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만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 자체예산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산림과 본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66억 7,000만 원에서 19억 700만 원 감액된 3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 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239억 7,600만 원에서 14억 5,100만 원 증액된 25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상단부에 임업경영인 선진지 해외연수비로 2,250만 원과 임업인 교육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로 전년보다 8,200만 원 감액된 1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하단부에 숲 가꾸기 사업비로 전년보다 7,400만 원 증액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에 10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결되는 사업입니다. 498쪽입니다. 상단부에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상단부에 군유림 산림경영계획수립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조수해 예방약제 공급과 산양삼 재배기반 종자지원 사업에 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잣 수매용 물품비로 2,000만 원을,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 사후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상단부에 홍천청정 임산물 홍보비로 1억 5,000만 원을, 우수임산물 육성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중단부에 산양삼 자연기반 조성과 산양삼 상품화 지원 사업비로 각 3,000만 원을, 산나물축제 행사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생산 장비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중단부에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6,400만 원 증액된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중단부에 사방사업 신규조성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억 2,800만 원 감액된 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중단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전년도보다 3억 1,900만 원 증액된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중단부에 산림문화공간 확충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33억 5,900만 원 감액된 8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시설 운영관리로 유지보수 5,000만 원, 상수도 환경 개선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중단부에 산림욕장 유지 관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상단부에 홍천 명산 및 생활권역 숲길 정비에 1억 원, 운무산 숲길정비 5,000만 원, 무장애나눔길 경관조명 설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태탐방로 보수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중단부에 계절별 꽃길조성 등 3개 사업 재료비로 5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녹지 및 가로경관 조성에 1억 2,500만 원을,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중단부에 공원시설 소규모 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상단부에 마을쉼터 조성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상단부에 무궁화 경관 가꾸기 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무궁화양묘장 시설보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중단부에 무궁화 수목원 시설 보완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28쪽입니다. 산림과 공무직 인건비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부터 5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임업인 교육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95쪽 제일 하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어떤 것인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임산물에서 저희가 어떤 부산물을 수집하는 그런 수집단이고요.

부산물이요?

임산부산물. 그래서 그 사업만 하는 건 아니고 사업조합에 잡목제거라든가 그런 부분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150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150명이요?

예.

그럼 여기에 중복되는 일이 있지 않나요, 다른 일자리에?

저희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산림바이오매스는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부분적인 사업도 인건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98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기반시설확충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산촌생태마을이 7개소가 조성되어있습니다. 화촌면에 1개소가 있고, 두촌면에 1개소, 서석면 1개소, 영귀미면 2개소, 내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조성된 산촌생태마을에서 조성된 게 10년이 경과되어있습니다. 시설보수비로 예산을 편성...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시죠?

산촌생태마을은 산촌에서 소득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마을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7개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돼서 운영하는 생태마을은 4개소 정도...

4개소 정도... 활용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마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하지만 인력구조가 아직까지 잘 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조금 더... 홍천이 산림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좀 더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군유림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1억 2,000정도 예산이 잡힌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이라는 게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군유림에 대해서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다시 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10년이 경과되면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그 전에는 안 되고 10년에 한 번...

저희가 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10년 경과되면 재수립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499쪽에 보면 홍천 잣 수매용 물품 되어있고 디자인등록 연차납부료가 되어있어요, 1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연차납부라는 게? 디자인등록 연차납부료라고 하면 등록을 한 다음에 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돈인가요?

예, 등록 유지하는 비용이고 앞의 것은 마대 구입비용입니다.

예, 그건 알겠고요.

수거마대.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라고 되어있어요. 5,000만 원정도 되어있는데 사후관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내면 자운리에 복합단지를 군에서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 유지 보수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502쪽 보시면 제일 하단에 홍천 청정 임산물 홍보로 1억 6,900만 원 나와 있고 거기는 지금 보면 임산물 홍보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전철 TV광고도 되어있고 하더라고요. 차후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비용이 더 추가되어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천임산물이 경쟁력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후에도 이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쪽 대도시에 홍천 임산물을 명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 전에 1억 2,000에서 3,000만 원 증액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1억 5,000 10개월 홍보비로 반영했습니다.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무리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07쪽에 보면 산불진화 급식비가 6,000원씩 되어있는데 이건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쪽 보시면 인화물질 제거 출동차량 임차비가 되어있습니다. 인화물질 제거 출동차량 임차비 제거비.

