀 해뜨미 소비 촉진 지원 사업으로 지역 쌀 구매 보상 등 물품 구매 및 포장재 제작 구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보관창고 설치 지원으로 2억 원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에 도비 4062만 6천 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군비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강원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 사업에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쌀 소비 촉진 지원으로 포장재 지원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유통 정책 관리에 600만 원과 유통 네트워크 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양양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소프트웨어 5억 5000을 편성하고, 로컬푸드 상품화 기반 조성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사업 건립 조성 지원 사업에 1억 원과 로컬푸드 상품화 기반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무국 운영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양양 비치마켓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운영 및 홍보와 이벤트 행사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산채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산채 출하 물류비 지원에 2000만 원과 산채 소득작목 재료비 지원에 1470만 원, 산채 재배 시범 농가 지원에 1500만 원, 표고 재배 배지 지원과 원목,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채 및 특화품목 재배기반 시범 사업으로 1시군 1명품화 지원 사업에 3000만 원과 특화작목 재배 기반 조성 사업에 3000만 원, 특화작목 운영 관리에 200만 원과 버섯 산업 육성에 산림조합 버섯재배 생산시설 사업으로 1억 원과 양양산 톱밥배지 실증시범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으로 테스트베드 고도화 시설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및 활동 지원으로 운영비, 교육 재료, 출품 재료 등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역량 강화에서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 등에 1296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 농업인 지원에 운영비, 재료비, 교육 활동, 전국 대회 참가비로 2억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에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 계획 지원에 750만 원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사업장 개선 실천으로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에 모국 방문 지원에 330만 원과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120만 6천 원을 편성하고, 운영비와 공공운영비 3000만 원과 운영 재료비 700만 원, 기타 교육 및 활동, 강사 수당 자료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쌀 이용 가공식품 기술교육에 운영비 44만 원과 강사 수당 256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에 1000만 원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자본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1800만 원과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운영에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 재료비에 500만 원, 교육 및 연구, 교육 강사비 등에 1300만 원, 운영 물품 등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으로 45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조리실습실 신규 조성사업으로 설치비 5000만 원과 기계 장비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3억 166만 6천 원을 편성하고,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2억 8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은 뒤에 계시는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좀 검토할 시간에 제가 우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지역 셀러분들이 지금 그 장소를 양양 지역 그 음식 하는 셀러분들이 장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 같던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기술센터를 좀 다녀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와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분들께서는 양양 비치마켓 외로 별도로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분들께서 지금 이제 일단 뭐 기본 뭐 정관도 만드시고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건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장소 섭외나 그다음 뭐 어떤 뭐 운영 방법으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양 비치마켓하고 또 뭔가의 또 갈등이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현재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예, 그 하고자 하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도를 한다는 거는 그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충동적으로 하면 또 그것도 곤란한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욕과 추진력 그다음에 앞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전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그다음 우리 행정에서 장소 이런 부분엔 또 적극 행정을 좀 펼쳐 주셔가지고요, 그분들의 의욕과 저희 행정이 좀 맞물려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의성입니다. 우리 농기계 보조사업 있잖아요, 농기계 보조사업 하는 거?

예.

그게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 하는 그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죠?

지금 소형 관리기하고요.

관리기?

건조기하고 유류 탱크 그동안에 세 가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없나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면서?

지금은 이제 대형 쪽으로도 요구를 또 계속합니다. 콤바인이나 지금 트랙터까지도 요구하는데 그래서 워낙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 임대사업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은 이제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게 농가 경영상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산물 벼도 아까 여기 보니까 이제 산물 벼 수거하는 거도 예산이 섰던데 보조사업이.

예.

볍씨 파종기라든가 그다음에 고소작업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우리 농기계센터에 있나요?

지금 그 종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볍시 파종기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지원을 해주다가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예산에서 뭐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또 엊그저께 한 농민이 또 뭐 요구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보조사업들이 있던 것들은 우선 유지를 해서 자꾸만 뭐 할 수 있으면은 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없애지 말고 있던 거를 없애긴 또 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정 있잖아요, 관정.

예.

관정이 여기에 보면 이제 대형 관정 수리비가 30개 해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이 섰잖아요, 그렇죠?

예.

3000만 원?

예.

그다음에 소형 관정하고? 지금 대형 관정이 우리 지금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양양에 농업용 대형 관정이 14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 관정이 다 제 작용을 하나요?