이건 저희가 파쇄기를 읍면에서 수요를 조사하면...

파쇄기?

예, 파쇄기 운반 임차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비?

예.

그러면 520쪽 보시면 맨 뒤에 숲길관리차량 임차가 120만 원씩 해서 10개월 되어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등산로 관리하는 차입니다.

계속 임차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구입을 해야 될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등산로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등산로 관리 인력을 차량 임차해서 현장을 갈 때 하는 차량 임차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임차를 계속 쓸 것인지 쓸 수 있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비용적으로 보면 1,200만 원이면 사실 작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몇 년 치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게 맞긴 한데 아마 저희가 차량정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쓸 거면 저희가 볼 때는 구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518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시설관리로 되어있어서 상수도환경 개선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자연휴양림 조성된 게 거의 30주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25년 정도 됐는데 상수도가 되게 노후화가 돼서 내년에 0.5km 관로를 새로 교체하려는 내용입니다.

500m?

예.

519쪽입니다. 산림공원 남산공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해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되어있는 것 같아서... 남산이라는 게 홍천군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숲 해설, 유아 숲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한쪽에라도 집중투자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토요일만이라도, 주말에라도 쓸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남산힐링공원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2023년도 상반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만약에 완공되면 숲 해설사도 설치하고 다양하게 방문자센터도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방문해서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거든요. 주말에는 대단히 많은데 아이들과 함께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552쪽 보시면 군장병 추억 나무심기가 2,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으신가요? 어떤 걸 하고 계시죠?

저희가 군부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부대 내 조경 목적의 묘목을...

부대 내에서 하는 거예요?

부대 내 식재를 하는 겁니다. 부대에서 호응이 많이 있고요 아마 저희가 2,000만 원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만큼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어느 정도는 저희가 기준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2,000만 원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춘천생명의 숲에서도 지원이 같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양덕원 정보화 고등학교에도 숲 조성을 거기 쪽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회단체하고 연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요.

연계할 수 있으면 저희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맨 위쪽 보시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국비사업 이렇게 돼서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좀 그런 건데 영귀미면에 숲속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77억 정도 예산을 반영할 건데 그 사업비를 1개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고 2개 사업으로 예산을 결정지었습니다. 아마 명칭상의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숲속놀이터를 짓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주한미군이 들어갔어요?

주한미군 공여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비가 공모에서 추가로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드리는 것은 산림과가 인력을 굉장히 많이 매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 되는 인력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저희가 300명 정도 됩니다.

일자리가 300명?

예,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워낙 많이 뽑다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거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일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오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형평성 있게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인력관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내년도에는 똑같이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주 월요일에 직원들한테 관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523쪽에 꿈나무 어린이공원 보완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몇 군데가 되죠, 장소가?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것은 25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25개소에 대한 시설물이나 이런 걸 보완하는 예산이죠?

이건 꿈나무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희망리에 있는 공원을 내년도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실... 그러면 희망리 어린이공원 한 곳만 정비할 계획이신가요?

나머지 공원도 저희가 정규 사업비가 따로 있고 이거는 좀 더 큰 규모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이 공원관리에도 있고 꿈나무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정확히 보완을 할 건지에 대한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꿈나무 공원은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 유지보수 사업비는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다보면 돌발적인 상황에서 보수할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도 2억 2,900정도가 잡혀있고 꿈나무 어린이공원 보완도 2억 정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꿈나무 어린이공원에 대한 보완을 특별히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어느 곳에 중점적으로 보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게 어린이공원 사업설명서 보면 희망 어린이공원 외 9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가 홍천관내에 몇 개가 있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공원에 가서 뛰어놀 수 있을 만한 어린이놀이터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린이공원이 연봉리에도 있고 양덕원에도 있고 저희가 어떤 트렌드가 매년 바뀌다보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점차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2개소 정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요한 건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을 여러 곳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곳을 규모화해서 다른 지역에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바닥에 잔디를 깔아놓고 놀이기구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으면 아이들을 풀어 놓으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잖아요. 그러한 공원이 과연 홍천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린이 꿈나무공원 같은 것을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대규모로 해서 홍천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소풍 겸 놀이터 겸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 사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추진한 건 아니고 키즈맘카페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목재 펠릿을 쓰는 농가들이 있을까요? 수요조사가 매년 연례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했었고 아마 사업은 계속해서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목재 펠릿은 어디에서 구입하죠, 홍천군은?

구입처까지는 제가...

요즘에는 산림조합에도 펠릿을 판매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조합에서는 톱밥만 판매하고 있고 아마 이거는 일반 다른 공급처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펠릿 보일러를 설치한 곳 보면 펠릿을 구입하기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펠릿 단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난방비를 절약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절약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미이용 발매수도 처리센터라고 해서 30억짜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그런 목재 펠릿도 생산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산양삼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1년에 전체 산양삼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쪼개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액사업이 있고 산림경영 사업 안에 산양삼 관련 지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업비는 쪼개져 있어서 판단이 안 되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수확으로 이어지려면. 그런데 이게 꽤 오래전부터 산앙삼들이 홍천에 육성이 됐는데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도 과에서 조사하시나요?

산양삼의 문제가 뭐냐면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규격출하가 돼서 금액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기준이. 그런데 산양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지어지다보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되도록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배하고 조성하는 데에는 지원이 되지만 이것을 특화해서 우리 홍천의 산양삼으로 인정받고 제값을 받도록 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과거에는 산양삼이면 준산삼 가격으로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산양 삼이나 인삼이나 큰 차이를 못 느끼게 소비자들의 인식이 되어버렸거든요, 대량생산하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도 봐야할 것 같고 또 쓰인다면 특화해서 제값을 받도록 후속사업까지도 연계해야 우리가 초기에 집행했던 보조 사업들이 효과를 거두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내년부터라도 출하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어느 부분에 더 지원을 늘려야 될지를 우리가 가늠하려면 조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산양삼 협회 회의를 통해서 산양삼농가가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 사업인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비를 지원해주려고 예산반영을 했지만 아마 저희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농가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생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값을 받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농가에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똑같은 6년근을 가지고 산양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농가는 4만 원을 받고 어떤 데는 1만 원을 받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되어있다보니까 이걸 통일화시켜서 한 뿌리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규격화 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써서 예산 대비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건데 예산은 쓰이는데 예산을 써서 모두가 다 망가지는, 모두가 제값을 못 받는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가 굳이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쓰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격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소득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비에만 집중이 되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챙겨서 내년, 후년 사업부터라도 재배하는 산양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영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쪽부터 55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생태환경 보전분야에 24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행정 및 환경시책업무 추진비 2,30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 제작 및 발송료 1,7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1,600만 원, 534쪽 민간단체 보전활동 지원비 4,3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3,700만 원, 53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보조금 2억 2,000만 원, 생태교란종 제거퇴치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거반 인건비, 물품구입비 2억 2,2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 1억 원, 불법엽구 수거 및 부상야생동물 구조비 900만 원, 수렵용 GPS 임대료 및 사체저장조 임대료, 방역물품 구입비 2,100만 원, 58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7,000만 원,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인건비 등 1억 500만 원, 537쪽 생태문화탐방 조성사업비 내면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존분야에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물품구입 및 공공요금 1억 100만 원, 538쪽 행락지 노후공중화장실 철거 및 개·보수비, 구입비 등 1억 4,500만 원, 539쪽 행락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방역소독비 1억 2,500만 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 5,000만 원, 수질측정망 하천수 시료채취비 1,900만 원,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비 2,300만 원, 홍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운영비 1,300만 원, 540쪽 퇴액비 자원화시설 공공요금 및 수선비 등으로 2억 5,800만 원,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1,000만 원, 수질총량관리비 3,100만 원, 비점오염원 관리고시 지역인 내면 자운리 흙탕물 저감을 위한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공기질 개선분야에 9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 업무 추진비 2,200만 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비 2,60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용 300만 원, 542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지급비 780만 원, 승용, 화물소형 등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29억 1,300만 원, 543쪽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1,800만 원,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4,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11억 7,300만 원, 544쪽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지원비 4,4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7억 5,700만 원, 545쪽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등 6억 9,7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비 4,200만 원, 546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관리비 1억 4,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2억 8,000만 원, 547쪽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설치비 8억 1,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원비 1,000만 원, 비규제 악취저감 시설 지원비 1,800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비 1억 800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지원비 400만 원, 군 소음보상 업무추진비 700만 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비 5,300만 원, 549쪽부터 550쪽입니다. 생활환경개선 분야예산으로 20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을 위한 노면청소 인건비, 물품구입, 불법투기 감시 용 CCTV 설치 등에 7억 1,300만 원, 551쪽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운영비 77억 2,800만 원,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및 제작비 1억 9,100만 원, 폐형광등 선별품 운반비용 등 쓰레기 분리수거에 3억 2,200만 원, 552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의식전환 환경교육추진비 2,700만 원, 매립장 운영비 7,100만 원,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 12억 7,200만 원, 553쪽 자원순환업무 추진을 위하여 9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비 보상금 6,0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비 5,5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및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 95억 5,200만 원, 554쪽 영농폐기물 배출안내판 제작 및 집하장 보수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보험료, 피복비 등으로 1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부서운영 경비로 4,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부터 5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539쪽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운영 1,300만 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금액이 1,300만 원 되어있고 홍천강 생태복원 사업 소모품 100만 원 이렇게 저렴하게 되어있는 까닭이 있을까요?