예,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5개소 정도 지금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갈수기가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이제 걱정이 많은데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형 관정을 점검을 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형 관정은 많이, 소형 관정도 많이 요구하나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 사업으로 특별히 좀 내려와가지고 지금 수요자를 전부 다 지금 충족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꼭 하천 주변 옆에 남대천변 옆으로 이런 쪽에 있는 데는 관정 말고 이제 양수시설을 해서 위에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지금 이제 부소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거든요. 거기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래서 밑에다가 파가지고 물을 좀 끌었는데 거기가 이제 내년에 되면 또 거기도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그 하천에서 물을 위로 양수해가지고 뺄 수 있는 부분,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또 그때 가가지고 또 급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년에 연초에 아주 시작하자마자 좀 잘 살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없게끔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방제하는 거 있잖아요, 방제. 방제는 어디죠, 공동 방제하는 거?

광역 방제기, 드론 방제기요?

예, 그거 아까 드론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서 있는데 지금 그게 남부권, 여기 시내권 그다음에 북부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들 그러니까 뭐 도평들이라든가 평평한 지역 지금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지금은 광역 방제기가 참 효율성이 있고 그 외 지역에 그런 데는 사실 광역 방제기가 못 들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쪽에는 지금 드론이 좀……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것이 아니라 방제를 할 때 센터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하는 건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8년 동안 우리 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새벽 4시에 나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좀 피로감을 호소하고 해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우리 센터 직원 반 농업인이 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쌀 전업농이라든가 아니면 그 청년 농업인한테 맡겨가지고 그분들이 하게끔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 올해 보니까 손양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제 뭐 쌀 전업농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저번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이거 남부권, 남부권이 이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내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거 지금 지원을 좀 해 주는 부분도 있죠, 거기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방제할 때 문제가 안 되게끔 예산의 범위에서 좀 충분히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올해 이제 쌀값이 벼 수매가가 많이 지금 작년보다 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수매가를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아까 여기 타 작물 재배 부분도 한 1억인지 서 있던데 지금 계속 가면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쌀이 이 수매. 그러면 이제 쌀은 남아 돌아가고 그러면 이거를 그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매가는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나요? 타 작물 재배를 우리가 지금 뭐 해서 하는데 타 작물도 지금 어느 정도 안 되잖아요, 1억 가지고 그렇죠?

예, 타 작물은 저희 항상 저희 올해도 쌀값 때문에 많이 농가에서 원심도 많고 이랬는데요. 타 작물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예산을 경관작물하고 또 타 작물 그 예산을 세워서 뭐 조사료나 뭐 녹비 작물이나 또 하계작물 해서 그거 뭐 어떤 면적 농가당 신청을 받든가 어떤 지역을 하나 묶어서 대규모로 또 되도록이면 쌀농사를 좀 줄여야지만 쌀값도 안정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올해 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은 수매가가 예를 들어서 정부 수매가가 뭐 7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농협에서 수매하는 게 뭐 한 6만 3천 원~6만 4천 원에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차액 이거를 뭐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해줄 수 있는 근거?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 저번에 간담회 농협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차액 지원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간담회 때 한번 하기로 그렇게……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타 시군에는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차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 그러니까 횡성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건조비.

예.

건조비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건조비 쪽으로 지원 나가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거 지금 앞으로 계속 농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텐데 그거 뭐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겠지마는 우리 군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이거 타 시군하고 또 이렇게 봐가지고 좀 그 어떤 명목으로도 줄 수 있는 부분이 맞춰줄 수 있으면 좀 맞춰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하우스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우스 여기 보니까 10동인지 뭐 거기에 소형 2000만 원인지 얼마 서 있던데 그러면 1대당 2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개당?

그렇죠, 보조가요.

보조가 50%인데?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잿값 파악해 봤나요?

예, 다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래도 50%를 맞춰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줬고요. 이것도 우리가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그 현실에 맞게 했는데 조금 지금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예산 계상이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잿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의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작년에도 200만 원씩 보조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그러니까 올해지 올해 해 줬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자잿값 올라가지고 그 돈으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그럼 이런 거를 아예 계상할 때 자잿값이라든가 모든 거를 좀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해 줘야지 맞는데 이렇게 되면 또 1회 추경에 가서 또 목소리 나오면 또 뭐 1회 추경에도 예산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든 거를 예산을 세울 때 미리 다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남지 않게끔 충분하게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지금 하우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계상을 해 주십 하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는 1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지금은 이제 인구 유입 정책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62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해서 20명 해서 3개월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1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귀농 귀촌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주택 수리비 지원, 설계비 지원 그다음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이리에 상반기에 올해는 7명이 이제 머물렀고 하반기에도 8명 해서 최근에 한 3개월 머물기 하다가 다 이제 퇴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황이리에서 살아보면서 이역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거를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로 이제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화합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같이 또 멘토링을 해서 멘토를 또 농가에서 서로 접목해서 다시 서로 농사짓는 데에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농촌에 살았을 때의 어떤 그런 좋은 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예산에 서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좋은 사업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20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진짜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게 잘 활용하다 보면 우리 또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연구개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가 지금 행정업무에 매우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센터의 본질은 우리 또 영농기술 같은 걸 연구 업무를 통해서 업무 기능 강화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도 연구직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연구직 1명 있습니다.

1명 있습니까?

예.

그럼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죠?

당초에 우리가 채용할 때는 조직 배양이라든가 송이 관련해서 연구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뭐 기능 전환도 되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연구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업무는 못 하고 있고 일반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사실인 거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부자 농가라고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또 잡아서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금 농산물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 양양 지역이. 그래서 그 연구직을 잘 활용을 해서 진짜 부자 농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마을 살아보기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거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 성과는 저번에 같이 간담회도 했는데요. 성과는 만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14팀에 한 20명 정도를 매년 받고 있는데 월 한 30만 원씩 또 숙소비 9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또 해 주고 또 멘토 또 수당도 저희들이 또 지급해 주고 이래서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을에 어떤 뭐 일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수당 주고 뭐 민박, 숙박비용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지금 살아봤던 분들이 양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멘토한테 얼마 지원해 주고 뭐 숙박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가 원래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에 귀농 귀촌 인구를 좀 많이 끌어들여서 좀 인구 늘리기에 어떤 그런 또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춰서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는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냥 저희가 여기 와서 한 몇 개월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세요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12년간 470가구에서 한 797명이 지금 귀농 귀촌이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귀농 귀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에?

예.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다들 이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예.

그렇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살다가 이제 기간 끝났으니까 가는 사업처럼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아까는. 그런데 이로 인해서 한 달 살아봐서 그 황이리에다가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황이리에 살려고 거기다가 황이리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마무리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양양군 전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되는 건데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보완할 점이 있었는지가 나와야지만 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2021년도 교육생 14명 중에 2명이 지금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또 돌아간 다음에 양양군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을 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선발할 때에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선발할 때 기준은 보완이 필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 B, C, D에 이제 기준을 두고서 그분들을 선발을 했는데 이런 부분보다 양양에 더 애착심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음에 모집을 할 때에는 그런 요소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없나요, 혹시?

모집은 저기 농식품부 홈페이지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15일 이상 그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자기들이 어느 해당 시군을 선정해서 또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뭐 모집하고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좀 가서 관리는?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656페이지 보시면 우리 야외 생태 공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총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들죠?

지금 총 공사금액이 8억 5000만 원 지금.

이게 전부 다인가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게?

예, 생태공원만요. 바깥에 외부 쪽으로.

그러니까.

예.

작년에 투입한 게 없나요?

지난해에는 그 유리온실 지금 투입을 올해죠, 올해 그러니까.

유리온실하고 이거는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전체 작년이나 재작년에 투입됐던 것 또 앞으로 투입될 금액 전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에서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유리온실 유리온실은 그러니까 식물원은 지금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다가 지금 잠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야외 생태원은 내년 8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8월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좀 봐주시면 그 중간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관광 버스 임차 해가지고 이게 1000만 원 2회 해서 2000만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버스를 몇 대를 임차하는 거죠?

버스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임차를 뭐 1년 동안 하나요? 이 내용이 버스 요즘 한 뭐 육칠십만 원 하나요, 하루 빌리는데?

예, 육칠십만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잘못 써 놓으신 건지 제가 잘 몰라서 10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내역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 같은데요. 뭐 버스 2대 빌리는데 2000만 원씩 들 일이 없을 거 같은데 그것도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2페이지 보시면 우리 귀농 귀촌인 이사 비용 지원하고 주택설계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하고 또 우리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22년도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올해 기준 해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실까요?

올해 12년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올해, 전체 알려주시고 올해도 알려주시고. 이것도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이거는 다시 따로 보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 귀농 귀촌하면 좋죠, 많이 오시면 좋은데.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을 보면 예산이 꽤 돼요, 귀농 귀촌 관련 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비들이. 그래서 좀 효율성 있게 재산을 좀 금액을 맞춰서 좀 편성을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드린 건데 자료가 없으시니 나중에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664페이지 보시면 기업형 새농어촌 기능보강 지원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4억이 잡혔어요. 4000만 원 아니고 4억 맞죠?

4억 맞습니다, 예.

이거는 2개소인데 어디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리하고 회룡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회룡리하고 어디요?

중복리하고 회룡리요.

중복리하고 회룡리?

예, 중복리는 기업형 새농어촌 만들기 사업으로 이제 2020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내년까지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 당초에 그 건물을 이제 저기 다육이어울림센터나 마을공동작업소는 중복리에선 그 건물을 짓는 거고요. 회룡리는 뭐 1층은 마을회관, 2층 꽃차공방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건축 단가가 올라서 추가로 기능 뭐 보강 사업을 추가로 해서 2억씩 예산을 이렇게 내년도에 세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유기 동물보호소 운영 관리 용역비인데 여기 인건비예요. 9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몇 분에 일을 하시는 건가요?