이 사업은 2016년도 지금 크리스탈 웨딩홀 앞에 홍천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고 그걸 복원하는 사업을 2016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걷어내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태학리 쪽에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

그것만?

예.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홍천강이 만약에 국가하천 되면,국가하천 됐잖아요 홍천군에서는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까?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간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이런 정도는 환경과에 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54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승용차, 화물차 쭉 있는데 홍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대략?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 않아서...

수소자동차도 있죠?

수소자동차가 전기자동차보다 늦게 추진했는데 2019년도부터 했는데 현재 홍천군에 50대 정도.

그러면 수소를 충전할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지금 홍천군에는 없고 춘천시하고 인제에 고속도로 내린천 휴게소에 설치되어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홍천에도 수소차가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홍천강휴게소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에 있지만 소매곡리 내려가면서 일반도로도 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대상으로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같이 해야 되는데 민간투자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쪽으로 1차적으로 대상지는 선정을 해서 환경부에 설치의 뜻은 보냈습니다.

차량은 생산이 되고 사용화 되는데 충전할 데가 없으면 그것도 곤란하고 또...

주유소처럼 일반화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수가 아직까지는 홍천군은 수소차가 너무 경미하다보니까...

그렇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는 544쪽입니다. 노후화 경차 조기폐차 지원이 되어있어요. 5등급하고 4등급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상하는 게?

이거는 저희가 노후경유차 등급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몇 등급이라고 할 수 없고 자동차협회에다가 이 차가 폐차가 가능한 건지, 폐차 대상에 들어가는 건지 용역을 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어느 만큼 보상을 하는지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고 현재까지는 5등급까지만 됐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4등급도 포함을 해서 보상금을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도 대단히 노후화가 됐거나 거기도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기계고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굴삭기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 영농적인 부분은 소관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침에는 해당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굉장히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게 환경부 소관이다 보니까 농기계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농림축산부나 이쪽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51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라고 되어있어서 2,700만 원 예산되어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평가되는 금액인가요, 이것은요?

그렇습니다.

그럼 1,500만 원이 증감이 됐네요, 내년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그동안에 내용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매년 연속 사업이 되겠네요, 지속 사업으로?

예, 매년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폐형광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쭉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폐건전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수거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폐건전지는 현재 공통주택에 보면 폐건전지 수거함이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수거는 저희가 쓰레기 수거할 때 기간을 정해서 수거해서 매립장에 가져다 놓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용역처리업체에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런데 일반주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저도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공동주택에만 있는 건 아닌데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다보니까 어디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스티커라도 배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가설치라든지 홍보에 대해서는 추가로 염려를 두겠습니다.

555쪽이고 생활폐기물 시설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증감이 많이 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15억 정도 세워놨는데요, 현재 지금 업체가 3년 단위로 계약해서 올해 끝납니다.

3년 단위로?

예. 그래서 올해 끝나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3년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앞으로 기존에 들어가지 않았던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걸 반영해서 넣은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는데 그동안 장려금이라든지 근로수당이라든지 지금 업체가 선정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환경부에서 운영지침에 그런 부분을 넣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넣다 보니까 기존단가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질에 대해서 강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의 흙탕물 펜스라고 하나요?

예.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그게 터져있는지도 모르고 공사를 하더라는 민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자주 나가볼 수는 없겠지만 간간이 공사현장에 가셔서 저감장치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민원이 있으면 연락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직접 얘기를 하시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분야가 공사가 많다보니까 공공부문에서 많이 하는데 조합장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오면 항상 나가서 그런 부분은 계도하도록...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입니다. 홍천군 환경이나 맑은 공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540쪽 골프장 주변 하천수 시료채취 업무대행 800만 원인데 이거 얼마나 자주 실행하시는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540쪽 중간 부분 골프장 주변 하천수 시료채취요.

이거는 저희가 비가 많이 올 때 골프장이 7개가 있는데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채취를 해서 수질을 측정해서 마을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으면 골프장에 협조를 구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올해 4번 했는데 특별히 수질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51쪽 하단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하셔서 1만 원을 잡으셨는데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은 용도가 다른데 이거 다르게 표기해주실 방법이 없나요?

공공이다보니까 한꺼번에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RFID는 전기가 들어가고 통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전기는 지금 어떻게 한전이랑 계약을 하셨죠?

주택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용이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계약용이 가능하거든요. 평균 사용량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세요.

먼저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했는데 RFID는 그 용도가 맞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로봇 이번에 홍천군에 5대 설치하셨잖아요.

저희가 4대인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입니다. 올해 10월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대당 44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게 공공운영비인데 이것도 전기가 들어갑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치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내년에도 4대를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괜찮은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호응은 좋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4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인당 10포인트해서 하루에 1,000포인트까지 가능하고 누적 포인트 2,000이 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 포인트 환급 받는 것은 없던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환급해 주는 건 아니고 해당 업체가, 설치한 업체가. 저희가 설치했습니다만 업체가 운영해서 포인트를 그 업체에서 해당 포인트가 되면 그분한테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는 관리업체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저희가 설치비나 공공요금 이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그 부분은 해당업체에서 인센티브를 그렇게 지급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들 민원이 뭐냐면 전기자동차를 신청했는데 예산이 조기소진 돼서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얘기 들은 게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전기자동차가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부품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바로 나오지 않고 약간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딜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배부량도 충분하고 저희가 아직 100% 소진은 못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근거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전기자동차가 승용차하고 소형화물차가 몇 대 정도 지원금이 나갔죠?

승용차가 올해 120대 정도가 나갔고, 화물차가 59대, 화물승용차가 30대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판매대수에 비례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대로 적용해서 예산 세우신 건가요?