유기동물, 질문이 뭐죠?

685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관리 인건비 해서 이제 뭐 전년도에 92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9000만 원이 돼 있어요. 몇 분에 일하시는 건가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저기 양돈단지 그 안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라고 있습니다. 유기견들 있는 유기견을 관리하는 인건비 두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새로 들어오는 뭐 유기견들을 관리하고 뭐 사료 주고 이런 전체적인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기견, 묘도 있고요.

예?

고양이도 있나요?

고양이는 없고요. 유기견만.

견만, 유기견만?

예.

몇 두 정도가 있죠?

지금 한 백여 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공고를 이제 일정 공고를 해서 15일 동안 공고를 해서 안 오면 안락사 시키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락사 비용이나 이런 건 포함이 안 됐죠, 여기에? 인건비만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인건비만 돼 있습니다.

개 100마리.

130두가 지금.

130두?

예.

개 130두 우리가 관리하는데 9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명이 근무하고, 예.

130마리 관리하는데 900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말씀 맞으시죠?

예.

7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술센터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728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비치마켓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비치마켓이 이게 좀 선도적으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굉장히 잘 됐던 사업이잖아요?

예.

언제부터 이렇게 관에 지원금을 받으면서 했지요? 우리 군이 그동안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예산 투입한 거는 올해 처음으로.

올해 처음인가요?

예, 올해 처음으로 2000만 원을 세웠었고요. 실제 쓴 거는 한 12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가보면 가끔 가봐요, 저희도 가보는데. 보면 우리 군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거 같아요. 전체 그 점포라 그래야 되나요, 몇 개 정도 되고 또 우리 군이 참여하는?

전체는 한 50에서 한 60개 셀러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는 한 열다섯에서 한 스무 개 셀러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열다섯?

예, 그래서 저희가 한 스물 몇 개까지는 늘렸었는데 거기에 뭐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게 조금 저희 양양군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뭐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역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께서 이제 본인이 좀 그거를 힘들어하셔가지고 조금 늘었다 싶으면 또 줄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열다섯 개 정도.

역량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 뭐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그런 건 아니고 기본 우리……

장터가 그렇지 뭐 얼마나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하물며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또 우리 양양군 지원금까지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깔끔하게 자기네끼리 하면서 뭔가 좀 하든가 받을 건 다 받으면서 뭐 이렇게, 저는 우리 군민 셀러라 그러나요? 우리 점포 하시는 분들이 크게 뭐 없는 거 같은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신다 그래요, 제가 들은 바로는. 과장님 그렇게 판단 저하고 반대로 판단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그 충족을 못 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끝까지 계신 거긴 한데 그분들께서도 사실은 들어야 될 얘기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셀러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양양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좀 낭만적이시더라고 뭐 남는 거 필요 없고 파는 거 장사 필요 없대 자기들은 그냥 뭐 해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서 좀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거는 현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가 우리 농산물 우리가 스스로 좀 팔려고 하는 건데 또 공산물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는 완전 이 자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실 때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융화가 되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기업형 새농촌 마을 기능보강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진행형으로 오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이게 새로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예.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건물 짓고 뭐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우리 로컬푸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해서 스마트 펌으로 해가지고 그걸 지원해서 마을마다 하나의 농작물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 365일 24시간 나올 수 있는 농작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정말 로컬푸드에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농작물을 어디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보면 대형 사업이 이제 2건 있잖아요. 야외 생태원 조성 8억 5400, 과학 영농 다목적 시설 30억 뭐 대형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잘 조성을 해서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65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1억 4400 곱하기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농지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게 1억 4400씩 한꺼번에 이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여기 설명해 주실래요?

한꺼번에 지출되는 게 아니고요.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이제 올해 이거는 새로 신설된 위원회인데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올해 이제 LH 사태 뭐 저기 그 농지를 이제 불법으로 뭐 저기 매매하고 또 구입하고 이래서 올해 이제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이 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어떤 자기 농지를 구입할 때 어떤 자격이 되는지 그 심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랍니다. 위원회인데 지금 6개 읍면에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를 지금 다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원회를 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그런 걸 이제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읍면마다 각 면마다 인원이 다릅니까?

면마다 인원은 읍면당 30회를 운영하는데요, 일인당 한 8만 원씩을 하는데 읍면당 10명씩 해서 60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60명?

예.

그런데 그럼 여기 부기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여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이게 뭐 수당을 주는 게 1억 4400씩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맞는지 판단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663페이지인데요. 거기가 이제 9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됐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 처음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이제 농촌협약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같이 해야지만 어떤 그런 점수나 이런 게 좀 올라간다 그래서 올해 간곡리하고 동호리하고 북분리 이렇게 3개 이제 2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이제 하는 사업으로.

북분리는 기업형 마을 같던데 이것도 같은 개념인가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하고?

새농촌 만들기는 올해 공모를 해갖고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북분리는. 그런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이 예산 서 있길래 몇 개나 마을이 돼 있는지 9억이면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은 5억씩 지급해주나요?

3억입니다.

3억?

예.

3억하고 나중에 2억하고 이래서.

그건 또 새농어촌이 5억이고요.

예, 여러 가지 많아서 제가……

3년 후에.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뭐 시상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 이후에 뭐 사후 뭐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마을을?

건물 사후관리는 나중에 건물을 뭐 마을회에서 군으로 뭐 위탁을 하든가 그런 또 등기 이전도 하고 그거는 사후에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선정된 이후는 전혀 뭐 신경도 안 쓰고 관리도 안 하고 그러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원금은 뭐 3억씩 줬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도 잘 뭐 파악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번 잘……

예, 앞으로 잘.

다시 한번 잘 챙겨주세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8페이지 경관 작물 재배단지 조성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목적이 아마 뭐 관광형 이런 모양인데 지금 장소가 결정이 돼 있나요?

장소는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물은 뭐 어떤 걸로 선택하죠?

작물은 경관 작물은 저희들이 해바라기나 뭐 보시면 다니다 보면 대형 뭐 보면 군락해 놓은 그런 작물들 있잖아요.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이런 뭐 유채나 그런 거를 대형 그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보기에 좀 저 사진도 찍고 그렇게 좀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관광지 위주로 관광지 주변에 이제 주로 선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주로 관광 되도록이면 관광지 주변을 하려 그랬는데 그런 면적이 좀 안 나오고 이런 데는 지금 어떤 가평리 쪽 이런 데 대단위로 이제 농지가 붙어 있는 데 뭐 휴경지나 그런 데를 좀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계속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이게 효과가 있는 거 같진 않고 뭐 차로 지나, 요즘 다 걸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승용차나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흩어나 봐야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곳에 집중을 시켜놔야 될 것……

관광지 주변에 뭐 예를 들어 손양이면 손양 항포구 내에 뭐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이렇게 하는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718페이지에 보면 국화 축제 지원 사업이 5100만 원이 들어있네요.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둑방길 국화 축제 거기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둑방길 국화 축제하고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온 국화 축제 지원 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서로 개별적으로 각 기관이 달리 이게 운영한다 이러면 좀 어떻게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국화분재연구모임회라고 한 30여 명의 농업인들이 지금 뭐 농가 소득하고 상관 없이 하는 취미 활동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센터에 올해, 내년이죠. 녹색 생태공원이 생기면 가을에는 큰 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만추가 되겠죠. 그러니까 늦은 가을에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제공하고자 우리 이 센터에다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센터에서 운영하고 문화재단에서 축제한다는 거는 지금……

지금 현재 심겨져 있는 장소에서.

지금 여기 제방둑 이제 거기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걸 뭐 합쳐서 뭐 한 군데에다가 해야지 이거 중복이 돼,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 놓으면 이쪽 저쪽에 좀 모양새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게 활성화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거는 분재국이라 그래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그런 분재입니다. 그래서 이거 둑방길 할 때는 그쪽으로 뭐 일주일 정도 옮겨서 전시를 하고 거기 끝나면 다시 이제 우리 센터 가져와서 지금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문화재단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도 좀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를 기술센터 내로 끌고 가서 같이 겸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양쪽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국화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그냥 기술센터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남에서 하시는 또 국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또?

거기는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게 없고요. 거기는 그분들은 별도로 하시나 봐요.

별도로 하고?

예.

그러면 재배시설 설치는 어디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존에는 올해까지는 센터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농업인들이 오셔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거기다가 보관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센터가 녹색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그게 지금 용도가 지금 다른 데로 써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농가 한 분이 자기 토지에다가 설치를 하면 공용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지금 개인 농가 분인데 지금 대표로 해가지고 한 동을 지금 설치해 줄 생각입니다.

예.

그럼 나중에는 다른 품목의 품종이라 그래야 되나,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화만 저희 양양군에서만 가지고 갈려고 하시는 건지?

이거는 이제 국화만 지금 특정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지금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해가지고 100평, 50평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다른 농작물 품종에 대해서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전시회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국화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 때 보면 축제 기간에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데 성과물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고추를 많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지금 성과를 뭐 따로 뭐 뽑거나 뭐 그러진 않고 지금 일반 원예 작물이 되겠죠, 일반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우선 알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양양읍부터 현남면 주로 다 있지 않습니까, 농촌 협약사업으로 해서?