참고는 하지만 홍천군에 일반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강원도 총괄 각 시군별로 조사해서 배정해줍니다. 신청한 양에 대해서 본예산은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추경 때는 다른 데가 화물차가 나오면 조정을 해서 1년에 계속 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지금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보조비율은 임의대로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차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조비는 20% 정도가 자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마다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이게 보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보조 비율은 저희가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에 대한 보조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체 한꺼번에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거기에 대한 보조비율이고 자부담이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히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보조율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보조금액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요즘에 전기자동차들은 많은 군민들이 선호하는 추세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충전소가 많이 배치가 안 되어있는데 요즘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에도 다 설치되어있고 또 심지어 자가충전기를 확보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 군민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의욕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자동차를 정부에서도 보급하는 이유가 탄소배출 저감하고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군비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3억 7,000정도가 감액된 것 같은데 군민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군비를 더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더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정하는 방법이 차종마다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군비를 더 늘려서 한다는 부분은 좀 그렇고 어차피 이 부분은 국비에 의한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별도로 한다고 해서 물론 더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로서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저희가 배정물량이 100% 소화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남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553쪽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 지원이 있고요.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라고 해서 5,500만 원이 되어있잖아요. 지금 이걸 설치라고 하면 한 동네당 할 때 600만 원까지 주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 펜스치는 것까지 했을 때...

예.

그런데 이거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부지도 없고 공동으로 집하장을 했으면 폐비닐 수거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홍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보조해드리는 조건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땅이 일단 해결돼야 합니다. 저희가 집하장을 지으면서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개인들도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는 어느 부분에 해달라고 하지만 또 옆에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했던 것도 주변 분이 반대하면 이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동네에서 땅이 해결되면 저희가 시설비는 보조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방안이 없나 해서 자재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동네별로 강구할 수 있는 게 없나해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일단 땅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도 보면 동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군유지가 있지 않나요?

군유지가 해당 장소에 있으면 좋은데 군유지가 그렇게 딱딱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하천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같은 게 도로 밖 말고, 하천 쪽 말고, 하천이긴 하지만 도로 나오면서 하천으로 붙어있는 땅들이 있어요. 마을별로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군으로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부서에서 그 부분을 마을에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을 해준다든지 하면 그 시설로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허가나 신고나 인가를 해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환경과에서 하천이라고 설치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테고 그럼 여기 지금 폐비닐 수거지원이 kg당 2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국비만 20원인가요, 아니면 군에서도 또 나가는 건가요?

이거는 국비만이고 올해까지 국비가 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0원으로 10원 증액이 됐고 저희가 드리는 장려금은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급시기가 5월, 6월 이렇게 돼서 내년도 추경에 저희 장려금으로 별도로 세울 겁니다.

금액이 적어서 여쭤봤어요.

이번에 10원 올린 게 그렇습니다.

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기차가 좀 제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승용차 120대를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승용차의 금액에 따라서 지원이 다른가요?

차량마다 다릅니다, 차량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0만 원, 3,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1억이 넘는 차도 있고 전기차가.

1억이 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GV80인가 그게 1억 좀 넘는데...

위원님 1억 넘는 것은 안 해줘요. 대상자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선이 정해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6,000만 원까지 되어있어요. 6,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승용차 120대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액은 6,000만 원 이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수소전기차 충전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자동차 생산업체하고 수소공급차하고 협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움직임도 있나요, 혹시?

수소연료라는 게 국가사업에 의해서 수소전기차 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연료거든요. 주유소를 확대하는 거랑 똑같은데...

차를 팔기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집중하다보니까 우리처럼 군 지역에는 아무래도 이런 충전소가 세우기 힘든데 몇 년 전에도 우리 홍천군에도 제안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물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주요 국도는 그 당시에도 생각을 안 했었고 고속도로 정도로 그 당시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춘천휴게소에 있고 내린천휴게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천 쪽 고속도로에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생각을 안 한 것 같고 그때 얘기하고 지금 별도로 얘기 들어온 건 없고 저희가 아까도 인프라 쪽에서 환경부에서 공모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필요성은 인식해서 해당 꾸밀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관건은 민간 투자 부분인데 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534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한 것 있어요.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금년도 활동성과가 있나요?

이게 작년도인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홍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단체가 생겼는데 30년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의 목적이 홍천군의 장기적인 지속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게 총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교류협력사업 정책조정 이런 걸 하는데요.