예.

이게 지금 양양읍 같은 경우는 일출예식장 쪽에다가 하시는 사업이 맞나요?

일출예식장하고 옆에 문화원 그거를 헐고 거기에다가 다시 그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 뭐 공원도 정비하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농촌 중심지 활성화……

그러면 지금 6개 읍면 한 4개 읍면이 되시는 거 같은데 6개 읍면 다 들어가는 거나요, 이게?

아니, 양양읍하고요 현남하고 현북면.

3개?

예, 그리고……

그러면 들어가는 시설 지금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소관 부서랑 소통은 좀 하셨나요? 언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착공을 하는지?

그 관계는요, 지금 이건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차, 2차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하고 교수 자문 위원들하고 해서 세종시에 저희들 8월 달에 한 번 갔다 오고 10월 달에 한 번 갔다 오고 또 12월 달에 또 그 자문회의가 계속 있습니다. 강원도 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교수분들하고도 이 사업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건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이제 받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 12월 달에 또 조정을 하면 그걸 갖고 또 내년 3월 달이나 4월 달에 또 전체적인 최종 안을 가지고 또 협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이 뭐 어떻고 이렇게 배치나 리모델링 어떻고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는 아니고 지금은 최종 이제 사업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양읍만 보더라도 지금 용역이 2억이고요. 그다음에 활성화해서 8억 6000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이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설계 인제 용역비 이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친 그 어떤 전체적인 좀 공간 조성이나 건물 배치나 어떤 옆 뭐 국유지나 군유지의 어떤 그런 종합적인 용역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맡겨서……

과장님, 그 용역은 2억 세워져 있고요. 밑에 보시면 시설비라 그래서 8억 6500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내년에 뭔가 착공을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시설비라 그러면? 용역만 하다, 내년에 용역만 하겠단 얘기인가요? 이 예산이 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간단히 요지를 말씀드리면 양양읍 같은 경우는 지금 일출예식장이 부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또 8000이에요, 운영비 하는 데에. 그러면 중복되고 어차피 이거를 저희가 중간에다 언젠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에 8000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계획도 없고 계속 용역만 하실 거면 이 예산은 왜 세우신 건지, 이거는?

그 부분은 세부적인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시면서 조금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꼭 서면으로 일괄 위원들한테 다들 좀 서면으로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한 가지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28페이지 아까도 뭐 양양 비치마켓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치마켓 활성화 지원이 이제 기술센터 쪽에서 24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국화 축제 지원하고 비슷하게 문화재단에서 양양 비치마켓 불꽃 축제라는 게 있어요. 불꽃 축제 예산이 올라온 게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러면 이 비치마켓을 관리하는 게 문화재단에서도 여기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도 관여하고 양쪽에서 관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게 아까도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개인영업을 하고 이런 뭐 우리가 도와주는 건 좋긴 한데 행정이 이렇게 자꾸만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타성이 붙어가지고 타성이 붙어가지고 매년 지원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누구나 뭐 영업하고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도움을 받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불꽃 축제도 지원을 해서 뭐 행사를 한다 이러고 또 활성화를 해주기 위해서 또 지원해 주고 양쪽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국화 축제하고 마찬가지로 문화재단하고 뭐 협의를 하든지 해서 뭐 불꽃 축제를 하나 없애든지 그다음에 뭐 활성화 지원 사업을 없애든지 뭐 하여튼 이걸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어느 한쪽 기관이 거기에 관여해서 뭘 지원해 주든지 뭘 해주든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만 이제 행정이 관여하고 개입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어진다는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 세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128억 9774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설명은 정책 단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관리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유지 보수 및 창호 교체 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인건비에 560만 원과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1780만 원, 수질검사 여비 1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보수 등 시설비에 67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1억 5000과 법수치리 합실교 인근에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공사에 5억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주변 정비 인부임 150, 먹는 물 공동시설 주변 시설 정비 및 자외선 살균기 전기료 174만 원, 강현면 적은리 배수관로 확충 공사 등 시설비에 5억 1000만 원과 지하수 방치 폐공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처리구역 하수관리 정비 사업에 3억 3900만 원과 양양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리 정비 실시계획 용역에 6억 7500만 원, 강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억 2400만 원, 서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 4300만 원, 전진 2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 4300만 원, 강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21억 8000만 원, 인구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에 10억 1700만 원,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1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사업으로 빗물 펌프장 전기 안전검사 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3480만 원, 하수도 사업 재정확충 협의 여비에 100만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9억 원과 관내 배수 설비 정비 사업 등 시설비에 5억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636만 8천 원과 국내 여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 2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42억 1200만 원이 감액됨 123억 4764만 3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급·배수공사 사용료 수익 등 영업 수익으로 60억 9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분담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62억 51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인부 관리임과 상수도 운영시설물 주변 정비 인부임으로 4200만 원과 수질계측기 및 정수장 소모품 등 사무 관리비 7293만 원, 취·정수장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1억 5500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 등 지급 수수료에 8552만 원, 원격제어시스템 보안 장비 임차료 등 임차료로 444만 원과 정수장 전용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3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여비 536만 원과 소독제 염화나트륨 외 2종으로 소독제 구입으로 1500만 원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및 감사 용역으로 1500만 원, 취·정수장 전기료 등 동력비로 7억 9280만 원, 상수도 검침 대행 인건비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관로 응급복구 사업 및 매설도로 포장 보수 사업에 6억 원과 상수도 관망 관리 요원 인건비에 3080만 원, 야간 응급복구 및 누수 탐사 피복비에 160만 원, 소형 가압장 유지 보수 사업비로 3150만 원, 가라피 배수지 임대료에 52만 원, 차량관리 유지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자재 구입비 1000만 원과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에 3120만 원,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 등 수선 유지비로 1억 9938만 원, 급수공사 민간 대행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로 20억 5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수질 관리 분야로 먼저 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등 시설비로 6억 2000만 원과 수도 계량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24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쌍천지역 1600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남애지역 3733만 3천 원, 양양군 노후 상수 관망 정비 사업에 12억 7600만 원,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사업과 상하수도요금 문자 고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 시설 노후 장비 교체 및 개량사업 등 시설비로 13억과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비 9억 1800만 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 6479만 원이 증액된 57억 379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17억 688만 원과 환매채 이자 수입으로 2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6억 2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1만 원과 공공운용비 65만 원, 환경 기초시설 업무추진 국내 여비 100만 원, 원격수질 자동측정기기 소모품 구입비 6000만 원, 공공하수도 시설용량 초과 운반추진 사업 시설비 10억 9125만 원과 민간투자사업 하수도 시설 위탁 운영 및 중계펌프장 위탁 운영비 3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3106만 원과 하수도 분야 연찬회 등참석 여비로 100만 원, 일반 하수도 준설 및 시설 부대비로 3억 288만 원과 예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최선남 위원님 말씀 중에 비슷한 건데요. 낙산에 이번에 대형 싱크홀 사고가 터져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제 진행 중인데요. 어쨌든 부실공사로 판명이 났어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시공사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못내 억울하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상수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공감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뭐 수긍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낙산 지역에 상수도관이 매입돼 있는 게 2m 간격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보통 한 6m 이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 했던 거라 그렇게 2m 간격으로 결속이 돼 있고 부품이 없어가지고 또 급하게 저번에 어쨌든 자기들로 인해서 우리도 파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품을 급하게 주문 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이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2m 간격으로 매설이 돼 있나요, 관 자체가 2m짜리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그거를 좀 언제 낙산지역이 싱크홀 주변 관련해서 이제 그쪽이 전부 다 또 이제 대형 숙박시설 뭐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뭐 우리 또 누수율도 꽤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거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똑같이 누수가 되더라도 이렇게 좀 토사지역하고 모래지역하고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또 본의 아니게 덤터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뭐 공사를 해야 되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우리가 해놓을 거 해놓고 또 뭐 안전에 최선을 다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고.

저희 한 98% 이상 돼……

그러면 이제 본 마을이 있고 옆에 또 이렇게 골짜기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나요? 몇 호 이상 뭐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뭐 법으로 규정되는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내부적인 그냥 기준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가 있는데 지원해 주려고 하면 그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2~3억씩 가는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이 있고 집중이 있는데.

그러면 한두 가구는 그렇다 그러면 아홉 가구 정도 되면은 가능한가요?

저희는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편 사항이 있으면 한 뭐 다섯 가구 정도 되면 어렵더라도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분명히 이런 민원들이 또 이번에도 좀 있었을 텐데 내년에 없는 거 같아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급수시설 이런 데에 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편성하면서 목을 그거 안 해서 그렇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다 현장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또 이런 민원들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민원을 소개를 할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 먹는 거잖아요, 물 먹는 거.