범위가 상당한 것 같아요. 환경에도 관여를 하고 여기저기 다 관여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지역,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총괄되어있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다가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국무조직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무조직으로 넘어가서 내년에는 저희도 조직개편하면서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걸 토대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살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영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입니다. 도시교통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액 331억 9,000만 원보다 14.2%인 4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 상단부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62억 100만 원 대비 2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군 관리 계획 수립에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 홍천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하단부터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억 원, 도시계획 시설 정비 1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개 사업과 홍천읍 옛 학다리 주변 개선 공사, 홍천 번영로 일원 지중화 시설비 등에 18억 원이 증액된 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부터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로 금년 당초 예산액 32억 3,900만 원 대비 19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하단부터 561쪽 하단까지 체계적인 도시기반 시설관리로 금년 당초 예산액 30억 3,900만 원 대비 19억 2,500만 원이 감소한 1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하단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보수팀 운영에 1,5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내 환경 정비를 위한 관리용역 8,000만 원, 교량시설물 보수보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중간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관리 사업에 1억 1,800만 원, 도시계획구역 내 보·차도 개선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하단부터 565쪽 중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45억 8,300만 원 대비 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3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하단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센터 운영에 3억 1,900만 원, 도시재생 업무추진에 9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1억 2,200만 원,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하단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사업으로 내면 창촌1리 및 광원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엇은 565쪽 중간부터 567쪽 중간까지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15억 6,3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중간에 신속한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1억 4,000만 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에 5,0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상단에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6억 6,8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관리 2억 2,500만 원, 미관풍치를 위한 광고물 정비에 5,700만 원,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8,200만 원 등 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중간에 지역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비 및 시설비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중간부터 575쪽 상단까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 당초예산액 161억 7,900만 원 대비 5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67쪽 상단부터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운수업체 제조 지원 등 보조로 42억 9,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8억 7,0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지원에 53억 1,600만 원, 농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에 4억 6,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6억 2,4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지원에 2억 3,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비 1억 8,400만 원, 광역BIS 지원 사업 5억 2,100만 원 등 총 1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중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자산취득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하단부터 안전한 교통환경 성립사업입니다. 교통행정 관리비로 1억 7,100만 원, 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에 2억 원,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에 6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1억 원, 희망리 제2공영주차장 주차관리사무소 신축에 8억 3,300만 원, 갈마곡리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2개소 시설비로 64억 3,600만 원 등 총 8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상단부터 576쪽 하단까지 도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당초 예산액 2억 6,1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상단부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로 1억 3,500만 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8,800만 원 등 총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중간 부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하단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8,4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9쪽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9쪽부터 890쪽 상단까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로 금년 당초예산액 17억 6,800만 원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1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운영은 금년 당초예산액 17억 6,8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 증액된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1쪽 상단부터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차장시설 유지보수에 1,100만 원, 주차장 관리운영에 14억 3,300만 원, 공영주차장 차량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쪽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행정운영 경비로 금년 당초 예산액 5억 2,700만 원 대비 8,400만 원이 감액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559쪽부터 576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89쪽부터 8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입니다. 559쪽 보면 군관리계획 위원회 참석자 8만 원 되어있는데 홍천군 조례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조례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기본 7만 원에 해당되고 2시간 이상이 되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시간 추가되면 3만 원 추가돼요, 조례에. 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월 1회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는 한 번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홍천군이 지금 허가가 너무 지연되어있어서 이것을 매주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의시간이 지속돼서 추가수당까지 지급해서 예산안을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현 조례에 맞게 현 조례에는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군관리계획 회의 횟수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매주 1회는 해야 되지 않을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인허가 민원접수가 너무 많이 지체되어있기 때문에 홍천군이 그것을 군관리계획에서도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횟수를 늘리고 회의수당도 명확하게 홍천군 조례에 맞게 7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명확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천군 성장관리 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예산이 8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계법」이 개정되면서 비시가화지역에 난개발 방지라고 경관개선, 기반시설 확보 등과 연계해서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관리 구역에서는 앞으로 24년부터는 공장하고 제조시설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지정하게 돼서 가능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군관리 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도시계획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는 공장이나 제조시설 등 제조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024년부터는 공장이나 제조시설이 안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해서 공장이나 제조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