예, 맞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낙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낙산하고 양양하고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에 블록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관망 같은 거를 다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노후 관로가 터졌을 때 누수가 됐을 때 지역 일대를 다 잠가가지고 단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현대화 사업 자체가 블록을 구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누수가 생긴다 그럼 예전엔 이만큼을 다 했었는데 블록 구축하면 이만큼만 잡는단 말입니다. 지금 낙산에 노후 관로라든가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좀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수인계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아무리 자기네가 부실 공사를 해도 이걸로 해서 이게 될 리는 없다고 그렇게 확고하게 주장을 하시고 또 그분의 어떤 그동안의 공사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또 그분 말씀을 무조건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도 있어요. 또 나름대로 논리도 가지고 있고 또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 논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심하자 이겁니다, 저는.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2m 토막, 토막, 토막, 토막 연결이 돼 있다는데 그거 안 센단 보장 못 하잖아요, 우리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김의성입니다. 법수치 먹는 물 공급 법수 합실교?

예.

여기가 어디쯤 되죠?

저희가 법수치 먹는 물 공급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펜션 있는 쪽에서 저 끝에 맨 끝에 지금 현재 추진돼 있는 데에서 맨 끝에 있습니다, 그 다리 이렇게 넘어가는 다리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

예.

거기에 야영장도 새로 생겼고 그 부분까지인데 거기 사실은 가구 수도 그렇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성전까지 올라가는 그 관로가 양이 충분하나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 지금 아까 농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에 해당하는 건데요. 거기 100mm 관이다 보니까 쭉 올라가면서 뭐 용천, 수리, 내현, 원일전 거기까지 가는데 사실은 일반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연휴라든가 성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100mm를 150mm로 좀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현재 한 라인으로 부족해서 라인을 하나 더 까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놔두고 별도로 하나 더 깐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같이 활용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업은 그러면 내년에 시행이 되네요, 지금?

예, 금년도에 금년도 한 말쯤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이 현장 여건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그래서 용역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면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될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법수치는 지금 자체 상수 쪽으로 소규모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법수치는?

그렇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성전 1리에서 법수치로 가면 그쪽이 어성전 5반인데 1리 5반인데 거기가 한 19가구 정도 돼요.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법수치는 법수치 나름대로 지금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성전까지 올라갔는데 어성전에서도 거기 5반에 계신 분들은 지금 물을 못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하니까 이제 관이 지금 그 관로가 지금 좀 용량이 달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관로가 끝나면 거기까지 지금 그 공사를 하면서 같이 그 사업에 넣어가지고 지금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넣어줘야지. 한 집도 아니고 한 19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물을 못 먹는다라는 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위원님.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 사업하면서 뭐 추경에 1회 추경이나 이럴 때도 같이 좀 계상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전향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지금 입암리에서부터 상월천까지 그거 하수처리 뭐 상수도도 물론 그렇지만 하수처리 시설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입암리 거기 위에서부터 거기 언제 뭐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만 국비가 70%, 80%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워낙 덩어리가 커서 예산 규모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그 재정 사업으로 다 운영하기에는 조금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비를 저희들이 가서 얻어 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늘 항상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신청할 때 다 넣습니다. 다 넣는데 환경부에서 뭐 자기네들 경제성 논리인지 뭔지 그거 가지고 잘라요. 그래서 이번에 양양군 기본 용역 변경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넣었습니다, 일단은.

그럼 하월천에서 상월천까지 일단 계획은 들어가 있고?

일단은 계획은 넣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냐 안 해 주냐 그게 관건입니다.

언제 될지는 아직 뭐 요원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좀 신경 쓰셔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저희 지금 상수도 보급률 93%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98% 정도 됩니다.

98%?

예.

그럼 124개리에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겠네요?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 논화리까지 들어가 있고요. 논화리까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 라인으로 가는 라인 그 송천 해가지고 황이리까지만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예, 그쪽으로.

그러면 그쪽이 2%를 차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이라는 게 마을 상수도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데는 지금 지방 상수도 안 되는 데는 거기하고 오색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데는 정말 어려운 부분 몇 군데 뭐 한 군데 떨어져서 자가 펌프 쓰거나 그런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타지에 살다가 양양으로 와가지고 삼삼오오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의 수요는 다 파악이 돼 있나요?

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셨는데 바로 뭐 저희가 뭐 그분들이 없는 곳인지 알고 와서 살기 시작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98%라고 하면 이제는 양양에서 살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구인지 다섯 가구인지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들어온 분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이젠 수립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98%가 됐으면.

예.

이제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거를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전수조사하든지 내부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저희 최선남 위원이 말씀하셨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작업, 암만 허가민원실에서 그 작업 지적계에서 하고 있더라도 자료는 우선 상수도에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넘기든 어떻게 됐든 지금 그거는 읍은 끝났고 면에서 이제 또 면 단위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자료를 주든 어떻게 됐든 같이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 대비 6402만 6천 원이 감액된 9억 19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 자료 관리비로 1억 31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비로 7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의정 활동비 지원으로 3억 31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장 협의회 운영으로 1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 행사 운영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청사 관리에 1억 46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28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정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